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재철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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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변인을 시작으로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16년도 도정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묵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대변인 소관)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대변인 이묵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변인실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대변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업무보고(대변인 소관)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 가능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대변인, 2016년 기획경제위원회 첫 번째 업무보고이고 또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봅니다. 우리 이묵 대변인님 이하 대변인실 늘 도정홍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이제 2016년 하면 신도청시대가 개막하는 시점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청시대를 맞아서 우리 대변인 역할이 더 이제 커지게 되었고 또 더 중요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신도청시대를 맞아서 이제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주로 바뀌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시대에서 안동시대로 갔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특히 대변인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은 방송 권역이 일단 조정이 됩니다. 방송 권역과… 제가 언론 환경을 일단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대구가 보통 주 본사를 가지고 있는 본사에서 이제 경북권으로 전부 다 본사 또는 지사‧본부 체제로 언론 환경이 전체적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고 또 방송사 같은 데는 방송사도 방송 권역이 좀 바뀌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구KBS 방송 권역에서 안동MBC 방송 권역으로 바뀌어 들어가고요, TBC 같은 것은 전역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KBS도 전역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KBS도 KBS 방송총국에서 안동방송국으로 변화되는 지금 그런, 상당히 언론환경이 많이 변화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게 이제 여건이나 환경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까? 더 열악하게 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좀 열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더 열악해지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첫 번째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제 해 오던 것과 대동소이한 이런 내용들이고. 그런데 ‘도청이전에 따른 현장홍보팀 권역 조정’ 해서 북부권 홍보담당을 그냥 남부권으로 전환배치, 5급 사무관님 한 분이 북부권으로 배치되어 있다가 이제 우리가 북부로 가니까 남부권으로 전환 배치되는 것 이외에 여기 방금 변화된 언론홍보 환경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아마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구‧경북의 소통강화를 위한 대구권, 특히 남부권에 대한 현장 홍보를 좀 강화하기 위한… 여기에 상생본부가 구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가칭 상생본부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그래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홍보단이 별도로, 홍보팀들이 별도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대변인은 일단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가 하면 일단 그 팀들이 대구 권역의 어떤 언론사를 담당을 하면 우리 쪽에서는 대구권 화요일‧목요일 이런 식으로 대구권과 포항권 두 개를 나눠가지고 계속 언론사를 순회방문하면서 현장 홍보단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우리 도정이나 의정의 주요 이슈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현장 홍보단은 어디, 대변인 소속 공무원들이?

변인

대변인

이묵 대변인 플러스 각 실‧국장이 됩니다.

배진석위원

대변인 플러스 각 실‧국장이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에는 북부권에, 안동청사에 안 있고 돌아다니면서, 남부하고 이쪽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다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건 저희 도정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언론사에 안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좀 주러 가는 것이고 각 실‧국장들은 뭐냐 하면 어떠한 이슈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각 실‧국에 이슈가 있으면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현장 출장 나갈 때는 바로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77명 정도의 기자들이 우리 도청에 들어와 있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안동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그 77명의 기자들이 따라갑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현재 저희들 파악은 약 한 60명 내외로… 아직 언론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만 한 60명 정도는 따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따라간다는 의미는?

변인

대변인

이묵 상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배진석위원

자기가 주거를 안동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있는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에 중심을 두고 있는 언론 사무실을 거기에 분사라든가 사무실을 낼 계획으로 있는 언론사는 얼마나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그것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별도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언론사가 돼 가지고 아직까지 언론 동향이고…

배진석위원

대변인님, 본 위원이 실제 기자단들하고 만나서 듣는 이야기와 또 우리 대변인께서 기자단, 지금 언론사 별로 이렇게 파악한 내용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더라도 그게 단계적으로, 아까 60여 명의 기자들이, 77명에서 60여 명이 간다는 것도 그게 뭐 당장 우리 공무원들처럼 집을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상시 출근하는 그런 개념이 될는지 대구에서 한 번씩 왔다 가보는 그런 개념이 될는지?

변인

대변인

이묵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게 지금 60명에 다 포함이 된 건지?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60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언론 환경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대구에 본사에 있다가 여기에서 취재해서 바로 기사 송고하는 것하고 거기까지 또 한 시간 두 시간씩 와서 특별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건지? 이 모든 지금 언론 환경이 틀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맞습니다,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북부권 홍보담당 5급 한 명을 남부권으로 전환배치 정도의 이런 걸로는 대응이 마련되지가 않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언론 관련됐기 때문에, 언론 대책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지금 기자단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기 오랫동안 담당하던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대구하고 동시에, 대구시청하고 왔다 갔다 동시에 하고 있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 자체가 분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새로운 기자를 배치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환경들이 변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는 홍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언론매체 아닙니까, 어쨌든 대변인에서는? 그렇죠? 그 변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또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현지에 있는, 안동권 중심으로 있는 언론매체들 있지 않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때까지는 좀 소원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또 어떻게 융합해 나갈 건지? 세 번째는 이제 남부권, 대구 빼고 동‧남부권에 있는 포항‧경주‧경산‧영천 이쪽에 있는 지역 언론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는 이제는… 지금은 가끔씩이라도 소통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더 멀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신년 업무보고에 핵심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언론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밖으로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대변인 소관 기획경제위원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본 위원이 요구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준비해서 언제 보고를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홍보가 동부권이라든지 특히 우리 대구권‧안동권 이게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도정이나 의회 상황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동‧남부권의 140만, 150만 되는 우리 주민들은 역차별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지금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홍보마저, 그러니까 소식마저 단절되거나 또는 현재보다 더 약해진다면 그런 부분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신도청시대에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변인님 지금 2월에 신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생길 텐데 지금 이전하게 되면 신도청 이전에 따른 다양한 어떤 광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재철

황재철위원

혹시나 공중파 MBC나 KBS, TBS하고 우리 경북도 대변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신도청시대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죠? 집중보도라든지 탐사보도라든지 어떤 개도 700년에 따른 어떤 다양한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방송국하고?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도, 매체에서도 지금 특집으로 지금 계획… 언론사에서도 특집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자료가 데이터화되어 있어 가지고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다 추진됐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추진한 부분은 그건 각 실‧국에서 지금 또…

재철

황재철위원

최소한 지금 이동하고 나서 경상북도에 대한 어떤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자료가 준비되고 동시에 공중파로 터뜨릴 때는 전국방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아직 없다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사전에 그럼 한번 미팅을 했거나 사전에 어떤 그런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도 하는 게 있고 타 부서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중파의 어디에서 방송이 되는지, 몇 분 분량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되는지. 이게 경북의 4대 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화랑 쪽에 보는 건지 아니면 새마을 쪽에 보는 건지 아니면 호국으로 보는 건지 쭉쭉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갖고 똑같이 TBS, KBS, MBC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성을 보여주되 다양한 분야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집중보도에 대한 그런 어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주시는 걸 보면 그냥 계획이 되어 있지 어떻게 어떻게 방송하겠다, MBC는 어떻게 방송하겠다, TV조선 방송하겠다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새마을분야는 새마을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또 관리를 하는 게 있고요. FTA는 또 우리 농정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고요. 총괄적으로 우리 신도청시대 이전에 따른 우리 도청의 어떤 변화상 이 건에 대해서는 또 대변인에서 일부 맡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실‧국별로 준비가 되고 있고 대변인에서는 취합이 되지 않는다. 각자 이렇게 실‧국별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한번 대변인께서 2월에 이전하게 되고 저희들이 총선 전인가 전후에 개청식을 하겠죠? 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이제… 골든타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나서 몇 달 지나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에 맞추어서 어떤 적절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중파도 이용해야 되고 또 그런 예산이 분명히 잡혀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래서 방송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정말 정신문화와 혼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경상북도의 먹거리, 1조 2000억 국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백신산업이든지 아니면 로봇산업이든지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인가요? 그건가요, 그렇죠? 스마트 그리드인가 이렇게 앞으로의 먹거리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건지? 그런 분야를 정확하게 잡아서 방송에 내보내 줘야지 공중파에 똑같이 방송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왕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것이고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제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MBC는 뭐, TBC는 뭐, 딱딱 해서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대변인께서 한번 실‧국에 취합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보도되는지, 어떠한 매체가 연결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신도청이 이름이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최종 공모가 된 게 보니까 퇴계하고 그다음에 예안, 그다음에 뒤에 따서 동천인가요? 이렇게 세 개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전남도청 같은 경우는 무악신도시, 그렇죠? 충남은 보니까 내포신도시. 이름이 안 정해졌는데 여러 개 다녀보면 아직까지 이름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도민들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고,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안동이라고 했는데 사실 안동‧예천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천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새마을의 상징성, 이 자긍심이 굉장히 큰데 세 개가 공모가 됐지만 결정을 못 했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변인께서 전체 한번 취합을 해서, ‘새마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언제 누가 한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사선 우리 박성만 위원님이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해서 경상북도의 퀄리티, 전국에서 알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 이름을 명칭함으로써 얻는 이익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신도시 이름도 새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옮기게 되면 우리 자체 내에서, 대변인 자체 내에서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홍보할 부분하고 전국에 홍보할 그런 집중보도 이런 부분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자체 제작해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건 지금 우리 인터넷방송하고 인터넷신문을 활용한 어떤 기획방송…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우리 매체에서 활용을 해서 전국방송을 탈 수 있는 그런 게 있냐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아서 포털에 그냥 막 1순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클릭클릭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느냐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행사를 끝낼 게 아니라 그런 창조적인 아이템을 갖고 우리가 이걸 경상북도 방송이지만 이걸 터뜨렸을 때 포탈에 1위로 딱 올라가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경상북도 도청 이전에 대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혹시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게 이제…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길이 많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이게 배진석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거의 비슷해요. 2014, 2015, 2016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좀 달라진 것은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조금 구성만 바뀌고 이게 포맷은 거의 비슷합니다. 좀 공격적으로, 얼마나 샤프하고 참신합니까, 대변인님? 항상 마인드를 전국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이 좋은 시대에 경상북도가 17개 광역시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청사만 최고 좋은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바로 여기에서 좀 발굴해라 그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홍보하고 전략홍보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변인

대변인

이묵 어디… 업무분장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업무분장이 홍보하고 전략홍보인데…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우리 전략홍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지사의 어떤 대담, 인터뷰 이런 것이 주 업무가 됩니다. 각종 우리 경상북도의 공식적으로 나오는 멘트는 전략홍보계에서 일단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분장상 그렇다 그 부분이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동부권 금호준 사무관님도 계신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금호준 사무관한테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성명과 직책을 얘기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앉아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누누이 동부권에 대한 주문을 많이 했는데 올해 동부권 강화를 위해서 갖고 있는 플랜이 있습니까? 어떤 플랜을 갖고 어떻게 앞으로, 60명의 도의원 중에 20명, 30%를 차지하고 있는 동부권인데, 바닷가를 끼고 있는 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제 말고요. 어떻게 앞으로 홍보할 것인가?

상실감 그런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고 우리 60명 도의원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는, 동부권 다섯 개 시‧군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조명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겁니다, 지금.

변인

대변인

이묵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사실상 지난주에 동부권의 전 언론사를 일단 한번 돌았습니다. 일단 사장님하고 부장급들, 기자분들까지 거의 만나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못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언론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 못하는 것은 그렇고, 다만 저희들이 안동 쪽으로 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홍보 역량을 3개로 분명하게 나눕니다. 동부권과 남부권과 이쪽에 우리 안동권 이 3개가 이제 확실히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저희들이나 지금…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화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보통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내용이라든지 우리 도정에 앞으로 한 1주일 후, 2주일 후의 주요 이슈라든지, 만약에 지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어떤 사항이 지금 계류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면 이런 것을 각 지역에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장단이나 아니면 편집국장, 보도국장, 또 데스크 이런 분들한테 전부 다 일일이 좀 설명도 드리고 사전에 그걸 또 보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안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 활용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이묵 대변인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스킨십이 남다르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에 이제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집중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버스 지나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전에 맞추어서 경상북도의 홍보를 좀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항상 보면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좀 능동적으로, 욕을 좀 먹더라도 최대한 PR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1년간 대변인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손발이 되어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새해 첫 만나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변인님 조직구도 한번 볼게요. 괄호 쳐져 있는 이게 기간제입니까?

