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병신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6년도 투자유치단(투자유치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16년도 인천유시티(주) 주요업무보고 건입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 정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 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재정건전화 실천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인천을 위해 주마가편의 자세로 2016년 한 해를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16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신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한기용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건우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신영목 송도기반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장규환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계속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차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송호기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김희종 공보문화과장입니다.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충흠 U-City과장입니다. 조형도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태 금융투자전문관입니다.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이종성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종락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최태안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김명성 청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용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김진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4년 행정사무감사 미종결사항 처리계획,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11일 지정되어서 123.8㎢의 면적에 송도, 영종, 청라 3개 지구로 2022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4개 본부 1담당관 15개 과이며 정원 326명에 현원 318명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4,511억원이며 현재까지 FDI 누적신고액은 79억 7,420만달러입니다. 다음 1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6건의 지적사항 중 14건이 종결 처리되었으며 2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위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과 29쪽 송도24호공원 골프연습장입니다. 경제청 사용료와 신한캐피탈 월 상환금 및 이자를 완납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증 채무상환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 투자자와 협의하여 추가협약서를 해지하고 경영정상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당연직 감사로 임명하여 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강화하였으며 향후 출연금 자금 사용 및 집행에 대해서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1쪽 6ㆍ8공구 쓰레기집하시스템 개선입니다. 일상감사 재심의 결과를 접수한 후 지난해 12월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음 달 타당성 재검토에 대한 사업시행 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한옥마을 외식ㆍ문화공간 진행사항입니다. 시의회 및 감사 지적사항은 이번 달 말까지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 후 후속 행정처분 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송도아트센터 건물명칭 재검토는 지난해 공모 및 심사를 거쳐 문화예술의 중심이 인천이라는 의미의 아트센터 인천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5쪽 차량방범용 CCTV 성능개선입니다. 송도1교의 저화질 CCTV 6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4월에 착공하고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공약이행 철저입니다. 영종 해제지역 지원예산으로 확보한 1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도록 추진토록 하고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한상드림아일랜드 관련 지역개발입니다.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 연계 교통체계 구축과 관련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심의 시 해안도로 개설 등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발주공사 인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입니다. 2015년도 지역업체 참여율은 원도급 55%, 하도급 50%입니다. 향후 참여율 제고로 지역건설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중소기업 진입장벽 해소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배제를 통한 국내기업 역차별 개선 노력 등을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ㆍ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8쪽 광역버스 신설검토입니다. 송도 내 광역버스는 M6405와 M6724 2개 노선입니다. 시와 적극 협의하여 신설노선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송도국제도시 대형축제 추진입니다. 올 10월과 12월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및 인천불빛축제 등을 개최합니다. IFEZ 특성을 살린 특화콘텐츠로 대형축제를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경관위원회 기능 활성화입니다. 경관계획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인력 풀 확대 운영 등 경관심의 제도 및 경관위원회 기능 내실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송도국제도시 대형병원 유치입니다. 실질적인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기업 및 의료복합단지 사업자를 발굴하여 국제적 명성을 가진 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청라호수공원 유지비용 절감입니다. 관리운영방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소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공원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중 추진입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시너지 효과, 지역균형발전 및 외자유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고품격 아트센터 건립입니다. 올 3월 1단계 콘서트홀의 개관을 앞두고 세계적인 수준의 고품격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5대 특례사무의 원만한 협의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5대 특례사무가 자치구로 환원됨에 따라 올해 203억원의 예산지원과 인력 16명 이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입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복합리조트 신규사업자가 모두 인천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준설토 매립토지 역할 강화입니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시 요구조건이 협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총 27건의 지적사항 중 올해까지 추진되고 있는 17건 중 13건이 종결 처리되었으며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위 지적사항별로 처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62쪽, 65쪽 송도24호공원 골프연습장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추가협약서를 해지하고 경영정상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 통합 위탁ㆍ운영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지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용유무의지역 활성화 조치 및 8개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용유무의지역의 8개 선도사업 중 용유 오션뷰, 무의힐링리조트, 무의 LK 등 3개 지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약 1,50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7쪽 경제자유구역 지자체 특례사무 이관입니다.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ㆍ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등 5대 사무가 자치구 그중에서 중구, 연수구, 서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올해 3개 구에 203억원의 예산지원과 16명 인력 이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69쪽 미단시티 토지매각 이익 극대화와 LOCZ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미단시티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LOCZ 복합리조트 사업이 금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미단시티 간 신규 고속도로와 운북IC 진ㆍ출입로 신규 개설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아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1단계 공사가 공정률 85%로 외장공사 및 인테리어 중에 있으며 3월 콘서트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2016년 하반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71, 72, 73, 74, 76, 77쪽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워터프런트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경제적인 시설 설치와 유지ㆍ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수로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매각, 대물변제방식, 민자유치 등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 시에는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IFEZ-원도심 상생발전입니다. IFEZ 기업과 연계한 원도심 일자리 창출, IFEZ 사랑나눔 복지지원 및 사회공헌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성과를 원도심과 공유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재중국 인천 IFEZ관 개설입니다. 인천시와 IFEZ 홍보 및 통상협력을 수행할 상설전시관을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인 웨이하이시에 개설하고자 합니다.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올 3월 공사를 시작하여 9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87쪽 안정적 개발재원 확보 및 투자유치 입지지원입니다. 총 매각대상 면적은 39만 9,000㎡이며 올해 대금수납 계획은 3,633억원입니다. 투자유치 촉진과 함께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개발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차별화된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5월 The Brilliant Motor Festival, 9월에는 영종Green문화축제, 10월에는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등 국제도시 정체성 정착을 위한 이색적 문화 콘텐츠 개발로 IFEZ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및 경제활성화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분야의 주요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 FDI 신고액은 8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액의 84%에 해당하는 12억 600만불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9억 3,000만불로 목표를 설정하고 각 프로젝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IR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유럽지역 최우수대학 및 주요기관 유치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나노과학센터, PEDAL 연구센터 등 유럽지역 최우수대학 및 주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분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2016년 상반기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집적화, 복합화 및 대형화입니다. 문체부의 신규 복합리조트 최종사업자 선정이 2월 말 발표 예정입니다. 인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5쪽 의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2014년 (주)차헬스케어와 MOU를 체결한 이후 지난해 부지감정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자 외투법인 설립을 거쳐서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지구 개발분야의 주요계획이 되겠습니다. 112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기본설계용역이 지난해 11월 발주하였으며 개발여건 및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송도국제업무단지(1ㆍ3공구)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대상토지 175만평의 71%인 125만평이 착공 완료되었습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3월 준공 예정이며 2016년 상반기에는 코스트코와 롯데몰 송도가 착공 예정입니다. 115쪽 아트센터 인천 건립사업입니다. 현 공정률 85%로 2016년 3월 개관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2016년 하반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11-1공구는 올 2월에 그리고 11-2공구는 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1-3공구는 2019년까지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식정보단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암로 확장공사는 이번 달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거쳐서 7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저탄소 녹색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자원화ㆍ연료화 시스템 구축으로 저탄소 자원순환형 국제도시를 구현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영종청라지구 개발분야 추진계획입니다. 132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7년 3월까지 최적 건설방안을 마련하고 기본설계를 거쳐서 2019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33쪽 영종 2지구 중산지구 개발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매립하여 2025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용유ㆍ무의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이번 달 영종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선도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거쳐서 하반기에 단계적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용유ㆍ무의 해제지역 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창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전 직원이 열정을 다하여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ㆍ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했던 행정감사 건 중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ㆍ감독 철저 건인데요. 이게 현재도 진행 중이죠? 페이지 20페이지예요.

