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민경근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2016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반시설을 사람중심으로 이렇게 디자인하여 쾌적한 환경여건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중점과제로 작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41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관리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을 많이 건설하여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시민 주거문화생활 지원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공사추진 중에 있는 공동주택은 7개 단지 1,152세대이며 착공준비 중인 단지는 1개소 756세대로 총 8개단지 1,908세대를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9쪽,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2018년까지 단계별로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민원발생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420쪽, 으뜸아파트 관리를 위한 협의체구성은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협의체로 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 25명과 도시주택과의 협의체로 운영되겠습니다. 개정법령에 대해서 상호 연찬할 기회도 갖고 타 공동주택단지 우수사례 수집과 워크숍 등을 통하여 최적의 아파트 관리모델 수립운영을 유도하여 갈등이 없는 공동주택협의체를 육성하고 충청남도 공동아파트, 충청남도의 으뜸아파트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대교 취약지 생활여건개선사업은 취약한 도시지역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사업지역은 대교1ㆍ2통 지역 14만 9,652㎡ 반경이 되겠습니다. 약 42억의 예산으로 소방도로 320m 개설하고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 마을기업, 주거 및 주민 편익시설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반행정사항 이행하였고 지난 1월 8일 마스터플랜 수행기관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발주하여 10월경 완료하고 먼저 도로개설구간 사업을 착수하고 단계적 부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동산2리 취약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습니다. 2월 중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3억 한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 70%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사업예정지는 연산 동산리 894-28번지 일원으로 도로 포장하고 기반시설 정비,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빈집철거 등으로 생활환경이 일정수준 이하 농촌지역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이 목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4쪽,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층의 기초주거생활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확보예산 48억 9,700만 원으로 주거급여대상자 중 임차로 생활하는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가구 13만 원부터 6인 가구 23만 원까지 6단계로 지급되며 매월 20일 대상가구 지정계좌 입금조치됩니다. 425쪽, 주택개량사업은 자가가구의 주택을 노후도를 평가하여 단계별로 예산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집수리비를 지원하고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서 처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6쪽,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물량은 75동으로 개축, 증축, 신축 희망가구 중 읍ㆍ면은 전 지역, 동지역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건물 건축 희망하는 가구 중에서 선청서를 접수받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현지 조사하고 소외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돼 온 용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공고 및 주민 공람절차 이행하고 지난해 12월 18일 논산시의회 의견까지 청취한바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보완하여서 충청남도 결정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를 받아 7월 말까지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2016년 확보예산 10억으로 취암ㆍ부창ㆍ강경ㆍ연무지역 2012년도에 매수신청 접수된 14필지 1,665㎡에 대하여 9월까지 보상금 지급하고 건물철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논산역, 화지동, 대교동, 반월동 일원 노후환경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시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완료하여 2017년에 1분기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선정될 경우 약 100억 규모의 예산으로 구도심 도심환경 정비가 용이한 사업으로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은 4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미확보분 1억 8,000만 원은 조속히 확보되어 용역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4쪽, 간판이 아름다운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양대 정문주변 무질서하고 난립된 간판을 건양대 디자인전공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아름다운 디자인간판으로 교체하여 젊고 활기찬 도시경관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행정자치부 간판개선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담분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달빛걸린 계백마을 경관개선사업은 부적면 충곡2리 일원 지역 창의아이디어사업에 공모하여 탑정호 진입부 인근마을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 8,000만 원의 예산은 데크가벽, 담장정비, 수로교정비, 마을담장 및 지붕개선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5년 말 디자인 설계를 마쳤으며 금년 2월에서 3월경 주민 역량강화 실시 및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탑정호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호숫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옥녀봉 벽화마을 조성사업은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강경포구의 역사를 간직한 옥녀봉마을의 특색 있는 경관 연출로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며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올해 확보예산 1억 원은 스토리텔링 개발과 벽화 연출사업을 7월 말까지 마치고 2017년 2억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담장, 지붕개선 및 벽화연출, 금강을 품은 포토존, 쉼터조성과 상징조형물 설치가 주요공정이 되겠습니다. 438쪽,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117호 개설공사는 참사랑아파트 뒤에서 공설운동장 앞 주공2단지 아파트까지 폭 8m, 길이 21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5,000만 원이며 본예산 확보된, 금년도 본예산 확보된 2,000만 원으로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이후 사업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39쪽, 도시계획도로사업 간접보상비 보상입니다. 확보예산 2억 예산으로 구 삼성AS센터 앞과 연무 구자곡초등학교 앞 건물철거 15동과 간접보상비 7세대에 대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0쪽,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백화목욕탕 진입부에서 도시 재개발된 부창동 해창지구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2015년 명시이월예산 1억과 금년 1회 추경시 1억 2,000만 원 확보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1억 2,000만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1쪽, 연무 죽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입소대대 입구에서 밀리터리파크구간에 대하여 도로폭 12m, 길이 1,20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가로ㆍ보안등 신설 보수입니다. 금년 확보예산 4억 6,000만 원으로 관내 취약지 보안등의 신설, 노후 가로ㆍ보안등 보수와 읍ㆍ면지역의 노후보안등 교체로 밝은 밤거리 조성과 시민들의 야간통행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44쪽, 가로ㆍ보안등 보수 유지관리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확보예산 3억으로 관내 가로등의 단순수선과 시설유지관리 예산으로 형제전기에 위탁하여 처리되고 있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 청취를 잘 했는데 헤리티지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토지보상협의 및 수용 절차 이행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앞으로 또 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99만 5,155㎡ 지금 현재 확보가 된 것이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상협의를 좀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행면적에 이렇게 한 면적 자체가 지금 현재 기 재단에서 이 사람들이 확보를 한 면적이 이렇다는 거여,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전체 대상면적이 99만 5,155㎡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한 필지수로는 한 90필지, 퍼센트로는 한 81% 정도는 수용이 된 저기고 나머지는 사지를 못한 땅입니다.

