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서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부평3동장에서 주차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성국입니다.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조언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주차행정에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저희 지적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근무 지정된 저희 과 정낙성 지적재조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저희 지적과 2016년 주요업무는 보고서 195쪽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으로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순으로 2016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은 222쪽 동그라미 두 번째에 시보 3월 3일 사업기간이 2015년 2월 내지 3월인데, 2014년 2월 내지 3월로 착오 표기되어 있어서 자료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197쪽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부동산 등기지연 예방, 부동산실명의자 등기의무 등을 홍보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정법령 및 주요민원사항 설명회를 2016년 6월 중에 개최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를 일제조사 해나가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아울러서 저소득 이웃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2인 이상 공유토지를 분할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주택재개발정비계획구역 해제지역 내 공유토지분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 밖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외에 일반지역 내 공유토지분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일반재산의 소유권 취득을 통한 재산증가 및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구 부자만들기 사업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재산이관을 요청 협의방문 및 수시공문 발송과 10개 군‧구 행정재산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산이관 공동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소유권이전 요청과 관리권을 이전해달라는 방법으로 추진방법을 일부 변화하여 재산이관 유도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열우물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등을 거쳐 503필지 24만 7000㎡ 193명의 소유자에 대하여 조사측량과 경계조정을 거쳐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211쪽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갈산택지개발지구 외 5개 지구를 선정하여서 사업지구 지정신청 및 지정고시와 사전 및 현지자료조사를 거쳐서 공통점 측량 및 경계검증 측량 실시 순으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는, 21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표와 같이 일정에 따라 추진을 하고, 21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담당자와 함께 대상필지를 검증을 하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알림제도 운영하여서 민원의 최소화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개된 지가 결정‧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사랑! 부평사랑! 토지 퀴즈 골든벨’을 개최하여서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한 토지관련 업무 및 부평구의 토지 역사를 익히고 부평구 역사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여서 자긍심을 고취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주민 일상 속에서 조기정착이 요구되는 도로명주소의 전략적인 홍보는, 21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도로명 체험 우수사례 공모전을 2016년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하고 도로명주소 현장 홍보를 행정자치부 소속 부평구 서포터즈와 우리 구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실시를 하고 도로명주소 시범거리, 문화의 거리를 통한 도로명주소 체험학습을 방학기간 중에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도로명주소의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전입자의 도로명주소 문자 및 이메일 안내서비스를 운용을 하고 2015년에 이어서 부평꿈나무교통나라의 교육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활용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부평풍물대축제 기간 중에도 예년과 같이 도로명주소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홍보를 하고 상세주소 부여제도도 연중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을 조사 및 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내시설 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는, 22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을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신축건물 및 건물번호판이 망실, 훼손된 건축물에, 225쪽이 되겠습니다. 부착하도록 권고하여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건물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즉, 건물번호판의 훼손, 망실 여부도 일제조사를 하여서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및 교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29쪽의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30쪽의 12월 31일 현재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교통안전교육장은 222개 기관에서 8894명이, 어린이 자전거안전교실 이용자는 41개 기관에서 1223명이 이용했습니다. 230쪽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교육장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와 체험교육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등 단체기관에 의하여 운영하고 어린이 자전거안전체험교실 운영은 주 3회 2시간씩 오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을 부평권역과 삼산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했고요.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시선유도봉 설치 300개,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410m, 안전펜스 213m를 설치했습니다. 233쪽의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판 정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의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중 예초자연어린이집 외에 5개소에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235쪽의 우성자연어린이집 외 15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235쪽의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의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사건 처리는 총 3936건이고 통고처분, 검찰송치, 타기관 이첩 등을 추진하였으며 미제사건은 973건입니다. 불법차량 단속업무는 무단방치 차량 635건을 처리했고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25건을 처리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37쪽의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미제사건 처리계획은 건수가 많은 관계로 공소시효 5년 임박 사건부터 연차적으로 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와 불법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의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 불편신고 중 버스 분야가 1344건, 택시가 628건입니다. 버스정류장 버스 정차 노면도색은 호명사 입구 외 72개소, 109면을 도색하였고, 239쪽의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은 특별단속, 합동단속, 상시단속을 실시해서 단속 809건, 부평구 자체 과징금부과는 160건이 되겠고, 타기관 이첩은 557건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과 버스정류소 이전은 각각 3건이고요.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9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였고 경인선 지하화와 타당성 용역은 지난해 부천시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용역사업을 체결해서 금년도 7월 20일까지 타당성을 조사하고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240쪽의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교통 불편신고 운영,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 정차선 도색과 운수사업체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단속,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난 연도 12월 31일 현재 징수현황으로는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서 215억 4400만원을 부과하고 31억 8900만원을 정리하였고 징수액은 1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42쪽의 표에서 자동차번호판을 1080개 영치하였고 5억 3269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기타 체납처분 실적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의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 4월에 과년도 체납업무가 세무1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관 전까지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차량 통합 영치단속, 인천시 군‧구 과태료 통합영치, 부동산, 매출채권, 급여 등 압류와 과태료부과 및 체납처분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의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차량등록 민원창구를 5개 운영했고 행정도우미 1명이 상시근무,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화된 텔레비전을 교체했습니다. 244쪽의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실적은 총 45만 169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차량등록 통합민원서비스 운영,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민원환경 조성, 자동차관련 각종 종합정보 제공, 자동차등록 담당자 업무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화를 위해서 보험가입을 통해 자동차등록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쪽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주택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사업,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805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은 26가구 57면에 2억 8020만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동원아파트 등 5개소 74면에 273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금강프라자 등 5개소 186면에 10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정비차량 일대를 구입하고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여 1835건을 계도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1쪽까지 추진계획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14가구 24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30면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관내 대형건축물과 금융기관 등에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협조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내 불법적치물 해소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적치물을 적극 수거하고 상습 원인행위자에 대하여는 계고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252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주차장 유지보수, 신규주차장 조성, 주차수급실태조사 등에 총 33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차장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제시스템이 없는 부개1차와 부평시장 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삼산동 508번지 부지매입 후 37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작년 12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삼거리역 공영주차장 체비지를 매입하고 2014년도 2월 사업으로 굴포천1차 주차장을 확장하였으며 세월천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금년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10개 동에 15개 구간 469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3쪽부터 255쪽까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제시스템이 없는 굴포천2차, 갈산역, 백운남부1차 등의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스템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청천동 321-11번지 인근 부지에 16면 내외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청천천 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한 복개구간에 대하여 시설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주차수급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생활밀착형 불법 주‧정차단속 및 홍보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관련 인력과 장비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3억 4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58쪽까지 추진계획입니다. 단속요원 채용관리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단속요원 12명, 상담원 2명, 교통서포터즈 28명, CCTV 상황실 요원 6명 등 총 48명을 채용하여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장비 중 노후화된 단속용 CCTV카메라 1대를 교체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에 2대를 신설하며 여건이 변화된 지역은 2대를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PDA 및 단속용 카메라를 교체 구입하여 현장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정차금지구역 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후화된 단속차량 2대를 교체 구입하여 효율적인 현장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CCTV 단속지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소유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발송 요청 시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9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 11월 30일 현재 징수목표액 38억 7000만원 중 36억 4500만원을 징수하여 94.2%를 달성하였으며 납부자 편의를 위하여 독촉 및 체납고지서와 각종 안내문 발송, 카드수납 등을 시행하였고 체납차량 외에 채권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0쪽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고지서 송달률을 높이고 차량, 부동산 외에 채권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해산‧청산 종결법인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 업무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일동 지적과장님.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197페이지에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에 2015년도 추진계획을 봤을 때 여기에 199페이지입니다. 무료중개서비스 홍보를 많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했고요.

