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금년 1월 1일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해양항공국장으로 임명받은 정재덕입니다. 항상 우리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직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전용환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엄정대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6년도 주요업무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4과, 2사업소, 20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10명에 현원 110명입니다. 4쪽, 201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944억 2,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894억 4,500만원, 물건비가 27억 1,100만원, 인건비 22억 7,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0.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 기타현황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12건의 지적사항 중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이 4건으로 이 중 1건이 종결되고 11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13쪽, 여객선 운임 지원을 포함한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섬 자원조사를 통해 섬 특성을 살린 도서개발 전략방안을 도출하고자 인천도서발전 기본계획수립 추진과 섬 관광 활성화와 도서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 운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을 재검토하겠으며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인천도서발전기본계획에 추가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15쪽,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석탄부두 이전계획 반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항 석탄부두는 2011년도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2020년까지 타 항만인 군산항, 동해 묵호항의 석탄부두 확보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전토록 반영돼 있습니다. 도심지 내 석탄 화물열차 이동 시의 환경피해 해소 및 개항 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전대상 기관의 석탄부두 건설에 대한 조기시행 협조요청은 물론 인천항 종합발전계획 용역 수행 시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반영되도록 요청하는 등 석탄부두 이전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항공산업육성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예산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8대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항공산업 육성 업무는 그 중요도와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항공업무 담당 인력인 1개 팀 4명으로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에 1개 팀 4명을 증원 요청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증원 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항공산업 관련 업무량 및 인원 확대에 따라 추후 항공과 신설을 요구할 예정이며 예산 확보 또한 추경 및 내년 예산 편성 시 항공산업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항공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우리 시의 산업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인공어초 시설사업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설치한 어초의 시설상태, 설치효과 및 인공어초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을 확보, 서식생물 및 생태조사, 어초상태 및 효과 적지 재조사, 폐기물 수량조사, 수로고시 등을 할 계획이며 동 조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인공어초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인천국제공항 도시명 정정 및 지분참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도시명 정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정보간행물의 도시명을 인천으로 정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대하여 기내방송에서 출발 및 도착 도시를 서울이 아닌 인천국제공항으로 정정하여 방송하여 줄 것도 지속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지분참여 방안으로는 현물출자 대상 부지확보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토지소유주 및 인천공항공사와 협의 추진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천국제공항이 지역의 주요 기반시설이자 지역 기업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내항 8부두 일부개방 계획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개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내항재개발 사업계획은 작년 3월 고시되어 1단계로 2015년부터 ’17년까지 8부두를 개방하고 2단계로 ’17년부터 ’20년까지 1부두 개방 및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8부두 우선개방 협의 후 8부두 약 4만 4,000㎡를 작년 말까지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친수공간 확보 등을 위해 약 6,000㎡ 확장한 약 5만㎡를 금년 2월 말까지 공사계획을 변경하여 개방할 계획으로 현재 추가 안전시설 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연안여객 요금의 대중교통 요금화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여객 운임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도서민의 정주여건 불편은 물론 섬 관광 활성화에 큰 저해 요인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올해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도서지역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검토와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인천시 재정 여건에 따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수산물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철저 및 선량한 수산물 판매상인 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원산지 표시제 시행은 1994년부터 시작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추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도ㆍ단속 실시로 매년 미표시 70여건과 허위표시 7여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량한 판매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방법 홍보 철저와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하여 허위표시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여객선 승선 및 도서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여객선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승선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해양수산청장 면담과 작년 12월 해양수산부 차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신분확인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정보화사업과 연계를 통해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신분 절차 간소화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령이 39년이 경과된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를 위하여 총 건조비용 82억 중 올해 48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신규건조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내년에 지도선 건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업지도선이 사업기간 내 건조되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인공어초를 활용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 마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은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2013년부터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서해5도 NLL 인근해역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공어초를 활용하여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 방지시설이 적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 규정 정비 및 노후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주생활지원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매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나 동절기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개선 및 신병치료 등의 사유로 관외에 거주한 자도 지원을 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원 지침에 따라 건축물 대장상 주택인 부분만 지원 가능토록 되어 있어 우선 3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 실시한 후 상가, 주택 등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침개정을 건의하여 서해5도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건의 지적사항 중 종결 8건, 진행이 7건으로 진행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ㆍ8부두 내항재개발사업은 부두운영사의 재배치 및 항만근로자 고용승계 등 선결 요건이 해결되지 않아 내항개방 및 재개발 계획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으나 앞서 21쪽에서 보고드린 계획대로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인방사 이전사업과 관련 민원발생 및 이전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위치 및 이전규모와 비용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국방부와 협의하였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본 사업이 국가안보에 관한 국가적인 사업임을 감안, 사업비 대부분을 국방부에서 부담토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전위치 등에 대한 내용의 재검토를 위해 우리 시의 요청으로 국방부 자체의 용역시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개발 및 시민의 이해에 부합되도록 이전방안에 대하여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어선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 보전을 위하여 서해5도 직ㆍ간접 보조사업 확대 및 조업구역 확장,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등 대책방안을 강구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작년 7월 20일 서해5도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어 올해 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구피해 발생 시 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 