태식

이태식위원

임기제.

변인

대변인

이묵 임기제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임기제는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계약직 있죠?

위한

김위한위원

계약직이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계약직 그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무기한 계약직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1차 3년, 두 번째 할 때는 2년.

위한

김위한위원

교체도 되고 이렇게 하겠네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게 해서 총 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교체도 되고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보니까, 미디어홍보 쪽에 보니까 임기제가 세 분이 계세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정직원 분은 딱 두 분 계세요. 대변인 전체 예산에 미디어홍보 쪽이 얼마 되죠? 몇 %쯤 되죠?

변인

대변인

이묵 약 30%쯤 됩니다. 10억 가까이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많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전체 35억, 36억쯤 되는데 10억이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시설비 포함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시설비 포함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여기는 시설비 뭐 그렇게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올해 2016년도 사업에 시설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

변인

대변인

이묵 시설비는 저희들이 없지마는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시설비가 있는데 왜요? 이전설치가 있는데 왜요?

변인

대변인

이묵 용역비…

위한

김위한위원

이전설치가 있어요. 디지털인터넷방송 이전설치.

변인

대변인

이묵 이건 작년도에 다 완료된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설치가 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완료된 겁니다. 작년 12월에 완료된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중점추진시책입니까? 2016년도 중점추진시책에?

변인

대변인

이묵 2016년도…

위한

김위한위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해놓았는 게 이게 작년에 완료된 걸 여기 넣어놓았죠, 그러면?

변인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신청사 디지털을 작년도에 이제 이전설치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인터넷방송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말씀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그런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설치는 했지만 활성화시키겠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지금은 우리가…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미디어홍보 쪽에 보니까 여기 대부분이 주요 시책이나 중점 시책이 미디어홍보예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여기 내용 한번 보세요. 주로 보면 미디어홍보가 주요업무‧중점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되고. 그런데 직원은 단 두 분뿐이고 나머지는 임기제고.

변인

대변인

이묵 이것도 정규직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안 있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안 있습니까? 특별채용 식으로 공개적으로 채용을 했지, 그거는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방금 5년이라면서요? 계약할 수 있는 게 5년이라면서요?

변인

대변인

이묵 계약 기간은 5년인데 계속적으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무기계약은…

위한

김위한위원

임기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요.

변인

대변인

이묵 여기는 정규적인 공무원인데 임기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임기제는.

위한

김위한위원

이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계속 여기서 근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아까 5년 계약한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변인

대변인

이묵 이제 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5년이… 최초에 이제 나오는 게 5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여기 직원 분은 단 두 분밖에 없다? 정직원 분은? 나머지는 임기제로 전문성을 갖고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 업무에, 오늘 중점 업무보고가 대부분이 미디어홍보 쪽으로 콘셉트가 잡혀 있어서요, 이 책자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미디어홍보 쪽이 예산이 얼마나 되고 직원들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전체 직원이 22명이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현원이 26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6명입니까? 26명 중에 여기에 계신 분이 다섯 분인데 여기 안에 책자는 대부분 여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무분장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안 그러면 책을 인쇄하실 때 제대로 좀 이렇게 분장해서 하시면 낫지 않았겠나, 차라리. 전부 해외 홍보라든지 미디어 쪽, SNS 쪽, 이쪽으로 중점을 맞추어서 책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사실상 보도지원담당이라든지 전략홍보담당이라든지 이런 일은 업무량은 사실상 상당히 로더가 많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 표현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것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대변인에 책자가 좀 그렇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참고하시고요. 새로운, 안 그래도 대변인님 보니까 새로운 환경, 언론환경,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도 고생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힘드신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당장 이렇게 도청이 신도청 쪽으로 이사를 가면 모든 게 달라지는데 좀 힘이 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올 한해 잘 견뎌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대변인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에서, 경상북도에서 중‧장기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목록이나 우선순위 정해진 게 혹시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 지금 현재 주간홍보계획이라든지 월간홍보계획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캘린더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본 위원이 작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도 보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출산, 독도 이런 것은 장기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독도를 한다 이러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시리즈로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독도 같은 경우에 관심이 많으니까 퀴즈를 시리즈로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좀 중요시하는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서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장기 플랜을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작년 한해도 고생하셨고, 2016년도인데 요즘 우리 도 집행부 보면 좀 많이 릴렉스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묵 대변인한테는 좀 그렇지만, 이 민선자치가 벌써 20년이 넘어가잖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은 지방정부라고 그래요, 광역자치단체를. 사실은 대변인은 외부공모제로 가는 게 맞아. 지금 이묵 대변인이 2016년도 상반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사의 입이 되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일단 신도청시대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 안정적 정착은 수반되는 게 뭐예요?

변인

대변인

이묵 거기에 따른 일단 신도청 신도시조성이라든지…

성만

박성만위원

예산이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23개 시‧군의 각 지역의 예비후보자 등록하고 본후보 등록하면 그 국회의원 후보자들 공약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국정에 올라가서 “내 지역을 위해서, 경상북도를 위해서 이러한 예산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사는 도민에게 드리는 방향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들하고 딴 방향으로 가면 이것은 서로가 그냥 각자 보여주기 위한 행사, 보여주기 위한 말이야. 제일 시급한 게 당장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경상북도를 이끌고 갈 선량들이 도지사와 어떠한 포메이션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쏟아놓는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지사가 이때 충격을 줘야 되는 거야, 예? 여야를 막론하고 경상북도에서 나와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와 손을 잡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성과를 낼 수 없다. 이런 게 대변인에서 강하게 어필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사는 2016년도 계획이 이렇고 한데 각 지역에 나오는 국회의원들 공약은 들여다보면 경상북도에서 도비 반영할 일이 전혀 없는 공약들도 남발하고 있다고. 사전에 그런 걸 쐐기를 박아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아따 김관용 도지사가 말이지 불도저처럼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니까 출마 예상자들도 거기에 동승해서 가는구나.” 이게 도의 도백의 자리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2015년도, 2016년도 똑같잖아, 그렇지요? 그냥 조직표에 대변인이 있기 위해서 존재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청와대에서 대통령 입이 누구요? 대변인이야. 당대표? 당의 입이 대변인이야. 그래서 이묵 대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사의 입인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할 것 같으면 대변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지. 뭔가가 여러분들 여기 조직표에 보면 정책실, 홍보실 있잖아? 여러분들이 대안 올려가지고 지사가 받아들이는 것 안건 한 개라도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해 봐. 여기 홍보고 전략이고 여러분들이 경북 도민을 위해서 계획안 만들었는데 지사가 그거 수용한 게 있느냐고. 지사가 생각해서 내린 것 여러분들이 발표만 했잖아? 수동적으로 돌아갈 조직 있으나 마나 하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들을 좀 해야 되잖아. 그리고 지금 보면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심해. 그러면 지금까지 17개 시‧도의 대변인들 회의체 같은 게 구성되어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묵 없습니다, 아직.

성만

박성만위원

없지?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맨날 중앙에서는 보면 국비 준다는 조건으로 지방 다스리는데, 멋져. 17개 시‧도의 대변인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목소리 내는 그러한 콘텐츠 개발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도청을 가는데 지금 일간지 신문들 보도해 봤자 획일적으로 이야기해. 그러면 대구 같으면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나 여럿이 있어, 주요 매체가. 충청도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두세 개 매체들을 초청하란 말이야. 초청해서 우리 지방에 있는 경상북도는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지역 신문들이 그 지역에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알려주는 역할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해 보란 말이지. 그렇게 말로만 말이지 경북이 세상의 중심? 뭔 세상의 중심이고? 항상 변방이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지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17개 시‧도에 우리 경북이 선도적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신도청시대에 이런 그림들을 다른 지역은 이렇게 갔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퍼포먼스를 중앙정부한테 기대지 않고 지방들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안들을 대가지고 그런 안을 우리 도의회에 와서 말이지, 보고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보면 참 대변인 잘한다 말이지, 칭찬도 가고 이래야 될 것 아니야? 이게 10년 동안 여러분들은 조금도 변화가 없어. 거기에는 민선 지사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 힘을 실어주거나 방향을 잡아주든가 하는 역할들을 갖다가 누구 한 사람의 머리에서만 나오고 말이지, 거 되겠어? 올해는 좀 변화된 모습의 대변인, 그런 혁신 이런 것 좀 기대해 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4선 의원님께서 제 얘기를 진짜 절반은 해 버렸는데, 지방과 중앙의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변인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저는 우리 책자 보면 2016년 중점추진시책에 인터넷신문 활성화, 그다음에 신도청시대를 선도할 디지털방송운영. 이 내용에 보면 특집기사 발굴, 다양한 계층‧분야의 인물을 특집으로 다루어 도민소통강화 이렇게 좋은데, 이것은 결국에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 목적이? 이거 하는 이유가?

변인

대변인

이묵 2016년도 우리가 도정비전과 도정목표, 그러니까 도정목표는 일자리라든지 미래먹거리산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이런 경상북도의 올해의 도정목표를 구현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안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진짜 답변 잘하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죄송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도민의 행복, 도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거고 도민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을 대변인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경북의 품격이나 자존심,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것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그냥 늘 지사에 대한 어떤 말 한마디 이런 것 홍보하기 위한 매체가 되어서는 좀 안 된다. 지사가 무슨 일을 잘했는지에 대한 홍보가 거의 대부분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결국에 마지막에는 도민의 행복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 그런 매체, 그런 홍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대변인에서 2016년도 한해의 역할이 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하고 나서 각 개별적인 사안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미래 도민들의 역할, 도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리드해서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사실은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이라고 해서 중‧장기 전략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그때 그때 있었던 일 방송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최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론들 중에 신공공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요즘 들어서는 뉴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공공관리가 뭡니까? 최근에 행정에 도입된 것 중에 우리나라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도입된 게 보면 기업마인드입니다. 결국에 경쟁체제고 또 하나가 이제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행정에서도 이제 서비스한다는 생각과 경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과와 효율성을 안 따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완전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걸 적정하게 활용함으로써 우리 행정의 마인드를 높여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중에 나는 대변인이 제일 앞서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뉴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네트워크 체제거든, 한마디로 하면. 그러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에 뭐죠?

