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김이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과 담당간사 직책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조문을 현 실정에 맞도록 신설․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의 개정으로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을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2014.11.19일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안 제3조제5항제9호의 당연직위원의 기관장명칭이?통영해양경찰서장?으로 개정 전 명칭대로 되어있어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한시기구인 “해양관광국”을 설치하여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선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시의 최대강점인 해양관광으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자 해양자원 및 해양레포츠, 그리고 각종 관광 관련 전략사업을 한데 모아 우리시 역량을 집중하여?해양관광도시?구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6조의2제2항의 해양관광국 사무 중 제4호에서 주요업무인 관광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해당내용을 삽입하고, 제9호에 규정된?해양관광?은 해양관광업무에 국한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해양 및 관광?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 신설 및 소관사무조정으로 인해 기존 관광과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자칫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 간담회 및 업무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함에도 소통부재로 인하여 행정력이 손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기에 앞으로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증원과, 조직개편 및 해양관광국(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정원조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 절차를 체계화하며, 자활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이자율을 조정하여 자활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취약계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기금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금 대여 이율 및 연체이율 인하로 융자조건을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조치로 사료되나,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기존 기금 대여자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삽입?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일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발의) 6. 통영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서피랑 및 주전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근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지침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을 적정히 규정함과 더불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히 규정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한 환경을 저해하는 흡연, 음주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분담 관리 및 안전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해수욕장 관할 경찰서장을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동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보상금 지급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시미관 저해, 운전시야 제약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불법광고물 난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피랑 및 주전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문화동 일원의 서피랑 지구 및 태평동 일원의 주전골 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노선 선형 및 연장을 변경․조정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설 및 공원부지 증대 등 전체적으로 사업 대상지의 현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정히 수렴한 타당한 정비계획이라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5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피랑 및 주전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문제점을 비롯한 제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계획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합리적인 견제와 지원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곧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서 모든 시민들이 다함께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