그 20%를 이렇게 해서 정규홀 18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면적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기 확보한 면적은 80%인데 20%를 토지보상협의 및 수용을 절차이행을 더 해야 된다, 20%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추진일정에 3월달까지 30%, 6월달까지 60%, 9월달까지 80%, 12월달까지 100%를 다 이행을 진도를, 진도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일정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건 우리 추진일정입니까, 아니면 그쪽의 계획입니까?

당초에 추진일정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조금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시의 낼 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미이행된 부분이 있어 연기신청을 했어요. 그래 지금..., (직원과 대화중) 당초계획보다 조금 연기가 돼서 2018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기신청을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일단은 추진일정에 이렇게 지금 올, 이게 2016년도죠? 연도수가 안 써 있어.

예,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12월까지 100% 추진하겠다는 것은 골프장 추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다가 해야 될 절차를 전부다 이번 ’16년도 12월달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그럼...,

사업 착공까지!

아, 착공을 2016년도 12월달까지 착공할 수 있게 그 사전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진도율이네,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12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골프장 시작한다고 시작한 게 지금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예,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6년이 더 된 것 같아, 임성규 시장 때부터니까. 그때 처음 이 인허가를 해 준 것이,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지역여론만 들끓게 하고 전혀 진행된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토지보상 협의도 지금 어느 누구하고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없고, 뭐 수용은 말할 것도 없고. 모르겠어, 이제 뭐 PF자금조달 심의 및 시공사 선정 뭐 자기들끼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일이고. 그래서 이게 더 시민들 변죽만 올리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때려치워버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지금 진행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여쭤봤어요. 일단은 그러면 2006년도 12월달에는 일단은 착공은 되는 거네요?

예, 2016년도요.

그러니까 헤리티지 그 시행자, 시행자가 말하자면 시행사라고 보면 시행사하고 시행자하고 틀린 거잖아요, 지금. 시행자는 그 사업주고...,

예, 예.

시행사는 공사를 하는...,

시공사!

