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임하게 된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백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시민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의 공간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율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김동욱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잠시만 자리 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 선임이 되셨는데 혹여나 우리 위원님들 이사장께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축하의 덕담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 질문사항이나 드릴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업무적인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사장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김동욱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공시설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운영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운영방향과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시청사 관리입니다. QR코드에 의한 설비 관리체계 구축으로 시청사 관리 효율성 증대와 시설관리 전문성 축적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시청사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양학공원 및 생태연못 관리 강화와 시민편의시설 수시점검 및 사전보수를 철저히 하고 부설주차장 및 주요 주차시설물 관리강화로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양학공원 경관 정비로 4월 식목행사를 추진하고, 조경수 방제·전정 작업, 잡초 제거, 산책로 주변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생태연못 시설물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에서 파손 방부목 수시교체, 지속적 수질관리 및 생태식물 조성과 생태연못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및 시설물 상시 모니터링을 하여 카스토퍼, 코너 보호대, 차단기 바, 규제봉 등을 즉시 수선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자체정비팀 운영으로 저비용 고효율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시청사 관리로 시민편의 제공 및 포항시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청사 힐링 가든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청사 옥상공원을 휴게쉼터로 조성하여 시민 및 직원에게 치유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힐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옥상정원 5층, 약 100평에 공간효율화 작업을 통한 휴게쉼터 조성과 도심녹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성기간은 2016년도 3월부터 6월입니다. 조성내용으로는 바닥 노후 테크 철거와 잔디·판석 설치, 화단설치, 조경수 식재와 야외테이블 자체제작, 경관조명 설치를 하는데 약 2,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의 녹지 공간 욕구 충족 및 도시 미관 향상과 직원들의 심신피로 해소를 통한 업무능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전 상임위에 다 보고를 해야 하죠?

예.

업무가 이렇게 집약되지 않고 나누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상당히 많을 걸로 아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2년간 걸친 답변내용을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운동장에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들, 모 업체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고 그때 하신 답변내용이 일맥상통하게 2년간 똑같은 답변을 하셔서 한번 지적했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고를 한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1년이 종결된 시점에서도 지금 보고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동장 자체 앞에 예식장에 돈 받는 문제 때문에 그 사장님하고 우리가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거기 사용하는데 돈을 못 내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고, 사실상 저게 운동장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하면 운동장 전체에 대해서 유료주차장화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유료주차장화를 만들어야 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몇 번 접촉하고 사실상 주차를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보면 운동장 내에 보면 저녁에 장기 주차가 많은 이유가 외국에 가신 분들이 거기에 차를 대놓고 가신 분들이 상당히…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굳이 주차요금을 받자 안 받자 그 개념은 아닌 거 아시죠?

예.

문제된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절차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는 분명히 보고가 들어와야 되고, 아니면 사전에 작년에 한해가 마무리 되기 전에 서면을 통하든 어떤 식으로든 보고를 거쳐야 되는데, 하물며 오늘 첫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자료가 없고 구두상으로 질문하는 가운데에서 임시적인 답변을 하는 부분에서는 개선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작년 답변내용을 충분히 보십시오. 질의내용도 보시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나중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올 6월 되면 3년째 됩니다.