예.

그런데 신규로 지정을 2군데를 했었네요?

예.

어느 업체예요?

일반 부동산 중개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평구 부동산중개업협회 부평지에다 보내서 자발적으로 봤습니다. 강제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뭡니까, 이게.

중개수수료를 전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면제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이하인 소득계층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15건을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네요, 삼산동에.

예, 삼산동 모 중개업소에서는 그 양반이 작년에 시장상 선행시민상을 받았는데요. 그전에 2014년에 저희가 그때도 11건인가 한 10건 가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을 맞아서 구민상을 갖다가 추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추천을 해서 받겠다고 그러더니 총무과에서 공적조사를 나가니까 “나는 이거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추천을 취소해 달라.” 그래서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겸손하신 그런 양반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2016년도 추진계획에도 무료중개 참여업소에 인센티브를 자원봉사 시간까지 다뤄주면서 청장 표창까지 준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참 좋은 일이고, 또 호응이 좋다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 양반들 금전적으로는 보상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표창장 줘도 솔직한 얘기로 말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종이쪼가리 하나 딱 주고 표창장 이렇게 주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서 이 양반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했더니 1건 해주는데 4시간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 한 4/4분기부터 자원봉사 4시간을 전국 최초로 아마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무료중개서비스, 이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호응도 좋다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16년도 추진계획만 보고 얘기를 할게요.

네.

24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2015년 10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LED를 2곳을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용이 빠져 있네요?

네, 저희가 업무보고는 드렸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편성과정에서요.

그래서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금년에는 못 하게 됐습니다.

못 해요?

예.

예산이,

예, 예산이 삭감,

얼마나 되는데요, 그게? 소요예산이 얼마나 됐었어요?

1개당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올렸습니다.

600만원?

예.

그런데 이거를 일단 10월에 업무보고를 했다가 예산상에 600만원짜리가 빠졌다?

네, 편성과정에서.

2곳 설치할 곳이 어느 곳이었죠?

아니, 선정은 안 했고요.

선정은 안 했고 2곳을 할 것이다?

예,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산상으로 빠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편성과정에서.

아, 실효성이 없어서 선정과정에서?

편성과정에서요.

2016년도에는 그게 없기에 왜 없어졌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이성국 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2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구입할 예정이 어느 시점에 할 거예요?

지금 가급적이면 상반기로 좀 당길 생각입니다.

차량은 주로 어느 차량이에요?

단속용 차량이고요. 금년에 공매 대상 차량이 3대가 있었는데 그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수립을 해주셔서 구입을 했고요. 금년에 2대분이 또 노후차량이 있어서 그렇게 스타렉스 2대입니다.

