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안인호입니다. 평소 규제개혁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8대 전략산업과 생활밀착형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일자로 기존 규제개혁기획팀, 현장규제개혁팀 외에 핵심규제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7.5% 증가된 4,7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8페이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는 격년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보다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포상금,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생활밀착형 규제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및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간규제개선단 운영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규제개선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11월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참여기관을 당초 12개에서 67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규제개선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시에는 사안별로 TFT를 운영하여 규제 관련 기업현장 애로 및 시민 불편사항 발굴 해소와 핵심규제 해결을 통한 시민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인천해안 군 철책 대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군 철책의 단계적인 대체를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친수공간 및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군 철책 대체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오는 4월 군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5월 이후에는 영종도 남측 방조제 등 대상지역에 단계적으로 철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사업입니다. 중앙부처 소관 사항 중 우리 시와 관련된 176개의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여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1월 1일 현재 정비율은 85%로 3월까지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에도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소관 부서 및 군ㆍ구에서 자치법규 개정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규제Zero출동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Zero출동반을 운영함으로써 기업현장 방문 등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사례를 적극 발굴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규제 없는 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매월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 규제애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으로 규제개혁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규제개혁센터의 온ㆍ오프라인 운영과 규제개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접근경로를 통한 기업현장 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개통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람선은 김포터미널까지만 운행되고 한강 진출이 차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천항, 경인아라뱃길, 여의도를 잇는 항로를 개통하고 이를 관광 상품과 연계함으로써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는 물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입니다. 푸드트럭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규제완화의 후속 조치로써 현재 연세대 송도캠퍼스 등에서 운영 중인 4대와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공모 예정인 경인아라뱃길 22대를 추가로 운영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규제개혁추진단 계획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금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찾아가는 현장 규제Zero출동반을 추진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방문 시기는 월 2회인데 여기 지금 월별로 단체나 단지나 이런 것이 규정돼, 잡혀져 있습니까, 일정이?

네, 다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2회해서 한 24개 기관 정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안 좀 자료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개통 이것을 잘 활용해서 관광 상품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여기는 지금 독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공사나 시의 관광진흥과나 이렇게 협업해서 서로 상의해서 어떤…….

지금 관광진흥과하고 항만공항시설과에서 기존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이 지역 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좀 미묘한 사안으로 이렇게 있어서 이것은 아무래도 그쪽 담당 현업부서보다는 저희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 차원에서 중앙부서 국무조정실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규제개혁단이 앞장서서 중심을 잡고 이러한 일들을 펼쳐나가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이 방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규제들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로사항이?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 86개의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실적 위주로 이렇게 특히 입찰방식으로도 최저가 입찰 이렇게 되니까 사이트가 좋은 데서는 정말로 청년들 사회의 어떤 경제 취약계층 이런 계층에서 응모하는 것이 아니고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푸드트럭 하나만 해도 사실은 차도 구입해야 되고 차가 보통 한 2,000만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장비를 하면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라든지 경제 취약계층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가능하면 기존에 했던 최저가 입찰방식 이런 거는 지양하고 제한경쟁 입찰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동차 우리 뭐 GM대우라든지 그 다음에 스폰을 좀 동원하고 또 이것을 돈벌이 수단이 아닌 그러니까 영리 위주가 아닌 정말로 사회의 청년들이라든지 사회의 경제적인 어떤 약자들이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영위하고 개인적인 어떤 쉬운 예로 장사를 하는 건데 장사를 하려면 이득이 생산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안 잡으신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센트럴파크하고 그 다음에 경인아라뱃길을 대상 사이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하고 경인아라뱃길을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사실은 이 푸드트럭이 좋은 취지지만 기존 상권하고 충돌이 되면 또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사이트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심 끝에 센트럴파크는 기존 상권 영향이 없고 호수 주변에 실질적으로 수요도 있고 또 경인아라뱃길에 한 22대를 추가로 계획 중인데 실제로 평일도 그렇지만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되면 자전거를, 바이시클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음료 이런 것들 커피 같은 것도 구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하면 지금 2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수자원공사가 수익형사업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임대료도 저가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트럭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많은 곳에 이게 푸드트럭 위치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혀 안 다니는 엉뚱한 곳에다가 해 놓고 여기서 장사를 해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뭐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이러한 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안인호 단장님, 규제개혁추진단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규제개혁이 지금 구성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네.

우리 인천시에 기업들도 많고 또 그린벨트도 꽤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뭐냐면 규제개혁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장님이 자주 바뀐다는 거죠. 업무를 조금 파악해서 무언가 성과를 내려고 하면 또 인사로 인해서 바뀌고 바뀌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늘 안타깝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조례 정비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기업들이 좋은 기업을 한다든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렇게 뭔가 좀 민원인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또 바뀌고 바뀌고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물론 유정복 시장님께서 인사의 모든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부서는 좀 자주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추진에서 자치법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군ㆍ구별로 해서 총 176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조례, 규칙에 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위임된 조례와 규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ㆍ구별로 이게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중앙부서에 다 현재 건의를 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다는 아니고 지금 150건이 건의하거나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하고요. 그래서 85% 정도는 정비가 돼 있고 올 3월달까지는 전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예로 들어서 176건 중에서 150건이 해결 완료가 됐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해결이 덜 됐다 이거죠?

네, 3월달까지 해결할 예정입니다.

한 예로 든다면 계양구가 12건인데 9건이 해결됐고 3건이 지금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법령이라서 잘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은 대부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규제개혁을 풀 수 있는 내용들 또 중앙에 건의해서 규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하는 역할인데 규제Zero출동반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나요?

우리가 현장규제개혁팀이라고 있습니다. 조현태 팀장하고 저하고 포함해서 팀이 4명이고 저를 포함한 4명이 출동합니다.

그러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시에 건의라든가 진정서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현재? 몇 건이나 있나요?

작년에는 토털 23건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는 수용 가능한 것도 있고 단순민원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중앙부처 건의해서 해결을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군ㆍ구별로 현황이 나와 있나요, 23건이?

네, 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3건 중에서 해결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해결된 건이 지금 보면…….

그러시면 23건의 자료 중에서 해결된 부분과 미해결된 부분 군ㆍ구 현황을 차후에 그것 좀 찾아와서…….

네, 그것은 위원님께 분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규제신문고라든지 우리 규제센터라든지 종합상황실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한 것이 23건이고 저희들이 현장규제출동반에서 한 것은 토털 53건입니다. 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가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민원을 받거나 규제신문고를 통해서 받는 것 그것은 23건이고 그래서 토털 보면 저희들이 76건.

76건?

