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토지관리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 속) ㆍ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은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과 누구나 오고 싶은 명품 교육도시 실현, 책과 함께 하는 논산 만들기 조성, 주민자치 및 민간단체 역량 강화, 행복한 청소년육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논산시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청소년법상 24세까지이고 인구는 2만 1,729명으로 전체 인구의 17%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은 67억 3,987만 4,000원으로 시 전체예산 6,164억 원의 1.09%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추진목표는 평생학습도시 및 책 읽는 도시 조성, 꿈나무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 강화, 성숙한 시민사회ㆍ지역공동체 활성화, 청소년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추진전략은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도시 논산 건설, 공공도서관 확충 및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통한 책 읽는 도시 조성,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 및 공익단체의 공동체 조성, 청소년 참여증진과 활동지원으로 행복한 청소년육성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 평생학습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4개 사업에 4억 2,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평생학습도시 추진 체제 및 주민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시스템 구축은 4개 사업에 7,900만 원으로 내용은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행복학습센터 운영,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형성,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민 교육기회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7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평생교육 시민대학 운영, 지역 정체성 정립을 위한 논산학 강좌와 충남학 강좌,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군인 및 군인가족 지원, 시민 인문 역량 강화, 시민 사회참여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참여기반 학습문화 확산으로 3개 사업으로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개최, 학습동아리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오고 싶은 명품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추진입니다. 논산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제녕시와 청소년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문화 체험과 국제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고교생 전체 5,580명 가운데 한 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국 제녕시와, 논산시 문화교류와 해외연수 체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논산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 논산시와 함께 해서 2월 3일 날 지금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참여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자 하며 학교별 희망 일정 등에 대하여 제녕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추진입니다. 창의, 인성에 바탕을 둔 지역 꿈나무 육성 지원 협력 강화로 우리시 학교 및 학생 현황은 도전체의 707개 학교의 21만 2,466명 가운데 60개 학교의 1만 5,227명으로 도전체 비율에 7.16%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협력사업 계획입니다. 2016년도 24개 사업에 23억 3,500만 원이 지원되며 신규사업은 3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 계속사업은 19개 사업에 18억 5,800만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은 2개 사업에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신규지원사업은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성화고 진로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계속지원사업은 19개 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1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2개 사업에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 목표는 4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출연 1억 3,000만 원과 재단법인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운영사항 점검 및 보고회 등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강화로 올해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교육과 심폐소생, 응급처치 과정 등을 개설하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작년에 시범학교로 2개 학교로 운영하던 것을 중학교 14개교 전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논산시청에서는 매월 1회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남부평생학습관에서는 진로코칭전문가 지원이 있겠습니다. 또한 학습과정 개설을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취미나 특기신장을 위한 동아리 활동지원, 봉사활동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사회 연계 등이 있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논산 만들기 조성입니다. 첫째, 책 읽는 도시 조성 사업으로 책 읽는 도시환경조성 및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통해 한 권의 책으로 시작하는 지역사회 학습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만 시민 모두 학습하는 도시, 평생학습도시 논산 조성에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개 사업에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책 읽는 도시환경 및 문화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논산시 독서문화진흥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 누구나 어디서나 한 시스템으로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짬짬이 도서관 설치ㆍ운영입니다. 기관내 카페나 미용실, 병원 등 운영 신청을 받아 강경, 연무 및 시내 지역 도서관과 연계 후 시민 및 훈련소 면회객에서 순회문고 형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누구나 독서 동아리 육성 지원입니다. 