시공사인데 시공사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예, 아직, 그러니까 행정절차 중에서 우리한테 내야 될, 지금 현재 저도 정확한 금액은 확실하게는 파악은 못했는데 부담금 같은 것도 여기 보시면 대체산림조성비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납부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2차사업 신청할 때는 시공사가 어디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 시공사를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걸 보고 2차...,

(직원과 대화중)

2차 인허가를 우리가 해 줄 때는 그때 시공사까지 어디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

그때 당시에 그 시공사를 이 헤리티지 지지앤알에서 제시한 시공사가 어디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공사가 결정이 안 된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직원과 대화중) 그러니까 구두로 서로 오고 가고 한 사항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결정됐다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그 착공을 이런 저런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착공이 12월달까지 안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직원과 대화중)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인허가 나갔다가 어느 일정기간동안 착공을 못할 경우에는 모든 인허가가 취소가 되지요?

예, 예.

그래서 취소가 됐다가 이게 두 번째 인허가가 나간 거지요?

예.

그러면 또 일정기간동안 못하게 되면 또 인허가가 취소가 되지요?

예.

그럼 또 신청하면 또 그 우리가 인허가 그 기준에만 맞추면 또 인허가를 또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

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직원과 대화중) 예, 그때.., (직원과 대화중) 전체적으로 자금 여력이라든지 회사의 그 무슨 여러 회사의 조직력이라든지 자금동원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헤리티지 재단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자금여력이 없는 회사예요. 자금여력이 없는 회사인데 우리가 지금 인허가를 했을 때는 인허가 조건에 서류상은 어쨌든 맞춰왔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그 인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 인허를 좀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이 회사에서는 은행에서 PF자금조달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고, 지금. 그런데 그 PF자금 조달을 발생을 못시키면 이 회사에서도 골프장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자력으로는 할 수 없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골프장이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PF자금 조달이 녹녹하질 않아. 그래서 또 못했을 경우에 이 헤리티지지지앤알이라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또 이게 넘어가게 된다고. 그럼 그 회사에서 또 기본서류를 갖춰 가지고 우리 시로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우리는 또 “그 인허가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내주면 이 한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이 지역에 찬반을 하고 있는 그 주민들의 그 에너지소모가 너무 크고 심적으로도 주민들의 이 피곤함이 너무 가중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얼마만한 인허가 비용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현재 지금 여기에 사업비투자는 전혀 안 된 상태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착공을 못해서 사실 이 사업이 이 사람들이 시행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면 백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예, 예.

우리 시민들의 그 피곤함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실ㆍ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하게 돼 가지고 두 번째 인허가가 죽었는데 세 번째 사람이 또 그 사람한테 이걸 맡아 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해 보겠다고 또 인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또 지금 한 5년을 또 허비하게 되지 않냐! 그리고 이 시민들이 겪는 그런 심적 고통은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사람들이 추진일정을 이렇게 해 왔다면 이렇게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해야 될 줄로 알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른 것도 하나 있는데 여기서 너무 오래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429쪽에 벌곡 디디에스 문제 말이지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먼젓번에 항소한 후에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항소를 해서 그 대원법률사무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좀 지명도가 있으신 변호사님인가봐요. 그 대원법률사무소의 그 윤영훈 변호사님한테 위탁을 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변론기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반추위 거기에, 이제 반추위 위원들한테, 그 농가들한테 계속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것 같애, 그쪽에서.

예.

그래 뭐 무슨 “너 민사로 해 가지고 뭐 얼마를 뭐 변상을 해라.” 뭐 이런 저기로 해서 굉장히 아마 불안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반추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마음대로 빨리 서둔다고 해서 서둘러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곧 자기들이 피해를 보면서 사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심적 고통을.

예.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도 뭐 그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좀 안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해서라도 또 아니면 법적 대응을 어떻게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고통의 그것을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항상 교감을 하면서 뭐 항소장을 낼 적에도 지역주민들한테 다 서로 상의하고 또 그분들한테 또 1심 그 민사상, 민사ㆍ형사 두 가지를 다 걸어서...,

글쎄, 민사로도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

예, 예, 그 민사는 아마 그 지역주민들이 아마, 형사 쪽으로는 책임이 없는 걸로서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도 여기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대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희도 같이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 부분을 어쨌든 그쪽 반추위 저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마무리가 돼야지 사실 시골사람들이 이게 뭐 법원에서 말이지 딱지 날아오고 그러면 굉장히 공포감에 시달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좀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지금 도시주택과라면 대개가 그 예산이 도시지역에 많이 투입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있지요?