결의문 채택 등 함께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어린 꽃게 불법어획 단속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고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전년도에 총 63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하였으며 그중 어린 꽃게 불법 유통은 8건을 적발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어업인 교육은 물론 단속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등 어린 꽃게의 불법 유통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서해5도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서해5도를 찾는 타시ㆍ도 관광객 및 인천시민의 여객 운임에 대한 일부 지원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등 서해5도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해5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도서특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인천도서발전 기본계획수립 추진을 통해 섬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고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북도면 항공소음 관련 주민피해 보상대책 마련 및 요구사항 반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북도면 주민대표, 인천시, 옹진군,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한 북도면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3월 및 12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북도면 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과 지난 12월에 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소음영향도 조사 개선, 주민 지원사업의 확대 및 항공기 소음관리 강화방안 등이 포함되어 소음측정 방법의 개선과 피해 보상 확대에 대한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공항 소음 및 피해보상에 대한 북도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항공사와 정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39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련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서민 승선 편의 도모 건은 앞서 보고서 24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인공어초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은 최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설치된 인공어초 조사결과 인공어초 미시설 해역에 비해 어획효과가 평균 2.9배 높게 조사되었으며 폐기물 2.8t을 수거하여 인공어초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한 바 있으며 또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어초 설치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인공어초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한ㆍ중 FTA 내용 및 효과 홍보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일 한ㆍ중 FTA가 정식 서명되고 12월 20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불안감 해소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한ㆍ중 FTA 관련 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어업인 1,5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업인에게 FTA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수산가공시설 설치 지원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가공시설 설치 지원방안으로 서해5도 수산물 복합문화센터 추진 및 냉동탑차 4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냉동ㆍ냉장시설사업 예산 7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수산가공시설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인천시-인천공항 상생협력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한 주요실적은 인천시민축구단에 5년간 100억원 지원, 영종도 소방서 건립 지원, 인천공항 3단계 확장 건설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오성산 공원조성 등으로 금년에는 우리 시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 협력사업으로 확장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사장이 선임되면 우리 시와 공항공사가 공동 협력하는 한 단계 높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이 지역사회기업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44쪽, 항만ㆍ해양 관련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양항공국 예산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작년 대비 10.8% 증액된 총 944억 2,900만원으로 상세 내역은 앞서 보고드린 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7쪽, 국제항로표지협회 총회 개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제항로표지ㆍ해사안전 등의 기술협력 및 국제해양도시 인천 위상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국제항로표지협회 홈페이지 개설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제항로표지협회 총회 행사는 2018년 5월 중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약 7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쪽, 항공산업 산ㆍ학융합지구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도심 산업단지인 부평공단, 남동공단, 주안공단을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테크노파크가 관리하고 있는 송도기술지원단지에 남동공단과 같은 원도심 산업단지의 기술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항공산업과 관련한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어우러져 항공기술 연구ㆍ개발과 이전, 교육ㆍ훈련 및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ㆍ학융합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산ㆍ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국비와 민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항공 관련 학위과정은 인하대학교가 주도하고 인천테크노파크는 본연의 기능인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기업의 기술지원과 상품화지원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백령공항 건설 추진입니다. 서해 최북단 도서인 백령, 대청, 소청을 명품 섬으로 만들기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방안으로 백령도 솔개간척지에 50인승 소형 항공기 및 군 무인정찰기가 사용할 수 있는 민ㆍ군 겸용 공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국토부 제5차 공항개발 중ㆍ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시키고 2016년도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을 국비에 반영시켰으며 금년도에는 국토부에 백령도 신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용역을 조기 발주하도록 요구하고 백령도 신공항 건설 정책토론회 개최 및 공항건설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여 백령, 대청, 소청도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증대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인천항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크루즈 산업의 선도적 육성과 크루즈 인천관광 기반마련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로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크루즈 관련 여행사 및 선사 관계자 팸투어 실시, 해외마케팅 실시 및 컨벤션ㆍ전시 행사 참가 홍보, 셔틀버스 운영과 환영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크루즈 관광경제 및 인천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시민과 소통하는 해양ㆍ항만 정책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지역 유일한 공중파 방송인 ㈜경인방송 라디오를 통한 시민, 항만업 관계자들에게 각종 해양, 항만, 수산, 재난, 사건ㆍ사고 등의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시민과 해양ㆍ항만 정책을 소통하는 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올해도 내실 있고 다양한 해양ㆍ항만소식 및 재난 정보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52쪽,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개최입니다. 항만과 공항, IFEZ 등 글로벌 국제물류 비즈니스 여건 조성으로 물류네트워크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최했던 전시회를 다시 재개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중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3일간 개최 예정이며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시품목은 공항ㆍ항만물류서비스, 물류정보화 IT솔루션, 포장ㆍ보관ㆍ창고 자동화시스템, 종합물류기업 및 물류 서비스 등이며 개막식과 항만해운발전세미나, 국제물류포럼 등의 부대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2억원은 다음 달 2월 중에 인천관광공사와 업무대행 협약체결 후 교부 예정으로 향후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개량사업 등에 80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4쪽,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섬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객선 운임지원의 올해 사업비는 총 124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5쪽,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여객의 운영실태와 운임체계 분석, 준공영제 도입 검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2월 발주하여 12월 준공 예정으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서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상황지역인 중구, 강화, 옹진군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중구 춤추는 소무의도 사업, 강화군 삼산연륙교 건설 등 14건, 옹진군 덕적~소야 연도교 건설 등 16건으로 전체 31건에 401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도서ㆍ접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8쪽, 인천도서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인천의 가치 재창조 및 미래 발전 동력의 발판 마련을 위해 천혜의 자원인 섬에 대한 재평가와 도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맞춤형 개발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자체 추진하는 비예산 계획으로 그동안 각종 문헌, 통계자료, 중앙부처의 선행연구자료 등을 통해 섬 특성화 조사 및 분석을 완료하였고 섬 전문가 및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는 34개의 대상 도서를 11개 