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항상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 의료원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은오 진료부원장입니다. 간호부장 장성숙입니다. 정호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심 업무과장입니다. 최윤미 재무회계과장입니다. 곽백규 관리과장입니다. 한춘우 고객만족실장입니다. 김기남 장례식장운영실장입니다. 강정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당선된 이주승 노동조합지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천의료원 주요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백령병원의 일반현황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션 및 비전, 경영목표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의료원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기구와 인력 그리고 예산 그리고 주요기능 또 각종 위원회 현황과 기타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백령병원 현황입니다. 백령병원도 기구와 현원 그리고 예산규모, 기타현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부터 있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는 없었고 처리요구 5건 중에서 종결이 2건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게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해 주신 3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3건 모두 진행 중입니다. 14쪽부터 각각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쪽에 용역사업 발주 시 같은 업체에 추가용역을 주는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도 수의계약사항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2건입니다. 시설관리 조경용역 유지보수 계획은 계약금액 786만원으로써 1,000만원 이하 계약 건으로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또 한 가지는 디지털방사선발생장치 유지보수도 지계법 시행령 25조 의거에 의해서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체에 추가용역을 주는 것은 2015년도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업체 입찰에서 약 5억 9,000만원에서 유보액으로 남은 9,000만원대에서 같은 동일 사업을 분리발주 하지 말라는 지계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같은 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시와 밀접한 협의를 통해서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의료진 성과급 개선방안인데 경영평가가 하위인데 성과급으로 액수가 크게 지급되는 데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료진의 성과급으로 원가분석시스템을 도입해서 네모칸에 있는 것처럼 진료손익, 환자수, 협진건수, 월 목표액, 재료대, 삭감금액들을 진료실적으로 80%를 반영하고 또 공공진료실적과 병원행사나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실적들 20%를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써 월 목표액을 정해서 그 달성도를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영평가나 진료손익에 따른 것보다는 실제로 현재 인천의료원 의사들의 봉급 자체가 민간병원에 비해서 한 7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해서 성과급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민간병원보다 80% 이상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급을 없애기보다는 성과급에 대한 여러 가지 각 변수들을 조절을 해서 병원에서 좀 더 매출 증대를 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사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보면 재활치료 투자를 통해 수익증대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재활의학과 의사를 인하대병원과 협약을 해서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주는 인건비 보조사업으로써 추진 중인데 재활의학과 의사 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수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의학과 의사를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좀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해서 저희가 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에서 보면 진료비 미수금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료비 미수현황은 2013년, ’14년, ’15년에 보시다시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2014년 건은 86.4%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원무과에 미수금 담당자를 선임하였고 각종 미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자 전송과 미수금체납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미수금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고 응급대불제도 등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최대 한 활용해서 미수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국가의 공공의료 지원 확대와 공공의료 시설에 대한 시민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금 예산 확보 현황은 그 표에 있는 바와 같고 향후 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국가산단역 개통에 따른 시민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 역명으로 인천의료원으로 집어넣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의료원 주변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 및 조정을 계속 신청할 것이고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계되는 셔틀버스 노선 조정을 통해서 의료원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중환자실의 사생활 및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개선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중환자실 환경개선을 약 2m 정도로 유지하고 앞으로 감염관리법에 의해서 이보다 더 늘어나는 기준에 맞도록 작년에 위원들께서 확보해 주신 시설관리예산으로 중환자실을 지금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그리고 환자들의 안락한 쾌유활동을 돕도록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올해 말 정도에 중환자실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볼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장기근속자 명예퇴직 등 높은 인건비율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장기근속자는 20년 이상 재직자가 현재 8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 380명 중에서 82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명예퇴직을 목표로 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한 25% 정도 명예퇴직을 20명을 할 경우에 34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이 부분은 올해 사업에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현 의료원을 기능 전환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011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인천의 권역별로 4개의 지역거점병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북ㆍ서부권 외래환자 현황을 현재 보면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등에서 많은 환자가 저희 인천의료원을 동구 이외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필요하면 정책용역을 해 주겠다는 그런 제안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단기간으로는 우선 루원시티를 장기적으로 보고 또는 부평미군기지 등 인구밀집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다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급성기 병원을 이전하고 현재는 인천의료원은 좀 더 관리비가 적게 들면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전환을 하는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중ㆍ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과 시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있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는 처리요구 4건은 4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24쪽에 보면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공공의료 특화사업 개발 노력 경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평역 마중나가기 진료봉사와 또 부평역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나눔 건강진료소 그리고 도서지역 장애인시설을 출장검진을 저희가 무료로 시행하였고 인천형 301네트워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구보건소와 연계된 무의도 등 출장진료도 새롭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쪽을 보시면 간호사 불친절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간호부에 친절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CS 강사를 임명하고 있고 고객만족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각 대상 간호사, 조무사, 간병인, 운송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진료운영 업무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센터를 통해서 직원들의 민원들을 취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진료비 미수금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전에 보고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의료진 이직률 감소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서는 2015년도에 의료진 입ㆍ퇴사 현황은 의사직은 6명이 퇴사하였고 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직은 32명이 퇴사하였고 6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확보해 주신 20억 예산으로 올해 8월까지 간호사 기숙사와 그리고 보육시설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어떤 복지수준의 향상을 통해서 직원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간호사들이 그동안에 직책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소액이라도 만들어서 수간호사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부하 간호사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정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9쪽부터 있는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인천의료원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 복지도시 구현이라는 미션과 복지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병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공공의료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그리고 현대화사업 추진과 고객만족도 증진이라는 전략목표를 세워서 아래와 같은 전략과제를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입니다. 32쪽에 보면 첫 번째로 있는 공공의료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감염병 관리사업 강화는 저희가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대와 해외여행자 감염병 예방 접종사업 등을 시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또 국내에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수문을 지키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억의 사업비를 해서 현재 3실 5병상인 음압격리병상을 올해 말까지 7실 7병상으로 확대하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메르스 같은 감염력이 높은 신종 감염병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해외여행 클리닉을 개설해서 황열 등과 같은 특수한 예방접종을 저희 인천의료원에서 할 수 있도록 국가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핵과 에이즈 감염병 등을 관리강화할 것이며 앞으로 시에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감염병관리본부를 인천의료원에 유치해서 인천시 전체와 또 대한민국 전체에 감염병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33쪽에 보건ㆍ의료ㆍ복지 네트워크사업 소위 301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의료취약계층 환자를 발굴하고 치료를 위해서 사회복지자원 보건ㆍ의료ㆍ복지를 연계하여 서비스의 분절현상을 해소하는 3자 통합서비스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보건 그리고 의료 또 사회기관들의 복지를 네트워킹을 해서 취약계층들이 의료ㆍ치료 자체에 끝나지를 않고 이후에 어떤 재활을 하거나 사회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에 원활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에 보면 의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안전망 구축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의료수요에 부응하는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와 연계하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공보건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 무료 검진사업이나 또는 노숙자, 행려자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가출청소년, 성폭력, 위기청소년 무료진료사업 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공공사업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업으로써 계속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있는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을 부응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자는 장애인, 만성질환자, 지역주민 들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만성질환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그리고 지역주민 건강강좌 보건교육사업을 할 것을 지금 목표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성질환자와 지역주민들이 만성질환에 대해 올바른 관리 및 예방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협의회 등과 협조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에 보면 두 번째 파트로써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능력과 성과 중심 근무평가제도는 의료진에 있어서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평가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단순화된 평가를 지양하고 역량평가와 업적평가 등의 지표를 설계해서 앞으로 2016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17년부터는 전체 직원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는 어떤 성과나 이에 대한 공과가 부족한 데 대해서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업적과 능력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기준 마련을 통해서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조직신뢰도를 향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성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기준을 통해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서 각종 보상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 누가 봐도 투명하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노사발전재단에 자금을 해서 저희가 용역사업을 통해서 대부분 지금 거의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곧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7쪽을 보시면 의료직과 일반직에 대해서 의사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주요 간부 보직자인 30명에 대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 현재 마찬가지로 노사발전재단의 용역을 통해서 지금 틀을 거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2016년에 시범운영을 통해 보고 2017년부터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최소한 간부직에서는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38쪽에 보시면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지역협력병원들과 또는 여러 가지 요양이나 요양병원들과의 밀접한 협력과 지속적인 시설이용 협력을 통한 관계를 증진하고 장례식장 현대화에 따른 시설이용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2016년 내내 여러 가지 진료시설들과 네트워크를 체결할 것이며 지속적인 방문과 환자의 의료에 대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과 많은 교류를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협력병원과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설이용 등으로 의료원 이미지 개선 및 주요의료장비 가동률과 의료수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홍보 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에게 유용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현대화된 의료원의 시설장비와 의료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일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원 홍보 소식지를 격월로 지금 현재 발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 또 지역 반상회보 등에 건강 칼럼을 현재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한 SNS 활동을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상시로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 관내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 체험프로그램 등을 신설해서 의료원의 시설장비를 홍보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원의 현대화된 시설ㆍ장비와 의료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역시 의료수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의료원이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례식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35억원의 국ㆍ시비를 확보해서 현재 2월 15일에서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7월 중에 완공하여 8월 1일부터는 현대화되고 넓은 평수로 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례식장 환경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또 건전한 장례문화조성으로 이용률 증대로 해서 또 병원수입에도 기여하면서 시민들이 의료원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을 보면 또 역시 작년에 확보된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간호사 기숙사와 보육시설에 대한 신설, 신축사업입니다. 지상 4층 건물로 해서 현재 기숙사 약 44명의 간호사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설은 3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곧 착공에 들어가서 이 역시 7월 중에 완공을 해서 8월부터는 간호사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간호인력들이 어떤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이직률이 저하되고 또 안정적인 간호인력을 확보하며 또한 육아문제로 인해서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를 보육시설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2쪽에 보시면 그동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대부분 공사가 됐었는데 중환자실과 진단검사의학과 그리고 지하 2층 부분들이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올해 말까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완료하면 보다 명실상부한 현대화된 인천의료원의 모습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3쪽에 보시면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역시 확보해 주신 30억의 예산으로 여러 가지 수술대나 건강검진센터 외래 지원에 있는 여러 가지 의료장비들을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또는 신규장비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의료원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또한 의료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4쪽에 보시면 역시 시설 현대화사업의 마무리 과정으로써 지하 2층과 영상의학과 복도 환경개선 사업을 약 12억의 국ㆍ시비를 확보해서 이것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올해 중에 공사를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마지막 남은 공사 구간이 완공되면 좋은 인천의료원을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5쪽에 보시면 현재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올해 철거를 해야 되는 행정동을 2층 규모로 증축을 해서 지금 현재 부족한 행정시설과 여러 가지 서비스시설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하게 되고 사무직원들의 동선이 간소화되면서 능률의 향상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층 건물로 해서 현재 있는 것들을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6쪽에 보시면 18억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공기조화기와 MCC반 등 노후설비를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기조화 설비 교체로 인해서 현재 여러 가지 잦은 고장과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좀 더 좋은 상태로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의료원 내 공기질 향상으로 인해서 쾌적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또 급, 배수펌프 등에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물 공급이 원활해 지면서 또 이런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유지보수료가 절감되어서 의료원 수익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고객만족도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원객 접근성 향상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국가산단역 개통과 함께 의료원 주변의 버스노선 조정과 또 기존 운행 중인 셔틀버스 노선 변경을 통해서 내원객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역명에 인천의료원 명칭을 부기할 것을 신청하였고 버스노선을 버스정책과와 협의해서 지하철개통을 계기로 인천의료원 쪽에 좀 더 접근성이 좋도록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에 현재 운행 중인 셔틀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지하철역과 좀 더 편리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 보호자,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또 시민들이 병원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8쪽에 보시면 환자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내원 환자들에게 정기적 공연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의료뿐만이 아니라 폭넓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환자를 위한 음악연주회를 반기 1회 이상 개최할 것이고 정기공연을 연 2회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전시회나 도서바자회 등 각종 전시회나 바자회를 유치해서 이것도 역시 반기 1회 이상 개최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환자보호자를 위한 영화 등을 상영해서 지루한 병원생활에서 조금이라도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친절교육 강화입니다. 내원고객들의 권리의식과 기대수준의 향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기대에 부응하고 직종별 맞춤 서비스 친절교육 실시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의사에 대한 서비스 친절교육 그리고 일반직 서비스 친절교육 또 기타 서비스 친절교육과 여러 가지 공통적인 집합교육을 통한 서비스 친절교육이 있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임직원 전체가 고객감동을 실천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쪽에 보시면 내부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영진과 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직원상호 간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여 협력적인 직장문화조성을 위하고 또 각종 행사 등을 통한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영설명회, 체육행사 등 내부 소통의 장을 연 2회 이상 마련할 것이며 또 직원들의 친절직원, 우수직원 격려를 통한 칭찬릴레이 사업을 매월 1회 현재도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만족도 조사를 내부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지 분석을 해서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병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병원에 대한 주인의식과 애사심 향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산성을 향상을 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229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 원장 이하 우리 인천의료원의 전 임직원들이 모두 단결해서 저희 인천의 유일한 시립병원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건강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질타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장례식장을 위탁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요, 직영.