변인

대변인

이묵 도민의 행복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가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제시해 주는 역할입니다. 이건 사실 누구도 책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여론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대변인에서는 좀 뭐랄까 기본마인드를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우리 지사께서 도정 전체에 올해의 내용을 첫 임시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사람중심‧경북세상 해서 일자리‧미래창조‧균형발전 그다음에 한반도의 허리경제권, 그다음에 환동해 바다시대, 문화융성 세계화 이런 것과 연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기욱

도기욱위원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답변이라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대변인에서도 함께 끌고 가서 우리 도민들하고 가까워지고 또 도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갈 수 있고 또 지사의 개인적 어떤 행동‧행보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인 우리 경북도민들의 목적 내지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대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하여튼 첫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올 2016년도가 대변인에서 ‘이것만은 정말 잘했구나.’ 하는 것으로 한 번쯤은, 한두 가지 정도는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 대변인은 직원이 전체가 몇 명쯤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26명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26명?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 의회는? 언론 담당하는 데가 몇 명쯤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7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7명?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두욱

장두욱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경북도청에 지사님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경북 홍보에는 결국 대변인에서 꼭 도청만 할 게 아니고 의회도 같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부권해서 할 때 언론사를 대변인이 직접 방문했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것도 하면, 지역에 그래도 도의원들이 나와서 같이 참여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같이 하도록 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건 제가 최대한… 별도로 제가 한번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뭐 거짓말하고 여기 뭐 보탤 게 뭐가 있어요? 한다면 원칙도 도의원들도 같이 한번 언론사를 연초에 방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도청 따로 의회 따로 한다면 손과 발이 따로 노는 거나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할 때는 최소한 지역의, 지역 권역의 결과적으로 도의원들도 참여를 하라든지 해서 같이 언론사에… 우리 개인적으로 언론사가기 복잡하잖아요? 내가 혼자 가서 누구 말마따나 사장 하나 만나자고 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그런 걸 할 때 도에서 같이 주관을 해서 같이 움직여줘야지. 그게 결과적으로 도청 따로 의회 따로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지사가 포항에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것을 대변인실에서, 연초니까 너무 나무란다기보다 좀 잘 챙기라고. 알았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챙겨서 같이 ‘의회와 도청은 하나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청이 이전하면 북부권의 홍보담당이 이제 남부권으로 전환배치된다고 그랬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서부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전에야 대구에서 있을 때는 관할했지만?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그것도 우리 대변인에서 직접적으로 할 겁니다. 대변인의 인력이 보강이 됩니다, 이번에요.

태식

이태식위원

거리가 상당히 먼데?

변인

대변인

이묵 어차피 문경 저쪽으로 하기 때문에 구미 이런 권역 가기 때문에 안 있습니까? 그게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구미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대구권에 있을 때는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도청에서 거기까지 관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겠나 싶은데?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저희들은 생각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 좀 잘해주시고.

변인

대변인

이묵 인력을 추가로 지금 더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가 도정홍보를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우리 도라든지 아니면 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도민들에게도 진솔하게 알려야 되고 또 그게 도민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결국은 우리 도민들을, 우리 도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전부? 불편한 것 없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지금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우리 도에서도 그로 인해서 일자리… 지금 본부에서 또 과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과까지 만들고 있는데, 물론 우리 도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좀 변화를 해서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유치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것에 더 예산을 좀 편성해서 더 도정홍보보다도 좀 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떻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어차피 기업유치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외부에 이렇게 좀 많이 알려야만 궁극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정 홍보에 전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니까 도정홍보도 좋은데 정말 도정홍보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일들을 오히려 좀 경북이 기업하기에 좋은 도시다 이런 쪽으로 이미지 좀 심어줘서 대대적 홍보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대변인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경상북도 지사님이 직무수행 1위를 몇 개월까지 했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최근 작년 11개월 연속 하다가 그다음에 3개월을 2위 가다가, 지금은 다시 1위를 4개월 연속으로 지금 1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위 하고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우현

고우현위원

진짜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1위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예요. 제가 어디 지사님을 혹평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대변인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청 정문에 농성을 장애인이 차 몇 수십 대 몰고 와가지고 농성도 했는데도 신문 한 장 안 나와. 우리 도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나쁜 거 나오는 것 못 봤어요. 그 도정질문에 송곳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문 하나 나는 것 못 봤어요. 또 참 창피스럽게도 우리 경상북도가 청렴도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17개 시‧도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 도지사가 업무평가가 계속 1위로 가는지 도대체 본 위원은 영문을 모르겠어. 이게 어째서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까? 대변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리얼미터에서 도민들에게 아마 설문조사한 결과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지사의 어떤 도정 전체적인 수행능력 평가가 아마 타 시‧도보다 잘한다. 도민들은 전반적으로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청렴도 평가라든지 이런 건에서 떨어지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공직자로서, 동료 공직자로서 참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도민들이…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나 본 도민들에 의하면 굉장히 우리 경상북도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보수적이다. 도민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시‧도의… 우리는 이런 걸 예를 많이 들어요. 충북‧충남 특히 충북. 인접되어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도민들을 대하는 마음 쓰는 그 자세를 보면 우리 경북에 있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상당히 자기 주위만 생각한다. 이런 말을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런 비판은 겸허하게 저희들 받고, 앞으로 공직자로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 직원들하고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왜 그런가 하면 대변인이 있는 게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게 임무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맞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우현

고우현위원

저는 한쪽에… 우리 여기 장두욱 위원님도 이태식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건 진짜 솔직히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도정에 관한 알권리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어요, 좋든 나쁘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좋은 것만 해 주고 나쁜 것은 안 하고, 좋은 것만 신문에 나고 나쁜 것은 안 나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변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변인

대변인

이묵 언론에 있어 그러는 것은…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원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저희가 도의원들 신문에 그냥 사진 조금 넣고 그냥 누구 뭐 한 줄로 누구 무슨 질문했다 이것만 나지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지방 신문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니까 신문이 상당히 많더구먼? 많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참 많아요.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도정질문에 대해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은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지 구체적으로 나는 것은 못 봤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도 사실상 여기에 지역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특히 매일이라든지 영남 이런 데 정치부장들 만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들 특히 의원님들 의정활동, 특히 도의회 5분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의사진행 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좀 해 달라, 보도 좀 날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들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현

고우현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신년하례회 시무식 때, 시무식이라고 합니까? 그거 할 때에 두루마기 입고 지사님 하는 것은 대서특필이 나고 도의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 장대진 의장님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안 나오고 지사 것만 죽 나와. 앞으로 그러지 마이소.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송구스럽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도의원도 다 같은 선출직인데 도의원도 이렇게 좀 언론에 보도되고 할 수 있도록. 북부권에 있으면 뭐 하고 서‧남권에 있으면 뭐 합니까? 나지도 않는 것.

변인

대변인

이묵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최대한 보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우현

고우현위원

예, 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변인, 우리 도정 전체 전반적인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사 시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각 부처별 홍보 부분을 우리가 대변인실에서 주관하는 부처별 홍보전략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 매주 부서별로 홍보전략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니, 대변인이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과 같이?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홍보전략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통해서 정책홍보를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찾아주시고. 언론사들마다 무슨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축제니 뭐니 뭐니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대변인을 통합니까? 아니면 그 부처에서 따로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사실상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거의 다 부처에서, 각 부서에서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부처별로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변인에서 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그쪽 지역 특산물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 언론사가 아닌 다른 언론에는 보도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항의 과메기 축제를 A라는 언론사가 진행을 하면 과메기 축제를 통한 과메기 홍보가 돼야 되는데 자기 언론사에만… 나머지 언론사에는 그런 부분들이 보도 자체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언론사 간에 경쟁이 있지만 그럼 A 언론사는 이런 행보, B 언론사는 이런 것, C 이런 것 한다면 피차간에 서로 행사를 했더라도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것을 기사화해 준다면 도민들은 알권리와 또 우리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각 부처별로 한단 말이니까 농수산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기획에서 하든 간에 하는 것 그것까지는 관여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했더라도 그 홍보가, 그 행사가 타 언론기관을 통해가지고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신도청시대에 우리 경상북도를 떠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신도청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잘돼서 신도청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에 이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개발과 경북정체성 확립, 지역 및 미래전략사업개발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4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기획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이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22쪽에 보면 ‘백두대간권역 종자증식 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종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종자를 직접 계량한 게, 만든 게 품목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자증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큰 틀 속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 친환경농업과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자료를 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종자기술이 체계적으로 좀 뒤떨어지는 후발 주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세계 최고의 ‘다끼’라는 종자회사의 박람회에 한번, 일본에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거기 갔는데 그 종자 ‘다끼’라는 회사가 회사 설립한 지가 18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180주년 기념행사를 그 박람회에서 했는데 그 대표가 세계종자협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매출은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0정도 되는데 그렇지만 매출에 비해서 그 자부심이라든지 그 프라이드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 최고의 종자회사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더라고요. 물론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도 종자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농우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이렇게 종자증식 단지 조성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유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외국기업도 와서 기술적으로 이걸 이전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 이제 종자 산업이 상당히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상당히 저희들 주목을 또 해야 되고, 우리 도가 대표적인 농도인 만큼 여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국립종자원이 이번에 저희들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고 종자 산업을 지역의 그런 특성을 반영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저희들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R&D 과제 수행하고 장비를 넣는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이제 외국기업이 되든 국내외의 기업들이 그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좀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좀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 딸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 종자를 도입해서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품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개량한 것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개라도, 한 가지 품목이라도 정말 브랜드화 된다면 그 로열티라든지 이런 수익창출에서도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방기술원이 국가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자로 전환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건 바로 우리 지방에서 연구원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에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종자단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상북도가 잘한다면 또 국가에서,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좀 더 정말 세밀하고 중요시해서 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미래전략 선도과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군의 매스컴에 보니까 청송에 교도소를 유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청송교도소가 있는데 청송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청송교도소를 제2청송교도소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 요양센터를, 지금 현재 보통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게 산업단지가 주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산업단지가, 굴뚝 있는 공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는데 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30만평, 50만평 하는 걸… 제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칠곡군입니다. 칠곡군에 산업단지를 유치하지 말고 차라리 노인전문 요양센터를 30만평, 40만평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유치를 함으로써 병원을, 뇌 전문병원을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군과 경상북도가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미래전략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템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단조성, 산업단지 조성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적으로도 우리 과가 미래전략과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미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드립니다. 앞서 저희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10대 미래전략프로젝트를 이렇게 큰 틀에서 이제 제시를 했고 이제는 그 틀 속에서 구체적 성과가 좀 필요하다, 가시적인 성과. 그래서 저희들 도 차원에서 9개 프로젝트를 뽑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타 사업, 대규모 국책사업 위주로 이렇게 뽑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시‧군에 저희들 관련되는 사업들을 한 다섯 꼭지 정도 뽑아서 관련 분야별로 이렇게 넣어서 권역별 특성도 살리고 북부권의 어떤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권역별로 그런 특징도 좀 살리면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좀 연계사업으로 좀 추진을 해서 시‧군의 참여도 유도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다음에 권역별 균형발전도 이렇게 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대로 특성을 십분 살려서 관련되는 사업들 뽑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도민들이 20년 후에, 지금 어린 세대들이 20년 후에 굉장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에.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방금 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준비를 차곡차곡 잘 해주셔서 우리 경북도가 더 나은 경북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위한입니다. 단장님, 2016년도 처음 봬서 좋습니다. 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의 새로운 신규발굴 현행사업이 있습니까, 기획단 측에서? 여기 내용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신규로 저희들 지금 기존에 작년에 한 1년 정도 우리 권역별로 전문가들, 시‧군들 그다음에 대학교수들 참여해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10대 프로젝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이제 큰 밑그림, 큰 틀을 그렸고 올해는 이제 과제들을 그중에서 뽑았습니다. 이게 이제 9개 프로젝트인데 물론 작년에 이제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이 부분들을 좀 더 계획을 좀 구체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로 신규 과제는 없다는 말이네요? 작년에 큰 틀을 했던 것을 올해는 체계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좀 구체화시키고 저희들 지금 보고서에는 안 담겨있고 새로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 쪽에 이제 지질자원연구원이 분원이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지금 중요한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2015년도에 업무했던 것 큰 틀을 잡았던 것을 2016년도에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계속 그림만 그릴 수는 없고 이제 그 그림을 구체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위한

김위한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현재 없는 상태다?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여기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통일기반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국가 어젠다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마 통일에 대해서는…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7천만 민족의 숙원이고 반드시 이제 가야 될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건 통상적인 생각이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젠다라기보다는 아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어제 통일부 연도업무보고에서도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북핵 관련해서 투트랙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뭔가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든가 통일기반 조성을 같이 이렇게 조성해 나가는 걸로…

