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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1-22

박종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리국

리국도시관

(첨부1)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10시 00분 개회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대안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류미수입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하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구에 제239회 임시회에서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6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류미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체계를 더욱더 활성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구는 어떤가요? 동별로 동보장협의체랑 전체 다 정리가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신문을 봤는데, 이것이 광산구에 투게더광산이 모델이 되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동보장협의체가 전국적으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야 그것을 완료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벤치마킹 한 것인데요. 저번에 행사가 있어서 의원들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빨리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의를 했던 대로 지역에 직접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봉사할 수밖에 없는 병원, 지역을 잘 아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했다고...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정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연초 계획을 잡아서 보장협의체 위원 구성이랄지, 전문가 영입이랄지,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자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기존에 있지만 더욱더 현실... 지역을 잘 아시는 분으로 하고, 유명인사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실질적인 보장협의체가 되고, 주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금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동보장협의체죠!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87쪽, RFID 기반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추진으로 RFID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2015년까지 우리 동구에 7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15년까지는 70대가 설치 되어있는데, 18년도까지는 몇 대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계획은 166대를 잡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66대요?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네. 올해 20대를 설치하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데, 한 대당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200만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는 많습니까? 신청은 들어옵니까?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이게 관리비가 조금 들어가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관리비도 우리 구에서 지원 해 줍니까?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내고, 한 달에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설치를 한지 얼마 안 되어서 괜찮은데요. 한 5년 정도 지나면 장비도 교체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혹시 설치한 곳 중에서 장·단점이나 이런 것으로 민원소지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 온 거 있나요?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86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강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39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근처에 가면 음성으로 나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중에는 이동도 하고 그럴 계획이죠?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동하는 데는 크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더 설치해 주라는 데가 많이 있죠?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다고 해서 하면 한정 없죠. 주민의식의 문제인데요. 현재 새로운 기계라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만 지나가도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어디도 해 달라, 해 달라 이야기 하는데, 어느 정도 거기가 정리가 되어서 정착이 되면, 각 동에 확인해서 새로운 데로 옮기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것도 준비하시고 계시죠?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공중화장실 화재가 많이 나죠?
미수

류미수복지환경국장

작년에도 났고, 재작년에도 났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화재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문제가 남자들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여자들이 꼭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꽁초를 버리고 해서,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나. 거의 그런 사유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공중화장실은 다 금연이죠?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금연 스티커 다 붙어져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좀 크게 해서, 홍보를 잘 해서 화재위험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86페이지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인력 공백 최소화에 대해서 전에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16년도부터 일자리사업 종료하고 난 후에는 각동에 한 명 이상 처리인력을 배치한다. 이런 얘기로 지금 해석을 하면 되나요?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종료하고 난 후에 동마다 한 명이상 인력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 건가요?
종성