3년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면서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부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청사 관리 내지 재산관리 관계 그게 다입니다. 그 내용에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도 했고 주문도 했던 부분들이 본부장님한테는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서 보고도 해 주시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보고할 때 아니면 간담회할 때 그때뿐이었다 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한 번 더 본부장님 자리에 계실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내용들, 지적했던 내용 다시 한 번 훑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훑어보시고, 위원님들이 뭔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찾으셔 가지고 그때그때 다 확인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황세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세재입니다. 먼저 2016년도 포항시 경제산업위원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쁜신 가운데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진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과 박승훈 부의장님, 백강훈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김진근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진원대 축산과장입니다. 류병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권태흠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우리 농업은 소비자의 농축식품 안전성과 여유로운 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로 농업·농촌의 가치증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FTA 등 전면적 개방화 체제의 진입과 국내외 경기불확실성 등의 위기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농업기술센터 운영방향은 농업인이 잘 살고 행복한 농촌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제고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90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연계하여 융복합된 6차 산업으로 돈 버는 농업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로 현장형 정예농업인력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과 소비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농업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영섭 친환경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최영섭입니다. 2016년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창조농업으로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쌀 관세화에 대응하여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응 생력화 및 일관기계화 작업지원을 통하여 농가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고품질쌀생산 들녘별 경영체인 단일미단지 및 우수공동체 육성단지 육성과 육묘공장 설치 등에 22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쌀생산 들녘별 경영체 육성 5개소에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쌀농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농기계 등을 확대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으로 쌀 관세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우수공동체를 육성하고 고품질 단일미쌀 생산단지 확대조성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속적인 쌀 생산기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추·시금치 품질고급화입니다. 포항대표 농산물인 부추·시금치의 연작 장애로 작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량도 감소하여 해당 농가에 경쟁력에 저하됨에 따라 부추·시금치 작물에 적합한 기능성 토양개량제 및 전용비료 공급을 유도하여 농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추·시금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용비료 공급 및 연작장애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에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금년에도 2억 원을 지원하여 품질고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항 대표농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FTA대응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정책적 대안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및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체계 구축으로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873 농가에 인증면적은 633㏊로 경북도 23개 시·군 중 3위에 해당합니다. 금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제고 및 인증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등 유통활성화 사업에 28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영농불편 해소로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69개 지구 총 380.1㎞의 사업대상 중 지난해까지 308억 원으로 377.3㎞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 원으로 흥해읍 덕장리 외 3개 지구 2.8㎞를 확포장 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철기농경문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특유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농교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문화를 이해하며, 또한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북구 기계면 봉계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여 농경철기문화교육관과 농경테마숲길 등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3년, 14년 11월 이후 현재 20%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공원지원센터와 다목적마당을 완료토록 하고, 향후 2018년까지 테마공원 전 공정이 마무리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8쪽, 스마일빌리지 상옥 조성사업입니다. 세계에 최고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유일한 웃음이 넘쳐나는 상옥마을 조성을 비전으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삼성의 협업으로 상옥마을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체험, 관광, 휴양마을로 발전시켜 창조마을의 모델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스마일 사과마을 육성계획을 대통령께 보고 드렸으며, 삼성과 연계하여 첫 문자 사과 출시 판매를 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0억 원을 지원하여 ICT 융합기술을 도입한 창조마을 조성과 스마일 사과, 토마토의 디자인 개발과 브랜드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6억 원을 지원하여 과수 전문생산 기반확충 및 시설구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쪽, 농촌복지 지원확대 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자녀 학자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의 확대 지원으로 경영 안정 도모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작물 및 농업인 농작업 재해보험료 등 1만 2,574명에게 63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정보지 보급, 농작물 및 농작업 재해보험료, 농가도우미 등 1만 3,034명에게 65억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학자금, 재해보험료,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촌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에 오신 걸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업무가 많은 데로 오셔서 앞으로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철기문화가 2018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스마일빌리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2017년도에 끝이 납니다. 이걸 끝이 나게 되면 예산이 100억씩 훅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제 생각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친환경농정과에 금년도에 끝나는 중요한 국비는 크게 액수가 줄어드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평소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농촌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저희들이 늘 부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농촌개발 분야라든지 이런 데에 공모기업을 적극 공모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18년도에 100억 예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이에 상응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남구든 북구든 농촌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농촌복지지원하는데 있어서 보험료 때문에 재해보험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해보험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가을에 하는 보험은 %에 안 올라가고 개인자부담이 제외되고 그대로 돈은 좀 비싸도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누적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봄에 하는 것은 20% 누적되고 농업인들한테 효과도 적고 이런 보험인데 제가 보니까 올해 홍보가 덜 돼서 가을에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큰 이익이 되고 보험료 몇 푼을 더 줘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는데,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못하거나 지난 뒤에 우리도 할 걸 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할 걸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게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그런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홍보를 반상회에 홍보를 할 수 있게 홍보지 같은 것도 넣고 해서 내년도에는 농업인들이 정말 알권리를 알고 이걸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올해는 11월에 보험 넣을 때 보니까 보험료 창구에 보험료 들어오는 사람이 전체 농민의 20%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친환경농정과에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거를 놓친 부분이 있지만 농업인들도 이것을 알려고 들지 않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홍보를 해서 이장회의나 이런 데 가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이 홍보가 덜 돼서 잘 모르고 못 넣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농민들이 손해 보지 않게, 보험료 같은 건 특히 요즘 같이 특히 자연재해가 심하고 이럴 때는 필수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넣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봄에 보험료 넣는 것은 올해 내가 만약에 2,000만 원을 타먹으면 내년에 20% 적용이 돼서 20% 이내의 손해가 있을 때는 그게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넣는 보험료는 종합보험이라는 게 새로 출시가 됐잖아요. 그것을 넣으면 전년도에 타먹은 거하고 상관없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좀 홍보를 잘해서 내년도에는 이걸로 잘 몰라서 손해보는 농업인들이 없게 과장님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 새농업인 실용교육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더욱 활성화해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과장님 아시죠? 지금 농업인들한테 가면 홍보가 안돼서 못 넣었다고 불만 터트리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꼭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또다시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홍보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책질의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장님께 먼저 드리는 질의인데요.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농업예산과 관련된 근거가 조금 미비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편성 등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나 근거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회 동의절차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하셔서 농촌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는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 질문은요, 제가 지난해에 드렸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기계에 대해서 표준약관,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표준약관을 지금 준비는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서 마련이 되는대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 보면요, 포항 북구지역은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청초롬광역친환경농업단지 기계면을 중심으로 해서 기계, 기북, 신광, 죽장 해서 일대가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철기농경문화 농촌테마공원 들어오고, 그리고 스마일빌리지 이래서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런 개별사업들만 봐도 이거를 한꺼번에 연계를 잘 시키면 6차 산업화가 북구가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연계방안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농촌지원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친환경농정과도 그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 그런 소비자 초청 행사 그런 행사가 많거든요. 그런 행사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기북에 오덕에 있는 전통문화체험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새마을발상지기념관에도 거기도 숙소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일회성행사가 아닌 농촌현장도 둘러보면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의 행정 흐름은 단편적인 사업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라는 걸 과장님도 분명히 알고 계실 테고요. 부서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개별사업들이 네트워크가 잘 짜져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 나가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흐름에 와있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그리고, 친환경농정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어떻게 촘촘히 네트워크를 짜낼 것인지 좀 고민을 깊이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농촌의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농업에 관련된 대안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성과, 향후 해야 될 사업들의 조직화, 잘 연계를 시키셔서 농업발전이라는 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업을 잘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재 소장님, 아까 정책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소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세재 소장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올 연말까지 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농업 관련 예산들이 다 공감하는 얘기들, 다 아는 얘기들이고, 한번 우리 시 예산은 맞춰 놓으면 변하지를 않습니다. 포항초라든지 스마일빌리지, 산또래, 받던 사람이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일을 여러분들이 농업 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을 그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력으로 해 나가고 그다음 지원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포항초라든지 이런 쪽에 한번 지원을 받아버리면 매년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말을 붙여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불어나고 이래도 변화가 없습니다. 일반농업인들은 10원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매번 친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에만 지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박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쪽에 회계가 안 맞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뭐냐 하면 일을 안 하니까 농업 부분이 그냥 작년에 했던 대로 또 금년에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우리 위원회 와가지고 이건 안 맞다 해서 잘라버리니까, 연말에 또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농업 관련 공무원들, 직원들이 의지가 전혀 공부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한번 줘 놓으면 포항초에 토양개량제 한번 줘 놓으면 또 그다음 그걸 나가고 또 비슷한 거 나가고 계속 이런 식인데 이걸 한번 바꾸어 달라. 바꾸어 주는데, 물어보는 것은 황세재 소장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장님 의지가, 지금 이번에도 직급만 소장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1년 남은 사람한테 포항농업 관련 부분이 말이오. 지도직이 갔을 때는 지도관, 지도사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도관을 임명해서 한다 하더라도 일반 농정이나 행정직이 갔을 때는 최소한 국장으로 승진시켜서 4급으로 승진시켜 가지고 농업 관련 전부를 관장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직급만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보내고, 1년 남았는데. 이래 가지고 농업부분이 제대로 속기록에, 시장님 읽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최영섭 과장님도 매번 받아가는 상옥 스마일빌리지 이것도 여기 표시해 놓은 게 첫 문자 아닙니다. 첫 문자 사과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첫 문자인지 몰라도 이거 아마 10년 전에 나온 것을 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첫 문자 사과 설에 출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데서 10년 전에 한 것을 지금 와가지고 금년에 처음하는 상옥 스마일빌리지가 대단하게 뭐 한 것처럼. 그다음에 삼성이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스마일빌리지를 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다른 농업부분에 지원을 하고 그쪽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비료 같은 이런 것도 계속 그 사람들만, 유박비료 같은 것도 이번에도 친환경단체에 줘가지고 그 사람들 자금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자금은 만드는 건 저희들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그 운영권을, 얼마입니까, 돈이?

