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파라는 말이 실감나는 계절입니다. 눈도 많이 오고 찬바람도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온기가 그리운 때입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웃음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점점 깊어간다는 것은 봄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십여 일 후면 입춘입니다.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추운 날씨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2차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신년도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153만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물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먼저 심사 처리한 후 2016년도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안건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디자인센터건립)

과학경제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경제국은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경제산업국과 과학문화산업본부를 통합하여 과학경제국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학과 경제가 융합하여 더 큰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학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유승병 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승병 인사) 과학특구과 한재용 과장입니다. (과학특구과장 한재용 인사) 산업정책과 문창용 과장입니다. (산업정책과장 문창용 인사) 기업지원과 최시복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시복 인사) 에너지산업과 박문용 과장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문용 인사) 농생명산업과 인석노 과장입니다. (농생명산업과장 인석노 인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김영일 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일 인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이인순 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인순 인사) 이어서 과학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제2항에 제9호가 신설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가 제39조의17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간사를 기업투자유치과장에서 과학특구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39조의15조가 제39조의17로 이동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대덕특구의 R&D 역량과 인프라가 축적된 첨단기술산업이 풍부하고 세종시 건설과 과학벨트 조성으로 행정여건 및 환경 등 공공부문 디자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산업 성장요인이 충분함에도 디자인센터 부재로 디자인정책 수립 및 기업지원 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를 설득,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대덕특구의 R&D 과학기술과 디자인산업을 결합한 대전디자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테크노파크 내 부지 6,600㎡에 국비 100억 원과 시비 100억 원(부지 포함)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000㎡의 규모로 디자인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디자인 연구실, 시제품 제작실 등 기업지원 공간과 교육실, 세미나실 등 교육공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환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16년 1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디자인센터건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중앙부처에서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고, 또 우리 시에서도 100억 원이 확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우리는 현물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한 현금 매칭을 합니다.

현물에 대한 100억 원?

예, 현물이 지금 감정평가를 하니까 73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80억 원을 예상했는데 73억 원하고 나머지 27억 원은 현금으로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부담이 없네요, 그렇지요?

예, 그만큼 부지를 우리가 대기 때문에요.

이걸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되고 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전에 벤처기업이 1년에 1백여 개씩 늘어나고 연구소들이 20개 정도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생되는 벤처기업이나 연구소기업들한테 디자인이라든지 R&D하고 연결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이게 하다보면 또 부족한 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차질 없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돼서 출범한 과학경제국 소관의 과학특구과와 기업지원과에 보면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이 산업단지 조성은 과학특구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산업단지 관리는 기업지원과에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 업무분장에서는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리한 배경이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산업국하고 과학문화산업본부가 통합되면서 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일괄해서 하는 것과 그 조성된 단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문제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조성하는 분들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성하는 것은 시설직들이 대부분 전담하고 있고 관리는 공업 관련되는 분들이, 그 직렬을 가진 분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설 관련된 분들이 담당을 다 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하는 부서도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전산단. 그래서 재생사업 추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아마 관리담당하는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특구과에서 산업단지 조성은 상당히 중요한 대전의 현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경제국으로 새로 신설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업무를 세분화하고 전담을 해서 대전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는데 과학특구과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과학비즈니스벨트 건과 관련해서 연관성을 지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조성은 그 나름대로의 대단히 중요한 경제적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분장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은 상식에 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 업무를 맡게 되어 있으니까 산업단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이 되고 기업들한테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학특구과로 갔다고 해서 이 업무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이제 ADD쪽에, 대전에 정말로 큰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구 평촌지역은 국토부에서 이미 산업입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또 유성 안산동 지역은 저희들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하나하나가 행정절차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건 순서대로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디자인센터건립)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디자인센터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과학경제국 소관

과학경제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경제국이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대전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과학경제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환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2015년도 욕보셨지만 2016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대전의 발전성이 돋보입니다, 희망이.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업무보고 보면 도시가스 확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161억을 투입해서 1만 5,560세대를 신규로 공급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가주택 같은 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상가주택에 도시가스 인입하는 문제 말씀하시지요?

