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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0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1-22

김재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6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과 지하도 상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 사업 추진, 청년창업 허브 조성 사업 추진과 그 밖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지원 사업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국·시·구비 포함하여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부평 지하도 상가가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기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ICT 융합 사업, 자생력 강화 사업,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사업비는 3년간 국·시·구비 포함하여 총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66쪽입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도 골목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상품 특화, 특화 환경조성, 디자인 특화, ICT 특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하여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허브 조성사업도 제2기 사업에 이어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제3기 사업도 사업비 2억 2700만원으로 금년 2월까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시장경제 활성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6쪽, 167쪽에 금년도 추진계획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골목형 시장육성, 청년창업 허브 조성 추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8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과 지원 확대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에는 5개 시장에 총 2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69쪽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5개 시장에 총 사업비 2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십정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신부평 지하도 상가 공중화장실 개선 공사, 부평 지하도 상가 방범용 CCTV 설치, 갈산시장 입구 현판 정비,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정비와 그 밖에 전통시장 내 노후 구조물 공사를 보수·보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170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700m에 대하여 국·시비를 보조받아 보강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국·시·구비 포함 작년보다 2000만원 증가한 총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정비 사업으로 보행동선 연결에 따른 보행데크 설치를 검토·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목식재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심 속의 자연 친수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강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2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200만원입니다. 보고서 173쪽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과 기업사랑운동 추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74쪽, 경쟁력 갖춘 친환경 산업단지화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천농장에 산업단지화 추진과 부평 국가산업단지를 친환경 생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총 1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사업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부평 국가산업단지 생태산단 사업 추진도 작년 6월 4일 업무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용역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준비하여 공모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며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수행하는 부평의 국가산단이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일자리기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대상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127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시비 보조금 감소 등으로 인해 총 3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연간 약 8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 상반기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발하여 3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 처음 실시하는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은 일부 청년 참여자를 중소기업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함으로써 업무능력과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점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층을 줄여가면서 내년부터는 노인층을 배제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고 그 대신 청년층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처음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수시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 분기별로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생활임금이 조기에 올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난해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12개소에 총 4억 4100만원의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으로 약 5억 9500만원 상당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였고 각종 교육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함께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와 워크숍, 해외명사 초청 행사 등을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년에도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신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각종 재정지원 사업과 상담 컨설팅은 물론 중학교 자유학기제 현장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7월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관내 대형마트 등과 협의하여 판매장소를 확보하는 방안을 접근·모색하고 또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장터 운영과 각종 축제나 행사 등에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토록 지원하고 홍보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부평구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협력채널을 만들어 거버넌스 행정을 발전시켜나가고, 특히 오는 4월에는 전국 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적경제의 역량 강화와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직자 등의 취업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취업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한국폴리텍Ⅱ대학 등 4개 기관에서 뿌리산업 인력 양성 등 6개 사업을 실시하여 총 120명이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금년부터는 그 명칭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고용노동부 계획에 따라서 오는 25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2월 중에 심사결과가 발표되면 3월 중에 교육생을 모집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단순한 인력 양성보다는 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금년에 갑자기 변경돼서 사업 참여기간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 보다 많은 사업과 인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 채용 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행사성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취업박람회와 맞춤형 채용행사, 일 구하는 날 행사 등을 개최하여 276명이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오는 1월 25일 실시 예정인 설맞이 우체국 채용행사를 시작으로 각종 채용행사를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직자에게 필요한 취업정보 제공과 상담 등을 실시하여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가 효과적으로 해소되도록 하고 많은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이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업무보고서에는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 기재됐습니다만 보고서 작성 이후 워크넷을 통해서 최종 집계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취업자 수는 23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약 950명에게 취업특강을 실시했으며 구청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5개 동주민센터에 현장 취업지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약 4000여 명에게 상담과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채용정보를 주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3단계에 걸쳐서 총 116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공근로 사업은 인천시의 보조금 감소로 지난해보다 사업이 다소 축소되어 2단계에 걸쳐 7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한성호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석 복지정책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무팀장인 황하진 복지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하진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가 중인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무팀장인 이용엽 생활보장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엽 생활보장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청년 일자리 허브 해서 시장 로터리 상가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제3기 금년도 시행하는 거지요, 이게 2억 2700만원이?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작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작년에 시행을 한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거 ’15년도에 할 때 1억 순수하게 구비만 냈잖아요? 시비 매칭이 안 돼가지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2기 때는,
일환