네, 그것 다 자료로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허준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신규사업인데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출발지가 지금 김포까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출발지는 어디서 김포까지 하고 있었죠?

지금 출발지가 두 군데입니다.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해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김포아라터미널에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지가 아, 저기 경인항에서 가는 게 있고 연안항에서 하는 게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한 달이나 1일 혹시 관광객이 몇 분 정도 배를 타고 이렇게 관광을 하는 건지 자료는 나왔나요?

저희들이 뭐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요. 저희 지난주인가 현대유람선 사장하고 좀 면담을 했습니다, 그쪽하고. 지금 현재 한 20만 정도 한다고…….

한 달에 20만명?

아니, 1년에.

1년에?

네, 1년에 한 20만 정도.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라…….

별로 없겠죠.

부정기로 다니고 겨울에는 상시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철부터 해서 가을까지는 하루에 네 번 정도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1일 4회 정도 운행한다 이거죠?

각 항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 항로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강 유람선 예를 들어서 연안부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는 김포까지 가는데 한강까지 가겠다는 계획 아니겠어요, 이거 신규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강까지 갔을 때 관광사업의 어떤 활성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3배 정도.

지금 20만에서 만약에 한강 여의도선착장까지만 이렇게 개통이 된다면 60만 정도로 늘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경인아라뱃길 자체를 지금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인천 쪽에서 많이 들어갑니다만 사실은 2012년도에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됐을 때 연안부두에서 여의도선착장, 여의도선착장에서 덕적도까지 이게 여객선을 운항했었습니다, 여객선이.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중단이 됐었는데요. 사실서울시민들이 서해를 많이 방문합니다. 낚시를 위해서 혹은 가족여행해서 많이 방문하는데 지하철을 타거나 육상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도 최소한 2시간, 2시간 반은 걸립니다. 그리고 여객선이 딱 그때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나 여의도선착장에서 바로 타면 3시간 반이면 덕적도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라든지 이런 시간 또 그 다음에 한강을 통해서 유람도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광객들이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관광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저희가 합니다. 현재 그러면 연안부두에서 배가 출발하면 서구 정서진에서 한 번 서죠, 선착장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에서 한 번 서나요, 안 서나요? 안 서고 있죠?

계양에서, 안 서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거기는 아마 선착장이 제대로 구비가 안 돼서 일부 저희들도 지난주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조그만 소형보트를 타고.

아, 계양에요?

김포터미널에서 해서 여의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날 날씨도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여의도선착장까지 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서울아라선착장에서 되돌아왔습니다. 밤섬 그래서 되돌아왔는데 일단 선착장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강까지 한강 유람선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좀 단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연안부두에서 출발해서 서구 정서진 선착장에 한 번 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양구에서는 계양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착장이 꼭 거기에 만들어져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포에 선착장은 있잖아요?

있습니다.

김포에 서고 그 다음에 한강을 돌아서 이렇게 다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양구 보면 계양역이라든가 귤현역 부근에 그린벨트가 꽤 있어요.

거기가 경인아라뱃길 주변이 전부 그린벨트로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는 오래,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현재 그린벨트 내에는 어떤 집을 수리할 수도 없고 증축할 수도 없어요, 보면요.

네.

그런데 국토부에서 작년에 보면 제가 발표한 내용을 봤는데 올 5월부터 완화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완화를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그린벨트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한법입니다. 제한을 해서 녹지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많이 제한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계속 거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뉴스테이 조성하고 그런 거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일부 많은 그린벨트를 쿼터로 묶었습니다만…….

그 내용 못 보셨죠, 아직이요?

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까지는 중앙에서만 해제를 했어요. 그런데 30만㎡는 시ㆍ도 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해 줬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시ㆍ도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유정복 시장님께서 우리 군ㆍ구의 그린벨트를 꼭 해제해야 된다 하면 그 부분을 회의해서 이 부분은 얼마 정도 규제를,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좀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에 군ㆍ구의 그린벨트 내에 30년, 40년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아무런, 집을 증축이라든가 어떤 활성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민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가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국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안인호 추진단장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과 달리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께서 다 하셨지만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사실 수십년 거기서 살아 오시면서도 불구하고 비가 새도 지붕 개량 한번 제대로 못 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도 제대로 된 집 하나 짓고 살다가 세상을 마감하는 것을 누구도 다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도시계획국에 관계되는 일이지만 각종 규제 관련은 또 우리 추진단장님께 말씀드려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 규제완화라든가 각종 제재완화를 위해서 하여튼 해당지역 주민과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소통을 통한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 편의증진을 위해서 한번 현장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장 규제Zero출동반도 있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규제 풀림의 날이라 그래서 군ㆍ구별로 한 달에 하루를 정해서 거기서 규제에 대한 현장 주민들의 설명도 듣고 기업들의 설명도 듣고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실ㆍ국에서 필요하면 중앙부처에서 담당자들이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올해 처음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특히 서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린벨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군ㆍ구에 가기 전에 그 쪽 실ㆍ국하고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필요하면 우리 도시계획국, 필요하면 행정자치국 그 다음에 국토부 관계자 들어오도록 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는 도림동, 수산동…….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부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과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현안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마련하는 그런 일정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필요하면 위원님한테도…….

저하고 추후 한번 대화하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여기 보고를 했는데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개통 관련해 아, 그 옆에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전국의 88대 중에 인천에 4대 정도인데 우리 인천에 너무 미진하지 않은가, 너무 부진하지 않은가. 그리고 노인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꽤 바람직하단 말이죠. 반면에 기존 자영업자들의 어떤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설치를 해야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남동구, 남구도 그것을 한 거 같은데 자영업자들 상가 앞에다가 쭉 박스 설치해 가지고 소래나 로데오거리에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도 자영업자 지역을 좀 피해서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더 좀 활성화시켰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4,000만원 예산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국가나 지방정부 예산보다 희망하는 개인한테 부담을 시켜야지 않나. 이것저것 다 국가 지방자치 예산 반영하다 보면 펑크 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과다하게 그런 거 앞서가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융자 같은 것 지원은 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이 확대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역시 또 주차난이 문제 아니에요?

네.

주차 관련도 규제를 좀 풀 수 있는 거는 풀 수 있도록. 우리 규제단에서는 몽땅 다 포함되네요, 따지고 보면?

사실 지금 포함된 게 많습니다.

범위가 넓네요, 일을 찾아서 한다라고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여기 뭐 아까 보고도 했지만 각종 등록 인ㆍ허가 서류 같은 것도 좀 간소화시킬 수 있으면 해야죠. 지금 뭐 거짓된 서류를 조작해서 만들어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제출을 하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법은 법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하여튼 간소화해야 이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단 말이죠. 그런 걸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핵심규제TF팀을 구성을 하신다그랬는데 아직 팀장님이…….