위한

김위한위원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의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

위한

김위한위원

그건 원칙이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원칙은 이제 상호 공동협력이라든가 기존의 이제 큰 틀에서…

위한

김위한위원

지방적 실체는 여기 나와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통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12월에 조직이 새로 생겼고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 올해 통일기금 관련해서 이제 기반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통일기금은 지금 얼마 있는데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올해 하면 이제 20억이 조성이 되고 향후 10년간 100억 조성 목표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016년도에 기금 얼마 쌓았는지 아십니까, 통일기금? 2015년도까지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통일기금?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5억이 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맞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기금 자체가 없었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통일 도정에 올해가 원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는 사실 통일기금조차도 5억밖에 마련을 안 했다가 올해 부랴부랴 만들어내면서 이런 용어를 넣어서 쓰니까 좀 생뚱맞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국가정원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과제에, 선도과제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국가정원 조성 어디에서 합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산림청에서 3000억 들여 하는 거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어디에서 하는데요? 위치가 어딘데요, 사업위치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아직까지는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위한

김위한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 국가정원은 순천만 해양정원이 이제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경북 이야기를…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올해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순천만 정원에 이어서 별도로 2017년도에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도내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단장님? 제가 위치를 물었던 겁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23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치 신도청지구 내 2단계, 30만 평.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금 이것은 저희들 그냥 실무 안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냥 그러면 옆에 안이라고 넣어주세요, 안이라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왜 그러냐 하면 2단계가 이게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기본적으로 다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조정해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도청 내에 건너편에 이렇게 보면…

위한

김위한위원

2단계 사업부지 아닙니까, 이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여기에 생뚱맞게 이걸 던져놓으니까 좀 헷갈려서 말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2017년도 이제 정부계획에 연계해서 한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북부권에 저희들 신도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백두대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수한 산림자원이 있으니까 이를 토대로 해서 북부권 일대에 국가정원을 한번 유치해 보기 위해서 선도과제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요업무보고가 좀 맞지 않아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위치 맞지 않죠? 그렇죠? 당장 위치가 안 맞아요. 그러면 허위보고입니까, 이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여기에 실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염두에 두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가능한 지역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실제로 지금 현재 계획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아십니까, 2단계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기본적인 틀은 봤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틀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설계 들어갔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여기는 지금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전부 다 저희들 국‧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별다른 예산 조치 없이…

위한

김위한위원

2단계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2단계 부지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2단계 부지에 변화가 오는 것 아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

위한

김위한위원

부지 변화도 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마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변경될 수 있겠지만 여기가 이제 녹지지역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큰 틀에서 변화가 올 거고요, 그걸 이제 각 요구사항 요구했던 데가 있고요. 요구한 데가 있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3500억짜리를 전액 국비 이런 식으로 말씀해 놓으니까 좀 맞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업무보고하는데 있어서 좀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건 타당성 있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못 챙긴 점 사과드리고…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좀 맞지 않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내용사항이 그래도 의회에 보고할 때쯤 되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이라도 좀 잡혀서 해야 되는데, 현재 그쪽하고 업무 협조가 조금은 덜 됐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쪽에서 아마 얼마 전에 1월 경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언뜻 본 적이 있어서. 개발공사 측에서 이제 죽 돌면서 신도시조성본부에서 보고를 하고 하던데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안 맞아 버리면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앞서 보고드렸던 대로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지역이지만 변경 여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요, 미래전략기획단은 경상북도의 미래먹거리와 미래발전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기획단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2016년도에도 새로운 과제를 좀 발굴하셔서… 작년에 했던 과제를 올해 새로 세분화했다 이런 식의 발언은 맞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하나 정도는 과제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는 못해도 하나 정도는? 다른 시‧군에서 올라온 과제를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명색이 경상북도인데 도에서 새로운 걸 발굴해서 시‧군에 내려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펼쳐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홍석표 사회문화담당 사무관님 얼마 전까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좋은 곳으로 영전을 하셨는데 아마 미래전략기획단 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영전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남부권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건립’ 이 부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사업비 900억 원이고 위치는 아직 미정인데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입니다. 이게 통일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이제 기획을 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제 통일 공감대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 연천에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통일부하고 실무접촉을 한번 해보면 권역별로 저희들 경북권역하고 그다음에 호남권역에 이렇게 하나씩 좀 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선도적으로 올해 좀 준비를 해서 이 분야를 도내에 통일교육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도 좀 끌어들이고 지역 내에 통일 공감대도 좀 확산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으로써 이렇게 한번 유치를 해보기 위해서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을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배진석위원

선도적으로 우리 남북교류 담당자도 두고, 또 지금 남북교류에 대해서 작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고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선도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아이디어와 또 자원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통일기반 조성’ 1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금 조성 조금하고 민간 거버넌스 구축해서 포럼 만들어서 뭐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하게 우리가 남북에 대한 교류의 문제라든가 통일문제라든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경상북도에도 상당수의 우리 탈북자들이 또 들어와서 활동도 하고 생활터전을 삼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 우리 탈북자 분들, 특정 지역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경북에는 한 두 군데 지역에 대략 200여 명 또 300여 명 이렇게 나누어서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관계, 또 어떻게 앞으로 향후 통일세대에, 탈북자들이 이제 거의 3만 정도가 육박해 가는 그런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경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거냐? 그리고 남북교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북과 이렇게 맞대 있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통일미래센터 그리고 남북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가지 줄기를, 한 줄기를 잡아주시기를 또 우리 미래전략단에는 많은 그런 아이디어와 또 미래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올 한해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단장님, 포스트(Post)혁신도시 이후에 보면 드림모아 프로젝트 있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 드림모아 영어로 드림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드림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그런 건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가 잠깐 드림모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도 그렇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균형발전이 이제 화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혁신도시 이전이 결정이 됐고, 저희 도내에는 김천혁신도시에 이제 12개, 도로공사‧한국전력기술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이쪽과, 이들 기관과 이제 협력을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꿈을 좀 실현을 시키자. 그래서 꿈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 연계협력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드림모아라고 이렇게 프로젝트명을 붙였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쪽에 들어오는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러면? 왜냐하면 입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도 입점할 게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제 혁신도시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인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혁신도시도 강화를 시키지만 앞서 저희들 북부권에 이제 종자클러스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국립종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그건 별개이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건 권역이 북부권이 이제 대표적인 농도이기 때문에 그쪽 권역을 이렇게 했고, 하나는 이제 저희들 영덕에도 원전이 들어오고 경북 동해안이 원전 최대 현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원해연(원자력해체연구센터)도 지금 유치를 하고 있고 또 원자력 관련해서 원자력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기술이 원전을 설계를 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례로 이제 한국전력기술하고는 원해연 유치에 있어서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고. 지금 현재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내에 이제 일자리를 들어오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일례로 저희들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저희들 휴게소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공사 쪽하고는 새로 신설되는 고속도로 상에 저희들 휴게소 내의 인력을 뽑을 때 지역인력들 좀 뽑는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창업자들한테 창업공간, 판매공간을 좀 협조하는 부분들, 지역 특산물을 좀 판매하는…

재철

황재철위원

예, 좋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도 전체의 어떤 성장동력을 새롭게 좀 찾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내용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좀 표면적인 이해가 되는데, 사업이 전개되면서 좀 이렇게 하나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또 중요산업에 보면 경북정체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체성이 단장님 잘 아시다시피 뒤에 또 과제가 같이 연계되어 있지만 가장 기본인 게 칠곡의 다부동하고 영덕 장사 이게 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두 개를 말하면 화랑이 또 하나 들어가고 안동 중심으로 선비사상, 마지막에 새마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경북 정체성이고,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먹거리도 만들어내고 다양한 어떤 활동을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 정체성 정립은 좋다 그겁니다. 좋은데, 뒤에 우리가 중점과제를 보면 올해도 우리가 도가 보면 1조 2000억 정도 예타를 받았죠? 그게 알다시피 뭐 있습니까? 안전로봇, 백신, 티타늄 탄소, 그다음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인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 스마트그리드 그거하고 해가지고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지금… 정체성에도 보면 바다가 없어요. 예타사업에 봐도 바다가 거의 빠져있습니다. 로봇 좀 관련되겠죠. 그런데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갖고 가는데 예타사업에도 보면 다섯 개의 시‧군이 바다와 접해 있는데 해양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도민들이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예타사업에 지금 포함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겨우 해봐야 보면 문무대왕릉 이게 해양조선사업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감포를 연안항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500억 넘으면 국비 900억 지금 예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또 예타 통과해야 되는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국비 300억 이상 전체 500억 이상 대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포항에 연안항 있죠, 영덕 강구에 연안항 되어 있죠, 후포 되어 있죠, 그럼 바로 또 울산광역시 접해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예타 통과될 수 있는 확실한 이게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사실 쪼개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감포는 여러 번 대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거의 안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괜찮은데 과연 이게 내용만큼의 어떤, 정말 뭐 다 포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신라문화융성원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또 비전사업을 봤을 때 바다에 관계되는 부분이 너무 적다, 미래전략단에서. 그렇죠? 분명히 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바다의 시대, 해양의 시대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바다에 대해서 너무 내용이 없다. 그렇죠? 자, 단장님. 이게 뭡니까? 국가자원개발 클러스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고 경북 동해안 일대라고 나와 있죠? 일원인데, 여기 봐도 총사업비가 5000억인데 국비‧도비‧시비 기타 매칭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500억만 덜렁 얹어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배분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페이지가 19쪽이에요. 다른 것은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국비‧도비가 매칭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500억 던져놓고 자원개발진흥원이라든지 해저탐사의 시스템을 어떻게 이게 매칭이 되는지. 이게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10대 전략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저희들 ‘환동해 국가자원개발 클러스터’인데 여기에는 아마 전체 사업비가 조 단위가 저희들 기본구상으로는 넘어가는데 그중에서 올해 조금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고 정부 정책하고 좀 연계를 해서 시의성이 있는 정책들을 뽑다 보니까 동해안 쪽에 있어서 선도과제로 이제 추진할 부분들이 국가자원개발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지질자원연구원이 이렇게 오면서 해저탐사 관련해서는 동해안이 아시는 것처럼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든가 석유라든가 국가 전략적으로 이제 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당장 이제 조금 현실화하기 어려우니까 장기과제로 미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몇 조 단위 되는 동해안프로젝트 중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 도에서 좀 올해 안에 정부정책하고 좀 연계해서 이제 가능한 부분이 5000억짜리 사업입니다. 중에 일부 사업 두 꼭지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단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얘기했지만,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또 우리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거 말고 벌써 대두된 게 뭐가 있냐 하면 동해안발전본부 지금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2 도청사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제 안동‧예천권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쨌든 간에 센터가 들어오고 또 건립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하나 하나 별개로 생기다 보면 계속 힘의 논리로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섯 개 시‧군이 동시에 있는데, 물론 말썽이 적죠, 그렇게 되면. 당위성을 봐서나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이게 복합적으로 같이 추진되게 되면 나눠먹기는 아니지만 좀 작은 시‧군에도 이게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따로 따로 진행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 받아 놓으면 거기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이렇게 계속 플러스 플러스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걸 추진하되 좀 기존에 있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지역균형개발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물론 굉장히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벌써 지금 대두되고 있는 사업은 벌써 확정해야 될 이런 시기에 와 있고. 또 이게 또 하나, 2017년 예타 통과해가지고 또 하나 시작하게 되면 또 위치 선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거 맨날 홀대 받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저희들 앞으로 추진하면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자원개발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앞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와 관련되는 연계사업들을 시‧군하고 지금 공동협력을 해서 저희들 시‧군별로 다섯 개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프로젝트, 연계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 전체 다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의 관련되는 프로젝트들이, 관련되는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전 시‧군이 이제 같이 갈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제들이 좀 균형 있게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들, 연계사업들 발굴에 주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단장님 생각에는 1000원 투자되면 1만원의 가치를 얻는 게 가장 낫죠. 하지만 우리가 23개 시‧군이 있지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본 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쿼터제로 정해서, 한쪽에 몰리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줘야 된다. 한개 큰것 가져갔으면 자연스럽게 낙후되어 있는 쪽에 투자를 해서, 좀 실패를 보더라도 그런 기반조성이 돼야 나중에 어떤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홀대해 버리면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현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계셔 보셨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때 도와 군의 관계가 보면 완전히 갑‧을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보면, 전혀 바다는 없다. 그렇죠? 경북의 정체성‧혼은 얘기하고 예타에서 1조 2000억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 바다와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양시대에 바다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구상할 때 시‧군이 공동으로 좀 이렇게 참여하거나 공동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19페이지 보면 ‘국가자원개발 클러스터 조성’ 해가지고 국가자원개발진흥원, 동해안 일원, 2017년부터 5년간 해저탐사시스템 임해시험장. 이거 좀 더 구체화된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국가자원개발진흥원은 앞서 저희들 MB 정권 때 이제 자원외교 그다음에 자원개발 관련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동해안 쪽에 이렇게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정책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자원외교, 개발 간의 문제점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필요성은 또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지방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에 조금 푸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해저탐사시스템임해시험장 관련해서는 국가자원개발진흥원 전초사업으로 작년에 이제 저희들 ‘환동해 국가자원개발 클러스터’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지질자원연구원 분원이 지금 포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저탐사 관련해서는 광물을 캐고 바다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저를 탐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해저탐사를 위해서는 플랜트도 있어야 되고 관련되는 R&D도 있어야 됩니다. 마침 이제 그 본부가, 해저탐사하는 기지가 진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5월에 도에 이제 동해안 쪽으로, 포항 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국내산업 기반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노르웨이나 미국 쪽에서 관련되는 것들을 OEM해서 생산을 하거나 안 그러면 수입해서 이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군탐지기부터 전부 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들은 자체 판단했을 때 지질자원연구원, 또 전문가, 지역 내의 이제 여론 수렴을 했을 때는 충분하게 새로운 산업기반 거점으로써 가능하고 관련되는 기업들 유치하는 데 승산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도과제로 제시를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용역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관련되는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올해 안에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시작할 때는 일단 그렇게 시작해야 되겠지만 일단 질적으로,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내륙에 있는 자원보다도 바다의 자원이 더 활용가치가 높은 시대가 곧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안에 동해안만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동해안을 전체 경상북도에서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네요. 경북 동해안에 자원개발 컨트롤타워 및 산업기반 조성 그러는데 바다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자꾸 중복되고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게 정말 우리 경북 안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바다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정말 잘 하는 시행사업인 것 같고. 1월 18일에 뉴스에 나온 것 있었죠? 망간단괴에 대한 것?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포항.