생활권으로 분류하고 면사무소 소재의 도서인 모도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해당 도서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청정한 해양환경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앞바다의 해양환경 보전사업에 국ㆍ시비 등 총 108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인천앞바다의 쓰레기 수거ㆍ처리를 위해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3개 시ㆍ도 분담금 등 총 82억원의 사업을 시행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 3개소에 대한 관리사업과 동검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시행하겠으며 특히 동검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은 강화 갯벌의 물길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해수유통을 위해 130m 규모의 교량을 연육도로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바다 그리기 대회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 해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전에 앞장서도록 적극 유도하여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과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인천 신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전체 12선석 중 최대 120만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6선석이 우선적으로 개장될 예정이며 이후 2020년까지 연간 236만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12선석까지 건설될 계획입니다. 62쪽 인천 신항 항로 증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 신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작년 말 공사가 발주되어 올 1월 초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예산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은 물론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방안 수립 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우선사업 대상지 6개소를 선정하고 타당성 분석에 의한 사업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12월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우선사업 대상지 중 검암역 주변 등 3개 후보지역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아닌 공공주택사업으로 검토되었고 나머지 계양역 주변 우선사업 대상지는 사업시행 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우선사업 개발지 선정 후 한국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협의 및 친수구역 지정 협의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6쪽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내항 재개발 지원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 개발구상과 연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까지 8부두의 일부인 약 4만 4,000㎡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친수공간 확보가 미흡하여 약 6,000㎡를 추가하여 올해 2월 말까지 개방할 수 있도록 현재 안전시설 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전액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어항 및 어촌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항 개발을 통한 어업인 편의 도모 및 어선 안전수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원활한 어업경영활동 및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어항건설, 낙도지역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등 총 5개 사업에 7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 정주 의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안전사고 예방 및 어선원 복지 향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선의 노후 엔진 및 장비 교체, 보험료 및 크레인 지원 등 해양사고의 예방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48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선 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어업인 의식교육 및 안전점검을 중점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조업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0쪽 고소득 양식산업 활성화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소득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특성화사업 및 맞춤형 수산 증ㆍ양식사업과 새로운 소득원의 발굴ㆍ육성 및 수산안전 회복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총 11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품종을 개발, 확대하고 수산생물 서식공간 제공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지역수산물 경쟁력 강화 및 유통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 수산물 생산, 유통시설 지원으로 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품질인증 및 규격용지 지원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금년도에는 총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역수산물의 다양한 상품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여 수산물 소비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유용 수산자원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어류ㆍ어패류 등 유용 수산 종묘 220만미를 생산 및 방류코자 하며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한 시험연구로 종묘 생산기술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최적생산 기술,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사, 갯벌참굴 육성사업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산자원 연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수산 기술보급 및 인력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보와 경쟁력 갖춘 인력 육성을 위하여 수산전문 기술보급 7개 사업과 인력육성 4개 사업에 총 3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 향상과 지속 가능한 양식기반 조성 및 정예 어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은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첫 번째 업무보고지만 제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주무과장께서 한꺼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우려 섞인 또 불안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8대 산업 중에서 전략산업 2개를 가지고 있는 해양항공국에서 후퇴 없이, 1보 후퇴가 아닌 2보 전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건지 업무파악하시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청 내에서 이뤄질 일이 아니고 밖의 유관기관들하고 돈독한 관계를 넘어서 그 다음에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과연 언제 따라잡을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는 애간장이 탑니다. 특히 한ㆍ중 FTA가 발효가 되면서 믹스해서 얘기,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2016년 업무보고에는 한ㆍ중 FTA가 한 장 정도 활자화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감각이 없으신 건지 안타깝습니다. 아까 한ㆍ중 FTA 관계 2014년도 수산업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한ㆍ중 FTA가 수산업만 한한 걸로 지금 보고를 하시고 계신데 많은 뜻 있는 인천의 사람들은 우리가 시장을 비롯해서 인천이 지금 수도권의 관문, 서울의 관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도대체 나는 종합,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한ㆍ중 FTA가 얼마나 인천에 중요한 건데 그 대응전략이나 지금 우리가 물류, 항만ㆍ공항을 가지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런 각오가 여기 전혀 없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일이 73페이지에 해당하는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크게 얘기하면 작년 하반기에 유관기관하고 정책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 7명 중에서 3명이 1박 2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카운터파트인 IPA나 공항공사 기타 기관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안 나오고 아주 형식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졌는데 올해 상반기 내로 같이 협의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그런, 그것이 하나의 결과입니다. 새로이 부임하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발로 뛰어서, 우리 시의원들은 지금 거의 20개월째 상임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풀리고 5, 6월달에 한번 그런 능력을 입증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인천에만 있으면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이나 평택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자비를 들여서도 가시고 여비 시에서 줄 수 있으면 가져가시고 많이 벤치마킹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국제적 감각이 배양되어 있다 그런 거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맨날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 얘기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100여명 직원들이 거의 수산 옹진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일부 공항 10명 뭐 안팎 빼놓고는. 그래서 옹진군 우리 건설위의 상임위 위원들이 자주 가는 위원도 있지만 100여명분들이 옹진군 직원들, 옹진 구의원들하고 자주 만나서 거기의 출신 김경선 위원께서 초선이지만 얼마나 불철주야 다른 위원들을 설득하고 예결위원들 설득해서 초선이에요, 초선. 초선위원이 400억 가까이 가지고 왔습니다. 홍보시대인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해양항공국 직원분들은 거의 옹진군하고 90%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유념하셔서 홍보도 잘 하시고 하여튼 또 관광공사하고도 겹치는 분야가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물류와 항만ㆍ공항이 인천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 아세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을 해 보세요. 거기 없어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무슨 자료를, 나는 자료 보고 얘기 안 합니다. 다시 질문할까요?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물류와 항만ㆍ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 아세요?