김일환위원

2기 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2기 때는 구비만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구비만 했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게 모범사례로 해가지고 전액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요 이 사업을 제대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최초로 중기청에서 우리가 하는 청년창업 이 부분을 갖다 중기청하고 행자부하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우리 사례가 좋은 모범사례가 돼가지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모범사례로 해갖고 여기 벤치마킹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아주 좋은 성과를 내셨네요. 과장님 수고많으셨어요! 그래도 2기 때 1억 구비 투입해갖고 사업했던 게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전액 국비를, 그것도 굉장히 많이 2억 2700만원 해갖고 지금 3기가 입주를 했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 했고, 그러면 거기 상가가 4개 남았다는 게 공실 딱 4개 남은 거 맞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는 또 이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공실은 부흥기업 소유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부흥기업 소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실이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주식회사로 넘어온 거는 공실이 없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3기까지 했으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4기가 없겠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계획이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계획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없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만약에 이게 이 중에서 잘 안 돼가지고 나가면 보충하는 차원에서만 생겨야겠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시장 상인회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3기까지만 하고 이 사업은 마무리 된 거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9쪽에 보시면 2016년도 추진계획에요 테이블에 보면 갈산시장 현판 정비 해가지고 700만원 그거 입구에 현판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 표지판 아치형이라든지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치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조성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치형 입간판이 큰 네모식으로 돼 있는데 부식이 많이 되고 거기에 붙여놓은 아트지라 그럴까요. 그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일환

김일환위원

교환해줄라 그러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갈산1동에서 제안한 사항인데 거기서 견적까지 해서 7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 작업하고 있잖아요. 시설 현대화라든지 죽 해가지고. 그렇지요? 168페이지도 보시면. 그런데 청장님께서 연초에 부평1·4·5동, 부개1·2동을 방문하셨을 때 수행하셨지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어울림센터에서 그거 할 때 종합시장 상인회장이 자기네 대문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아치형 간판이라든지 종합시장에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케이드 앞에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안 보이지요? 아케이드 앞에 있는 거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진입하는 데는 없습니다. 종합시장이 전체적으로 8개소 진입로가 있는데 앞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다면,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금년에,
일환

김일환위원

예. 이거는 검토해 볼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에다가 무수한 돈을 투입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작년도에는 도시경관과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도로과, 다 나가서 정비까지 다 했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또 이번에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문제이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 분야로 CCTV도 달아주고 했는데 거기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시장인지를 몰라요, 이름이 없잖아요. 다른 데 보면 대문이 있어가지고 “무슨 시장입니다.”라고 해갖고 “입구”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게 깡시장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가. 그렇지요? 아케이드 입구에. 그거 때문에 깡시장하고 문제가 있는데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대정로라든지 부흥로라든지 이쪽에 보면 저쪽에 시장로 있는 데 보면 입구를 해서 알려줄 필요는 있다 이거지요. 아니면 대정 주차장 있는 쪽, 그쪽이라든지 용갈비 있는 쪽 말이에요.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약국 있는 쪽, 대정로에서 들어오는 길.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새시장 약국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예. 자유시장 맞은 편 쪽, 새시장 약국 있는 쪽, 그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부교회 있는 쪽이라든지, 주차장은 있잖아요, 거기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주차장 입구 쪽이라도 시장이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여기가 무슨 시장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종합시장 활성화 계획을 해갖고 전통시장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주고 무슨 시장이라는 게 표시가 없어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그 문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시에서 쪽지예산이 성립된 게 있습니다. 그 돈이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면 그 문제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186쪽 잠깐만 질문할게요. 문제점 및 대책 해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중간에.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교육대상자 모집에 곤란을 겪고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취업 가능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서 미취업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평구민 중에서 몇 %나 돼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지금 구 단위로 통계 나온 건 없고요. 인천시 단위로 해서 실업률 같은 게 나오는데요.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 약 9.6%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언론보도에 나온 거고.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계조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부평구에서 미취업하신 분들이 취직을 꼭 하고 싶은데 취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해마다 일자리는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교육도 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조금 갔다 그만하고 조금 갔다 그만하고 또 딴 자리에 가고 깔짝깔짝 해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지금 인천 부평구 지역에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요 청년층이 원하는 높이만큼의 그런,
일환