직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작년하고 3년간 수익구조 있지 않습니까, 수익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기숙사, 보육시설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증축 및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는 다 끝난 건가요, 이건요?

네.

그러면 시공만 남은 건가 요?

착공에 들어갑니다, 2월 중에.

2월 중에?

2월 중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빨리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설계도요?

아니, 설계 말고 장례식장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지금 수익률이 얼마씩나는지 그것 좀 제가 보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원장님, 진료비 미수금 현황들 있죠?

네.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결손처분하는 거?

3년 이상 지나면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연도대로 ’13년, ’14년, ’15년에 결손된 금액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그냥 금액만 대충 적지 말고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는데요. 오늘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이후에라도 준비되는 대로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진료 현황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 중에서 최만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연계되는데 혹시 미수금 중에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2014년, ’15년 같이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제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병건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아홉 부를 작성하시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책자 40페이지 보면 장례식장 현대화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40페이지요.

네.

이게 지금 올해도 35억 들어가고 2010년에는 1억 6,000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14년에 19억 들어갔는데 이게 수익률이 연에 얼마나 납니까, 장례식장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매출 자체가.

경비 다 빼고요? 매출만 이잖아요.

매출만 이렇습니다.

그럼 경상경비 빼면 순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천의료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순수익률이 한 50% 이상입니다.

인건비 같은 거 다 빼고.

빼고.

20억 정도요?

네.

그럼 지금 여기 몇 년 동안에 들어간 걸 보면 올해도 한 35억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 거고 또 20억 들어가고 2014년 지금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죠? 2014년부터 10월까지 19억을 지금 리모델링비로 썼습니까? 아니면 사업…….

2014년도 들어 간 건 아닌데요. 이거는 신청만 하고 아마 매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16억인가 그건 분향실 12개에서 10개로 변경했고 그러니까 2014년은 계획만 잡은 건가요?

네, 그게 작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10실인데 또 줄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변경 전을 8실로 줄이는 거 아닙니까, 변경 후에? 10실로 돼 있잖아요.

아니, 지금 원래 10실이었는데 8실로 이번에 줄이는데 실제로 말은 10실인데 안에가 너무 작은 방이라 실제로는 가동률이 거의 없는 그런 방입니다, 지하실에 있는 방. 그래서 그거를 위로 올리면서 크기를 확보하면서 8개로 늘리면 되기 때문에 수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2010년도에도 12실에서 10실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0년도 4월에서 5월달에 해 갖고 1억 6,000을 갖고 분향실을 12실에서 10실로 변경 안 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이라……. (관계관을 향해) “줄어들었나, 방이?” 그때 아마 리모델링하면서 벽지, 도배, 장판 깔고 그래서 크게 손 본 건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 해 갖고 2010년도에 이거 한 걸로 나오는데? (인천의료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그러니까 4개짜리 방을 사무실 공간으로 하면서 하나를 줄인 겁니다. 실제로는 운영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주요사업 내용이 뭐냐면 분향실 12실에서 10실로 변경하고 가면실, 전시실, 재단신설, 스프링클러, 이전신설 뭐 이렇게 해 갖고 12실에서 10실로 변경을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있는 아주 작은 방 4개를 방 2개로 변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는 거의 이용을 안 하는 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무공간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식당을 지하로 내려버리고 4층에 있던 식당을 큰 방으로 개소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방 2개가 사라지게 돼서 8개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자꾸 돈을 들여 갖고 20억씩 수입이 난다는데 그거는 약간 유동성이지 않을까요? 앞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도 장례식장 큰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방법이라든지 좀 현실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쟁력에서는 지금 거기보다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마케팅이라 그렇다고 이게 또 시 시설로써 경쟁력을 갖추면 거기서 반발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네.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또 너무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경쟁을 해 버리면 또 민간에 대한 침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세금 갖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게 좀 특색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이야 계속 돈을 들이지만 아시다시피 그 옆에 대형장례식장도 있고 주차장도 더 넓고 여기는 돈을 내야 되지만 앞으로의 경쟁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다시 가져보는 건 어때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장례식장 수입 자체가 병원사업에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의존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써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더 좋은 시설을 시민들에게 싸고 믿음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주변에 청기와장례식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병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가동률은 저희가 더 높을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면에서 떨어지는 게 그 크기가 적고 노후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방을 좀 키우고 시설을 좋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뭐 가격을 올릴 거는 별로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하고 큰 상가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공공성을 띠었기 때문에 경쟁에서는 어차피 안 되지 않습니까, 경쟁을 민간하고 경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가. 세금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민간하고 경쟁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색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장례식장 있는 거를 잘못됐다 잘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는 리모델링 해 갖고 이게 자꾸 경쟁력만 같이 갈 게 아니라 좀 특색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더 시설 좋게 하면 또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특색 있는 장례 이런 거를 갖추든지 아닐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사업을 접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계속 조그마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했지만 그 업체에서 대형투자라도 할 경우 또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면 거기 돈을 또 들여야 되잖아요. 시비나 국비가 또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민간처럼 그렇게 커다란 걸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용하는데 수급자나 실제로 무연고자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는 병원에서 돌아가신 보호자 없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실 하나는 공공성을 띨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좀 특색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이걸 꼭 경쟁하는 거 자체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민간하고 경쟁하려고 시 국비 받아다 하는 거는 옳지 않잖아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요, 기숙사 및 보육시설 증축이라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안 됐는데 올해 하신다니까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병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같은 경우 기숙사는 어차피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것도 지금 다각도로 봐 갖고 추진하면 더 효율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산업단지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산업단지에서 하면 그 산업단지 공단에서 지원금 주잖아요, 어린이집 지으면. 그러면 더 좋게 시설을 해 갖고 이것도 주안산업단지 한번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되면 사실상 이게 30명을 위한 보육시설을 만들지만 이게 간호사들하고 그 직원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거지만 지금 병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나 이런 쪽에도 지금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갈 보육시설이 없어요, 사실상이요. 그러면 중증을 데려다 중증은 다른 데서 관리하지만 뭐 2, 3급이나 이런 쪽은 병원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서 하나의 마케팅도 되는 거고 공공성을 띠기에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보다는 여기 있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상아들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부모님이, 그럼 조금 더 외적으로 그 옆에다가 또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 갖고 이런 것들을 한번 다각도로, 인천 시내 지금 장애인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유치원 국ㆍ공립에서 일부 프로테이지만 풀어준 거지, 사실상 전적으로 해 가는 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인천의료원이 좀 앞장서 갖고 하는 것도 인천시를 조금 알리기에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좋은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은 못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육시설 자체가 주 사업이 아니고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법률 때문에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외부인들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못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서도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만들면 지원금을 주게 돼 있어요. 사실상 그걸 받아 갖고 영ㆍ유아나 이런 쪽으로도 더 할 수 있지만 장애인 영ㆍ유아들은 갈 데가 없어 갖고 지금 난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을 PR할 수 있고 이런 기회에 인천의료원은 진짜 좀 특색 있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적자가 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똑같은 일하면서 적자난다면 능력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공공성을 좀 봐 갖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원장님이 이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갖고 지을 때부터 해야 계단 같은 걸 안 놓고 시설들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계단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좀 걷기가 불편한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해 볼 만할 거 같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어린이집을 오픈을 하게 되면 평수에 따라서 어린이집 모집을 하잖아요, 원아모집을. 그런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금 원아모집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유아기 때 한 살 전에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2세 이상부터 5세까지인가 그렇게 지금.