스타렉스고.

예.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삼산동 508번지는 지금 유료로 지금 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일자로 원래 공사시행의 시기에 맞춰서 금년부터 할 예정이었는데 준공이 좀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일부터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유료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평삼거리역에 공영주차장 체비지 매입완료로 했는데 거기는 어느 시점이에요?

그것도 작년 말경에 완전히 다 매입완료 했습니다.

매입완료 했어요?

예.

금년도에는 추진하겠네요?

거기는 원래 주차장 면이 기 조성이 돼 있었는데요. 나머지, 그러니까 체비지 중에 일부 주차면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차장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25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노심초사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청천동 공영주차장 증축 부분, 이거 구조안전진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이 안전진단 부분 사업순위를 금년도 최후순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또 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를 해서 선행해야 될 부분은 주차수급실태조사 부분에 이 내용까지 포함을 시켜서 용역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 주차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토론회 때도 나온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이 구조안전진단 등에 최종용역으로 이렇게 과업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내가 얘기들은 바는 그쪽이 적합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아닌 그쪽이 불적합지로 판정이 됐는데도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 사업은 추진 전에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자문을 좀 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지금 15개 구간에 469면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실적이나 성과는 어때요?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추가소요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안전처의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조금 설치 부분에 있어서 난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보면 약 한 80% 정도의 배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는 뭐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울러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이면도로의 주차도로면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가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1개 구간에 28면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서울 같은 데도 이게 해서 실패한 사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햇수로 따지면 지금 한 2∼3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한 것은 한 1년 남짓한데 하면서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실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차는 해서 좋겠지만 보행에 불편이나 이런 걸 느끼면서까지 설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주민분들의 편의시책인데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것은 방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면밀히 살펴서 저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주차지도과 또 교통행정과 또 지적과 직원분들 올 한 해도 구와 또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사항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과 관련해서 239쪽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작년에 3건을 하셨더라고요.

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구도심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대형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신축되면서 주거지형의 변화 이런 것이 지금 불가피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용하던 버스 노선이나 마을버스 노선, 특히 이런 노선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작년에도 노선 조정을 3건 이렇게 요청하셔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2동, 6동, 부개동, 일신동 이쪽에 3동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구도심권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서는 이쪽 지역에는 노선 조정도 필요하고 또 노선 신설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선 신설에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도로로 부평굴다리를 막 지나면 오른쪽으로 부평남부역을 올라가는 15m 길이 뚫려있습니다. 그 15m 길이 백운역까지 쭉 뚫려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평남부역을 거쳐서 부평남부고가교를 지나서 행복육교를 지나서 늘봄마을 지나면 쭉 백운역까지 도로가 그게 안남로의 우회도로입니다. 안남로의 우회도로로 개통이 된 지가 지금 한 길게 보면 10년, 맨 마지막에 개통된 것도 5년 이상 시간이 흐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역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지하철 2호선 개통을 앞두고요. 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 용역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로변 옆 도로에 대해서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한번 시에다가 공문으로 보내서요.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는 행정적인 조치를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 생각도 거기까지가 지금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도시형생활주택 바로 공사장 크레인이 붕괴가 된 그 지역에 그 도로가 상당히 넓은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망이 부족이 아니고 절대 없어요. 부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부족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공감은 하시는 거죠?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교통정책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서명이나 연명도 본 위원이 얼마든지 그분들의 주거지역에 어떤 삶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뒷받침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니까 꼭 좀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용역사업이 금년 2월에 나올 계획이었는데 지금 8월로 연기가 되어서 아직 용역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로 일단 문서를 발송을 해서 마을버스가,

그 용역에 이런 사항도 포함이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구에서 노선을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 또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지도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3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잘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소래에서 백운역까지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네, 20번.

20번 시내버스인데 그 시내버스가 노선이 다른 구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 지역으로 오면 부평삼거리 함흥관 앞으로 이렇게 지나오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백운고가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 부평관광호텔 옛날 아니, 인천관광호텔이라고 그러죠. 옛날 그쪽 길로 이렇게 해서 백운역으로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가 종점입니다. 그런데 종점에서 나올 때가 문제예요. 나올 때에 다시 그 길로 나와서 지금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굴포천 위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 옆으로 샛길로 해서 함흥관 뒷골목으로 나옵니다, 경인교회 뒤쪽으로 해서. 그런데 그 버스가 바로 거기서 나와서 만월산 가족공원 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나오는 출구에서 좌회전하는 부평사거리 좌회전 길까지의 그 거리가 한 40∼50m도 안 돼요. 그런데 맨 끝 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야 좌회전을 해요. 40∼50m도 아닙니다. 이건 불과 20∼3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버스가 좌회전을 하려고 틀어 나오면 무리하게 나와야 되고 차들의 소통이 다 정지가 되어야 되고 그 협조를 다 지나가는, 교행하는 차들이 인정을 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버스가 지나올 때 상당히 교통 혼잡이 야기가 되고 거기 혼잡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 그 20번 버스가 백운역에서 늘봄마을을 거쳐서 동수역으로 올라가서 우회전해서 부평사거리로 간다면 부평2동 늘봄마을 주민이나 부평3동 일부지역 주민들도 그 노선버스를 이용해서 소래나 인천 쪽으로, 더더군다나 논현동 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리하게 그냥 종점에서 다시 논현동 소래로 턴을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지금 수십 년째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은 구청장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그런 건의 때에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마는 도대체 시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 또 교통사고 위험률을 없애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그런 쪽으로 노선을 조금 변경하는 것이 바로 나와서 교통체증을 야기 시키는 그런 현재의 문제점을 없애는 방법일 수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성봉 과장님께서는 그쪽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이성국 과장님한테 근무를 하셨던 3동 지역이시니까 말씀을 좀 주셔서 적극적으로 그 노선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번 버스 현재 노선이 교통을 혼잡하게 한다는 요인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20번 버스 노선을 부평사거리에서 백운역 들어오면서 관광호텔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백운역 주차장에서 다시 턴해서 나가는, 거기 종점에서 쉬었다가 출발지점을 늘봄마을 쪽,

