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설과 강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제설 작업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사랑은 받고 행복은 나누는 201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에도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철 공보관리담당입니다. 오진욱 보도기획담당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지나치게 외래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한국 말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구체적 사업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지나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우리 한국 말로 국어로 변환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페이지 사진·영상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에는 다 사진 필름으로 하고 많잖아요.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그런 관리는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기록물이 훼손될 위험도 있고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한다고 하는데 2억 정도 예산이 소모되면 다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들 전주기록원도 하고 있는데 사실 문서나 도면도 중요하지만 사진·영상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전주기록원이 아니더라도 전주시민들이 향후에 책이나 발간물을 발행할 때라든지 교육 학습자료, 역사 기록자료로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필름이 다 있지만 기존에는 다 일반필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DB화해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주 빼고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군산·무주·순창·고창·진안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보실 사업이기도 하지만 전주시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7일, 28일 날 역사적인 기록물을 하기 위해서 안동도 방문하고 하는데 총무과에 기록물 관리하는 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시에 나름대로 협조할 부분은 서로 협조하고 공유할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별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도 공유할 부분이 있다 하면 공유해야 한다. 이쪽은 전주시에 어떤 시정보도라든가 그런 저기만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도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통합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었는데 저도 가능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기록물팀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지만 필름이 20만 컷이고 jpg 이미지가 80만 컷이고 비디오테이프가 100여 개입니다, 잡고 있는 자료만. 이 용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그쪽에서는 종이문서나 도면들을 하고 있지만 비디오테이프나 사진자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용량을 만들려고 하면 별도로 만드는 것이 낫다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아날로그 방식의 기록물이었다면 앞으로 그런 구축작업을 잘해서 훼손되지 않고 그래도 전주의 역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주시, 전주시의회 그런 부분들이 잘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추진계획 사업에 공약사업 100대 핵심과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님 공약사업 100대 핵심과제인가요?

아닙니다. 공약사업 100대 핵심과제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공약사업도 일부 포함된 것도 있고 일부사업도 지금 100대 핵심과제라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요부서에서 주요사업들 실국당 주요 과에서 한두 개씩 주요사업들 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사업을 현재 실행한 것을 보도도 하나요? 뭐뭐뭐 추진했다.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100대 사업 중에서 현재 몇 %까지 완료가 되어 있나요? 2015년도 가정했을 때.

죄송하지만 100대 사업을 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100대 사업에 관련해서 정례 브리핑이나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100대 사업은 기획부서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먼저 지난해 강동화 위원장님,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으로 굳건히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4위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감사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재수 감사담당입니다. 이신봉 첨렴조사담당입니다. 허운욱 기술감사담당입니다. 박문석 직소민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담당별 주요기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을 보면 지금 8급, 9급은 한 명도 감사담당관실에는 없나요?

예.

7급이 원래 정원보다는 많네요?

예.

이런 역할들을 나눠서 해 주고 배워야만 다음에 다른 부서 갔다가 오더라도 이 업무를 저기를 하지 전부다 7급 이상만 있으면 지금이야 일을 잘할지는 몰라도 장래를 본다면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나요?

직제상에는 8급, 9급 정원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감사실은 8급, 9급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기구로서 감사실만 맡아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 행정을 어느 정도 알고 업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가르쳐서 감사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도 8급이나 9급은 감사실에는.

맞지 않으면 이것을.

