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도에 사학비리가 상당히 우리 대전교육에 먹칠을 했는데 또 다시 지금 대전예지중고등학교 내홍사태가 발생했어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나요?

아직도 학교라고, 교육이라고 하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적점유라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들의 어려움을 보듬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이러한 비리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고 이런 지금 내부적인 갈등 자체가 순수한 학구열에 불타는 문해교육자들에게 상당히 정말 공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훼손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더욱이나 성인들을, 학생들을 앞세워서 의회 압박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예산의 투쟁이나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휘말려서도 안 되겠지만 아주 상당히 볼썽사납습니다. 이것이 얘기를 듣자니까 과거에 어떤 특정 교육감이라든지 부감과의 어떤 유착관계 이런 것과도 연결되어 있고 교사의 자격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문제이고, 지금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되니까 교사들 간에 금품수수 이런 문제, 이사장이 교장을 겸직한다는 문제, 이건 도대체가 일반 사학에서도 보기 어려운 법 파행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것은 지금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 감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헤치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학교인가? 우리가 이것을 학교로 인정하고, 물론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총체적인 난맥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온전하게 지원해 준다, 아마 작년도처럼 발생했던 일반 사학비리 대상학교들이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각 교육단체, 시민단체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에서 문해교육을 다 실시하지요?

본 위원은 작년도에 사립학교 비리 이것을 한참 파헤치는 과정에서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로부터 이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왜 그런 것을 수용을 안 하냐, 차라리 예산 들여서 어차피 계속 지원해주고 있지만 아예 그 학교를, 그런 사학을 교육청에서 공교육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공립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수용을 해버려라, 점진적으로 자꾸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전히 공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주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그대로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 그런데 워낙 중·고등학교 사학들이 많다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평생학습시설은 평생학습관에서 엄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 처음에 설립한 이사장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때 매각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앞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별 큰 자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용을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지역은 나누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더 온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더 직접적인 관계자인 이사들도 만났어요. 그네들끼리 서로 갑론을박, 누가 이런 제보, 고발 이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을 짓들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수용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차라리 그게 좋겠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큰 비용도 안 들 것 같고. 이번에 하여간 이게 어차피 정기감사 대상이고 또 때맞춰서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아울러서 실시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천착을 해보도록 부탁드려요.

좋은 교육을 빌미로 해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이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돼요.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 이 주도권을 둘러싼 교장, 교감 또는 이사회와 어떤 밖에 분들하고의 어떤 알력 관계 같은 것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예산 자체가 매년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교육화시키는 아주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문제 중에서 요즘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학교 운영위원장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우유급식 있잖아요, 우유? 우유를 최저가 입찰을 교육부에서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최저가로 입찰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지요?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생각해보게 되는데, 최저가라고 하는, 뭐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마당에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예산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감 놔라 팥 놔라’ 개입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우유는 수익자부담이잖아요?

수익자부담인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대개 결정을 하지요, 우유 납품업체를?

통상 집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공급하고자 하는 우유가 파스퇴르우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매일우유가 될 수도 있고 서울우유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그것 감안해서 다 선별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수익자부담인 데다가, 그 선택 여지를 왜 교육부가 최저가로 해서 무조건 이게, 그게 온당한 처사인가 싶어요?

그건 교육현장, 일선의 교육가족들의 입장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자치를 시행하는 마당에 정말 감사원이 아무리, 물론 전체적인 우유의 비용을, 공급비용을 상당히 낮추는 것으로 해서 430원 대 이하로 해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한 6백억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그게 과연 예산인가 싶어요. 각각의 가정 가계의 부담이지만 오히려 이게 더 최저가를 종용함으로 인해서 사실 어떤 납품기일에 내구연한이 다 임박해 있는 그런 질적으로 떨어지는 우유 같은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많고, 어떤 때는 선택의 여지가 상당히 좁아진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좀 더 교육부 측이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권장사항이라면 권장사항으로 이게 끝낼 문제고, 우리 과거에도 전번에 우리가 미술중점학교 얘기를 나눌 때도 슬기롭게 잘 만듦으로 인해서 교육가족들 보호하는 슬기를 발휘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소소한 거지만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획책하는 행정은 잘못됐다고 봐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맡겨야지,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를 해놓고서 그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모조리 빼앗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중에서, 앞으로 계속 그런 것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돈 문제겠지만 그때 그리스트랩의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학교 그리스트랩의 개선방향 여기에 대해서 안을 가져오셔서 오늘 업무보고 때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준비가 됐나요?