예, 그것은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충무체육관 앞에 보면 상가주택이 죽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2층이나 3층 같은 데는 살림을 하고 있거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해도 아직까지 재개발이 안 된 데가 많거든요?

예.

그런 데는 조합설립도 안 됐고 추진위원회만 설립되어 있는데 이 양반들이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뭘 또 주장하느냐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달라는 조건을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서민들이 되지도 않고, 추진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불합리적인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없을까요?

지금 재정비추진…….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이 있어서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 재개발지역이 97개소가 대전지역에 있거든요, 그중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면 재개발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설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거기에 분류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도장을 안 찍어줘요, 꼭 그것을 조건으로 걸어서. 그런데 이 재개발이 언제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날짜만 가는 것뿐이지 추진이 전혀 안 되는 상태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비촉진지역 등에 대해서 가스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한번 현장을 저희가 가보고 인입이 가능한지, 또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에 왜 동의를 안 하는지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아니, 동의 안 하는 이유는 조건을 걸어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하려면 75%인가 80%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추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도시가스나 이런 데서는 받아오라는 거예요.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한테 받아오면 놔주겠다, 그런데 이 양반은 그것을 하나의 무기로 삼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끝이 없어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주택 같은 데 예를 들어 금방 말한 대로 1층은 상가이고 2층, 3층은 주택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또 공급이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가스에 161억을 투입할 때는 일정 도시가스 요금에서 2%인가 몇 퍼센트 떼잖아요, 그것이지요?

예, 그 기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집, 취약지구 같은 데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닐까요?

지금 정말 취약지역 중심으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요, 지금 1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요.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데 할 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을,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이게 몇 년 전부터 해도, 정확하게 충무체육관 앞이에요, 상가.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개발지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민들이 너무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10쪽에 보면 소상공인 선화동에 착한가격업소, 이 선화동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가격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숨바꼭질 콘서트, 바글바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화동 고려회관에서 선화우체국 사이입니다.

선화우체국 사이에?

예.

그것은 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착한가격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토리텔링 간판이라든지 상징물 설치해 주고 아치탑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착한업소가 있는, 집중된 거리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음식물특화거리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음식물특화거리 아치 하나 해놨잖아요?

예, 착한가격거리라고 지정해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없어요, 시너지 효과가, 그렇지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많이 투입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서 왜 행정기관만 믿고 있느냐, 나는 그게 문제예요. 본인들이 연구를 하고 같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행정기관만 탓하고 그런 추세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좀, 순차적으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모든 업소들이 스스로 자구를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거든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문제는 그동안에 전통시장 이런 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보다는 그 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유인책, 고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유천시장도 거의 다 문 닫았어요. 돈은 많이 들어갔고.

그런데 또 특화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올라가는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있어요, 도마시장 같은 데 좀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고, 특히 시장에 상인대학교 같은 것은 가서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런 것 상인이 제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참가하라고 해서 상인대학 졸업식 하는 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반 이상이 상인이 아니야.

예, 상인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지 실태를 확인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돈만 많이 들어가지 하나의 형식밖에 안 된다고. 실적 올리는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 상인대학교 열어서, 어디에서 지원해 주지,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중기청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같이…….