관리ㆍ감독 철저를 위해서 저희 투자본부장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처리결과가 진행이라 하니까…….

네.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글로벌캠퍼스 대표가 외유성 출장을 했는데 관리ㆍ감독기관인 경제청에서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청하고 글로벌캠퍼스 대표하고 입장차이가 확연히 달라 가지고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의문을 제기했던 거고 그런데 그 당시 글로벌캠퍼스 대표의 이야기를 듣자면 경제청과도 약간 상관 이해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산업부 소관인가 거기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운영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한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안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그 당시 경제청에서는 대표가, 글로벌캠퍼스 대표가 자기 자의에 의해서 갔다. 그러니까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 경제청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대표자의 말을 빌리면 가서 충분히 글로벌캠퍼스의 입장을 설명하고 외국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최고 임명권자인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다 했다, 그런 절차를 밟았다. 다만 경제청과의 중간보고를 소홀히 한 부분은 있어도 절대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근본적인 취지, 목적대로 간 사항이든 아니든 상위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받을 의무가 있고 또 상위기관은 하부기관을 철저히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제가 종결됐다고 그러면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 페이지 8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IFEZ와 원도심 상생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인천지역에 부익부 빈익빈 크게 얘기하면 그런 사항일 것 같아서 그동안 여러 가지 설이 난무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경제청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비 10억원을 책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10억원 가지고 우리 인천지역의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작년에는 2억인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10억으로 늘려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인천시는 송도나 청라, 영종지역, 경제청, IFEZ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구도심이나 원도심 주민들이 상당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경제청에서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사업비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그게 너무 적은 예산으로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의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하고 싶은 생각인데 사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국가적으로도 이거 우리가 고용안정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큰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적은 예산 가지고 과연 큰 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만 하여튼 금년에 해당될 문제는 아니지만 보다 크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원도심, 구도심의 주민들이 그런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같이 상생해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경제청에서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좀 주문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해 가지고 공모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공모를 해서 원도심 이런 쪽에서 경제청에서 원도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평가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2억에서 15억, 5배 예산을 더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예산할 때 해 주신 건데 앞으로 좀 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이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점점 이걸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좀 봐 주시죠.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이제 중국, 일본인데 인천 IFEZ관을 지금 중국 웨이하이시에 설치하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0억원씩 들어요?

이게 임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집기도 설치해야 되고 내장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유를 보면 중국자본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관을 개설하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우리 경제청에 실제로 어느 정도나 투자를 했죠, 투자유치를 했죠?

그건 제가 통계를 지금 잘 확실하게…….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사실 궁금해요. 왜 굳이 중국하고만 이런 홍보관을 개설해야 되고 하는지 사실 우리 대한민국과 이런 공고히 하는 나라 많지 않습니까, 대만도 있을 거고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서. 그런데 유독 중국에만 이렇게 홍보관을 개설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저희 NEAT타워에 웨이하이관이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ㆍ중 FTA에 상호시범도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중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웨이하이관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답방 형식으로 웨이하이에다가 한국관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왜 중국만이냐, 앞으로 저는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들고 또 실적과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올해 우선 웨이하이관을 설치하고 앞으로 좀 더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꼭 중국 웨이하이시만 말고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 나라 또 사실 웨이하이시가 먼저 경제청에다가 홍보관을 개설했다고 해서 반대급부 쪽으로 그런 취지보다도 우리가 또 먼저 다른 나라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와 같은 맥락인데 금년도 1월 초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FDI 실적이 사실 전년 대비 상당히 미흡한 걸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런데 금년도 FDI 목표가 9억 3,000만불이에요.

네, 9억 3,000만불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신고가격하고 도착가격하고 뭐가 다릅니까?

신고가격보다 도착가격이 대개 좀 적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잘 마지막까지 그게 잘 안 된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발표되는 것을 보면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청장님도 많이 그런 거 보시죠, 언론을 통해서?

네.

우리 1월 7일날 인천일보를 보면 인천지역 FDI는 지난해 그러니까 ’15년도죠. 6억 6,80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는 전년도 14억 1,600만달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실적이다. 그거 보신 적 있나요?

경제청입니까, 인천시입니까?

인천지역.

저희 경제청은…….

이거는 경제청하고는 좀 다른가요?

전체, 인천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인천지역 전체고 그러면 경제청은 작년 한 해 목표 15억 3,200만달러의 79%인 12억 6,000만달러에 FDI 신고, 이거는 사실 12억 6,000만달러면 인천지역이나 경제청이나 똑같은 거죠, 뭘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인천에…….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는 경제청에서 거의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구도심을 빼고는 저희가 다 하는 거죠.

구도심에 외국인 투자유치 하는 데가 있겠어요. 거의 다 경제청 소관이죠,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거죠. 그런데 특별하게 전년도보다 FDI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일단 청장이 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고 그동안에 저희가 무리해서 앞서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시 차원에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다소 좀 투자유치가 위축된 그런 감도 좀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더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청에서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주목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게 방법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느 땅에 있던 기업을 갖다가 다시 인천에 갖다놓는 그런 꼴밖에 안 되고 큰 틀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적으로 경제청에서 해야 될 외국인 투자유치는 진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거의 국내기업을 어떤 방식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한다. 그게 실적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외국인 직접투자가 사실 목표 대비 많은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투기업이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저희 경제청의 설립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외투기업이 들어와야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국내기업은 산업단지 같은 데 가야 혜택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저희는 외투기업의 형태로 대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국내기업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건데 대부분이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오는 업체들은 다 외투기업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공식화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국내의 큰 기업들도 외투기업을 하나 조그맣게 설립을 해서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올해 인천경제청은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을 입주기업 사후관리담당관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16명입니다.

열여섯 분이 경제청에 입주한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이 송도에 57개, 영종에 12개, 청라 6개 총 75개에 달하는 기업인데 열두 분이요, 열두 분?

열여섯이요.

열여섯 분이 그런 기업을 다 관리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을 같이 공유하고 또 관리를 잘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까?

담당과장을 책임자로 지정을 하고 청장, 차장을 포함한 간부들과 직원들이 같이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열여섯 명에게만 맡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청장부터 같이 주기적으로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제청, IFEZ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비단 경제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같이 발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우선 유치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입주기업들이 충분하게 거기서 자생하고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늦었지만 이렇게 사후관리담당관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인데요. 보면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하고 또 미종결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면 종결이 14건이고,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그리고 진행이 22건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미종결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면 종결이 13건이고 진행이 4건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결 내용이 아닌데도 종결로 다 이렇게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센트럴파크 녹지조성 미흡에 따른 확충 필요, 이거 종결로 해 놨어요. 지금 계획은 지금, 계획과 설계는 2월이고 공사 발주는 5월이에요. 그러면 진행이 아닙니까? 그런데 종결로 처리해 놓고 대부분 그래요. 종결이라고 한 것을 보면 제대로 된 것은 송도아트센터 건물 명칭 재검토해서 아트센터 인천 채택된 거 이거 하나가 제대로 종결됐네요. 그런데 나머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종결이 아니에요, 제가 내용을 읽어보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다 종결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결국은 지금 실적 올리기 위한 어떤 보고서가 아닌가 이렇게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잘 작성하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미종결 지적사항 처리계획도 보면 송도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효율적 운영ㆍ관리에도 보면 이게 지금 종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결로 해 놨다는 말이죠.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이런 책자부터 정확하게 진행은 진행하고 진행과정을 서열해 주는 것이 맞지 진행 중인 것을 종결로 해서 실적보고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거 챙기겠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지금 청라에 보면 청라가 자체 순환, 청라도시를 조성을 하면서 내부순환버스가 계획이 돼 있었죠?