5세까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원에 근무하는 분들 자녀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일단 메인이 그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다 충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원아모집을 할 때 평수에 맞춰서 하는 건 아시죠?

네.

지금 몇 명 모집…….

30명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30명 기준이에요, 원아들?

네.

그러면 지금 의료원 안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 자녀들만 해도 30명이 다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30명이 조금 안 될 거 같습니다.

안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주변에 있는 공장 쪽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막상 시설을 해 놓고 이제 대상자를 모집해 봐야 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결국 모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많이 부족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 내는 거, 아까 황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여건 자체가 바로 장례식장 옆에 있는 거 맞죠, 그 건물이죠?

네, 큰 길가에 있으니까. 중간에 건물이 하나 있긴 한데요, 교통공원 쪽으로 최대한 아기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가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린이집과 같이 연계돼 있어서 그게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건이 그래서 문 내는 거를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와 접촉이 잘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목표가 올해는 2,000명인 거 같은데 이게 해년마다 늘어나나요, 가정간호사업이?

그게 사실은 가정간호사를 확보하는데 일단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분 계시는데 사실은 3명, 4명 늘리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이 역시 사람 구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의뢰받고 안 한다 해서 굉장히 해마다 증폭이 심합니다. 목표는 늘려나가는 쪽으로 잡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정확한 계획을 잡기는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럼 요청에 의해서 가시는데 그게 해년마다 다른가요?

그러니까 간호사 수급문제랑 또 환자가 쭉 빠졌다 쭉 들어왔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긴 한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2명이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나가는 건 두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요. 리모델링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분향실 변경을 먼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하고 그냥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몇 년 안 가서 또 다시 바꾸고 또 다시 바꾸고 이런 상황이 자꾸 리바이벌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을 벌써 1차, 2차 지금 3차 째예요, 계획이. ’10년 이후에.

그렇지 않은데요, 2010년도에 그 전에 한 번 하고 지금 처음입니다.

10년 전에 했죠, 한 번?

그 중간에 한 거는 그냥 밑에 있는 사무실만 개조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에 있을 때 이 리모델링 문제 때문에 거기 방문도 한 적이 있었어요.

’10년도에…….

리모델링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 한다 그리고 지난 ’14년도에는 예산만 세우고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애초에 할 적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한 번에 하시라는 거죠, 한 번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야지 이거를 예산 때문에 자꾸 줄여서 하고 하다가 몇 년 있다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한 개 층에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제일 큰 게 150평짜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70평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적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0평짜리 한 실을 만들어 놓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특실이 2층에 그렇게 들어가고요. 나머지 위에도 가변벽으로 해서 필요하면 다 틀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터서 쓸 수 있게 하겠다?

네, 지금 리모델링이 세 번째가 아니고 사실은 지하실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조그마한 분향실만 이렇게 이해합산시킨 거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이 들어갑니다. 30% 정도 면적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설 이후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은 처음이라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구에 있을 때 내가 한 번 그거 때문에 들러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이 분향실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거든. 그런데 지금 또 내가 그래서 자료를 뺐더니 ’10년도하고 ’14년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참 정확하게 이번에 하실 적에 판단하셔서 제대로 한번 꾸며놓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하실 적에 급여문제가 성과급을 합쳐도 타 병원의 80%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성과급 자체는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건가요, 다른 병원보다는?

그러니까 전체 연봉 개념으로 본다면 연봉 중에서 맥시멈 30%까지 지금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다 합쳐봤자 다른 데 주는 거보다 적다는 얘기여서 이만큼을 가지고 조금 적게 받는 분, 많이 받는 분을 어쨌든 열심히 하는 분을 좀 더 주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충분히 주고 이만큼을 더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제한된 재정 내에서 한 부분을 성과급조로 균등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료진 급여 같은 것이 타 병원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의료진의 의욕이 없어질 거 같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현실화 해 주고 정말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는 그런 의료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래도 그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요, 아까 중환자실 개선 사업이 아마 올해 되는 거 같은데 그것도 처음에 하실 적에 정확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손 안 대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 드렸지만 중환자실만큼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산 지금 확정 됐죠?

네.

그럼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그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49페이지에 보면 친절교육 강화라고 이건 업무보고 때 매번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처음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내용은 조금씩 변하지만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도 인천의료원에서 친절교육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이걸 업무보고로 올린다는 거는 조금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혹시 불친절하다고 해 가지고 어떤 손님들 내지는 직원 간에 신고 내지는 어떤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근평을 적게 준다든지 이런 리스트가 있습니까, 정리 된 게?

네, 고객만족실에서 계속 모으고 있고 원인에 의해서는 당사자한테 소명서도 받고 있고 필요하면 직접 사과도 시키고 또는 오해가 있을 때는 저희가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볼 수가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있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상없는 좋은 유명 의사가 있어도 여기에 보니까 대상 직원이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뭐 여러 분들이 그 교육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환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사선생님 말 한마디에 아무리 좋은 시설보다도 아무리 좋은 약보다도 의사선생님이나 간호, 보건 직원들이 그 말씀 한마디의 그 친절이 사실 그게 명약이거든, 환자들이 느끼는 거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친절교육이 안 되었다 해 가지고 약간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르긴 하지만 매년 이거를 업무보고에 올린다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본 친절교육 강화라고 하는 내용은 참 안타깝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백령병원에 생화학분석기라고 있어요?

네.

백령병원에. 그 전문인력이 있나요, 거기?

진단검사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병리사가.

병리사가?

네.

그렇구나. 좀 염려를 했었는데 전문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네, 임상병리사가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그러면 지금 의료진이 조금 부족하지요, 몇 명이.

네.

의사가 두 명 거기다가 약사가 세 명이 지금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을 하시나요?

지금 그것도 취약지에서 하여튼 의사, 간호사들 약사는 지금 한 분 계셔서 괜찮고요. 한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을 구하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워낙 격오지고 또 예산 자체가 인건비를 많이 줄 정도도 아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인건비 보조사업을 하는데도 그것도 사실은 부족한 형편이어서 지금 치과 선생님도 지금 한 분 이번에 결원이 생겨서 지금 공고를 내고 있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구직ㆍ구인을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간호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입원병실이 30병상이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 해도 한 명씩은 병실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네 분, 다섯 분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밑에 외래만 커버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 간호사 수당도 그러면 다른 데 비해 적아요, 많이?

간호사는 인천의료원에다가 격오지 수당으로 조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의료원보다 한 20만원인가 정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 정도 적다고?

아니, 더 추가 주고 있다.

더 주고 있다고?

오지수당으로요.

오지수당으로?

네.

그러면 수당하고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네. 환경문제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네,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요.

상용직하고 기간제가 지금 53명이나 있어요. 이분들이 직책을 어느 쪽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원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본원에.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1년이나 이렇게 1년 계약직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직책을 주느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센터에는 간호사들도 기간제인 경우가 있고요.

간호사도?

네, 의사도 사실은 연봉계약제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엄격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의사나 간호사가?

의사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지요?

네.

여기 안 들어간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 좀 묻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개는 보면 육아휴직 대체자로 뽑을 때는 기간제로 들어가거든요. 간호사들도 꽤 있고 나머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개 2년 지나가면 무기계약제가 되면서 대부분 정규직화해 주든가 무기계약직으로 있으면 그 직책에 맞게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옛날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입찰을 경쟁입찰 GTB를 할 때 조건 같은 거를 너무 까다롭게 붙여 갖고 이제는 뭐 유찰되어 갖고 수의계약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때도 나중에 자료를 받아 봤지만 쉽게 해서 여기 지금 보면 내실 20병상 이렇게 하는데 150병상, 100병상씩 만들어 버리면 인천의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자연히 유찰돼 갖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도 다사렛인가 어딘가 하고. 다사랑 간병서비스인가 어디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번에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건을 까다롭게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걸어 갖고 대상되는 데가 작다는 얘기예요, 적격이고 뭐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시지 말고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14페이지 보시면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걸어 갖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를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수정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번에도 보면 시설공사나 이런 장비사고 물품구매하느라 한 1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 할 게.

네.

2월달부터 실시할 게. 그런데 이거는 이거로 다해 갖고 이거 뭐 병원이 활성화되고 이런 거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간에 거기에 원장님도 자주 다니시지만 거기 고가 넘어가면서 병원이 어딘지 몰라요. 여기 지나가면서 고가에서 내려가는 데서 우측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병원을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인천의료원 어쩌다 확 가면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고가에서.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은 거기에서 좀 환하게 이쪽에 거기가 또 산업단지 다 공장들이 있어 가지고 야간에는 다 불들이 컴컴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 먹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은 경관조명이라든가 인천의료원을 알릴 수 있도록 도로에다 하든지 이런 것 좀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교통표지판이나 병원 위에 붙어 있는 LED조명 같은 것도 다 새로 만든 겁니다. 그 전에는 그야말로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요. 많이 사실은…….