예.

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고...,

예.

있는데 지금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됐나요? 전체 개량량의 몇 프로나, 대략!

예, 지금까지 대략 한 2,000채는 못, 한 1,800 정도 돼요. 이 사업이 ’97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누계로 한 1,800세대 정도 됩니다. 1,800동.

아, 1,800. 그럼 많이 남았겠네요, 아직도?

수요자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비로는 한 46억 정도가 되는데 그전에는 시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융자를 저기하고 했는데 요즘은 제도가 바뀜으로써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 주면 농협에 가서 대출받는 거거든요, 농협에서. 그래서 15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농가일 경우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1년에 이 신청량을 소화하나요? 1년 신청량을 소화하나요, 아예 못 하나요?

신청량은 다 하지요.

다 해요?

예.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해준다?

예.

그래요?

예. 75동 범위 내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아, 75동 범위 내에서?

예, 예.

그 이상 되는 건 못하는 거죠?

예.

제가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데 75동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예를 들어 2억 기준으로다 75동이 정해져 있는 건데 예를 들어 1억 나갈 수도 있고 좀 더 하려면 더 나갈 수도 있겠죠, 이제 농협 자금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도시지역이 또 있잖아요?

예.

논산 뭐 저기 강경, 연무, 은진면 일부, 연산 일부가 도시지역이잖아요?

예.

이런 도시지역에서 신청한 것보다는 그야말로 순수한 농촌지역 이런 데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조금 우선순위를 줘 가지고 만약에 이 양이 모자랄 때 그렇게 해서 농촌지역이 좀 뭔가 하루속히 조금이라도 좀 변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도 이게 농촌지역은 상당히 그냥 불량한 주택이 많아요. “아유, 지금도 저런 집이 있네!” 이렇게 할 정도로 불량한 것이 많고 그래도 도시지역은 평균적으로 볼 때 농촌지역보다 좀 낫잖아요?

예.

그래서 좀 도시, 농촌지역에 좀 우선권을 두고 이거 배분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주택자금 제도가 거의 농민들도 관행적으로 고쳐줘서 농촌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다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농가주택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기서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저기에서는 건축행위를, 뭐여 지원이 실질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래 올해는 면지역으로 대략 몇 채씩 이렇게 돼요?

그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뭐 면지역으로 몇 채 배치하고 그런 건 없고 신청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저기...,

배분한다?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슬레이트 처리사업 하는 거 이런 것도 또 농촌지역에 있잖아요?

예.

있는데 지금 사업량이 120동이네요?

예.

그럼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나 대략 우리가 목표량을, 목표량에 비해서 얼마정도 돼요,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올해 한다, 120동까지 했다 하면, 대략!

(직원과 대화중)

아냐, 그냥 놔두세요. 놔두세요.

예, 그럼 지금까지 누계로 2012년부터 이 사업이 됐는데 지금까지 처리한 동수가 한 사백 한 이십 동 정도 돼요, 420동.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정확하게..., (직원과 대화중)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50%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수요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슬레이트는 이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그런 염려는 좀 적잖아요.

예.

자꾸 없어지는 마당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걸 사업량을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얼마큼 있다, 현재 우리 논산시에.” 이건 사람 인체에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없애야 되잖아요?

예.

“얼마큼 있으니까 몇 년 내에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해서 처리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만 저는 이게 하루빨리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1년에 돈 생기는 그냥 몇 채씩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총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딱 몇 년 동안 이걸 다 없앤다, 한 계획을 세워놓고 하면 좀 한 1년이라도 먼저 없애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물량이 지금 현재는 주택 위주로다가니 지금 현재 이걸 지원이 되는 것이고 창고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물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 지금 주택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기를 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뭔가 수요량을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거 눈 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바라고요, 또 가로등사업 있지요? 가로등!

예.

443페이지 이렇게 보면 가로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시골지역은, 시골지역은 자꾸 그 환경이 변하다보니까 이걸 재정비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건 뭐 그냥 개선하는 거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를 개선함으로 해서 어떤 그 신설하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거기 뭐 개선할 거 어디 없냐? 그 지역 면 한번 알아봐라.” 해서 면장들한테 이렇게 뭔가 좀 내려 보내서 조사를 해서 이것도 수요를 확보해 놓고, 예?