그런 데 실적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마케팅기법이라든지 상품의 질 향상이라든지 또 고객에 어떻게 접근해서 많은 분들이 매출 올릴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실제로 바쁘다 보니까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래요, ‘나 한 번 참여했더니 학사모 주더라.’고 그래요. 한 번 참여하고 어떻게 졸업을 해요. 명단만 그치지 말고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뛰어가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대망의 2016년도 첫 단추 잘 끼워지기 바라고, 야심차게 또 치밀하게 세운 업무계획대로 잘 굴러가기를 바라고요. 의회에서도 본 위원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정말 협심해서 대전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는 말씀 서두로 드리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각 칸막이를 좀 없애고 정말 대전경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만 맹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2015년 마지막 회의 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동료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의를 해보니까 수사가 끝났고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둘째는 새로 선임되는, 임명되는 원장한테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좀 요구하자, 그것으로 갈음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본 위원이 강하게 한번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 서두에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경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매니지먼트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가 첫째이고, 둘째는 앞으로의 신성장산업을 어떻게 조성하고 디자인해서 그것을 대전경제의 축으로 삼을 것인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두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5년 만에 돌아온 과학경제국, 경제과학국이 5년 만에 과학경제국이라는 이름을, 과학을 앞에 내세워서 돌아왔는데,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다이내믹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냥 의례적인 업무보고, 의례적인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짜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상투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공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력을 담보해야 될 텐데 작년에 했던 것 그냥 의례적으로 해버리면 대전경제는 계속 그렇게, 그렇게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변하는 외부요인과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보기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대전시를 책임져야 될 분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해주시고요. 맞춤형 인력양성이라고 한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점은 본 위원이 2015년도 마지막 정례회의 마지막 5분발언에서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우리 대전시에는 유수한 교육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있고 특성화된 학과가 있습니다. 그 대학들과 대전시 또는 교육청이, 교육기관들이 유기적인 업무협조 또는 MOU로 서로 협약을 해서 대전시가 요구하는, 앞으로 대전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특성화된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허허브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충청권광역철도망을 도입하고 트램을 도입하면서 철도 수송 관련된 인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소프트웨어, 국방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된 대학들의 과나 분야를 특성화시켜서 대전시가 지원하고 거기를 이수한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하고 계세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검토하셔서 역동적으로 보이고 우리 대전시가 청년들을, 학생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또는 기업들의 인력 수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아까 미스매치라고 표현하셨는데, 미스매치되고 좋은 인재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또 양질의 기업들이 대전에 와서 직원을 구할 수 없다는 그런 하소연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학경제국으로 6년 만에 다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최대한 우리 대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과학경제국이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대전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고용노동부에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 43억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엑스포재창조에 관련돼 있는 기관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거기에는 특허정보원과 IBS, HD드라마타운 관련되는 기관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맞춰서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맞춤형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허 관련해서는 우리 TP에 지식재산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적극 협조해서 저의 아이디어와 제가 갖고 있는 맨파워를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얼마 전 대통령께 업무보고한 미래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판교를 근거지로 한 그쪽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대덕연구단지, 우리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50% 이상이 대전 하면 연구단지 그게 다 연상이 되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실질적으로 현실은 40년 동안 많은 돈의 국비가 투입되고 성과도 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에 대한, 대덕특구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사업화 내지 산업화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일언반구 없이 판교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에 대해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때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고 미래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미래부에 왜 대덕특구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전시에서도 아이디어를 내서 미래부에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판교하고 상암 지역에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창업이나 문화콘텐츠 허브 육성을 위한 구상으로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미래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에 있는 대덕특구는 어떻게 개발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냐 물었더니 “출연연구기관이 집적된 R&D특화특구로 기술창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맞춘 창업허브육성관을 만들겠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을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미래부에 대덕특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인력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벤처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모아서 미래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야심차게 해주시고요.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덕특구가 특구가 아닙니다. 특별구역 특구인데 완전 대덕보통구이지요. 대덕연구개발특구라고 명명해 놓고 광주, 부산, 대구에 특구라고 명명, 다시 찢어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판교에 실리콘밸리의 규모에 맞게끔 실리콘밸리처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수도권 집중·과밀화, 수도권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편협된 사고에서 출발하는 정책의 기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래부 내지는 정부기관한테 이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정치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40년 동안 국비 40조 원 이상을 투입한 대덕특구를 그냥 내팽개칠 것인가,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덕특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논리를 개발해서 미래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덕특구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연구거점도시고 기술사업화를 하는 최고의 거점지역입니다. 그걸 활용해서 대전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그렇게 오래되다보니까 많은 축적된 자원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라든가 특허라든가 실패의 경험 또는 성공의 경험들이 많이 있고요.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에 몰입했던 연구과학기술인들이 이제는 다 은퇴하실 때가 됐어요.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대, 30대에 오셔서 거의 65세가 지나면 연구직, 연구정년 그게 있는데…….

안식년제.