학생, 학교 등과 연계하여 시민의 책을 통한 다양한 독서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과 독서 동아리 강사지원이나 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생생 북 콘서트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의 독서 관심 증대를 위해 영화, 만화, 음악, 요리, 사진, 춤, 인형극 등 공연 및 작가와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강경도서관과 연무도서관에서 북 콘서트를 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책 읽기 문화 저변 확대와 평생교육 기능 융ㆍ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첫째, 시립도서관 건립과 둘째, 강경도서관 증축, 셋째, 연무도서관 RFID 구축입니다. 첫째,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논산시 관촉동 320-10번지 일원 논산문화시설지구 내에 201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8억 원이고 지방비 포함입니다. 그동안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충청남도를 방문하여 지특예산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2016년 2월에 투자심사분석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올해 상반기에 시립도서관 건립 현장 공모하여 올해 하반기에 시립도서관 건립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에서 ’19년 3월 개관 목표로 총력 경주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강경도서관 증축입니다. 강경도서관이 ’94년도에 건립되어 그동안에 그 도서가 계속 증가한 관계로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105㎡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열람실이 책으로 꽉 차 있어 가지고 협소해서 주민들이 드나들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현재 면적이 2백, 현재 147㎡인데 105㎡를 증축하면 252㎡가 되고 소요액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미확보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세 번째 연무도서관 RFID 구축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도서관리 시스템 장비와 테그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연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정보 및 애로점 개선 후 향후 강경도서관 구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및 민간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로 체계적인 주민참여 예산 발굴과 법적 공익단체의 건전한 자생능력 도모 및 지속가능한 봉사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으로 주민자치분야와 단체지원 분야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법적 공익 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로 현재 2월까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과를 편성하고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현장견학을 3, 4월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2016년 5월에서 7월중에 발굴하고 지역회의 심의 및 발굴 사업 발표대회를 2016년 8월에 개최하겠습니다. 2016년 9월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심의 및 반영토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논산시협의회 워크숍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및 건전성 도모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립성 강화를 위하여 보조사업 자체 부담비율 의무 적용으로 10내지 30% 범위 내에서 적용토록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로 변화가 필요하여 경제공동체를 통한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경로효친 마을 육성 지원과 사랑의 집 보수 및 정비 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제11회 논산시 청소년 문화제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끼,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종합 문화ㆍ예술축제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월에서 8월중이며 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지역 청소년을 위한 종합 문화ㆍ예술, 발표행사 개최와 청소년콘서트, 연극제, 국악제, 작품공모전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2, 3월중에 수립하여 교육청 및 학교 등과 협의를 4, 5월에 끝나고 홍보 및 참가 접수를 6, 7월 중에 한 후 8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참여증진 및 활동지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논산 만들기입니다. 사업비는 20개 사업에 8억 5,400만 원으로 청소년 활동 및 참여기구 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활동 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등이 있으며 학교ㆍ지역 연계사업 4개 사업으로 청소년 자유학기제 운영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 꿈꾸는 토요체험 운영 등 3개 사업이며 청소년 문화교양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 행사개최로 시ㆍ군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등 5개 사업이 있겠습니다. 방과후 지원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있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함양과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1억 7,300만 원으로 개인상담과 심리극을 통한 집단상담, 전화 및 사이버 상담, 찾아가는 예방교육, 청소년동반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은 위기 청소년의 긴급구조ㆍ의료ㆍ학업ㆍ자활지원 등의 서비스지원, 아웃리치 활동, 가족캠프 등으로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운영,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지원, 검정고시지원 스마트 교실 운영 등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제3회 청소년 진로ㆍ직업 박람회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과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함입니다. 5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진학정보관, 학과와의 만남, 이벤트 등이 되겠습니다. 6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홍보를 한 후 박람회 참가 접수 및 행사준비를 하여 5월 중에 박람회 본행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교육과가 신설과라 그런가 할 일이 더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직원 분들 다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163쪽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그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추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추진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나요?

