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만달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 처음 섰습니다. 고명하신 우리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평소 맑은물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은 이상달 하수도과장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장 이상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효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재해 위험요인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포스텍 IC 인근 효자동 일원에 유수지 4,400㎡와 펌프장 1동 관로준설 3.54km를 336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까지 126억 원을 투자하여 편입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유수지 4,400㎡ 및 관로정비 0.5k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93억 원을 투자하여 펌프장설치, 고지수로 복개 0.1km, 저지유역 유입관로 1.9km를 정비할 계획이며, 향후 117억 원을 투자하여 개량관로 0.9km, 유수지 내 체육시설 조경 및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여 효자동 저지대 내에 상습침수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장량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겠습니다. 장성, 양덕 지구에 급속한 인구증가로 장량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장량 하수처리용량 1일 1만 5,000톤에서 2만 1,000톤으로 1일 6,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15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6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설공사 1차분 연약지반계량 및 가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에는 44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공사 1차분 연약지반계량 및 가시설공사 준공 및 2차분 토공 및 기초공사와 전기 및 계측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향후 145억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증설을 완공하여 장량 지구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대한 안정적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로정비로 지하수, 하천, 연안 지역 등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시가지 일원에 하수관로 241km를 사업비 3,288억 원으로 단계별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750원을 투자해 1~2단계는 준공하였고 3~4단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계획으로 160억 원을 투자하여 3단계는 3월에 준공 예정이며, 4단계는 하수관로정비는 15km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378억 원을 투자하여 4단계를 완료하여 동빈내항 및 동해안 연안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구룡포읍(삼정, 석병)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로의 정비로 지하수, 하천, 연안구역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구룡포(삼정, 석병리) 일원에 하수관로 13km를 사업비 79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2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수관로 2.5km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 계획으로 25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9km, 배수설비 250개소를 정비하겠으며, 향후 222억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정비 1.5km, 배수설비 293개소를 완료하여 구룡포 연안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동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해면 하수관로는 도구리, 석리, 약전리 일원에 하수관로 12km를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하수관로 1km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 계획으로 62억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6km를 정비하겠습니다. 향후 37억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정비 5km, 배수설비 634개소를 완료하여 도구해수욕장 등 연안 지역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칠성천 수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칠성천 수계 하수관로 정비는 대송면 제내리, 송동리, 대각리 일원에 하수관로 18km, 배수설비 1,080개소를 사업비 232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계획으로는 7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1km를 정비하겠으며, 향후 217억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정비 17km, 배수설비 634개소를 완료하여 칠성천 주변 연안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승진하시고 또 맑은물사업소로 부임하신 우리 최만달 소장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에 업무전반에 대해서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특히 저희 위원회 소관 하수도관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안 있습니까, 증설문제 있는 데. 이게 처음에 언제 우리가 시설했죠?

1만 5,000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증설 했는 부분 발주 했는 거?

처음에 우리가 이거 얼마 했습니까? 1일 1만 5,000톤 아닙니까, 그죠?

예, 현재 우리 전체 장량 하수처리장은 전체 기본계획은 2만 5,000톤에 계획돼 있고요, 현재 1만 5,000톤이 준공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1만 5,000톤 준공된 지가?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죠?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업비도 보니까 추가사업비가 215억 원이네요? 전액 시비네요?

지금 전액 시비입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는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예,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이렇게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과장님의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지마는 이런 공공시설 할 때는 충분한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적인 안목으로 하다 보니까 충분한 수요를 판단 못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한 4~5년 만에, 물론 4~5년 동안에 도시가 많이 팽창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계획할 때는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현재 예측을 안 한 건 아니고 단계별로 원래 추진을…

아, 원래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예, 2만 5,000톤 기본계획에 대해서 당초에 1만 5,000톤을,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1만 5,000톤을 준공 후 운행하고 지금 215억 원으로 6,000톤 증설하고 2018년 마치면 또 마무리 4,000톤 하는 거로 그렇게 전체적 계획이 됐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는 국비가 그때 대충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국비 한 50% 정도.

그죠? 그러면 선투자에 국비 전체 어떤 용량의 50%를 이미 받아서 증설하고 나머지 분은 추가로,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 당시에 국비 지원됐는 것은 도시개발지구도 아니고 아닌 바깥지구까지 전부 다 사업이 영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원받았고 지금 하는 부분은 순수한 도시개발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하도록, 이거는 환경부의 명확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포항시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수요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지마는 앞으로 다른 사업도 그런 수요예측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김상원 위원님 말씀을 같이 동일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6,000톤을 처리 증설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1만 5,000톤 기 설비가 돼 있잖습니까, 그죠?

예.

2만 1,000톤이잖습니까, 1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 당초계획은 2만 5,000톤 설계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포항 장성, 양덕 전체 다를 인구가 얼마 전에 7만으로 돌파를 했는데 지금 추가로 주거지역이 공동주택이나 또 들어올 면적과 대비했을 때 2만 5,000톤 전체 우리 기본계획과 맞아 떨어지는지?

예, 그 추계할 당시에는 맞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족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2만 5,000톤이라도 이제 좀 부족하다?

앞으로 늘어나는 전망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아마 변경을 해서 좀 별도 대책을…

지금 우리 인구증가계획이 전체 주거지 면적을 따지는데 주거지는 요즘 1일 1가구가 3명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수 전체 용량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도시개발사업 면적은 그 당시 추정할 때 어느 정도 맞게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인구 추정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대당 인구가 또 증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계가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러니까 도시개발 면적에 대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올지 예를 들어 저층아파트가 들어올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구체적으로 세대수 판단이 그 당시에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현재 지금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요가 더 좀 늘어날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원인자부담이라고, 원인자부담이 우리 시 부담이라는 걸 원인자부담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구역에는 사업자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