늘봄마을 가기 전에 부평공원 건너가는 육교,

굴다리죠.

거기서 우회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우회전하는 겁니다, 거기서.

아, 그러니까 유치원 있는 데,

네, 무지개유치원 쪽에서 우회전하는 거기가 늘봄마을이라고 하는 거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동수역사거리로 해서 나가면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얼마든지 더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고 아마 그 버스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20번 버스회사도 환영할 겁니다, 주민들이 더 타니까. 그럼에도 시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사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이게 부평6동 성모병원 옆에 동수로라고 동수로 52번 길이 있습니다.

동수로 52번 길요?

예, 52번 길. 바로 성모병원 옆에서부터 등산로 쪽으로 위로, 보해주택 위쪽으로 올라가는 신설도로입니다.

예.

그 도로를 개통을 했는데 거기에 성모병원 직원들이 무단주차를 하루 종일 하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성모병원 직원들은 성모병원 안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천 명 직원 아니겠어요? 그 직원들이 다 6동, 2동 이쪽에다가 다 댑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해당지역 주민들한테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차를 머리에 이고 있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구 행정이나 주차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 요인은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라도 시행을 해주신다면 저녁 때라도 들어와서 마음대로 좀 댈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도로여건 등을 좀 살펴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모병원 측에 구청 쪽에서 그런 지역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까지.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258쪽에 주‧정차단속과 관련해가지고의 문제점으로 토론회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 및 구민들 토론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문제에 다각적인 해결을 모색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파악이 확실히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토론회를 개최를 하신 적이 있죠?

예.

작년에 언제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근무하는 사항은 금년 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는 팀장님한테 답변을,

네,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되겠네요. 토론회 개최를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우리 부평구의 주차문제를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수급실태조사도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제가 지난 토론회 때는 어떤 주제로 또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참고를 해서 금년 토론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간에도 각자 지역구에 대한 어떤 의견들, 이런 거에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으면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거든요. 우리 구에도 예를 들어 주차단속, 교통행정 부서에서는 건축과나 이쪽 도시형생활주택 허가를 내주는 그 부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주차단속 또 교통행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무분별한 허가 이건 내주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또 어쩔 수 없이 건축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에서의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서로 충돌되는 과정에서의 발전이 도모가 되는 거지 그냥 법규상에서 내줄 수밖에 없으니까 내주고 뒤처리는 맨날 해당부서에서만 하고. 주차지도과에서 잘못한 게 뭐 있어?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한 게 뭐 있어? 차가 많은 걸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런 식의 되풀이 되는 행정은 결코 구민들이 원하는 행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그 부서에 해결의지를 갖고 도시관리국장님 주재 또 구청장님 주재회의 때 강력한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는 소신이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좀 주시지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동감을 같이 하고요. 제 산하에 있는 각 과에 해당되는 과, 건축과 물론 주차 그다음에 교통뿐만 아니라 여러 해당되는 과에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하고 그다음에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확충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도시관리국부터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올해 업무에 임해주시면 보다 좀 발전적인 우리 부평구가 되는 데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240쪽 맨 상단에 보면, 경인선 지하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경인선 지하화가 뭐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경인철도선 인근 자치단체에 자치단체장님들이 모여서 경인선이 지하화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런 의논 끝에 이런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지하화하면. 그런데 시대적으로는 지하화가 진행되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가능성 여부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그 가능성 여부를 연구용역을 준 겁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 겁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소신행정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 지하화라는 경인선 지하화! 지금은 왕복 4차선입니다, 복복선이 되어 있어요. 정말 1분에 1대씩 지나가는 경인선입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를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대마다 계속 지나가는 이 경인복복선. 아마 선로를 가로지르는 횡단거리만 해도 100m가 넘을 겁니다, 역사 주변은 100m가 훨씬 넘습니다.

네.

그런 지역을 지하화가 지금 현재 논의는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땅속으로 지하화를 했을 때 우리한테 창출되는 이익, 편익 그게 지금하고 뭐가 그렇게 틀릴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100m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 유휴공간이 생기지 않나라는 거 있고요.

유휴공간?

예.

