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병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개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뜨거운 격려와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66만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에 앞장서며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의 비전 속에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를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의 거듭되는 성장과 남부시장 야시장의 성공, 시내버스파업의 대타협과 에코시티 개발, 전주교도소 이전문제 등 전주시 역점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고, 한국 축구의 메카로서 U-20 월드컵 개막전을 유치하는 등 호남 제일의 명문도시로서의 그 역량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주시가 각종 정부 주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음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얼굴 없는 천사와 급여 끝전떼기운동, 카레이스키인 한복보내기, 엄마의 밥상 등으로 대변되는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우리 지역공동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에 전주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새해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전주시의 미래를 바꾸는 기적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는 총선에 따른 혼란으로 각종 정책과 현안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만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고 지역의 큰 목표를 향해 진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설과 기온저하로 제설작업에 어려움과 노고가 크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눈 치우는 데 나섰던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설작업은 시민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직원 여러분의 철저한 대책 마련과 빠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수도관 계량기 동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계량기 교체비용 등의 예산이 낭비되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거듭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제출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2016년의 문을 여는 금번 첫 임시회가 의정과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업무보고에서 밝힌 계획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거듭 바라오면서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1월 20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8일 이명연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양영환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난이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모두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8일 미개발 한옥마을 선비 유적지 조성 건의서 등 다섯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또다시 중단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매섭고 차가운 날씨에 비인간적인 건설업자의 횡포 때문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허위채권압류 및 허위전부명령을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장비임대사업자 및 식당, 자재납품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악덕 건설업자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사현장과 상관없는 유령회사나 유령인을 내세워 공사대금을 허위채권압류 및 허위전부명령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및 식당, 자재납품업자들이 가압류를 해도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 관련 협회에서는 전부명령의 95%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건설기계 임대의 경우 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즉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지역 건설현장 곳곳에서 중장비 임대와 노동자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특히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체불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 체불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이나 장비대금 체불 피해를 방지할 안전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란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 임대업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미작성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갑, 을 관계는 법적 제재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건설기계 임대자는 건설업자가 원치 않은 경우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자 모두 처벌하는 양벌 적용으로 인해 고발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급보증제도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건설사가 보증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조작하고 보증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한결 같은 목소리입니다. 이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고 건설기계 임대업자, 건설중장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 행정이 나서서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의 내용,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례나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보증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후 위법, 불공정 사례 적발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비단 건설업체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건설기계업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허위 체불압류나 전부명령으로 식당과 자재납품을 업으로 하는 분들의 피해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나 전부명령이 들어오는 경우 계약부서에서 확인하고 즉시 공사감독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후 공사감독부서는 바로 건설업체 대표를 불러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실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 에코시티 임대공동주택 전주시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하라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내에는 임대공동주택 용지가 3개 블록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2018년 입주 예정으로 1개 블록은 공공임대주택, 2개 블록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목표로 매각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택지공급은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2015년 12월 말부터 시행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근거한 임대주택 방식으로 일명 뉴스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300채 이상의 새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100채 이상 기존 주택을 매입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것으로 중산층을 위한 고급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구증가와 유동성이 많고 주택 공급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택지 매각 기준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며 기업형 임대주택은 분양용지 가격을 기준으로 택지 비용을 산정합니다. 초기 임대료 책정방식은 공공임대의 경우 법적 제한을 받지만 기업형 임대는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임대료를 기업이 마음대로 정하게 됩니다.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지나친 시장논리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 집 없는 서민, 주거약자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증가될 것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 왔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기업형 임대주택은 대기업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친기업적 발상에서 나온 공급자를 위한 방식입니다. 주택 보급률 108.2% 지금까지의 전주시 주택 정책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양적, 질적 대량 주택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제는 전주시 주택정책을 사람 중심의 주거약자 청년, 저소득층, 노인,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 전체주택 26만 8000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은 1만 700호로 약 4%에 불과합니다. 