감사 때는 그렇게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LED도 그렇고 석면도 그렇고 이런 그리스트랩도 그렇고, 나중에 만약에 2년 전인가요, 그때 서울에서 살모넬라균에 의해서 식중독 이게 225명인가가 단체로 걸렸던 이런 일이 터지고나서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매년 몇 개 학교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잡혀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거에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세월호사건 이후로 안전체험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전시나 시교육청이나 협업을 매번 강조를 했는데, 그 협업이 잘 안되고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들 이런 것들을 일선 지자체에서 만들고, 실제 활용은 교육청에서 하는 입장인데, 그 대표적으로 이번에 만들고 일부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위캔센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협업이 안돼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유학기제 임박해서 겨우 설치가 이제 끝났어요. 사실 이게 작년 이맘때 정도에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만큼 이게 진짜 수익자랄까 또는 이용자들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아직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되는구나 싶단 말이에요, 그게. 청소년위캔센터도 겉 외양새만 갖춰놓고 준공했을 뿐이지 실제 진로체험시설은 이제 설치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용을 실질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청과 시청하고의 연계, 협업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안전체험관을 대전시에서 만들 거란 말이에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지금 전국의 각 특·광역시별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도 그것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시에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대전시에서 흔히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렇게 만들 듯이 교육청하고 협업이 안된 상태에서 그네들끼리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안전체험 이걸 만드는 내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작을 할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체험, 체험교육, 안전에 대한 교육을 여기 말로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안전체험관을 실제 어떻게 학생들이 앞으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요.

예, 중복투자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대전시에서 구상하는 지역으로 전번에 이전한 대전산업정보학교 옛 부지 있잖아요?

자양동인가요?

그 부지가 지금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만약 대전시에서 이것 한다고 한다면 그 부지를 수용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각을 하고. 조금 부지가 적기는 합니다만 대개 타 시·도 보니까 부지가 한 1만 제곱미터 정도 이쪽저쪽 되는데, 서울시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산업정보학교 옛 부지 그것보다 좀 적어도 했더라고요, 그것. 그러니까 그런 부지를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에서 그 부지를, 마땅한 부지가 없으면 결국은 외곽으로 돌게 되는데, 이런 안전체험관 같은 것이 너무 도심으로부터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자체가 바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자양동에 있는 그 부지 자체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보니까, 그 교사 건물은 자꾸 볼썽사납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범지대로 전락되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요. 일각에서는 그것을 지자체에서 수용해서 지금 부족한 것이 우리 시의회 모의원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결국은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자 하는데 지금 주차장 만드는 것이 뾰족한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왕에 좋은 활용처로 이게 도심 내에 있는 부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시하고 협업 차원에서 그 부지를 금년도에 시작한다고 하면 잘 활용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금년도에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거기가 4차선 도로가 나는데, 학교 운동장 포함해서 일부 수용이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송 위원장님 우려대로 자칫하면 민민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우리 교육청에 금년도 들어서 좋지 않은 불씨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과거에 거기에 부임했던 학교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동의를 해줬는데, 지금 현 교장이 동의를 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일관성 자체가 없는 거고, 더 더욱이나 이게 만약에 도로라고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이것은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해당 학교 학교장만의 생각, 판단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슬기롭게 잘 풀어줘야지, 학부모들에게 그 어떤 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게 나가면 아주 상당히 서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는 내는 마당인데 지금 학교까지, 그 학교 수용하기 이전까지 도로 내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미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 입장에서 지금 이 학교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그 토지보상을 수용을 못하겠다 이러면 주민들이 또 발끈 나서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학교장이 나서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시하고 머리를 잘 맞대서 이것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것 보상이 다 돼서 철거를 했는데, 그래서 4차선인가 내는데 거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천동초등학교 때문에 이게 도로가 더 이상 개설이 안 된다. 그것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든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만 오죽하면 교육위원장님한테까지 민원을 제기했나 싶은데, 이것을 그냥 학교의 문제로 절대 방관하면 나중에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처리하시나요?

한번 해당 교육지원청하고 또 그 학교장하고 또 시청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결국은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는데 안 되면 결국은 중앙의 분쟁위원회로 가서 거기서 처리가 될 것 아니에요, 사실? 이것 뻔한, 이게 사실 로드맵이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때까지 괜히 민민 갈등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상당히 서로, 똑같은 교육가족이고 거기 주민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갈등에 학교가 중앙에 서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해당 학교장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더 더욱이나 이게 주민 간의 갈등 양상으로 가야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이 될 건데 그런 갈등을 낳으면서까지 그렇게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것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