예.

확보해 놓고 계획대로 몇채 몇채, 아니면 몇개 몇개 이렇게 하면 좀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1년마다 몇 개씩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저기 할 수 있도록, 지금 읍ㆍ면ㆍ동에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직원과 대화중)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경ㆍ연무 뭐 취암ㆍ부창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1개 시가지 지역 한번 하고 뭐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서 연차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그 예산을 일정수준 계속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주로 가로등의 강관주 같은 거 교체라든지 뭐 녹슨 뭐 소켓부분 같은 데 갈아주고 하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조사해서.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박귀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가야곡리도206호는 지난해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사업을 하다보면 1억 3,000만 원이 부족한데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광석리도205호는 지난해에 설계를 완료했고 올해 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고내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우리 시 연무읍 고내리와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완주 쪽에서 지난해에 총사업비 24억 원을 예상해 가지고, 예상하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 고개의 높이가 5m가 낮아지기 때문에 연결부위에 그 토공작업을 우선 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452쪽입니다. 덕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그 부적면사무소 뒷길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 원의 사업비로 그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과 내후년 2년에 걸쳐서 사업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시도6호 인도설치 공사는 성동면 그 농협에서부터 개척사거리까지 구간으로 인도를 설치하겠습니다. 금년에 명시이월사업비 8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제도 도입입니다. 그 승객감소로 운송효율이 저하된 시내버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을과 읍ㆍ면 소재지까지는 이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어떤 버스를 운행할지, 뭐 소형버스나 마을버스나 승합차 중에서 선택을 하고 읍ㆍ면 소재지에서부터 그 시청 소재지까지는 일반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금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우선 한군데 내지 두군데 노선을 선정해 가지고 먼저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도입입니다. 올과 내년에, 금년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버스승강장 단말기 20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과 45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논산시 도로 건설ㆍ관리 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을 그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상위도로로 승격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불필요한 노선이 있으면 그 도로 지정의 도로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시켰고 총 2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더 확보돼야 그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뒷면에실음)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수요응답형 교통제도 도입!

예.

이거는 이제 지지난 지방정부 때부터 얘기가 있어 왔는데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이제 그 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건 잘하시는 것 같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획대로 이제 차분하게 진행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우선 다른 15개 읍ㆍ면, 또 시내권을 제외한 나머지 그 면단위, 읍단위 지역에서 되게 많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시내버스 이 좌석수가 상당히 이제 줄어든 그 소형버스가 지금 많이 도입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수요응답형 교통제도 도입부분에 대해서 처음 건의를 할 때는 다른 그 면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예를 우리 연무지역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

그 연무지역은 이제 58개 부락인데 그 덩치가 큰 시내버스가 그 오지노선을 갔다 나오려고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거의 빈차로 나오고 그 기름값 낭비도 만만치 않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지역을 지선을 승합차로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되면 그 소형승합차가 마을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이렇게 돌 수 있고 논산 시내를 나오실 분은 시내에서, 연무사거리 시내에서 내려 가지고 환승해서 나오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시골마을의 그 어르신들이 주로 그 이용하시는데 그분들은 그 순환승합차를 타고 거의 대부분 병원을 나오시거든요.

예.

그 한의원이나 병원에 물리치료, 침 맞으러 나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데 그분들이 시내버스가 있는 승강장까지 걸어가시려면 되게 힘드시거든요.

예.

또 그나마도 그 없는 데는 또 택시를 타고 또 나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오지 시골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선 환승 이 승합, 예를 들면 여기서 승합차로 결정을 한다면 그 승합차가 마을마다 다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고 또 나오실 분은 이렇게 큰 시내버스를 환승을 해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맞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 이 도입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전체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원안이다 하고는 없고요 지금 이걸 연구하시는 전북대학교 장태연 교수님을 만나봤는데 그분얘기도 “각 도시마다의 특성이 있어갖고 조금씩 틀릴 거다.” 그러면 그분 얘기는 이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읍이나 소재지에 그 환승센터를 만들어놓고 이 마을, 이제 거기에다가 전화 받는 사람을 하나 둬 가지고 이렇게 아침저녁에는 노선버스가 들어가고 좀 승객이 많을 때는, 이 낮시간 때에 별로 손님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필요해서 부르는 데만...,

콜로?