그러니까 병원 쪽에서 인천의료원은 보이는데 사실상 주차장 쪽이 먼저가 나오기 때문에 컴컴하다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가로등 이런 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병원 쪽으로 이렇게 보면 컴컴해요, 이렇게 보면. 다른 데 병원은 이렇게 보면 컴컴한 거는 못 느끼시잖아요, 길병원을 가든지 인하대학병원을 가든지. 위치는 그렇다지만 그거를 좀 환하게 그 안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병원 가는데 병원을 가게 되면 환하고 이렇게 해 줘야지 컴컴하면 가고 싶지 않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러면요. 병원을 밤에 간다고 해도 응급환자라도. 주차장이나 이런 쪽을 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고가나 이런 데에서도 좀 한 눈에 이쪽이 인천의료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좀 시설 같은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공사를 많이 하니까 낙찰률이 좀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거로다 외관 경관조명을 좀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갖고 건물이 좀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관적으로 인천의료원을 누가 알아야 가는 거지 지나가다가 물어봐서 전화나 제대로 받는 데도 아닌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맨날. 위치 찾는 사람들 많이 전화 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지나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관조명으로 해 갖고 좀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 한 건데도 아직도…….

컴컴해요.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환해진 거거든요.

좀 더 환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요청했었던 것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요. 13페이지에 보면 재활의학 분야에 대해서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쿠아시설이라든지 재활치료에 대한 기구를 시에서 지급해 주고 하는 거를 제가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추진 중이라고 했네요, 그때 얘기한지가 꽤 됐는데. 타병원에 비해서 재활의학 분야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아쿠아 등 재활치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게 지금 제목인데요.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기계가 남아 가지고 8대인가 남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 확인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추진 중이라고 만 써 있어요. 입원실 두 개만 가지면 이거는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15-03번호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는. 그리고 하나 13페이지에 총괄목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조치상황 추진 중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재활의학 분야 미진한 것 아쿠아 같은 것도 무료지급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 그것 좀 확인하셔서 갈 방향이라든지 처리결과가 나왔어야지 추진 중이라고만 돼 있어요.

아쿠아시설이나 이런 거는 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면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없을 때는 재활치료 사업만 가지고 하는 거는 수익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적자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인하대하고도 협약을 해서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그 부분이 일단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치료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도입하는 것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일단 인력 확보가 우선이어서 추진 중이라고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이게 왜냐 하면 시흥시에 가보면 재활병원이 7개 층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풀가동되어 가지고 정말 병원다운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에 가는 걸 제가 한번 동행한 적 있었는데 아쿠아시설이라는 거는 상당히 사람은 아플 때 환자들이 노환일 경우에는 재활시설치료라든지 그걸 통한 이런 마사지라든지 이런 분야를 충분히 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 그거는 별도 계산이어서 일주일 이상을 입원을 못 하더라고 요. 그 후부터는 개인부담 이렇게 의료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경영실적 부분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또 그곳을 찾게 되는 그런 제2의 서비스 개선방안이 될 것 같아요. 이 부탁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직원들의 심기일전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병원이 작아도 본인의 일이 확실한 비전이 있을 때는 모두 생생한 모습이 되는데 경영하고 직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은 맡은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어려운 거는 원장이 다 떠맡아서 인천시와 인천시의료원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는 인천의 자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 역할을 다하고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외형적인 서비스보다도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지 기쁨이 나오는 거니까 직원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 같은 게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됐어요. 또 하나는 재활사업 관련된 하나의 팁인데 이게 심기일전하고도 이해가 맞물리고 또 인천시의료원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재활에 대한 의지를 한번쯤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신경통도 그렇고 모든 병의 만병의 근원이 혈액순환인데 혈액암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다른 일반병원들은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서 재활에 관련된 것은 하나의 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에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프라가 없이 외형적인 건물 투자를 했다든지 또 이런 시설을 좀 보충한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선 시립병원으로써의 인천의료원이 재활시설에 관련된 것에 대한 팀을 한번 좀 구성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요. 신장투석 관련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모퉁이재단인가 그 재단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장병 투석으로 혈관이 막힌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인천시에 있는 환자들이 일반의료시설에도 치료를 못 받는 그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지금 치료시기가 늦어서 혈관이 굳어지고 그런 상황을 봤는데 고급화된 시설이 나중에 예산이 추가된다면 신장투석기에 대한 아주 신선한 기술이 만들어낸 제품으로 하나만 유치해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장투석에 대한 고민을 신장암과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심장병원이 인천으로 이사를 와요. 세종병원이 인천에 터를 사서 심장병원을 새로 짓기 때문에 그 병원이 새로 신설되면 심장병원이 아니라 내부질환에 대한 환자들이 상당히 거기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료원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경영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가벼운 물리치료라든지 그런 것을 서비스함으로써 어차피 인천에 투자되는 시민들의 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치료를 위한 발견해서 물리치료하다 보면 질병을 발견해 줄 수 있고 거기에서 점점 점차적인 좋은 개선방안이 되더라 하고서 어머니 품처럼 안길 수 있는 병원의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심장병원이 가장 전국에서 으뜸인데 지금 세계에서 6위인가 인정받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건데 이런 부분처럼 우리도 의료서비스 외에 장비라든지 이런 분야를 좀 쇄신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내용이 지난번 보고서랑 비교해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늘상 외형적인 것 어둡다 또 외향적으로도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구에 협력이 잘 안 돼서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장례식장인데요. 장례식장은 눈감아도 거기는 찾아가요. 그런데 중앙으로 볼 때 구하고의 협조가 필요하고 인천의료원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에다가 여기가 어려운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데 밝게 LED로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공식으로 문서를 좀 민원사항으로 보내주시면 서구하고도 의논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 하고요. 또 경관조명에 대한 것은 이쯤하고 일단 경쟁력 약화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인천시의료원에 대한 집중적인 재투자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 서류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일부 한 곳의 고민만 덜어줘서는 원체 해결이 안 되고 인천의료원을 정상화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현실 운영만 할 거냐 이거를 봤을 때 절대 재정비가 필요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활에 관련된 아쿠아시설을 좀 고급화해 가지고 차별화하든가 아니면 신장병에 대한 투석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병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고민해 주십사 팀을 꾸려서. 그 다음에 그러면 세종병원이나 이런 것이 올 때까지라도 우리 인천에 한 가지 특화된 의료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는지. 겨울되고 나면 심장병이라든지 혈관환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쿠아라든지 이런 재활시설은 미룰 수가 없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것을 보조를 받는지 보건국과 관련된 업무를 시에다가 물어 가지고 좀 지원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노인병원에도 보내주고 하거든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다양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의료원이 다른 지역 의료원하고도 좀더 차별화된 부분이 공공의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라든가 시도들을 해 왔다는 거지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료원하고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공공의료 사업들을 좀 이렇게 비슷하게 유지, 비슷하게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가는 데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의료원이 어디 있나요, 공공의료단을 운영한다든지.

지금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사업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의료원들이 그 지역에 맞게끔 조금씩 변형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 인천이 어쨌든 잘 된 거는 공공의료 저희가 연구소를 만들었고 시에서 조례로 설립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지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도 새로 만들어졌는데 저희 의료원으로 견학도 오고 공동사업들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공의료하는 사업실에서도 지금 전국단위로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 의료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공공의료라는 게 사실은 공공병원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료 자체가 공공의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 공공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런 연구나 시범적 여러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지자체로써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의료정책이라는 게. 그러면 상당한 많은 연구과제에서 나온 것들이 결국은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사실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인천의료원만 하더라도 많은 노력들이 더 이상 그렇게 더 도약되거나 이러지 않는 부분이 지금 다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러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평이한 업무보고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이러한 업무보고도 있지만 매 해에 어떤 정책적 과제들이 핵심과제인지 이런 부분들, 예산이 수반되고 안 수반되고를 떠나서 이런 게 지금 병행되어야지만이 실제 그동안 연구나 여러 가지 시범적 사업들의 성과들이 이것이 국가정책화하는데 기여한다든가 이거인데 올해 저는 그게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내년에. 당장 저희 의회가 여러 가지 도서지역에 의료인력 운영에 있어서 취약한 우리 백령병원 또 백령도의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국가차원에서 의료인력 지원을 해야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공무원 인건비 기준으로 의료인력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에 상당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이런 인력수급의 구조적 문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제가 뭐 이거를 어디에 어디 이 부분들을 어떤 정치적으로 뭐 어떠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자체 공공적 자산으로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 국민들 전체에 그런 특히 취약한 이런 부분들의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전환이 필수적인데 과연 인천의료원이 시도를 해 오면서 지자체에서 해 오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벽에 부딪친 그러면 이런 거를 앞으로는 법을 좀 어떻게 개선하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의료원은 당장에 의료행위를 해야 되지만 공공의료단은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뭐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뭔가 새롭게 그런 검토 우리 의회가 건의안 해도 답변 하나 없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지방의회가 인천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우리가 벌써 1년이 됐지요. 1년이 됐는데 그 건의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화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할 부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올해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취약계층들의 그동안 미수금들 이 부분들 상당한 액수가 건강보험, 의료보험수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는 의료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아서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부담 자체가 부담돼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요, 의료보험이 되긴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본인부담금만을 못 내는 건지.

네, 청구는 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병원에 내야 될 돈은.

그러면 건강공단에서 이제 공단부담금 다 받는 건가요?

네, 받습니다.

취약계층도?

네.

