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병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고원수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고원수 남구보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고원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고견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란 치료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즉 1시간 내에 응급처치 및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포항 유치를 위하여 경북도청, 보건복지부, 국회를 수차례 방문, 설득하여 12월에 포항 성모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성모병원은 포항권역의 거점병원으로써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특화과목, 전문 과목,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춰 올 하반기에 운영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보건지소 건강인프라 강화입니다. 종전 읍·면 보건지소 기능은 환자 진료 중심이었습니다마는 보건지소 기능 강화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찾아가는 통합보건서비스 병행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대상으로 인구 3만 4,000명, 공장 200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1개소 등 학생 약 6,300여 명이 되는 연일읍 보건지소에 국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이 포함된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386㎡, 약 120평을 시설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통합 건강증진상담실, 손 씻기 체험관, 구강보건 체험실과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개편해 지소 운영의 모의를 살리고 건강생활 실천습관을 조기 형성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건강 100세!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과 지역 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 100세를 위한 건강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주민 지원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2만 1,968명, 고혈압·당뇨병 관리에 약 10만 여 명,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2만 9,187명 등을 우리 소에서 등록·관리하였으며, 올해에도 혈관튼튼! 건강100세! 프로젝트, 건강불평등 해소! 찾아가는 건강파트너사업, 아이·맘 건강 플러스사업, 행복 100세 미래의 치아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감염병 차단, 선제대응입니다. 2015년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시민들도 메르스 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불안해했고 사회생활이 위축된 바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시에는 크게 확산되지 않았고 또한 유관기관과 전 시민의 전폭적인 협조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향후 메르스 등 각종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고자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열화상카메라, 앰뷸런스, 소독용 방역기를 지난해 12월에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포항 성모병원과 세명기독병원에 의심환자, 진료, 이동형 선별진료소 설치·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도 위생 해충 구제사업으로 송풍분사 방역차량 1대, 자외선 LED포춘기 50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결핵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자 조기발견, 적기치료, 잠복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사회 결핵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영·유아의 통합적인 건강관리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움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해 저희 소에서는 출산힐링센터 운영으로 약 2만 여 명에게 각종 영·유아 의료비,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맞춤형 건강교실 운영 등으로 임신에서 출산·양육까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 인플루엔자 3만 2,981명, 폐렴 1,554명, 영·유아 예방접종 4,38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영·유아 사전예방관리와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서비스와 예방접종으로 건강 관련 정보 제공과 소 내에 각종 보건사업을 연계하여 아이 낳기 좋은 포항,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마음지킴이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회변화와 함께 정신질환이 증가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재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상담 등 1만 3,904명을 소에서 등록·관리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리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에 2,913명이 참여를 하여 성과를 고양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비 포함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을 운영하여 정신장애인 재발 방지 및 사회복지 촉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원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직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 제가 경로당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오락거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혹시 아십니까, 고스톱이라고? 정말 좋아하시고 다른 심심풀이 보다는 이것을 즐기시는데, 문제점이 너무 오래 앉아계시니까 어르신들도 다리 불편하고 허리 아프고 하면서도 앉아계세요. 이런 경우, 우리가 운동처방사도 있고 하지만 제가 한번 돌아보면서 ‘어르신, 다섯 판 치고 일어나서 다리운동 한번 하고 앉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기는 했었는데, 혹시 고스톱 외에 또 다른 오락거리를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안 그래도 제가 1월 1일자로 보건소에 오니까 여러 다양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디다. 오늘도 안 그래도, 아침에도 약 2개 호미곶면하고 두 군데 면에 대해서 보건사업 홍보활동을 나갔습니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경로당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향후에 앞으로는 같이 치매관리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할 때 그런 것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친숙된 것이라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보드게임이라든지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자료들을 어르신들께 전해드린다면 그래도 한 번씩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가 매일같이 운동 삼아 나갈 수는 없으니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경로당에 총무님이든, 회장님이든 아니면 조금 더 유머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가 우리가 전화를 한번 씩 하는 거예요. ‘어르신, 지금 운동시간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드리면 ‘아이고, 전화 왔다, 운동 한번 하고 하자.’ 이렇게라도 해 주시면 서로 소통도 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주문을 드려봅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무진과 같이 고민을 하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권역응급센터 협력체제 구축,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포항의 의료진도 많이 이렇게 장비라든가 구비가 돼서 지역사회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보니까 북구에 달빛병원, 물론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응급의료센터가 된다고 하면 소아병동도 가능합니까? 그거는 별도로 필요가 꼭 구태여 소아병원을 우리가 달빛병원 같은 것도 유치 안 해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달빛병원은 경증환자를 진료하고 성모 같은 경우에는 중증소아환자를 그렇게…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 경증 같은 경우도 위급 시에는….

소아환자라도 조금 경한 거는 달빛에서 기존하던 대로 보고 저희들이 포항시 관내에 6개 소아과에서 10시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성모는 이제 24시간 소아과를 운영하는데, 그것 보다는 경증 이상의 환자를 보면 균형도 이룰 수 있고….

균형도 이룰 수 있고, 그러면 이제는 응급센터가 협력체제가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된다. 지역 의료서비스가 잘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응급의료센터 협력체제 구축하면서 양 보건소에서 소장님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역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포항 유치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차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야간 소아응급체계나 또 하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앰뷸런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게 작년 12월 24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성모병원하고 세명기독병원, 에스병원해서 권역별로 두 차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성모병원 방문계획이 잡혀있고요. 의사분하고 먼저 협업관계를 구축을 하고 아마 늦어도 2월 첫 주 내지는 2월 중순 이전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또 보고를 드리고 기존 우리 구급차 운송관계는 이게 응급체제가 의료센터 협력체제가 구축이 되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변형할지에 대한 부분을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부담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업이 변경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축소되는 것인지에 따라 의회에 긴밀한 소통이나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해서 그러한 부분을…. 6월이잖아요, 예정되어 있는 게.

예.

6월 상반기 말고 하반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문 드리고. 또 하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도입은 됐지만 사실상 소아응급 전용은 아니잖아요?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소아에 대한 부분을 분리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고, 특히 내원하시는 환자에 따라 응급상담 전문의나 간호사들을 확충해야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했을 때 현재 그러면 최소 5인 이상이잖아요, 법률상. 우리가 개관할 때, 개관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응급의료센터가 개관할 때 우리가 첫 스타트되는 의료인력 규모는 어떻게 시작되죠?