예, 일단 그 교장선생님들하고 2월 3일 날 회의를 지금 소집해 놨습니다. 그때 오시면 교육청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좀 시일이 촉박합니다. 비행기표도 구입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2월 3일 날 회의결과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2월 3일 날 회의를 하신다고요?

예, 예.

여기 대상을 보니까 고교생 한 학년만 이렇게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예, 1, 2, 3학년 중에서 저희는 올해 지금 2학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특성화고하고 인문계고가 조금 상황이 달라서 일단은 2학년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통해서 학교형편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예.

그럼 1학년, 2학년, 3학년이 학생 수가 거의 비슷하네요, 보니까?

예, 비슷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2학년 1,885명을 간다고 했을 경우 학생 자부담은 없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아이구, 지금 어떻게 와전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표하고 이런 건 수익자 본인들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이 지금 저희가 대충 계산했을 때 많습니다. 생각보다 한 20%정도 돼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하고 의논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20%정도 학생은 무료로...,

지원을...,

전액?

그것도 이제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들었는데 메모를 못해서 그런데 이거 학생 1명당 얼마 정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따진 게 50만 6,000원을 따졌습니다.

50만 6,000원요.

예, 예.

그러면 50만 6,000원 중에 학생부담은 몇% 정도나 생각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거의 일반학생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비행기표, 먹는 것, 자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서 버스비용까지를 본인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참여가 가능하려나요, 혹시? 그렇게 전액부담을 수익자부담으로 하신다면서요?

아니 시 재정여건만 되면 많이 도와주면 좋지만 저희 생각은 ‘당초 한 제주도 수학여행비 정도하고 나머지를 보존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 학생만 해도 거의 한 1억 9,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전액 학생들 부담으로 하고 저소득층 학생부담하고 일부 프로그램비 대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한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 이 5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몇, 지금 몇 박을 생각하고 계시는 금액입니까, 이게?

예, 4박 5일 계산했습니다.

4박 5일요?

예.

근데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보여요. 이 1,800명 정도가 50%나 참여가 가능 하려는지 물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네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또 가는 학생들, 못가는 학생들 어떤 학교 내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 매우 좀 부담스러운, 우리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좋은 어떤 견학을 시키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부모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제주도 수학여행비 정도는 각 학교별로 가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 나머지 시에서 일부 부담을 좀 해줘서 하는 쪽으로 당초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수정해서 일단 계획을 세웠고요 교장선생님하고도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재정이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이런 계획을 좀 선별을 하든가 좀 늦추든가 하셨어야 되는데 재정도 많이 부담이 되면서 처음에 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학생들간, 부모들간, 이 못가는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이 가는 학생들은 어차피 부모들의 능력으로 간다고 보고 못가는 학생들은 부모마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경기도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행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한테도 이게 여파가 올 수 있는 부분이라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이 가는 학생, 못가는 학생들을 그런 선별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백승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등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질의한 것 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과장님 이 말씀에 지금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추진이 예산이 4억 요구했다가 2억 삭감돼가지고 지금 2억 세워 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많이 부족했다.’ 이런 걸 더 느껴요. 느끼고, 위원들도 혼선을 빚었던 것이 “학생들을 자부담 일부 부담해서 시비 보조해서 보내는 거냐!” 이 정도 알았었는데 지금 말씀은 “저소득층의 학생이 한 20%정도 되고 금액이 저소득층만 상대해도 한 1억 9,000이 된다. 나머지는 학교장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애초에 4억 세울 때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사전 협의 또 계획도 전혀 없이 이게 일방적으로 세워 놨다는 느낌도 사실 받습니다. 그 선생님들하고 그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서로 협의해 본 적은 없다는 거잖아요?

교장선생님들하고는 중국에 갔을 때 본인들 생각에 ‘그 정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본인들끼리의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사실은 세울 때 총 예산이 6억 6,000정도 나오는데 4억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일단 해보고 추경에 확보해서 해봐라!” 해서 저희도 지금 최소한으로 잡는 게 그렇고 각 학교마다도 1년에 급식비를 못 내서 학교에서 결손 처분하는 비용이 1,000만 원, 1,500만 원 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장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봄에 다 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면 일단 되는 학교 돈의 범위 내에서 하고 그렇다고 예산이 안 선 걸 저희가 뭐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얼마 보전을 해주겠노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액 부담을 본인들이 하는 걸로 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월 3일 날도 그렇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계획은 자세하게 지금 있었습니다.

뭐 학생들은 수학여행 가는 것도 이제 자부담해야,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자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이중 부담이 어렵게 또 고충을...,

아, 수학여행을 대신해서 중국여행을 하고자 함입니다.