김일환위원

일자리가 안 되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만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세우는 게 굉장히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게. 실제로 보면 물론 노인인력센터에 노인 분들은 그쪽으로 넘긴다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노인일자리센터 가지 못할 약 40대라든가 50대,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일자리들은 실제로 맞는 일자리가, 제가 앞에 간판 보고 또 일자리기획과 앞에 모집공고를 보고 그래도 ‘이 일자리 갖고 가겠나’ 싶은 일자리들이 모집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청년 일자리 관련돼갖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 일부를 중소기업에 배치해서 거기서 기술도 습득하고 경험도 쌓아서 또 그 기업에 취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을 세웠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하여튼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이거 심각한 문제이니까, 어차피 우리도 같이 나서야 될 문제이니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라고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9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해가지고 26이 26명이라는 건가요? 190페이지 3단계 해가지고 사업 중에서 불법광고물 정비가,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 도시경관과로 나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지난해 하반기에,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도시경관과, 그런데도 불법광고물이 부평구에 난립을 해요. 물론 다 떼어오는 것도 봤거든요. 동에서도 또 하고, 그러는데도 이건 도시경관과에 할 얘기이지만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26명을 했으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다가 지도감독 좀 잘하시라고 전달해주세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이상이고요. 그다음 과,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안 나오셨지요?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로 만료가 되나요?
시설물은 구청 소유고, 운영주체만 바꾼다는 거지요?
운영주체만 모집해가지고 바꾸는 거고, 220쪽에 보시면 2016년도 추진계획 중에서 시설 안전점검이 있는데 지금 한파가 내려와서 있는데, 이거 점검 좀 하셨나요?
아니, 그게 안 되지. 그게 아니고 연 3회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동절기라가지고 지역에 있는 소방차들이 물 방수를 하려다 방수가 안 돼요, 호수가 얼어갖고. 소방차가 안 돼요, 지금. 부평소방서도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그 옆에다 히터 틀어놓고. 왜 그러냐 하면 그거 나가는데 물이 안 나가가지고. 그런데 사회복지관의 그런 동파라든지 이번 주, 내일하고 모레는 최고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답니다, 여기가. 미리 사전점검을 하셔가지고 안전재난관리과하고 하시든지 해서, 이 복지관들은 어려운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 해서 이 동파 안 됐는지, 동파된 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절기인데 지금 수년 이래 최악의 한파가 오고 있는데 관리를 미리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아마 추위가 계속 될 것 같은데 한 번 언 거는 영하로 있으면 안 녹아요, 그거. 영상으로 올라가서 한참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해가지고 보훈단체들 지급하는 거 있지요?
그중에서 맨 밑에 테이블에 주석 달아놓은 거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 금년서부터 없어졌지요?
없어졌지요? 그거 작년에 준 거지요?
그런데 이게 개인당 작년에 몇 개씩 지급한 거예요?
12장이지요?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11장이라고 보고하셨어요?
연 1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별거 아니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그래? 그러면 이까짓 예산 갖고” 그랬는데,
월 1장, 연 12장 해서 연 12장인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깜짝 놀랐잖아요. 연 1장 그래가지고서. 이거 별 돈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원했던 금액이 꽤 크거든요, 그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들을 다른 데에다가 편성되게끔 했나요?
예.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예. 그분들이 어차피 받았던 건데 주던 거 안 주면 참 그렇거든요. 안 주던 거 주면 감사한데 주던 걸 안 주면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해서 보훈단체들한테 “안 줬던 부분은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합니다.”라고 해서 잘 안분해가지고 배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보고를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경제지원과장님, 일자리기획과장님, 또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보장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무팀장님들, 그리고 뒤에 팀장님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획과장님!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고자료 18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아까 김일환 부위원장님께서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에도 9.6%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분야에서, 국가에서 대통령님께서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참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애를 쓰시는데, 본 위원이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써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했는데 올해는 방향을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2016년 잡으셨더라고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적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네. 정책적으로 잡아오셨는데 이게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맞춤형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일하시는 분을 찾는 기업에서도 사실상 정말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시지만 아직까지 교육기관이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분들이 정말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서도 제가 인천시에 인천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인하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사실상 3차에 걸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나오는 말씀들이 다 이 맞춤형 일자리, 그리고 이 일자리가 사실 기업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산업, 경제, 교통, 물류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성호 과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잘 가지고 맞춤형 일자리, 찾는 일자리가 아니고 찾아주는 일자리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가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지금 저도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경제인협의회라든지 많은 기업인들은 만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청년층 같은 경우도 단순 일자리를 자꾸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치된 인력이 A라는 대표는 다른 일자리, 또 B는 다른 일자리,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는 말씀하시지만 막상 교육시켜서 채용할 것이냐, 그러면 그거는 한 발 또 물러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번에 고용노동부라든지 인천시에서도 방향이 조금 바뀐 게 전에는 교육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교육을 기업체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교육 시켜라. 