네.

그게 지금 바이모탈트램으로 제작이 다 된 거 아닙니까?

GRT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계획이라기보다 그 절차가 아직 덜 이행됐기 때문에 국토부랑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규정도 보완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청라주민들은 지금 그것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선의의 피해 아닌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것을 유시티과장…….

네.

유시티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티과장 박충흠입니다. 청라 GRT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라 GRT사업은 처음에 개발사업에 반영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그GRT를 만드는 게 저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법규사항이 지금, 현재 GRT가 자동운전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자동운전하는 게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법을 국토부에서 개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개발해 가지고 시험단계에서는 자동운전하는 게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저번에 세종시에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지금 2차적으로 차량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8월달에 청라에서 시범운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전관리공단에서 차량검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량운행에 대한 보조금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보조금 관련사항을 지금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려고 관련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량은 다 제작돼 있지 않아요?

시범차량만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차량 제작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차량은 돼 있는데, 시범차량은 돼 있는데 그 차량을 시내주행을 하려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몇 년째입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사업을 했다가…….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차량 제작이 운행할 수 없는 것을 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LH에서?

차량은 LH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청라를 조성할 때 LH에서 하면서 이것이 지금 LH에서 다 해 주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LH에서 실시설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개발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지금 2018년까지 청라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준공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시운전도 못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청라주민들이 이런 것의 해결을 제대로 조속히 안 해 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정확한 계획, 문제점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잠깐 간담회 시간에 오셔서 해명을 하셨는데 이 기회에 확실하게 한 번 더 해명하시죠. 일부 신문지상에도 나왔던 이런저런 공모에 대한 그 해명을 하셨는데 이 기회에 아예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죠.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추측을 해서 썼고 아침에 제가 기자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를 안 하면 다른 추가대응을 하겠다고 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장님께서는 인천공항공사에 절대 응모한 적이 없다, 이거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신문보도가 잘못됐네요. 그런 부분을, 괜히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입니다. 금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 겸 상면들을 하는데 금년 한 해도 경제청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하고 저희 의회가 함께 연구ㆍ검토를 해 가면서 고민을 해 가면서 일을 함께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계획이 1월달에 수립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에 투자유치 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9억 3,000만불 정도…….

9억 3,000만불. 하여튼 이 액수가 물론 초과 달성하면 좋겠지만 못 미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시티에 관해서 93쪽을 보면 금년 6월까지 1ㆍ4공구 유시티 기반시설을 구축을 하고 시험운행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1ㆍ4공구는 지금 여기 특히, 1ㆍ4공구는 지금 하고 있고요. 기반시설 구축공사까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ㆍ7공구는 올해 설계 및 발주를 하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그쪽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꼼꼼히 모든 사업들을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115쪽에 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공정률이 현재 85%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3월 개관까지는 무리가 없겠죠?

일단 3월에 준공을 하고 저희가 개관을, 개관공연을 10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 준공은 공사 준공이 되는 거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운전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인천에 걸출한 이런 아트센터가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종결사항과 처리사항,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면 19쪽에 보면 송도24호근린공원하고 61쪽에 그 사항하고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이나 똑같이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서로 신뢰관계에서 우리가 업무를 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간 쭉 진행해 왔던 모든 사업들 금년에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애를 써 주시고 또한 의회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24호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운영 정상화 방안이 종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하셨나요?

보증금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는 80 몇 억에서 70 몇 억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줄여나가시는 건 참 잘하시는 일인데 만일에 또 이런 제2의 부도사태가 나면 자산압류라든가 이런 제도적으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인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압류가 돼 있고요.

아, 경제청에서 압류를…….

아니, 신한캐피탈에서…….

네.

그래서 압류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의 일일이 체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 챙기겠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현실화가 되나요, 임대료 문제는?

임대료는 지금 책정돼 있는 임대료를 그동안에 내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제대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요.

회원 2,000명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연장되는 회원도 있는 것 같고요.

전체 다?

네, 연장되는 회원도 있고 또 회원은 별도로 우리가 통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한캐피탈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혹시 사업성 수익률 검토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그런 현금흐름표, 이런 거 서류 받아놓으신 건 혹시 있어요, 경영자한테?

일단 지금 인수받은 사람이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빨리 바꿔 타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자구노력을 상당히 세우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2년 내에, 기간을 2년을 주었습니다. 2년 내에 상환을 못 하면 다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새 업자를 선정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2의 부도사태가 없도록 확실히 해 주시고요. 21쪽입니다. 6ㆍ8공구 쓰레기집하시스템의 개선을 진행 중인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신다는 거죠?

일단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셔서 현재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개선된 시스템으로 한다. 하기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된 시스템으로 한다고 해서 작년 말에 전문가들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것을 아무래도 이게 또 갑설을설은 있습니다. 갑설을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지를 모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수송로가 원웨이기 때문에 투웨이로 해서 별개, 별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원웨이 하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원웨이로 할 거냐, 투웨이로 할 거냐 이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원웨이, 투웨이가 결국은 원웨이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코스트 면에서 유리한데 원웨이로 안 되면 투웨이로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 시스템과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 시스템과 바꿀 때는 뭔가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스틸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그거는 아직 스틸이다, 뭐다 결정을…….

그럼 추가로 따로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고 지금 12시 30분 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송도 6ㆍ8공구에는 지금 1ㆍ3공구나 5ㆍ7공구의 문제점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한옥마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한옥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검찰에서 결론이 나면 그때는 정확히 하시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1심에서 나온 얘기를 주로 들어보면 계약이 성립이 위반된 계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조금 판결을 봐야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검찰에서는 검찰의 의견을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아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율 같은 것들은 그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다시 받아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소내용과 상관없이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가 문서로 통보를 했는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내용과 상관없이 개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에 시민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시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계획에 포함시켜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자는 그분으로 계속 가면서 시민의 공간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그분하고 계속, 그러면 20년 계약을 계속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이게 모든…….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하고 그대신 경제청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처리하시는 것으로 하고 공유재산법에 전대를 놓은 건 알고 계시죠, 할리스커피점 같은 경우는?

네.

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도 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5ㆍ7공구입니다. 5ㆍ7공구에 롯데캐슬해모로에 계시는 비상대책위원장 말씀은 그분은 쓰레기설비수송로에 대해서 인수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고장의 원인이라든가 개선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요.

청장님이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분이 하세요.