수학여행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예, 예. 조금 한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 더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수학여행을 대신해서 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다.

예.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이 실효성을 잘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게 제녕시하고 우호협력 맺은 데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다른 민간단체에서 산동성의 제남시를 다녀와가지고 얼마 전에 초등학생들 좀 논산방문이 있었죠?

예,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조금...,

뭐 역할 있었습니까?

예, 예. 저희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거기는 그 제녕성이 아니고 호남성하고 그 밑에 다른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남성하고 호남성이었거든요. 그래 저희 시하고 제남시하고는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을 했지만 민간인들이 전, 중국 전역을 다 해오는 걸 커버를 할 수는 없고 민간은 민간인 분야대로 가고 시에서 공적으로 하는 부분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제녕성, 이쪽 호남성하고 하남성하고 그 교류 협약서 하는 걸 좀 도와줬습니다. 저희가 번역해 주고 연대사님 통해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나 봐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번역을 가서 도와줬습니다. 현지 그 교장선생님들하고 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가서 저희가 통역을 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요,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국제교류라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단체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날 것 같은데 ‘적어도 뭐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응은 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관리차원에서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165페이지에 이 계속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가지가. 이것이 그냥 계획 없이 이게 계속 지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중간에도 이렇게 뭐 공모형태로 이렇게 19가지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도교육청이나 이 시교육청하고 해서 거의 이제 도교육청에서 도비 내려오고 하는 사업이 많겠고요, 그다음에는 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나 도교육청, 시교육청에서 연관되는 사업은 계속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검토해봐서 큰 무리 없고 계속 이제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 온 거를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일단은 제일 큰 사업은 도나 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은 2, 3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만의 그 특수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171페이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서 주민자치 분야의 사업비가 이제 3억 5,700만 원에서 주민자치 분야가 2,600만 원, 단체지원 분야가 3억 3,100만 원이잖아요?

예.

이게 다 교육비로 다 충당되는 예산인가요?

단체지원 분야요?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같이 결부된 예산인가요, 이게요?

이게 이제 법적단체라고 해가지고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로도 가고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위원회 거기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저기 새마을하고 바르게에 되는 2016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을요?

예, 예.

아니 요즘 임경수 그 보좌관 박사께서 주민자치역량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그 교육을 지금 읍ㆍ면에 다니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그 주민참여예산제 읍ㆍ면에 가는 그 3억씩이 지금 1억씩으로 줄어서 내려갔잖아요, 1억으로.

...,

읍ㆍ면에 내려갔던 것이 저번에 ’15년도에 3억씩 내려갔던 것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이 대폭 줄여서 내려갔고 나머지가 임경수 박사님 말씀은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할당제식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한테 15개 읍ㆍ면에 할당 식으로 하지 않고 15개 읍ㆍ면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요청했을 때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심사하는, 그 심사를 통과하는 그 좋은 사업에만 집중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투자해 주겠다. 이것이 요즘 교육하고 다니는 그 골자더라고요,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에서 네 번째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이라는 것이 그거랑 같이 같은 맥락인 건가요, 여기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고 교육한 걸 가지고 이제 분과를 편성하고 3, 4월에 컨설팅하고 현장견학을 한 다음에 5월에서 7월 사이에 이제 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주민참여위원들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한두 번 했지만 올해 예산신청 들어 온 건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 기대에 크게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교육을 해서 그 결과를 이때 발굴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이때 이거 가지고 조금 더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찾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선은 제가 방법론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발굴이 5월 달에서 7월 달 또 발굴사업 발표대회를 또 8월 달, 이거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직전에 이제 올해도 거의 순기표 보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쭉 주민들이 발굴해 낸 걸 현장도 나가보고 컨설팅을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역량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 순기표는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좀 시기적으로 이제 늦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제가 그 임경수 박사님한테도 제가 질의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게 “임경수 박사님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게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이렇게 내던데 사실은 15개 읍ㆍ면에도 이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갖고 각 그 읍ㆍ면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단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혹시 사업예산을 세워도 후에 15개 읍ㆍ면의 그 주민들이 전체 동의하지 않는 이러한 내용의 또 어떤 사업계획이 또 서게 되면 계획이 서고 난 후에 또 그 읍ㆍ면에서 말들이 또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발굴하기 위한 뭐 발굴위원회를 따로 둘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 사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짚어서 진행이 됐으면 싶겠는데.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자체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에 공모를 한 일부 시민도 계시고 본인들이 희망한 분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대다수를 차지 하지만 그분들이 그 공모해서 주민자치참여위원회 올해도 아마 공모가 있을 걸로 압니다.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 임경수 박사님이 새마을회에도 교육도 다니고 이ㆍ통장들도 교육도 다니고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도 다니고 같은 내용으로 다 교육을 다니세요.