예, 콜로! 그렇게 그런 방향도 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요, 그 아산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환승센터까지는 소형버스가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 환승센터에서 시청 소재지까지는 대형시내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서천 같은 데는 이제 100원 택시라고 그래서 그 버스승강장까지 택시가 또 운행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전문가시겠지요. 그분이 전문가시겠지만 이 최초 제안한 건 제가 제안한 겁니다, 이게.

아, 예.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제안했던 방식 그것을 제가 한번 또 여기서 좀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연무지역은 도농복합입니다.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골마을 어르신들이 연무에 있는 병원을 거의 이용 많이 하십니다.

예.

또 특별히 그 종합병원을 찾아야 될 경우에는 논산으로 나오십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오전이든 오후든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을, 매일 병원을 나오세요. 그리고 또 시장도 봐 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지역은 그 시내를 제외한 시골마을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제일문제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지역은 승합차를 계속 이 시골마을로 이렇게 연무사거리를 종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면, 순환을 시켜주면 아주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그렇게 좀 채택을 해 주시고 다른 면단위는 다른 면단위에 맞는 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수요응답형 교통제도가 최초로 도입이 된다면 최소 제안한 것의 10년 만에 이게 지금 이루어집니다.

아,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또 시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참 반갑고 또 이것을 좀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심도 있게 또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 모시고 그 의견도 듣고 하면서 어느 방법이, 이제 각 읍ㆍ면별로 어느 방법을 선호하는지 그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결정되는 대로 좀 먼저 좀 그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예.

또 의견도 좀 반영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맑은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6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16년도 주요업무계획 2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2016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연산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연산면 화악리 소규모수도시설에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지역주민 건강을 위하여 긴급히 지방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위치는 연산면 화악리, 송정리, 천호리로서 ’19년까지 50억 원을 투입 상수관로 28km와 가압장 2개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수도사업 인가 및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 ’19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우라늄이 검출된 연산면 화악리 소규모수도시설은 정수기를 설치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산 화악리를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상수도공급을 요구하는 송정리, 천호리까지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상월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성ㆍ상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금강대학교 주변과 연산면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 상수관로 30km, 가압장 2개소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6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 ’19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취약계층 급수분기관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보급지역 내에서 공사비용 부담 등 경제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가구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용수사용 현황 및 설치사업 수요조사를 하여 5월 사업을 착수,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및 비상급수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160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여 음용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가뭄시 지하수고갈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2월까지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별 중장기 대처방안을 수립 대응하여 가뭄발생 우려지역에 신속하게 급수를 제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부적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부적면 부인2ㆍ3리는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하수 오염 및 수량부족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 상수관로 4km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하여 지역주민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우리 시 전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배수관망이 마무리되어 시민 누구나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통합ㆍ집중형 수질개선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오염지류를 단기간 내 수질을 개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선정되면 개별사업으로 국비확보를 하던 것을 3, 4년 단기간 내에 여러 사업을 동시에 국비가 집중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공모하기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 9개 단위사업에 1,04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신청서류를 작성 중에 있으며 2월 환경부 현지실사 및 심사를 대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탑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야곡면, 부적면, 은진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40km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7년 4월 공사를 착공, ’19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탑정호 수변개발을 조기에 추진하여 국방대이전 등 사회적 인구유입에 따른 관광, 휴양, 위락시설 등의 시민욕구에 부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채운면 용화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채운면 용화ㆍ야화ㆍ화산리 일원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사업비 62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1일처리용량 26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오수관로 8.1km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3월까지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 ’18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상ㆍ하수도 요금인상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몇 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상ㆍ하수도 사업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시설운영 및 상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적자의 해소와 지속적인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불합리한 요금체계 정비 등을 하여 연차적으로 요금이 현실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뒷면에실음)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 화악리 그 우라늄이 이거 검출된 것은 뭐 원인 혹시 아나요?