우리 인천 경제예요?

네.

제가 알기로 한 6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5%?

네.

65%면 말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 않아요?

저는 말국이란 직제상의 위치를 말하는 거지 업무가 말국이라고 저는 그 용어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65%가 아니고 30% 안팎입니다. 30%라 하더라도 매우 큰 거죠. 사업부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간인들은 지금 아주 세계 한파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흔들리고 그렇죠? 지금 직장이 보장되신 분들, 봉급이 보장되신 분들하고 틀려요, 지금.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고 어떻게 먹고 살 건지 감원하고 감봉하고 재벌회사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세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함축된 의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지 말고 매일매일 다른 부서랑 제가, 해양항공국이 10년 전에는 과도 하나 있을까 말까였어요. 점점점 인천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이고 오늘 가면 내일이 오고 다음 달이 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밤도 새우시고 회의도 자주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하시죠.

네, 황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달게 받고요. 염려하신 대로 항만ㆍ물류ㆍ공항 관계자하고 관계기관 부서와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또한 옛말에 사람을 알아야 반을 안다고 했듯이 위원님 지적사항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한ㆍ중 FTA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가 내용을 더 숙지한 다음에 우리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우선 정 국장님 해양항공국장으로 여기 오신 걸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하 전 우리 해양항공국 직원들 110여명 새해에도 분발하셔 갖고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건 중에 8건이 옹진군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뒤에 2016년도 업무보고나 또 이런 모든 내용이 옹진군으로 있다 보니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선 여기 여러 가지 안건 중에 관광활성화 한다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 관광활성화는 뭐니뭐니해도 이것 인프라가 우선 구축이 돼야 되고 하는데 인프라는 뭐 국장님이 옹진군 잘 아시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나마 있는 자연 그대로를 보러 가는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게 인천시민들도 가고 타시ㆍ도 주민들도 가는데 여기 지금 주 내용이 타시ㆍ도 사람들이 우리 옹진군을 방문하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많이 여기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장님께서 섬 프로젝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여기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백령도에 갔는데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2015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줄었는데 인천시에서 서해5도 방문의 해를 정해 가지고 3년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나마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표 구입이 어려워져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그걸 반대를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2016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에서 7억원을 지원해 주던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저도 주민들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얘기를 듣고 와서 담당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처음에는 주민표가 사기 힘드니까 그거를 폐지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 만나 뵙고 그런 말씀을 듣고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셔 가지고 그 사업을 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해 갖고 완전히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는데 작년 11월, 12월에 옹진군에서 팸투어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주민들은 그걸 또 찬성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표만 해결되면 그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 선표가 뭐냐하면 평상시에는 여객선이 두 개가 가니까 선표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요즘같이 강풍이나 안개가 끼어 갖고 2, 3일을 배가 안 갔을 때는 주민들 표가 20, 30장밖에 안 되고 관광객들은 뭐 몇 백 명씩 예약을 하다 보니까 표를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팸투어 사업비를 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세우셔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 주면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선사별로 주민표 배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백령도, 대청도입니다. 이 앞의 자월, 덕적 노선에는 주민들 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백령도, 대청도 표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여기도 돼 있습니다만 서해5도 팸투어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주민들도 원하고 하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가치재창조를 위해서 168개의 섬을 개발하고 관광활성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섬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저도 대중교통 요금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같이 공감을 하고요. 이 사항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인천의 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섬이 대중교통화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건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고요. 제가 업무 파악을 하면서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이 종결이 된 사항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표를 못 사기 때문에 특히 일기예보에서 며칠 결항이 되었을 때 아마 지역주민들의 못 갔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팸투어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당초 우리 예산부서에서 보조금 심의를 할 때 보조사업이 50대50으로 원칙을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천시민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30억 예산을 세우면서 시 50%, 옹진군 50%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시비 100%를 하고 팸투어 사업비를 만약에 한다면 7억을 옹진군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제가 업무파악 때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 관광 활성화 측면이라면 저희가 추경 때 그런 대응논리를 가지고 예산부서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추경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예산 1억 들여서?