그런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남구가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천벤처기업협회라든지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벤처기업에서 단순 부업거리 부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그 지역에는 부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낮은 일자리라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도 가고 있고요. 또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기능대학이라든지 문예실용전문학교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현재 그동안에 폴리텍대학에서 생산자동화장비 제어반 전문기술을 교육하는 반을 더 증설해가지고 그동안에 교육을 많이 해서 지금 배출하고 있어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거기서 실무교육을 받고 나온 청년들이 사실상 기업에서 큰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폴리텍대학의 자동 제어반에서 교육을 받고 배출이 되신 분들을 기업에 알선해서 취직을 시켜주면 사실상 기업에서는 그 기술자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을 습득한 분들은 사실상 기술자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코스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교육이 앞으로 우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MCT 같은 이런 기술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차세대 기술인데 이러한 기술이라든지 씨엔씨 자동화 선반,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기술을 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게끔 배출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교육기관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옆에 경제지원과장님 계시고 뒤에 이재학 기업지원팀장님계십니다만 우리 부평구 관내에 중소기업체에서는 어제, 그제도 중소기업 회장님을 비롯하신 회장단님들하고 기업체 사장님들하고 같이 박종혁 의장님께서 자리를 준비하셔가지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은 사실상 지금 사람을 못 써서 걱정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게 역순환이라고요. 아까 보고서에서도 미스매치, 잘 안 되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원만히 만들어져갈 때 사실상 일자리를 찾는 분들을 우리가 기업에 찾아주면, 요구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구에서 일자리기획과장님이 기획과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옆에 경제지원과의 기업지원팀장 계시니까 부평 관내에 기업체 현황을 하셔가지고 제조업 시설의 분야가 어떤 제조를 하고 계시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청년실업률을 낮춰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폴리텍Ⅱ대학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뿌리산업 인력 양성으로 해갖고 사출성형이라든지 MCT, 플랜트, 생산 제어 장비 수리실무, 이런 식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합니다만 저희가 교육생을 모집할 때 가급적이면 청년층을 모집하려고 그러는데 청년층은 이 교육을 또 안 받으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청년층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실제로 또 취업 현장에서는 이런 기술자라 하더라도 나이든 사람들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배출한 인력은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하고, 또 수시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도 드려요. 이런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니까 채용해달라. 그런데 젊은 사람들만 쓰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젊은 인력을 요구하시겠지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장기근무를 요구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나이드신 분보다는 젊은 인력을 요구하는 게 젊은 층들이 들어와 줘야 장기간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또 사실상 지금 거의 다 기업에 실정들이, 공장에 현실이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동남아 방글라데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남아시아, 파키스탄, 몽골, 태국, 안 들어온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인력들이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생산라인에서 보충을 하고 있어요. 그 외국 근로자들이 아니면 지금 국내 기업들 생산라인 다 스톱입니다. 가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현실에 있고, 또 그분들한테 우리가 급료를 주게 되면 급료는 달러입니다. 비축돼 있는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그럼 우리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그 달러가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 달러가 보관이 돼야 되는데 그 비싼 달러를 근로자들한테 줘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준비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계시지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나 이게 성숙단계까지 가려면 어렵겠지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으시지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해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금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듯이 우리 부평구에서도 경제지원과장님하고 기업지원팀 이재학 팀장님하고 같이 업무를 협찬하시면서 실정에 맞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저희가 경제지원과장님하고 수시로 업무 소통을 하고 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업무 소통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평 기업체에서 어떠한 인력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셔서 그 파악하신 내용을 가지고 전문기관, 교육기관하고 같이 MOU 체결을 해서 전문 양성을, 맞춤형 기술 양성을 시켜서 기업체에 공급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돼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2016년도 새롭게 금년 사업을 준비하시고 해나가시는 부분에서 청년실업률 제고를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도를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 가주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경제지원과장님이랑 기업지원 이재학 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기획과에 많이 업무협찬을 해주시고 업무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이재학 팀장님?
내가 항상 얘기하지요. 경제지원과는 비즈니스 마케팅을 전략하는 경제지원과기 때문에 항상 힘 있게! 대답도 왕성하게 하시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요. 기업체 사장님들 잘 좀 하시라고, 비즈니스하시라고, 영업하시라고. 그러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재학 팀장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과장님 말년이라고 자꾸 몸 조심만 하지 말고 말년일수록 정말 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욱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알겠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시장 활성만 할 게 아니라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일자리기획과장하고 수시로,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리고 아까 경제지원과 시장에 입간판 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십정종합시장도 간판이 참 필요해요. 그 간판이 시장 앞에만 있어요. 그래서 도로변에도 간판이 필요하다는 말씀 내가 덧붙여서 드릴게요. 그것도 좀 검토해주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시장 상인회에서 제가 건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이거 관련돼서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서요 지난번 11월, 12월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고민스러워서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부평산단, 그다음에 중소기업협의회 임원진들을 구청으로 모셨어요.
창재