올해는 이거를 좀 주목을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이거를 하면 그때가면 또 1년 뒤에 또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의 특징이 우리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한부모 또참전 각종 보훈 대상 이런 분들을 우리 시라든가 기초단체가 지원하든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을 다 폐지했습니다, 정부의 유사중복사업폐지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료원에 지금 현재 이런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도 한 겁니다. 기초수급자들이 이러한 의료보험료 자기부담금들을 또는 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못 내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려고 한 건데 건강보험공단하고 좀 협조해서 일반병원들의 이런 수급자들이 이렇게 그런 데 또 지급하지 못한 자기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시고 또 하나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지나면서 의료보험에 의료보험료 자기부담료를 못 낼 경우는 아예 건강공단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는 취약계층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부담금만 못 받지만 결국은 건강보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미수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네.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니니까 거의 치료비가 몇 배 이상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보통 10에서 20%인데 치료비의. 그러면 거의 80~90%의 건강공단부담금까지도 이제는 다 이 미수금으로 떠넘겨지는 거잖아요, 우리 의료원이. 이거 심각한 문제지요, 우리 앞으로 올해 예상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가서 나중에 보고할 때 이러지 마시고 매달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매달. 이 기초수급자들의 이러한 동향들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공공의료원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 일반병원들은 또 이 추이가 어떤지 이거를 올해 중요한 하나의 검토추적과제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있지요. 지금 이거는 나중에 아무튼 자세하게 우리 인천의료원이 포괄간호서비스 인천 인하대병원인가요, 인천의 시범병원이? 두 군데가?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나머지도 신청해서 시작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료원의 포괄간호서비스 하는 병동 비율이 얼마나 되고 보호자 없는 간병 비율이 얼마가 되고 또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올해부터는 포괄간호병동을 지금 거의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저희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실 빼고?

그거는 빼고.

나머지는 전체를 다?

거의 대부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포괄을 원치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병동 일부만 남겨놓고 가능한 데는 다 하려고 지금 정원 확보하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 포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필요한 만큼의 간호인력이 보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못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 인천의료원 지금 현재 간호인력 정원 보고한 거만 보더라도 205명 정원에 지금 174명밖에 안 되잖아요?

올해 신규 확보해서 웬만큼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직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고려하셔야 될 게 지금 정부도 아마 그런 민원이 하도 많아서 중증질환 환자는 지금 현재 포괄간호서비스 인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24시간 거의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서 실제로 간호사 말고 환자 보조인 개념으로 TO를 확보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분들은 뭐 중환자실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일단 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중환자실은 또 비용이 비싸지잖아요.

급여환자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아니면 보호자 없는 병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반병실도 만들어 놓고 한 이유가 거기는 간병인도 필요하면 둘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괜히 중증환자라는 거는 잘못 돌보면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거라 이거는 뭐 정책을 시행해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호자 없는 병실이나 기존 간병 부분에 이건 뭐 누가 잘하니 못 하니를 떠나서 항상 수혜를 받는 시민 입장, 환자 입장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천의료원이 시립병원이라고 해서 그동안 시민들한테 환경도 좀 떨어지고 의료 뭐 어떤 전문성 이런 식의 아주 부정적 인식이 많았지만 지금 4년, 5년 동안 이게 많이 개선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개선된 측면에서 또 하나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서 상당한 만족도가 있었잖아요, 환자라든가 보호자들로부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의료원은 공공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적 측면에서 취약계층이든 누구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조건을 갖고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의료는 문턱을 낮출 게 아니라 그리고 서비스 하면 가격이 이미 결정돼 있잖아요, 우리 공공가격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그 사업비 대비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훈련된 간병 인력 이런 걸 뽑아야죠. 그냥 시장처럼 어느 여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하게 하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문제는 그러한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더 사회적으로도 또 다시 환원이 되느냐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진짜 그런 사회적 공동체들을 지향하는 이런 데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훈련되고 이런 것들을 더 검증하는 이런 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시장에. 같은 조건이면.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그게 저는 공공의료의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아무튼 잘 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빨리 마무리하겠는데 제2의료원 설립에서는 검토를 하시되 분명한 건 2,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면 우리 인천시가 부담하기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의료원을 국가 차원의 감염병 전문 의료기관으로 격상시킨다든가 이런 차원의 어떤 연계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의료원은 접근성이 좀 좋은 데로 이런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를 좀 많이 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제2의료원을 했을 때는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그러한 신설비용의 지원이나 이걸 국가 차원의 감염병으로 격상하는 대신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도 좀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있으면 좋지만 우리 지금 인천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상황에서 2,000억 정도 소요되는 이런 우리 공공의료원은 필요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가능성 있게 어떤 희망 있게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검토과정에 국가와의 꼭 그런 연계성 부분들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35쪽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만성질환 180명, 가정간호 2,000명인데 만성질환 180명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을 전담간호사가 있어서 계속 정기적으로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약 먹나 체크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해 놓은 지 4년째 이게 되는데 아직 정식 발의하지 않는 거는 건강질환센터니 심혈관센터니 우리 시에 유사한 이러한 정책과 유사한 조례와 또 유사한 우리 시에 그런 협력하는 센터라든가 이런 게 기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적이라든가 그 기능을 더 세분화할 것인지 들을 관련 의료기관 또 전문 관련 단체들하고 아직까지 충분한 공감대가 안 돼서 지금 정식 발의를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의료지원단이 그런 것도 검토를 많이 해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 같이 의견들을 모으고 이럴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2월 중에 같이 한번 제가 어쨌든 주관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조례들에 대한 통합적 검토와 또 그런 센터나 위원회의 어떤 통합적 기능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진짜 심각한 만성질환 이 부분들의 예방 또는 관리를 통해서 시민건강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구체적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승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발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인사 시에 우리 국 간부들은 이동이 없었습니다. 유지상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김종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재욱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신중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판순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6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지난 인사 때 5개팀장을 비롯해서 20여명의 전ㆍ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과에 24개팀 총 1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4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시 전체 예산이 8조 1,902억원 중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은 9,292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67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써는 사회복지봉사과의 기초생활수급자의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의 확대와 보건정책과의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과 간부 현황, 부서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기타 현황에서 의미 있는 숫자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2015년도 1월 대비해서 35%, 2만 5,221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만 7,330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급여가 확대된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6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2건은 종결처리했습니다. 나머지 23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5쪽부터 건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정산을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산 사전예고제로 해서 통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하면서 일회성 사업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연중사업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해서 기일 내에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현재 건립비 집행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건립비 체납액 압류예고 등 관련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대한적십자사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탁기관 또는 단체가 불법운영 시에 위탁사업 공모 등 자격제한 방법을 모색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향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사항 등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불법운영 시에는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고 있는 사단법인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중순부터 금년 2월 말까지 해서 복지 분야 54개 사단법인에 대해서 현재 운영실태 등을 지도ㆍ점검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점검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 등 사단법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징수 등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체납자 징수계획 방침을 군ㆍ구에 시달해서 최종 현황을 재정비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해바라기 시설 폐쇄와 관련해 후속 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옹진군에서 입소자 개별상담 및 실태조사를 진행 후에 단계적인 타 시설 전원 조치 시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며 향후 시에서도 법인설립 허가 취소 요건 충족 시에 잔여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법인 정관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체험홈, 자립주택 설치목적에 맞는 운영 여부를 확인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체험홈은 자립생활에 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공간이며 자립주택은 체험홈을 거쳐서 자립하고자 하는 탈시설 대상자들이 최장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험홈, 자립주택 입주자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운영사업자 간에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운영의 질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지원예산의 형평성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타시ㆍ도의 운영비 지원내용 및 특색사업 등을 비교 분석하여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직급별 정원 현황을 확인해서 승진 적체 해소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방법을 강화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식개선을 위한 계도 활동으로 각종 회의, 교육 등에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UCC 공모, 순회교육, 현수막 개척 등 스마트 어플을 이용한 신고 등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병원선 운영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도서민의 의료서비스 향상 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병원선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주민 및 근무자 만족도 조사를 상ㆍ하반기 경에 실시할 계획이며 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병원선을 활용한 민ㆍ관 합동 진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서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악취나 수질오염 등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건강증진 정책을 개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환경오염에 관한 시민의식 등 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환경녹지국 등 환경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악취 및 수질오염 실태 등을 파악해서 건강증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재취업한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여부 등 취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남구청의 사회복지관장 임용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토록 요청했고 현재 취업 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월 27일날 심의결과에 따라서 취업 적정성이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절감재원을 복지 사각지대에 재투입하고 맞춤형 급여확대에 따라서 사각지대 복지급여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하여 잠재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건전한 복지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실적이 저조하므로 고용부담금 외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작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파악한 후 3% 미만인 공공기관을 저희가 개별 방문해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독려했으며 반면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이 없어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공공기관의 의견에 대해서 시와 공공기관, 각 군ㆍ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맞춤형 일자리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활동보조기관 운영비 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활동보조기관 운영비 관련 지침내용 중 수익금 사용 우선순위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ㆍ명확화하도록 개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반영됐습니다. 반영돼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업의 건전성 및 내실화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신고포상금 규정 개정 내용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 6월 25일날 발의돼서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시도 후속조치할 예정입니다. 33쪽에 신장장애인협회 생산품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협조 건의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은 보건복지부로 신청을 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지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생산품에 대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협조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의료기관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 중에서 가중처분이 없는 시정명령에 대해서 추가 보완되도록 지난 2016년 1월 6일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고 의료기관 위법행위 재발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10세부터 19세의 청소년기 결핵환자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관내에 123개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하여 결핵예방 맞춤형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조기발견을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통해서 청소년 결핵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자활사업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서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향후 평가지표 항목 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군ㆍ구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군ㆍ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37쪽에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센인 사건피해자 생활비 지원 등으로 한센인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부터는 한센인 사건피해자 생활지원은 관계 법률이 개정이 돼서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에 군ㆍ구 사회복지 인원확충 등 인센티브와 보완책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사회복지직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단계적으로 124명을 충원할 계획에 있으면서 이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가 및 상위직급 신설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시의 조직관리팀과 지금 협의를 하여 사회복지직 직급에 대한 직렬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례관리 인력보강 및 상위직급 신설에 대한 군ㆍ구 협조요청 등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지난해 말 현재 113명으로 입소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조속히 실시해서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41쪽 다문화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인천여성가족재단의 2016년도 정책연구과제로써 인천시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부터 약 10개월간 통계분석을 통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계획으로 2016년 말쯤에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에 대하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한 추진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16년 사랑가꿈 운영 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 주관부서인 주거환경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과 참여의 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업무로 지역사회보장 민관협력 기능 강화입니다. 2015년도 기 수립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기준으로 지역사회보장 비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을 제시하겠으며 분야별 TF를 구성해서 의견수렴 및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관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에 사회보장 대상자 자원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와 인천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재단출범을 목표로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립초기에는 10 내지 15명, 3개팀에 최소인력으로 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내달 2월에는 출자ㆍ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정자치부 협의 그리고 시민공청회 그리고 의회의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조례 제정으로 재단 허가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격차해소와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설립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9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급여제도의 개편으로 수급자 9만 7,334명에게 2,239억 300만원의 기초생활급여 지원과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교육급여를 지원하겠으며 금년에도 복지 소외계층 집중 발굴과 신속한 위기극복 여건 마련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자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지역복지안전망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19개소를 운영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특성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시민참여형 시스템인 통합복지 포털 행복나눔 인천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구에 적합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26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등 저소득층에 민간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하여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빠르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근로빈곤층 고용ㆍ복지지원을 통한 자활 촉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하여 일자리 제공,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등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건강한 복지지원체계 확립으로 복지체감도 증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통 운영지침을 정부에서 최초로 마련해서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확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센터 운영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여 건전한 복지재정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3쪽에 호국ㆍ보훈 도시 인천 가치 재창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호국ㆍ보훈 도시로 인천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훈 관련 사업 및 국비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또한 2017년까지 보훈병원 건립 및 현충시설 정비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 지원을 강화하여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소외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사업 지속 추진과 생활에 밀접한 자원봉사활동 전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자원봉사의 활동영역과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더욱더 확산시켜서 나가고자 주력할 것이며 아울러 사단법인 설립 원년의 해로 민간 주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성숙한 자원봉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59쪽부터는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및 행복지원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IT분야 우수인력을 발굴,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생계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을 지원하겠으며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하여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활동보조, 자립센터, 생활센터 및 자립 체험홈을 운영하고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장애인 권익 및 편의증진 강화입니다. 인권전문조사단 운영 및 인식개선교육으로 장애인 인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편의증진을 위해서 셔틀버스 등 이동수단을 지원하고 지난 회기에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신 보조기구 AS센터,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을 운영해서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확충입니다. 장애인의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의 운영과 기능을 보강해 양질의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84개 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투명성을 높게 했습니다. 또한 동구에 장애인복지관을 7월에 개관하고 주간보호시설 확충 등 향후에도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자립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다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입니다. 군ㆍ구 9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력신장 검정고시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위기가정 가족치료 상담 및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군ㆍ구와의 협업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되는 지역 특성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올해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한국어 교육, 생활ㆍ법률 통역,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민간단체에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시정견학과 한국문화 체험, 행정인턴 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 확대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의 운영 및 시설지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농어촌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 지원, 의료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시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 충족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선진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 강화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등 빈틈없는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체계를 활성화해서 시민에게 적시ㆍ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1쪽에 감염병 제로화로 청정 인천 유지입니다. 국가지정 음압 치료병상을 5병상에서 16병상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별 감염병 격리병상 지정과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해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을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등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통해서 청정 인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도시 인천 수준 향상 도모입니다. 인천시민의 건강생활실천 지표 중에서 흡연율, 스트레스 인지율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증진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포럼, 시민건강강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건강 의식개선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운동, 금연 등 건강생활습관화로 건강하위지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유치해서 건강도시인천의 이미지를 부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치매예방 등을 위해서 34개소에 정신보건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인천보호관찰소와 연계해서 정신장애 및 중독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고위험군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관리사업을 위해서 치매환자의 조기검진 등 범시민 치매인식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인천권역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일반치과에서 치료하기 어려웠던 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를 추진하겠으며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암예방을 위해 국가 암검진 등을 실시하여 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우를 대상으로 해서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에 위생안전과 사업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고품질인 인천식품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식품제조업체 중 해외에 진출한 식품제조업체 및 HACC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천식품의 명품성을 인증하기 위한 인천식품인증마크를 개발하고 학교, 유치원 등 집단급식의 식중독의 효율적예방과 각종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적격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심 먹을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및 학교주변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2쪽에 글로벌 인천, 선진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시와 외식업지부 등 5개 위생단체와 다양한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식품을 알리고자 인천음식문화 박람회를 개최하고 특히 금년에는 이를 먹을거리 관광상품화하여 한류관광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섬프로젝트 일환으로 인천의 섬지역환경분석 및 실태조사로 섬지역에서만의 레시피 개발과 품평회를 실시하여 섬지역 특색음식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구 금곡동 일원 8만평 부지에는 인천 제조가공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대중국 해외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등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에 토탈미용 아카데미 육성ㆍ지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류열풍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등 외국인 대상으로 토탈미용 아카데미와 인천관광상품을 연계한 복합적 상품을 개발하여 한류미용의 선진도시 인천으로서의 브랜드가치 및 관광수요 유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전직원은 더욱더 힘을 얻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장애인아동재활센터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좀 이렇게 알았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2만 2,225명인데 예산은 한 3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토탈미용 아카데미 처음 시작이지요? 혹시 사업계획서 지금 세워졌나요?