예, 아파트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 시행을 들어올 때 전기, 통신, 가스 뭐 이렇게 우리 전부 받을 때 하수도 처리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 톤당 지금 153만 9,000원 그 정도로, 사업 시행할 때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215억 원 우리 시비들일 때 이건 원인자부담에 우리가 받아놓은 금액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그렇습니다. 215억 원이 다 충당되는 그 지역은 아닌데 원인자부담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원래 한꺼번에 개발사업이 일시에 다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받은 시비로 들어오고 결국은 시비로 시행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돈이 같은 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남구청 업무보고에서도 내용이 좀 나왔었죠?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문명호 위원님하고 각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이 폭을 반 폭만 하고 반 폭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왜 그랬냐는 그것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BTL 사업을 하고 지금 우리 동지역에 하고 있는 인도블럭을 BTL 확보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잖습니까? 이게 해놓은 걸 보면 오거리 일대나 또는 우리 중흥로 일대 이렇게 보면 다시 원상회복 해 놓은 것들이 과장님 직접 한번 밟아보시면 높낮이도 안 맞고 그다음에 또 이격이 생겨서 털석 거리고 움직이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원상회복해 놓은 것 보면 참 가관이에요. 견고하게 돼 있는 것을 모래를 다져서 해야 되는데 가보시게 되면 BTL로 해놓은 부분은 특히나 그런 증명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BTL 사업을 할 때 이 부분만큼은 다시 업체에 확실하게 고지를 해서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상복구 미비한 부분들은 저희들 다시 점검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 복구 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게 결국은 어쨌든 BTL 사업이지만 전체 사업비 부담의 문제인데, 저희들 기본방침은 한 차선 내에서 일부 관을 기초를 터파기했을 때 발생하는 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차선은 포장을 하도록 기본방침은 그렇게 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차선을 좀 건드려질 때는 증폭을 하는 거로 기본방침은 그렇게, 그래서 물론 포장을 많이 하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결국 사업비 부담이 결국은 BTL이지만 다 시비부담으로 나중에 또 일부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기본방침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한 것 보면 중흥로 일대하고 오거리에서 송도 방향, 또 오거리에서 남빈동 사거리에 있는 그쪽 보도블럭, 역전 쪽으로 구 역사 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면 그 보도블럭이 지금 뭐, 꼭 실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효자펌프장 있잖아요? 옛날보다 상당히 소리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고 우리가 2017년도에 마무리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도 계획대로 다 금년 사업비도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충분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 전체 300억이 넘는 거금을 투자를 해서 해놨는데, 나중에 완공해 놓고도 그 이후에 잘못된 점들이 나오지 않게 미리 예측을, 전문가들이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설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면들은 미리미리 다가올 예산 잘못된 걸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석리에서 지하 박스 거기에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펌프장까지 연결 박스를 만들죠, 지금?

예.

그거 할 때 지금은 아마 그게 올해 할 예정이죠?

예.

그거 할 때에 끝부분에 보면 매설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충들이 거기서 많이 서식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 들어가서 청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연결할 때 거기에서 한 20~ 30m만 들어가면 지곡에서 내려오는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에 많이 쌓여 있어요.

기존 박스 퇴적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그걸 같이 해버리면 돈도 절감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이롭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SK아파트에 지금 공사로 인해서 주위에 전주대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하 매설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상당히 설계를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거는?

예, 그 추가 부분이라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자동공사를 하면서 분진 같은 게 많이 일어난답니다, 거기에. 그래서 특히 자치회장하고 유대관계를 하면은 거기의 잔잔한 민원사항들을 빨리 파악해서 해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카톡에 들어온 걸 보면 ‘창틀 먼지가 많이 껴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인이 공사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걸 정보교환을 빨리해서 해소를 시키므로 해서 옛날 같은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저께도 금요일날 경로당 회장님하고 또 자치회장님하고 만났었습니다. 이번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먼지가 사실 좀 날렸었는데, 협조 부탁드리면서 만나가지고 미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나중에 2017년도 완공이 되고 그 이후에 사라호태풍 같은 그런 이상기변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려왔을 때 그 이후에 그런 것도 사태도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서 만약 공사를 할 때 그런 것은 미리, 설계에는 없다 하더라도 대비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특별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2019년도에 다 끝나기로 했어요?

예, BTL 사업만 그렇습니다. 재정사업은 좀 아직 추가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2019년까지 BTL 사업이 빠진 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빠진 부분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재정사업을 할 것인지, BTL로 할 것인지 그건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좀 재정부분은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 포항시에 전체를 BTL 사업이 빠진 것은 재정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거는 할 일은 다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현재 저희들 판단은 나머지 시가지 일부 빠진 부분하고 오천, 연일, 청림 크게 큰 틀에서, 그리고 나머지 면 지역 일부 있고 읍 지역에 일부 조금 빠진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소규모로 빠져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사업을 기본 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재원이 좀 더 많이 들어갈 부분들은 BTL로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빠진 부위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아, 그렇습니다. 빠진 부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다고?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시가지 내 빠진 부분들은 현재 용역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그걸 철저히 좀 해달라는 주문….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효곡동 앞 일원에 효곡, 상대 이거는 지역구 의원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겁니다. 지금 대잠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예 끝났잖아요? 여기 보면 2단계에서, 2단계 끝입니다, 이게. 그런데 빠진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빠진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돈이 많이 든다든가, 우리 룰을 정할 때 조금, 어차피 시민들을 위하고 2020년까지 계획을 처음에 다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큰돈이 들어서 우리 시 재정사업을 하든 BTL 사업을 하든, 어쨌든 우리 시민을 위할 때 좀 더 시민의 편에 서서 조금, 어차피 하는 거 조금 시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걸 처음부터 설계를 잡아야지, 나중에 안 한 데 보니까 그 입구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은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불과 전문가들이 하면 돈이 얼마가 되지 않겠는데도 딱 그렇게 고정 룰을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돈은 얼마 안 들더라고 장비 있고 다 있는 데서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폭을 넓게 해서 시민들에게 이롭게 좀 조치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그걸 만약에 2018년 시가지 부근에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면 그럼 2천 몇 년까지 다 완료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 시가지는 한 2020년 정도로 지금 계획이 있고, 그다음 면 단위까지는 한 2025년 정도까지는 가야 안 되겠느냐, 현재 중장기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진 부위가 설계를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다 해소를 해줘야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시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설계를 할 때 좀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여나 빠진 데가 없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제일 먼저 알 겁니다. 그거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좀 도움을 받고 그 주위에 민원사항 들어오는 거 전부 다 복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게 주문을 드릴게요.

예, 의원님들한테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관로정비사업이 대부분 다 끝났는데 4단계 지금 상대동, 해도동 이게 18년도까지 안 가죠? 금년도하면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역이 우리 상대동 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쪽에 효곡동 하고 다 포함된 지역이 같은 건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들 판단한 부분이고 상대동 같은 경우는 아마 금년에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바람 불고 했을 때 보니까 관거 사업하고 부직포 덮어 놓은 그게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에 다 찢어져가지고 다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업체에다가 특별히 얘기해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좀 잘해 달라고 간곡히 얘기해 놓으세요. 골목마다 가면 다 찢어져서 먼지가 날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공사업체에다가 특별히 주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우리 하수관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저희 잘 아시겠지만 송도, 해도 쪽에 지난번에 개발촉진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은 관거사업이 지금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해제가 되면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BTL 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우리 시가 부담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빠진 부분은 소규모입니다. 재원은 우선 BTL 사업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비 들어갈 부분은 융자를 쓴다는 그런 개념이지, 재정사업을 하든 BTL하든 그건 국비 지원받는 건 비슷한 국비를 받기 때문에 재정사업 하면 바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큰 규모 아니기 때문에 하더라도 재정사업 쪽으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지금 지나오면서 가장 긴 쪽이 1단계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한 100km가 넘었고 나머지 2단계, 3단계, 4단계는 규모가 한 50km 전이었는데 거의 개발촉진지구 안에 그 지역들은 전체 길이가 한 얼마쯤 됩니까?