지금이 더 유휴공간이지요! 지하화로 됐을 경우에는 그 공간을 아무도 못 쓰죠! 지금은 지상에 있으니까, 오픈되어 있으니까 유휴공간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지하도 덮었어! 그럼 100m를 다 덮은 것 아닙니까? 거긴 유휴공간이 아니고 암흑천지지! 아무도 접근이 안 되는데.

지상은 이제 도로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를! 그 위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공감하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지금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용역을 발주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를 지금 지하화할 게 아니고 남북의 도로가 동서의 도로보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천, 우리 부평 같은 경우에는 동서 간의 도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고 서울과 부천 이런 것은 많이 되어 있는데 남북 간의 도로는 경인선 때문에 연결 되고 꼭 터널이나 고가나 이런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나 이런 쪽으로밖에 연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시설물들의 확충, 그리고 그런 시설물들의 개보수나 증설을 통해서 오히려 남북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재 시급한 문제지 다 덮어서 어느 세월에? 그리고 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부평구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부평구하고 부천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 예산 자체도 감당이 안 될뿐더러 왜 용역부담을 우리 부평구에서 해요? 인천광역시에서 해야 돼요! 광역자치단체 간에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간의 문제지! 이걸 왜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이건 기초자치단체에서 논의할 사항조차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만약에 부천하고 부평하고만 지하화됐다고 생각합시다. 저쪽에 다른 데는 안 하고 부천 넘어서는 안 해요? 온수 이쪽은 안 하나? 이게 기본적으로 소통이 빨리 되고 시간이 단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뭔가 있어야 다니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데 이걸 왜 괜히 덮는 거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일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을 투자하는 용역비를 지출한다는 게 저는 이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말씀 한번 주실래요?

네, 말씀드리면요. 이 용역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천시하고 부평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경인선에 접해있는 자치단체 남동구, 남구, 동인천 쪽은 안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일부 자치단체에 다 포함해서 용역사업에 함께 동참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이건 광역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약에 관련된 일이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이 사업의 규모를 과연 우리 부평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냐로 봤을 때, 우리의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사업은 인근 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실제사업은 인근 자치단체의 예산가지고 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어렵다고 보죠?

무리가 있고 이게,

그런데 어렵다고 보는데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부평구나 부천시에서 용역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죠. 첫 단추가 잘못된 거지.

사업비는 국철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나 확인이 된 사항도 전혀 아니고 지자체에서 단순히 어떤 정책적 협의 그리고 현실가능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을 오래하신, 우리 같은 선출직들은 4년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더 신임을 받아야 4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직자들의 자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년까지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자세라면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이게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 하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리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뭐 과장님이 인정한다고 얘기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건 부평구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업이에요, 이거 시정하세요. 시정하시는 게 맞아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얘기하면.

용역사업은 지금 발주가 된 상태고요.

아니, 발주는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발주한 거라고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게요. 이게 아마 경인전철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인전철이 남북 간의 어떤 발전이나 그다음에 연결 이런 거에 대해 많은 지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이 용역이라는 게 지하화에 대한 어떤 공사비라든지 이런 걸 산출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런 어떤 영향들을 끼치고 있는 거에 대한 손실부분이 어느 정도 될 거며 또 각 지자체에서들 거리나 이런 거에 봐서 이 경인전철이 좀 더 남북 간에 연결하는 데에 저해요소 내에 어떤 뭐,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산출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고 또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국가에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생각하고 정책방향을 만들어나가는 어떤 용역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뭐 부평만 따로 딱 못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좌우지간 국가에다가 그런 것을 요구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한 그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공직자의 입장에서 또 선출직 시장이나 선출직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나 여기에 대해서 절대 협력하고 그 일들이 구민들에게 좋은 그런 사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능하지 않은 일을 먼저 꺼내서 구에 부담을 주고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살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규모 사업들, 이런 것들은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무슨 구민들한테 어떤 절대이익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사업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지도 않고 지금 정치권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본 위원은 그 문제도 이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지하화해서 도착하는 거리시간이 짧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요인도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사 빨라진다고 해도 고속도로 예를 듭니다마는 신월인터체인지에서 다 막혀요! 거기서 막혀서 못 가지 뭐 여기 부평구간이 막혀서 못 갑니까? 그런 상황에 서로 연계하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교통망들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덮고, 지하화하고, 고속화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하여튼 답변에 대한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주실 수가 없는 부분에 그런 고민도 제가 이해를 하면서 본 위원의 어떤 충언의, 고언의 말씀도 제대로 좀 잘 받아주셔서 행정에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업무보고 첫 해에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다 잘되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본 위원이 아까 그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개선책과 제한점은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건투를 빌면서 열심히 잘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님이 질문하는 거에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지난 6대 때 이렇게 나왔던 얘기들로 알고 있는데, 경인선 지하화는 여기가 최초의 전철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다보니까 다 지상으로 되어 있어서 지상권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지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의 장들이 모여서 이걸 합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기네 구간별로 용역비를 부담해서 국가에 지하화를 요청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저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여기는 지상에 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사항도 많고 주민들의 어떤 남북 간의 교류라든가 이게 힘들기 때문에 지하화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지하철이 관통하는 것들을 모든 지자체장들이 국가에 요청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라 남동구, 모든 부천하고 해서 이 용역비를 분담해서 나눠서 내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 사업이 이렇게 행정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지.