네.

그 계획서 좀 하나 주세요.

네.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저는 37페이지에 한센병 계획이 서 있네요, 한센.

네.

지난번에 소록도에 가서 받아온 자료 중에서 한센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이라는 그런 결론 하에 체육관을 지금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는 한센인에 대한 지원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운동이라든지 그런 케어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해서 한센인의 지원 방향과 목적 부분이 있으면 자료 다 주시고요. 51페이지에 보면 근로빈곤층 고용ㆍ복지지원을 통한 자활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과 추진내용이 있으면 51페이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정책과에서 하나 더 필요한데요.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 확대라고 해서 약간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인천의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이 연중 사업이아무래도 건물을 지었으니까 좀 편해지겠는데 거기 의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인원수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막연해요. 그래서 69페이지에 대한 공공의료보건 의료 확대에 대한 충족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그렇게 주시고요.

네.

77페이지네요. 77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라고 해서 연중 이것도 약간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게 또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료가 더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사회복지봉사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나누어서 다문화 쪽에서 분야가 봉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사회복지봉사과 의무를 좀 더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문화정책 안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양쪽에서 지켜봐 줘야 되는 봉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리가 흡연 예방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한 지가 꽤 오래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강 몇 년이나 됐나? 흡연 예방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전체로.

전체적으로요?

네, 그리고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 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요.

네,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참전유공자 중에 전몰 군경유족이 있잖아요, 유족.

네.

이 유족 관계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유족이 현재 몇 분이나 되는지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 준다면 몇 분이 대상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지요?

네, 알았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로 하나 빼놓은 게 있어 갖고요. 영유아 군ㆍ구별로 인원수 체크된 게 있나요?

영유아…….

장애인.

장애인이요?

네.

군ㆍ구별로요?

영유아 6세 미만 장애인들 군ㆍ구마다 해 놓은 게 있나요? 없으면 그거로다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주시든지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화지역 병원 현황하고 혹시 현재 병원 신규로 설립 추진되는 현황이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네.

강화지역 관련해서 보건소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계속 있는데 강화지역에 보건소라든가 이런 공공의료기관 현황 및 병원, 의원 현황 그 다음에 신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병건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아홉 부를 작성하시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및 행복지원 활성화라고 있는데…….

네, 말씀하시지 요.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지금 이렇게 보면 장애인아동들에 대해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재활치료사업 이런 거 외에 다른 것 특별한 거 하는 거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4억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신규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이거를 왜 묻냐고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 영유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해서 지금 지원은 언어, 청력, 미술, 음악 뭐 이렇게 해서 심리치료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를 했는데 그거를 영유아 같은 경우는 조기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에 나중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까? 사회에 아까 여기도 써 있지만 사회 참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영유아 같은 애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 정상인 부모님들이 못 다니게 하고 아시다시피 못 가니까 멀리 가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애인 하나 때문에 부모 한 명이 일을 못 할 정도가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인천시라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인천의료원에도.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여기서 상임위는 아니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에서 프로테이지로 받아주게 되어 있지만 그런 애들이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이게 어린이집하고 국공립에도 구에서 하는 거지만. 장애인 하나를 받으면 선생 한 명이 붙어야 되니까. 지금 영유아는 세 명당 한 명인가 이렇잖아요, 저기가?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생각돼서 하는데 장애인과에서도 영유아들을 위해서 미술치료라든가 언어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하나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아동이 아니라 영유아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영유아.

네, 지금 영유아 아닌 애들은 어차피 학교가 있어요. 학생은 학교 거기는…….

네, 맞습니다. 학교에 있고 시설 있고 그렇거든요.

시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부분은 저희도 이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증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2, 3급 같은 애들은 사실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어린이집을 갈 수 있고 이런 데 갈 수가 있지만 기존 어린이집 원장들이 안 받아주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들도 반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장애인 오면 정상인 부모님들이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만 같아도 그게 자유유치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인천시라도 연수구에 장애인 이런 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내가 지금 여성가족국하고도 얘기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장애인과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갖고 쉽게 해서 장애인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격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거는 일반이 할 수가 없어요. 구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기초지자체에서도. 왜냐 하면 여기에서는 치료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어치료사라든가 미술치료사라든가 이런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에 환원을 하려면. 같이 여성가족국하고 잘 상의를 하고 연수구에 꼭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하고요. 여성가족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인천시가 하나는 샘플을 하는데 그 샘플을 연수구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연수구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구에 애들이 많은가요, 거기가?

거기가 한 240명 정도인데 지금 영유아 몇 명 계신지 아시지요?

네, 숫자가 있습니다.