꽤 오래 연구원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구개발특구나 대전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학벨트에 바이오-헬스케어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대전을 바이오로 육성하려는, 신성장산업에 바이오를 육성하려고 하는 기조가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발맞춰서 잘 하시는데 더불어서 거기에 가칭 한국치의학연구소의 부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유치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중FTA에 따른 우리 지역의 산업이나 또는 농업정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요즘처럼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가 아주 심한 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주에 잠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대전지역 또는 대전지역 인근에서 수급할 수 있는 로컬푸드에 대한 활용 방안, 지원 방안, 활성화 방안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면 과학경제국 관련된 산하 출연·출자기관이 많습니다. 각자 따로 기관 운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현안에 대해서 같이 꼭 협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시의 정책기조가 함께 공유돼야 되고 또 함께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는 협의체도 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너무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BHC, 바이오-헬스케어 콤플렉스를 둔곡동에 하는 것으로 지금 5만 제곱미터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프리존사업하고 연계해서 유전자의학과 연계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규제를 정비하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규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제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면서 로컬푸드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지역 로컬푸드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서로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서로 출자·출연기관들이 각자 했는데 월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만나서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책도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종천 위원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잠깐 다녀오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철,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 확보 현황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인정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준비는 잘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과학특구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덕특구의 문제, 최근에 경기도 판교 실리콘밸리 건설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대덕특구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고 그렇지요?

예.

2005년도 특구 지정된 이래로 대구, 광주, 부산, 작년에는 전북까지 특구지정이 계속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R&D산업에 대한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서 특구가 나누어먹기 식으로 됨으로 인해서 대덕특구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실리콘밸리까지 나와서 정말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어제 미래창조과학부 제3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3대 정책과제 중에 특별히 지자체 참여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확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즉, 대전광역시도 특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이제는 주도적으로 한번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 확보나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3차 계획에는 대전은 원천기술인 기초과학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특구별 평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상황이 평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역할이 이제부터 중요하게 부각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대덕특구의 앞날과 관련해서 사실은 잠깐 언급하셨던 규제프리존이 이제 정부에서 약 80조 원을 투자해서 국가를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는데 현재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 대전시의 대응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사업 분야입니다. 첨단센서 분야하고 유전자의학이 있는데 첨단센서 분야는 지금 SK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장대 도시첨단산업지구와 안산지역에 두 지역을 규제프리존 지역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전략을 가지고 우선 장대 도시첨단지역에 R&D나 이쪽으로 거점지역을 놓고 사업화는 안산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첨단센서 분야가 국방산업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국방산업과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유전자의학 분야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오-헬스케어 콤플렉스라는 대전에 갖고 있는 분자진단 전문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시켜서 유전자의학까지 연계시켜서 둔곡동에 규제프리존을 지정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27개 지역에 중점산업들을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대전이 두 가지 산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규제프리존이라는 것은 일종의 작은 자유경제구역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규제를 온전히 다 풀어서 그러한 임상실험들을 해서 성과들을 내야 된다.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판교 실리콘밸리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규제들을 해제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작은 자유경제구역에서 임상실험을 하는 대기업, 예를 들어 대전 같은 경우는 SK가 있겠지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당연히 관련이 되겠지요, 전국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규제가 아마 해제될 소지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대기업과 또 그와 연관된 기업, 일부 기업 그리고 규제가 전국적으로 풀리게 된다고 하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 위원은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가 5,300억 원 정도 요청을 했지요?

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이 열매는 그리고 실험 성과들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대기업과 특히 수도권 기업에 몰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도 필요하지만 그에 상응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규제프리존사업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규제프리존사업이 되어야지 수도권 규제완화하는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는 아마 규제프리존 대상사업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자세히 면밀히 대응해가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지역별로 성과들이 나오면 규제를 해제해 주니까 이러한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것을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지는 현정부가 그 성과를 안고 갈 것이고 또한 지자체에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이런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과들을 전 국가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논리로 전개가 될 것이겠지요. 천안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작년인가요, 353개의 기업을 유치했는데 정작 수도권에서 온 기업은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도권에서는 이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특히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그것을 전 국토의 규제완화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중앙에 있는 여러 신문사들도 그렇게 논조를 표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규제프리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면에 있는 큰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한가운데 대덕특구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본 위원은 판교 실리콘밸리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의 특구 중의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이사님 오셨으니까 현재 조직의 쇄신 계획들이나 또 그리고 원장님의 선임 현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유광훈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상임이사 유광훈입니다. 전문학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과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쇄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큰 것은 전부 형성이 됐고 세부적으로 현재 실천에 들어가고 있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해 주신 3억 3,700만 원에 대한 예산절감 계획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공공요금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외근무수당 그다음 각종 용지 등 수용비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현재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장 선임 관계는 지난주 금요일에 접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현재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섯 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두 명을 선정해서 시장한테 추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중에 있고 그래서 2월 중에는 새로운 원장이 정상대로 선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원장이 선임되면 새로 선임되는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IT·CT산업이 대전에서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유광훈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지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년도 감사 때 정말 대전시에 어떻게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했던 조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고민도 했었고, 그렇지만 새로운 원장이 선임되고 또 자구책으로 조직이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기로 동료위원님들과 상의가 됐습니다. 일신하는 자세로 새로 거듭나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해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대전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안경광학산업에 대명광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계…….