규모까지는 제가 아직….

그러면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포항시 보건행정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포항시민들한테, 특히 소아를 데리고 있는 가족들한테 엄청난 학수고대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정말 보건행정당국에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어쨌든 환자가 1만 명 이상 증가하면 그에 따라 전문 인력도 1만 명 이상돼야 하고, 5,000명 이상이면 간호사도 3명, 사실상 1:6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수급이 되고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오늘도 만약에 간담회를 하시면 큰 대형기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데이터는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충 추산할 수 있잖아요. 그에 맞게 사실상 포항시에 야간 소아응급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보건행정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신중히 살펴주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어쨌든 작년에도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공중보건의가 많이 축소되고 하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지역이고, 그러한 지리적, 생활적 특수한 환경 속에 어쨌든 보건의에 공급이나 지원은 줄어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보건지소와 도시 외 지역에 이런 보건소 운영에 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사실상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보다는 예방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또한 계획이 좀 잡혀있는지.

보건소, 진료소 관계는 사실상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 건강인프라 강화 연일 보건지소를 저희들이 약 2억 원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인근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진료 중심에서 예방사업 중심으로 서서히 개편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데를 우선으로 오천하고 구룡포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제일 그래도 우선적인 게 연일이다, 그래서 하고 있고 오천, 구룡포까지는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진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이런 쪽으로….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이 공모나,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우리의 보건행정에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지역보건의료 기본계획인가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세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검토가 돼서 다음 할 때에는 차기 이런 계획이 수립돼서 소아응급, 그리고 보건소 운영 같은 부분도 반영이 돼야 하거든요? 그 속에서 예산도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폐렴 접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65세가 되면 노인 폐렴 무료로 접종을 하죠?

예.

우리 보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약이 폐렴약 이외에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약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폐렴에 노인들은 무료하면 65세 미만이 만약에 받으러 왔을 때…

미만은 해당이 안 되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은.

일반 병원에서는 15만 원 정도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보건지소, 찾아가는 보건서비스인데 이게 인력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인력이 몇 명 있죠? 연일읍 보건지소에.

지금 우리 간호사 1명과 공보의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명이 있습니까? 보건지소에는 2명이 근무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인력 5명은 충원되는 겁니까? 2명에서 5명이 더 충원된다는 말이에요?

일부 운동처방사와 영양사는 충원이 되고 의사는 공보의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사들하고는.

그러면 현재 2명이 있는데 3명이 더 충원된다는 이 내용인가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운동처방사는 확실히 충원이 되고요. 다른 인력은 소 내에 다른 조금 여유가 있는 파트를 이쪽으로 좀 보강을 시키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 기존에 충원이 되면 신규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채용공고를 합니다. 다른 분들은 기존 인력을 갖다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운동처방사 1명 정도는 채용공고를 내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계상이 돼야 하네요?

예.

이 인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다 충원이 됩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이 인력으로?

예,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365일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1주일에 예를 들어서 3일이면 3일, 경로당별로 학교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면 충분하고 지금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20여 개소가 기 운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는데,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에 잘하고 있는 데 3군데를 벤치마킹을 갔다와가지고 그래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 대상지역은 연일에만 한합니까, 아니면 남구 전체입니까?

이거는 연일입니다, 연일주민들을 주 대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에 당선이 되었는데 내년, 후 내년, 오천하고 구룡포까지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인력이 5명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다….

소 내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남구보건소 내에? 같이 협업해서?

예, 여러 가지 팀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나가가지고 그날 그날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연일보건지소에 어느 경로당에 어느 손님이 몇 명 모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투입되고 합니다.

행정하고 협조가 돼야 하겠네요?

연일지소도, 연일읍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는데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서비스, 아마 이게 무슨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한 해도 시작을 했죠? 2015년도에 시작을 했죠?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으면 신혼부부, 보통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준다는데 무슨 영양제를 얼마씩 줬는지. 사실 남구에 요새 아이를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데 3명, 4명 가정이 몇 집이 있죠?

예.

3명 가족이 몇 집이나 되고, 4명은 몇 집이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4명 아이를 가지고 있는 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임신을 한다든가 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무슨 약을 줬습니까? 무슨 영양제를 줬습니까?

영양제는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철분제 있지 않습니까? 빈혈예방이라든가 이런 철분제.

작년 한 해 몇 명 줬습니까?

약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우리 남구에 2,000명이나 작년에 출산을 했다, 이거죠?

출산하고는 조금…. 임신 기간 중에 하는 거니까, 10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2,000명에게 준다면 신고를 해야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임신을 했다, 보건소에 신고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 사람이 2,000명이 된단 말이죠?

저희들이 또 다양하게 방문을 합니다. 각 이장님들, 읍·면·동 별.

작년 한 해는 2,000명 같은 경우는 올해 다 출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최고 출산 많이 했는 동네가 어느 쪽입니다?

다 2,000명이라도 아직까지 가임을 했는 상태도 있을 거고요. 다 출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양제를 준다고 하는데 철분제 가격이 2,000명인데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나눠주는 약이 샘플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임산부는 누구나 보건소에서 임신을 했다고 하면 철분 영양제를 주고….

건강검진을 해 주고, 저희 남구보건소에 출산힐링센터라고 있습니다.

의료비도 지원한다고 해놨네요? 작년에 의료비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이거 상세하게 떼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1인당 얼마씩 의료비 지원했는지 몇 명, 각 동에 어느 동에 몇 명 대충 나오죠?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포항시민이라면 저소득에 아이 안 낳으려고 신혼부부들이 무진장 애쓰신 사람도 있고 많이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홍보도 해야 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서 홍보를 해가지고 산모한테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는데, 예식장 같은 데 예식장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런 게 있다고 알려줄 수 있는 여건도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팸플릿을 만들던지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적극 나서 주셔야만이 우리 포항시 인구가 증가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과에서도 하지만 이번에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작년부터는 다 제로화시키고 2016년부터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권역의료센터 이거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이거는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예산이 투입됩니까?

성모병원 자체 예산이고, 국비 2억 원입니다.

연간 2억입니까?

연간 2억입니다.