영유아 지금 710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7세, 8세부터는 계속 나이대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여기에서 케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유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하겠습니다. 토탈미용 아카데미 지원 및 육성 이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 사실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탈미용 같은 거 하면 지금 지하상가 같은 데 지금 빈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중과 선택을 해 갖고 거기에 토탈미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있어야 선택과 집중이 되는 거지 맨날 이렇게 2,000만원씩 사업비들여 갖고 이게 되겠어요? 돈을 더 쓰더라도 지금 지하상가 같은 데 지금 빈 데 많지 않습니까. 석바위라든가 인천시 산하에 지하상가 하여튼 공실이 많아요. 그러면 집중과 선택을 해 갖고 이거를 그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게 여기저기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연계시스템을 만들어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중용 하드웨어가 있어야 집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상가 같은 데 지금 공실이 많은 데 이런 데 가 갖고 좀 싸게 인천시 거니까 어차피 좀 싸게 해 갖고 거기에 전부 뷰티라든가 손톱 이런 것들 매니큐어 이런 것들 다 해 갖고 넣으면 장사가 자연적으로 돼 갖고 활성화가 되면 인천이 그것으로 선두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실이 없다면 말씀을 안 드려요. 어디를 꾸며줘야 된다든가 이러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거기를 들어오는 뷰티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좀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거기를 활성화 한 군데를 하자 이거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하려는 건 해외에 지금 눈을 돌려와서 중국이나 동남아 이쪽에 우리 한국에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 미용케어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모셔다놓고 아카데미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가.

그것도 좋은데 어차피 아카데미하고 관광객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지금 어디 보냅니까? 만약 관광객 오면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 단발성으로 해 갖고 되겠어요? 어차피 지하상가 공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이 동인천이고 공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쉽게 해서 뷰티산업 같은 거를 쫙 유치해 가지고 그러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겠지요, 아무래도요. 특수한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쉽게 해서 옷 같은 거는 두타를 얘기하듯이 손톱하면 신포동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말씀하신 건 국장님 잘 알아들으셨지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는데요, 그 부분…….

장애인 영유아보육시설이나 토탈미용 서비스도 집중하고 그런 혜택이나 또 그 필요성이 제일 높은 곳을 잘 선정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참 다양하고 짜임새 있게 많은 변화가 있네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업무도 중요하지만 좀 더 좋은 방향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장애인 권익편의증진 강화에 대해서 6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이요. 본인들이 한계가 있어서 운동을 잘 못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어기구가 필요한데 케어기구 중에서는 이동식케어기구는 그래도 많이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좋은데 장애인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장애인 관련된 수단 지원하고 전용주차구역의 관리가 9개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동수단이 각 건물마다 상당히 좀 있긴 있어도 사용을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벌금하는 스티커를 붙여놨다가 30분이나 1시간 오버되면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주거나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런 주차구역에 대한 장애인권리구역을 강화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보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특권이 아니고 당연히 배려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권보장 시스템 구축에서 인천 보건국이 안전 관련된 시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일반인들에게 배려해 주는 그런 문구라도 좀 권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인권보장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큰 타이틀이 있는데 장애인권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타이틀은 있어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주시설 인권전문조사단 운영에 7명인데 이것이 택도 없다 생각이 되고 요. 또 장애인 인권 인식개선 교육 정례화 이것도 사실 학교하고 맞물려서 보육 관련처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의 시스템보다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해야 되는데 여기 지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400명이 이거는 직접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연해요, 직급 관련돼서. 어디서 하는지 누가 어떤 자격으로 공무원 400명이 투입이 되는지 복지시설 관계자 및 공무원 400명 이렇게 됐는데 복지시설 관계자를 포함해서 공무원 관계자는 몇 명인지 이렇게 좀 따로 돼야 될 거 같아요. 공무원 몇 명에서 이 시설 관계자를 같이 돕는지 이것이 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은 못 했는데 일반 복지시설 관계자 및 공무원 400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연중인지 아니면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증진 강화라고 해서 중간타이틀이 있는데 여기 장애인 이동수단 지원 9개 기관이 있어요. 23대에 돈 얼마 지원했다는 거 이런 거 계획이 있는데요. 장애인 편의증진 강화에 과연 이게 9개 기관에서 23대의 뭐로 지원을 한다는 건지, 이거 휠체어만 갖다 놓고 편의증진이라고 이런 타이틀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구 휠체어, 스쿠터, A/S센터 운영인데 이거는 뭐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 거니까 강화된 것도 없고 당연한 건데 썼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해 가지고 이것도 금액이 과연 이걸로 뭘 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익 및 편의증진 강화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사업 숫자를 많이 늘릴 게 아니라 기존으로 있었던 것 중에 들어가는 예산은 여기에 넣을 게 아니고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인 것이 어떤 제도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효과까지도 좀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재활정보신문보급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1만 2,0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인천에 장애가구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문보급이 상당히 적어요. 장애인신문 운영이 당연히 어렵죠. 지금 우리 인천시 인구가 290만, 300만 도시인데 장애인 등록된 인구만 해도 13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만 2,000가구만 생활정보신문을 보급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신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신문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애인신문은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나마 있는 것도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장애인 저소득 관련된 재활정보신문보급에 장애인신문하고 함께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소득층 신문 무료로 좀 보내 주시고 또 일반인들도 이게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장애인복지기금이 나오니까 이것이 우리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많은 곳에 정기적으로 일일지를 보낼 것이 아니라 연중 한 4, 5회 정도라도 국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장애인신문을 무료로 기관에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적 참여, 있는 자의 도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것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언급해야 될 거는 너무 많지만 일단 장애인 인권보장에 차별금지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이게 타파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협약 지켜지지 않은 게 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 하는 법이 지금 940개나 돼요. 그래서 인천시정부가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요청을 해 갖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힘을 받게끔 그렇게 해야지 과연 보건복지국의 업무지. 우리 인천 300만 명품도시인데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오늘부터 장애인신문사 사장하고도 만나셔서 같이 부수도 늘리고 몇 푼 안 되는데 이게 뭐 얼마입니까, 100만원에서 100배라고 하더라도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신문은 우리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인천시민 모두에게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보건복지국의 정보지 활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애복지와 장애인봉사 이것이 맞물려 있는 장애인신문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그곳에 손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는 다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우선 예산만 작다고 하지 마시고 장애인신문부터, 재활정보신문부터 각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세대별로 한 번쯤 보너스로 보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철이라 굉장히 복잡한 문서만 올 건데 신선한 거 아니겠어요, 장애인을 위한 신문지가 돌아다닌다면?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는 장애인만 볼 게 아니라 건강한 가족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인천에서만이라도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61쪽에 있는 장애인 권익 및 편의증진 강화 이 한 장으로 저희가 압축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사업별로 해 갖고 이걸 장수로 나타내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한 장에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 사업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양이 많고 그래서 압축해서 보고드렸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문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1억 3,000을 가지고 지금 1만 2,000가구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부당 지금 1,100원 정도가 먹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대상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장애인에서도 1, 2, 3급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정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수를 좀 늘려서 가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갖고요, 부수를 좀 더 늘려서 보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 가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매거진이 많이 있죠. 같이 손잡고라든지 우리가 보내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말씀 올리는 거는 저소득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일반 시민들은. 인천시 보건에 관련돼서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알려주면서 그것을 정례화하는 것이 늘어가면 자연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신문사의 질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의무적으로 보내는 거는 그거 아니어도 중앙에서 오는 문서로 해서 확인이 되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정보지를 보면 정말 아픈 사람이 들어 있거든요. 자활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큼 더 좋은 홍보가 없다. 그리고 신문사에 생산하고 있는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힘을 받잖아요. 여러 매거진을 통해서 하는 거보다 자기네들이 받는 보장적인 글의 전달이 된다면 전부 질도 우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1년에 정 어려우면 한 번만이라도 해서 우리 공공의 관심이 있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장애인신문도 그것에 합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애인신문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장애인신문 갖고 있는 회사 사장이나 이런 분을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거의 얼굴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 장애인매거진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죠. 그러길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처를 지금 장애인가족 쪽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배부처 자체도 일반영역까지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조금 더 그대로 장애인신문하고 여성신문을 조금 넣어도 돼요. 중간 중간 삽입해서 뭐든지 평이하면서도 핵심적인 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가도록 해 주면 당연히 SNS라든지 이걸 또 가능하게끔 그렇게 선도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 돈이 없으면 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도 인천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거 한 번만이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신선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힘 좀 가져서 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19쪽에 전년에 거론됐던 부분인데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부정수급자 때문에 수급자를 주 상대로 주변에서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국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죠?

네.

다만 그걸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승용차 타고 다니고 결혼을 하고서 살면서도 법적으로만 이혼을 해 놓고 이런 일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수급을 받아본 사람은 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지고 이사를 가더라도 거기 가서 그걸 또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신고자 포상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신고자 포상. 장기간 자가용이나 이런 승용차를 이용하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이혼상태인데 계속 같이 남편과 살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신고가 돼서 밝혀졌을 때 벌금을 무는,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제도를.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네,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상제도.

그래서 이거 아주 법제화 시켰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금융기관이라든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통보를 받습니다. 그게 작년에 보면 82만 건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네,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 갖고 그거에 대한 거를 다 데이터별로 분류를 합니다. 이분이 재산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했다 그리고 또 부양가족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했다 이런 식의 각종 자료가 다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거기 특별한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팀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사하는 팀들이 있어 갖고…….

그런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민원을 잘 안 한다는 얘기죠. 다 이웃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신고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 하면서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수급자가 되느냐 이렇게 역민원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감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걸 한번 연구 좀, 저도 연구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자료를 봤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로라는 홈페이지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정수급자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넣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다 해당 시ㆍ도별로 다 분류가 돼 갖고 저희한테 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부정수급포상제도가 연계가 돼 있네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됐잖아요, 우리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네, 저도 지금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과감하게 신고해서 정말 세금이 헛되이 새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0쪽에 노숙인시설에 장애인이 많이 상주하고 있죠?

네.

지난번 우리 감사 때인가 아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 그 이야기의 뜻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시설에서 자꾸 역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장애인을 시설에 두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마치 장애인을 시설에 두지 말라는 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시설장들이. 그래서 역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노숙자시설에 있는 그 혜택만 받는다. 어떻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없냐 이런 얘기가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오히려 더 득이 되죠?

그건 이제 따져보면 사람별로 틀리겠지만 장애인이 좀 가중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시설장들한테도 잘 설득을 시켜주시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훈병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갔는지 설명을 좀.