그렇습니다. 공석이고 저희들 조직관리팀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증원 요청.

그러면 거기도 이제 5급 팀장님이 오게 되는 건가요?

네, 5급 TㆍO 한 명…….

지금 현원이 열두 분이시죠?

네, 저 포함해서 열두 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열한 분이시네요?

한 명은 혹시 민원전화 때문에 대기하고 있고 못 왔습니다.

이렇게 다 오실 필요가 있나. 6급까지만 오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사무실 다 비워놓고 이렇게. 모르겠네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철책 대체하는 거요.

네.

이거 먼저도 계속 질문을 했었는데 어떤 걸로 대체를 할 건지 결정이 됐나요?

아직 완전히 결정 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쭉 군과의 협의를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담긴 것과 같이 지금 해안선 212㎞가 전체 이렇게 철책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중에서 저희…….

그거는 내용은 아는데요. 철책 대체하는 그런 어떤 걸로 대체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완전히 없애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실제로 거기 철책은 아니더라도 안전펜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가 심하다든지 바다와 접경지인 부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미관펜스로 할 예정입니다.

그게 지금 정도면 벌써 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안은 찾고 있는데 그것도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음 우리 의회 업무보고 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보면 5월달부터 설 쇠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상반기…….

그러면 아직도 이게 답변을 못 하실 정도로 저기가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래도 이건 지금 그러면 중간에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의회에 지금 보고 못 하시지 다음 보고할 때는 그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버리는…….

저희들이 지금 세 군데를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남측 방조제하고 아암물류2단지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에 했던 부분 그 다음 에 북인천복합단지라 그래서 IPA 항만공사가 개발 중인 단지가 있는데요. 그 세 군데는 저희들이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그냥 없애는 걸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북인천복합단지라든지 아암물류2단지는 아무래도 바로 도심지역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남측 방조제도 저희 생각에는 없애고 대신에 거기에는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정말로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러면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린벨트도 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도제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추진단에서 한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니까요.

네.

미단시티 개발에서 아마 고도제한 때문에 상당히 차질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원만하게 협의가 끝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수봉공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에 민원이 하도 많아서 나가 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좀 불합리한 부분인 거죠. 이런 단차도 없는데 이런 좁은 골목 하나로 해서 고도제한 적용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같은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4개 동이 있는데 어느 쪽 동에는 그런 고도제한이 덜 하고 어느 쪽에는 좀 강하고 뭐 이런 글쎄,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고도제한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기더라 이거죠. 괜찮으시다면 이게 도시계획에서 우선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이 부분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네, 현장조사를 해 볼 의사가 있으시면…….

네, 담당 실ㆍ국하고 협의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나중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직업이 감정평가사다 보니까 이번에 본 감정평가업자 인천시에서 배정한 업무에 대해서 조례안 개정안을 냈더니 당사자가 냈다라는 선입견 가지고 사심을 품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실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행정규제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평가하는데 국민 그러니까 국민이라 그러면 대부분 보면 공공단체 또는 국가 공공단체 지방 포함 모든 이런 어떤 기관과 또 시민의 재산, 시민의 재산권을 중립적 위치에서 그야말로 중간에서 평가를 하다 보면 가장 독립화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공무업무보다도 더 중립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공정하게 하는데 규제로 인해 가지고 공정성이 위반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재산권이 피해를 당하거나 또 아니면 국가와 지방 이런 간에서도 또 중간적 입장에서 객관적 평가를 해야 정확한 정부와 지방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때로는 그런 목적에 위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것은 전문가만이 또 알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비전문가들이 손을 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중요한 본질을 해칠 수 있는 규제가 무조건 모르기 때문에 규제만 해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이번에 했어요. 내가 안을 제기했는데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조례개정안을 쭉 한번 객관적으로 보셔 가지고 과연 이 조례안이 기존보다도 형식적 규제는 풀고 실질적 규제는 하고 실질적 규제는 더 오히려 강화된 거예요.

네.