그리고 5쪽에 보건지소 건강인프라 강화, 이거는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2층 건물입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19쪽에 건강한 마음지킴이 정신보건사업, 이거는 아마 정신질환자도 관련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결교회에서 사업하는 도솔시냇가 그 사업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도솔시냇가 이 내용 알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진단도 정확하게 하시고 올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우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김숙희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숙희 보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김숙희입니다. 2016년도 북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중심 보건소 건강증진 허브화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서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중심의 보건소 건강증진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 지역사회에 건강조사에 근거한 현황조사 분석을 하여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주민참여형 자원봉사단 12팀을 400명 정도를 운영하여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공익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에도 흥해보건지소를 중심하는 주민건강 생활지원센터를 전환하기 위해서 복지부 공모신청을 하여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흥해권과 기계권으로 두 지역으로 권역별 사업을 진행하고 건강증진상담실, 그리고 금연클리닉, 고혈압·당뇨병센터 등 각공 보건사업과 건강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읍·면사무소, 평생학습원,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하는 주민복지와 연계하여서 건강힐링센터로서의 환경조성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확대·운영하여 주민 중심의 보건소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주도형 5NO·5YE 건강생활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생활터를 중심하는 주민주도형 건강생활 실천과 개인의 건강행동의 변화로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포괄적인 통합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 약 3만 8,000명 정도에게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기북면 건강새마을, 장량휴먼시아를 포함한 4개소의 건강아파트 활용과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고위험 음주와 담배, 소금, 복부비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통합건강증진 홍보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캠페인을 운영하여서 5NO·5YES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더 많은 건강 생활터를 확대하고 그리고「Fun-Fun」건강걷기프로젝트, 건강지도자 양성과 걷기동아리 모집으로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기북면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을 정착화하여서 주민 맞춤형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Clean 혈관, 건강 100세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당뇨병을 조기 발견하여서 예방 중심의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싱겁게 먹기 범시민 운동으로 고혈압·당뇨병 없는 건강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절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들로 구성된 건강 자율 체험터를 운영하여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심뇌혈관 예방을 위한 건강홍보관을 거리 중심으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지속적으로 금연클리닉 지원 서비스를 더욱더 확대하고, 건강한 혈관을 지키기 위한 조기검진과 보건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며, 시민자원봉사인 9988 건강 체험터도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싱겁게 먹기 실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수기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싱겁게 먹기 분위기를 정착해나가고자 합니다.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상설 교육장을 이용하여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여 심뇌혈관 질환 등이 발생하는 만성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 100세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료 선진화를 통한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의약업소에 대해서 예방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보건의료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료분야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정·불량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과 의약업소 약 600여 개와 또 지속적으로 점검 17개를 하여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여성아이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서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세부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지역 전문병원과 분야별 우수 의료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회의를 개최하여서 지금 의료관광 특화사업의 협의체로 3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여서 회의 중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운영과 소아 야간진료를 더욱 연장하는 독려를 하여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더욱더 쾌적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료기관 QSS사업을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 제로, 안전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국내에 18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3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도 많이 손실되었고 경제적 손실도 많았습니다. 이런 인적·물적 손실이 많은 해외 유입 질병에 대한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WHO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범시민 위생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보강하는 장비를 보강하였고,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여 감염병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어린이와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예방접종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결핵환자와 잠복기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맘 행복나눔 건강 플러스사업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풍조가 이어지면서 난임부부, 저체중아 등 임신과 출산 관련 장애가 증가하고 있어서 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영·유아의 사전 건강관리로 차세대 건강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산모들에게 출산 후에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을 위한 워킹맘 출산교실, 그리고 예비 아빠를 위한 부부 출산교실을 야간에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7가지의 산전 검사를 보강하고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임신한 후에 철분제와 엽산제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산모를 위해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등 대상자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임부부와 미숙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힘든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속적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난임부부와 고위험 임산부에게 인공수정 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하며 미숙아와 선천성 환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힘든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아이 맘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창조도시 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노년까지 생생하게입니다. 참고로 2014년에 치매 유병률이 약 10%로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과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여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치매가족의 부담을 적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 선별검사와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중심의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치매 가족을 지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욱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치매상담을 지속하는 상담센터를 더욱 확대하고 치매환자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여서 치매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치매가 비록 발생하였지만 우리 가족과 함께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북구보건소 직원들은 더 많은 효율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우리 주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실천하여 창조도시 포항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숙희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예산심사 과정에서 권역별 응급센터 관련해가지고, 달빛병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거 기억나세요?

예.

그때만 해도 달빛병원이 예산 편성하는 상황 속에서는 충분한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보고들은 게 11월 30일에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보고가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달빛병원 운영이 중단됐는 거는 12월 31일부로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원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중단된 부분은 충분한 합당한 이유는 있을 것 같고, 예산심사 과정 12월에 중단됐었는데 왜 중단된 현실적 상황과 다르게 보고가 됐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는 중단한다고 저희들에게 예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그냥 달빛병원의원 측에서는 12월 31일에 운영정지 취소를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 겁니까?

신청은 아니었고요, 중단하겠다고 병원에서 통보가 오면서…

통보가 언제 왔죠?

12월 27일경에, 연휴가 끝나고.

연휴가 끝나고 통보를 해왔고 오늘 보고하실 때는 12월 31일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12월 중단될, 통보하기 전에는 보건소나 행정 차원에서는 전혀 교감이나 언질이나 그런 것들이 감지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구두상으로는 12월 31일부로 중단하게 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로써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종용을 했고 그리고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면서 사실은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다, 더 보강을 해야 된다, 지금 구하고 있다, 그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하고 독려를 했던 건 어떻게든지 의사를 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소아과 학회에도 게재를 하고 저희들은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 상황으로써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해 주기를 많이 요청을 했고 병원도 최선의 노력으로 좀 더 기다려보겠다, 지금 상황으로는 많이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의사를 구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12월 31일까지 의사를 못 구하면서 중단해야 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

김상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드리면 아이 맘, 건강 플러스사업과 관련해서 남구하고 북구를 비교하자면 출산힐링센터가 있고 북구는 출산힐링교실을 운영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내용적으로 보면 출산교실이나 철분제 지원 사업들이 오히려 남구가 횟수로 보면 상대적으로 많아요. 행사도 많고 철분제 보급현황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남·북구 출산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실제 약간의 균형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져있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돼서 보고가 덜 된 겁니까?