이 지하화하는 그 예산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지하 1m를 뚫는데 한 1억의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예산을 분담해줄 때도 이걸 시기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했을 때 각 지자체들이 다 이걸 해서 공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 또 이거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준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바뀌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을, 이익성 위원님은 그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그것도 다 인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고 국가에 이런 사항들을 의논해서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그런 부담으로 알고서 제가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김에 간단하게 업무보고이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여기 218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에서 여기 나와 있네요? “누구누구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홍미영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자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나요? 나오려고 하는 예정인가요?

작년 8월 1일 이후서부터 지금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어요?

예.

이게 어디 타 지자체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새주소를 알려줌으로써 도움이 된다 이런 반응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혹시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좀 논란이 있던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예, 그런 것 주의해서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문자 하나에도 약간 관심이 있다는 뜻에서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거철이 또 다가오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예, 선관위에 다시 한 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예,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주차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평구에서 원도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때도 만만치 않은 사업들인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을 하나 한다든가 뭐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교통흐름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또 과태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어떤 시비도 많고 논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지만 주차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현실에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고 그런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올해에 특별하게 주차장을 세워야 할 곳이 몇 군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정동에도 공영주차장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지난 감사 때도 제가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공원부지래야 될까 이게 신트리공원도 지하주차장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십정동에 아직 특별하게 찾은 곳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박창재 부의장님도 십정동에 어떤 부지나 이런 매입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자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주차장 부지나 어떤 세워야 될 부지들이 넉넉지 않을 때는 관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교통하고 주차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는 신년계획이다 보니까 좀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좀 특색 있게 부평구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만 쫓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오지가 않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복잡한 것 중에서도 한 가지만큼은 정말 실천해야 되겠다는 어떤 부서별로 의지를 갖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성과라야 될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그 성과를 했다라는 그런 행정적인 요인도 같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서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 해는 그렇게 모든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겠고요. 또한 이렇게 행정과 의원들과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과 접촉할 때에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끊임없이 같이 대화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행정이 하나 된다라고 할 때 주민들은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첫 대면이죠?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모두 반갑고요. 올 한 해도 밝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업무에 임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금방 과장님들 업무보고했듯이 계획하신 업무들 차근차근 하나씩 달성해서 실행해달라는 기대를 합니다. 2016년도 올 한 해도 우리 각고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서민경제 또 국가 뭐 세계적인 경제 이런 것들 성장이 좀 저성장 시대 노멀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저희 서민들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주차과태료에 대한 문제로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따뜻한 배려로 일선에서 임해주시길 바라고요. 과별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과장님.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 추진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부동산질서가 안정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실물경제, 부동산시장을 보면 깡통전세가 좀 있잖아요?

예.

과다하게, 그러다보니까 전세난까지 가중되어서 서민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려되고 피해도 폭탄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요원인을 보면 현재 부동산 우리 중개사들이 매물을 사서 여러 개씩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거 아시죠, 다? 부동산 업자들이 서너 개씩 다 갖고 있는 것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글쎄요. 그런 얘긴 처음,

팀장님! 부동산관리팀장님, 과장님 빼고요. 현재 부동산 단속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 현장에서 듣나요? 못 듣나요?

네.

뭐 이건 국가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거의 5400억 들여서 여태까지 추진해왔는데 최근에 이 건이 부진하다보니까 실패가 아니냐, 한계가 왔다! 이런 것을 또 행정자치부에서 인정도 하고 병행을 사용해야 된다, 전면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매스컴에도 나왔거든요, 알죠?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아니, 그러니까 행정자치부가!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와 버렸다는 말이야. 그러다보니까 혼선이 오더라고, 보니까요. 각 지자체별로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달성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주무부처에서 이렇게 흔들려서 병행하겠다, 전면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이것도 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하거든요. 끝까지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하니까 이 문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셔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30대 이후 분에 있어서는요. 지번주소가 생활화되어 있고 지번주소를 더 많이 쓰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과에 있는 직원들을 비롯해서 근처 과라든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즉, 30세가 안 된 사람 최근 들어온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해봤더니요.

과장님! 아니, 이거 있잖아요 주무부처에서 그런 안이 나오니까 한번 알아보시라고. 알아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고요. 실무담당팀장으로 제가 이게 ’98년부터 그 도로명주소도 직접적으로 실무자로서 추진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랬더니 젊은 직원들 하는 얘기가 지번주소를 모른답니다, 새 주소만 알죠. 따라서 한 세대가 흘러가다보니까 드디어 새 주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 주소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10년 정도가 되면 완전히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관리하는 부처 과별 단체에서 자치제별로 행정자치부에다가 충분히 어필을 하시라고요. 어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교통행정과 올해 예산 받으신 게 얼마죠? 사업 집행하시겠다고 2016년에 예산,

약 한 8억 정도 됩니다, 과 예산이.

8억요?

예.

교통안전 관리유지보수비 3억에다가 뭐 또 그런 것 집행되어 있죠? 그거 아시죠?

네.

특히 시설물 하는 데 곳곳에 보면 볼라드 설치해놨잖아요? 볼라드!

시선유도봉요?