예.

다니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의 그 투입이 그 15개 읍ㆍ면에서 각자 회의를 해서 가장 좋은 걸 계획을 세운 걸 갖고 시민의사로 해서 거기서 선택한 걸 투자를 해 주겠다, 시비를.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거기 15개 읍ㆍ면에 해당되는 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이ㆍ통장단 그 사람들의 의견이 이 공통된 의견으로 담아내는 채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도 잘 좀 정리 좀 하셔서 그런 의견들이 주민들한테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좀 참조 좀 해서 임경수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거기다가 이렇게 보탬의 말씀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컨설팅 할 때랑 그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현황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주로 저희가 본예산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기타 주민세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441억 5,900만 원이 본예산 계상됐는데 지난 ’15년 비해서 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먼저 그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세 즉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현년도 징수율을 95%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정기분 세목 납기내 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세자료를 빈틈없이 정리하고 또 고지서가 오류 되어서 송달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소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 자신납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뭐 각종 읍ㆍ면ㆍ동장 회의나, 읍ㆍ면ㆍ동회의 또 뭐 홈페이지 이런 부분 또 위택스나, 그 가상계좌, 은행CD기를 이용한 납부 이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특히 금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읍ㆍ면 3,000원, 동지역 4,000원에서 일괄적으로 1만 원으로 인상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를 잘 해서 조세의 저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세 인상효과는 당장 그 세율적으로는 한 3억 3,000만 원부터 금년도에 증가가 되고 2018년부터는 이게 1만 원으로 인상하지 않은 패널티를 한 7억 8,800, 한 8억 정도를 계속 저희들이 이 패널티를, 징수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참 조정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8년부터는 이 패널티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전전년도 기준하기 때문에 금년, 지난해에 개정하고 올부터 한다고 해도 전전년 규정이기 때문에 ’18년부터 패널티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에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정착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거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10%로 일괄적으로 과세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세무서에서 그 과표를 직접 저희들이 가져다가 독립과세체계로 그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그 과세체계를 정착하기 위한 홍보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는 기왕에 그 법인지방소득세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다만 신고하던 것을 우리시에도 신고과표를 신고하면 그걸로 해서 일괄 독립과세체계로 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967건에 35억 5,700만 원 납부를 했는데 ’14년 대비해서 5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 법인세에 과세할 때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라든가 또는 시설투자 등 세액공제가 세무서에서 10%, 15%에서 30% 이렇게 감면해줬는데 저희들이 과표를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이 지방소득세 분야에서는 이게 감면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5억 3,0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개인 그 지방소득세가 이제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는데 이거는 ’17년부터 하는 걸로 유예가 돼 있습니다. 이게 한 8,600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17년부터는 우리시에다 직접 그 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밑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 8,600여 분에게 지난해에 한번 홍보를 했고 또 올해도 계속 우편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 13개인데 그 세무대리인이 있습니다. 세무사인데요, 이쪽에도 연락을 해서 착오 없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에 이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입니다. 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재산세, 또 이게 재산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의료보험이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이 1,452호가 있는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뭐 주택가격을 산정한다든가 검증 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하는데요, 이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조사공시하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거래가 또 뭐 상거래활동이 침체된 데가 보면 화지, 반월동 또 뭐 강경, 연산 등 있습니다. 그 민원 여러분께서 이 상거래 활동이 안 돼가지고 지가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재산세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산정시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그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먼저 이건 이자수입이 증대하고 또 저희 세무과 직접 세외수입은 관련하지 않습니다만 총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ㆍ과에서 세외수입을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 강화하는 데 서포터스를 직접 하고 또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자 세율은 저희들이 뭐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2013년부터 계속 뭐 이자소득은 주는 그 상황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188쪽에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인데요, 뭐 매년 해오던 거고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3, 4월 또 9월, 10월 달 해서 일제정리기간은 운영하고 또 상습ㆍ고액체납자는 부동산, 예금압류라든가 또 이제 공매도 추진하고 체납자동차는 저희들이 주간에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새벽에도 번호판 영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189쪽에 그 매출채권 압류 확대 시행인데요, 지금까지는 그 오프라인 즉 카드단말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오프라인 대비 수수료가 온라인은 저렴합니다. 이제 카드는 오프라인, 아니 오프라인은 4.5%인데 온라인은 수수료가 3.6%니까 지금은 온라인 쪽으로 그 매출채권이 그쪽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출채권 저기 이니시스나 뭐 옥션 이런 데 보면은 예수금이 3, 4일에서 5일에서 또 45일 정도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금에 대해서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거래대금을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0쪽에 그 납세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이 지방세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 체납액도 늘어나고 또 특히 소액 체납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세무과 직원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액 체납자들까지 일일이 다 하기 어려워서 이거 도비 50%, 시비 50% 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매일 전화하고 또 문자 체납됐다고 문자 납부 독려도 하고 또 가상계좌번호 안내해서 납부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4,455건에 3억 9,500만 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해서 또 분할 납부를 하면은 저희들이 번호판영치나 그 공매 등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을 통해서 성실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그 전자예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은 우체국, 참 우편이용해서 이게 기존체납자를 전자예금을 압류 조회 뭘 이렇게 하면은 한 한 달에서 두 달 걸립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뭐 실시간으로 하루나 이정도에 다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그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192쪽에 지방세 마지막으로 사전안내제 운영인데요, 이제 지방세 신고 납부 그 대상자에서 사전에 신고 어떤 걸 해야 한다는 그 안내문을 또 발송해 드리고 비과세내 또 감면된 물권 취득자는 또 그 위반사유 발생하면 추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징으로 인한 그 가산세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사항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결손처리는 뭐 이렇게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결손을 이렇게 하게 돼 있나요?