제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주민들 대책위원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로는 하자검사기간 중에 충분히 체크를 하겠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시일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일종의 보상 같은 것도 바라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의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쓰레기 이송설비 문제점은 우선 감리회사가 시험성적서를 조작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조작한 내용, 그러면 나중에 하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경제청의 검수하시는 공직자도 이분들 말씀에 직무유기다, 이렇게……. 그냥 알고만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직무유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가구당 238만원의 돈을 내셨고 또 그분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얼마냐 하면 재사용 경우는 1L가 35원에서 70원 그 다음에 2L는 70원에서 140원, 음식물 같은 경우는 3L짜리가 105원에서 210원, 5L는 170원에서 360원 또 10L짜리는 350원에서 700원 이렇게 100% 대폭 올렸어요. 물론 300원짜리하고 140원짜리하고 같이 투입을 시킨다고요, 투입구가 두 개니까. 떨어지면 다 뒤죽박죽 섞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량제봉투를 배로 올리는 것은 어째서 올렸는지 이것도 알고만 계셨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 많은, 저는 한 1년 반 동안 계속 이것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데 또 옛 동지라고 해야 될 입장이 있는 분한테 내가 이걸 칼날 세워봐야 칼이 무뎌서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점잖게 하겠습니다. 업무숙지를 잘 하셔 가지고 나중에 해 주시고요. 이왕 나온 김에 문제가 되는 이송설비 송도의 기준치는 20 내지 30m로 했는데 그 이유가 관로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건지 관로 내에 어떤 구멍이 나서 그런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회수율이 처음에는 35%, 지금은 아주 성공적으로 한다고 해도 90% 미만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의 종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때 회수율이 23%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했을 때도 58%,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인수받기를 꺼려하고요. 또 하자기간이 2년인데 고장 난 날로부터 수리가 다 된 기간부터 하자기간이냐, 2년 동안 쓰지도 못하고 한 시간이 하자기간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이 문제도 꼼꼼히 나중에 챙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4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주공사를 인천지역업체에 많은 참여를 하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참여율이 ’14년도에는 원도급 53.9%, 하도급 47.2%, ’15년도에는 원도급이 55%, 1.1%로 상향됐고요. 하도급의 경우에는 50% 해서 2.8% 상향이 됐습니다. 혹시 이 하도급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청장님께서?

네.

하도급을 주는데 원도급자가 몇 %에 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듣는 얘기는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하도급을 주는 건 주는 건데 아주 저가에 준다 이 말이죠, 저가에. 청장님,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네.

지역경제 활성화는 적절한 하도급 비율로 줬을 때 상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업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현지 업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의 타당성 조사 재실시 결정 취소에 대해서 갯골유수지, 향후계획에 보면 갯골유수지를 포함한 수로 조성 검토, 기본계획 재검토 완료 후 투자심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 과업 착수, 수로별 타당성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갯골유수지를 매립해서 거기다가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건가요?

이것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조건을 걸었던 내용을 여기다 쓴 거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설계하는 과정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과업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 사업성을 검토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워터프런트 사업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것만 분리해서…….

과업에…….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고요. 투융자심의 과정에서 붙여놨던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일방적으로 이행을 안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말은 아니고요. 왜 그런가 하면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기본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당연히 감사관실 의견이라든지 시 예산담당관실 의견이라든지 조건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고요. 가능성이 있다면 시행을 하고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중지를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갯골유수지 사업하고 워터프런트 사업하고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물론 같이 혼용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되지만 워터프런트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연수구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베니스와 같은 또 덴마크의 물의 도시와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615만평을 향후 ’25년, ’27년까지 개발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심도 있게 논의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38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내에 광역버스 신설을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셨나요? 검토하신 내용.

M6405, 광역버스 신설 여의도 강남 방향 등 국토부에 신설, 여의도 강남 방면 등의 노선을 국토부에 신설 요청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역버스가 여의도하고 어디요?

강남 방면입니다. 이게 아마 잠실 쪽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교통과에서는 삼성역하고 여의도하고 네 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가 두 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토부와 전화 화상회의를 한 결과를 보면 인천시의 교통 담당하시는 분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고 그래요.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고요. 과장님을 며칠 전에 뵈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거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느냐 했더니 기피지역이랍니다. 공직자분들께서 광역버스에 기피를 하시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자분들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불편한 점을 미리 개선을 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짜야 되는데 지역구민이 아우성을 치고 지역구 의원이 아우성을 쳐도 일이 되지 않아요. 시장님께도 네 번의 질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6405하고 6724 아침에 5대씩 증차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지금 10만이 넘고 송도, 연수구의 인구가 32만이 되고 매년 1만 5,000명씩 늘어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형식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하고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공문을 보냅니다. 그것도 구두공문을 보내다 본 위원이 뭐라고 하니까 문서를 보내는데 버스가 필요합니다, 업무를 모르니까요. 그러면 6405하고 6724에 타는 시간대 타시는 분이라든가 회사의 수익률이라든가 노선을 어느 노선으로 했을 때 1시간 내에 서울을 간다든가 경제자유구역의 매각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교통이 편리하고 사통팔달이 돼야 토지가 팔리는 겁니다. GTX는 포퓰리즘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 이거는 10년이 더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광역버스라도 해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전혀 계획서 없이 신청을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반려합니다, 계속. 지금 또 반려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아무리 좋은 시설과 좋은 위치에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오시는 분이 안 오시면 땅이, 토지가 매각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국토부에서는 지자체가 올 3월달부터 노선버스와 같이 준공영제로 광역버스도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는 적자를 보지만 주민편의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준공영제에 지원해 주고 그것이 활성화돼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때는 또 조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까 청장님께서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 영종이 잘 매각되고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교통의 필요성을 좀 인정해 주셔 가지고 상호 유관기관까지 긴밀히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42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에 대형병원의 유치라고 계속 2015년 1월에 한진그룹하고 의료복지 MOU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세부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리와 비영리에 대한 논쟁보다는 실질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기업 및 무료복지사업의 발굴에 집중하신다고 하고요. 또 병원 설립비는 기초 초기투자비를 국비, 시비 부담해서 국제적 명성을 가진 병원을 유치하는 운영안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에 나오셨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있는 대로 병원은 직접 제가 나서서 지금 구체적인 말씀은 이 자리에서 못 드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의 가치를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 들어와야지 여기 올 수 있다는 그런 요구도 저한테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유치를 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시는 역대 청장님들도 다 정치적으로 유치를 하다가 영리다, 비영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지부진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청장님께서는 국제병원은 영리와 비영리의 장ㆍ단점은 다 있지만 영리로 가야 이것이 누군가가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신 있게 이번에는 꼭 좀 추진해 주시죠.

영리, 비영리보다도 제가 중요한 것은 병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또 무슨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영리도 비영리도 다 같이 검토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영리로 했을 때 그만한 투자비 대비 생산성도 떨어지고 비교효과가 없다. 비교우위가 돼야 경영자가 거기다 인ㆍ아웃을,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꼭 뭐로 하는 거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는 못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는 못 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덧붙일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엔타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한옥마을. 현재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 답이 아직 안 왔죠?

네, 아직 안 왔습니다.

언제 보내셨어요?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보냈다고요?

네.

일이 늦어지는 건 경제청에서 좀 관심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거를 11월 말에 기소된 다음에 계속 챙기고 있는데 이게 협약에 의해서, 상호협약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엔타스가 비협조적이면 얘기하세요.

비협조적이 아니라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비협조적이라고는 보지 않고 그 사람들도 입장이 있는 거니까 상대방을 우리가 윽박지르는 것보다 법적으로 이렇게 해 가면서 다져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제가 의지가 없지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머릿속으로는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수위조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어쨌든 공문을 보냈으니까 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이 설명 다 하셨던 것들이라서 현재 골프장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죠?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번 달 들어왔어요, 12월달에? 1월달인가요, 12월달인가 언제까지 들어온 거예요?