남구와 북구에 출산힐링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출산힐링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분만병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도 병·의원에 저희들이 출장 가서 직접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동시에 연계하여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에게 꼭 오셔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출산교실을 더 많이 병원 중심으로 운영해가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사실상 직접 가나요, 아니면 강사분을 채용해서 위탁 받습니까?

강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위탁방식이죠, 사실상? 경영방식은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엽산제, 철분제 관련해서 남구만 보면 남구는 엽산제를 제외한 철분제만 해서 6,867건인데 북구는 엽산제와 철분제를 합쳐서 5,854건인데, 상대적으로 차이나는 이유가 사실 의무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하는 분에게.

사실 산출적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홍보가 덜 된 건지, 어때요? 왜 그렇습니까?

엽산제를 드시는 분들이 거의 철분제를 그 기간에 이어서 드시게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분만해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분만 인원과 차이가 숫자상으로는….

그러면 단순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남구하고 북구 출산 비율이 어디가 높습니까?

북구가 더 높습니다.

북구가 높잖아요. 북구가 높은데 이러한 임산부의 필수한 건강보조식품을 나라가 공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북구가 낮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보건 행정당국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출산예정하시는 임산부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아가지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덜 했기 때문에 이만큼 공급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오히려 출산힐링교실이나, 병·의원. 산부인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위탁으로 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남구에 비해서 사실상 보조식품인 엽산제나 철분제 같은 경우는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이 부분은 약간 홍보가 덜 된 것 같다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거든요? 해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산모분들이 좀 건강관리에 좀 보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남구에는 보니까 농·어촌 의료사업 공모해갖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주민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공모를 했네요? 그러면 농·어촌 의료사업하고 주민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그런 게 다릅니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농·어촌 의료지원사업의 방법으로 주민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남구에 보니까 연일에 응모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도 흥해나 기북·죽장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기도 보니까, 사업인력에 보니까 운동처방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계시게 되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만약 주민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공모해서 신청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응모를 해서 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 운영이 되는지요?

2015년까지는 건강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에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계획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사업예산이 조금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흥해지소와 기계 권역으로 나눠서, 흥해권 같은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모든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되는 게 건강과 연계되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걷기 실천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걷기운동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 발표되나요?

보통 스케줄이 여름에 공모를 하고 가을 정도, 9월정도 되면 다음 해에 실천할 수 있는 건강지원센터가 발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 의료사업 같은 경우는, 포항시 보건소가 2개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구에는 공모가 신청이 당첨이 됐으면 북구 같은 불리하고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니까 지소 같은 경우는 인력이 운동처방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분들이 새로 인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지소에서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했는데 한번 그런 공모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노력은 했는데 인력을 모집하는 상황이라든지 별도의 건강지원센터를 지어야 하는 부지 확보에 난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곤란하였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가보죠?

그동안은 그런 규제조건이 많아서 자기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확보하는데 대한 난점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지소를 활용한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자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저희도 할 예정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우리가 사업공모 신청을 해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에게 어쨌든 건강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도 꼭 하겠습니다.

꼭 공모를 하셔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요. 홍보를 해가지고 흡연자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불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시는 흡연 방지를 위해서 금연센터를 열심히 운영을 합니다마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숫자상으로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발표하는 금연 실천률은 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 늘 하던 말. 금연, 당뇨 변함이 없죠?

수치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자꾸 합니까? 변함이 없는데 뭐 하러 자꾸 합니까, 과장님?

그래도 흡연자를 보호를 해야 합니다.

보호하는데 숫자 줄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과연 보건소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당뇨, 고혈압, 흡연 말로만 늘 이렇게 해놓고 변함없는 것은 헛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방향을 제시해야죠.

금연에 대한 수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고혈압, 당뇨환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 확실합니까?

예.

65세도 넣죠? 우리 북구에 65세 당뇨병 몇 명입니까?

지금 북구 관내에는 2만 3,000여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뭐로 확실히 증거를 합니까?

병원에 등록되어 진료 받고 있는 수.

그래요. 포항시 북구에서 등록한 분 그 자료를 언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꾸준히 치료 받고 있는 실천율은 높습니다.

높아도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아직 줄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늘 해마다 하는 게 당뇨, 고혈압, 금연. 자랑삼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늘 하는 방향 그대로만 하지 말고 업그레이드시키든지, 어떤 방향을 다시 잡아가지고 해보면 우리 시민들이 당뇨병이나 흡연자나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흡연자나 당뇨병이 줄여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놔두자고 늘어나도록 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줄여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합병증 발생을 방지해서 더 큰 질병으로 가는 걸 때 막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신중을 기울여가지고 앓는 사람만 많고 효과를 못 본다면 말이 안 되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더욱더 홍보하겠습니다.

이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구보건소에 지난 종합병원, 폐관에 따른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인력 투입되고 있잖아요? 지금 포항시가 여성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대처하는 방식, 행정기관에도 우리가 그 인력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업양 중에. 그거를 검토해 주십시오.

의무기록….

여성 일자리 300개를 이번에 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특별한, 매일 상주하고 풀타임 상근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인건비가 많지 않아서 기간이 짧습니다.

기간이 짧으니까 여성 일자리사업에 기간을 짧게 하루에 4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사실은 의무기록이 의료용어와 연관되는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방법…

간호사분들이 하시는가요?

간호사가 아니고 의무기록사를 쓰는데, 감안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내용보다도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문하시는 부분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임산부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산부는 저희에게 등록하는 인력이 대다수, 몇 명 안 됩니다. 사실 저희가 찾아다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찾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산전검진을 하고 있는 인력들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산부인과 연락해서?