기욱

도기욱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은 좀 과도하게 포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한데 이것도 한 20년 동안, 한 1500억 정도 국가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최초고, 전 세계에서 어떻고, 또 광업권에 대한 게 우리나라 면적의 1.12배 정도의 광업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걸 또 넓히려고 한다. 2030년 되면 연간 2조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고 3만 7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연간 300톤 했을 때 100년 이상의 어떤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지금 현재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좌우간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과장된 듯하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또 이보다 더 선진화되는 그런 어떤 광물자원 내지는 해양을 이용한 산업들을 육성시키는 데 경상북도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 잘 해 주시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까 우리 배진석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통일미래센터 건립, 그다음에 우리 김위한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얘기를 하려고. 국가정원조성 이런 것 혹시 중복되거나 이거 그냥 국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국가정원 관련해서는 지금 신도청이, 도청이 이제 북부권으로 이전하고 있고 또 백두대간 쪽에 북부권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 제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역 특성을 살려서 국가산단도 이제 유치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쪽은 저희들 이제 산림자원을 활용을 한 관광산업이 한 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국가정원이라는 부분들은 하나의 그냥 나무를 심고 산림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산림을 주제로 해서 뭔가 관광자원, 이야기‧스토리를 입혀서 지역의 어떤 새로운 랜드마크, 성장거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하던 사업들하고는 좀 차별화를 시키고 또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 아이디어 단계부터 위원님들, 전문가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받고, 사업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지만 단지 유치하고, 유치하고 나서 관리에, 운영에 저희들 새로 하는 것보다는 자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갈 생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우리 전에 국비 3500억 걸었고, 이 내용에 그냥 돈에 어두워서 될 일이 아니고 또 다른 시‧도에서, 광역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되려야 될 일이 아니고, 그 지역 정서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산림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경북권은 산림과 관계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와 연계해서 한다는 걸로 보고.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건립’ 그런데 이게 내용 보니까 세계평화지구‧통일교육지구‧한민족역사관 이거 그냥 하드웨어 구축해 놓고 이게 통일을 선도하는 우리 경상북도라는 게 이것으로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여기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 미래전략과제 이런 부분들 추진하면서 가장 이제 저희들이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건물 짓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그냥 국비 따고 기공식하고 착공식하고 신문에 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제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뭔가 지역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통일교육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아까 동해안 쪽 경주 쪽에 이런 부분들, 정체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저희들 삼국‧화랑정신 관련해서는 아마 문무대왕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적들이 동해안 쪽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관광자원하고 통일교육 수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매칭을 한다면 지역 내에 관광객이라든가 교육생을 유입해서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지금도 염원하고 불렀고 의식 없이 불렀어요. 그러면서도 역시 반공방첩이 어떻고 공산당이 어떻고 이런 것 교육 받았거든요? 지금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을 그냥 의연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통일에 가깝게 가려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센터 건립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이 남북관계가 점점 악화되거나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무기를 수입하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작년만 해도 10조 원에 이릅니다, 10조 원, 수입무기만. 9조 몇천억일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하면 고조할수록 미국만 이득을 본다는 거죠. 역대 정부로 보면,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지만 남북관계에 가장 그래도 원만하게 했던 부분이나 남한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던 부분과, 그다음 평화와 화해라는 것 때문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국가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민간 자체,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미리 좀 물꼬를 터줬으면 좋겠다. 물론 제도적으로 전부 다 기관에서만 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제한을 좀 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좀 육성해가지고 실제 통일로 다가가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한다는 쪽으로 경상북도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생각하면 우리가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간에 거래 있던 것들은요 수천억만 하면 돈 퍼준다고 난리지만 이게 긴장이 악화가 되거나… 전쟁이라는 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각 정부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 잘 가감을 해가지고 잘 생각해 봐요. 우리 남북한이 정말로 아름답고 같은 말 쓰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이게 그어지는 바람에 그렇지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센터건립보다는 통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열어간다는 생각으로 직접적으로 통일에 가까이 가는 그런 전략이나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와도 연계가 되고 기업들과도 다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숙제인 통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하게 건물 하나 짓고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교류, 긴장완화 이런 부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도에 어떤 자산,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모델도 만들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여기 내용에 이제 자세하게 남북교류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할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조만간 저희들 관련해서 경북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연결통로, 그다음에 각종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안이 이제 잡혀져 있습니다. 언제 한번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승인을 득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뭔가 저희 경북에서 통일에 관련해서 자그마하게 기여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하여튼 남북관계가 직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잘 안 되면 제3국을 통해서라도 북한과 자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런 물꼬를 터주는 게 우리 지방자치의 한 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잠깐만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참 내가 이게 도의원 4선하면서 굉장히 궁금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야 내가 물어보는데, 민선 이의근 지사, 김관용 지사를 거치면서 해마다 이제 의회에 와서 지사께서 당해 연도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가지고 반영해 본 것 있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직접적으로 받아서,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대내외에 보고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이것도 중앙 정치권에서는 집권여당이 예를 들어서 기획안 같은 것을 청와대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는 어떻게 돼가지고, 도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준비를 안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기획안들이 어디서 나오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자체 발굴하는 부분들, 대내외에 이제 용역하는 부분들, 전문가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발굴하고 중앙정부 정책방향 이런 데서 소스를 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원들이 선출직으로 들어오면서 정책적인 방향까지도 지역 주민들한테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들어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지금 내가 봐서는. 그래서 이번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다시 한 번, 2016년도 지금 1분기 시작이니까 다시 한 번 의회에 건의를 해서,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권역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해안권, 북부권 이렇게 죽 있잖아? 그러면 북부권에 한 예를 들자고 치자. 북부권에 도청이 들어와, 신공항이 영남권에만 추진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청 소재지의 예천공항 같은 문제들을 갖다가 예천에 소속된 의원만의 문제는 아니야, 그게. 북부권 11개 시‧군 전체의 문제를 담아내야 될 것 아니야, 담론을? 이게 그냥 지사의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밀어붙이고 의회에서는 그냥 승인해 주고 예산 인정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앞으로는 좀 더 긴밀하게 의회 의원들의 공약 같은 것도 충분하게 같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게 소통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대민접촉 최전선에 계시고 또 관련되는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소 좀 정책수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성만

박성만위원

최소한 미래전략기획단이면 상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 아니가? 그러면 기획단에 처음 앉아서 “제가 이 기획업무를 맡고 있는데 의원님 지역구에 뭐 할 게 있으면 제가 기획안을 한번 올려볼게요.” 라고 상의한 의원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만

박성만위원

그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보이지 않는 벽인데 이런 걸 허무는 게 또 젊은 기획단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 기존의 어떤 행정적인 관행에, 타성에 젖으면 발전 없어. 좀 더 도전적으로 해서 의원들 의견도 많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바람이야 내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거기 형산강 프로젝트. 9쪽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형산강 호국벨트 조성이 있는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리버로드?