예, 5년...,

결손 하는 것?

5년 내에도 재산이 없어야죠. 재산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결손을 이제 5년 내에서 무재산이라든가 뭐 행불 그 도저히 징수할 여건이 안 될 경우는 결손하고 또...,

그 5년이,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제 그 사람한테 재산상태가 전무하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그렇게 뭐 행불이라든가 모든 게 그래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 그 판단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저거 하나, 자동차세 적성검사 미필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지방세죠? 적성검사미필에 대해서 하는 과태료부과 하는...,

정기검사 말씀하는 거예요?

자동차 그 적성검사...,

아, 운전면허 적성검사?

예, 예.

아, 그건 경찰서 문제죠.

아뇨, 아니 그거 말고 저기...,

정기검사...,

차 정기검사.

그거 이제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과태료인데요...,

예, 과태료인데 도로교통과에서 체납한건 도로교통과에서 안내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체납징수는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아니 그것도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요?

예,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총괄이고 직접 징수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희 세무과 관련돼가지고 혹시 있으면은 저희 이제 그 법 저기 뭐야, 재판 같은 것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원고 승소했을 때 그런 이제 변호사 비용청구 이런 사항 이외에는 세무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적성검사, 그 자동차 안전도 검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안내가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아서 이게 과태료를 많이 이렇게 내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 얼마 전에는...,