네, 올해 할 계획입니다.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2월에 발주 계획입니다.

2월 발주 그게 이제 용역비 심의할 때 저도 참석을 해 갖고 심의위원들한테 예산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부탁을 드려서 지금 담당과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만 그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좀 빨리 결과가 나와야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객선 준공영제니 또 지금 말씀하신 타시ㆍ도 관광객 여객선요금 지원이니 또 인천시민 여객선 할인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된 줄 알았는데 2월달에 발주가 된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인천발전연구원에다 발주하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인데요. 지금 과업기간은 10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당위성을 하려면 최소한 9월 이전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업기간 계획은 10개월로 돼 있지만 관련 부서 인천발전연구원의 관계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간은 10개월을 주되 좀 단축 가능한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과결과가 왜 빨리 나와야 되냐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중에 못 하는 게 뭐냐면 시장께서 선거 공약에 여객선 요금 인하하는 뱃삯을 할인해 주겠다고 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인천시민이나 타시ㆍ도 관광객 여객선 요금에 대한 지원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그걸 해야 되는데 마침 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걸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리면 너무 짧으니까 적어도 6개월 정도로 앞당기는 걸 의논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여객선 요금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준공영제라든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용역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섬 여객선 요금 건에 대해서는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객선 대중화는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 지자체는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민 여객선 요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 예산편성할 때 시에서 50% 부담하고 옹진군에서 50% 부담해라 그래서 30억을 편성해 갖고 가내시 결정을 해 주셨죠. 그런데 나중에 시에서 옹진군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저도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건 안 된다, 전액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했는지 전액 편성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당초 예산부서에서는 50대50으로 해 가지고 인천시민 예산을 15억을 시 예산으로 하고 15억을 옹진군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보조금 관리를,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옹진군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올해 시비 100%를 부담을 하고 그 대신 팸투어 예산을 옹진군 예산으로 하는 거 이렇게 실무선에서는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파악 중에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섬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가 된다면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냐.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예산을 갖고 자꾸 말씀하시면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옹진군 섬 168개 명품 섬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섬 프로젝트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지자체장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는요. 시의 재정상황도 있고 또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저희가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양항공국은 해양항공 나름대로의 업무추진에 대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또 타시ㆍ도민 팸투어비를 예산을 편성한다면 거기에 따른 당위성 논리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용역 관계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9월까지 나와야만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의견이 있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해양항공국은 해양항공국대로 업무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절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늘 이것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선 문제 있잖아요. 요즘 같이 한파 때문에 여객선이 3, 4일 동안 못 다니고 오늘 처음 출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도 저하고 아침 7시에 여객선 터미널 나가서 확인을 다 했어요. 개찰구에서부터 선표 구입에서부터 개찰하는 방법 또 승선할 때까지의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오늘 같은 날 말이죠. 거기 표를 사 가지고 개찰하고 나서 배 타려면 한 30m, 50m 줄을 섭니다, 이 추운 날씨에. 지금은 관광객도 없어요. 다 거기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의 고위 간부들이 도서 방문할 때 가면 주민들처럼 아니면 일반 관광객처럼 직접 본인이 표 사고 개찰하고 승선할 때 신분증 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 다 해 주지. 그러니까 시 고위간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이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감을 못 잡아요. 시장님이 서해5도 간다고 하셨을 때 시장님이 표 사고 개찰하고 배 승선할 때 신분증 꺼내서 표하고 이렇게 확인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 어제는 배는 안 갔지만 오늘 처음 4일 만에 출항을 하는데 그 30m, 40m.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머니에서 신분증 넣었다 뺐다 이걸 몇 번 해야 됩니까? 승선표를 사 가지고 개찰할 때 승선표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나가서 배 탈 때는 그냥 바로 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내용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 개찰하고 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배 승선할 때 다른 배를 탈 수 있다 그런 오류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게 지금 선사나 해운조합의 얘기거든요. 1년에 실수하는 그게 1%도 안 됩니다, 1%도. 0.1%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담당과장님을 제가 연안부두 여객선터미널에 나오시라 그래 갖고 직접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점 업무로 생각하셔 갖고 올해는 꼭 좀 이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승선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보고드렸듯이 아마 이게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승선 절차가 많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절차 간소화를 해수부 청장이라든가 해수부 차관님하고도 이렇게 계속 건의를 했고 했는데 안전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승선을 하는데 아마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표하고 신분증 검사하는 것은요. 안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해양항공국장님으로 오신 것 대단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 항공산업 산ㆍ학 융ㆍ복합지구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 중요한 사업이고 금년 1월달에 산업통상부 지원 응모를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항공산업 산ㆍ학융합지구는 1월 29일까지 응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의회 참석하기 전에 시장님께도 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주관으로 해서 응모를 하는 걸로 우리 시에서는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응모를 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최석정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라뱃길 친수공간 개발사업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이 사업을 쭉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수자원공사는 한발 물러선 건가요, 이게?