정종성환경청소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올해 대폭 축소되어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옮겨져서요. 동에 보조요원이 한 명씩 필요로 하는데요. 작년 말에 이 방침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예산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광희입니다. 동구의회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최광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산수동 문화마당 조성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산수문화마당에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듯 보이는데, 90%정도 됐는데 하다가 공사가 갑자기 중단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산수동 문화마당은 여러 가지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건축공사는 다 끝났고요. 조경공사도 거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만, 무대 설치하는 막구조를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막구조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특수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설치하기 전에 시설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나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설치를 했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막구조를 철거명령을 내렸고, 다시 원래 당초 시공계획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럼 아직 공사를 하지 않는 상태죠?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공사가 기초보강을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2월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아직은 정지가 된 상태인가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정지가 아니라, 다음 주 정도에는 공사가 시작 될 것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추워서, 동절기 문제가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2월부터는 다시 시작 하신다고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2월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2월에 마무리요. 다음 주에 시작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쪽에 푸른길을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제가 있으면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마당이 공사가 요즘에 잘 돼서 너무나 좋은데, 빨리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단이 된 것 같다고, 왜 중단이 됐는지 알아봐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감독관이 꼼꼼히 챙기지 못 했다면, 그 부분이 사실은 마무리가 되어 버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이 관련 서류하고 챙기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발생해서 다시 재시공되는 것입니다. 좀 늦더라도 제대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잘 못 했다기보다는 업체에서 좀...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업체 측 잘못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94쪽에 미래도시형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월남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1차, 2차는 다 진행이 됐고, 3차에 있는 내남지구인가요? 남계마을 주변.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사업하고 선교도시개발 사업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해 주세요. 잘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동산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월남3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2군데가 있고, 그 부분은 수의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이 노력할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선교지구에 대해서는 그제 국토부 녹색도시과하고 통화를 했고,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협의로 가능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월요일에 국토부 과장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금년 내로 저희들은 최대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중도위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거죠?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실무진 하고는 이야기가 됐고요. 월요일은 국토부 과장님 만나서 설명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공사를 한다고 해 놔서, 빨리 했으면 하는 다급한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에 될 수 있으면, 주민도 위하고, 구도 위하는 사업으로 빨리 빨리 전환을 시켜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남계마을 같은 경우는 나무를 작년 가을 아니면, 봄에, 최소한 이른 봄까지는 나무를 다 옮겨야 합니다. 올해 공사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여름에는 나무를 옮기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옮기는 시기를 또 가을로 넘겨야 합니다. 여름에는 나무를 옮길 수 없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나무 옮기는 것. 그런 것하고도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사실 좀 사업이 늦어 졌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점도 잘 맞춰서 일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가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차도하고 인도가 설치된 이유는 뻔하잖아요. 차도는 차가 다녀야 하고, 인도는 사람이 다니라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 인도에 불법 차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를 못 올라오게 하는 볼라드죠. 다녀보면 너무 정도가 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심어진 것이 심하다는 것입니까?
기춘

조기춘위원

차가 인도에 못 올라가게 집중적으로 찾아서 볼라드를 설치해서, 사람이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올해 찾아서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1,20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들은 현장을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여러 군데 들어 와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소방도로, 금동구역 도로 개설 있잖아요. 아직 결정 안 됐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금년도 도로개설 사업이 4건인데요. 그 중 한 곳이 금동 구역입니다. 지금 예산은 금주에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위치는 계략적으로 위원님도 아실 것 같습니다. 계략적으로 위치를 잡고, 추진 할 것입니다. 예산이 왔기 때문에 성립 전 편성을 해서...
기춘