지금 저희가 분석한 걸 보면 계룡산에서 대둔산을 잇는 금남정맥에 광물질이 지금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광물질에서 지금 나오는 것으로 지금 원인은 보고 있습니다.

음, 그 계룡 그 산맥에서?

예.

뭐 그 범위가 굉장히 커요? 검출된 범위가?

범위는 큰 것은 아닌데요 이제 지하수는 그 바뀌어 나오는데 강우량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불규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기별로 계속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민들 안전하게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고 현재는 정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 먹는 물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없도록 조치하고 자주 지금 가서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수기를 설치하면 그 우라늄도 이게 걸러져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걸러지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 하지 않나 저희들도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 많이 불안하지 않게끔...,

예, 예.

지금 같이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육곡지구 지금 이렇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잘 좀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거기 처리장은 어떻게 확보가 됐나요?

처리장은 지금 고속도로 옆에 지금 국유지하고, 협의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착수는 그전, 작년 말까지 재원 협의하고 행정절차 때문에 환경부하고서 했는데 마무리가 돼서 지금 금주에 조달청으로 계약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류상 하여튼 확보가 된 거죠, 장소는?

예,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뭐 어떻게 대충 얘기하면, 보상 같은 거 줘요?

이제 충청남도 도유지하고 개인 것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된 단계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도로공사 토지가 또 일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물탱크 있잖아요?

예.

보니까 감시카메라도 달아놨데요?

예, 달아놓...,

달아놓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뭔가 모르니까 안심이 되니까. 좋아해서 주민들이 즐겁게 아마 물 먹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논산추진단(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국방대이전지원과장 이계흠입니다. 2016년도 국방대이전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국방대 논산이전입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는 양촌면 거사리 21만평의 부지에 12종에 65동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21세기 국가안보의 요람인 국방대가 2017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행정적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국방대 이전을 위한 기반시설로는 주변마을정비, 주진입로 개설, 부진입로 개설, 지방도697호 개설, 국지도68호 개설 지원 등 상하수도 지원사업 등 그리고 시내버스의 노선확대 검토 및 버스승강장 설치 등을 통하여 국방대와 시민 및 관광객의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률은 35%입니다. 국방대이전백서를 제작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거사리 2리 원주민들의 거주와 이주, 국방대이전의 과정부터 완공까지의 과정을 백서로 제작하여 영구히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6쪽, 국방대 내 농ㆍ특산물 직거래행사입니다. 계절별 농축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상하반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는 딸기, 곶감, 쌈채소를 가지고 직거래행사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상월 고구마를 가지고 직거래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우수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논산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었었다고 봅니다. 다음 497쪽 국방대와 논산시의 상호방문과, 498쪽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9쪽, 국방대 부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489m의 표층 및 인도포장, 부대공사 등 마무리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개교에 맞춰서 2016년도에는 꼭 완공을 하여 국방대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국방대 5억, 특별교부세 5억, 시비 1억 5,000만 원, 총 11억 5,000만 원으로 1차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시설공사의 진출입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00쪽, 국방대 주진입로 개설입니다. 신흥교에서 국방대 정문까지 426m를 왕복 4차로, 인도 등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비 52억 원으로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현황은 37건에 15억 5,800만 원 중 2억 5,200만 원을 지급하여 보상률은 16.17%입니다. 가능한 한 2월까지 보상업무를 마무리하여 3월부터 공사를 시작,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국지도68호 확ㆍ포장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방대에서 양촌IC까지 2.9km에 왕복 4차로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국비 70억, 도비 40억, 총 110억 원으로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도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17년 6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502쪽, 지방도697호 확ㆍ포장 지원입니다. 연산사거리에서 국방대까지 도비 460억 원으로 4.5km에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16%로 2018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503쪽, 국방대 이주단지 정착지원입니다. 총 6,293평의 부지에 31세대 주민분양과 경로당 부지 1필지, 마을주민 상가용지 부지 2필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분양가는 주민이 원하는 28만 8,530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었으며 마을상가는 마을주민 54명의 조합원을 구성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15년 12월 20일 분양 추첨하여 현재 소유권 이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가 끝나는 3월부터 이주단지 주택신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방대이전지원과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2월 17일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20명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안보를 위해 정든 삶의 터전을 내주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여한을 달래줄 수 있도록 국방대와 상호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여 또한 국방대 이전에 따른 상가 형성 등 정주여건 조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국방대와 국방대이전지원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대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서는 또한 관광안내도를 제작 설치하여 우리 논산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대이전이 국방군사지원, 국방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논산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논산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시정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국방대이전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뒷면에실음)