그리고 형식적 규제는 풀고 그 다음에 기업의 생명은 살리고 이런 어떤 준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책임에 대한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이런 측면으로 규제 또는 완화, 이렇게 형식은 완화 그리고 실질은 강화 이런 형태로 목적을 두고 개정안을 이번에 본 위원이 발의했더니 그게 당사자가 풀어서 이것은 하나의 사심을 가졌다라는 걸로 매도한 경향도 있어 가지고 한번 조례안을 규제개혁단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문가들 그 다음에 관계부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런 흠에 자꾸 빠지는 게 뭐냐면 그 해당영역에 있던 분이 더 잘 안단 말이에요, 뭐든지.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주관화되고 또 아니면 이해관계의 당사자라는 그것 하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본 위원은 인천시의 사무실 폐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의 이해관계는 전혀 없어요. 현재 시점은 1년 전부터도 그렇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다룰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알고 있는 전문성 가지고 관계된 조례를 정비해 나가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사심을 가졌다 이렇게 오해가 많이 생겨서 한번 더 규제개혁에서 과연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한강유역을 국토부에서 관리를 위임받은 한강사업본부가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선착장, 유도선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전에는 이렇게 수심 그러니까 우리가 유람선이 1,000t급이 가면 최소한 한 2.3m 수심이 확보돼야 되는데 수심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착장이 또 부실하다. 700t 접안 가능한데 1,000t이니까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물리적인 이유를 안전 이렇게 댔는데 요즘은 밤섬이 마포대교 바로 아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질러가는데 밤섬의 환경문제를 이유로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고요. 뭐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인아라뱃길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향8경이라고 지금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광 인프라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지금 인천은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크루즈가 올 7월달에는 1개 선석이 임시로 개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연간 한, 올해만 해도 50만명 들어올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은 단순 개항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크루즈 터미널이 완성되면 2박3일 내지 1박2일 여기서 머무르게 되고 모항으로 된다 이거죠. 그러면 관광의 케파(CAPA)가 많이 늘어나고 어떤 측면에서 관광 상품이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여기 크루즈에서 내려서 육로로 서울에 갔다가 여의도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아라뱃길을 거쳐서 연안부두로 남항으로까지 오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테이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만 잘 갖추게 된다면 좋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거는 협업을 하고 단지 서울시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발전연구원 원장 남기명입니다. 2016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천발전연구원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 가운데 시정에 대한 조언과 자문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금년도에도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부원장입니다. 이인재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허영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심진범 도시경영연구실장입니다. 정지원 지역경제연구실장입니다. 김종형 교통물류연구실장입니다. 김성우 도시기반연구실장입니다. 김창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입니다. 이용갑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이왕기 미래전략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와 정ㆍ현원은 작년과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직은 2본부 4실 3센터 1지원단으로 구성돼 있고 정ㆍ현원은 정원이 62명, 현원이 44명, 정원 대비 과부족 18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79억 9,000만원, 수탁회계가 35억 합계 114억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기금은 100억원이 있는데 4개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분리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연구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전부 5건입니다. 첫 번째가 연구원들의 공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 충실한 연구시간 확보를 위한 위원회 참여횟수 제한 등 적정한 기준안 마련과 시행 요망, 연구과제 중간 요약보고서 작성 등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보완제도 마련, 활용가치 높은 특정 섬 개발 등 관광의 폭넓은 연구방향 모색, 기금운용의 수익창출 방안 모색 등 5건입니다. 순서대로 간략하게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원들의 공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선책 마련입니다.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경영평가에 따른 실적 성과급, 수탁과제에 따른 예산절감 등 인센티브, 우수직원 포상금 등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탁과제와 관련된 인센티브 문제는 좀 중복 지급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은 전액삭감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되거나 조금 모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활동의 적정한 기준 마련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가 연구기능은 물론이지만 시나 구청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참여해 가지고 자문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원들이 많은 자문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조금 많이 참여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도 계속 지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와 구청ㆍ군청에 참여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과제 중간 요약보고서 작성 등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들한테 주문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그랬지만 금년도에는 특히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간보고 과정에서 저희들이 체크하는 기능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에 대한 평가와 연결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용가치 높은 특정 섬 개발 관광의 폭넓은 연구방향 모색입니다.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섬에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집중연구과제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금년도에 연구를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의 수익창출 방안 모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기금이 100억 정도 있습니다만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당초 과거에 예상하는 것만큼 수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는 이 기금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기금 자체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의 운영 목표입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은 2016년도 인천시 시정운영의 중점방향을 기본 토대로 해 가지고 금년도 연구과제를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선정의 기본원칙은 균형과 실용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기로 하고 시 의뢰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연구를 수행해서 정책반영도를 더 높여나갈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잠재여건 분석을 위해서 일곱 가지 집중연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이슈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시정으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시, 군ㆍ구 위원회, 포럼 등에 참여해서 정책집행 자문 및 조언 활동도 성실하게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연구원이 유능한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연구과제 현재 수행상황을 보면 비예산 연구과제가 73건, 예산수반 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가 11건 도합 92건이 확정됐습니다. 이 중에 인천시가 의뢰한 정책과제는 상반기에 19건이 확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 과제는 금년도 5월경에 확정될 겁니다. 수탁과제는 19건이 확정이 돼 있는데 대부분 다 작년도부터 계속되는 계속사업이고 금년도에 새롭게 수주된 건은 2건입니다. 아마 연중 수시로 저희들과 계약해서 수탁과제가 선정되고 진행될 겁니다. 저희 자체선정과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균형과 실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 기조 하에서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해서 연구팀들이 구성돼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7대 집중연구과제는 세부과제는 40개고 크게 나누면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천가치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과제를 연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의 내항과 개항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겁니다. 섬 관광과 관련된 콘텐츠는 물론 물의 공급 문제 또 전기의 공급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천시 산업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인천시 산업경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천시 중심가로망의 형성이 가능성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과 도로 두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인아라뱃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인천에 주어진 하나의 잠재적인 요소인 경인아라뱃길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집중연구를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경인 발전축에 대한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과거 산업화시대에 우리 경인축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심축이었었는데 지금은 경인축이 여러 모로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천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새롭게 경인 발전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 지원행정 추진계획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꾸준하게 저희 연구원에서 수립한 연구원 중기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구과제 수행체계를 부분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원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서 조직운영을 좀 더 효율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관리를 유지하고 결과를 인사관리와 연계시키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직의 단계적인 충원을 통한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인데 지난해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연차별로 충원을 통해서 연구원 정원만큼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년도에는 재정 분야, 투자분석 분야, 문화ㆍ관광 분야의 충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내ㆍ외 연구협력 네트워크의 내실화입니다. 과거에는 학술행사가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집중연구과제와 연계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내용과 연계된 학술행사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재원기반 안정화 방안 모색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연구원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연구원의 재원 조달을 안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공투자분석센터 설치의 타당성, 도시정보센터 설립ㆍ운영의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군ㆍ구 기초단체와 조금 더 능동적으로 협조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정보시스템의 단계적인 개선입니다. 연구원의 인적자원의 충실은 물론이고 정보시스템이 상당히 연구기능을 활발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연구원의 정보시스템이 그렇게 최신화,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기초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단계적인 연차별 교육을 해 가지고 정보시스템에서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직과 관리직의 교육훈련 연찬계획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연구원과 관리직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기는 굉장히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국시ㆍ도연구원연합회 회원이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16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직 연찬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협조를 구할 생각이고 관리직은 특히 평가제도 그 다음에 예산회계제도에 대해서 합동으로 연찬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OJT교육을 좀 충실하게 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 직원들은 누구나 예산회계나 성과관리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향후 저희 연구원의 검토과제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당면한 향후 과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연구원 운영의 불안요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연구원의 재정운영모델과 기금관리 운영을 재점검, 연구원의 조직진단과 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금년도 연구원의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님, 참 많은 변화를 추구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인천의 우리 가장 머리 좋으신 박사님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시면 또 연구에 몰두하시면 인천시 발전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연구과제 중간 요약보고서 작성 등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보완제도 마련이라는 감사지적에 대해서 계획안이 나왔어요. 계획안을 보면서 조금 자칫 잘못하면 현재 해 왔던,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지금 현재 그대로 그냥 뭐랄까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양상이 좀 보여지는 게 설계, 수행, 결과도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한다 해 가지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고 거기의 과정을 이렇게 제출하신 것을 보고 설계단계에서 착수보고회 그 다음에 연구틀 방법론 점검 그 다음에 제출자료는 연구계획서, 1개월 간 진행한 연구 진행성과 요약. 현재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 수행단계에서도 2회, 착수 후 3월서부터 6개월 이내, 중간진행성과 점검회의 그리고 제출자료는 연구계획 대비 연구진행 내용 또 거기서 연구틀 및 방법론 변화 점검. 착수단계하고 이것은 같죠, 내용은 좀 다를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 다음에 향후 진행계획 요약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조금 이게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경향도 있지만 기존에 이렇게 해 왔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리고 결과도출단계에서 1회 그 다음에 초안제출 마감 후 그래 가지고 최종연구심의회 목적 달성 여부 점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런 감사지적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해 왔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 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변화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형식화되지 말고 내실화될 수 있는 어떤 진행이 중간 중간 확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체크를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네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결과도출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별도로 평가보고서가 좀 있습니까, 따로? 거기 결과가 나왔는데 제3 그러니까 누군가가 객관적인 어떤 연구자가 그것을 보고 평가요약보고서는 이렇게 냉정하게 좀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평가보고서는 따로 안 만들고 각 평가에 참여한 사람들이 심사의견들을 전부다 제출하죠. 그래 가지고 심사의견들이 연구원한테 전부다 보내집니다.