희수

김희수위원장

형산강 프로젝트 중에 형산강 호국벨트 조성이 있다고, 그렇죠? 사업 계획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가 낙동강 이번에 전쟁평화공원을 만들었죠,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낙동강 전투와 형산강 전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6.25전쟁에서 구한 숭고한 격전지입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경주에 형산강 전적기념공원이 있었어요. 강 동쪽에 있었던 게 지금 철거가 되고, 물론 거기 이용하는 사람도 없었고 보는 사람도 없었고 홍보도 전혀 안 해서 흉물로 있다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학도의용군이 포항여고 교정에 모여서 열다섯, 열여섯 먹은 사람들이 6.25전쟁 형산강 전투와 또 장사상륙작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참전해서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국난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형산강 프로젝트에 수도산 충혼탑과 포항전승기념관을 연계하는 사업 예산이 100억이 편성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전쟁기념공원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가 중앙부처에서 그게 취소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실제 지금도 포항전승기념관에, 학도유물전승기념관에는 거기 버스가 매일 수십대씩 참배객이 몰립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절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평가에 비해서 실제 6.25 참전이라든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지? 목숨을 담보로 해서 국가를 국난의 위기에서 구해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토록 보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리가 있다면 성역화시키는 데 포함시켜서, 연계시켜서 같이 기념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좀 전에 도기욱 위원이 바다자원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데, 우리 미래전략 이렇게 프로젝트를 선도 일곱 과제들을 보면 실제 뭐 문무대왕 해양문화라든지 또 신라문화융성원, 백두대간 여러 가지 이렇게 했을 때 관광 자원과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동해안 쪽에 특히 이제 경북지역 쪽에 동해안 쪽에 보면 관광자원이 통영을 중심으로 남해안에 비해가지고 많이 뒤떨어지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주여건이… 아니, 와서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수학여행이 아닌 관광여행지로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되지 않아서 스쳐 지나가는 관광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지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섬이 많기 때문에 그 섬을 우리가 힐링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동해안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저 광대한 자기 지역이라고 인공섬 크게 만드는데 우리도 동해안 중간에 울릉도와 우리 포항 중간쯤에, 아니면 거기까지 안 나가더라도 인공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운항이 정지된 크루즈, 내구연한 끝난 크루즈를 갖다가 바다에 정박을 시키고 그 크루즈와 각 지자체 항구와 연결시킬 수 있는 선박을 운항한다면 그 자체에, 거기 가서 하룻밤 묵고 자고 그 자리는 뭐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면세점, 그다음에 오락실까지 다 있단 말입니다.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을 거라고, 단지 기관만 안 움직이는 것뿐이지. 그래서 장기 정박을 시키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지자체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가 포항에는 수차례, 수 년 전부터 수차례 얘기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요. 충분히 승산이 있는 부분이야,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수학여행이… 정말 지금 관광자원은 가서 즐기고 느끼고 쉴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거기 가서 그 역사가 얼마고 하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에 왔을 때 하룻밤 자고 가야 뭐 더 많은 추억과 더 많은 경제유발 효과를 거둘 것인데 스쳐 지나간다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영덕 앞바다에 크루즈를 하나 띄워놓고 관광객들이 거기에 가서 자는 것은 거기에서 자고 다시 나와서 관광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제에 나중에 그 부분을 연결해서 인공섬을 만들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이라는 것은 정말 선택의 방향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경북의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연구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오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15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정리하는 등 기획경제위원회와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도정 현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위한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2015년도와 2016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에 새로운 게 어떤 게 있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업무파악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업무파악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5년도 업무보고에…

위한

김위한위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2015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2016년도 업무보고하고 무엇이 구체적으로 차별성이 있는지는 사실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차별성이. 그래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 세 번째 업무보고인데 지금 받는 데마다 이 질의를 드리는데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전에 좀 봤었는데, 작년 것 자료하고 같이 봤었는데 크게 차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차이나는 게 좀… 이렇게 새로운, 그래도 차이나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게.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크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2015년도에 청렴도 꼴찌 했죠? 17개 시‧도 중에,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꼴찌는…

위한

김위한위원

17위 했으면 꼴찌 아닙니까? 18개 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중에, 하여튼 사건‧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치더라도 청렴도 조사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것은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우리 도 내, 여기 경상북도에.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그런 것을 행한 적 있는지?’ 라는 여론 항목이 있었어요. 그게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10점 만점에… 낮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 행위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한 거죠,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내부 평가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자율성을 갖고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획일적인 업무 형태에서 나오는,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업무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앙 부처에 계셨으니까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권익위의 평가 결과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는, 사실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내용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업무지시 행태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추진할 내용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소청위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게 들어오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소청위원회에 들어오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간부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것들에 대한 항의보다는 사실 징계사항으로 음주운전의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 그다음에 이제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징계 이런 것들, 징계 양형에 대해서 좀 감해달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그리고 조기집행 있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올해는 본청에 60%. 시‧군에는 5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몇%였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준 수치는 똑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똑같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외하고인데, 여기에 보면 조기집행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업무보고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어떤 게 있죠? 제도 개선한다면 어떤 걸 개선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표적인 부작용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례로 보게 되면 조기집행을 해서, 그러니까 집행했을 때 이제 민간경상이전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 때 담보설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들이 직접적인 어떤 그런 조기집행에 대한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당해 대금지급을 안 해도 되는 시점에서 조기에 밀어 넣으면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조기집행의 가장 문제점은 수요와 공급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수요와 공급.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1년 열두 달 일할 것을 6개월 만에 일을 하게 되므로 지금 이것 전체 예산에서 60%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 하면 거의 90% 이상을 집행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나와 있어요.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회복지비, 그다음에 경상경비, 예비비 이런 걸 제외하면 거의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의 90%까지 집행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예로 건설업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장비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제조업을 보면 불량률이 발생되고. 기존에 생산하던 사람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다 하려면 아르바이트를 써야 되고, 그런 어떤 부작용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최소화하겠다.’ 어떻게 최소화? ‘제도 개선에 문제가 있다,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책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걸 보면 안타깝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업무보고서 책자에 보면. 실장님,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에 다 문제가 있다고 인지가 됨으로 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것을 하나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개선 부분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제 그러니까 60%를 집행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60% 하게 되면 실제로 사업경비가 90%가 집행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제 경상적 경비는 실질적으로 12분의 1로 해서 매월 집행이 되기 때문에 6개월 딱 되게 되면 50%를 지원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성 경비는 6월 가면 50%가 지원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통상 관례상으로 보면 한 40%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집행률을 높여서 상반기에 조기에 업무가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기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추진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조기에 집행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어떤 그런 담보설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적시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금 틀리고 안 맞더라도 그것은 뭐 그에 대해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지방교부세가 감소했어요. 지방교부세 감소 원인이 도 자체 수입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자체 수입이 어디에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도세징수… 작년도에 도세징수 목표액이 1조 50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징수가 한 3000억 정도 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들께서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교부세 산정 방법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기준재정수요는 거의 사실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재정수입, 재정수입의 대부분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신장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주는 게 교부세이기 때문에 교부세의 증감은 지방자치단체, 우리 도의 지방세 수입이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은 김천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쪽에 취득세로 인해서 도세징수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3000억 정도가 더 증가해서 58억이 줄었단 말이네,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D등급 받으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랬죠, 출자‧출연기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몇 년 이렇게 D등급 받은 기관장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없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도 D등급 받았다는 데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다 식구더라고 보니까, 나가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D등급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D등급이 충분히 나올만한 데도 불구하고 엄격한 잣대를 갖다 놓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좀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규제개혁 중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포항산단에 용적률을 두 개 지구에 70%, 80%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부분을 80%로 통일시켜서 증가시켜…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포항 시민들도 다 좋아했던 부분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건폐율 부분에, 포항 철강단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만큼 건폐율을 높여줌으로써…

위한

김위한위원

문제됐던 것 아닙니까, 그것?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구체적으로 문제됐던 것 아닙니까, 이것? 이번에 지금 언론에 자꾸 나오던 것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언론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덕 아산요양병원에 CT를 넣는다든가 그다음 몇 가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위한

김위한위원

정부3.0으로 작년에 좀 성과 봤던 것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부3.0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스마트두레공동체라고 해서 도‧농 간의 일자리 연결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마을건강, 건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 ‘행복한 우리 마을 건강 3.0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한

김위한위원

정부3.0에 건강도 있습니까? 정부3.0이 뭐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정부3.0은 일하는 방식과 서비스하는 방식, 협력하는 방식에 관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는 건강이든 복지든…

위한

김위한위원

다 접목시키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정부3.0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게 말하면 해당 안 되는 게 없는데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정부3.0은 일하는 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력하고 소통하고 이러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3.0의 영역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협력‧소통 그걸 건강에 갖다 붙이고 일자리에 갖다 붙여놓고, 그래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어떤 방식으로 정부 정책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관 간에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0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 붙이면 다 되겠다, 그렇죠? 정부3.0은? 본 위원이 정부3.0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계속 지켜보던 사항이라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축제, 인건비, 보조금, 업무추진비 절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2014년 대비, 2015년 대비, 2016년 대비 좀 절감이 됐습니까? 업무추진비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쓰시는 돈이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업무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연 절감을 하셨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자발적으로 절감을 하고 싶은 영역보다도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서 편성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집행에 따른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절감되고…

위한

김위한위원

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감이라는 것은 뭐 그대로 있어도 절감이죠, 물가상승분에 그대로 있어도,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에 100만 원 썼던 건데 올해 90만 원 쓰겠다 이런 식의 절감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힘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있어서 배정을 조금 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요건이라든가 편성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편성 기준과 집행 기준에 따라서 더 엄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전체 금액이 절감됐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기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한 5% 절감…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 대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편성 기준으로요.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 편성 기준의 5% 절감됐단 말이에요? 2015년도 편성 기준에 2016년도 5% 절감됐단 말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렇게 절감해 버리면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좀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5%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큰돈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기존에 업무하던, 수행하는 경비들이 줄어버리면 실제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못하게 되는 것까지는 흐르지는 않지만 사실은 업무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너무 직접적인지는 모르지만 대외적인 어떤 그런 업무추진으로 하는 협력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 사실 밥도 한 번 더 먹어야 되고 이런 현상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만 금액 자체를 줄임으로 해서 기존 업무에 지장이 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줄이고 뭐 이런 것 줄인다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줄임으로 해서 과연 그게 업무하는 데 득이 될지? 예산을 줄여봐야, 예산을 그래 봐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차라리 사업성, 쓰지 말아야 할,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도세를 아끼는 게 아닌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사업성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다든가 이런 문제 지적에 있어서는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이 낭비, 그러니까 업추비라든가 이런 어떤 경비들은 실질적으로 그 경비를 아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것들이 도 의정발전에 더, 또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적된 말씀이시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당연하죠, 그건요. 당연한데, 지금 작년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에 들어오면요 주로 예산 노력하겠다 나오는 게 대부분이 인건비 절약하고, 경비 절약하고, 추진비 절약하고 다 이런 거예요. 이런 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게 절약 안 되거든요. 이거 다 해봐야 1년에 30억, 50억 하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 이거 몇 개만 해도 이 돈은 충분히 하고 남죠. 그걸 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오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진석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두 건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1년에 몇 건 정도 혹시 개최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는 9회 개최를 했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9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회가 개최할 때마다 내용이 다 올라 올 것 아닙니까? 합산해서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한 50건 정도.

재철

황재철위원

50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9회 개최될 때 보면 건수가 50건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부류는 같이 모아서 심의위원들이 들어와서 같이 개최하게 되는 거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매회 할 때…

재철

황재철위원

종류가 워낙 상이하니까, 민원인들이 다양한 걸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9회를 개최하더라도 공원시설이다, 아니면 허가상 문제가 있다, 같이 묶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막 하지는 않잖아요? 날짜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소청심사는 개인에 관한 신분상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아, 1인?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징계라든가… 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이의제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소청에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고.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별도로 있고 소청은 징계? 행정심판은 별도로 하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청 건하고요, 행정심판 건 있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원고가 보통 민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술을 먹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강한 규제에 걸려서, 허가를 받았는데 군에서는, 도에서는 허가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내용 건 수 있죠? 내용하고 민원인, 원고가 패소된 경우, 소청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행정소송 가서 뒤바뀐 경우 이게 다소 있을 겁니다. 그 자료가 되면 본 위원한테 한 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항상 주민참여가 나오는데 이게 주민참여라는 게 주민들이 원해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그걸 이제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죠? 그러면 판단을 해서 실어주는 건데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군에 예산이 3000억 되더라도 법정경비 다 떼고 나면 가용재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수나 시장이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는 않아요. 다 들어 주지 못하는데. 항상 이 내용이 올라오는데 경상북도 내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예산편성 전에 간담회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자치단체장한테 부탁을 해서 편성된 경우 그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혹시 이런 자료 있습니까, 경북도에? 어디 내세울 만한? 이게 맨날 적어놓고 어떻게 유도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시‧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웬만큼 예산에 반영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참 좋더라 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사례를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통상적으로 이제 예산편성단계에서 편성 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한번 이렇게 스크린을 시켜서 검증을 받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이런 것들 의견을 구하는 사전절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이 예산사업을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 사업은 주민 A라는 사람이 제안한 예산사업이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들은 사실 약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혹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시‧군별, 여기는…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굉장히 세분화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요식행위로 말씀을 주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했을 때 좀 반영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재철