조기춘위원

최종 결정이 되기 전에 저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도가 사실 손 볼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파악은 대충 하고 계시나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문제인데, 나무가 커짐으로 인해서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보도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파손 되어서 수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하셔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빨리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눈도 있고, 사실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1월 중에는 공사정지를 시키거든요. 추진 안 해요. 1, 2월 경에 현장을 조사를 해서 수목 관련해서 보행 불편이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춘계 도로정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사업들은 가을쯤에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길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보도가 공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가을 아니면 겨울 되기 전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서, 겨울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아까 조기춘 위원님께서 잠깐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올해?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101쪽을 보면 도로개설사업 추진계획에서 5번 지원초등학교 진입로, 6, 7, 8번까지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6년도 예산을 금주에 시에서 시비보조로 교부 결정이 됐거든요. 조만간에 성립 전 편성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산로얄아파트 이게 6억 5,000만원 아니겠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2억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4억 5,0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조율을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이게 끝나고 나면, 금년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마무리를 하자. 추진 중인 사업자체를 빨리 마무리 하는 위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한 사업들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시하고 잘 이루어 져야 합니다. 시의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의원하고도요. 안 되면 시장님도 직접 찾아뵙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소방도로 사업이 땅만 몇 평 사 놓고 말거나, 집이나 하나 사 놓고 말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8개소 사업인데, 135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올해 죽어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뭐 한, 두개 정도는 완공을 하겠죠. 우선순위 사업이 있고, 아니면 늦어지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분간을 잘 하셔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금 좀 변두리지역, 신경 안 쓰는 지역은 도로공사를 수년간 방치해 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건설과에서 작성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구청장계시니까, 동구청장 권한대행으로 해서, 시의원, 국회의원, 앞으로 4월에 새로운 국회의원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져서 동구예산이 복지부 예산으로 57%, 60%가 나가버리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큰집에 가져와야 하는데,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개설 부분에는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시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벌려놓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이름이라도 명목을 노선별로 넣어 놓아야지, 계속 사업을 준 단 말입니다. 저희도 한 구간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구간에 대한 예산을 안 줍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좀 더 많은 예산으로 조기집행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위원님들이 건설과나 건축과에 부탁을 하면, 쉽게 공사가 된다고 주민들이... 어제 저녁에도 학운동 무슨 행사를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낯이 부끄럽더라고요. 시의원이 이야기 했는데 바로 되고, 구의원이 이야기 했는데 바로 안 되고, 또 동장이 이야기 했는데 바로 안 되고, 구의원이 이야기 하면 바로 되고... 이게 자랑스럽게 구의원을 칭찬을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건지... 그렇게 행사장소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찮은 일이지만, 보도블럭 같은데 하찮습니다. 그러나 저도 부탁을 해서 바로 바로 공사가, 서비스가 되고 합니다만, 그런 문제는 체계적으로 세워서, 올 2016년도,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체계적으로 세워서 점진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러저러 해서 올해는 여기까지 하고, 내년에는 여기까지 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될 겁니다. 동구에는 무조건... 우리 구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는 U대회 때문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U대회 안 하니까 공사를 열심히 해서 꼭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협조해서 차질 없도록 공사발주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116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요건구비 무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돌출광고물이 총 광고물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75% 정도 차지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 보다, 하지 않는 불법이 훨씬 많죠?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통해서 양성화 확정 및 이행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지금 구청인력으로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나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월요일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안건상정을 한,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및 실명제 위탁계약 동의안이 있거든요. 그 내용과 연관된 부분인데요. 물론, 그날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탁업체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태 공무원들이 조사를 했지만 약간 누락된 부분까지도 전부 조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까지는 인력도 많이 부족했고, 구에서만 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이런 것도 같이 하나요? 간판업자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관리규정 같은 그런 것은 없나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위탁업체는 순수하게 조사만 하고, 모든 행정업무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하는 부분 말고, 행정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듣기로는 간판업자들도 이 간판 같은 것을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고 할 때, 규격이나 이런 틀에 맞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불법에 대해서 간판업자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들도 돈을 벌려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간판을 설치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실을 소비자들한테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절차상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혹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상식도 없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간판업자가 알려주기라도 하면,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알 것인데,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는 간판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나 규정 같은 것은 없나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에 옥외광고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회원들이 1만 2,000여개 정도 되고, 실제 옥외광고물 협회에 가입된 수는 2,5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만개 이상의 업소들이 불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옥외광고협회 회원사들은 광고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법에 맞게끔 규격이나 돌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어를 하고, 신고까지 같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일반회원들은 신고자체도, 허가자체도 구청에 안 해버리고 부착을 해 버려서,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이 많은 실정입니다. 옥외광고협회 하고도 동구지회도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광고물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협회하고 올초부터 같이 관계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까지 병행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신고하면서 수수료라고 해야 하나요? 간판 설치를 하고 나서 설치비나 이런 부분을... 돈을 어느 정도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과 정보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많이 알게끔 하는 것도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동에 배포를 해서, 회의 때 배부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런 관계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몇 건 정도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몇 세대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부과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보통 1년에 100~110건 정도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자체는 누적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몇건 정도 부과했다는 부분은... 전부터 관리하는 부분을 전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것을 몇회까지 할 수 있나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몇회까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철거할 때까지입니다. 주택에 관해서만 약간 혜택이 있는 부분인데요. 85제곱미터 미만은 5년까지만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체 철거 할 때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16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건축과가 가장 예산은 적으면서, 민원도 많고 힘드시죠. 그런데 돌다보면 원룸 같은 곳은 주차장이 단층으로 있지 않습니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주차장에 천막을 쳐서 상가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주차장 자체를 타 용도를 전환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쓰면 불법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렇죠.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던데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원룸자체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주차장이 상당히 완화 되어서, 그때만 해도 주차장이 별로 없었어요. 이후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게 끔 했기 때문에, 1층에 주차창이 있다면,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천막을 씌우거나 다른 용도로 쓴다면 불법으로서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약간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교회에서 되려 그런 불법적인 그런 건물을 더 사용하고 있고, 행정쪽에 교인들이 많다보니까 봐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불법건축물 단속요원이 한명입니다. 실은 하루에 10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 처리하는 것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력부족이라는 내용이 변명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단속하는 여건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언제 되면 제가 봐서... 교회라고 해서 딱히 특혜는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건축과가 가장 일은 많으면서, 예산은 가장 적더군요. 고생 너무 많이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점은 파악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계림8구역 별 문제는 없습니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현재 시공사로 참여한 호반건설에서 당초에 약간 빠진다는 내용으로 공문 왔었는데요. 조합측에서 서울 올라가서, 호반건설 하고 이야기를 했나봐요.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다시 재기하기로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115쪽 간판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하고 배정예산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사업비는 낙찰된 금액이고, 배정이 4억 200만원이 됐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4억이 됐는데, 낙찰 금액이...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낙찰 금액이 3억 3,900만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3억 4,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85제곱미터 이하가 규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었는데, 85제곱미터 보다는 높지만 그 아파트 시세는 그 보다 더 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원래 시에서 85제곱미터 미만의 20년 이상 되는 단지로 구성을 해서, 노후아파트 시설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식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총 해당단지가 46개 단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85제곱미터 이상 된 아파트 부분에서도 노후 된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약간 그런 부분에 많이 지원을 해 주는 편이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장