8억쯤 됩니다.

8억쯤 되는 걸 왜 보고를 안 해요? 친환경단체에 비료를 8억을 지원하면서 매년 그 사람들한테 8억을 지원해 가지고 그 단체가, 그거 입찰 봅니까?

예.

이기는 쪽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단체가 자금 조성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자금 조성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위탁을 그쪽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왜 그쪽으로 매년 그렇게 하는데요? 일반 과수농가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반과수는 위원님, 우리 시가 190만 포 유기질…

그것은 퇴비고, 유박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농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요? 당장 한번 보고 가서 다시 보고하세요. 왜 일반 과수농가한테는 유박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친환경만 지원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지.

저, 한진욱 위원님. GAP가 친환경이, 저농약이 작년 연말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GAP로 해가지고 지금 과수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금액을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과장할 때 보니까 종류별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8,800원 짜리가 나오는데 이게 농업에 고시된 가격으로 그때 일괄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의회의 주문이, 그때 위원회의 주문이 뭐냐 하면 ‘입찰을 보여 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그때 입찰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입찰을 보이자.’ 그래서 입찰을 보이기 위해서는 친환경단체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포항시에 유박퇴비를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과수농가는 균일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포항시 과수농가에 딱 친환경만 비싼 퇴비를 지원하고 일반농가는 싼 퇴비를 지원하라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과수농가에도 GAP 받은 농가. 그러니까 90% 이상이 GAP 받은 걸로 파악하고…

GAP이라고 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친환경이라고 하고 거짓말 했던 거 아니오, 친환경이라고, 약을 치면서.

한진욱 위원님. 신년도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궁금하신 부분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강필순 위원님.

저는 소장님에게 정책적으로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정석준 위원님하고 한진욱 위원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상옥, 우리가 사과가 죽장, 기계, 기북, 청하, 송라 이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옥이라는 한 동네에만 치우쳐져 하는 건, 본 위원도 가 보면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같은 죽장에 살면서도 죽장 전체로 하면 상옥리가 아주 미비한데,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 지원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기계 우렁이 쌀이 광역친환경단지로 해서 가장 성공한 예입니다. 지금 쌀값이 아무리 하락해도 우렁이 쌀은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것처럼 사과도 죽장 상옥리 한 마을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사과를 많이 하는 곳은 사과를 광역화해서, 광역화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고루고루 농민들에게 다 혜택이 가지, 어느 한 쪽에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고, 또 소장님께 주문드리면 이런 광역단지를 생산단지를 공모해서 서울에 가면 단지마다 크게 공모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돼서 철기문화나 스마일빌리지나 이런 예산이 빠져나갈 때 우리 농업인들한테 각 지역마다 이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많이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지, 지금 많이 가격이 하락하고 이래도 우리 시에서 전혀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농산물도매시장에도 문제도 그렇고, 오늘 간단하게 질의하라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주문 드릴게요. 이게 광역화 해서 묶어서 우렁이 쌀처럼 이렇게 모든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정책적으로 공모를 해서 포항에도, 포항사과가 대통령상까지 받은 명품단지니까 참고하셔서 모든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공모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소장님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축하인사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하시는데 저 또한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이다. 어느 직책보다는 농민과 가장 접하고 자주 만나고 해야 될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1년 남으셨는데 농업 경쟁력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소통하는 소장님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친환경농정과에 대해서 많은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친환경농정과가 5개 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잠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중복될 수도 있는데 예산관계를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에서 소액 36억 정도 증액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예산을 보면 양 구청 예산과 맞먹을 정도에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26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요, 그죠?

예.

감소된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큰 사업들이 마무리 직전 단계에서 예산이 감소 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중심지 활력화사업 이래 가지고 저희 과에서 북구에 청하면하고 장기면하고 사업비가 개소당 약 60억인데 그것을 공모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있습니까?