사업적인 물량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양쪽을 합해서 소요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송도하고 해도 합해서?

저희들 자료는 사실은 확인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하면서 가장 짧았던 지역이 2단계였는데 38km였습니다. 그런데 송도, 해도를 합해서 예를 들어 그 수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포항시에 지금 안 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4단계까지 하면서 BTL 사업을 하지 않고 또 민원이 걸려있다든가 요청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시가지 내에는 재개발촉진지구하고 우창 환여 쪽에 일부 상류지역에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효곡동하고 대잠동 쪽에 조금 일부 사업비 지곡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재정사업보다는 BTL이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송도, 해도 쪽에 재개발촉진지구가 해제된다면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은 너무 양이 작기 때문에 BTL 할 수 없고 재정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항시에 나머지 부분들 다 끌어 모아서 한 개의 BTL로 만들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어떤 특별한 기준사항 안 되는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부서가 판단해서 그거는 협의를 별도로 해봐야 될 같습니다.

아니죠, 해당 부서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예산을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런 계획이 없고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도, 해도를 포함해서 나머지 포항시에 안 된 지역이라든가 민원이 걸려있다든가 요청이 많았던 지역을 포함을 시킨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BTL을 발주를 해도 가능할 수 있는 킬로수가 나옵니다.

예, 물량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예, BTL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느 지역 쪽으로 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만 해당될 것이 아니라 우리 포항시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차제에 한다면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효자빗물펌프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유강터널에서 공대로 올라가는 고가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지나면 연일로 가는 길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변도로로 그죠? 그런데 강변도로 쪽에 지금 길 통제하고 거기에 박스 묻는 게 그게 뭡니까?

토출 박스입니다.

나가는 쪽입니까?

예, 나가는 쪽입니다. 하천으로 물을 내보내는 박스 시설하고 있습니다.

공대 들어가는 교각 밑에 지금 심고 있던데, 어제 가 보니까. 토출 같으면…

아, 공대 밑에 그거는 압입으로 들어오는 유입관로입니다. 효자시장 쪽에 나오는 철도건널목 때문에 유입관로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지금 통행을 차단돼 있는 그건 토출 박스입니다.

그쪽이 토출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유입이다, 그죠?

유입관로는 지금 통행에 제한은 없고.

공대 보 밑에 지금 박스를 심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압입으로 지금 저희들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최근에 한 이틀 동안 19일 20일에 걸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기술용역과 관련해서 부당계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언론에 두 번이나 났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오보였다, 오보였으면 해명이 필요할 거고 오보였다면 정정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 소관이 상수도, 하수도까지 전부 다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수도과의 소관만 얘기를 하더라도 몇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정말 오보였다면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경일보에서 나온 사항인데 기술용역이 부당계약했다는 이런 제목으로 나갔는데, 저희들은 하수도과에서 발주한 용역이 한 건 있고 상수도과에서 두 건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히 저희들 우리 하수도과에 있는 건 전혀 관계없는 사항들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100% 오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보 정정요구는 저희들 공식적으로 기업 상하수도행정과에서 상수도 분야하고 저희들 하수도 분야를 공식적으로 정정요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정요구를 했고 이제 여기에 저희들 하수도과가 왜 들어갔나 그러면 저희들 전날 기자가 왔을 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식적으로 입찰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 업체가 들어 간 업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한주엔지니어링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아마 상수도과에서 발주해서 들어 간 업체인데,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지 좀 부정당한 업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H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했는 회사는 한도엔지니어링이라고 별도 회사입니다. 지역 업체인데, 컨소시엄에 들어있는 회사고 그래서 H엔지니어링이 어떤 미비해서 부당한 계약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신문에 보도를 했었는데, 저희들 이 회사는 자체도 여기 들어 간 것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 하나는 도화엔지니어링이 주 지분이 제일 많은 주 업체인데 상수도 2건도 이 업체가 했고 우리 하수도과도 이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한 업체가 아마 너무 많이 낙찰이 됐다는 그런 취지로 보도가 됐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주 업체 한 군데가 낙찰이 되면 경상북도 업체 하나를 끌고 들어가게 돼 있죠?

여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과 하면 4개 업체인데요, 4개 업체가 2개는 지역 업체고 2개는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그거는 자기들 PQ를 할 때 지역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면 가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거는 구성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우리 가점을 빼기 때문에 하는데, 자기들이 지역 업체 경북에 있는 업체 2개를 컨소시엄 해서 들어왔는데 4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받은 업체가 경상북도 업체를 끼고 들어가서 컨소시엄을 하는데 그 낙찰 받은 업체가 끼고 가는 그 업체도 우리 시에서 적격심사를 합니까?

예, 평가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낙찰 받은 업체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업체도 우리 시가 같이 적격심사를 합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언론들은 이렇게 오보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을 한 업체가 적격심사에도 쉽게 말하면 자격이 안 되는 업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기사를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하수도과 관련 사항은 전혀 관계없고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 이게 부정당 업체라 그러면 이외에 있는 업체가 포항시를 예를 들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데 이외 업체가 가만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언론사하고 확인은 다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해당 과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 항의를 하고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사 이렇게 타이틀 기사로 두 번이나 나 버렸는데, 이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들은 해소가 돼야 되고 귀퉁이에 정정기사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언론사들은 자기들이 정정 보도를 자기 언론사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절대 보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강력하게 해야 언론들이 쉽게 말하면 집행부라든가 이런 건전하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왜곡한다면 이건 지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마침 내일모레 되면 대경일보에 독자권익위원회의 위원입니다. 해서 이 부분을 제가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도하라고 따질 거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국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포항시 명의로 해서 시장 명의로 해서 정정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구룡포 삼정, 석병, 동해, 칠성천 수계에 오수관로정비에 길이 km 수 말고 배수설비에 ‘몇 개소’, ‘몇 개소’하잖아요, 그죠? 개소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그거는 우리 주택에, 주택이나 아파트에 나오는 연결되는 하수설비사업개소 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9km에 250개소고 1.5km에 293개소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보면 8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9km인데 25억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고 여기에는 보면 1.5km에 22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택이 가까이에 있는 데는 아마도 배수설비를 가까이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따져보면 5m에 하나, 10m에 하나 그런데 이제 주택이 멀리 있을 때는 개소가 설비가 덜 들어간다, 뭐 이런 취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전체 내용 중에서 주요부분에 계략적인 어떤 사업내용을 표시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내역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이제 부수적인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단가를 어떻게 하는 건 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잘못됐는 부분이 여기 오수관로정비에 동해면 하수관로를 보면 5km에 634개소입니다. 그런데 오수관로정비 칠성천에 보면 17km에 또 똑같은 634개소입니다. 동해면은 5km에 634개소이고 우리 칠성천에는 17km에 634개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소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배수설비는 개별정화조가 병행해가지고 작업하는 개소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예를 들어 개소당 한 군데 딱 일정한 금액은 아니고요.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지역에 면적에 따라서 넓은 지역에는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계내용은 실제로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세부적으로 많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주고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냥 맡길 것만이 아니고 감리나 감독이 이런 데서 정확하게 돼야 된다.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돼 있다고는 하나 한 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동해 우리 구룡포 넘어와서 해도, 상대, 효자 등등 사업이 추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청림, 제철, 오천이 그 중간에 빠졌는데 그건 언제쯤 우리가 할 계획으로 좀 가지고 계시는지?