예, 부인과에.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졌는 게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 강화되면서 일일이 인적 정보를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병·의원이 오시는 분들, 산전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구보건소에도 그런 얘기를 이순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식장이나 아니면 포항에는 임산부들에게 엽산, 철분제나 기타 다른 임산부와 관련된 교육이나 그런 팸플릿을 보내주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전체에게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보건소에 연락하면 영양제나 이런 거를 공급해 주고 임산부에 대한 안전교육, 아니면 태아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해 주고 있다는…. 물론 개인병원에도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그렇게 무료로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1.29%인가 저번에 한번 그렇게 됐었는데, 이 출산율은 줄었는데 인구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명이 늘어나서 느는 거지, 이게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급속도로 줄고 있는데,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줄고 있고 지금 우리보다 더 빨리 인구 줄어드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출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출산장려정책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요즘 출산이 안 되고 직업이 새로이 생기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이를 안 낳잖아요. 우리도 곧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 구축돼야 하겠지만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보건소에서부터 앞장서 추진해 주셔야 홍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파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소에서 올해 업무, 연초 업무보고에 적극적인 내용들을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MBC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육아센터를 운영을 할 때 저희들도 같이 출장해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맑은물사업소장에 보직을 받은 최만달입니다. 평소 맑은물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찬 상수도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수 상수도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영만 정수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권 하수재생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재생과 순으로 담당과장님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달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현찬 상하수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상하수행정과장 최현찬입니다. 우리 상하수도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경영혁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상하수도행정과에서는 경영합리화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상하수도공기업 자립도를 제고하고 상·하수도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의 경우 일반회계와는 달리 수익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대부분 급수수익으로 원수 확보, 시설 노후에 따른 관리비용과 노후관 교체 등 주요사업에 충당하므로 재정자립기반 구축이 시급하며, 하수도공기업의 경우 우·오수 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사업비, 운영비의 급격한 증가로 매년 결손액이 증가하는 등 자체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과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상·하수도 사용료의 징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설은 조기 교체하여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경영 수익을 증대하는 등 경영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 검침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문 검침이 곤란한 수도급수전에 대한 검침문제 해결과 개인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는 보다 선진화된 검침 시스템으로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구룡포, 연일, 흥해읍, 남빈동, 죽도동 등 검침곤란 수용가를 대상으로 무선원격검침 시스템은 415개소, 옥외검침 시스템은 859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435개소에 대한 옥외검침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2, 3월에는 대상 수용가 설치가능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 5월에는 무선 및 지능형 옥외검침 시스템을 설치하여 6월 중에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상수도검침 시스템이 무선원격 시스템이나, 옥외검침 시스템으로 많이 전환되고 함에 따라서 상수도검침원 수도 갈수록 줄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뜻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무선원격검침 시스템은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고, 현재는 옥외검침 시스템, 그러니까 상수도 검침원이 그 집안에는 안 들어가고 집밖 단장에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검침원이 줄어드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주택보다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겨서 좀 더 검침하기나 관리하기가 쉬워질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도 보니까 상수도검침원을 추가로 뽑고 그러던데 오히려 줄여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수도검침원들을 더 늘이기보다는 현재 일원이나, 또는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검침원 수 줄이는 방법도 개선하겠지만 금년도, 지난 연말에 검침원 2명 추가로 한 것은 검침원들이 2명 퇴직이 있어서, 퇴직한 인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2명 결원을 보충했고요. 지금 현재 주택에 예를 들면 농가주택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런 주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수도검침기 전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검침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으로 지난 연말에 검침원 두 분이 퇴직하셔서 두 분을 보충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검침원 운영하는 관리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취하고 있죠, 개인별? 그런데 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서 추가 보충인지 이게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운 신규계약에 의한 거죠, 사실상 내용은?

예, 그렇습니다.

신규 두 분 계약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올해 최근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했잖아요? 86.6% 인상도 했었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90.5%로 해서 또 상승요인이 있어요. 현재 지금까지 상수도와 관련된 행정에 보면 유수율을 올리는 작업들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경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이러한 현실화율을 오히려 좀 더 요금을 올리는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에 그러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수도 요금은 서민 경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하수도 요금도 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단순하게 생산 원가대비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행정적 측면 보다는 상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으로 그러한 경영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올려가지고 현실화시키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경영을 합리화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상수도 현실화율이 87.6% 된 거를 유수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체납된 상수도 요금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90.5%까지 끌어올려보자는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바로 금년도에 인상시키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원가를 절감시키고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우리 또 계량기, 이런 거를 적기에 갈아가지고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직접적인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아직 없는 거죠?

현재 없습니다.

기존에 상수도 유수율 블록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충 산출해보면 2.9%의 경영에 대한 원가 절감효과가 있다고 추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2015년도에 남구 통합정수장 국비 확보된 게 반납이 됐잖아요.

예.

그런 상항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유수율 제고사업이잖아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작년 11월에 1차 준공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현실적으로 수도공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수율 제고사업이 현재 상황에서 완료시점이 언제죠?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 블록화사업은 작년 연말에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 그래도 보고를 별도로 간담회 자료로 만들었는데….

시점, 현재 기준에서.

9월달입니다.

그로 인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수율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상수도 공급 관련된 정책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용역에도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의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관리 하는 측면에서도 유수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부도가 나서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현재 언론에서 제가 알기로 맑은물사업소 용역과 관련된 공동도급에 대한 부분, 자격에 대한 부분이 얼마 전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수도과와 관련된 용역에 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거는 대경일보에서 하는데 저희들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포항시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오보입니까?

오보입니다.

오보로 되어가지고 정정보도 요구도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이 민간에서 하지만 어쨌든 책임의식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포항시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이후에 따로 보고를 하니까 그때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시내 급수구역에 노후관 교체 관계 건 때문에. 이 노후관 교체가 옛날에 주철로 묻어난 거죠?

여러 가지입니다. 단관도 있고 PVC도 있고 주철도 있고…

지금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는 노후관교체가 어떤 겁니까? 이거 12쪽에.

주로 노후관 30년 이상된, 25년.

어떤 거를 가지고 교체를 합니까? 아직 주철관으로 하죠?

주로 주철관도 많고요. PVC도 있고 간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철관을 자꾸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 현재로는 주철관이 가장 일반적인 사용하는 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게 주철관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파이프가 나온다고요?

최근에 IPVC라고 하는 게 있다고 들었고요.

아직 구경 못했습니까?

아직은 그게, 최근에 미국에 인증은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사이즈, 굵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크기는 여러 종류입니다.

620km 구간 교환하는 굵은 규격, 어떤 겁니까?

종류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들어가는 게 이거는 노후관 교체해서 이거 굵기, 사이즈, 몇mm입니까?

600mm도 있고요, 1,000mm 넘게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묻잖아요. 지금 사업량에 노후관 교체 620km 20년 이상 된 것이….

과장님, 이 얘기입니다. 사이즈별로 대충 200mm, 300mm 해서 큰 거는 1,000mm짜리도 있다, 이러는데 주로 몇 mm 규모인지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이즈냐고요.