고쳐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해마다 똑같이 일반현황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수정할 부분은 이 부분도 과감하게 고쳐야 할 부분은 직제에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관리계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엊그제 폭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제설작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민소통담당관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 이영섭 계장입니다. 그리고 소통미디어담당 김희성 계장입니다. 도시마케팅 김경기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4쪽인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꼭 여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국민단체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그 점은 저희들도 조직관리계나 자치행정과랑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업무만 배정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인원 배정이 따르는 문제여서 조직 TO와 관련되는 문제라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토론 논의는 해보고 가능하면 사회단체가 있는 조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국민단체는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큰 조직이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빠져 있고 어쨌든 활동비를 지원해서 하는 단체는 구태여 시에서 별도로 저기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로타리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저기는 관리해줌으로써 그 사람들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차별을 두어서 이쪽 소관은 자치행정과나 같이 하고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들을 시민소통담당 그쪽에서 관리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 역할을 주는 거잖아요. 저도 저번 토요일 날 삼천 라이온스클럽에서 인후1동에다 쌀도 100포대, 라면도 100포대 갖고 와서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머니 털어서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쌀 100포대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지역에서는 큰 힘이거든요. 또 거기 혜택받는 사람들도 추운 엄동설한에 따뜻한 정과 인간미가 넘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 시민들과 손잡고 열심히 더 활동 많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고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저기는 똑같은 법적인 단체로서 관리를 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3개 단체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봉사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준다 해서 그런 뜻은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하는 단체들은 나름대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어도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기는 이런 지원이 없으면 김장 담그기나 어르신 위안잔치라든가 할 수가 없잖아요. 지원이 돼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차별화를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국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시장님과 간부회의 있으면 그런 것을 건의하는 게 밑에 있는 직원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 다중밀집장소와 주요교통거점, 버스정류장 거기에 옥외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하철 도심 내에도 실내 광고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한시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지하철 멀티싸이니즈라고 새로운 매체가 생겼고 동영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아직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바로 집행할 수는 없고요. 그쪽 새로운 매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이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도 많은 효과가.

예, 실내가 훨씬 많고 훨씬 비쌉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청 운영계획 용역주기로 2월, 5월 사이에 용역 마스터플랜 실시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시민청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용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시민청을 시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지 외부기관이 용역업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현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은 용역대로 있고 우리 계획은 우리 계획대로 있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민청 운영을 기존에 시청 로비에 운영하는 것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전에도 북카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패러다임에서 전혀 진전 없이 지금 시민청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려면 시민청이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많이 안 오거나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안 나왔을 때는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는데 맨 처음에 우리 신년회 때 공무원을 상대로 신년회 하면서 틀었던 시무식 영상을 봤어요. 이것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제작하는 것 했어요, 계획하고?

제작은 총무과에서 했고 저희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콘텐츠 시나리오 면에서는.

저는 그 영상이 시장이 공무원을 상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시무식의 영상은 공무원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시민에게도 우리의 1년이 어떠해야 되는지 지난 1년이 어떠했는지도 이야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공무원에게 나는 맞았고 너희는 틀렸고 이 영상이 아니었나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거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차에 지적을 했는데 홍보간행물 발간에 있어서 간행물 사이즈, 인쇄체, 글자 크기 이것을 여러 번 주문했어요. 이것을 한번 여론을 잘 들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받아보고 핸드백에 소지하기 좋을 만한 사이즈가 좋은 것인가. 아니면 현재 전주다움 같이 크게 만들어서 소지하기 힘들게 만들어야 좋은 것인가 잘 판단해보셔서작년에 이미 해보셨으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예, 의견은 저희가 그룹별로 다 수렴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렴한 의견으로는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이 나와서 더 좀 수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까지 포함해서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시정소식지나 이런 것은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들이 많이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인쇄체도 최대한 크게 하시도록 해야지 이삼십 대가 많이 기획하는 그런 안으로 하면 상당히 시민들이 받아보기 불편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저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맹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창권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첫걸음을 시작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함께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지역현안의 방향 정립과 문제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완산구는 지난해 살맛 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비전으로 500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금년 2016년은 본격적인 민선 6기 2차 연도로써 더 시민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의 마음을 읽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희망과 자긍심이 넘치는 살고 싶은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과 함께 현장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가 사전에 해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행정을 실천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호흡하고 소통하여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저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에 꼭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어느 해보다도 열정이 넘치고 희망이 차오르는 한 해가 되시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채문기 세무과장입니다. 제3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덕진구 발전과 더불어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전주 관문이면서 민선 6기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덕진구에서도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서는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덕진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첫째,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외와 차별 없는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의 지원과 안정을 도모하여 행복한 덕진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덕진구 관내 3개 동에서 시범 추진한 동네복지 노하우를 전 동에 전파하여 시민 속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셋째, 아름다운 수변경관 연출 및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식공간을 구축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등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충고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성숙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덕진구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산·덕진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선임과장인 행정지원과장께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안맹회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선임과장인 행정지원과장께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이규수입니다. 먼저 전주시정은 물론 저희 덕진구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덕진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업무보고 중에 아주 신바람 나는 행복일터 만들기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빠졌냐 하면 4·13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완산구청 관내에는 국회의원을 두 명이나 뽑는 굉장한 선거구인데 업무계획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것 저것 선거인 명부도 작성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니까 으레적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빠져 있나요?