1차가 1, 2, 3, 3월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환경녹지과장 김종락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협약서 변경하신 거예요?

협약서는 아직 변경 안 했습니다.

협약서 변경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

네.

임대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임대료 작년 건은 다 받았고요. 금년도 건은 작년 12월에 분할납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상에 분할납부를 요청하면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4회 분할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작년에.

4회 분할이면 선납이에요, 아니면 후납이에요?

선납이죠, 3월달하고 3월달이 첫 번째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머지 금년에 걸쳐서 네 번 나눠서 내게 돼 있습니다.

아니, 4/4분기로 나눠서 하면 1월달이 원래 선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월 말까지 1회분 납부기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회분 납부기간이 그러면 후납이죠, 이게 어떻게 선납이에요.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협약서는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런데 어떤 협약에 의해서 분할신청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골프장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경영사정이 어려워서 분할납부를 갖다가 요청하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후납이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은 3월달에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3월달에 1차적으로…….

이때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 협약사항에 있는 대로 기한이익상실이라든지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3개월 지나면 기한이익 상실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그대로 협약상에 그 내용이 유지되는 거죠.

원래 협약서에는 연간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네, 원래는 연간 선납으로 돼 있는데 경영사정이 어려울 때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분할납부하시면 이자는 내야죠, 12억에 대해서?

그렇죠, 이자도 같이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분할납부하게 되면 분할납부하는 시간적인 여유는 주지만 그에 따라서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장ㆍ단점이 있는 것이죠.

현재 회원권 판매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신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속 금년부터 직원들을 투입해서 계속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회원권도 채무예요, 그렇죠?

네.

채무를 갖고 다시 채무를 갚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90억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회원권을 팔아 가지고 인천시가 보증 서 있는 95억을 지금 갚아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회원권을 팔아서 그거로 95억을 케어한다 해도 우리 인천시가 보증 서 있는 상태에서 현재 그 회원권을 팔았기 때문에 나중에 회원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참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들어오신 블루오션골프클럽에서 현재 인천시의 채무보증을 풀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요. 회원권을 받아들인 것은 은행에 예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협약서를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질 때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나중에 또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우리 인천시와 시민들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무를 채무로 갚는 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제가 질의한 거 들으셨죠?

네.

채무로 채무를 갚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안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증하는 문제를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95억에서 줄고 해서 70억대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변경을 승인해 주면서 지금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2년 내에 이게 안 되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한다 이런 조건이 달아 있는데 제가 보건대 그것을 지금 2년이 아니라 더 빨리 올해 안에 당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우선 우리가 보증을 서 있는 그거를 빨리 지금 우리가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우선 전력을 진출하고 아까도 답변을 할 때 그랬는데 제가 이거는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 가고 있어서 우선 아무튼 우려하시는 대로 빨리 이거를 보증채무를 우리가 털 수 있는 식으로 우선 하는 것을 지금 최대한 목표로 세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 보증채무를 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증채무를 털어낼 때의 비용이 현재 회원권을 팔아서 지금 갚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인수받은 사람이 자기 빌라가 다 잡혔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고 빌라가 잡힌 것은 그 전에 회원권을 김응기 대표가 불법적으로 팔아서, 9억 3,000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판 부분에 대해서 지급보증 차원에서 9억 3,000에 대한 빌라 20채를 갖다가 채무를 담보로 잡은 거고 현재 이거를 갖다가 95억에 대해서 갚아나가고 있는 비용이 회원들의 회원권을 팔아서 들어온 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보증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95억이 다 케어가 됐다라고 해서 만약 이 사람이 잘못됐어, 지금 들어오신 분이. 제가 봐서는 잘못되실 거예요. 한 달에 1억씩 나가 가지고 이거 케어 나와요? 100% 안 나와요. 어떤 이유에서 들어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깊이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 회원권을 다 팔고 그 돈으로 이거를 갚기는 했지만 부도가 나면 그때는 뭐로 책임을 질 거예요? 인천시가 책임이 있다니까요.

부도가 안 나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 워스트케이스(worst-case)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영정상화를 시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님도 잘,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간 것이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차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보증채무를 우선 털어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선 1단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원권을 받아서 그거를 채무를 갚는 건 잘못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95억에 대해서 털어낼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5ㆍ7공구에 대해서 쓰레기집하시설 제가 질의드렸었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네.

송도사업본부장님, 현재 들어오신 지 얼마 되시진 않으셨지만 보고는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파악도 하셨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하자, 하자에 대해서 포스코한테 어떤 조치를 하셨죠?

일부 조치가 된 걸로 보고는 받았고요.

일부 조치 어떤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요구한 사항은 대략 공기압 속도가 20 내지 30㎧ 정도 될 때 회수율 90% 이상 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그 문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질의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 계셨죠. 안 계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일본의 JGC기술로 설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JGC기술로 설계가 됐으면 시공도 JGC기술에 맞춘, 그 기준에 맞춰서 준공이 났어야죠. 준공이 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거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직원한테 솔직한 설명을 부탁을 했더니 이게 대외적으로 밖에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P사가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가지지 못한 것 아니냐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업계에서는 상당한 출혈을 한 걸로 보아 가지고 실제 지출은 했었는데 이 기술 자체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경우로 비하인드 보고는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까지 그게 어느 게 정확한지는 확인은 아직까지 못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스코에서 원천기술이 없어서 일본 JGC기술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했고 그 설계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JGC기술과 맞춰 있는 기술로 시공을 안 했죠? 다 업체가 바뀌어 가지고 다른 데서 시공을 했죠. 그러고 나서 준공이 났죠?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업체가 그 공사를 하고 안 하고 부분하고 기술 도입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원천기술을 갖고 들어와서 행감 때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기술에 맞춰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포스코에서 사기 치고 있는 거예요.

네, 확실히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정창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감리회사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게 아니라 포스코에서 조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반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청 직원들만 모르고 계신 거예요? 외부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고 그 기술대로 안 돼 있고 현재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 있고 그거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리회사 부르세요. 감리회사 부르고 일본 JGC 다 부르고 포스코 다 부르세요. 불러 가지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자꾸 지나면, 올 3월달까지가 지금 하자기간인가요?

하자기간 같은 경우는 완전하지 못하면 계속 연장되는 부분이니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우려스러운,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포스코하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어느 분이 얘기하셨어요? 얘기가 됐으니까 지금 여기 적어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스코하고요?

네.

의회 열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니,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포스코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던 겁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담당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다들.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만약에 저희들이 봤을 때 문서조작이라고 하면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실 거냐는 거예요. 어쨌든 본부장님 이거 5ㆍ7공구 챙기셔 가지고 포스코 담당자 나오라고 하세요. 나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감리회사 다 나오라고 하고 JGC 다 오라 하세요. 오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특위를 열든 아니면 이거 가지고 저희가 2월달 안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한번 내자고요.

일단은 제가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하셔서 의회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또 질의 좀 드릴게요. 송도복합국제단지에만 지금 건설하는 거 경제청에서 설계변경을 해 줬는데 어쨌든 인ㆍ허가는 다 이쪽에서 맡아 가지고 설계변경해 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허가준공 이건 다 우리 경제청에서 관할하는 거죠?

네.

이거 설계변경을 해 줬는데 설계변경 사유하고 그 다음에 몇 번이나 해 줬는지 경제청에서 자료로 요청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유시티주식회사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네.

이거 경영상황이 어떤가요?