따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주철관도 사용하면 좋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가 품질이 나오는 파이프 종류가 굵기도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분명히 있어요. 있고, 주철관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면 포크레인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조립을 해야 하지만 요새 나오는 새로운 재질로 나오는 파이프는 포크레인 한줄 쭉 파놓고 위에서 조립해서 넣으면 간단하게 공사비도 적게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찾아봤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IPVC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내에 있어요. 국내에 얼마든지 있는데도 자꾸 주철관을 선도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주철관도 중요하지만 새로 나온 재질의 파이프를 연구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주철관 자꾸 사용하다가는 공사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수명도 나쁘고 만약에 주철관이 오래 되고 녹슬고 할 것 같으면 유해물질이 나오게 되면 시민들이 고스란히 덮어써야 합니다. 이거 조금 강구해보십시오. 내가 최 과장님과 언제 한번 담소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 상세히 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수율 제고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노후관 교체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늘 이야기하지만 계량기를 반납할 때에 일반 가정에서 계량기를 반납할 때 옛날에 25mm, 15mm 그게 풀리면 땅 속에서 물이 새면 천문학적인 양이 되거든요? 그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하니까. 계량기 반납을 할 때, 폐전할 때 정확히 밸브를 채워서 사진을 찍고 반납 받습니까? 최현찬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폐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서 하는데, 완전 메워가지고 이 안 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진이 첨부되고 난 뒤에 반납 받아야 합니다. 과거 같으면 엑셀호스로 꺾어서 묶어서 땅에 묻어버리면 그게 언젠가는 변동이 생기면, 그게 풀리면 물이 끝까지 새거든요?

저희들이 폐전 신청이 들어오면 대지 경계선 바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사례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블록화사업이 진행되면서, 블록화 되고 나면 나중에 수도가 어디에 공급하는 물이 얼마 되고 누수가 얼마 되는지 양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과에서 적극적으로 올해부터는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폐전 했는 데가 많이 있죠?

예, 폐전 신청이 꼭 작년뿐만 아니고 계속 있습니다.

작년에 보통 20건 됐다 하면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폐전을 어떻게 했고 관리를 했는지 꼭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순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IPVC입니까? 새로운, 신소재의 PVC 파이프가 어쨌든 그게 주철관은 나중에 보면 땅 속에 변동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게 시간이 오래 되면 안에서 녹이 슬고 하면 가정에 녹물이 유입될 수 있는데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새로운 신소재 파이프가 굉장히 신축성도 좋고 안에 강도도 주철관 못지않게 강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같이 검토를 하셔서 지금 땅에 교체하고 나면 30년 정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쓸 수 있는 강도 테스트나 그런 거를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아마 큰 용량을 제외하고 일반용량은 이 파이프로 되는 것 같습니다. 1,000mm, 2,000mm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거는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만 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황영만입니다. 2016년 정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수장 CCTV 보완 설치공사와 음악이 흐르는 감성정수장 운영 확대입니다. 먼저 17쪽, 정수장 CCTV 보완 설치공사입니다. 우리 시 정수장은 8개소로써 1일 23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나 97년 국가보안 시설 50만 톤 이하로부터 해제되면서 정수장 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의 운영실 근무요원 및 타 부서로 이동, 배치되는 등 경비인력 부족으로 정수장 보완관리에 많은 취약점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CCTV를 설치하여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유강정수장 외에 17개소에 22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유강정수장, 제2수원지, 양덕정수장, 택전배수지 등에 38대의 CCTV를 보완 설치하여 경비인력 부족에 따른 경비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설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이 되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감성정수장 운영 확대입니다. 2014년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양덕정수장에 정수공정별로 음향설비를 설치하여 24시간 음악을 통해 물 분자를 자극,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토록 하고 정수장 견학자들에게 맞춤형 음악을 제공한 결과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강정수장과 제2수원지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음악으로 정수된 차원 높은 독특한 물맛을 창출하여 마시고 행복할 수 있는 물을 생산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근감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만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수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송유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철거를 했을 경우에 어쨌든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포항시에 급수공장급과 정수, 취수에 상당히 치명적이잖아요. 해서 어떻게 되고 있죠?

그게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육군본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상수도과에서 집수매거공사 할 때 같이 병행하도록 저희들이 공사시행을 중지해놨습니다. 같이 할 때 일괄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수매거공사가 될 때.

그러면 하실 때 어쨌든 우리가 상수도 사용량이 많을 때 말고 그리고 갈수기나 이런 때는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죠, 공사 시점을?

예. 임하댐, 영천댐, 40% 이상 때 상수도과와 협조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철거도 중요하지만 2차적인 환경오염사고가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CCTV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니까 구룡포에 보니까 혼자서 근무하는 정수장도 있죠?

예, 병포리.