업무보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됐는데요. 저희들이 선거 사항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제 자리에도 선거 일정별로 일정표를 붙여놓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정사무라고 하더라도 완산구청 금년도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다른 이런 업무 있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진이나 완산이나 1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죠. 완산은 이번에도 신규모집하는 1월에 모집하는 과정이고 2월에 개강식을 할 건데 2015년에도 운영비는 별도로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한테 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프로그램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수강료가 아니고 공통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수강료는 어쨌든 우리가 동아리반이나 강사비를 주니까.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본적인 다섯 개나 여섯 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그냥 운영하잖아요. 동마다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완산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보면 기본 경비를 공동으로 만 원씩 거출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올해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강료 조로 받아서 원래 주민센터 설치 조례에 보면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수당이라든가 다른 운영비라든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원래는 2만 원 이하 이렇게 1인당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데요. 1만 5000원 정도까지만 상한선으로 해 가지고 동별로 특색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경비가 프로그램마다 인원수가 제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수강료가 되었든 공통운영비가 되었든 해서 주민들한테 써주는 거잖아요. 동에서 별도로 쓰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필요한 물품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들을 잘 사용하는 것 같은데 덕진구는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오고 지속적으로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 올해도 몇 개 동 물어보니까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덕진구 관내에서는 현재 진북동하고 금암1동에서 회비 형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북동은 3개월에 4만 원, 금암1동은 월 1만 5000원 해서.

헬스는?

예.

헬스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용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 공통경비를 어떻게 보면 부담을 해 주면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께 최대한의 혜택들을 여러 가지로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필요한 것 있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사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공통경비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매년 업무보고 때 들어보면 완산구청은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또 덕진구청은 그런 부분들이 안 걷던 것 걷으면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넘겨버리고 이 이야기할 때는 한번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해봐야 되겠다고 해도 각 동도 동장님 바뀌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면 또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또 거기에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 각자 프로그램 나름대로 5000원도 걷고 3000원도 걷고 만 원도 걷고 걷어서 놀러 가는데 자체적으로 쓰잖아요. 그 이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사들 스승의 날이니까 선물하고 교통비 요구하면 교통비 좀 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도.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그 회비를 강요하는 것은 어렵고요. 자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말겨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안 해 주는 거지 그런 부분 역할을 저는 않는다고 봐요. 동에서 동장이나 동 직원, 계장이나 그런 분이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도 각 회장님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왕이면 내가 조금 투자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 그 돈을 받아서 별도로 사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쓰고 남으면 야유회 가는데 지원도 해 주고 연말에 남으면 그 한도 내에서 인원 배정해서 나머지 다 되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내 소속감 가지고 잘 이용하자는 뜻이지 그 돈을 구태여 받아서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한테 저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런 부분들이 소속감을 가지려면 단 돈 조금이라도 내고 해야 더 관심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은 이번에 무인발급기 많이 교체되었나요? 집행됐나요?

아직 지금 구입 일상감사 검사를 받아야 돼요. 감사실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4대 금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를 해 주시고요. 완산구청은 요즘에 보면 구청에도 민원이 많잖아요.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나 들어오나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루에 4600여 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예.