보내집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결과도출 나오고 나서 그 후에 심사결과 보고에 해당된 그 부분도 뒤에 첨부가 됩니까,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첨부가 되죠.

전부다 다 결과 나온 것 거기에?

네.

그러면 심사결과가 대부분 보면 어떻게 타당한 것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별 다른 또 다른 의견이 제시됩니까?

수정이 많습니다.

수정이 많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런 절차가 쭉 결과의 그런 흐름이 전부다 다 기재가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제출하고 나서 연구 반영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른 절차에 의해서 요약보고라든가 이런 게 된 적이 있습니까?

요약보고를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의뢰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나 이런 데에 전부 공문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평가체계에서 조금 바꾼 것이 연구결과가 시정에 반영됐다는 것을 연구원들이 확인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평가에 플러스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들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단계가 이렇게 기존에 해 왔던 그 부분을 좀 더 정례화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게 실제 해 왔지만 또 이렇게 시스템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자기 구속적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앞으로 원장님이 아주 순서를 잘 잡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3월달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이게 연구과제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이죠, 이게?

조상운 박사 중ㆍ동구 일원 도시…….

그렇습니다, 41번.

연구기획본부장 이인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은 현재 중구와 동구 일대 개항장과 동인천역 일대에 대해서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인천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신청해서요?

네.

국토부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계획이죠? 수립 계획이 되면 수립 계획을 갖다 국토부에 도시계획 그러니까 국토이용에 대한 요청을 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특별히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산업 분야나 생활환경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다 공고를 내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로 중ㆍ동구 일대를 산업 차원에서 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보면 공모와 유사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연구용역 범위가 동구의 동인천역세권에 있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동구 쪽에 그쪽도 포함됩니까?

중구 개항장, 항만 일대와 개항장 일대 그리고 동인천역 그 주변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구 쪽은 해당되지 않네요?

아닙니다. 동구 쪽 계획이 지금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인천역 일대까지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에 중앙시장 그쪽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연구초점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재생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수탁연구과제에서 2번에서 기윤환 박사님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도시재생 전략 수립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하고는 어떻게 이것은 인천시 전체에 해당된 속에 이것하고 서로 중복성이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연구범위가 다를 텐데요. 앞에 논의했던 것은 중ㆍ동구 일원을 한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후자 기윤환 박사가 하는 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각 군ㆍ구별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가 있겠느냐를 갖다가 도출하는 과제가 되고 왜 이렇게 하게 돼 있는가를 좀 설명드리면요.

전체적인 어떤 기본적 계획 수립이고 여기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인 구체계획 수립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 박사님은 구체계획 수립을 하고 그러면 서로 논리는 맞아야 되겠네요.

당초에는 순서는 시 전역에 대한 계획이 먼저 앞서고 군ㆍ구가 그 다음에 따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 국토부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요구하기를 시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여서 급하게 작년에…….

아, 그래서 2월달에 끝나고 이게 3월달에 넘어간 거구만. 그렇죠, 시기적으로?

네, 그래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ㆍ동구의 거기 재생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면서 가장 쉬운 연구는 현재처럼 안 하는 것이 제일 쉬운 연구입니다. 그것만큼 쉬운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확실하고. 그렇지만 미래의 연구는 변화를 주는 연구거든요. 그 변화는 실질적으로 전면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연구방향으로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3페이지 보면 기구 및 정ㆍ현원 거기에 보면 시정연구협력센터가 있어 요, 3페이지에.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기능에는 시정연구협력센터가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시정연구협력센터라는 것이 인천시 공무원들이 인사 관련해 가지고 파견 나와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와 있으면 현원이 있고 파견이 없으면 현원이 없고 현재는 1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다른 거네요, 인원에 따라서요. 그래도 기능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파견 나와서 어떠한 연구 협력을 한다는 어떤 기능은 없는 거예요?

기능은 연구원들이 연구 수행하는데 자문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기능으로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 조직이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과제에 보면 인천 섬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겠다 했는데 기획연구과제에 보면 두 건뿐이 안 돼 있고 두 건은 빠져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두 건이 빠졌다는 게…….

인천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측면의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한 것은 연구과제에 빠져 있어요.

이것 하나 빠진 것은 저희들이 과제명이 정책과제가 있고 기획과제가 있고 수탁과제가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안과제라고 하는 것은 기획과제나 정책과제 수준만큼 연구는 덜 되고 그런 것들은 지금 이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현안과제로 연구를 할 겁니다.

현안과제로 두 개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네, 현안과제로 연구를 해 나갑니다.

보면 섬 관광 활성화 방안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연구과제인데 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준비단계가 있으니까요. 금년도 1월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섬 관광 활성화는 작년에도 얘기가 된 부분인데 미리미리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은데 보니까 연구기간도 8월 31일날 끝나요. 굉장히 긴 연구기간인데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미리미리 준비해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방안이 나와야 2016년 8월 31일에 끝나면 한 해가 거의 4분의3은 지나는 건데.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섬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인천에 섬이 168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인천의 섬에 대해서 개별개별 섬 별로 어떤 자원조사나 이런 것들이 현황조사가 지금 좀 부실한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조사할 수 있는 전체의 매뉴얼을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해서 금년도에 제 생각은 옹진군하고 강화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실태조사를?

곧 저희들이 해당 군ㆍ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 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좀 더 빠른 연구조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허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답변이 잘 안 된 것 같아서요. 시정연구협력센터 지금 우리가 처음 그대로 2본부 4실 3센터 1지원단은 운영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서별 주요기능을 보면 경영본부에서 하든 연구과제 관련 정보, 자료 수집 이런 관리와 출판, 배포 이 부분은 경영본부에서 연구기획본부 쪽으로 업무가 넘어갔네요. 과거에는 지금 말씀드린 연구 관련 정보, 자료 수집 관리와 출판, 배포 이게 경영본부에서 했던 업무거든요.