매각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 2위의 정말로 대전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는데요. 이 지역연고 육성사업이 정부와 지자체가 6년이지요, 지원이? 그렇지요?

선정된 곳은 3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년간입니까?

예.

지금 대전이 렌즈산업 그리고 타월, 인쇄·출판, 금형 이렇게 4개의 사업이 있지요?

지금 사업 분야는 안경렌즈산업 한밭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한방천연물산업은 대전대에서 주관하고 있고, 타월·패브릭산업은 한남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선정된 기간 동안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렌즈와 타월산업이 정부 지원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과활용 기간으로 5년 정도 남아있는데 전혀 지금 지자체의 지원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되었어요. 비교해서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는 성과활용 기간에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동안에는 RIC사업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했었는데 전통산업, 풀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정책과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원을 할 가능성도 있다?

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충분히 예산 지원을 국비와 지방비를 했던 사업들을 일시에 끊어버리면 성과활용 기간이 5년이나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도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업성과가 배가되어야 한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레 지원을 끊다보면 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명광학이 외국계 기업에 매각되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한데 우리 대전의 안경산업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특화된 산업이거든요. 상당히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 기업과도 연계시켜서 산업의 집중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외국기업으로 매각이 되었지만 대한민국 렌즈 수출의 40% 이상을 대전시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의 업무를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이 됐던 주유소택배를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주유소 관리를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거든요.

이게 농생명산업과에서 마사회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 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주유소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에너지산업과에서.

택배사업이 중요하지 주유소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업무분장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농생명산업과, 지난 감사에서 지적했던 수산부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는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어떤?

수산부류, 농수산물시장 수산부류 기억나시지요?

예.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노은시장 수산부류가 상당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한데 거기 중도매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수산부류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거든요. 3월까지 연구용역이 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부류 활성화의 목적은 대전시민들에게 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년도 감사 때 분명히 드렸었고 또 이해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은시장뿐만 아니라 오정시장 수산부류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상당히 지금 잘아시겠지만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시장을 통틀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수산부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내오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로컬푸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됐고요. 마지막으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시장이 이 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이 조례로써 확보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위원회 및 조직 구성 그리고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 확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는 언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이번 제1회 추경예산 때 해야 되는데 우선은 위원회 구성을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추진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듣겠고요.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한국마사회 대전마권장외발매소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좌석정원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좌석정원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말씀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권장외발매소가 이전하는 것이 대전시와 시민들의 공통적인 바람입니다. 원칙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노력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좌석정원제를 2층부터 6층까지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모니터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의 움직임에 대해서. 현재 2,600명 정도의 평균 1일 입장 인원이 되는데 전면 좌석제를 시행하게 되면 좌석이 부족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애초에 이분들이 하려고 했던 마권장외발매장 확장을 시도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현재 7층부터 12층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이분들이 용도변경을 다해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을 시행해도 저희가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본 위원이 그렇게 막았던 것이고 확장시도를, 1차 시도를 저희가 저지했던 것인데요. 지금 좌석정원제를 전면 도입했다는 것은 반드시 확장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시고 현황 파악을 빨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현장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확장 시도가 있다면 그것을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확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유광훈 이사님,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직원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일부만 무혐의 나오고 일부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난 부분도 있습니까? (

박병철 위원입니다.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중소기업들의 생존율, 저조한 생존율 그것도 문제지만 또 영세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의 생존율, 특히나 50대 이상 자영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많은 젊은 분들이 경력단절이 돼서 서비스업을 많이 창업하지 않습니까, 특히 음식업 같은 경우 많이…….