예, 있고, 이거는 우리 국비예산입니다마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 우리한테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가지고 장기 쪽에 가뭄이 심하니까 저수지를 만드는 사업을, 저수지 3개를 만드는데 약 400억, 그것도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한 부분들이 공모사업을 준비한 게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아무리 많이 편성한다 해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만족할 만큼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수치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덕 시장님 부임이래 두 자리 숫자의 상승을 이야기 하셨고, 그 부분에 뒷받침하는 부서가 친환경농정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해도 열심히 농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던 유박퇴비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는지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촌지원과에 그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친환경농정과로 부서를 옮기셨는데 아마 이것은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많은 업무를 봐 오셨고 능력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마 선임부서 장으로 모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주문도 많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대로 업무가 다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친환경농정과 업무도 보셨다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연계를 해서, 아마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들은 분명히 금년에 있을 6월 행정사무감사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메모를 꼼꼼히 하시고 숙지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2016년도 당초예산을 얻을 때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만 담당을 하셨지 친환경농정과에 관련된 예산은 담당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아마 최영섭 과장님도 예산 얻을 때 그 열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일일이 다 찾아뵙고 예산 확보를 해서 애썼던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제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근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진근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원들의 혁신을 통하여 창조농업운동 확산과, 지역별 농업환경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 전문조직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농업인단체 현황은 11개 단체에서 7,236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각 단체 회장들이 농업인단체장협의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포항농업발전과 각 단체간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은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7,000명의 회원들이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연합 한마음 대회를 비롯한 11개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연찬회 및 교육과 각 단체들의 자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업인단체 행사를 통합 추진하여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규모 있는 행사가 되도록 농단협과 각 단체를 적극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창조농업을 주도할 농업인재 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농업을 주도 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역량을 개발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농촌의 미래지도자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품목별 전문교육을 비롯한 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등 236회에 걸쳐 8,691명에 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과 GAP 교육, 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전통장담그기 등 농촌전통문화학교 운영, 도시민 청소년 농심교육, 귀농 귀촌교육 등 6개 과정 8,600명에 대하여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포항농업대학 11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수요 욕구가 높은 작목을 엄선하여 5개 과정 240명에 대하여 과정별 연간 100시간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초빙하고 지역선진농장 사례발표와 전문지식이 높은 자체강사를 선발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충실한 교육운영과 더 많은 국비확보를 위하여 포항농업대학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6차 산업 과정을 개설하여 우리 농산물의 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로 창조기업농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농업인에게 창업활동 지원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외 15종으로써 총 사업비는 19억 6,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양조식초 이용상품화 기술시범사업 등 3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 농교류 행사로 도시민, 어린이 농촌관광문화체험을 추진하여 연간 3,600명에 대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 주었으며, 포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9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6차 산업 시범추진과 농촌자원 소득화 기술보급 사업, 농촌관광문화체험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과 청소년들에게 농촌체험활동으로 농심을 함양시키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6차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 가공창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및 실습장을 구축하여 창업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시민행복증진을 위한 뱃머리꽃밭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 상도동 에코파크 유수지 일원 5,940평에 노인일자리 및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장 운영으로 봄, 가을에 꽃 잔치를 개최하여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봄에는 튤립, 가을에는 국화꽃 잔치를 개최하여 연간 30만 명이 찾아왔으며, 노인일자리와 공공근로자에게 연간 5,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뱃머리꽃밭은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위치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선입감을 줄일 수 있었으며, 포항인근에 꽃을 테마로 한 공원이 없는 관계로 많은 시민들에게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6쪽, 영농생산비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사용일수가 적은 값비싼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함으로써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로 부족한 농촌 일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소는 오천읍과 흥해읍에 운영 중에 있으며, 기계면 인비리에 새로운 임대사업소를 준공하여 6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운영실적은 연간 1,137대를 임대하여 1,596일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임대용농기계 승용관리기 외 39종 88대를 구입하고 앞으로는 여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를 다량 구입하여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들으셔야 되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지도직공무원들끼리 출장소장을 비롯한 본소 직원들까지도 융화가 되어야 된다. 각종 사업이라든지 지원에 선정이 되면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이 될 것 같으면 그건 곧 성공으로 의미를 둬야 된다.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해 보고 안 되면 치워버리는 쪽이 아니고 한번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약속하고 선정이 되면 그 농민은 곧 그 사업에 대한 성공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꼭 지도직공무원들 전체가 합심이 되어야 된다. 지도직공무원들끼리 반목하고 갈등을 해서는 안 된다. 본소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출장소에 갈 것 같으면 난 잘 모릅니다, 이런 쪽으로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우선 지도직공무원들 간에 합심이 되어야 되고 프로근성이 있어야 되겠다. 한번 선정을 할 때는 아주 어렵게 선정이 하더라도 선정이 되었을 때는 지도직공무원들 내지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확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가야, 실패는 있을 수가 있죠. 그거 들어와서 못하면 안 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프로근성을 가지고 한번 지원될 것 같으면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쪽 지원을 해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센터소장님이나 특히 농촌지원과장께서 앞으로 컨트롤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니까요, 16쪽에요. 남구와 북구 임대실적에서 작업면적을 보니까 빌려간 농기계 대수나 작업일수하고 대비해서 보니까 작업능률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구하고 북구하고.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이것은 기계기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계기종이 100여종이 있는데 넓은 면적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간단한 면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종이…

남구에 있는 기종에 넓은 면적을 하기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기계는 남구, 북구 비슷하게 있는데 남구의 작목이 북구만큼 면적이 안 많고, 또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구가 훨씬 작업능률이 높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농기계임대사업이 농촌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작업능률도 높이고 더 많은 분들이 임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꼼꼼히 잡아주시기를 주문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포항하수처리장과 그 주변에 유수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다른 위원회 사업을 하나 보니까 우수관로를 개설을 하는데 그게 최종목적지가 유수지 쪽이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서 이 유수지가 꽃을 심어놨는데 빗물이 한꺼번에 들어찰 수도 있고, 그런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뱃머리꽃밭사업을 하실 때 타 부서의 이런 사업이 유수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하려는 이 꽃밭사업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확인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과에 오시고 처음 업무보고 자리네요. 원래 하던 거라 업무파악 다 됐죠?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농업대학을 할 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 교육시킬 때 돈 버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왔을 때 기존에 계시던 농업인들하고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는 현장마다 들어온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예로는 이 사람들이 아주 못된 것만 배워 가지고, 시골에 살다보면 까츄도 달고 약간 불법건물이 있는 걸 신고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지역민하고 화합해 가지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시켜주세요.

예, 안 그래도 담당계장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문을 하느냐면 그분들이 와서는 자기가 잘나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옛날부터 새마을사업 할 때 도로에 다 땅을 내가지고 도로를 냈는데 측량을 해서 자기 땅만 딱 막아 가지고 아무도 못 다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슬기롭게, 그런 것도 교육을 잘 시켜서 지역에 오면 지역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게, 도시에만 살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각박하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서 시골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배정해 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아예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수과목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농기계사업소에 대해서, 기계에 6월에 하게 되면 여성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걸 많이 한다고 하셨죠, 중소형기계?

올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쪽에 동감을 하고 이번에 2월달에 농기계하고 이런 것을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보면 어느 곳에서 농기계를 가장 많이 신청했는지 데이터를 알 수 있잖아요. 보시고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농업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중에 축산업무도 있습니까?

저희 지원과는 없습니다.

지원과는 없습니까?

예.

편제에 보니까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인력 관련해서 중복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기술보급과에서 축산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예.