아직 물러선 것은 아니고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하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천시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물량을 그린벨트 해제할 경우에 물량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자원공사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토부 물량을 갖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일단은 인천광역시의 그린벨트 잔여 물량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 이런 식으로 방향이 돼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인천시 물량을 쓰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4대강사업을 하면서 이게 친수공간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대강 주변에 반경 2㎞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만들고, 국토부에서. 그리고 그 친수공간 주변에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아라뱃길은 초기에 이 사업이 용역이 들어갈 때는 이걸 친수공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용역이 들어갔죠?

네.

그랬는데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달라고 하니 국토부에서는 이것은 4대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 그러니까 정부, 국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갖다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천시 해제 물량을 써라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아까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인천시 물량이 지금 약 1.54㎢밖에 잔여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한번 수자원공사에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은 우리가 도시계획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인아라뱃길도 큰 틀에서 본다면 4대강은 아니지만 물류와 홍수피해 이런 것을 다 예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인천시 물량을 더 하게 되면 잔여 물량이 다른 지역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이 무슨 강, 무슨 강이에요?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한강이죠?

한강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라뱃길은 한강의 줄기잖아요?

네.

그러면 한강의 줄기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지금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의 줄기로 본다고 그러면 정부 총량을 갖다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정부 총량을 갖다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인천시 물량을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에 용역 들어간 것은 한 150만평 들어갔는데, 계양구만 150만평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천시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이것도 좀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받을 때마다 물량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1㎢라고 했다가 또는 지금 현재 국장님 1.5라고 그랬나요?

1.54㎢요.

1.54 하면 한 40만평 정도 되는 거죠?

네.

150만평에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게 40만평인데 그러면 인천시 물량을 쓴다고 그러면 인천시 그린벨트 총량은 몇 년 단위로 배정이 되나요, 이게? 그런 게 뭐 어디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것 그 관계는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해제 총량을 다 써버리고 나면 때에 따라서는 인천시 그린벨트 내에 취락지구라든지 이런 것 해제하는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 정말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검암역 그리고 검암역 일원 그리고 공촌사거리 그리고 백석지구 해 가지고 이게 전부 한 73만평인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완전히 손을 뗀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물량을 전체 배정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수공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쓸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것은 국토부에서 협의하고 해야 된다. 저희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것은 그러면 한강 줄기로 봐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린벨트 총량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위 물량을 주면, 준다고 그러면 검암역, 공촌사거리 이것도 국토부 총량을 갖다 쓰는 게 인천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유리한데 이것은 사업 분류를 완전히 인천시가 하고 그리고 계양구 일원은 인천시가 하게 되면 인천시 해제 물량을 사용해서 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갖다 쓴다고 그러면 국토부 물량을 쓰게 되는 건데 이것 왜 따로따로 이렇게 가나요?

이것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지구 친수공간을 조성을 하는 건데요. 친수공간 물량을 수공에서는 우리 인천시 물량을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우리 인천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물량을 배정을 했을 때 물론 우리가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물량을 전체를 사용했을 때 타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공과 같이 국토부에 이게 수변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는 언제쯤 하나요, 이것?