전문가들도 있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저는 우리 유시티를 해외에 수출하는데 어차피 공무원이 직접 앞에서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유시티주식회사를 통해서 앞으로 해외 유시티에 대한 수출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주기적으로 업무를 보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포럼도 개최해 가지고 지난번에 포럼 개최할 때 보니까 아주 굉장히 관심들도 많고 굉장히 열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원래 만들어질 때 잘못 만들어진 것은 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고 애초에 만들어지지 말아야 됐을 회사인데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 시가 어쨌든 출자를 했고.

꼭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 회사, 어떤 면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못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행기관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역할은…….

어쨌든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 그전에는 위탁업무를 대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위탁업무가 이제 끊겼단 말이죠. 위탁업무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유시티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느라고 우리 관계부서 경제청하고 협의 중인데 위탁이라는 문구를 넣기가, 상당히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무의 위탁인지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좀 많은데 이게 실제로 제가 진단을 해 보면 현재 유시티주식회사가 위탁을 하지 못하면 문 닫아야 돼요. 경영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말이죠. 그러면 만들어지기는 전에 만들어졌는데 부도는 지금 나는 거예요, 현 정권에서. 그러면 통신업체들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인천시에서 한 게 부도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데미지가 있겠어요, 그러면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게 위탁을 해 주는 것들이 문제가, 저기 뭐야. 다른 위탁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범위들 때문에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그러면 몇 년간 하겠다라는 단서조항을 달든 해서 이거는 조속하게 정리를 안 하면 4월달, 5월달 넘어가면 유시티 저거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만들기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 나 몰라라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저거 누가 책임져요. 챙겨보셔서 청장님, 이거는 원포인트로 챙겨보시자고요. 챙겨보셔 가지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해 가지고 시ㆍ도지사에 권한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가겠다 방향설정을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투자유치단(투자유치담당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6년도 투자유치단(투자유치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변주영입니다. 2016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지난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안영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투자유치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은 4개 팀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도 예산은 21억 2,000만원을 편성, 집행 중에 있습니다.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내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투자유치기획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는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유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사무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은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과 투자유치 홍보ㆍ마케팅, 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총괄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11건이며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부터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내실 있는 투자유치 행사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성과, 직원 전문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직접 목적으로 하고 형식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는 핵심타겟지역 선정을 통한 합동설명회와 개별기업 IR을 병행하여 선택적 집중 마케팅을 실시하고 8월 31일 개최되는 세계부동산투자박람회는 실질적 투자자가 다수 방문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시정요구사항으로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및 투자유치 중장기계획 제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년 1월 1일 투자분석팀을 신설하였으며 투자 적합성 분석 및 투자효과 평가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인 투자유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신규 투자유치 사업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투자여건 변동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을 수정ㆍ보완해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시정요구사항으로 투자유치단의 전문성과 연계성 등을 고려한 직원 인사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투자분석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등 투자분석팀 정원 조정을 추진하고 투자유치 장기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잦은 인사교체 자제 등 투자유치단의 전문성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처리요구사항으로 투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경쟁적 유치성과를 견인할 수 있는 동기부여 등 투자유치 의욕 고취를 위해 금년에 시행되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가 실시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및 합리적인 운영지침 수립 등 효율적인 인센티브제도 정착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처리요구사항으로 스태츠칩팩코리아의 공장 증설로 인한 지역발전 기여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계적 반도체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 제조시설 증설공사가 2016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규 고용인력만 약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인력 고용 시 관내 거주자 채용 및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참여 등 기업의 지역발전 기여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상생하는 협력모델 확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처리요구사항으로 정부 복합리조트 사업제안 공모 인천 유치 노력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 복합리조트 사업 제안 공모에 우리 시는 영종도 미단시티 두 곳과 할 인천국제공항 업무지구 한 곳, 용유 을왕동 한 곳이 사업제안 접수를 하였으며 오는 2월 27일 사업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복합리조트 인천 유치를 위해 사업의 최적지 인천을 집중 홍보하고 행정적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21쪽 처리요구사항으로 투자유치단의 소속 위원회 일원화 검토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일원화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사무처와 정책기획관실에 위원회 일원화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처리요구사항으로 송도 대우자판부지 사업 관련 소액투자자 피해 보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소액 투자자들은 파산된 대우자판부지와 관련된 투자자들로서 일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사항이며 지난 연말 (주)부영주택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 완료됨으로 사업 추진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처리요구사항으로 세계부동산투자박람회 내실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세계부동산투자박람회가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처리요구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유치 관련 특색 있는 아이템 구상 실현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립지의 생태적 특성을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친환경 테마를 설정하여 국내 최고의 환경, 레저, 휴양, 문화가 어우러지는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등 쓰레기매립장의 이미지 전환 및 환경 명소화 시설 구축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건의사항으로 중국의 전직공무원 등을 인천시 중국특보로 활용하여 중국 투자자 유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국 교류 집중 거점도시에 전직공무원 등을 명예대사로 위촉하여 실리적 교류 추진 및 투자유치 기반 마련 등 중국특보로 활용하여 중국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1쪽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성과창출 투자유치시스템 구축입니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내실 운영으로 투자유치사업 사전심의 확행 등 컨트롤타워로써 투자유치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투자유치단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유치단 명칭 변경과 투자효과 평가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인 투자유치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자유치 성과창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투자유치 의욕고취 및 동기부여를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관련 근거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규정 정비 및 운영지침 등을 수립하여 경쟁적인 유치성과를 도모하고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이끌어내어 투자유치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31쪽 세계부동산투자박람회 개최입니다. 인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에 판촉활동을 펼치는 세계부동산투자박람회가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30개국 40여개 전문기관 및 단체가 참가하여 투자상품 전시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 대형 프로젝트 투자유치 중점 추진입니다. 검단 스마트시티 투자유치는 서구 검단 신도시 개발지구부지를 국내ㆍ외 대학, 산업ㆍ연구, 주거ㆍ상업의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6월 스마트시티사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기간만료에 따라 지난 1월 22일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 진일보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종테마파크 투자유치는 영종하늘도시 3단계 사업부지에 2020년까지 테마파크, 워터파크, 호텔, 헬스케어 등 다양한 관광상품이 결합된 사계절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국내ㆍ외 투자사와 상호 쟁점사항 논의 및 합리적 타협안 도출 등 지속적인 투자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 수도권매립지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유치는 기 조성된 드림파크 골프장, 수영장, 승마장 및 조경시설과 연계한 글로벌 친환경 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국내ㆍ외 투자사와 지속적인 투자상담을 진행하여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도 대우자판부지 테마파크 투자유치는 연수구 옥련동과 동춘동 일원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써 토지소유주인 (주)부영과 세부사업계획 논의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엑스포시티 투자유치는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부지에 전시장 및 호텔, 상가, 위락, MICE 등 주변 복합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투자규모 및 사업계획 등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투자유치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투자유치단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투자유치단(투자유치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대로 한 것 같아요,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진행상황이라고 하고. 그런데 32쪽에 보면 대형 프로젝트 투자유치 중점 추진에서 검단 스마트시티가 지난 22일날 MOA를 체결했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도, 작년에도 MOU를 체결했다고 그래서 한참 검단주민이나 인천시민들을 들뜨게 만들었다가 유야무야 그냥 또 흐지부지 없어졌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두바이 스마트시티 협약, MOU하고 MOA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 MOA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MOU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일반적으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해서 양해각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해각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서로 잘해 보자 하는 취지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러나 정부가 MOU를 체결하면 공신력이 담보되는 그런 수준의 각서이고요. MOA는 그거보다 더 진지하게 Legally Binding 즉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이 잘못되고 그러면 서로의 권리ㆍ의무관계에 따라서 쟁송도 일어날 수 있고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약속 이행이 안 되면?