축산과도 있는데 기술보급과도…

기술보급과에서는 도청하고 기술원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 했는 것을…

지원과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술보급과 업무를 보시다가 농촌지원과 부서로 오셨는데 아마 기술보급을 위해서 농민들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많이 부딪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면 농촌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도 다 파악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비록 부서가 옮겨졌지만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마 한결 같이 농업분야에서 관심도 많으시고, 특히 농촌지원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주문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백번 옳은 말 같아요. 오늘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지적한 내용들이 형식적으로 답변만 예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직접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예산 지난 얻을 때도 많이 애를 쓰셨는데 2016년도 당초예산이 곧 사업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원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원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축산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발생 상황입니다. 올해 1월 12일, 전북 김제시 돼지농가에서 발생하여 670두 전두수를 살처분 하였으며, 1월 14일에는 전북고창군 돼지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9,800두 전두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조치사항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1월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 705호 4,374두에 대하여 백신접종 조기완료 홍보 지시를 하였으며, 취약농장 특별관리는 돼지 500두 이상 사육농장 20호와 사료 가축 수송차량 및 외부인 소독 후 진입 강화, 구제역 백신접종 이행상황 및 차단방역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농가별 구매량 확인, 항체미달 농장 과태료 부과 등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와 긴급 추가접종 대비 구제역 백신 확보, 가축시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차량 GPS 등록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포항한우 브랜드 개발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포항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2년간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4월에서 9월까지, 브랜드 육성계획 수립 및 축산단체 농가 회의 8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서 10월까지 우수브랜드 5개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하였고, 2015년 11월 30일 포항축협에서 시험사육장 및 시험축 40두 제공을 의결하였습니다. 2016년 계획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포항한우 브랜드 학술용역을 도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참여농가 모집 및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설립과 우수 한우브랜드 선진지 견학 등 축산농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브랜드 학술용역을 2017년까지 계속 실시를 하고 포항한우 브랜드 네이밍, BI 및 캐릭터를 개발하고, 2018년부터는 브랜드 경영체의 혈통, 사양 및 사료통일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양관리체계 통일로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으로 고급육 생산이 증가되어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유기동물 보호센터 취득 및 위탁운영입니다. 취득대상 시설현황은 위치는 북구 흥해읍 덕장리 산 67-2번지이며, 부동산 세부내역은 토지가 2,579㎡, 건물은 795㎡ 입니다. 기타시설은 지하수관정, 울타리 펜스, 수목 등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실적은 2015년 1,483마리, 2014년 1,712마리, 2013년 1,627마리입니다. 2016년 계획은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월에서 2월까지 감정평가사 평가의뢰, 취득금액 확정, 등기이전 절차진행과, 3월에서 4월까지는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에서 6월까지는 신규위탁운영자와 위·수탁 운영계약서 작성 및 시범운영을 하여 7월 1일자로 위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기동물, 야생동물, 길고양이 등 각종 동물민원을 통합처리하고, 유기동물 발생방지 및 입양활성화 홍보강화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급사료 공동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사료작물재배 생산비 지원 외 2종이며, 사업비는 43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7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료작물재배 생산비 지원 1,269㏊, 1만 3,700톤과 사료작물재배 농자재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3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계획은 25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료작물재배 1,400㏊, 2만 2,000톤의 생산비 지원 13억 2,000만 원과 사료작물재배 농자재 지원 6억 1,6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0대에 6억 4,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로 배합사료 대체 및 생산비절감과 자급사료 생산확대로 사료비 절감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급사료 공동생산기반 확충, 이 사업은 규모화가 되어 있는 농가들만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실적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예.

아무나 못할 건데요? 규모화가 있는…

공동생산조직 60개소.

60개소가 그러니까 하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예, 공동생산조직 60개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공동생산조직체가 되어 있는 데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계속, 이 사업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사업 계속 하니까, 10년 이상 됐죠.

물어보세요. 몇 년 됐습니까? 그거 보고 답변하세요.

7년 됐습니다.

매년 6억씩 장비 지원하고, 그렇죠? 올해 금년에 6억 4,000정도 장비를 지원하고. 그러면 장비 지원하는 것도 계속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닙니까? 베일러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생산 종자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중복되도록 매번 지원받는 사람만 지원받을 것 같으면. 장비도 그렇잖아요, 장비도. 올해도 이 사람이 베일러 지원받고 트랙터 지원받고 계속 그렇게 가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라고요. 매번 편법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서는 안 된다.

예, 그거 지원할 때 돌아가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루고루 지원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축산과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었던 내용 중에서 의지가 없는 건지 현재 포항시 축산과 포항시 전체가 이 사업을 못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문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축장 건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은 센터도 그렇고 축산과도 그렇고 포항시 전체의 사업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능력의 한계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피력 한번 해 주십시오.

도축장은 사업성이 안 좋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현재 포항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경제성을 따지고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계속 볼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축장은. 그렇죠?

예.

그런 안목으로 접근하면 이 사업은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예,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축협하고 중앙회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지역과도 업무협조를 하시고 좀 더 발전된 것을 올해 내에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53만의 포항시에서 도축장 문제로 10년 이상 끌고 있다는 것은 반성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안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는 사안들을 보고해 주시고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포항한우 브랜드 개발 육성 여기에 대해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에 영일촌 브랜드가 따로 있죠?

영일촌은 대표적인, 축산뿐만이 아니고 농산물 전체가 영일촌….

이게 전국에 유명세를 타지 않은 이유가 있잖아요.

예.