황재철위원

왜냐 하면 좀 의식수준이 높은 시 단위에서는 충분히 그게 먹혀들 거고, 군 단위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사실은 형성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관심을 갖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저희들…

재철

황재철위원

왜냐 하면 워낙 시‧군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이제 견제를 기초의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로스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은 불만이 생기고 우리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재량사업에서 받아 내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예산편성만 잘 해 주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굉장히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똑같이 해야 될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사항은 사실 작년도 예결위 때 여러 위원님들께 바로 질의를 받은 사항인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 예산편성단계에서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라든가 시‧군에서 요청하신 사업은 지금 우리 도에 편성된 7조 9000억 예산보다 한 10배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다 의원님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의원님들께 부탁하시고 또 주민들이 직접 시‧군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사실 다 담아낼 수… 어떤 완벽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하더라도 총액 자체는…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한 번 걸치는 게 바로 이거라니까요. 다 담지는 못하지만 이게 활성화되면 좀 더 촘촘하게 가능하다 그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규제개혁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각 시‧군에 규제개혁 위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1년 동안 계속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해결해 주고 하는데 보통 내용이 빤하죠. 근린공원, 건폐율, 녹지 굉장히 많아요, 보면. 많은데, 지금 리스트가 있나요? 23개 시‧군에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풀어야 될 규제들이, 그렇지요? 이걸 갖고 계속 돌리면서… 공통분모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순서적으로 지금 해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뭐 끝장토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시‧군의 규제를 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계획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끝장토론회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큰 어떤 그런…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리스트가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도 계실 텐데 어떤 군에는 뭐, 어떤 시에는 뭐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연말에 보면 시상도 하고 하는데 좀 주문하고 싶은 게 공통분모가 있어요, 시‧군마다. 그렇지요, 실장님? 아니면 그 군이나 시에 해당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마시고, 최소한 그 시‧군에 필요한 한두 건 정도, 두세 건 정도는 확실하게 도에서 책임을 좀 지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매년 늘어나잖아요, 규제가 지금 그렇지요? 매년 쌓이는데 해결은 적고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업무분장을 좀 하세요. 우리 실장님은 전체 총괄하시고 사무관, 서기관 계시잖아요? 해가지고 정확하게 일대일로 붙어가지고 해결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건의되는 규제개혁 요청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두 건이라도 확실하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걸 바라거든요. 열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건 해결해 주면 체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야 어디를 가더라도 이야깃거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도민이 느끼는 체감은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아산 CT 말씀 주셨는데 실장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CT가 규제가 풀린 게 아니고요, 시행령으로 정부에서 설치를 하게 해줬는데요, 그게 지금 아산병원에 CT가 아직 안 들어왔고요. 왜 안 들어왔냐 하면 일반환자는… 긴급환자만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가가 전혀 안 맞습니다. 기계가 2, 3억에 들어오는데 CT 찍는 환자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는 두세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일반 환자도 찍을 수 있도록 해다오’라는 부탁을 하는데 그건 또 안 된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반은 풀었고 반은 안 풀린 거예요, 지금. 그게 규제 성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주신 게. 한번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아산병원에 전화를 해보세요. 이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됐을 때 CT를 다룰 수 있는 의사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수가도 안 맞고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형식만 풀어준 거예요,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운영을 못한다니까요, 지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CT촬영대상을 갖다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문제는 사실 CT 이게 우리가 이제 방사능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도 CT 촬영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방사능 그게 아니고요, 주변에 포항 대도시가 있고 울진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제 영덕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리도 봐야 되고 들어오는 환자 수도 봐야 되는데 그걸 갖고 이제 규제로 묶어놨는데 이걸 시행령으로 조금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양병원에 응급실 있는 쪽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규제는 보건복지부 규제가…

재철

황재철위원

맞아요, 그쪽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건지 국민보건을 위해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일반 환자에게…

재철

황재철위원

보건복지부 맞고요, 일부 도에서 역할을 한 것은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정리를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을 주신 규제, 좋은 샘플로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정확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그게 진짜 도움이 된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제 축제 보조금 심의가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예산을 주는데 3년 일몰제예요, 지금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일몰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도 지정이 11개 있고 축제가, 국가가 이제 6개 있어요, 경상북도에. 총 17개인데 이것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17개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 하는 건 시‧군에 이제 행사에 지원해 주는 거죠? 3년 일몰제인데,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행사에 지원을 이제 만약에 A라는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15, 2016, 2017 줬는데 2018년도에 3년 이상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다시 심사를 해서 다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적극적인 결정이 없으면 지원이 중단되는 거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축제연도가, 그러면 올해부터 3년 카운트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심사를 다시 한다는 소리고요, 심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재철

황재철위원

아, 3년마다 끝나게 되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들은 도에서, 아니면 현장에 내려가서 또 체크를 하겠죠,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야죠.

재철

황재철위원

그 자료를 갖고 또 와서 심사하고, 탈락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의사결정이 없으면 일몰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존에 시‧군에 있었던 행사가 3년 지원받다가 일몰제로 거기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일몰제를 해서 아웃시키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좀 감액을 시켜서, 유지는 하되 자치단체에서 돈을 더 많이 내든가 해서 한번 이것은 개선의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3년 이제 시작하게 되면 뭐 단위 맞추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이게 필요하다니까, 필요한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운영상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정말 성과 없는 축제는 일몰이 돼야 되겠지만…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시‧군에 축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올해에 욕을 좀 먹더라도, 우리 자체 시‧군에서는 힘들어요, 행사를 없애기가. 도에서 의지를 갖고 10개 있으면 최소한 20% 커트해가지고 잘라 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일방적으로 끝내버리세요. 이걸 갖고 다시 군에 넘기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실장님이 의지를 갖고 10개 중에 2개, 20% 정도는 무조건 자르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역에 있는 선출직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예산 못 따주면 일 못 한다 그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방향 또한 도에서 잡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경상북도에서 도 지정 11개, 국가 지정 6개, 17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행사는 이제 일몰제로 가는데 영덕군에 10개 행사 있으면 20%는 무조건 삭감이다, 없다 이제는. 경주시도 마찬가지다 문경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가 통일화되면 지역 민원들이 잠잠해진다니까요? 왜냐 하면 영덕만 빠지면 안 된다고요 사실은, 한 시‧군에 대해서. 그래서 동등한 조건으로 쿼터제를 정해서 올해부터 과감하게 20%씩 쳐 나가면 축제 지지율 굉장히 높아지죠. 이건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 시민이나 군민들도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실태가 맞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그러니까 일몰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지속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기준 만들고 할 때 아마 다시 기획경제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왜 20%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역 축제에 보면 각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20% 정도는 의미 없는 축제입니다. 군민들도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단 말이거든요. 20% 정도 커트를 해도 도에서만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면 크게 문제없다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종료하고 보충질의 때 시간을 좀… 보충질의 때 5분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10쪽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348억 증가했는데 이 348억 증가된 게 원자력발전지역… 이 세만, 원전세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순수 원전세만 348억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김창규 위원님 마이크 확인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러면 20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민간인이 66명 되어 있는데 이제 분야별 전문가 18명 이렇게 증가, 추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민간인 중에는 전문가가 없었는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18명만 전문가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분야별 전문가, 여러 분야에 한 명, 두 명씩 해서 18명을 더 추가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존의 66명 중에는 전문가가 따로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66명도 전문가였지만…

창규

김창규위원

분야별 전문가는 아니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안에도 여러 분야별 전문가가 있었지만 18명은 분야별로 해서 18명을 추가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23쪽에 보면 ‘현지심사 시 민간위원 참여 확대’ 여기도 역시 방금 했던 주민참여 민간인 84명이 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별도 민간위원을…

창규

김창규위원

별도 민간위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간위원이 위촉이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도가 심사하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도의원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고, 그냥 순수 민간인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도의원님은 법상으로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도 투자심사 재검토율에 보면 2013년도 9%, 2014년도 13%, 2015년도 16%인데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투‧융자심사를 좀 요건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지막으로 우수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라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수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걸 연기해준다는 말입니까? 세무조사는 보통 통상적으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여기는 면제입니다, 우수중소기업.

창규

김창규위원

세무조사는 보통 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데 그러면 우수중소기업이 되면 세무조사 면제라는 말은 언제까지 면제라는 말입니까? 3년간 유예시킨다는 말입니까? 면제가 아니고 유예입니까, 아니면 면제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매년이나 또는 2년 만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3년 동안은 세무조사를 안 하는 거죠. 그다음 해에 하는 것은 안 하던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는 당연히 또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5년 만에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걸 3년 있다가 세무조사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성실‧우수중소기업에 대해서 3년 간 세무조사를 면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이따가 우리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데, 3년에 1회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한 번 면제를 하는 것이고, 그건 이제 연기가 아니죠, 3년에 한 번 받아야 되는데 한 번을 면제를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창규

김창규위원

정기 세무조사를 빠진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교일

김교일세정담당관

예, 한 번 면제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일에 이제 유일호 장관님이죠? 장관님이 경기 동북부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을 하셨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판교 쪽이죠? 성남 쪽에 그쪽에 또 개발을 이야기하셨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수도권과 지방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좀 대립관계까지 와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이런 대응방안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에 와있는, 우리가 경북지역 같은 경우 봤을 때 대부분이 환경유해업종 중심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수도권을 못가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복안이 계신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중앙부처에 계셨으니까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우리가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그걸 어떤 식으로 묶어내지는 못하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사실 개별적인 정책 영역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그다음에 규제 업종이라든가 이 부분을 다루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하면 여기 왔을 때 제가 지방분권추진위원회라는, 정확한 위원회의 명칭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그런 대결구도라든가 이 구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 영역,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의 어떤 움직임의 영역이 아니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그쪽 부분이 더 활성화되어서 치고 나가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남부권이라든가 비수도권의 어떤 그런, 의회든 집행부든 어떤 정책적 연계라든가 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큰 틀에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꼭 수도권 옹호 발언 같습니다, 방금 말씀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려서.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던, 대경연구원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12월 16일까지, 이 자료를 보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대두된 게 작년 초부터 대두됐는데 12월 16일까지도 대구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시‧도 정책관 협의회에서 12월 16일에 이야기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은 상황?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의 행정부시장 그다음에 정책기획조정실장 그 라인들도 우리 경북도와 마찬가지로 사실 9월, 10월을 거치면서 다 바뀌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인사 했던 것 저도 알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그전에 올 초부터 이 문제가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가신 게 6개월 넘어요. 이거 갖고 도하고 대구시하고 업무협의 봤던 게. 그런데 지금 와서 12월 16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됐다? 이건 대구시에서 뭐 시간 벌기 합니까, 지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처럼 대구시의회의 집행부에서 정식 안건으로 보고를 하거나 그렇게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문제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사람이 바뀌더라도 한 번 보고가 되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보고된 걸로 가지고 어떤 논의가 계속 되어 왔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 초부터 도 집행부가 소홀히 한 점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시의회에서는 이 보고를 정식으로 보고를 받거나 안건으로 다루어 본 적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게 대구시 집행부의 정책기획관의 답변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는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는 저희들도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자, 작년 초부터 이 이야기가 실제로 대구와 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 대구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그리고 이 내용은 집행부도 알고 있다. 시장님까지도 알고 있다, 권영진 시장까지도.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이 21일에 정기 이사회에서 ‘과도한 감독강화, 옥상 옥’이라는 용어까지 썼어요, 그렇죠? 여기 내용을 보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팩트는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구시에서는 다른 의중이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이 내용을 보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경상북도에서는 꾸준히 이 내용을 가지고, 대경연구원을 가지고 언론에 그렇게 나고… 무수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경상북도가 하는 행위 자체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경연구원에 대한 운영효율화 방안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이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연구원 이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입장과 시의 입장은 사실 좀 온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또는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입장이,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박성만 위원님께서 대경연구원 분리에 대한 말씀을 강하게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시의 입장이 우리 도의회와, 도 집행부의 입장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부분은 다른 대로 일단 가시화시켜서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이 문제를 갖다가 한 발자국 더 진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장하고 우리 정책기획관하고는, 행정부지사까지 해서 빨리 테이블 위에 올려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화시켜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바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언제까지요? 작년 연말에 마무리 짓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늦어도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게 ‘본예산 하기 전까지 마무리 지어 봅시다. 며칠 늦으면 정리추경까지는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 그때 제가 처음에 와서…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무수하게 실장님이나 정책관이나 노력하셨겠지만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결과물은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처음에 이제 했고, 그다음에 본예산 할 때 작년도에 이제 금년도에 새로 신규 편성하는 문제, 추경 때 작년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하는 문제 등등해서 왔지만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강하게 말씀하시고 해서 경영효율화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대경연구원의 분리, 법인분리에 관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대경연구원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대구시의회와 이걸 테이블 위로 한꺼번에 올려서 논의하기까지는 사실 그 시간은 그쪽도 독립적인 어떤 그런 의사결정과 또 의회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사실 조금 무리였음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최대한으로 해서 빨리 가시화시켜서 테이블 위에 올려서 뭔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마무리하겠는데, 대경연구원이 올 3월 되면 완료죠? 계약기간 완료가 되는 거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건물이 호텔로 들어서죠,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 층은 아니고 밑에 층까지…