국방대이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입니다. 그 지방도697호 말이지, 그거 플래카드가 몇 개를 걸렸던데 보상가격이 낮다고 그러는 거죠?

보상가가 소유주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보상가를 좀 더 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현재 3차 보상협의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상협의가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3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 수용령을 내릴 수가 있나?

예, 보상가격, 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의뢰해서 거기 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걸 진행을,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전에 그 저기 토지보상 문제로 문화, 저기 저 뭐여, 그 문화마을?

예.

그때를 보면 이게 버팅기는 사람은 더 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

근데 버팅겨도 나둬도 거기 이자율에, 찾아가는 사람의 이자율에 좀 그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문화마을 그 내용을 알면 똑같은 논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논이여. 근데 도로, 지방도 그 도로 옆에 있는 땅은 6만 원을 받고...,

더 받고...,

뒤쪽에 있는 사람은 9만 원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집을 피우고 계속 이제 버팅긴 거여. 그러니까 결국은 9만 원씩을 받고, 앞에는 6만 원씩을 받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또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토지수용령이 내려져 가지고 제시기에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는지 이제 그게 의문인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적다는 얘기여.

예.

땅값이 적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국방대로 인해서 그 주변에 땅가가 조금 많이 상승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심리로 주민들도 기대심리에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 지역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 꼭 무슨 딱 기다렸다가 그때 벌 욕심, 그런 돈을 좀 많이 좀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이득 좀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거든. 근데 이제 거의 보면 이 수용령이 내려져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제시기에 공기 내에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인가...,

예, 그게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은 서류상은 했지만 그래서 지금 깃발, 공사하기 위해서 동절기 끝나면 공사하기 위해서 깃발도 양쪽으로 빨간 것, 노란 것 다 꽂아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수용되시는 분들하고 기왕이면 자꾸 접촉을 해서 원활하게 타협에 의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예, 최고한도로 주민들하고, 꼭 수용됐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수고 많으시고 이거 국방대 뭔가 이게 완공이 돼 가지고 할 때는 우리 논산도 발전도 돼야 되고 또 이제는 사업 시행 중에도 논산 시민들이 뭔가 서로의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있지요?

예.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

예.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공정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불만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지요?

예.

괜히 또 이 돈 가지고 싸우는 일 같은 건 없지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사업 선정할 적에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촌면하고, 양촌면에서 또 이장님들하고 그 의사를 존중을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양촌면에 그런 게, 그거는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올해까지입니다.

아, 올까지예요?

예.

이제 올 지나면 딱 끝나는 거네?

예, 주변...,

지금 완공되는 대로 같이 끝나는 거 맞...,

이 주변마을 정비사업이 2012년도에 업무보고에서 그것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게 하기 시작해 가지고 올해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 올해까지?

예.

예, 과장님 조금만 고생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그 양촌IC에서 국방대까지, 또 연산에서 국방대까지 길이 잘 정비가 되고 있잖아요?

예, 내야지요, 길.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훈련소에서, 그러니까 연무대 훈련소에서 국방대까지의 어떤 뭐 도로정비는 없나요?

글쎄요, 아직까지 제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 계획은 아직 제가 들은 일 없습니다.

아예 말도 안 나와요?

예, 제가 거기까지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 연무대에서 국방대까지도 아무래도 수요가 늘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예.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렇다면 그게 정비계획이 없다면 그 도로의 위험지역이라도 좀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나요?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국방대이전지원과는 국방대 이전하면 올해 한시적인 기구로 올해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생각해 가지고 아마 장기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또한 훈련소, 논산KTX훈련소역이 이제 설치되면 거기에 따르는 국방대까지 또 나름대로의 도로정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뒤따를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