박창재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그래갖고 두 번에 걸쳐 회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뭔지, 앞으로 우리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공통된 의견이 사실은 모아지기 쉽지 않은데 앞으로 더 소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주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성호 일자리기획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또 뒤에 김미경 팀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회보장과장님을 대신한 이용엽 팀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보고서 2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먼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부양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아까 보고하신 대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수급자 분들이나 또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정부양곡을 지원해주시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양곡이 사실상 비축미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도 식사 주식인데 주식의 쌀이 아주 좋은 쌀을 대접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질이 아주 낮은 정부 비축미 제공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양곡을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도저히 이거, 밥을 지으면 밥이 빨갛게 변질을 한대요. 그래서 쌀이 너무 질이 떨어진다. 정말 그래도 밥이 주식인데 어느 정도 쌀을 줘야지 우리도 먹고 살지. 너무 질이 떨어지는 쌀을 주면, 이게 냄새도 난대요. 빨갛게 색깔도 변하지만 또 밥에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상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지요. 확인해서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사실상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팀장님도 한번 쌀 좀 갖다가 밥을 지어서 잡숴보세요.
우리가 관리를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무상으로 드리니까 주시면 우선 밥을 해서 드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쌀 질이 떨어진다. 이거를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쌀도 있잖아요 도정을 해가지고 1년만 묵히면 색도 변하고 거기서 냄새도 나고 바구미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급하고 계시는 관계부서에서 이거를 잘 관리를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 동에도 업무 지시를 하셔가지고 동에서 지원으로 나가는 쌀이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부서가 공급하고 있는 도정공장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쌀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반미 좋은 쌀처럼 지원은 못 하더라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까 쌀의 수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정기간이 최대한으로 짧은 기간으로 해서 공급 지원을 해드렸으면 합니다.
네. 관심 좀 많이 가셔주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2015년도 한 해 복지 분야라든가 일자리 분야, 사회보장 분야에서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요. 직원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부평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과 봉사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 올리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들었고요. 간단히,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부평문화의 거리 골목형 시장 육성 해가지고 특화 지원, 정보, 주말장터 운영, 거리문화 공연 이렇게 해갖고 나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한테 한 부 주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계획을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리고 169페이지에 2016년도 추진계획 보면 위원님들이 짚으셨지만 고객쉼터 공중화장실 정비 해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휴지가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휴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없다고 자꾸 들어와서 이 휴지 문제는 상인들이 하는 건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잘하도록 해주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화장실은 환경보전과에서 휴지를 공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 2016년 추진계획에서 지금 주민 의견수렴이 된 상태입니까? 맨 위에 부분에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1월도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밑에 관련 사진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길이가 350m 정도 구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당초 데크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데크 분야를 공원녹지과에서 전문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공원녹지과 부서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희 과하고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100%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최적의 방안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공공근로 예산 감소로 인해서 저기 하시다고 그랬는데,
예. 사회보장과 아닌가? 일자리기획과인가요? 아, 일자리기획과네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지금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예산이 시비가 감소되고 그래가지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에도 원래 시하고 구하고 1 대 1로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4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금년에 예산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추경 때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추경 때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유정옥위원