그런데 이 MOA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많은 신문에 보면 그동안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상에서 보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 처음에 MOA 안이 당초에 왔을 때보다 세 가지 협상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첫째는 이 프로젝트가 현실 가능해야 된다. 즉 예를 들면 당초에 이 MOU 안에서 저쪽 두바이 측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검단신도시가 위원님, 330만평이거든요. 그걸 다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330만평을 다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앞으로의 일정들이 전부 두바이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다 의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현실 가능하게 해서 규모를 축소를 했고 두 번째는 MOA의 형평성, 즉 권리ㆍ의무관계가 좀 형평스럽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여기에 당사자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게 LH가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구조적으로 도시공사와 LH가 50대50으로 지분을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LH는 독립된 제3의 기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 LH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하는 것으로 요구가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함께 노력하는 걸로, 스마트시티와 함께 노력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또 당초에는 런던상사중재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법적인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상사중재원으로 왔었는데 저희는 그것은 대한민국의 프로젝트고 인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해서 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을 다 따르게 했고 등등 해서 이렇게 처음에 왔던 안보다 20일날 맺었던 안들이 상당히 인천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형평성 갖춰가면서 현실 가능성을 높이도록 많이 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들, 예를 들면 마켓텀즈라는 데서 실거래가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저희가 한 번도 쓰지도 않았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냥 막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등등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상당히 서로의 이견들을 좁혀 나가서 22일날 이런 부분들이 다 MOA에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상당히 이 세 가지 협상원칙에 적합하게 돼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협약한 것은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저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MOU를 체결을 했다가 어떤 소문만 무성하게 나오고 결국은 2015년부로 또 유야무야 없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MOU 체결했을 때하고 MOA 체결을 했을 때 법적인, 상대방이 서로 간에 약속 이행이 안 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구속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즉 두바이가 옛날부터 인천시 에잇시티도 투자한다고 그랬다가 한 번 캔슬된 적이 있고 파주에도 투자한다고 그랬다가 캔슬된 적이 있어요. 결국은 검단신도시도 2015년도에 그랬다가 유야무야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즉 이것을 어떻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작년에도 보궐선거 그 지역에 있는데 선거용으로 써먹기 위해서 그런 거냐. 이번에 또 총선이 있으니까 4월달 총선을 대비해서 총선용이냐 이런 게 분명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매번 이런 걸로 중앙대도 역시 결국은 결과론이지만 선거용이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거기에 박탈감, 실망감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얘기죠. 제대로 된 신도시를 제대로 계획을 잡고 앵커시설을 잡아 가지고 신도시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이 믿지도 않아요. 뜬구름 잡기다 이렇게 다들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한 확실하게 신뢰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럼 뭐가 다르냐. 스마트시티 저희가 MOA 체결 이후에 스마트시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SPC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SPC 설립 자금이 그건 제가 신한은행에 신고한 그 필증을 확인을 했으니까요. 45억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억 됩니다. 그걸 스마트시티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SPC가 설립되면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것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7개월 내에 저희한테 마스터플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스마트시티가 어떠한 그림으로 개발이 될 건지 그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대체로 액수가 200억 정도 됩니다. 그걸 파이낸싱을 해 가지고 스마트시티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거의 MOU 수준에서는 그걸 하겠다라는 수준이라면 MOA는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구속력이 있는 약속들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구속력이라는 게 어떤 구속력이에요, 그럼? 그걸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어떤 책임이 있어요? 변상조치가 있나요, 법적으로?

안 되면요?

법적으로 변상조치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검단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MOA 체결에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SPC 구축하기 위해서 45억불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 이런 것을 자료로…….

그거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MOA에 그렇게 자세히 써 있는 건 아니고요. 곧 2월 중에 이루어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아니, MOA에 써 있지도 않은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 그게 어떻게 신뢰감이 가냐는 얘기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고필증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다고요. 신한은행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필증 같은 거 첨부 좀 해서 주세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MOA 체결했을 때도 2015년도에 MOA 체결한 자료를 줘라. 왜? 검단신도시, 검단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시의원이니까 그게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느냐 실제 한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서 그러면 내가 신뢰감 있게끔 협약서를 좀 카피본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 몇 조에 의해서 대외공개를 하지 않기로 돼 있어서 못 준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막말로 검단신도시가 제대로 개발이 되고 활성화를 찾으려면 오히려 인천시가 그런 것을 홍보를 더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숨기고 안 줘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위원님, 사실 가장 투명하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투명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인천시민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동안 검단신도시 때문에 검단주민들은 10여년간 속고 속고 실망감에, 박탈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 희망을 주고 그분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 설명드리기…….

그러니까 설명하기 힘드시면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주세요. 그 다음 33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글로벌 테마 투자유치인데 지금 골프장하고 수영장, 승마장이 아시안게임 때문에 지금 돼 있죠?

네.

지금 여기에 실태가 어떻습니까? 골프장 하나만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수영장하고 승마장 지금 문 닫고 있죠?

네.

그리고 테마파크에,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를 투자유치한다고 그랬는데 보면 ’17년부터 ’20년까지 이 기간 안에 지금 수도권매립지 안정화가 ’30년인데 ’30년 되고 거기에 어떤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여기에 테마파크를 유치할 정도의 어떤 앵커시설이 있다면 검단신도시나 영종도나 송도 여기로 가겠죠. 쓰레기 더미에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투자유치하면서 솔직히 위원님,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말에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더라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에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유치한다고 그랬으면 대략적인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유치하고 어떤 것이 거기에 더 적합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 용역은, 용역해서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원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그리고 다만 오늘도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쉽게 투자가, 가능성 있는 투자자들을 만나고 하더라도 이게 될 때까지는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괜히 희망만 주고 일도 안 돌아가고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일들을 되게 만들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조심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인내를 갖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협상을 우리 인천에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출이 다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말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검단신도시 건도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래서 다 원하는 것만큼 투명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어떤 자료든 간에 저희가 협상, 자료로 제공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소송이나 아니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아닌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닌 다음에는 최대한 저희가 정보는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검단 스마트시티에 지금 보면 1단계 313만평에 3단계에 157만평, 총 470만평 맞나요?

330만평입니다.

330만평이에요?

네, 1, 2, 3단계 다 이렇게 하면 330만평입니다.