맞습니다. 지금 시가지 쪽에 중심을 두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룡포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해수욕장하고, 도구라든지 이런 해수욕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먼저 시작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천이나 연일이나 청림도 사실은 그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시급성은 맞는데 전체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같이할 수 없는 현재 그런 상황에서 재원 관련해서 조금 속도 조절을 예산부서에서 좀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바로 설계비 확보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한 건 현재 우리 BTL 사업이라든지 우리 하수도정비사업은, BTL 사업 하더라도 환경부 돈 주기 전에 시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용역설계비를 확보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환경부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설계단계부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지금 시비로 확보해서 하는 건 좀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설계비 단계부터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서 원활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 용역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용역설계 들어가면 또 용역기간이 있잖아요, 한 10개월이나 1년이나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공단계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죠?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과장님 잘 좀 균형 맞도록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BTL 하수관로정비사업은 턴키 사업입니까? 턴키방식입니까?

턴키방식 아닙니다.

그럼 설계는 어디서 하고 시공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설계는 설계대로 발주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을 받아서 저희들 별도로 입찰방식으로 또 시행…

그럼 설계를 할 당시에 포항시가 어느 정도 참여합니까? 감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설계에 참여를 합니까?

예, 일반 우리 용역도 다 마찬가지로 설계·발주를 해서 저희들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보고받고 해서 저희들 시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대로 용역을 조사를 하고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제일 문제는 설계를 하는 사람은 아마 포항시를 알기보다는 발주 측이 포항시의 관로나 지형상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는 집중 참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가 유압식이 아닌 가압식이나 흡입식 방법으로 침전물을 당겨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계가 돼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맨홀에 펌프를 설치해서 가압식으로 이렇게…

이 문제가 소재에서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상수도도 누수율이 참 많은 곳이 포항입니다. 64%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데 앞으로 이 하수관거사업이 정말 상수도에 못지않은 누수율 내지 문젯거리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부터 흡입이나 가압장, 유압식 이런 거 혼합해서 설계할 당시에는 집중적으로 포항시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소재가, 자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내구연안이 결정 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라인을 깔았든지 간에 소재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수관거 연안 내구성에서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턴키방식으로 가든 그렇지 않으면 설계방식으로 해서 입찰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석인 문제가 뭐냐 하면 1~2~3~4단계가 내부적으로 집수방식에서 연계가 되느냐는 겁니다. 이해 못 하셨습니까? 1지구 라인이 독립 라인이 되고 2지구가 독립 라인되고 3, 4가 다 독립 라인에 가게 되면 나중에 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 2, 3, 4는 내부에서 연계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예, 다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블록화 돼서 한쪽은 막고 한쪽은 유지·보수가 되잖습니까? 독립 라인 가 버리면 그 전체 라인이 올 스톱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 라인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예, 연계되고 있습니다.

특성상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현재 상대정수처리장 거기죠? 상대 지금 현재 최종 목적지가 어딥니까? 종합처리장이?

포항하수처리장입니다.

예, 상대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배수펌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장복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촉 부분, 그죠? 우리 송도 운하지역 주변, 재개발 부분, 촉진지역들이 보면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를 통과하는 송도 지역과 해도 지역의 연계선상은 지하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도로나 일반하수도 정도는 충분히 6m 정도 내려가도 충분히 다 가능한데, 운하였을 경우에는 시공방식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또 도심화 돼 있는 상황에서 가로망에 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지상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설계 당시에 유지·보수가 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게 논리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설계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수도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것이 하수관거입니다. 구경이 크고 만지기 어렵고 혐오시설이고 여러 가지, 수도하고는 다릅니다. 긴급작업이 안 되는 게 이게 하수관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와 이 부분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하고 가압장 위치하고 그리고 가압라인하고.

예, 재개발촉진지구에 관련해서 관거, 관로는 그게 동빈운하로 들어가는 관은 없습니다. 그게 양쪽 다 죽도중계펌프장이 송도 교량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차집해서 압송으로 하수처리장에 바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죠. 바로 그 점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서로 견해가 좀 다르다는 얘기가 송도 일원지역 운하의 바깥 쪽 부분에서 흡수하는 방식과 설계하는 방식은 필히 공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 설계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1, 2, 3, 4단지 내에 양학동에서 내려오는 칠성천 통과 부분도 지금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화조 위치가 다 아는 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중에는 가끔 설계내용과 다르게 집주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큰 틀에서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재정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일반주택도 마찬가지로, 예.

관로 작업은 우리 시가 하는데 정화조 속에 들어있는 오물 수거는 본인 건물주가 합니다.

연결 관로는 저희들이 우리 오수관으로 연결하는데 기존 정화조 처리 부분은 개인이….

예, 폐쇄 처리는.

메우는 거와 오물 수거는…

예, 본인 건물주가 합니다.