홍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하고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하고 같이 추진되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사업단이 별도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사업단 따로따로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이 3월에 있을 예정이에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건 연차적으로 있는데요. 작년,

유정옥위원

작년서부터 지금 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차가 금년 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차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유정옥위원

3월부터는 2년 차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8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유정옥위원

이게 3개년이라고 그랬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2017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골목형은 금년 6월에 끝나게 됩니다. 문화의 거리 골목형은 금년 6월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연계되는 사업은 금년 말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광형만 3년 해서 18억.

유정옥위원

그런데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보면 거리문화 공연, 주말장터 이런 거는 11월까지로 돼 있는 건 뭐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업단이 운영하는 것은 6월까지 모든 것은 끝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은 상인 자체적으로 금년 11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지요.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169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추진계획 보면 십정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올해 하실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상인회가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게 상인회하고 다 협조가 된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

유정옥위원

상인회하고 다 협조가 된 거냐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설 현대화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유정옥위원

그거 언제쯤 설치할 계획이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것은 국·시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게 언제쯤인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게 내려오려면 4월 이후나 내려오게 됩니다. 그 안에 민간 자부담까지 납부가 완료돼야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자부담이 완료되지는 않았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게 다 협의는 끝났다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 아까 갈산시장에 보면 현판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갈산시장은 지금 무등록 시장이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무등록 시장이 보면 우리가 6개소가 있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무등록 시장 6개소 중에 지금 요건이 안 갖추어져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일신시장만 요건이 되는데 거기는 합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거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상인회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유정옥위원

그런데 노력은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2014년 행감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전에도 대두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어제오늘이 아니라 옛날부터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는,

유정옥위원

간담회 같은 거 작년에 하셨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했지요.

유정옥위원

그러면 거기 지역의원님들도 같이,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한 30명 이상 상인회 회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지역 구 의원님들은 같이 참석 안 하셨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

하셨었어요? 유용균 위원장님이 참석하셨나요? 그래서 계속 간담회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뭔가 나서서 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상인회원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맥락은 같은 고민을 얘기하시는 건 아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무등록 시장을 등록 시장으로 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데에 있어서, 서로가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추진 의지라든가 그런 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왜냐하면 갈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판 정비 사업비가 700밖에 안 돼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다 그랬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 무등록 시장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갈산시장하고 삼산시장에 시장 간판을 과거 오래 전에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 현대화라든가 시설 현대화 그런 부분은 어렵지요. 이것은 100% 우리 구비를 들여서 간판을 설치한 부분인데요. 그게 아트지라든가 또 녹슬고 노후된 부분에서 보수·보강할 계획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유정옥위원

무등록 시장 같은 데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면 해주셔야 되겠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 그거는 안 되지요.