그 안에 혼자 근무를 하던데, 이 정수장은 지금 원만하게 돌아갈 때에는 사실 아무 문제없다고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장은 공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체를 유지하는 필요한 인자인데, 그때 가보니까 입구에만 카메라가 있고 없습디다. 그래서 고정카메라도 있어야 하고 회전카메라도 있어서 어떤 방향에서라도 체크되고 포착될 수 있는 그런 보안시스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거기에서 2명이 근무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원래 바람직한 겁니다. 혼자서 어떤 정수장을 근무하고 경호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정이 그렇다면 보안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어디든지 모든 정수장은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카메라 각도에 사각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고정카메라와 회전카메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이 연구해서 정수장은 우리가 만전을 기해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올해 사업 추진할 때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월까지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병포정수장에 2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영만 정수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권 하수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재생과장 이상권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 음폐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시험실시입니다. 청소과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의 정상화 장기 소요에 따른 음폐수 초과물량에 대한 문제점을 부서 간 협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하수처리장에서 투입, 연계처리 시험실시를 하여 지난 말까지 3,706톤을 처리하여 3억 1,400만 원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흥해처리장 탈수기 교체 등 시설 보완을 하여 수온이 상승하는 4월부터 3개 처리장에 하루 50톤 정도 처리하여 하절기 음폐수 대란을 막고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추진배경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2년부터 강화되었고 시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유입 하수율 농도가 T-N질소가 높고, 하수처리장 유입설계보다 높은 농도의 하수가 유입되는 실정이며 설계 당시 설계 수온이 15도이나 실제 동절기 수온은 10도 내지 9도가 떨어져 수온 저하로 미생물의 활성도가 떨어져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물반응조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규모는 1단계는 9,413㎥, 2단계는 3만 8,220㎥ 총 4만 7,633㎥ 규모의 생물반응조를 증설 개설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50%는 235억 1,300만 원, 도비는 10.5%인 49억 3,800만 원, 민자는 39.5%인 185억 7,500만 원으로 총 47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 시설의 하수처리 가능 양을 고려해서 새로운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고 가정하면 1일 9만 1,000톤의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신규시설의 공사비는 890억 원 정도 예상되며 소요 부지는 9만 6,000㎡ 정도입니다. 또한 운영비는 전국에 1일 8만 톤에서 12만 톤 정도의 14개의 처리장을 유사 용량시설 평균처리 단가는 톤당 198원으로 연간 운영비는 52억 원 예상이 됩니다. 신규시설을 할 경우 생물반응조 개선사업비 470억 원 보다 420억 원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운영비는 52억 원과 7억 원으로 향후 운영 시 연간 45억 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5월의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수수료 예산을 1회 추경 때 편성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7월에 PIMAC 검토를 하고 9월에는 실무 및 본 협상을 한 후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11월에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사업 사례를 보면 강릉하수처리장, 충주하수처리장, 속초하수처리장 등이 현재 공사 중이며, 가평하수처리장은 2014년 시작하여 2015년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시가지 관거정비사업 확대로 인해 유입 하수 부유물 SS가 연평균 농도가 2013년도에는 59.4mg/L이고, 2014년도에는 64.3mg/L, 2015년도에는 110mg/L로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고농도 농축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으로 인해 우리 시 관내 슬러지 1일 평균 발생량이 2013년도에는 101톤, 2014년에는 113톤, 2015년도에는 127톤으로 매년 12톤에서 14톤가량 증가하고 있고 향후 2020년이 되면 하루 약 154톤으로 많은 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슬러지 건조연료화시설의 처리용량 부족과 초과슬러지에 대한 외부 위탁처리에 있어 2015년 총 8,686톤에 9억 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아마도 매년 이런 추세로 외부 위탁처리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와 감량 효율을 높여 에너지화 함으로써 기존 건조연료화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도시가스 연료를 대신해 자체 열원을 생산하여 대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기여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하루 100톤 처리용량 규모로 포항하수처리장 내에 기존 건조연료화시설 옆 염전부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국비 70%인 133억 원과 도비 6.3%인 11억 9,700만 원, 시비 23.7%인 45억 300만 원으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비 5억 원과 도비 4,500만 원은 작년에 예산 내시가 확정되어 시비 1억 6,900만 원을 포함해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시기가 부적절한 사유로 삭감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비를 1회 추경예산 때 승인해 주시면 사업 타당성 용역을 거쳐 설계관리, 공사관리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전문기관의 업무를 위탁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과 입찰공고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년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할 것이며, 2018년 연말 준공목표로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를 상대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권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수과하고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하수과에 이상달 과장님하고 하수관거 관련 질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상 포항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이후에 유지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 중에 하나잖아요, 사업들이. 결국은 중요한 것은 보완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이 사업은 기존에 민간투자사업으로도 진행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재협상이나 여러 가지 사업자와 협상. 조금 이러한 개선사업도 중요한데 기존에 건설단계에서 우리가 미처 놓쳤던 부분, 사업시행자가 유리하게 된 조항들이 있잖아요, 협약 상에. 이러한 부분을 먼저 집행부가 사업자하고 먼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노력을 취하는 이런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검토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벌써 작년에 김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나름대로 독소조항은 파악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되면 큰 부분은 분명히 협약서에 넣어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도 결국은 재정사업이었지만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맑은물사업소에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같이 보완되고 강화돼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사업이 결국은 운영하는 민간위탁 가야 되냐, 그런 검토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우리 토목직, 건설직, 하수처리와 관련된 맑은물사업소와 관련된 기술직공무원들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의 전문성 강화나 이러한 강화하는 계획들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양한 기술직을 구성해서 한번 씩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토론을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한데, 추가적인 인력보강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계획들이 있는지.

인력보강은 사실은 현재 제도적으로 어렵고요. 타 부서에 있는 기술직, 전문직을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지금 신규채용 하는 방향이 어쨌든 행정직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이 부분이 사실상 BTL사업이나 민자사업이 완료되고 하면 그러면 엄청난 재정의 부담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리운영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책임 감내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의 역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구조적인 탓만 돌릴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를 의회에 보고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이러한 부분의 인사나 채용에 관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고. 끝으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누차 과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절차상에 부적절했던 부분을 사과를 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절차상 보완이나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진행될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민간, 최초로 제안 받은 시점은 언제예요?

정식 제안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실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제안보다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당장 우리 시의 책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했고 그리고 여러 차례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신규시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설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 포항하수처리장에 23만 2,000톤입니다. 정상적으로 겨울에 처리를 하려고 하면 14만 1,000톤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9만 1,000톤에 대해서는 시설을 새로 해야 합니다. 시설을 새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 890억, 그리고 1년에 운영하는 게 보면 약52억, 그래서 이거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물반응조로 해서 하면, 기존 시설을 연계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1년에 한 7억 정도.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기타 지역 예외의 조항이 삭제가 되고, 정책 변화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민자사업이라는 추진방식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후속조치도 어떻게 하느냐, 사업추진 방식은 어쨌든 과장님이 누차 얘기했지만 민자사업 방식으로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이 어쨌든 조례를 발의를 했고, 그러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지금부터라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절차상.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 또 의회에 보고나 동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음폐수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와 관련된 부분. 어쨌든 과장님께서 어떤 시범이나 의지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받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고요. 연계 처리하는 데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우리가 있습니까? 없죠?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처리가 됐기 때문에 하수에 포함이 돼서 연계 처리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러면 작년 연말에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탁처리비라는 게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연계 처리한 비용이 위탁비용으로 일종에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기점에서? 별도의 위탁 처리비용.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위탁, 하수처리장 위탁비용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인데, 예산상에는 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삭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이 비용이 운영처리비용에 포함돼서 지급됐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언제 최종지급이 됐죠?