예, 턱 못 올라오게. 도로 못 올라오게.

방지턱요?

아니.

아, 볼라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가? 시설물 자체가 그쪽 건가요? 이 시설물이 그쪽에 해당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 갖고 부족하지 않나요?

여기에는 시에서도 재배정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추진하는데 하려면야 뭐 양이 상당히 많죠. 많은데 예산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준 예산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자, 대중교통 서비스, 교통서비스 관련해서 아까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볼륨이 나오거든요. 저도 청천, 갈산1, 2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목소리도 그렇고, 지난번에 와서 들었죠?

네.

그런데 저희만 국한된 게 아니라 부평 전체적으로 그런 볼륨이 나오고 위원님들 중복되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얘기해서 짚고 넘어가니까 올해 한번 전체적으로 전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차지도과.

예,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현재 의정활동한 게 1년 한 6개월 되는데 특히 주차지도과의 과장님이 굉장히 애로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면서 세 번째 과장님이 바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자리가 기피하는 자리가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애로가 있는 자리, 힘든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한 만큼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고 임무에 응해달라는 말씀을,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질의 받고 주민의 항의도 받고 혼나는 자리니까 새로운 각오로 극복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수입이, 특히 주차단속은 수입이 있잖아요. 작년에 한 38억 정도 징수 수익이 났잖아요. 그 성과도 굉장히 거의 90%대인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도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보이지 않는 공을 세울 수 있는 자리 같습니다. 그런 자부심 갖고 거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님들 참여하신 분들은 또 우리 구민의 생활의 고통이라든지 약간 부동산 이런 쪽에 관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 구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가치에 항상 유기적으로 미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 구민들 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올 한 해도 임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어느 국 어느 부서보다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더 가까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232쪽을 보시면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서 사업비가 2억 3400만원이에요.

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조사한 자료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자료가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처 여기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안전처에서 부평구 자체 조사한 자료를 받은 게 있다고요?

예, 경찰청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 이런 자료를 총괄적으로 취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부평구에서 다발지역이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작년에 공사를 그래서 했거든요. 한 데가 신촌오거리 그다음에 부흥오거리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 3400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예산을.

네.

그것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사용을 하려고 2억 340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기는 그렇게 하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부평구 관내 전체적으로 시설은 하는데,

아, 물론 부평구 관내 전체를 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계양구에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는데 주로 사고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사고 많은 지역을 보편적으로 올해 할 곳이라고 대충 윤곽이라도 잡아진 게 있느냐고 본 위원이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이렇게 특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냥, 문구상으로 이렇게만 표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갑자기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예산을 돌려서라도 그쪽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해 본 바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그런 부분을 더,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도 이제 작년 8월,

7개월 됐습니다.

되셨잖아요.

예.

그럼 6개월 정도 되셨으면 이미 업무파악을 다하신 걸로 봐지고 그런 부분도 아까 여러 위원님의 지적 질의하시는데도 답변이 신통치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237쪽을 보면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미제사건 처리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현격히 많이 줄었어요, 2015년도에는요. 그렇죠?

네.

그 줄은 원인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5년도 자료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자료가 넘어오고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덜 넘어온 거죠, 자료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2015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네, 12월 31일까지 넘어온 자료입니다, 이게.

넘어온 자료요?

예, 그 이후로도 그러니까,

그러면 2014년 기록은요? 2014년 기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록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2015년도에도 2014년도 자료가 넘어오니까요.

그러면 이 자료는 매번 바뀌겠네요?

네, 바뀝니다. 이게 차가 보험을 안 들고 도로를 다니다가 경찰청에서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야만 넘어오기 때문에 이게 자료는 그 이후로도 넘어옵니다, 연도 지나도.

그러면 이 자료는 ’15년 12월 31일 기준인데 2014년, 2013년도 것도 이 수치가 바뀌나요, 그러면?

네,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다고요?

예, 자료가.

그러면 전년도 자료를 보면 이거는 2014년도, 2013년도, ’12년도 것도 수시로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살다가 부평구로 이사 왔다 그러면 2011년 자료는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이게 무보험이나 무단방치차량 건수가 2013년도, 2011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길래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그거는 2011년도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그러면 이 기준 자체는 2015년도 12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4년 것도 2013년 것도 이 데이터가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바뀝니다. 타 기관 이첩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계속 보고하는 시점마다 이게 바뀐다는 말씀이죠?

네, 유동적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팀장님, 그게 맞아요?

타 기관 이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네.

본 위원은 지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243쪽을 보시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 제고, 241쪽입니다. 보면 체납부과는 이렇게 쭉 하는데 징수하는 부분은 보통 몇% 정도가 징수가 됩니까?