유정옥위원

그거는 안 돼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등록 요건에 부합이 돼야만 상인회 등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유정옥위원

참여산은 담당 과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원의 기준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네. 199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지원하는 게 16개 사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 이런 분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홍보,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팀장님!
217쪽에 보면 드림셋 시범 사업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신용불량자나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도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사업 같은 거 자원 발굴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줄지는 않고 빠져나가는 기업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러기는 하는데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요?
기업이나 단체 이런 거를 발굴하는 건 직접 와서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활성화 및 사각지대 해소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 활용 있지요?
그걸로 인해서 들어오는 신청도 많이 있나요?
몇 건이나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까 김일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서 추가로 확인 좀 할게요. 총 청년창업이 전체 1, 2, 3기 다 포함해서 몇 개소이지요, 지금?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1기가 25명, 41개 팀 65명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41개 팀요? 기존 상인은 지금 몇 개소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원래 점포가 총 298개인데요.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점포 전체가 298개이고 한 220, 230개 그런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230개 정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정욱

장정욱위원

거의 5, 6분의 1 정도의 청년창업 거기 들어가 있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져보면.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지금 시장로터리 지하상가가 본 위원도 많이 내려가 보고 그랬을 때 느낌 자체가, 처음 들어와 있는 느낌서부터가 기존 상인들이 일단 외곽지역에는 다 들어가 있고 청년창업 허브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공실점포가 거의 중앙 쪽에 위치에 해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워낙 자리도 자리인 만큼 일단 공실점포를 활용해서 경제지원과가 2014년부터 그만큼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셔가지고 국비 지원받으면서까지 굉장히 훌륭하게 해오셨던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일환 부위원장님께서 이번 사업으로 3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 공실점포가 없으니까 사업 자체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청년창업들을 그렇게 해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소를 개발해야 되거나 아니면 굳이 장소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관심은 있으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약간 이런 사업도 변형을 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게 활로가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십정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도 공실점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로터리처럼 접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정욱

장정욱위원

아,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 청년들이 집합할 수 있는 충분한 점포가 많이 형성돼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정욱

장정욱위원

아,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오프라인 사업이 아니라 온라인 사업 같은 것도 하는 방법들을 전수해주고 이거를 할 수 있으면서 경제지원과에서 관리까지 잘 될 수가 있는 것들을 온라인을 그렇게 해서 지원해준다거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까지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통신판매라고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청년 스스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방문판매라든가. 그런데 통신판매업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도 있고 조그만 점포에서도 할 수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할 수 있는데, 집에서만 하게 되는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몰라서 못 하는 청년들이 많다보니까 혹시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전문 업체들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욱

장정욱위원

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일일이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직접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한다는 건 어떤 마케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갖추어 졌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SNS 홍보라든가 아니면 영상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청년창업 파견 보내서 부스 설치해주고 그렇게 했었던 것도 작년에 몇 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 예.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겠다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문화의 거리 골목형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장터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문화의 거리 골목형 시장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삼산사회복지관 만료예정으로 올라온 거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거?
기존에 YWCA가 하고 있었지요?
위탁운영이다 그러면 이게 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다보니까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선정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YWCA가 삼산사회복지관 말고 부평구 다른 데서 복지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 곳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지요?
예.
그래요? 그럼 전체 인천, 부평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도…….
그럼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 많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네, 김재곤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74쪽 보면 청천농장 용역이 중지된 상태예요? 그다음에 또 연장까지 됐네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2016년도 추진계획에 봤더니 국토부 재생사업 공모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몇 개 정도가 신청 예상이 되고, 몇 % 정도 선정될 확률 예상하고 계시는 생각이 있는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현재 기존까지는 국토부에서 국가 산단만을 대상으로 노후 재생산업단지를 다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일반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산단 지원하는 계획으로 추진이 됐었는데요. 당초 작년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금년에 말로 연계됐다가 금년 5월경으로 다시 또 연기되는 바람에 용역을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시·도 단위에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기초단체에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응모를 하게 되면 그 자체 경쟁률은 솔직히 거기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큰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확하게 국토부에서 만약 일반 산단 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성까지는 100% 장담할 수 있냐? 그것도 난제로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다 그러면 산업단지화 추진하는 거를 다른 방법으로 미리 예상을 해야 되고, 기존에 그런 용역에 대한 예산 낭비도 있고 이걸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청천농장 토지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재생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언제쯤 개최할 겁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공모에 됐을 때 설명회를 개최하든가, 아니면 공모에 선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도 한번 불가피 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설명회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개최 시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재곤