그거는 다달이…

다달이 연계처리 할 때마다 운영비에 산정을 해서 계산해서 했다? 그러면 그 부분 산정해서 지출된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달 과장님 바쁘신데 같이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정리를 해서 해볼게요. 하수재생과에 하수처리장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23만 2,000톤이 유입이 된다, 이러는데 우리가 하수관거작업을 하는 이유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기 위한 작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수관거가 시공이 끝났거나 하고 있거나, 이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끝난 지역, 동….

현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양이 20여 만 톤이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라인은 시가지 내에는 죽도 중계펌프장에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단 중계펌프장하고 상도 중계펌프장을 이용해서 세 군데서 20여 만 톤이 들어가는데, 지금 시가지 내 죽도펌프장에서 들어가는 게 약 50%, 10여 만 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오수 분리사업이 이루어져서 오수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차집관로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기존에 합열식으로 들어가던 물들이 양학천이나 칠성천, 이런 하천 박스로 남는 양들은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간 양들이 결국은 마지막 차집관로 가까이 가서 그 차수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바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모여서 우수 토실이라는 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현재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합해진 양이 결국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왜 기존에 이론대로 하면 하천, 바다나 하천으로 바로 나가버려야 물량이 줄었는데, 이거를 바로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수문이 막혀 있는데 기존에 축적된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쉽게 말하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배출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오염시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수익이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현재는 바로 보내지 못하고 있고, 시가지 우수 관로 진행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우수 토실을 폐쇄하면 지금이라도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전체 사업이?

저희들의 현재 계획은 시가지 내에는 2020년 정도. 읍·면 지역을 포함한 전체 포항시는 202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 재정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를 하면 BTL 전체 사업이 6,000억 정도 되죠? 포항시 전체.

BTL 현재 전체 계획은…

하수관거사업.

BTL만 3,200억 정도 됩니다.

BTL만 그렇습니까?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모든 물을 정수처리해서 보내면 바람직하기는 바람직한데 3,20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은 줄어야 하는데 안 줄으니까 하수처리장에 비용을 민간위탁 가있으니까 돈을 우리가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사업도 이만큼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비용은 똑같이 나가고 이러면 안 맞다는 거죠. BTL사업을 하면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할 수 있는 작업도 병행해서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을 모신 겁니다. 어떤 방법을 검토하고 대책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대책이라기보다 시설 자체를 그렇게 해서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군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수 토실만 폐쇄하면 우리가 바로 바다에 내보낼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우수 토실을 저수변에다가 잠가버리면 수문을 열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만드는 부분들은 어차피 현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합열식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리가 되면 서울 청계천처럼 하천, 예를 들어서 복원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죽도펌프장으로 가는 양학천이죠, 그죠?

시가지는 다 죽도펌프장으로 갑니다.

양학천에서 나가는 하천 물 전체가 역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그러면 비오면 돈 더 많이 내겠네요.

가격 때문에 그 양이 줄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개수물이 늘어나면 차수벽을 넘는 물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

시내 죽도동 근처에는 하수관거가 작업이 다 됐잖아요. 해도 이쪽에 작업하고 있죠?

기존 시가지에 죽도 쪽 방향을 봤을 때는 우창이나 환여 쪽에 하고 일부 상부 쪽에 안 된 데가 있어서….

그쪽에 다 되면 죽도에 수문을 열어서 바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스 내에 기존에 퇴적물들이 수십 년 간 축적된 퇴적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설해서 제거하고 보낼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서 바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수관거는 50% 60% 됐다는데, 물량은 하나도 안 줄고 돈은 3,200억 나중에 들고 2,000억 가까이 됐다고 하면 이거 뭐가 잘못됐잖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업무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쉬운 겁니다. 그리고 집 안에 정화조 하수관거 작업하고 나면 매립을 해 주잖아요.

예.

그 작업들 할 때에는 간단하게 다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그 민원들이 워낙 많아서. 어떻습니까?

현재 BTL 사업하는 구간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 가정이나 상가에 소규모 부패식 정화조 설치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대규모 아파트 오수처리시설이 된 아파트. 기계가 들어있고 이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폐쇄를 하고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똑같잖아요. 이 한 집에 한 세대나 아파트단지 같으면 500세대….

BTL 추진지침이 환경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서민들이나,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BTL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에서는 쉽게 말하면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일반주택 500세대 같으면 500개를 다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돈 내는데 우리 아파트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큰 아파트,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BTL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부담을 해서 그렇게 매립을 해 주는데,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도 그 전에 지역에 동에 들어있을 때 민원 많이 있죠? 앞으로 BTL사업도 있을 것이고, 재정사업도 하실 것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왜냐하면 BTL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매립을 해 주고, 또 재정사업 하는 데는 다 자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지금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꽤 많이 하잖아요, 면적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금 기 했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도 재정사업도 할 것이고, BTL사업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각 가정에 정화조를 퍼내고 정화조 자체를 매립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화조를 거기에 모래를 채우고 퍼내고….

100% 다 못 퍼내거든요? 그거 모래를 넣든 돌을 넣든 지하수 관계 건 때문에 생각을 해봤습니까? 정화조 자체 내에는 썩지는 않잖아요?

예, 썩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흘러넘쳤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지하에 타격을 받는 것은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이제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정화조에 뚫어서 한다는 게 엄청나게 말이 안 됩니다. 그거를 아예 드러내든지, 이게 포항시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요즘 주택에 보면 화장실이 2개입니다. 수세식이 있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 상대동, 해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그러면 한 쪽 지역은 관거사업을 하는 대신에 재래는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그거는 그렇게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거 해달라고 하니까 돈 달라고 하고, 안 해 준다고 하고.

이순동 위원님. 우리 하수재생과와 관련된 업무보고만 하고 나머지 본 업무는 하수도과….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원님, 그거는 개별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개별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달 과장님, 권순호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권 과장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생물반응조 개선사업도 그렇고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사업.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간에 이렇게 지금 왔지만 지금도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나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이동걸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이 어떠냐, 현황을 제대로 조사해서 먼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런데,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방향을 먼저 제시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그러한 절차상에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검토해서 먼저 부서에서 담당 계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해나가는 방식으로 지금이라도…. 늦은 것 같지만 그렇게 가는 게 빨리 가는 거거든요. ‘예산 확보되었으니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고. 생물반응조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다른 지역에 어떻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역에 어떻게 용량이 적어서 기준이 강화됐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지역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 자체에서 파악을 해서 상의하고 난 뒤에 진행을 하는 게 빨리 간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남·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