시에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시에서도 저희의 그 내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85제곱미터가 넘는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사업효과가 크거나,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앞으로도...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동구는 특수한 구라고 꼭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 서석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네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혹시, 위치는 생각 하는데가 있나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시를 통해서 올릴 때는 일정지역을 검토해서 그곳에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는 내려왔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사업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계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진하다보니까 보상이나 매입업무라서, 주민간담회도 계림동에서 2차례 했습니다만, 그때 주민들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인 곳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시라고... 왜냐하면 보상 문제가 있어서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석동 일원 문화전당주변으로 했기 때문에 계획서에도 있지만 용역결정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예산부분에서, 사업비부분도 말씀 하셨다시피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되는... 예산도 충분하지 못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 하실 생각이신지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저희들이 서석동 문화전당 일원으로 올릴 때는 거의 배 정도 올렸습니다. 30억 이상 올렸는데, 시에서도 매칭을 해야 하고, 국비를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 감해 졌는데요. 저희가 면수를 줄여서 이대로 추진하든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추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더 키우든지, 구체적인 용역 내용이 나오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하셔서 올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대주건설에서 전대병원으로 가는 일방로, 지금 홀짝제 주정차 허용하고 있잖아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지금은 거의 99% 정착이 돼서,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인근주민들의 호응은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초기에 일반적으로 홀짝제면 한쪽은 종일주차가 가능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한 시간 주차만 허용하게 해 달라. 그리고 주차 못하는 쪽은 15분이거든요. 주차가능차는 원래는 종일주차가 가능해야 하는데, 한 시간만 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다시 공고하고 홍보해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주민들도 협조해 주시고, 오시는 분들도 준수해서 지금은 인쇄의 거리가 99% 이상은 정착이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홀짝제 해서 좋은 효과네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혹시 앞으로 더 하실 의향은 있으시나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일방로 구간인 곳에 홀짝제가... 양방통행의 경우는 좀 어렵지만, 일방로 구간에는 해보려고 하는 곳이 한, 두군데가 있긴 한데 그곳은 인쇄의 거리와는 상황이 다른 여건도 있어서, 검토를 더 해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추전 하나 하겠습니다. 전대병원 일방로에서 조대 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홀짝제를 시범적으로 해 볼만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대병원 로터리에서 전대병원 의과대학 그 부분은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허용하는 순간 한쪽이... 지금도 어차피 불법주정차로 교통난이 심하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 구간부터 조대입구까지는 한번 해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방로 주정차 허용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CCTV 설치했죠?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설치를 하다보니까, 인근상가에서 반발이 엄청 심해요. 저도 지금 하루에 한, 두건씩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일단 주무계장님과 이야기를 해 봐서 행정이 이제 설치를 했는데, 바로 그걸 하기는 입장이 난처하지 않냐. 행정에 관한 집행을 하는데도...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교통단속도 중요하지만 골목 안에 3방향으로 되어 있더군요. 단속구간이요. 전대병원 들어오는 입구에서 의과대학, 이 부분까지는 사실 심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는데요. 그런데 건너편 남동성당으로 가는 길 하고, 조대방향 이쪽은 좀... 일단은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업무에서 거기를 홀짝제 주정차를 할 수 있게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 그게 힘들다면 CCTV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한달 정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정말 그쪽 상가에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더 이상 경제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재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지금 동명동 카페거리에 대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 지도원인가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분들은 동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답변은 왔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이행이 안됐는데요. 그때 당시 요청해서 지구대 인원을 투여를 해서 하겠다고만 이야기하고 이행이 안됐거든요.
승민