무슨 말씀인줄 알죠, 이제? 안내가 제대로 뭐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안 되면 계속 그 사람이 놓치고 있으면 또 이렇게 안내가 돼야 되는데 “주소를 옮겼는데 전 주소로 이렇게 계속 안내가 가서 안내를 받지 못해서 그 안전 그 검사를 정기검사를 못해 가지고 몇 십만 원씩 뭐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다. 그 부분 좀 자세히 좀 잡아달라!” 이런 민원인이 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에다가 그 민원실 차량등록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먼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논산시 사회복지과에서 5개 사업단에 234명,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9개 사업단에 461명, 대한노인회논산시지회를 통해서 5개 사업단에 129명 등 총 824명에 대해서 16억 2,947만 6,000원을 투입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공설봉안당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간이화장실 설치와 파골라,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803세대에 2,705명에 대해서 한국어교육, 상담,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가정환경조성사업, 교육지원, 자조모임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 금요일 1월 22일 날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과 황명선 논산시장간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정서를 전달하였으며 이행협약서도 그 자리에서 같이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바야흐로 논산시가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노약자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논산시가 되기 위해서 금년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선진도시 벤치마킹, 공무원의식변화를 위한 특강 실시로 추진동력을 확보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어린이집 소통강화 교육입니다. 부모와 보육교사 통합교육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부모ㆍ보육교사 소통강화 교육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전자카드 도입입니다. 결식우려아동 267명에게 급식전자카드를 지급해서 식당 73개, 편의점 53개를 통해서 1일 2만 원까지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쪽, 보육ㆍ아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은진어린이집, 논산애육원, 계룡학사 등 3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신ㆍ증축 등을 통해서 개선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이어서 유기아동 입소증가에 따라 입소아동들의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및 의료재활, 상담교육, 사회재활교육, 사회 심리치료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관 건립은 금년도 상반기에 설계자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억입니다. 다음 111쪽, 힐링 연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종사자에게 힐링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22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으로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장애인의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인권상담, 정보제공, 자립생활기술훈련,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정신 및 행동장애아동 집중 케어입니다. 난독증이나 주의력결핍 등 치료비용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을 집중 케어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조사를 통해서 난독증 2명과 사회성부족 아동 16명 등 18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백제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급식협동조합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5개소가 모여 결성한 급식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급식을 실시하여 급식수준을 향상하고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예,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19건은 추진하는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없어 새롭게 바뀌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처음으로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직원 모두는 민원인을 내 가족같이 모시겠다는 신념을 갖고 말이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로 민원을 맞이하겠습니다. 과 업무추진방향은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조사 정비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 기반으로 IT기술과 접목하고 3D 입체적 공간정보, 항공사진, 영상지도 등 기초 공간정보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토지행정이나 그 사물 인터넷 등 적시적소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자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위원님들께 저희 과에서 지난연도에 민원 처리한 현황과 각 실과 지원한, 지원하고 협조한 현황을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과에 방문한 민원인들이 재증명 등 부동산실거래 뭐 토지대장등본 이러한 즉결민원을 8만 9,674건을 처리하여 362건을 하루에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은 7,251건을 이렇게 접수해서 하루에 30건 정도를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 지난연도에는 하루에 민원업무를 총 392건을 이렇게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실ㆍ과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중교천이나 그 동산산업단지, 도시계획 재정비 등에 필요한 토지대장, 도면, 전산 그 자료를 추출해서 지난연도에 116만 4,000건을 이게 지원하고 협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추진한 업무와 일부 변경되는 업무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마을별 부동산관리대장 제작ㆍ배부입니다. 그 마을별 부동산관리 제작ㆍ배부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종중이나 그 종교, 기타단체를 관리하는 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그 업무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관내에는 449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쉽게 얘기해서 그 마을 정관이라든가 그 종중, 종교단체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그 규약이라든가 그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읍ㆍ면에 이렇게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추진입니다. 