BTL은 사업자가 제안을 ‘메우는 비용을 내가 하겠다.’ 라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사업은 먼저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대상 자체가 지침에서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돈을 별도로 받아 오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다음 BTL 사업은 사업자가 ‘내가 이 포항시와 협상을 할 당시에 수거와 메우는 비용을 같이 하겠노라’라고 협상을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 지원되는 부분들 전국적으로도 재정사업에서 오물 수거와 메우는 비용을 해 주는 데는 전라도 군 지역에는 한 군데가 지원을 해 주는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지원되는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에서 그게 워낙 주민들이 농어촌 지역이 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돈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해야 된다면 결국 저희들도 시에서 시비로 해야 되죠. 환경부에서는 국비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존에 준공된 데는 두호 학산지구 제일 처음에 한 그게 재정사업으로 해졌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구룡포, 동해 재정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흥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특히 금년도 사업 당초예산을 100%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사업소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도시건설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시설과장 이원탁입니다. 7페이지, 귀비고 전시관 내 입체영상 체험관 설치 공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129-1번지 일원으로써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 설치되는 전시관입니다. 전시관 내에 5D 입체영상관 설치를 50인석 정도 설치하는 공사로써 총사업비는 15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2016년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제작이 완료될 예정이며 본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16년 6월 연오랑세오녀 전시관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D 영상관에 대한 사진설명은 뒤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이 행복한 복지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구룡포읍, 오천읍, 동해면, 양학동 등 4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구룡포는 14년 6월에서 16년 4월까지, 오천은 15년 6월에서 16년 8월까지, 동해는 15년 11월에서 16년 11월까지, 양학동은 16년 2월에서 16년 8월까지이며, 현재 순조로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4월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은 개관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오천, 동해, 양학은 공사를 201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기 개관이 되어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일월동 종합발전방안 구상용역입니다. 용역위치는 잘 아시는 대로 남구 일월동 679-3번지 외 8필지이며, 용역내용으로써는 종합발전방향 구상 특히 행복주택 건설 및 타 용도 부지 활용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용역 기간은 2016년 2월에서 2016년 6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토부 LH 등과 협의가 있었으며, 2015년 12월 경북 개발공사에 행복주택 관련 검토서류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도시계획학회에 기술용역 의뢰를 협의 중으로써 다양한 종합발전방안을 구상, 낙후된 일월동이 주민들의 바람대로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김우현 위원 마음을 좀 읽고 이 말씀을 꼭 드렸으면 싶습니다. 일월동 종합발전방안 구상용역 이 건이 당초에 사실 행복주택 위치로써는 사실 난감한 위치는 맞습니다. 문제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흡입할 수 있는 주변 시설이나 안 그러면 이게 아마 차별화돼 있는 주택주거요건이나 생활여건 이런 것을 설계에 염두에 둬서 사람 유인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없는 사람이 시장 가까이 살고 도시기반시설이 충족된 주변에 살고자 하는 욕심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근이 위치가 좀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블루밸리나 동해나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도시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특성적으로 부대도 있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저소득층을 겨냥하기보다는 오히려 군인 어떤 공단관계자 이런 분들을 흡입할 수 있는 주변 테마조성도 아울러서 계획이 된다면 현재에 열악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되지 LH에서 난색이라는 건 적어도 조금만 들여서 크게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에 대한 결여가 의심돼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오히려 명품사업으로 바꾼다면 당연 오히려 주변 도시나 타 도시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의욕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에 맞도록,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계가 2016년 6월 달에 발주한다, 그랬는데 설계는 4월 달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문위원회는 자문만 구하다 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로사업하고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로사업이 교차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복지관이 건립되도록 지금 계획돼 있고요. 그 지금 지반고 결정은 도로계획과하고 같이 맞춰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데로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또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침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자세한 말씀은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마냥 올리기에 어려운 게…

계획고로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인근 토지들이 워낙 낮게 형성돼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획고를 너무 올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도…

예,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도면에 테마공원 체험관 이게 테마공원 전체 속에 하나 들어가는 일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거 15억 예산은 그러면 순수한 시비입니까?

국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귀비고 전시관을 과거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리 귀비고만 65억을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은 65억 내에 별도로 당시에는 시청각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개조해서 별도 예산 없이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시비는 없습니까?

예,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없더라도 관리주체라든가 시공주체라든가 계획주체는 우리 포항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일전에 한번 우리 동료 김우현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마침 이런 내용이 나오기에 하는데, 울릉도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됐고 그걸 보고 김우현 위원께서 ‘아, 이걸 정말 우리 바다를 끼고 있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한번 저하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한다면 정말 동해바다를 끼고 있고 해안선이 204km인데 그냥 조잡하게 하지 말고 물건 같이 한번 만들어 보라는 그런 의견을 좀 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형태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건물형태하고는 다 결정이 돼 있고요. 5D 영상관 설치는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전시관들 일반적인 건물로 계획하고 치웠었는데, 사람들이 몰릴 수 있고 특히나 연오랑세오녀 설화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귀비고란 거에 대해서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영화화 해가지고, 특히 5D는 최신식 저희들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마는 가장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영화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영을 하면…

그럼 여기가 그런 부분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바다생태를 같이 견학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전시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내용하고는…

아, 이 그림은 아쿠아리움으로 오해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난 이거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시설이 좋다, 반응이 좋았다’하는 이런 생각을 내가 가졌는데.

영상을 쏴가지고 실제 파도라든가 물고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바람하고 물하고 실제적으로 소리하고 해가지고 사람이 정말 바다에서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아쿠아리움이 아닙니다.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데, 울릉도에 아쿠아리움이 아닌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언론보도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난 그런 정도 같으면 좀 제대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사한 건 고래박물관이 있습니다, 울산에 가면. 물론 영천에 천문대도 있고요, 다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5D로 하지만 4D 정도 수준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가장 최신식 버전으로 사람들이 직접 냄새까지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월동 종합발전방안 구상용역 중에 전체 용역 중에 우리가 포함된 행복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6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가 나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 역사에 관계돼 있는 13만 2,000㎡에 있는 구 역사 부지와 포함해서 인근 지역과 다 포함해서 2월에 우리 다음달에 MOU가 지금 체결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쪽에도 약 한 1,000여 세대 행복주택 계획을 준비해서 MOU가 체결될 것이고 우리는 6월 달에 일월동 부분에서는 용역 안이 나온다, 라고 봤을 때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과장님이 자신감을 굉장히 표현을 하셨는데, 행복주택이 물론 기본조건 입주조건은 대학생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 젊은 층이 80%를 채우고 나머지 약 한 20%는 취약계층 및 노인계층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미 기본적으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두 지역 다 진행을 해도 포항에 수용할 수 있는 수용요건은 되는 자원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거는 LH가 조사한 측면에서 1,500세대 정도는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 용역을 실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행복주택이지마는 행복주택의 수요가 과연 LH가 이야기하는 만큼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들 판단을 LH 측 이야기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용역에도 포함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조사를 또 하고 지금까지 설문조사도 쭉 해본 결과에서 중앙동과 용흥동, 죽도동, 대흥동 일원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구 역세권에 관계돼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요청은 행복주택을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중심에 도시에 사람의 유입으로 인해 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면 행복주택보다는 일반분양주택 특히나 브랜드화된 이런 아파트를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또 1월에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해서 행복주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상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주장하는 어필이 지금 전체 우리 회의나 전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좀 어필이 적게 먹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보시는 것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LH하고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행복주택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주거형 행복주택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은 동해 블루밸리라든가 아까 이해수 위원님이 서두에 거론하셨던 군인이라든가 그 계층을 바라보는 산업형 행복주택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더 남구·북구의 성격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용역에서 좀 본격적으로 검토를 좀 해가지고 자료가 있는 대로 가지고 별도 협의를 다시 또 해보자는 말씀…