연구기획본부장 이인재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했었던 연구 관련 정보, 자료 수집 관리와 출판, 배포 이 부분은 연구기획본부의 고유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있어서는 인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일부는 경영본부에서 해 왔던 게 사실인데 연구기획본부에서 이러한 업무들 모두 다 모아서 다 한 방향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기획본부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협력센터에서 하던 세 가지 기능들 시정발전 연구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등에 관한 조사연구, 지방재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ㆍ외 정보 및 자료 수집 이 기능은 지금 어느 부서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하던 이런 기능들이.

지금 말씀한 거기는 저희들이 연구기능 속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거죠. 지방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연구기능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만 시정연구센터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인사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파견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러 명이 있었다가 어떤 때는 없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네 사람이 왔었는데 제가 이 네 사람보고 그랬습니다. 레포트를 좀 하나씩 써라, 레포트를 써라. 레포트는 당신들이 시에서 일했던 그러한 경험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 관련해 가지고 레포트를 써라. 그래서 제가 그 레포트를 전부 받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 전부 한번 읽어보시라고 갖다 줬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의 현장에서 느꼈던 점 이런 점들이 또 시정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포괄적인 기능을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시정연구협력센터라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박사들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로 조직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이게 내용상으로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업무분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다 녹아서 다른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글쎄요, 지금 이 내용상으로만 볼 때는 이 기능이 없어진 걸로 그냥 여기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표에만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놨죠.

그러면 사실 이 시정연구협력센터가 없어진 기능이라고 봐야지 맞는 걸까요?

현행 조직표상에는 살아 있으니까 존재를 하는 건데 사람이 항상 있지를 않죠,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되니까.

아니, 그분들은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앞으로?

공무원들은 파견 왔다가 다시 보직 받으면 원대복귀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동안에 파견 와 있는 동안에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와서는 레포트라도 좀 쓰자. 레포트를 쓰자 이렇게 해 가지고 레포트 쓰는 걸 제가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시하고 연계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 그런 기능만 한다는 건가요?

지금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연구기능에 박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직접 연구사업에 투입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사실 그런 공무원들이 가서 뭐 파견 나와서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 거죠?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데 저는…….

아니,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직과 기능을 우리 인천시에 조금 중간계층 간부들의 교육하고 연결시켜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다는 것보다도 6개월 와서 있다든가 1년 와서 있을 때 전문적인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기능 이렇게 좀 변화를 시켰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부분도 먼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본 위원도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수탁과제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연구원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아니면 기본과제나 우리 시나 군ㆍ구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를 볼 때에 기본적인 중요한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자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수탁과제도 좀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수탁과제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점점 줄고 있는데 여기 기초단체 출연금 지원 협의나 이런 거를 모색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어떻게 뭐 기초단체하고 지금 얘기가 오가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실무적으로 얘기들을 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역시 또 군ㆍ구도 재정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그것도 조금 추이를 두고 봐야겠습니다.

군ㆍ구에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구용역하는 부분들이 몇 개씩은 꼭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협의를 잘 하셔서 같이 하시는 것도 하여튼간 그쪽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군ㆍ구에서는?

지금 예전보다 군ㆍ구가 저희 연구원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양들이 좀 느는 추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나 평가나 이런데 저희 연구원들 참여시키는 요청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군ㆍ구에서도 좀 간단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 또 연구원이 연구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잘 대응을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군ㆍ구에서 출연금 형태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면 이걸 꼭 매치를 시켜 가지고 1년에 한 2건 정도씩은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군ㆍ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딱 부러지게 지금 될 거다 안 될 거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서요. 군ㆍ구에서 이렇게 보면 연구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 합리화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안정적인 장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이렇게 받아놓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용역들을 많이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이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내실성도 있을 거고 하여튼 간에 좀 잘 협의를 하셔서 한 건도 없는 군ㆍ구는 없거든요, 사실. 어느 군ㆍ구나 몇 건씩은 되기 때문에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관련해서 연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발연으로는 요청이 없었나요?

일반도로화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 시에서 직접 요청은 없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인축과 관련해 가지고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구를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관련된 그런.

그런 내용도 들어갈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간 거는 아닌가요? 뭐 작년 10월인가 발주가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연구원하고는 직접 연구 요청이 없습니다. 아마 조금 중앙단위에서나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큰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 인발연에서 좀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만들어야죠.

네, 저희들이 아직은 그것이 확정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대화하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관계관을 향해) “이게 맞죠?” 맞습니다. 아마 연구원들이 연구를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네.