그 협의 절차는 제가 아직 세부일정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한 후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완전히 분리를 해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죠? 인천도시공사에서 그러니까 검암역, 백석, 공촌사거리는 인천시가 하고 그리고 계양구 일원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양구는 국토부 물량을 지금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거첨도 선박수리조선소 건립하는 것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거첨도 선박수리단지 조성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돼 왔고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 내용은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아직 제가 파악을 전혀 못 했는데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도 별도로 제가 서면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실 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면, 실무국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항만공항시설과장 엄정대입니다. 거첨도 선박수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항만기본계획에 거첨도에 선박수리소가 지을 수 있도록 반영이 돼서 작년도 9월달 수산청에, 우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가기관입니다. 거기에 거첨도 선박수리소 신청을 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청에서 환경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불가처리, 반려가 돼서 현재 선박수리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쪽에서 지금 현재 감사원에다가 심사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반대 이유는 서구청과 서구의회에서 그쪽 세어도라든가 인근 섬 지역환경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아마 환경유역청에서도 그 의견을 반영해서 환경 쪽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청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진행을 하든가 이렇게 될 현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첨도 선박수리단지사업을 하는데 인천시 항만시설과에서는 승인을 다 해 준 상태고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국가 무역항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국가업무가 됩니다. 국가업무가 돼서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부동의결과를 내놨는데 여기에 (주)인천조선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나 나오겠네요?

네,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과가 감사원의 판단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부동의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거첨도 선박수리단지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네, 다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거첨도는 공유수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단지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매립권자는 누가 되나요?

지금 매립권자도 해양수산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립권자가 해양수산부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천조선은 매립이 되고 나면 여기에 단지조성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땅을 매입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분양을 받아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항만기본계획의 위치가 입지가 반영이 됐는데 그 소유의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업은 어쨌든 (주)인천조선이 선박업체 한 6개가 뭉쳐 가지고 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주)인천조선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을 하면 여기에 매립에서부터 기반시설도 다 여기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립권자는 (주)인천조선이 되는 거죠. 해양수산부가 된다고 그러면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에 매립에서부터 기반시설까지 다 (주)인천조선이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매립권자는 (주)인천조선이 된다라는 얘기죠.

네, 면허를 받는 곳은 인천조선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에 보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매립권자는 매립이 완료되고 나면 소유권자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도 그래서 소유권이 매립자, 매립면허권을 이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인천시로 이렇게 넘겨받으려고 하는 거가 매립이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지분은 매립권자한테로 돌아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립권을 인천시가 넘겨받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 거첨도에 매립권자가 인천조선이 된다고 그러면 매립 완료되고 나면 소유주는 인천조선이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전체 평수가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1만, 저도 이렇게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수만평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만평 되는 땅이 인천조선 소유권으로 넘겨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을 정확하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검토가 안 됐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는 첫 달에 우리 정재덕 신임 해양항공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하고 해양항공국 직원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듣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항공산업 산ㆍ학융합지구조성 이렇게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책자에 올해 사업추진 계획에 나와 있어요. 항공산업 산ㆍ학융합지구 48쪽 보면 보고서 책자 48쪽에 보면 항공산업 산ㆍ학융합지구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 언론보도자료를 보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사업참여를 갖다가 보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사업을 보류한 것은 아니고요. 인천국제공사 사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언론보도에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보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사업참여를 보류해서 어떤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공사 사업추진 현황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을 갖다가 보류한 사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손철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항공산업 산ㆍ학융합지구 공모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구두로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중간에 박완수 사장님께서 사퇴를 하시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 업무협의과정에서 일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다 참여 의향을, 참여를 한다는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우리 시에 보내주게 되면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송도TP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보류는 아니고 사장님 취임하게 되면, 국제공항공사에 사장님 취임하게 되면 세부내용은 협의를 하되 일단은 산ㆍ학융합지구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보면 보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시만 보더라도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 그 권한 대행을 하잖아요. 직무대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장님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했다 하더라도 직무대행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참여 내용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마 결정하기는 곤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일단은 참여의향서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그것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것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보내주기로…….

문서를 보내주기로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오늘 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까?

네.

왜냐면 이 사업의 소요예산이 785억원이에요. 이 중에서 300억이, 민간자본이 620억인데 이 중에 300억이 공항공사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당초에 300억 얘기가 나왔는데 그 결정을 사장님이 부재중이다 보니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협의를 했고 일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참여의향서를 가지고 공모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장님이 취임은 언제 한데요? 신임 사장님이.

신임 사장님이 지난 목요일날 1차 인터넷 공모를 해 가지고요. 지금 심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확약을 받은 거예요?

참여의향을 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담당 실장하고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담당 실장하고?

네.

그러면 담당 실장이 우리 시민들이나 업계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반드시 참여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신임 사장, 저기 뭐야 전임 사장님이 공석관계로 사업장을 갖다 보류하겠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니까 다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도 저도 그 보도내용 사항을 보고 확인한 결과 보류가 아니고 단지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언론인들은 아마 보류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거는 참여한다는 저희가 확답은 받았습니다.

확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시면 업무보고 인천항 크루즈 산업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인천항에 크루즈 기항 횟수가 124회라고 그래요, 124회.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124회 그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관광객 수가 25만명.