이렇듯이 부추, 브랜드 이것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있잖아요, 영일촌처럼 사장돼서 우리 포항만의 브랜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포항만의 브랜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포항하면 포항의 한우, 부추, ‘한우 브랜드 먹으러 가자.’ 이렇게 유명세를 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봉화 가면 ‘봉화한약한우 먹고 가자.’ 이러거든요. 그런데 외지 사람들 포항 오면 소고기 브랜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꼭 까먹지 마시고 나중에 시비를 많이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진정으로 우리 포항에 대표적인 한우 브랜드가 될 수 있게 꼭 잘 챙기시고, 과장님 계실 때만 하다가 관두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시고 전국의 유명한 브랜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포항부추가 전국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브랜드로 해서 앞으로 브랜드 네이밍하고 BI하고 캐릭터를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홍보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서마다 늘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만 농업분야에 관계된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때 한 농가가 아닌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루고루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 만큼은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들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한 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중심에서 직접 역할해 주시고, 그다음 백강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축장 관계, 강필순 위원님 포항한우 브랜드 개발 육성 관계,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행정을 펼치시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문한 대로,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병식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 과장 직무대리 류병식입니다. 지난 한해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기술보급과 전직원이 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고품질 쌀 생산 및 병해충 예방기술 보급입니다. FTA협정 체결 대응한 고품질 저비용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새기술을 보급해 확산을 유도하고 기후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병해충 발생예방 및 방제로 통해 농작업 생력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9억 5,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쌀 생력화 새기술 및 친환경브랜드 쌀 생산단지 외 9종, 벼 병해충 예방 초기 육묘상자처리제 및 후기 항공방제가 5,100㏊ 계획이었으나 5,376㏊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 및 밭작물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에 18억 4,700만 원, 못자리 병해충 예방을 위한 상자처리제 3,400㏊ 지원에 6억 8,000만 원, 정부 벼 보급종자 차액지원 및 본답 생육후기 항공방제 5,055㏊에 6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품질 포항 쌀 안정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냉조풍지 벼 대체작목 작형 개발시범입니다. 남구 호미곶면에 냉조풍지대로 인한 중만생종 벼 상습재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논에 새로운 소득 작목 작부체계 개발로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지고추 7㏊ 재배, 8월 조기수확 후 노지시금치 친환경 재배를 추진, 포항시금치 지리적 표시 인증과 함께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300만 원의 예산으로 태풍 상습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생종 벼와 노지고추 조기재배로 8월 말 수확을 완료하고 논 31㏊에 노지시금치를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야간 큰 온도편차로 고당도의 친환경 고추를 생산하며, 겨울해풍으로 인해 당도 및 섬유질이 풍부한 포항초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안지역에 태풍피해 없는 작부체계 기술을 정착시키고 고품질 우수농산물의 브랜드화로 해맞이 연계 특산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상습 냉조풍지 벼 백수피해 발생을 예방하여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벼의 단작으로 인한 저조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ICT 활용 소득작목 안정생산입니다. ICT 즉, 정보통신기술과 농업이 결합한 스마트팜의 개념으로 시설의 자동화와 스마트폰의 앱을 통한 농작물 관리로 농업인의 편리함을 도모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시설채소 생력화 방제시범 등 23종에 6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5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등 20종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 및 노지재배에 대한 ICT 기술을 확산 보급하고, 토양개량제, 친환경제재를 통한 연작장해를 예방하는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력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6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농촌진흥청 공모로 선정되어 2017년까지 2년간 추진하며 장기산딸기의 경쟁력 제고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산딸기를 활용한 코스메틱, 뷰티 제품 생산을 통한 농업 산업의 다각화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년간 6억 4,000만 원이며, 전년도에는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산딸기연작장해 대응 암거배수 신규포장 조성 3.2㏊, 우수품종 비교전시 포럼을 위한 논 대체하우스 660㎡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3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기산딸기 생산 비닐하우스 13동 4,000㎡, 출하 조절용 냉동저장 시설, 산딸기 가공 체험장비 구축 및 봉산체험마을과 연계한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며, 향후 산딸기를 이용한 가공품, 화장품 생산 추진결과에 의해 2년차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소득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과학영농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으로 가축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며 작물별, 필지별, 정밀 토양검정으로 맞춤형 시비를 처방하는 과학영농을 실천할 목적으로 연 2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미생물 100톤 생산, 토양검정 5,000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농업용 미생물 73톤을 생산하여, 3,405호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토양검정 4,980점을 실시하여 시비처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산용 유용미생물 65톤, 작물재배용 35톤을 생산하고 친환경단지, 정책지원, 민원 검정 등 토양검정을 5,000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으로 발효사료 급여에 의한 축산물 생산성 증대와 시설채소 연작장해 및 작물 생육촉진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FTA 대응 고품질 안전과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28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과수농가 안전장비 지원사업, 과수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사업 등 28종의 사업에 25억 8,4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전자식 관수장비 이용사업,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등 28종 사업에 36억 7,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품질 과일생산 및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 육성을 목적으로 죽장면 상옥리 일원 50㏊ 규모, 16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2016년에서 2017년 2년간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2월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3월까지 농로확장, 용배수로 확보, 용수원 개발 등에 대한 주민의겸 수렴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금년도에 수립한 설계를 토대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용수공급, 배수로, 경작로 등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주산단지의 생산기반 구축으로 과실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여 명실공히 과실전문생산단지로써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진급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업무관장을 보니까 작목담당이 2개 파트가 있던데 지금 담당계장님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계장님도 바뀌신 분계십니까?

예, 소득작목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보담당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업무에 보니까 소득담당이 같은 부서 벼 쪽하고 화훼하고 버섯하고 다르죠?

벼는 식량작물담당에서 하고요. 소득작목담당에서 과수, 채소, 버섯, 일반소득작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관용차 운전이라고 있던데, 이 부분은 도대체 뭡니까?

기술보급과에 저희들이 옛날 기능직 TO로 한 사람 있다가 빠지고 농림직 TO로 운전을 한 사람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관용차 운전만 하는 겁니까?

다른 업무도 식량작물하고 소득작목담당의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에 인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 많이 적습니다.

고유업무가 아닌 관용차, 현재 보니까 차량운전은 누구나 다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업무가 있다는 게 특이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른 업무도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고유업무가 있고?