이것은 이제 도로명주소와 관련돼갖고 도로명 주소가 없는 그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산악이나 해양, 들판 등 비거주지역을 그 좌표로 표시를 해서 이제 설치를 해놓으면 그 표시된 설치판을 보고 그 응급구조 등 위급상황 발생 시에 그 소방서나 경찰서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 위치지점을 안내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대둔산 산악도로 주변에 한 62개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 금년도에는 28개를 추가해서 이렇게 설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이나 6월중까지 이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그 지적도나 임야도가 1만 3,152장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 종전까지는 이제 종이도면으로 지적도, 임야도를 이렇게 관리를 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전산화일로 두 가지 종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1만 3,152장을 그 도각을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화일을 관리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낱장 식으로 해서 1만 3,152장에 대한 그 전산화일을 그 도각을 보정하는 상태로 해서 그 전산화일을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그 공간정보시스템에는 강제 접합된 그 전산화일을 갖고서 이렇게 저희들이 한 4, 5년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큰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그 논산시 홈페이지에도 생활지리정보시스템에 저희들이 이제 별도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그 실ㆍ과, 읍ㆍ면ㆍ동에서 그 업무를 편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인데요, 이것은 지금 이제 측량관계가 그 변환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측량기준점을 끌고 올적에는 그 베셀 타원체 기반에서 이렇게 측량을 해왔다가 지금은 이제 세계측지계로 이게 전환돼야 할 그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 시점에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요, 그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는 그 베셀 타원체로 이제 측량기준을 끌고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동경원점에서 이렇게 끌기 시작이 됐습니다. 동경원점에서 이제 대마도 그래 저희 나라 넘어올 때는 이제 거제와 영도를 거쳐서 이게 측량원점이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저희들이 끌고 올 상황에서도 이제 측량기술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일본 그 측량계를 그대로 전용해 와서 써 왔거든요. 세계측지계가 이제 세계추세로 이게 가다 보면은 그 세계적인 추세에서 지금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측지계로 이게 전환이 됐습니다. 또한 그 일본마저도 세계측지계로 전환돼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이제 바꾸지는 않을 상황, 해서는 안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난연도에 저희들이 한번 좌표전환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X축 좌표가 한 100만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Y축은 한 70m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것은 좌표 값에 대한 표기인 것뿐이지 어떤 위치나 뭐 다른 사항이 이렇게 변동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전환 작업을 저희들이 2020년까지 이렇게 완료를 해야 하는데요 금년도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그 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토지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 소장 이정휘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체육센터와 강경실내수영장, 공설운동장,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무실이 지금 4군데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총 이용인원이 1,630여명이 되고요 국민체육센터는 730명, 강경에 200여명, 복지관에는 700여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그 이용자들의 총 수입액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9억 7,219만 원이 나왔습니다. 공공시설을 찾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체육센터에서 각종 국민체육센터와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체육센터 그 댄스스포츠팀에서 2015년도에 제4회 논산시장기 생활체육회에서 스포츠대회 은상을 받고 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기상도 받았습니다. 충남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경연대회에서 작년부 1위를 수상하였고요 또 에어로빅은 3위를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그 탁구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회원이 한 82명 되고요 2015년도에는 여덟 차례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다섯 차례 우승, 준우승해서 메달을 많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예반에서도 논산시 서예 그 휘호대회에서 26명이 우수상과 특선 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한글반에서도 남부평생학습관 주최로 하는 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취미생활 및 여과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35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LED전광판 설치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홍보 및 각종 공지사항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용객들에게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월입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이고요 국민체육센터 1층과 2층 사이의 공간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정홍보 및 그 강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다양한 체육수요에 부응하고 노후된 각종 시설을 교체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6년 4월부터 ’16년 5월까지 사업비로는 8,300만 원이고요, 주요내용은 수영장의 자동제어 시스템 서버교체 사항과 그 노후된 수영장 덕트 공사 교체 및 공동구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 대비를 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3개 과정의 37개 반에 댄스, 한글, 건강체조 또 요가, 기타교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고요 사업비는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교양 특강, 알기 쉬운 생활 법률, 어르신들 학대 예방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프로그램 홍보용 리후렛 제작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를 이용하는 사람과 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각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리후렛을 배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고요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공공시설 4개 시설이 되고 요 4개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현황과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 장에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