30만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25만명. 그래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루즈 전용터미널은 2018년이 돼서야 완공 예정이죠. 그러면 그동안 출ㆍ입국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 내용 저도 보도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선이 신항에 입항을 하지 않고 신 여객터미널에 입항을 하게 되면 선내에서 했는데 그 과정을 출입국 관리사무소하고 우리 항만공사하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아마 갈등관계가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크루즈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 어떻게 보면 고급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출입국심사장 설치를 주고서 법무부하고 인천항만공사에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인천시 입장하고 어떤 해결방안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사항은 사실은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항만공사에서도 예산관계 집행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갈등관계가 보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조정권한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와서 업무 확인을 해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항만공사 관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기관끼리 협의해서 풀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제가 직접 방문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입장을 확고한 입장을 갖다 전달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쪽 양 기관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인천시 입장을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법무부 요구사항을 항만공사에서도 크루즈 타고 오는 관계는 반영을 하는 거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답니다.

비근한 예로 부산 같은 곳은 크루즈선박이나 관광객수에서 우리 인천시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금년을 갖다가 크루즈 관광 원년으로 선포도 했고 아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만큼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거기다가 쏟아 붓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거는 우리 인천시도 뒤처지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하나 아직까지도 우리 인천시 입장을 갖다 전달을 못 했다 그러면 좀 업무적인 측면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본 위원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크루즈선이 지금 계획에 124회, 30만명이 우리 인천항을 통해서 입항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업무를 파악을 하면서 물론 항만공사가 인천항만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크루즈선을 타고 왔을 때 과연 크루즈 관광객들이 우리 인천시에 얼마나 관광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가냐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약 1만 9,000여명이 관광객하고 승무원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천시에 관광 온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많이 못 왔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크루즈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은 하루, 이틀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결정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크루즈 관광객을 마케팅을 한다면 우리 시에 와서 관광을 하고 물론 그 관광객들이 우리 시만 하라는 얘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을 갔다 와서도 우리 인천의 어딘가를 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시키는 측면으로 우리가 앞으로 시책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만 9,000명이었는데 약 253억을 지출한 걸로 지금 추정이 돼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1인당 오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크루즈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서울로 가든 제주도 가서 돈을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만일 우리 인천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인천 쪽으로도 방향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냐 저 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관련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행정을 좀 펼쳐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법무부하고 공사 간의 간이출입국 심사장 설치와 관련된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인천시 입장을 갖다가 전달을 좀 해 주셔서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항만공사하고 또 알아봤는데요. 우리 항만공사에서 법무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책해 주신 보도내용은 항만공사랑 법무부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가 끝나면 항만공사하고 법무부 한번 찾아가서 이런 내용을 최대한 빨리 편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노력을 갖다가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돼서 최대한 관광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우리 인천에 대한 이미지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잔여물량…….

제가 알기로는 1.54㎢로 알고 있고요.

네.

제가 해양항공국장 오고 나서는 아직 국토부하고 한번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하는 대로 한번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까 최석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수변공간은 일단 국토부 물량 갖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785억을 예상을 해 가지고 인하대학교에서 연구관을 5,000평을 짓는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확답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단 응모를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관을 5,000평에서 3,000평으로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거로 일단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585억원으로 하고 만약에 국제공항공사 사장님이 취임하시게 되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게 조정을 하는 거로 일단 이렇게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5,000평을 계획을 했던 사항은 앞으로의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00평 건물에 관련 업체를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예산에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짓는 거로 이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국토교통부에 3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ㆍ장기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해병대 사령부는 같이 민간이 쓰기 때문에 적극적인데요. 가장 저희가 염려를 하는 거는 공군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같이 우리 시하고 또 옹진군 또 거기 있는 해병대 부대하고 이렇게 해서 국방부라든가 합참, 공군을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공산업 융합지구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는데 오늘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김금용 위원장님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 공항공사 임남수 기조실장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침에 통화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계관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고요. 금요일날 가서 또 만나봤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이요.

그런가요. 그러면 저쪽에서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무상 그냥 기부 방식인가요, 아니면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가요?

무상기부입니다.

무상으로 기부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5월달에 유정복 시장님이 박완수 사장하고 만났을 때 지원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박완수 사장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전혀 일이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공항공사 실무부서에서는 실은 공항공사도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공항공사 내의 3단계, 4단계 사업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여기 예산이 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참여 그러니까 무상기부를 하는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박완수 사장도 두 번이나 찾아갔고 그리고 기조실장도 여기 의회 오기도 하고 제가 따로 만나기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처음에는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무상으로 좀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공항공사에서는 300억까지는 무리다 해서 내부 이사회를 두 번이나 이렇게 열어 가지고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조금 금액을 줄이자고 그렇게 결정을,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박완수 사장이 총선 출마한다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딱 결정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 왔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인천시하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산ㆍ학융합지구 조성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기본은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산업통상부 사업선정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인천시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만전을 다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우리 인하대학교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1월 29일까지 응모를 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응모를 하는 거는 여기 인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몇 군데 하잖아요, 현재. 광주, 성남, 양산, 대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 군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주도 응모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주도 들어오고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지는데 인천이 반드시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로 증설 증심이기 때문에 제가 현황 파악하고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