고유업무는 운전하고 일반식량작물하고 소득작목담당에 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 번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요. 오늘 과장님 되시고 첫 업무보고죠?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질문을 안 하려다가 하는데 야생노루망 있잖아요. 그 노루망이 일반농업인들한테 홍보가 많이 덜 됐다. 이런 사업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작년에는 소규모로 했지만 이번에는 많이 하니까 이장님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일단은 접수를 다 받아서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가지고 그래야만, 지금 신청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모든 농가에 다해서 올해는 노루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게, 어쨌든 농민들한테 주문을 다 받아야 내년도 예산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 되면 노루 피해 받아서 다 뜯어먹었다고 난리치고 이럴 건데, 보면 어떤 농가는 보조를 받아서 다 설치해 놓고 깨끗하게 농사를 짓고, 어떤 농가는 같은 이웃인데도 노루가 다 뜯어먹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옆에 있는 농가에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좀 늦어도 이거를 주문을 굉장히 많이 받도록 해서, 그래야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세워야 된다는 명목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송라도 그렇고 청하도 그렇고 기계, 기북, 죽장 다녀보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이장회의 할 때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을 받도록 하시고, 농기계나 이런 것도 신청 받는 기간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신청을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받아서 총계, 데이터가 얼마나 몇 명이나 신청을 했는지를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생조수망은 저희들이 금년에 30㏊에 1억 900만 원 정도 주면 되는데 상담소라든가 이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량이 많으면 다음에 사업할 때 수요조사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확보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해조수피해 때문에 아예 골짜기에 있는 밭들은 가보면 묵혀놨어요. 왜 이렇게 농사를 안 짓냐 하면 해봐도 짐승이 다 먹어버리고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조수망이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했느냐고 하니까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꼭 몰라서 못하는 농민들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병식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곁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모습 봐왔고 꼭 승진해야 될 분이 승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육은 언제 가시죠?

2월 1일부터입니다.

교육을 6주 받습니까?

6주, 3월 10일날 마칩니다.

전라도 가서 받습니까?

예.

교육 잘 다녀오시고, 우리 강필순 위원님 지적하신 야생동물피해 관련 정말 심각하죠, 지금?

예, 피해가 많습니다.

농산물 피해뿐만 아니라 일반주택가 주변에까지 멧돼지 관계가 많이 내려오고 있고, 그주변에 산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봉우리 다 파헤쳐 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서 관련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피해퇴치제도 있고 복지파트에서도 일부 이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해서 농산물 피해 관련만 해서 업무를 보실 게 아니라 어차피 현직이 계시는, 직책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연계를 해 가지고 꼭 농산물이 아닌 주택가의 피해 관련 부분도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보세요. 야생동물 관계건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높고 일반시민들도 다칠 확률도 있다는 거죠. 낮에 산에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등산로 입구까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다니면 위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흠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권태흠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난해 많이 도와주셔서 대가없이 한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도 농식품유통과 모든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농산물의 시장 개방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2013년 7월 1일부터 12개 조직으로 구성된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물류비, 선별비 등을 지원하여 매출액 16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목표대비 93%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물류비, 선별비 등을 지원하고 조합공동법인을 시범운영하여 독립채산제로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221억 원입니다. 올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경북능금조합에서 기계면 현내리에 저장능력 1,200톤, 연간처리 6,000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50억 원으로써 국비 15억, 자부담 20억, 시 도비 15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과생산 농가 현황은 1,170농가에 1,033㏊가 됩니다. 작년 말 생산량은 1만 9,485톤으로써 저장능력 시설은 1만여 톤이 모자란 실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통과 시에 요청하신 서포항농협과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포항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거래장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농산물 홍보 등을 하여 2015년도에는 17억 6,0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직거래장터 농산물 직판행사, 자매도시 행사 등을 하여 23억 원을 목표로 전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단체 이마케팅 페어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형유통업체 지역농산물 입점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형점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대형업소가 18개소, 전체 업소에 대해서는 포항 쌀을 다, 7개에 대해서는 포항 쌀이라든지 신선농산물을 입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준대형업소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산딸기와 친환경사과에 대해서는 이마트와 협의하여 올해 납품을 계약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형업소 관계자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지역농산물 직거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입니다. 현재까지 학교급식 센터에 대해서 신선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에 11종, 1,975톤을 납품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은 계약재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올해부터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에 계약재배의 가능 품목을 선정하고 2016년 2월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 학교급식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이 108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1%가 증가된 125억 원으로써 우리 지역에 121억 4,000만 원으로써 작년보다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을 1 2학년에서 3학년으로 확대하였고 동지역에서는 한 학년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친환경 축산물 보급, 유치원 급식 등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포항초를 이용한 풀뿌리기업 육성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항초를 이용한 지역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2013년 12월 3일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포항초를 이용한 상품이 개발되지 않아서 이유식 개발, 가정식 등 단편식을 개발하여 소득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와 기술협력을 하고 우리 시는 행정지원, T/P는 연구하여 제품생산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모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 규모로 국비 18억과 지방비 2억 정도로 계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2017년 풀뿌리기업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포항시 농식품 강소기업 육성 계획입니다. 포항시 공동브랜드사업을 육성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박람회, 국내외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농식품가공시설 신 증축, 국내 외 박람회 개최, 홍보지원, 수출 물류비, 디자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영일만친구 및 농식품 지원강화와 박람회 참가 및 브랜드 지원, 물류비, 포장디자인을 하고 해외시장 개척 등을 하여 포항시 농식품이 해외에서도 널리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영일만친구 브랜드 강화사업입니다. 영일만친구가 51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공동브랜드가 다른 농산물과 차별화 되도록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영일만친구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영일만친구 홍보로써 사용자 지원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광고, 동영상 제작 등을 하여 영일만친구가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홍보 및 상표사용자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및 지역의 각종 축제, 식품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친구가 파워 브랜드 강화로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포항 쌀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 및 포장재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량 감소로 인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9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쌀이 전량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홍보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영일만친구 생산자에 대한 포장재 지원, RPC 도정시설 지원, 유통업체 및 기업체, 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포항쌀이 우리 지역 관내에서는 100%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산물벼 매입농가 지원입니다. 지난 2015년도 유례없는 강우로 인하여 벼 산물벼 건조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6억을 확보해서 하였습니다마는 올해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산물벼 건조수수료를 지원하여 농민들의 농가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지난해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것이 2만 3,045톤입니다. 공공수매는 저희들이 7,720톤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농민들이 건조수수료 때문에 걱정을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농특산물 설맞이 직판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3일간 시청 앞 광장에서 45개 부스를 만들어서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 판촉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중가 대비 10%에서 30% 정도 할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항특산물판매장인 죽도점과 포항역점에서도 이벤트 행사를 하여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네이버 창에 포항마켓이라고 치면 창이 활성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및 TV 홍보를 하여 포항의 농특산물이 설명절에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형유통업체 지역농산물 입점 활성화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참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클럽이라면 그야말로 우리 농민하고 직결된 그런 업체인데 어째서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쌀, 한과, 산딸기는 유통이 여기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다 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농협 하나로클럽 양덕지점이나 하나로클럽이 굉장히 많은 데서 쌀하고 한과류만 지역농산물을 쓰는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협중앙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역에 나는 채소, 과일, 쌀도, 물론 쌀은 들어가고 있지만 지역농산물을 늘려야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타 대형마트보다 지역농산물 구입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과장님이 이런 걸 눈여겨보시거나 살펴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양덕에 있는 하나로클럽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지역농산물 없습니다. 부추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중앙에서 받아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사과도 우리 지역에 사과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과를 쓰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앙에서 내려 받아서 쓰고. 그러면 여기에 시금치, 부추 등등 우리 포항에 겨울에도 우수한 농산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농산물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농협 하나로클럽이 농업인이나 우리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이걸 꼭 다른 타 대행업체에서도 쓰는데, 하물며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농업인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하나로클럽 불매운동까지 불사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쌀, 한과, 딸기만 되어 있는데 실제 신선농산물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과는 우리 지역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투하다시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계절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도 농협에 포항농협에서 했는 마트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포항농협의 마트에도 포항농협 직접 관리하는 시금치나 부추 작목반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공급하는 데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농협에서도 스스로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협하고 해서 올해는 우리 농산물이 정말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납품될 수 있도록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인과 직접 연결되는 하나로마트도 하나 못 잡으면서 더 큰 대형마트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올 당초예산이 얼마죠?