이용하는 것 말고 업무적으로 다른.

전반적으로 토탈해서 그렇습니다.

덕진구는요?

저희가 1일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약 450건 정도 매일 처리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완산에서 하는 것은 구청 전체를 접수받아 가지고 해당부서로 이관해 주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저희는 토탈 종합적인 것을 포함해서 했고요. 거기도 평균 민원실에서 그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전담 세무사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법이 잦은 법 개정도 있고 항목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시하고 서울시가 마을 세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구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파악해보니까 거기에 벤치마킹해보니까 상담이라든가 마을 세무사를 이용하는 실적이 국세가 75%, 지방세가 25% 상담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완산 전주시에 세무사분이 123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덕진구만 52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협회 분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금년 1, 2월까지 세무사분을 모집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런데 현재 오늘까지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월까지 그분들이 저희 동에 앞으로 각 동에 한 명 정도 마을 세무사분을 같이 협약을 해서 되도록이면 복잡한 세무민원을 국세나 지방세나 시민들에게 쉽게 상담하고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덕진구 관내에 52명의 세무사가 있는데 현재 다섯 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10명이 모자란데 완산구는 어때요? 완산구는 계획이 없어요?

완산구는 아직까지 크게, 덕진에서 효과가 나타나면 저희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마을변호사라고 전주시내에는 법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많이 있지만 시군에 가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변호사회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왜 좋냐? 그분들이 어떤 법률적인 구조를 받고 상담을 하려면 전주까지 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변호사들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거기서 상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호사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행정에서 주는 약간의 거마비 정도밖에 못 주는데 그분들이 소송 같은 것을 진행할 때는 그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도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이중 효과가 있어요. 아마 세무사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을 완산·덕진이 공동으로 취해서 아예 전주시정 목표로 삼고 그렇게 가야 세무사들도 어떤 의욕을 가지고 넘비고 그러지 1개 구청 한 쪽에서만 이것을 가지고 "희망합니까? 희망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희망 세무사가 없고 다섯 명이다 그러면 덕진구청에서 15개 동 중에 알아서 배정해야 할 것 아니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가기 쉬운 데로 가려고 할 테니까 저 변방동은 안 가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차제에 우리 완산구청도 전향적으로 잘 생각해서 덕진하고 동시에 추진하고 전주시내에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100여 명이 넘으니까 회장하고 긴밀하게 MOU를 먼저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희망하는 세무사회에서 추천해 줘서 각 33개 동에 이렇게 나가서 결연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그다음에 동에다 게시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진북동 그러면 매주 월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세무 상담의 날 이렇게 정하면 상당한 효과도 있고 세무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세무사도 이게 이득이에요. 지금 123명이 자기들이 소득을 올리기에는 굉장한 내부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경쟁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완산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세 납부하잖아요. 미리 선납하면 10% 감면해 주죠?

예,

동에서 홍보는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 저기할 때는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주시민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금리 요즘에 싸니까 넣어야 2%대도 안 되는데 10% 감면해 주면 수입이 되고 중간에 차를 매매하거나 그러면 나머지는 계산해서 환수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자동차세 안 내는 사람 차 영치하는 시스템 가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세무과에서 더 홍보해서 전주시민한테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선납할 수 있는 제도도 하고 이번 달 안 되면 다음 달에 해도 3개월 뒤에도 7%인가 몇 %하고 6개월 동안 5%까지 해 주고 그러잖아요. 프로테이지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초에 한 번으로 딱 끝나지 말고 그런 부분 제도적인 부분 홍보를 사실 지역에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는 못 다녀요. 어떠한 유인물 주면 조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홍보해서 미리 선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방법 있을까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오래 볼 수 있는 예산이라도 투자해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연납이 덕진구 같은 경우 30% 연납을 하시거든요.

30%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된 거잖아요. 한 50% 올려봐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26일 10시에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