전국평균 5.6%에 비해 너무 적을뿐더러 OECD 평균 11%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전주시 상황에서 송천동 에코시티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전주시의 발상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 민간 건설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격과 초기부실공사, 하자 문제로 입주민과 건설사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에코시티 내에 임대공동택지를 민간 또는 기업형으로 매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주시에 제안합니다. 전주 에코시티 임대공동주택 사업을 전주시가 직접 수행하십시오. 에코시티 임대주택 용지 1개 블록은 전주시가 직접 수행하고 2개 블록은 공기업이 주택공공기금을 활용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시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수행하여 주택시장에서 배제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 주거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 주거 정책을 산업이나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닌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하여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주거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무산 책임 있는 사과를, 국비 반납 실체 등 의회 조사특위 구성해야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소속 이경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부끄럽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발언하기까지 몇 번이고 망설이고, 슬그머니 외면해 버릴까도 고민했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고 또 용기를 냈습니다. 김승수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부끄럽지 아니한가 되묻고 싶습니다. 먼저 모든 건 차치하고 정확히 말하면 현재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단 한 발자국의 진전 없이 무산된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이 되시면서 마음이 바뀌셨나요? 일명 전임자 색깔 지우기였습니까? 먼저 민선 4기 주역들인 집행부에서 입안한 경전철과 상수도 유수율 사업이 송하진 시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경전철 백지화와 상수도 사업자를 변경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었습니까? 그러한 속내인 줄도 모르고 저희는 컨벤션 건립을 위한 국비 70억 원이 반납될 처지라고 회유하고 겁박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줬고 지난해 7월 말 어설프기 짝이 없는 재정사업계획안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우선 저는 시장님의 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 센터를 민간자본이 아닌 시 재정사업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믿고 싶었습니다. 전주시의 중심부를 역사의 가치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고뇌에 찬 결단은 우리 세대가 감내하자고 공감했기에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은 이런 고뇌에 찬 결실을 이룰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전북도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유보하고 지난해 말 컨벤션 건립 명목으로 국비 70억 원을 전주시에 보조금을 송금해 지금 전주컨벤션 건립사업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전북도에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요청을 하신 이후 지금까지 시장님은 무얼 하셨나요? 아니, 역사 의식의 바늘을 거꾸로 돌려 봅시다. 2004년 김완주 시장체제에서 시장님은 비서실장으로 처음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민선 5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면서 바로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을 사실상 계획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초한지에 명상 한신은 자신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시정잡배의 가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치욕을 인내했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송지사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읍소하고 4자 회담 등 그 어떠한 수단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컨벤션 건립 무산은 전북도와 전주시, 이 거대한 고래 싸움에 애꿎은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새우 등이 터진 격입니다. 항간에는 이권을 둘러싼 암투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 효자동 노른자 위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특혜를 주고 그 개발 이득금으로 호텔 컨벤션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소문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북도의 부지도 매각할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나눠 먹기가 가능하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당초 계획인 2018년 완공은 고사하고 임기 내 첫 삽 뜨는 것조차 불투명해진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컨벤션센터건립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확보했다고 하는 국비 295억 원의 실체는 무엇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도와 전주시의 핑퐁게임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또한 앞으로의 특혜 음모론의 실체는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만 행정의 병폐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과하고 반성할 때 품격이 올라가고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쌀값 하락, 지자체 차원의 해결대책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조촌동·동산동·팔복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쌀값이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 하락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대비 8%, 11월 대비 9.4%, 12월 대비 10%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대비 12월 25일 기준 80kg들이 산지 쌀값은 14만 7312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9% 1만 6284원 낮은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풍년이 되어도 웃지 못 하고 울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쌀값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요는 증가하지 않은 반면, 예상보다 작황은 좋고 재고량은 늘어나는 데다가 밥쌀 수입 등으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산 쌀 수확량은 약 433만 톤에 달해 예상 생산량보다 7만 톤 증가한 수치이며 2015년 산곡 수요량 397만 톤을 약 35만 톤 이상 초과하는 물량으로 정부에서는 20만 톤을 시장 격리한 바 있으나, 15만 톤의 초과물량이 남아 있어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정부양곡 재고는 190만 톤으로 UN식량농업기구가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80만 톤의 2배가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재고 쌀 56만 톤을 가공용, 복지용 쌀, 사료용 등으로 특별 처분하여 정부 재고를 134만 톤으로 줄이고, 2018년까지 80만 톤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이러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당장에 지속되는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쌀 수급 대책으로 적정생산, 수요확대, 재고관리 방안 등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 역시 중장기적인 대책이라 당장에 시급한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되는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수요확대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주시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하여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공용 쌀 수요 확대를 위해 바이전주 상품 가공의 경우 수입쌀이 아닌 전주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떡이나 막걸리, 기타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전주에서 생산된 쌀을 쓰도록 권장하고 추가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재고 쌀을 대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의 안보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벗기지 못한 사람의 외투를 따스함으로 벗긴 햇볕에 관한 우화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 차원에서 전개되는 대북 쌀 지원은 국내 쌀 공급과잉 문제와 쌀값 폭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면서 아울러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89억을 목표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기금조성에 협력하여 2015년 11월 현재 61억 5000만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지금까지 2억 3000만 원의 기금조성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서라도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중에 시군 자체 추진사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방안으로 각 시·군 출연금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고 쌀을 대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기금 운용상 어려운 문제라면 전라북도에 적극 제안하여 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과잉 공급된 쌀 문제와 쌀값 폭락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