196억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작년은요?

작년에 158억입니다.

소폭 상승했네요, 그죠?

작년도 예산이 158억입니다마는 실제 종료되는 사업, 마무리 사업하고 다 합치면 실제 저희들 과에서 순수 증액된 것은 62억 정도입니다.

엄청 증액됐네요, 그죠?

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농업예산을 자꾸 올리자올리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부분에서도 업무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 30억은 유통단지 그거 30억 제외하고 30억은 유통부분에 대해서 시설, RPC라든지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많이 늘었고요. 저희들 전체….

대략적으로.

중요하게 늘었는 부분이 신포항농협 저장시설이라든지 고급화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지유통시설, 초등학교 급식비가 12억 정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4억 9,000만 원 정도 그런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신규사업들도 있습니까? 농업업무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시기가 끝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유통과에서는 현재 신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60억 중에서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산지유통에 30억 제외하고 신규사업이 10건에 10억 8,500만 원, 초등학교 급식비가 12억 정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4억 9,500정도 해서 저희들 현재 순증가된 것은…

급식비는 농업인 예산이라 보기 어렵고요. 보니까 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도 증액된 것 같은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가야 증액이라는 부분들이 차후라도 안정적이다 보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대폭 상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올 한해에도 업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직도 급식예산이 농업예산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잡혀있는 예산 쭉 보니까 120억이 넘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게 ‘농급예산이다’, ‘아니다.’ 라는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농업현장에 얼마나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급식예산의 경우는 결국 농업의 생산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정책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이런 업무계획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수고를 많이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지금 일차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고 안전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차적인 생산품에 대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급식현장에 들어가는 게 일차적인 쌀, 채소류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가공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주문생산 방식이라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보고드린 친환경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았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산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속 구두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단위가 현재 상품이 적게 되는 소포장 단위에서 소비자를 위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벌크형식으로 하면 단가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방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급식현장에서 사용되는 고추장의 1년 사용량이 정해지면 거기에 들어가면 고추, 고춧가루 양이 나올 테고, 그럼 그 양만큼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면 고추의 생산을 유도하는 그렇게까지 아주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고민과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차적으로는 현재 계약재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계획이 나오셨으니까 올 한해는 이 업무에 집중을 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공품 부분까지 고민을 확대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과장님과 소장님 두 분에게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에서 농산물 가공 내지 농산물 수출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가공업체가 120개 정도 있습니다. 영일만친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극히 적습니다. 전체 51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생산되는 양 중에 수출되는 것은 작년도에 9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출품목의 대부분이 죽장연의 된장, 차 종류, 한과 종류, 이런 종류가 대부분이고, 실제 신선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도 북구지방 쪽에는 사과가 수출이 가능한 사과가 생산되지만 우리 지역에는 죽장지역 제외하고는 사과가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됩니다. 그리고 죽장 쪽에 사과는 마트나 이런 부분에 전량 거의 계약되기 때문에 수출할 물량도 사실 없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타까운 것도 참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송이나 이런 데는 아예 농업생산 수출전담반이 있어요. 그래서 안동, 상주 이런 데도 다 농업수출을 하여서 마나 이런 종류,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걸로 해서 그분들은 아예 수출전담반을 꾸려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금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에는 정말 우리 포항지역 외에 생산 소비하지 않으면 타 지역 공판장으로 가거나 이렇지 수출하고는 남의 나라 얘기처럼 거리가 멀더라고요. 앞으로 소장님 계시는 동안 우리 포항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 한해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산물 유통 관련해서 많은 애를 쓰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 한해 과장님 지켜보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장 소통을 많이 하신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주문하신 내용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많은 얘기들을 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난 2016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주문한 내용들이 제대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고,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관련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얻을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지유통센터건립 건, 연합유통사업단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고 원활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석준 위원님, 강필순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 다 주문하신 내용들이 아마 어찌 보면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미비한 부분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번 예산심사할 때 우리도 주문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2017년 당초예산에는 신규사업 미보고 관계 건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우리 백강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을 노력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철저히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앉아 계시는데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는 현재 폭설하고 한파로 인해 가지고 총 비상이 내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포항은 눈이 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많은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 피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파악 잘 하셔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자주 나가셔 가지고 지금 이런 피해가 발생된 지역은 자주 공무원하고 농민들하고 접촉을 해 주세요. 접촉을 해 주시고 포항시에서 적극 애를 쓰고 있다 등등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농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