저희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체크를 하죠.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중간보고를 언제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새롭게 저희들한테 주문 온 것이 입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과제가 됐죠. 그러니까 과거에 먼저 작년에 했던 거는 별로 참고가 덜 되는 그런 형국이 돼 버렸어요, 새로운 연구니까. 언제 중간보고를 받을지 저희들이 좀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는 공개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이응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동훈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윤원식 수석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 세입예산은 5억 8,609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2억 5,862만 1,000원 대비 127%인 3억 2,7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군ㆍ구 위탁교육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61억 5,809만원으로 전년도 59억 8,125만 5,000원 대비 3%인 1억 7,68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사무분장과 교육시설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 2건 등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모두 처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교수요원 확보를 위한 교수 평가결과 적극적 인사 반영을 요망하는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원에는 4명의 교수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과정이 끝난 후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와 과정별 만족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수별 평가를 실시하여 교수요원 인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수요원 발령 시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해 줄 것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요청하고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 교수요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 관련 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매년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정별 교육과정과 인원, 교과목 개설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연도 교육훈련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교육훈련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상시학습 미충족자와 시책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시, 군ㆍ구 교육훈련 담당자 및 시책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다 많은 직원들이 시책 관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에 대한 관심 유도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으로써 금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외국어 강좌 수를 조정해서 교육인원이 집중된 영어와 중국어 강좌를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각종 이벤트를 실시해서 외국어교육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에 외국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사이버 외국어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보다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집합교육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다 많은 직원들이 흥미를 느끼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정별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투인 게시판, 인천미디어, SNS, 이메일 등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상시학습 미충족자와 집합교육 미이수자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서 집합교육의 참여율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수요원들의 강의시간 확대 등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교수요원의 임무와 책임감 부여를 통한 교육운영의 질적 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교수요원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전문분야를 고려한 담당 교과목과 강의시간을 편성토록 하겠으며 장기교육, 전문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 시에 과정장 및 지도교수 등 교수요원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하여 노력을 하라는 건의사항으로써 2016년도 급식자재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주 부식류는 시에 계약 의뢰해서 계약자가 결정이 됐고 수산, 축산, 김치류 등 부식류는 우리 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양질의 급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물품검수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한 해 당 서비스 분야 교육을 반영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과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충민원 서비스과정을 신설해서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기법, 고객응대 커뮤니케이션기법 등을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채용자과정,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자과정,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외국어 정예과정 등 교육 세부 프로그램에 CS교육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과 부서에서 시행하는 친절교육, 갈등관리교육과정에 CS교육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 협조 요청하고 현장에서 서비스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유능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효과 만족도를 더욱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비전과 교육목표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시민을 우선시 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16년도 교육훈련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 원의 교육훈련 규모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51개 과정 532회 2만 6,502명을, 시민에 대해서는 137개 과정 20만 7,700명 등 총 288개 과정 23만 4,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신규공무원을 위한 새내기 신바람 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공직가치를 정립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습득해서 공직 적응 및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써 교육기간은 신규채용자과정은 3주, 일반직 경력채용자는 2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일부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임용 후 교육을 시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임용 전 교육을 원칙으로 해서 5회 400명을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중견간부의 역량 및 리더십 강화 교육입니다.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 역량 및 인천의 가치 등의 교육 실시로 맞춤형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기본역량, 직무교육 등 시정철학을 실현할 중견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희망인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정철학 함양을 위해서 올바른 공직가치를 위한 공직의식, 역사관 등 의식개혁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의 가치 창출을 위한 맞춤형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서 리더십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일일강사제, 자원봉사활동 등 현장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외국어교육 사항입니다. 시, 군ㆍ구 6, 7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도시 인천의 미래를 선도할 외국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교류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실전어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를 외국어로 발표해서 평가하는 등 모든 과정을 실전 회화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교 대비 최종평가 20% 초과 달성을 위해서 목표관리제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재능기부 활동도 실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인천 핵심가치 및 공직가치관 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핵심가치를 체계화하고 공직자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교육을 통해서 시정운영의 안정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인천가치 창조 분야를 신설해서 인천가치 창조 과정, 인천 섬 브랜드화 과정 등 4개 과정 8회 280명을 교육하고 조직성과 창출을 위한 공무원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와 군ㆍ구 관리자 리더십 강화 과정, 소통 리더십 과정 등을 신설해서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만의 특색을 살린 생생한 안보 현장체험교육을 위해서 서해5도서 통일 안보체험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행정 환경변화 대응 직무역량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직무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인천만의 가치 창조, 리더십 역량 강화로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으로써 52개 과정 3,240명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6년도 시정철학을 반영한 인천의 가치 재창조 등 특화교육을 신설 운영하고 현장참여와 토론을 접목한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 과정, 정부3.0 과정, 창조경제 과정 등 국ㆍ시책 관련 교육을 통해서 정부 및 시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은 물론이고 빅데이터 이해와 활용 과정, 파워포인트 과정 등 정보화 교육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유능하고 신뢰받는 공무원 육성을 위한 사이버교육이 되겠습니다. 92개 과정의 사이버교육 활성화로 업무활용도가 높고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서 직무능력 향상과 수준별ㆍ영역별 외국어교육으로써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 사이버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3개 분야 136개 과정을 최신 콘텐츠 운영으로 시민참여 제고 및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새로운 소양, 취미 과정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시민 사이버교육 DREAM BRIDGE 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금년도에 신설되는 교육과정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여성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어 회화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오픈 콘텐츠를 활용하는 비예산사업이며 번거로운 회원가입 없이 열린 강좌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및 시민 이용시설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관 옥상 방수공사로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누수로 인한 청사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보안장비 및 강의실 교육장비 교체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원내 시설물의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해서 시민의 취미,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벌써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딱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2페이지 보면 중견간부 역량 리더십 강화 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부다 리더십만 가르칩니까 아니면 리더십만 가르치고 나니까 전부다 리더하려다 보면 충돌이 생겨서 이게 나중에 논쟁이 돼 가지고 불협화음돼 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등 돌리고 사는 것 그것만 가르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6, 7급 중견간부 과정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 사회의 허리역할을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주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이 리더십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상위직급이 되다 보면 역량이 나타나지만 그 과정에 가기 전에 우리 6급, 7급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리더십 역량 발휘하는 과정이 조직운영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을 도출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피리더십은 어떤가요? 우리 사회가 전부다 리더십만 가르치다 보니까 좀 의문스러운 게 아니면 리더만 전부다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리더의 구성원에 대한 어떤 교육이랄까 아니면 충실한 구성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리더라고 해야 되나 조용한 리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개념 변화를 좀 시키면 어떨까요?

글쎄요. 우리 공직자들이 일단은 공직에 입문해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과 대화를 할 때 주민보다는 리더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중견 과정이 6, 7급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지 9급 공무원들도 사실 리더 역량 교육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시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용범 위원입니다. 자료 19쪽을 좀 봐주시죠. 19쪽을 보셨어요?

네.

이응복 원장님 지난번에 교육지원담당관으로 오랫동안 계셨다가 개발원 원장님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라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뭔가 좀 변화가 오기를 저희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9쪽에 보시면요. 추진상황해 가지고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열린 교육 그게 지금 추진과제고 추진계획에 보면 가치 재창조를 위한 특성화 교육 이렇게 문구를 정리하셨어요.

네.

그러면 가치 재창조를 위한 열린 교육하고 특성화 교육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 추진방향에 재창조하는 열린 교육과 특성화 교육은 같은 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으로 보시고요. 저희가 인천의 가치 재창조 과정이 한 4개 과정에 한 8회 정도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개별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실시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우리 인천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유정복 시장님의 2016년도 시정목표가 인천시 가치 창조 재창출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따라서 그냥 문구만 이렇게 막 가치 창조, 가치 창조 이렇게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가치 창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문구만 이렇게 막 붙여놓은 그런 인상을 저희가 받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실시되면 위원님들께 중간에 업무보고드릴 사항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내실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업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4개 과정 전문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치 창조에 관련된 전문업체가 어디입니까, 그게?

지금 우리 인천에 대해서 벌써 작년도부터 우리 인천의 가치 창조, 가치 창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벌써 인천에는 그런 업체가 별로 없지만 중앙인 서울에서는 우리 인천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알리기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회의실에서도 가치 창조 비전 선포식을 저희가 했을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가치 창조라는 게 인천시 역사, 문화, 교육, 인천시 섬 관련된 바다, 해양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가치를 재창조하자 그런 측면에서 선포식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의 시정목표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 없이 그냥 말로만 가치 창조, 가치 창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담아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데 모든 자료나 책이나 보면 대부분 가치 창조 재창출 이렇게만 지금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시민들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보시면 신규공무원을 위한 새내기 신바람 교육 이렇게 했는데 2014년도 공무원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부서가 조금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공무원을 채용해 놓고 신규교육을 하지 않고 바로 부서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인천시 공무원이 채용되면 결정이 되면 신규공무원을 받고 부서를 배정하는데 그 당시에는 거꾸로 일을 순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신규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연차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 신규공무원들에 대한, ’14년도는 계속 안 받았어요. ’15년도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확실하게 받았다 이 거죠?