지금 LH는 우리 과장님이나 다 알고 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은 행복주택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포항 (구)역세권이라든지 또는 우리 일월동 이쪽 지역으로 제안한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통령의 어떤 실적을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의 일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그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쪽만 믿지 말고 물론 우리 용역이 나오지만, 이원화돼야 된단 말입니다. 주거형 행복주택과 산업형 행복주택이라는 부분들 반드시 프로그램을 지켜서 이 부분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과장님께서 자신감을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역세권은 주민들 의견이 MOU 나오고 MOU 체결 이후에 용역 안이 나오면 주민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라는 부분은 또 그때 가서 상의할 문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업무시설과 또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어필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좀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행복주택을 LH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하고도 저희들 다양하게 방법을 한번 열어 놓고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오랑세오녀 전시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진입로하고 주차장하고 문제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시관만 하고 있고요, 그 진입로하고 주차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완료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관은 좀 틀리지만 귀비고라든가 전시관에 대한 연계된 사업으로 보고 지금 우리 구룡포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을 가보면 정말 이런 많은 관광객들이 오리라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진입로 부분 때문에 진짜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곧 보면 영일만대교 건설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전시관 귀비고를 만들면서 좀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부분도 좀 참조하셔서 일단 영일만대교 건설을 대비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울산고속도로라든가 앞으로 그 장소만큼은 충분한 우리가 주차문제나 진입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잘 진행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7페이지에 임곡에서 지금 바로 바다를 볼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내가 주문만 할게요. 레이저로 쏘아가지고 현장에 움직임을 볼 수 없겠어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

그런 걸 혹시 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해서 살아있는 그대로를 입체화해서 보여주는 4D 영상화, 그죠? 바다에 움직이는 그대로 체험한다, 라고 영상관을 하잖아요? 거기서 바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바로 바다의 움직임을 고기가 논다든가 그 바닷속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한번 안 세워봤어요?

예, 구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서 임곡에서는 바로 바다하고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전문가하고 연구를 한번, 설계가 4월 달까지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특화화 돼야지 ‘바로 포항은 바다다, 바다 직접 바로 볼 수 있는’ 영상은 영상대로 하되.

지금 저희들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처럼 만드는 이 스토리들이 다 근처 인근의 바다하고 다 사진으로 캡처해서 그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한 계단 이상 넘어서 바로 볼 수 있는 그걸 한번 연구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보시라고요. 그걸 내가 주문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은 상당히 타 도시하고 또 세계적인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 외국 많이 가보고 이랬지만, 그걸 한번 연구를 하시고 일월동에 지금 행복주택 몇 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복주택은 14.5평 미만입니다. 50헤베입니다. 14평 미만으로만 보시면 무난하십니다.

이거 연구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가 남아돌아 가잖아요? 2천 세대 같으면 대단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주택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조금 우리 차원을 달리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주거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된 일월동 지역의 종합발전’ 여기에 걸맞게. 14평,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들어가는 그런 기준하고 현실에 맞겠습니까?

행복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주택이 사람이 사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면 좀 편리하고 안락한 시설 속에서 거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현실적으로 14.2평이 맞겠느냐, 최대 높일 수 있는 데 현실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위원님, 어차피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하는 본 용역의 취지가 수혜자를 조사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어떤 게 더 합당하고 좋은 건지 결론은 그때 가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행복주택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그런 건 행복주택이 지금 거기 있는 입지하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맞았기 때문에 행복주택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렸고요. 그거는 우리가 입지를 여러 가지를 제반여건이나 수혜자의 그런 걸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과 의지가 강력한 건 좋은데 현실에 맞느냐, 요즘 서민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사실 이런 곳은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달셋방을 살았으면 살았지 이런 데 딱 이름 난 곳에 살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행복주택이면서 정말 서민들이 들어가 살든, 누가 봐도 그 정도 같으면 괜찮다, 그러면서 혜택이 좀 주어져야지. 그런 구상을 이거 잘못해 놔서 안 들어가면 지금은 여론상 ‘들어가면 들어 가겠다’ 아쉬우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정 특정지역에 들어갔을 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다 이겁니다, 서민들. 그러니까 그걸 조금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의지는 강하고 이러지만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2천 세대 대단지 아파트 동에 하나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내용물이 평수는 적다 하더라도 그 내용물이 자체에서 모든 걸 소화시킬 수 있게, 누가 여기 들어가면 이 안에 다 소화시키고 애들, 학원부터 공부할 수 있는 자연여건 이런 걸 또 구상을 한번 내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지금 포항도 남아돌아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앞으로 2~3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때 되면 아파트 엄청나게 남아돌아 갑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다가오는 예측도 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무웅입니다. 도로과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가지·농어촌 도로망 구축입니다. 먼저, 2011년에서 2020년에는 포항시 일원의 중요 73개 노선 54.3km에 대해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9.4km에 514원을 투자하였고 2016년 계획은 15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0년까지 770억 22km를 투자하여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도 송림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송도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300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모든 예산을 확보 후 2015년 9월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2016년 계획은 공사일정을 당겨서 10월 중에 준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조명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포항 시내 전역의 가로등 1만 6,000개, 보안등 1만 7,500개를 2년에 걸쳐 2억 5,000만 원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은 1억 5,000만 원으로 가로등 1만 6,000개, 보안등 동지역 7,000개가 되겠습니다.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2017년 1억 원으로 읍·면지역 보안등까지 확대 적용하여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향후 과학적으로 도로 조명등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읍·면 단위에 살아서 그런지 도로의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아시겠죠? 특히, 오천이나 남구 특히 동지역을 읍·면은 사실 도시계획시설이 태부족입니다. 우선 리도도 개설이 아직 미비해서 물류수송 내지 생활 기본시설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제가 초선인 관계로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도시계획시설은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를 보고 다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작은 많이 하고 거기에 투여된 예산은 많지만 개설하지 않으면 90%도 결국은 시작 초기단계하고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개설 위주로 개통 위주로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사업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지를 갖고 결과를 내시는 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리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벽지지구나 도서 외 지구는 리도가 필연적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비법정도로를 활용하면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게 결국은 비법정도로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도 도로는 개설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잘 설득하셔서 아무래도 우리 도심권 외에 있는 주민들이 소통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00% 확보됐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암반관정이 아니고 일반 한 10m 미만 지하수위를 채취하는 그런 타설관정….