김재곤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얘기 못 하신다면 상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상반기에 다 끝낼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상반기에?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만약에 못 하게 되면 못 하는 대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타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도 말씀을 드립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솔하게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또 업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이분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 미리 잘 챙겨주시고 아까 박창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년에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심리만 높아가지고 청천농장 기업 입주민들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과연 계속 가야 되냐, 과연 이게 실익이 있냐, 우리가 만약에 선정이 되더라도 단기간도 아니고 거의 7, 8년, 10년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재생사업을 도모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손실 보상이라든가, 부동산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제가 계속 얽혀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토 공모사업에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불가피 더 이상의 어떤 기대치를 높이는 것보다도 타절해서 종료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복지기획팀장님!
208쪽하고 209쪽에 보면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10개 보훈단체에 2억 13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지금 단체별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지요?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거. 뭉뚱그려서 얘기해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요. 보조금 지원 2억 1300만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단체별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팀장님이 파악 안 되시면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팀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다음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격려 해가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어요. 이거는 분당 얼마씩 나가는 거지요?
이거 다 동일하게 나가는 거지요?
그다음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해가지고 6000만원이 시비, 구비 잡혔네요.
이거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지요?
2015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급됐어요?
그다음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4억 5000이 구비로 잡혔는데 이게 지금 3만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 부평구에는 몇 분이 되시지요?
1015명요?
그다음 부평전투기념 행사가 있네요.
주관 누가 하지요?
그다음 6.25참전 기념 행사는 누가 주관하지요?
그런데 6.25참전회에서 하면 6.25 참전하신 분들 연세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보조 좀 해주시고 다른 단체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주무팀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부평전투기념비 유지·관리 해서 1200만원이 됐네요. 이거는 어떻게 쓰는 돈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경제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보훈단체들이 많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훈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현재 보훈회관이 타구에는 어느 정도 있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구하고, 어느 구인지하고 2개 구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평구에도 보훈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보훈회관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 봉사하신 분들에게 그런 보금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보훈회관 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분들이 상이군경회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실 다른 데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또 다른 분들한테 또 불편을 드리고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훈회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님!
네. 아까 하다가 잠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삼산복지관 재위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계획이 죽 있는데 수탁자 모집공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의회 동의 받는다는, 언제 동의 받을 거예요?
206회 때?
5월 16일하고 5월 20일 사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3개월 전에 입찰을 해서.
예. 이거만 다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의회 놓치지 않고 207회 또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꼭 206회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황하진 팀장님!
197쪽에 통장 복지리더 인센티브 강화 해가지고 보면 밑에 전문병원과 MOU 체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MOU를 체결하면 의료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84쪽에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구성하겠다라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경제 자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해서 작년 9월에 구성을 했습니다만, 그거와 더불어서 그분들 민간하고 우리 구청의 각 부서하고 연결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요 생활임금 적용받는 대상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올해?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지금 잠깐만요. 현재 292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여기 구내식당 종사하시는 분들 포함해서예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거기는 생활임금하고는 전혀, 우리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고, 그렇지만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구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닌데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과장

예. 계약을 맺을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경제복지과장 김기영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

12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