보훈병원이 지난 연말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는 게 큰 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한강유역청에서 환경성 평가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데 그걸 하여튼 작년 연말에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끝내 갖고 그게 정리가 되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역이 공원 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이런 상황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해당 구청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서류가 접수가 돼서 지금 해당 구청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빠르면 저희가 2월 초에는 건축허가가 날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환경평가 이런 부분은 지금 다 끝났다는 얘기죠?

네, 시에서 할 거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구에서 건축허가만?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만 나면 이제 착공이 될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착공도 그러면 건축허가가 2월 초에 나겠네요?

2월 초에, 그래서 저희 예상은 2월 1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빨리 서둘러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보훈병원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흡연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 오면 다시 질문을 드리고 지난 전년도의 그 성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년도 성과. 제가 자료는 그동안 거를 다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거만 우선 성과가 좀 어떤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거 자료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요, 있는 거 갖고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연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면서 금연하겠다는 분들을 저희가 다 보고서별로 받습니다. 받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 3만 1,774명이 등록을 해 왔고요. 이게 6개월 정도 지나면 성공률로 저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6개월까지 한 분들이 1만 8,500명에서 거의 5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도 보면 한 49%, 지난해는 55%. 그래서 한 5, 6%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이렇게 성공률이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한 50여 % 이렇게 잡는데 55%만 성공해도 사실은 많이 성공했다고 봐요. 그런데 6개월 봐 가지고는 안 돼요. 저도 담배를 많이 펴봤는데 1년, 2년 이렇게 끊었다가 다시 한번 되면 그냥 또 그동안 안 핀 거 다 피게 되고 이래서 6개월 가지고 성공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이 지나면 인센티브를 또 주게 돼 있어요.

인센티브를?

네, 인센티브를 또 주니까요. 6개월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례도 만들어 놨었고 그래서 관심이 있고 과연 몇 명 정도가 금연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하여간 꾸준히 노력해서 시민건강에 좀 이바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고 또 많이 나누기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많이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국인 거 같아서 우리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사회적 약자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29쪽 보면 유사중복 사업 때문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많이 정리가 됐었는데요. 그게 지금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취약계층들이 또 더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더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시하고 구하고 서로 미루다가 거기서 피해를 보는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으로도 지금 지적이 됐는데 아주 잘 검토하셔서요,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쪽을 보면 우리 장애인 채용실태 보니까 지금 미달된 데도 있고 또 대상인데도 미달된 데가 있고 미적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고용률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고용부담금 부가대상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납부도 했는데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가 많이 정부에서 보조도 해 주고 시에서나 군에서 다 보조도 해 주는데 장애인들의 취업이 굉장히 지금 문제예요. 지금도 저희들 다녀보면 장애인들 부모의 요청이 결국 취업에 대한 요청이 많아요. 우리 기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메아리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 권장하셔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이렇게 고용부담금까지 내게 됐나요, 이게?

그래서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연유가 뭐냐 그런데 이거 보니까 한 5,000여 만원을 낸 거 같더라고요. 5,600만원을 납부했는데 원장님 얘기는 하고 싶어도 취업을 시켜주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병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허드렛일을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했는데도 오질 않는다는 거죠. 오죽하면 자기네들도 5,000만원을 내겠냐. 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 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거나 그냥 그거를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의료뿐만 아니고 우리하고 군ㆍ구하고 다 연계해서 하여튼 뭔가는 그쪽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절히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할 만한 역할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이 할 일이 없는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만들어서 부과까지 하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서 장애인이 가서 할 역할이 없는데 무조건 시켜야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강제 할당 식으로 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이 잘못됐으면 개선도 해야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계속 부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결국 세금으로 납부한 건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을 건데 지금 0%가 있어요, 0.00이 있어요?

그런데 100인 미만은 일단 권장 쪽으로 나오고 100인 이상은 의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의료원이 사실 저희는 문제입니다. 다른 데는 100인 미만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데 일단 의료원 쪽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강제 할당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른 시설도 한번 사례를 좀 보고 해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건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보면 꼭 의무여서 하고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된다.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역할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요즘에 TV에도 보면 문제의 가정들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일어나는 다문화가족들의 가장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가정에 위기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저희가 큰 문제라기보다도 많이 지적되는 사례가 청소년 쪽에 일단 다문화가족 1세대는 괜찮은데 2세 애들 또 귀화해서 데리고 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청소년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분들은 다문화센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9만명 정도 되거든요. 지역별로 센터가 있어서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소년 문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깊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다문화가족들이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이게 실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외적으로 지원만 하고 끝나버리면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점점 범위는 넓어지는데 근대에 가서 문제점이 커지면 더 파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거기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점. 지금 위기가정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밑바탕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면 그것도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재단하고 연초에…….

연결해서…….

해서 여러 가지 통계도 뽑아보고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자원봉사 하는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구에도 있고 시에서도 따로, 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죠, 시에 소속되어 있는?

시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군ㆍ구별로 센터가 다 이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네, 그 봉사자들 같은 경우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했을 때 투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같이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시스템을 잘 갖춰서 봉사자들을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군에도 아마 동 이런 데 보면 서로 자기들끼리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분들 다 정리를 해서 등록을 해서 나중에 정말 군이든 구든 필요한 데 그분들을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우리 공공 쪽에서 민간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시스템, 전문성 활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법인화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인이 올해 처음 출범이 됐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계속 점검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인은 어차피 인천시에서 다시 마련해서 하는 건데 그것 따로 이것도 지금 보장협의체라고 또 군ㆍ구에 보면 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그 보장협의체 따로, 각자의 소리만 내면 그게 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법인체 만들면 그 모든 것을 다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자 따로 소리내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제가 그거 토탈미용 아카데미 그거에 대한 사업 아직 제가 받질 않았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이것도 잘만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관광공사와 더불어서 이게 관광하고도 잘 엮어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거 한번 잘 신경써서 올해 잘 성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센터 보면 지금 6개를 다시 동의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8개면 강화, 옹진 빼면 지역마다 하나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마다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국비지원이 지금 여기에서 네 군데, 네 군데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좀 더 인천시 재정도 그러니까 좀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4개, 4개. 시비 4개, 국비 4개 받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늘려야 돼요.

국비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에 건의해서 요. 저희가 국비를 좀 더 지원받도록 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업체가 8개 업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입찰할 거 아닙니까? 입찰하든지 공모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새로운 사업도 들어오고 기존…….

그거를 갖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니요, 그렇게 들어옵니다.

권역별 이게 뭐 센터권역이 아니고 지역별로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데는 경인이라든가 꿈에그린 같은 데는 배제시킬 수 있으면 배제시키라고 말씀을 하면 되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니, 그냥…….

그건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역별로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신경을 쓸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지 다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관은 인천광역시 소유의 사회복지시설로써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재활 및 체력단련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2002년 11월 개관해서 2004년부터 지금 까지 11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는 장애인복지사업법 34조제4항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서비스 질 향상 등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3년간 위탁해 오던 법인과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관을 운영코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관 운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관은 사회복지법인 은광원에서 국ㆍ시비를 보조받아 2002년 건립ㆍ개관하였으며 2004년 기부채납한 후 세 차례에 걸쳐 민간위탁하였으나 시의회에 동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속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장애인체육관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님이 사무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 장애인체육회로 가는 거.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에다가 그동안 지정해서 위탁을 해 왔습니다. 사실 이거를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이 사무도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갖고 공개로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자료, 지금 장애인체육관 하나 짓잖아요.

장애인체육관.

그것도 또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나중에? 그거하고는 좀 별도의 얘기인데 거기도 지금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가 설립이 되면 이제 군ㆍ구로 줄 건지 시에서 직영을 할 건지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위탁을 주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겠지요, 직영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어차피 여기 지금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회장이 유정복 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것도 어차피 장애인체육회로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아니, 줘 있는데 공개로 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게 공개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저거 짓는 것도 다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 민간까지?

민간에 주게 되면 공개는 해야지요. 저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쉽게 해서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는 민간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는 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보는 거예요?

사단법인이지요?

사단법인, 네.

민간으로 보나?

민간이지요, 사단법인.

그러면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네, 나중에 이거 장애인체육회에…….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건 운영을 한다는 게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장애인을 위해서 체육관을 하는 건데 이게 민간 등으로 해서 뭐 이게 그렇다고 그거를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임대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하니까. 이거 지금 입찰을 바라고 입찰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임대료를 내고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내야 되잖아요. 민간위탁을 할 때는 자산의 0.5%를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써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지. 이거 얼마에 지금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꼭 민간위탁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좀 아리까리하네, 이것도. 굳이 인천시 장애인체육회가 가져가는데 이걸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지금 100억짜리도 짓는데 100억짜리면 0.5%면 1년에 5억씩 내야 되는데.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그 운영을 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대신 맡길 때 그걸 위탁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걸 민간한테 맡길 때 의회한테 항상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공 그러니까 지정위탁이니까 거의 동의 없이 하는데 이거는 순수한 민간으로 가기 때문에 의회에다 저희가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대행이 되는 거고요.

대행이요. 공공기관 대행사업.

업무 대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민간단체한테는 위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대금은 어떻게 해요? 민간한테 위탁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거를 받게끔 돼 있잖아요. 입찰 기준을 두게끔 돼 있잖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뭐 자산가치의 공시지가 0.5%…….

아니, 그건 민간한테 임대. 공개입찰 임대.

임대해도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참조사항으로.

우리가 지금 장애인체육회에다가는 한 1억 6,000의 사업비를 주거든요. 사업비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체 사업해서 한 1,500에서 2,000만원 사업수입으로 해서 충당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여기서 입찰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한다고 그걸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돈을 주고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돈은 지금 1억 6,000.

1억 6,000을 주고 시키는데 다른 데서 들어와 갖고 내가 위탁하겠다고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 장애인체육회 말고도? 그래서 제가…….

조건하고 요건에 맞으면 들어올 수는 있죠.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