그래서 지금 ’15년도에 한 번에 한 280명 대강당에다가 강의한 적도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14년도 채용된 자가 교육을 못 받은 것을 ’15년도에 와서 전부 집합을 시켜서 교육하니까 한 번에 280명을 교육한 적도 있더라고요.

280명을 몇 시간 동안 했습니까? 한두 시간해서 그냥 끝납니까?

3주예요, 3주.

3주?

네, 3주 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을 갖다가 3주에 280명을 다 모아놓고 교육한다면 그것은 너무 형식에 불과한 교육이 아닐까요,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보완한 게 금년도부터는 1회에 80명 이상 교육을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반에 80명도 많죠, 이게. 지금 초등학교는 한 반에 27, 28명인데 그것도 지금 많다고 하는데 80명, 280명 놓고 교육을 하면 제대로 집중력이 안 되죠, 이것도요.

신규교육 과정 같이 그런 것이 20, 30명 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교육원에서는. 맥시멈 80명으로 해서 100명 강의실이 있는데요, 80명으로 제한을 두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인원수를 줄이면 교수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반당 80명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요.

네, 적은 인원은 아니죠.

대학생도 80명 넣어놓으면 강의 못 해요. 3, 40명, 30명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하고 질문 받고 토론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10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료. 행감 때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인 건데요. 교수님들이 평가해서 좀 평가수준이 낮게 나왔어요. 낮게 나왔을 때 인사반영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교수요원들이 계약직이 있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들은 평가를 해서 성과가 안 좋고 또 강의가 끝나고 그러면 설문조사를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수준이 미달되는 사람들은 재계약을 안 하고요. 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인사 때 그것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교체, 직원들 평가가 안 좋은 교수요원을 계속 가지고 교육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네, 앞으로는 철저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언제가 인사죠? 계약 만료되는 시점 교수들보다도…….

계약직이요?

네.

계약직 한 분은 1월 말이면 계약이 끝나고요. 한 분은 7월 중순에 끝나는 걸로 2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의 교수평가 점수에 따라서 반영여부를 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병으로 휴직계를 낸 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한테 질병휴직으로 현원만 잡혀 있고 활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몸 건강상태가 좋지가 않아 가지고.

그러면 그분이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강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간제 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외부강사를 초정해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를 낸 분은 급료는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휴직 낸 사람들의 급여는 좀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 몇 % 지급을 해 주나요?

그러니까 80…….

100%는 나가나요?

아, 100%는 안 나갑니다. 근무해야만이 나가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휴직 낸 사람들은 급여가 이렇게 저기하지 않습니다.

몇 %예요, 80%예요?

맥시멈 80%에서 적게는 50%까지도 나가고 다 다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분은 지금 질병으로 해서 뭐 물론 본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질병으로 와서 휴직계를 냈지만, 지금 휴직계 낸 지가 얼마나 됐어요?

휴직계 낸 지 지금 올해 2년차됩니다.

2년차?

이 사람은…….

이번 달 그러면 급료는 얼마나 지급됐어요, 몇 % 지급해 줬어요?

공무상 질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다가…….

다친 거군요.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됐거든요. 그래서 공무상 질병은 100%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아, 공무상?

네, 기타 다른…….

이분은 공무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빨리 그분도 완쾌돼서 돌아와서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응복 원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그전에 많은 관심도 갖고 계셔서 좀 변화할 수 있는 인재개발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변화와 개혁을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어요, 원장님들이. 1년이면 한 세 분 정도 바뀌는데요. 정말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근무하겠습니다.

옛날에 가신 분도 그랬어요, 절대 안 간다고 저한테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답변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요. 제가 실망했는데요. 시장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봐야겠어요. 왜 이렇게 공무원들 교육하는 부서는 정말로 중요한 부서인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응복 원장님께서는 제가 평소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거기 가셔서 좀 느끼신 점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좀 어떻게 해 보고 싶다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짧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우선 우리 인재개발원에 가 보니까 교육환경부터 지금 개선이 돼야겠다 해서 제가 쉬운 말씀드려서 지하실부터 옥상까지 대대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1월달에 지금 마무리를 짓고 2월 초부터 실시되는 교육에 임하려고 환경정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청하는 강사들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몇 번 이렇게 들춰 보니까 직원들의 강사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강사의 수준을 좀 높여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에 수반되는데 지금 주위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강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기 때문에 그전과 같이 이렇게 강사수당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판단이 되어져서 아무튼 강사수준을 높여야겠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신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재개발원이 생긴 이래 처음 가서 직원조회를 했습니다, 전체 직원을 다 모아놓고. 식당에 근무하는 아주머니들까지 다 와서 인재개발원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강의를 제가 강의라기보다는 좀 훈시사항을 갖다가 한 30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큰 변화와 개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나중에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응복이 인재개발원 원장 가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소리를 듣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발원의 질을 높여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도 외부로 교육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오히려 외부에서 인천 인재개발원으로 교육을 올 수 있는 그런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자체의 거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간에 모두가 좀 만족하는 그런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문드리면 우리 중견간부하고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있었던 건데 원래가 중견간부 과정 인원이 40명이고 외국어 과정이 40명이죠, 기본이?

중견간부 과정은 50명이고요. 외국어교육 과정이 처음에는 40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가 40명, 40명 아니었나요?

아니요. 50명,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견간부 과정은 50명, 외국어 과정은 40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40명, 4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52명, 30명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어 과정이 줄었기 때문에 중견간부 과정으로 이렇게 더 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중견간부나 외국어 과정이나 해외연수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똑같지 않았어요, 금액이? 그런데 나눠서 뭐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쓴다고 그때…….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제 기억에는 중견간부 과정은 처음부터 50명이었고 외국어 과정은 40명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정별로 교수나 뭐 이런 분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이쪽 인원이 줄은 게 이쪽으로 와서 뭐 이쪽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행자부에 정원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0명, 52명 아니에요, 이것은?

네, 그것도 받았습니다. 2명 추가로 받았습니다.

아, 추가로 받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인천만의 특색을 살린 서해5도 통일 안보체험 2회에 걸쳐서 7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회당 70명을 한다는 거예요?

35명씩 2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계획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습니까?

네, 서해5도서를 방문하는 체험이 되겠습니다.

교육계획안이 세워지면 자료를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