대표적인 게 치킨점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전략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영세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력이 단절되고 하다 보니까 50대 이후에 주로 창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이 월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의 50% 가까이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이런 것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폐업이 계속 속출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골목상권 있지요,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다 보니까 골목상권에 있는 슈퍼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들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정말 이런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영업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지금 대덕특구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하고 인근 소상공인들이 상생앱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별 맞춤형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태백”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일취월장123사업, 청년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취월장이 “일찍 취직해서 월급타서 장가가자.”라는 것을 약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취직해서 장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목표가 한 140명 정도 잡혀 있나요?

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한 140명은 장가갑니까, 올해 최소한?

빨리 취직시켜서 장가갈 수 있도록 해야…….

이 일취월장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이상은 가야지요, 그렇지요?

예.

이 문제가 청년실업률입니다, 청년고용. 특히 우리 정부나 시에서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지만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정말 대부분이 비정규직, 양적으로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통설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그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 가지고 있지요?

예.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정말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해도 그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금방 퇴사하고 새로운 일자리 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과학경제국으로 출범하면서 전 직원, 또 기업도우미 4백여 명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기업별 채용계획을 전수조사 해서 월별로, 맞춤형으로 청년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기업이 무슨 직종을 어떻게 채용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설명한 다음에 많은 우리 대전지역의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 경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특히나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고?

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이 있는지 늘 고민하는 과학경제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가 확정되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덕구 상서동에 국방신뢰성시험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방산업이라든가 새로운 경제 파급효과 이런 것도 기대치가 높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대덕구에 이런 국방신뢰성시험센터라는 국책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민들도 많은 관심과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신뢰성시험센터의 부지 내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철식 전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중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잔여지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반남박씨 문중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잔여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문중 대대로 물려받은 선친들의 땅을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그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이 문중에서 재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문중대표님들과 본부장님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회의에 참석도 하고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게 공원을 해제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해제 진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쯤에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이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추진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신뢰성시험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냥 건립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역산업하고 연계시킬 것인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전략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쿠팡이라는 물류센터 회사가 있잖아요?

예?

물류센터기업 있잖아요.

물류센터요? 어디에 있는…….

물류사업하는 쿠팡이라는 기업.

아, 쿠팡.

그건 지금 어디에 지역이 확보됐어요?

저희들이 쿠팡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전에 있는 지역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5개 구에 문서를 내서 대상지역을 추천받아서 전달했는데 쿠팡이 현재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물류산업단지라고 대정동 쪽에 있는데 거기 한진택배 자리를 구입하는 문제를 검토하다가 값이 안 맞아서 거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쿠팡이 대전지역인 중부권에 물류기지를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대전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부지를 알선해 주었는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쿠팡 물류기지 만드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대전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죽 보면,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을, 업무보고나 모든 것의 예산을 보면 전부 중구는 빠졌어, 큰 기업이 없어요. 기업 하나를 유치를 못해서 지금 현재 자립도도 최하위로 떨어져요, 앞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안영동 쪽으로 체육센터가 들어오잖아요, 생활체육센터가?

예.

그러면 안영IC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안영동이나 침산동, 도안동 같은 데도 충분히 많은데 기업 하나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쿠팡이라는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물류 진입로도 IC가 있어서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구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영동 한빛고등학교 맞은편 쪽 고속도로 진입 IC 우측으로 그쪽 지역을 한번 추천했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너무 값이 비싸다고 해서 지금 거기는…….

평당 100만 원도 안 갈 건데 그래요, 100만 원 안 갈 건데?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100만 원 정도는 상당히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 아니면 어디에서 구해요, 그 땅을? 대전시에 그런 땅이 있어요?

저희들이 금액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기업 유치하는 데 어려움입니다.

전부 보니까 속이 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경 좀 써서 이것 아니어도 중구에 기업을 하나 유치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줘 봐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립도가 너무 떨어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장님의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도시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6일 화요일 10시에 도시재생본부,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