일단 우물관정입니다. 지하수는 충분히 확보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굴은 안 했는데 저희들 과거에 공사했는, 우오수분리사업 할 때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충분히 확보되리라 생각됩니다.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2억 5,000 예산으로 그러면 올해 시작하면 2017년도 말까지 다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게 체계적인 가로등 시스템과 보안등 시스템을 이용해서 유지·보수에 관한 신고체제 또 이런 걸 획일화해서 시간적인 단축을 하겠다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가로등은 도로 20m 이상에 설치되는 것이 가로등이라 보고 보안등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우리 예산 관계할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안등은 네온등으로 돼 있는데 250W가 되고 그다음에 LED 조명으로 우리가 지금 시내 중심 동네에 설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그때 4억이었습니까?

올해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습니까? 5억이었는데 그러면 W 수가 이게 LED는 150W라 그랬습니까?

예, 250W를 150W나 또 상황에 따라서 120W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밝기가 저하됨으로 인해서 거리를 단축한다는 기존에 네온등은 50m 단위에서 이건 30m 단위로 하시겠다,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동에서 시스템으로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보안을 하는 거로 하고 우리는 신규로 지금 LED 보안등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전체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는? 예정된 것만, 추정치만.

지금 저희들 일반 보안등이 LED로 교환 됐는 게 약 7%, 그러니까 1,000여 개 정도 됐습니다, 7% 정도 됐고. 나머지는 전체 교체대상입니다.

앞으로 전체 250W 네온등 이 부분을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향후 예산을 봐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50W 네온등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또 거기서도 교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건 현재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나트륨등 터지면 교체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나트륨등이 네온등이죠? 터지면 교체하고, 그럼 그것도 교체하면 새 걸로 교체할 거 아닙니까?

예, 교차하면 새 걸로 합니다.

그것도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다 첨부가 됩니까?

예, 일단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마는 되면 하여튼 전체 시스템 전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력을 하나하나 입력을 다 하고 위치라든지 어떤 그런 정보를 모든 걸 입력을 해서 향후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어떤 부분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에서 취약점이 뭔지 그런 것도 전체적 자료로써 아마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안등 150W,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우리가 취약지역을 우리 과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어떤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기존 새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건 저희들 일괄로 동 단위로 조사를 해서 일괄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동에도 아마 모니터링을 좀 하셔가지고 동네 사정에 밝은 읍·면·동장님들 이용해서 이건 읍지역은 아니니까, 동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지점을 반드시 호환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빨리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확보돼졌습니다.

입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입찰공고해 놨습니다.

예, 되면…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의견수렴도 좀 해야 되고 중간에 의회에 저희들 보고도 한번 드려야 되고, 비교한 걸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하여튼 농어촌도로를 많이 좀 지정할 작정입니다.

최초하고 나서 처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송도 송림테마거리 조성에 지금 1차분이 최고 지금 먼저 수순을 보면, 우리가 최고 먼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수목이식이라든가 도로 폭 확보라든가 등등 체계적으로, 최고 먼저 우리 하는 거 지금 뭐죠? 산림녹지과하고 협업이 돼야 될 것인데?

예, 협의 다 돼서 지금 후속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차로 먼저 검토되고 추진돼야 될 사항은 수목이식입니다.

수목이식 그게 된다,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기존 포장 그걸 철거하고 나서 본 구조물을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설물 설치를 하고, 그런데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전에 이식을 하고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태왕 앞에 근데 거기는 보존하면서 거기에는 주차장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전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그런 걸 지적해 주셨고 정말 그런 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무원이 생각 못 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같은 지역에 계시는 장복덕 위원님께서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또 주셨고 위원님도 전에 한 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동성조선소 맞은편에 시유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한 2,000㎡ 되고 그 이외에 또 우리 현장사무실입니다마는 경로당 뒤쪽에 보면 또 한 1,400㎡ 나대지가 있습니다, 숲 안에. 그걸 이용해서 그걸 주차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충 이렇게 산출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두 군데 면적을 가지고 주차장 대수를 환산해 보면 120~130대 정도 주차해서 어떤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주차적인 문제는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다음 달부터는 시작이 됩니까? 지금 시작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게 실제 공사 들어 간 건 아닙니다만 어떤 기초조사라든지…

즉 말하면 수목이식이라든가 이게 구체적으로 공사 시작은 아직 안 들어갔죠?