신문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470만평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렇게 됩니다. 전체 평수는 330만평이고요. 스마트시티만 ㎡가 평이랑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142만평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42만평이요. 검단주민들이 사실상 검단신도시 때문에 10여년 넘게 지금 지구만 지정을 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들의 피해가 엄청 많았고 이게 빨리 지금도, 작년에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거기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짓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9월 30일부로 신도시 착공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달만 늦춰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에는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추수 다 끝나고 다시 또 농사지을 때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러니 검단주민들이 얼마나 우리 인천시 신뢰감을 잃겠습니까. 맨날 한다고 했다가 10여년 넘게 계속 신도시 가지고 떠들고 그래서 결국은 2지구는 주민대책위에서 시에 쫓아와 가지고 도저히 못 기다릴 테니까 지구지정 해지해 달라고 그래서 해지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전년도에는 스마트시티 MOU 체결했다고 그래서 그나마 그분들이 한가닥의 희망을 걸고 했는데 그나마 또 연말에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들고 와서 MOA 체결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위원님, 연말에 무산됐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MOA 체결한 거 만료돼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MOA 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확한 이해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추진현황에도 MOU를 기간만료라고 했잖아요, 12월에. 그리고 지금 1월에, 2016년 1월에 MOA를 다시 쟁점사항으로 협상 중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22일날 협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인천 검단에 사시는 주민들이 신뢰감 있게끔 확실하게 뭔가 대안 제시를 해 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세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 조율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도 그 일들이 잘 되게끔 아주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의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텐데 진행되는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주민들께서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은 오픈하고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시민과 서구주민, 검단주민들이 정말 정부에서, 지방자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신도시, 이런 부분 또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스마트시티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정말 주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지 않도록 또 신뢰감을 잃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잘 이것이 추진이 돼서 그나마 그동안 아파했던 그 가슴을 좀 다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김진규 위원님이 구구절절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벌써 몇 년을 그렇게 우리 인천시 행정을 믿고 따랐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에 대한 신뢰가 이제 떨어졌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투자관계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투자유치단의 업무범위가 상당히 넓죠?

넓습니다.

그것도 뚜렷한 성과도 없고.

그건 작년에 사실 스태츠칩팩코리아 MOU 체결하고 몇 개월 만에 증설을 가능하게 한 부분들은 그거는 나름 뚜렷한 성과라고 보여지고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시면 다행이고요. 지금은 뭐 새해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잘잘못을 파헤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연말에 우리가 행감이 있으니까 1년 동안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지켜볼 거고요. 다만 이제 23페이지나 또 15페이지 세계부동산 투자박람회 같은 거 말이에요. 금년에도 시행 예정이고 지난해에도 했잖아요.

네.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지난해 또 그전에 어떤 실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제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유치하고 지원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똑같은 방법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네.

어쨌든 진전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저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많은 인원이 관람하고 그런 부분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저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런 예상을 하고 성과가 있든 없든 그런 방법을 자꾸 되풀이해서 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성을 세우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또 이제 투자유치 인센티브 금년도부터 그 제도를 도입을 하시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도 5,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개인시민한테는 최대 맥시멈입니까, 2,000만원이? 공무원한테는 3,000만원이고?

한 건당으로 하면 1,000만원입니다, 개인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한 5건 정도 하면 끝이네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그 해에 다 나갈 확률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그렇게 달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되면 예를 들면 추경에도 달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것은요.

예를 들어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면 지금 어쨌든 이게 사업비, 세운 사업비가 다 사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비 자체도 금액을 증액시켜서 하려고 하는 시민들이나 사업주들한테 큰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렇게 좀 해 봐야 되겠다는 기대감도 갖고 그런 방법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참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데 33페이지 보면 송도 대우자판부지예요.

네.

이 부지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유치 측면에서 컨트롤타워로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관리는 하는데 그래서 직접사업과 협력사업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것 중에 엑스포시티 투자유치와 대우자판부지 테마파크 투자유치는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협력사업이라면 어떤 거냐 하면 해당 전담부서가 있고 저희는 거기에 필요해서 저희 투자유치단이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지원할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책임을 갖고 하는 부분들은 대우자판은 문화관광체육국, 엑스포시티는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구도로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지난해 대우송도개발에서 부영주택으로 사업시행자가 바뀌었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 부지가 유원지로 했었죠, 유원지 부지?

대우자판부지입니다.

대우자판부지를 유원지로용도변경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땅인데 그게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은 그게 혹여 언제 개발이 될까, 언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저 그냥 계속 번복되는,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시행자가 부영주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금년도 6월 30일까지 테마파크 사업을 연기계획서를 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앞으로 6개월 내에 이게 과연 사업계획서대로 이루어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영주택이 그동안에 경남도에도 50년 핵심사업인 진해글로벌테마파크를 추진해 왔었잖아요. 그거 아세요, 내용?

네, 알고 있습니다.

부지 46%에 1만 4,500 가구 규모의 주거율을 조성한다는 사실 그거 아시나요?

언론에서 좀 …….

그런데 그런 쪽에 모든 힘을 다 발휘해서 거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5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엄청난 대우자판부지에 과연 그 계획서대로 목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그냥 어영부영 또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거기가 사실 전체 땅은 30만평이거든요. 그중에 15만평은 도시개발에 활용이 되는 땅이고 그리고 15만평이 테마파크로 돼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 개발되는 조건으로 그 땅을 이제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첫 번째, 도시개발에서는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큰 부분이 없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바대로 테마파크는 일반적으로 거기서 수익을 남기려고, 땅에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사업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테마파크라는 게 캐시플로우(cash flow)가 흐르는 게 워낙 장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선진국에서도 그런 테마파크 할 때는 무상임대를 주거나 아주 저렴한 땅에서 책정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부영주택에서 그림을 처음에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게 그림 가져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인천시의 이익에 합치되는지 그리고 위상에 걸맞은 테마파크의 콘셉트가 적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 보니까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해당 부서에서 6개월 연장을 하고 그 그림을, 콘셉트를 좀더 개선해 가지고 현실성 있는 어떤 측면이냐 하면 예를 들면 테마파크의 사업은 누가하고 파트너는 누가하고 얼마나 투자하고 땅의 조건은 어떻고 이런 데서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더 개선안을 가지고 와라 해 가지고 6월까지 미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중간중간 아마 계속 투자유치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력하면서 그 부분을 매니징을 해 나갈 거고요. 이게 뭐 지금 어떻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사실 여건상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잘 되도록 저희가 그분들을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하면 부영이 아시는 대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테마파크 전문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파트너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그런 좋은 파트너를 연결해 주는 역할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사업계획서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테마파크만 목적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영 측에서 만약에 생각대로 안 된다고 치면 6개월 이내에 그런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획서 자체가 취소될 사항으로 갈 텐데, 인ㆍ허가 건이 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태도의, 관점의 차이인데 일단은 그 기간이 올 때까지는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가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도대우자판부지는 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부분들을 겪어 왔잖아요. 겪어 왔고 그냥 말로 설로 끝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걸 자꾸 되풀이해서는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게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사고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자본 형성, 선진기술 이전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주는 인천시 외국인 투자실적이 2015년에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의 증설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애로사항 등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해당지역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하여 왔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감소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신설조항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세부조항을 만들어 규칙에 반영하는 등 해당 부서에서는 세심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개정내용은 법령 정비기준과 어문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변주영 투자유치단장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좋은 투자환경을 갖추어 기업체 간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박승희 부의장님의 개정안 발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을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조례에 포함시켜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 단계에서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투자유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투자자의 비즈니스 환경 및 정주여건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승희 의원님과 소관 집행부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인천유시티(주) 주요업무보고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인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유시티가 설립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가 되고 의회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공격적인 경영을 하시려고 이제 그런 게 눈에 조금씩 보이는데 그것은 사업참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실을 좀 기해서 모두가 다 입찰에 참여가 돼서 꼭 낙찰을 받아 가지고 유시티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사업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2016년 출발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유시티회사 경영환경 열악, 관리 철저 등 회사의 자생대책 추진하기 바란다 해서 보면 2016년 밑에, 하단부분 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위쪽입니다. 부채비율이 지난연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셔서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 하고 2016년도 경제산업국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