조승민위원

왜 이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정규직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 단속을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자기들이 세워서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원 출·퇴근시간이면 저녁시간 대로 협조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의경이나, 다른 경찰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도 상황이 좋지 않나봐요. 타지구대나 타관서에서 요청을 받아야 할 형편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 아직 투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CCTV를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보면서, 이중주차, 양쪽에 대고 또 대는 그 부분을 적극 지도하면서 추이를 보면서 더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단속지도원을 협조요청을 하자고 말씀드릴 때는 어떤 의도가 더 컸냐면, 그쪽이 교통 혼란 지역이잖아요. 그 동네가.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주정차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하자는 의미 보다는 그쪽이 차가 막혀서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질서라도 잡아주는 사람이라도 필요하다. 거기에 더 의미를 많이 뒀거든요. 지금 1안으로 동부서하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답변도 안 오고, 안 된다. 계속 그쪽에서 거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 그런 식으로 대답을 안 한다고 한다면, 1안이 안 되면, 2안, 3안이라도 대안을 연구해 봐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측에서 그걸 협조요청을 하지 않고 한다면, 질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율방범대나 동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다른 쪽으로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꼭 동부서에만 의지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답변도 안 주고, 협조를 안 해 주신다면, 이것은 계속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요구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2안, 3안도 구청에서 강구를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도로상의 법질서 차량 소통권한이 경찰에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구청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에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시간대가 7시, 학원종료시간 때라서 상시배치나 이런 부분은 어렵고, 계도 위주의 활동을 인력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조기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남동 인쇄소거리 홀짝제 주정차 구간 있지 않습니까! 정착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요. 한, 두군데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화맨션 공영주차장 설립이 취소 됐죠?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배고픈다리에서부터 학동3거리! 그 학동3거리가 정체가 심합니다.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 놓아서요. 공영주차장 건립도 학운동 쪽에 설치를 다시 매입을 해서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홀짝제가 시행이 됐는데, 정착률이 거의 100%가 되고 있다고 해서, 사실 6, 7개월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정도 성과라면 배고픈다리에서 학동3거리도 한번 시행해 볼만도 하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의제로 구간하고, 지산동 동산아파트 앞쪽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워낙 구간이 길고, 상가가 양쪽에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쪽에 주택단지에 주택을 매입을 하든지 해서, 주차장도 하나 만들어 주면서, 홀짝제를 시행하면 아주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니까요.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축하드립니다.
승철

이승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원래 민원실에 근무하셨죠?
승철

이승철공원녹지과장

민원실에 주로 근무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다 지원2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공원녹지과로 오셨는데요. 지원2동 지역을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무척 많습니다. 업무를 보실 때, 염두에 두시면서 업무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지원2동에 사는 주민들이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잘 활용하면 좋은 도시로 재생될 수도 있는데, 왜 필요도 없는 그린벨트를 계속 묶어놓는지 모르겠다. 이런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민원을 동사무소 근무하시면서 많이 받아 보셨죠? 제가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메모하셨다가... 아마 시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앞으로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인지, 내년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몇평까지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들 합니다. 법체계가 바뀌었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 동구가 인구도 좀 늘어나고, 2020년까지 15만, 20만을 만들겠다고 오시는 청장님들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이승철공원녹지과장

네. 도시계획 분야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참조해주십시오. 업무보고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철

이승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