예,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조사가 다돼졌고 견적을 다 빼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해동되고 3월 달 이렇게 시작을 한다, 4월 달 시작을 한다 그러면 올 연말 안에 준공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좀 예산 이왕 편성이 다 되고 다 나왔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좀 그렇게 날씨에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식하는 이런 부분들은 날씨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예, 관계없습니다. 지금 일단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일이 착수되면 아마 다른 어떤 장애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도 같이 미팅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준공단계까지 하여튼 준공할 수 있도록 날을 잘 맞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황해기입니다. 공원관리과에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노후·훼손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여 친환경적인 놀이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6년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으로써 해도2 어린이공원 외 2건 어린이놀이시설 재정비와 운동시설, 공원 내 안전시설 등 편익시설을 보수하고 효자1 어린이공원 내 테니스장 정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시민이 즐겨찾는 근린공원 가꾸기입니다. 노후된 근린공원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시민 쉼터 및 문화녹지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근린공원 2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억 6,000만 원으로 수목전정, 제초 및 잔디깎기와 편익시설을 확충 및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보경사 군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전국적인 명승지 보경사 군립공원 내 탐방로 및 편익시설 정비를 통한 공원 이용객들이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이용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등산로 주변 안전시설 확충과 연산폭포, 교량 안전점검·보수 등 화장실 편익시설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녹지시설 관리입니다. 제초·잔디깎기·수목정비, 꽃 식재를 통해 항상 푸르고 쾌적한 녹지시설을 유지관리로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으로 녹지대 199개소, 93만㎡와 교통섬, 잔디깎기·수목전정 등 주요 도로변 사계절 순환 꽃동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심속 녹색길 가로수시설 중점관리입니다. 가로수 전정작업과 병충해 방제를 통해 수목의 건전한 생육생장 도모로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으로 가로수 전정과 병충해 방제, 결주 보식, 훼손된 녹도지역에 관목 식재를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포항운항 꽃길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운하 주변 시설물 점검·정비로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계절 순환하는 꽃동산 조성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운하 수문정비와 운하 주변 데크 등 시설물 유지관리 포항운하 유휴지 꽃동산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폭포 구름다리 교체 지금 완료됐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좀 다리를 반영구적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먼저 제가 다리가 이상 있다 해서 2번을 사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2번 갔다 왔는데, 처음에는 그저 다른 등산 겸해서 한번 가봤고 그다음에는 다리가 노후화돼서 갔다 왔는데 제가 다리의 어떤 안전성에 문제 있다 해서 보니까 너트가 좀 풀리고 하는데 공사 자체가 상당히 허술하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구름다리 특성상 흔들림이 많고 또 사람이 조금 지나가도 무게 하중을 많이 받는데 중간 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옳게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트 끼워놓고 흔들리고 하니까 그게 너트가 느슨해지고 망가지고 하니까 이게 또 등급을 나쁜 등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교체하게 되는데 이런 시설들은 시설할 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저도 한번 시설하면 현장을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할 때 좀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가로수 전정을 상당히 있네요, 그죠? 가로수 전정은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현장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시에서 어떤 형태로 대충하면, 무턱대고 그 사람을 시키면 아까 말씀대로 같은 값 내고 자기 작업하기 쉽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막 쳐버린다고요. 정말 아름다운 나무 비싸게 가꿔가지고 막 쳐버리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수를 하더라도 일정한 품샘이나 모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해 주시고요. 분명히 제가 이거 현장 확인합니다,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포항운하 꽃길조성 있잖습니까? 거기는 제가 아마, 우리 장복덕 위원님이 거기 사진 찍었습니까? 사진을 보니까 꽃길조성하고 위에 돌 같은 거, 시멘트 조각 같은 거 이걸 치워야 되는데 다 가장자리로 내놓고, 그 자체가 흉물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꽃길조성을 한다든지 그것을 꽃을 심기 위해서 땅을 고르면 어떤 돌이라든지 찌꺼기 나오잖아요, 그죠?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을 깨끗이 치워야 되는데 그것을 둑에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의 흉물이 돼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저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현장에 가봤는데 이런 시멘트 덩어리 이런 게 허옇게 해서 있더라고요. 그런 마무리 좀 하면 좋은 미관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돈 들여서 잘해놓고 마무리 안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그런 행정은 좀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운하 꽃길조성 관련해서 제가 인근에 살다 보니까 가장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올해 1억 5,000만 원 예산을 줬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규제 최소화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게 우리 포항시가 얻음으로 인해서 거기 땅 매각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될 수 있고 최근에 언론보도도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사업자들을 초청해서 현장까지 방문했죠, 그죠?

예.

그 시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땅이 곧 팔리겠다’ 생각하고 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기 조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을까지 예산 다 잡아놓고 예를 들어 뿌린다 하고 다 하지 말고 그러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 팔리고 나면 또 심은 것이 헛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하고 땅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까지도 확인해 가면서 파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 주어졌다 해서 막 그냥 계획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난 걱정되는 것이 또 그렇게 해서 낭비가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송림교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우측에 지금 매각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빨리 팔리는 지역 같으면 파종을 하지 않아야 된다든가 그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부서하고 수시로 협의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더 풀리게 돼가지고 많이 좀 뺏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해소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이병칠입니다. 차량등록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먼저 시민이 행복한 차량등록행정 운영입니다. 시민중심의 차량등록행정 추진으로 창조도시 포항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동차 등록업무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차량등록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차량등록 대수는 총 24만 5,447대이며, 민원처리는 총 69만 6,000건으로 1일 약 684명이 방문하여 2,9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추진실적은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민원쏠림현상을 방지코자 대기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영업사원, 매매상사 등 다량민원서류 접수자를 대상으로 접수시간대를 분산 운영하여 민원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대응력 향상 및 차량등록업무 숙지를 위한 직원 업무연찬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 직원이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까다로운 차량등록 관련 법규 정리 및 인사이동시에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고 과내 직원 및 관내 상사 직원 등에게 배부 홍보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신뢰받는 과태료 납부행정 조성입니다. 정확한 부과·고지 및 친절한 민원응대로 건전한 납부환경을 조성하고 체납유형별 맞춤 징수방법 적용으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2만 9,256건에 금액은 21억 5,100만 원이며, 징수는 1만 7,886건에 8억 7,2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40.57%입니다. 2016년도 금년도 징수목표는 9억 원이며, 42%의 징수율을 달성코자 합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신뢰받는 과태료 납부환경 조성을 위해 정확한 부과 및 고지체계 확립으로 납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납세부담 경감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계곤란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등으로 납부포기를 방지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고강도 징수방법을 적용하고 체납자에 대한 무한추적 관리를 위해 대체압류를 확행해 나가는 등 체납유형별로 차별화된 징수방법을 적용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율 강화입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강화로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고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강화 및 과태료 부과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 31일 기준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7,249대이며,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는 288건에 3,600만 원이며, 징수는 208건에 2,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61.76%입니다. 다음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홍보 강화 및 납세독려로 과태료 징수율을 10% 증대시키고 건설기계 장기미수금 차량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안내 및 검사 재 최고 후 과태료 부과와 건설기계 경북검사소와 관리정보시스템 검사기록 일원화로 공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또한 사전 안내엽서 및 검사지시 강화로 불만 최소화 및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강화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불법주기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특별사법경찰 직무 사건처리 극대화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보유자에게 엄정한 행정·형사처벌 조치 및 불이익 중점 홍보로 위반사건 최소화를 유도하고 맞춤형 수사기법 운영과 전용프로그램 및 시스템 확대로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선진화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 및 2016년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936건을 접수하여 486건을 처리하였으며, 올해 계획은 1,000건을 접수하여 625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무보험차량 보유자의 형사처벌 불이익 중점 홍보로 위반사건을 최소화하겠으며, 소재수사 강화로 맞춤형 수사 활성화와 타 시·군 특별사법경찰팀과 정보교류 및 촉탁수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고처분 확대로 지방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특별사법경찰 전용 수사프로그램 설치 및 전자지문채취기 도입으로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차량등록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기계 개인은 차고지등록이 돼야 됩니다.

차고지는 보통 저희들이 시에서 보면 개인이 하는 건 거의 잘 없고요. 보통 이제 차고지 주기장 설치 한 게 그게 5대 이상만 설치하면 주기장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 갖고 확인 증빙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게 최하입니다.

예, 한 주기장에 수용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신고된 영역 외에는 다른 데로…

예.

예.

최하가 5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 주기장이 한 대당 24㎡입니다. 대당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접 나가기도 하고요, 보통 서류상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할 때마다 우리가 처음에 서류접수를 해가지고 서류를 확인해서 그다음에 현장 확인 나갑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는 저희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확인하는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좀 줄었습니다마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 저희들 지도·점검도 그쪽으로 맞춰가지고 또 신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고,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화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건설기계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