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홍순옥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대표발의자이신 홍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사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난해 10월 8일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징계대상 위원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위원 한 분이 위원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표명과 함께 퇴장하여 구성 정족수 미달로 징계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중지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금번에 위원 사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는 다른 조례에 별표 또는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란을 생년월일로 대체 기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과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등을 보호하고자 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2항 후단에 선임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고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3항에는 궐위된 위원은 새로 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대체 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대표발의하신 홍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상임위원회 위원은 임기 규정이 있어 위원 사임에 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9조제2항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는 선임규정만 있고 사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였기 때문에 사임 또한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고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도록 하며 사임에 따른 궐위된 위원은 새로 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특별위원회의 운영 시 위원 사임에 따라 회의 등이 잠시 중단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사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본질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입법규정 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발의자이신 홍순옥 위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임은 3항에서 전단에 따른.

예.

그렇죠.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봐도 되나요?

저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