이거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징수율이 있거든요, 정리율이 있거든요. 징수율은 직접 수입이 되는 거고요. 정리율은 결손액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보면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를 잘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부과한 걸로 끝나지 말고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항상 보면 그러다가 보니까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보면 부과액의 3분의 2, 아니면 심지어는 어느 부서는 반절 2분의 1 정도밖에 목표 설정을 않거든요. 그래놓고는 “목표 대비 94% 달성했습니다.” 이런 보고자료가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체납액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최대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업무는 금년도 3월이나 4월경에 이 세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1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현년도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요. 이 과태료가 자동차 의무보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집이 없어도 차는 가지고 다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로 보험을 들지 않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건수가 한 달에 약 한 2000건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차를 굴리면서 보험을 못 들 정도면 거의 조사해보면 재산이 별로 없어요. 없어서 압류도 한계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차를 굴리면서 보험을 못 들 정도라고 하면 차를 안 굴리게 해야 맞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 차를 압류를 해서 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체납액을 줄여보자는 얘기죠.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과태료가, 체납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압류는 차량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또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압류라도 해서 굴리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차를 압류를 해도 굴리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상의 압류만 하지 차를 이렇게 묶어놓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신경을 쓰는데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주십사 강력하게.

예,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예,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250쪽을 보시면요.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서 주차장 1면당 최대 7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 5000만원입니까?

최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요?

예.

그럼 사업 예산액은 얼마예요?

지금 2100만원인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은 가능하지만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전년도는 노후공동주택 사업이 74면에 5100만원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5100만원요?

예.

그럼 사업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사업 예산은 5360만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5360만원이 아니고 추경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에 들어갔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5360만원이 들어갔고 분명히 작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추경에 모자라서 추경에 이게 잡아졌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최대 지원금액이 5000만원인데 예산을 2100만원 잡아놨다는 것은, 또 작년에 실적이 53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2100만원 잡았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예, 그 부분 예산편성 과정 부분은 우리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지,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할만한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업무를 않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아파트하고 저쪽을 지원했다가 3분의 2를 못 받아서 진행이 안 됐다고 그랬죠?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지당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지원금에 대한 예산확보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는 위원님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서부터는 충실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금액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꼭 세워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작년에 또 5360만원이 집행이 됐으니까 근접하게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대로 3분의 2 동의서 받기가 어렵고 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할만한 곳이 없으면 처음부터 이 자체를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이 업무 자체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팀장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아주아파트 같은 데 동의서 받기가 어려워서 거기가 취소되고 다른 데를 홍보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데가 나와서 그만큼 집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고는 버리자고요!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이 그 지적하신 내용을 충실히 좀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임해주시고요.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신속처리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도시국의 도시경관과하고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중‧소형마트 하나가 들어서면 주변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게 주차문제가 생기죠, 주차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보행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그게 생김으로써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교통정체까지 일어나는 부분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는 어떠세요? 이게 매번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네, 우선 말씀드릴 게 노상주차장에 있는 불법적치물 부분은 사실은 원인행위자를 아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자를 알게 될 경우에는, 수차례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그런 행위가 나올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좀 취하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로법상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한 부분이라 그 부분도 검토를 적극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소형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좀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요. 257쪽 불법 주‧정차관련 단속 정비관리에서 노후화된 CCTV 단속카메라 1대를 교체한다고 그랬네요?

예.

그다음에 민원발생 다수지역 CCTV 단속카메라 신설이 2대고 이전을 2대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노후화된 CCTV 단속카메라 교체를 4대를 한다고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

3대를 교체한다고 했다가 다시 4대로 수정해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민원 다수지역 CCTV 카메라도 지금 여기는 신설을 2대 하고 이전 2대 한다고 그랬는데 10월 업무보고 때는 이전교체를 2대 한다고 했다가 1대로 수정을 했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확정적인 겁니까?

예, 지금 보고드리는 게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4대를 교체를 하려다가 1대로 바뀌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그렇게 된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지금 독촉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이랬거든요.

예, 각각 1회씩 하고 있습니다.

1번씩요?

예, 그리고 독촉고지서는 법상으로는 1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체납이 되면 매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영치안내문 발송은요?

그것 역시, 지금 영치안내문은 저희가 과년도 체납분에 대하거나 또 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영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1번 하는 거예요?

그 횟수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우리 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에 1번씩요?

위원님, 숫자 차이나는 부분 지적하신 거죠?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월 30일 기준에서는 2만 9000건이었는데 11월 30일 기준이 1만 6000건으로 1만 3000건이 줄었어요, 자료상으로.

이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8월 기준으로 2014년도 10월부터 들어간 거예요?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250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2015년도부터 지원사업이 시행됐나봐요?

네.

그런데 한 186면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대략 어디어디인지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5개소입니다. 금강프라자라고 갈산1동에 있고요. 부평신촌교회 그거는 부평3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감리교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평3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교회, 갈보리교회 이렇게 해서 도합 5개소입니다.

주로 교회들이 많이 개방을 하네요?

예, 교회가 좀 많이 합니다.

예, 아직 뭐 많은 곳이 개방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또 알면 적극 활용을 할 테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도시재생과 사업 중에 주차지도과 협조를 좀 받아야 될 사안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원도심저층주거지 사업으로 삼산1동에 영성마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한번 부서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거기 부근에 윤희마트라고 마트 앞에 작은 오거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거리 한 가운데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상시적으로. 그런데 그동안에 거기 주민들이나 외부 상인들이나 거기를 마치 주차장처럼 이용을 해서 교통이나 보행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고요. 영성마을 조성할 때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그게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해서 주차지도과랑 좀 같이 거기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교통이나 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시재생과랑 같이 논의해서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이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