위한

김위한위원

예, 일부 층이 그렇죠? 호텔이 들어서고 리모델링 들어가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리모델링 들어가고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 건물 구할 동안은 거기에 이제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결국은 추후에는 무조건 빼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위한

김위한위원

사무실을 빼야 되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대경연구원 쓰고 있는 두 개 층하고 그쪽 부분은 반드시 빼야 될 상황은… 14층까지만 리모델링해서 호텔로 들어가고 그 윗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반드시 빼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대경연구원이 거기에서 계속 연 8억 원의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것은 당연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어서 나오든 분리를 하든 옮겨야 되는 것은 당위적인데, 이제 당위적인 것은 맞고. 지금 임차 상황에서는 반드시 지금 현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추후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네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경연구원이나 이쪽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듣기로는 3월까지 계약기간 만료고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당분간 얼마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까지도 들었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저도 좀 더 알아보고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작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빨리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서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저는 이제 처음 질의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또 그런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거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6페이지 신도청시대에 부응하는 역동적인 조직 운영에 있어서 동해안발전본부를 한시적으로 두고 환동해발전본부를 출장소 3급을 두는 걸로 지금 업무보고에는 적혀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환동해발전본부 이거 언제 출범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그러니까 출장소로 간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본부가 2016년 8월 31일까지, 금년도 31일까지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자,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남부권에서 지금 제2청사 유치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연계해서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도민들의, 또 동‧남부권 주민들의 염원과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신도청시대를 맞아서 이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그때까지 방관하고 미루어 놓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더 진행된 사항,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우리 산하기관 관련돼서 어떤 기관장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당시에는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지금 2월에 바뀌는 산하기관장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도정질문 이후에 또 산하기관에 대한 어떤 기관장들의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언론…

배진석위원

언론을 통해서 듣거나 보고받거나 하신 부분들이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등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요청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 그 진행상황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세 번째는 규제개혁 말입니다. 규제개혁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현장에 가서 그걸 직접 봐야 됩니다,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가장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습니다. 현장에 가야 답이 보이는데 실제로 청사가 또 이전하고 나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걸 확인하는 그게 상당히 지금 현재보다는 어려운 애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런 규제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시‧군에 어떤 것을 맡겨서 될 일도 아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심지어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 얼마 전에도 지금 산림법하고 또 이게 지금 도시계획법하고 도로법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허가가 났던 부분들이 백지화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도 발생이 돼요. 도에 몇 차례 요청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규제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걸 개혁하고 혁신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부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청 이전하고 나면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대구에 있어도 현장 와서 보기가 참 뭐 몇 주나 걸려야, 요청을 해도 몇 주나 걸려야 올 수 있는데 더 멀리 떨어지면 이게 이제는 뭐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냐? 더더군다나 규제개혁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뒤에 하겠다는 것들이 ‘300인 토론회’ 이런 것,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규제개혁 거기 있는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토론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규제개혁은. 개별 사례 사례, 사안 사안이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와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을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규제개혁… 별로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올해 규제개혁에 대한 어떤 확실한 방안을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푸드트럭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걸 자꾸 푸드트럭 이거 하는 것을 무슨 대단한 것 마냥 이게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에… 이거 노점상 만드는 것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노점상 허가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노점상들하고 이거 마찰만 있고요, 주변 상권하고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규제개혁의 대단한 거라고 계속 푸드트럭, 푸드트럭… 이것은 일부 뭐 한두 개 그걸 통해가지고 이거 뭐 보여주기 식, 이게 뭐 행정의 그거라면 그건… 규제개혁 말만 할 때마다 “푸드트럭의 적극적인…” 이게 푸드트럭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입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 이건 일자리 창출단한테 가져가야 될 얘기고 규제개혁은 옳은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요.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건 본 위원에게,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규제개혁 부분 아까 현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역적 개념으로 현장을 보게 된다면 경주라든가 포항권 이쪽은 이제 대구에 있을 때가 가까운 현장이 되겠고 지금 사실 예천‧안동으로 옮겨가게 되면 또 더 먼 현장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규제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금년도에 권역별 현장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사실 현장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들은 많은 사례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서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권역별‧지역별 권역 현장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그런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도기욱 위원님, 보충질의 5분 먼저 하고?

기욱

도기욱위원

전 안 해도 됩니다. 먼저 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까지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이 대목은 제대로 좀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경상북도에 지방공사, 공기업, 출자‧출연 많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또 서로 합병도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경북도립대학이에요. 어쨌든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모든 걸 통괄하시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시죠? 하는데, 출자‧출연 감사를 가든 공기업에 가든 보면, 경상북도에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이 경상북도 도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영남대‧대구대‧경북대 그렇죠? 더군다나 학생의 퀄리티도 자꾸 떨어집니다. 초기에는 도립대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시‧군 학생들 중에 일부를 공무원에 임용해 줬어요. 지금은 그것도 거의 무너졌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과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많지 않은 부분인데 자, 기왕 지금 아직 신도시 명칭은 확보는 안 됐지만 어쨌든 예천‧안동을 가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도립대학이 살든 없애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 안되면, 죄송합니다만 안동국립대학으로 합병을 시키든. 정말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경상북도와 관계되는 출자, 좀 관계되는 업무를 줘서 학생의 퀄리티를 높여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든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본 위원이 1년차 얘기를 할 때 아마 김용대 총장일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이 또 예천에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전혀 경북도립대와 경상북도가 미스매치다. 전혀 되는 게 없어요, 보니까. 실장님께서 반드시 경북도립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국립대와의 합병을 통해서라도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이번에 도청이 옮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도립대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대학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대 100개 넘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주 상위에 랭크된 것도 아니에요, 도립대가. 그래서 실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이제 도립대의 문제는 다른 17개 시‧도에 도립대를 갖고 있는 도와 그 도립대 간에 경쟁력 비교라든가 교육의 어떤 그런, 연구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당초 설립한 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하고 있는지 사실 좀 보고…

재철

황재철위원

이미 평가는 다 나왔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나왔는데 치료를 해서 개선이 되면 키워 주고 아니면 과감하게 청산의 절차를 밟든 합병을 시켜주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데리고 있는다고 자식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자식 팔자 반은 부모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도에서 태어났으면 도에서 책임을 지고 강화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니 안 되겠으니까 니 안 되겠다.’ 청산시켜 주든가. 전혀 이런 상태로서는 전혀 지금 아무런 개혁을 할 수도 없고 통합할 수도 없고 그냥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도립대학이지만 사실 저희 지금 직속기관으로 운영되는 형태고…

재철

황재철위원

이 부분은 다른 또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될 거고요, 실장님께서 그냥 그대로 평가하시고 지금의 랭크가 몇 위 되는지? 취업률이 어떤지? 경상북도와 출자기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안동대는 좀 합디다, 보니까. 안동바이오에서 조금 업무를 주더라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안동국립대도 지금 의대도 없습니다. 도청이 옮겨가는데 옆에 주변이 좋아져야 사람이 늘 것 아닙니까, 지금?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데 영주에서 빼올 겁니까, 안동에서 빼올 겁니까, 사람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다른 두 군데를 보면서. 내포신도시, 무악신도시 보면서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국립… 인프라가 커져야 파이가 커질 것 아닙니까? 한번쯤 눈여겨 봐주시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실장님한테 묻기 위해서 제가 대변인에 아까 확인을 했는데, 우리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도청이 옮기게 되면 이제 기회죠,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기회인데, 본 위원이 이제 무악이나 내포로 옮긴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마흔다섯인데 10년 전에 서른다섯에 옮겼겠죠. 했는데, 경북도청이 옮기잖아요, 그렇죠? 옮기면 좋은 기회에 지금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대변인 답변을 들어보니까 크게 없어요. 옮기고 났을 때 공중파 MBC나 KBS를 통해서 경상북도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흐지부지했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방송할 것 같으면 두 가지 있겠죠? 경북의 정신 혼 4개 있죠? 화랑‧선비‧호국‧새마을 이것을 1탄을 내보내고 2탄은 이번에 예타 1조 2000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봇‧웨어러블 해가지고 미래의 먹거리 해서 2탄을 보내든가 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개청했을 때 바로 이렇게 연계해서 경상북도의 자긍심과 미래의 먹거리를 확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번 아니고는 없습니다. 옮겨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옮겼을 때 바로 그런 것과… 그런 데 예산을 쓰시라 그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무엇을 할 때도 돈을 쉽게 따올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야 경상북도의 자부심도 높아질 거고,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또 실‧국에서 협조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 반드시 실장님께서 고민해 보셔야…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경북의 정체성 1부, 2부 해가지고 미래의 먹거리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방송을 해서 개청식에 맞추어서 도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내년에 할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도청 이전하면서…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그림 구입비 얼마… 뭐 옆에 근린공원 조성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공식적인 개청행사로 다양한 사업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방송에, 그 부분은 너무 사실 힘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니까 잘 취합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왜 못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당연히 문제의식을 갖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이제 언론사들 시간을 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할 건데…

재철

황재철위원

참 답답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700년 만에 옮기는 신도청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계십니까, 홍보에 대해서?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혹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인프라가 없고 그렇게 자료가 없습니까? 한번 그 방안을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KBS, MBC, SBS 공중파 전국방송에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재철

황재철위원

연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은 강구를, 강구는 해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조실장님, 우리 규제개혁 부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규제개혁 이전에 도 자체 인사이동을 인사시기 이외에 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줘야 되겠다. 행정사무감사가 11월 7일 정도에 시작되는데 11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인사이동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금 업무보고를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사람이 당해 연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될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차례 그 부분을 지적하고 5분 발언에서까지 나왔는데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니. 인사권자는 지사님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얘기가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 정책이 집행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 주시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경상북도 내에 SSM이라고 슈퍼마켓이라든지 홈플러스,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나온 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가 맞춤형 통계서비스에 보면 전국사업체 조사라든지 도민의 관심사에 대한 그런 조사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내에는 지금 슈퍼가 몇 개나 있는지? 아니면 슈퍼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들어온 게 몇 개나 있는지? 그게 상권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지?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대형마트들이 지역에 주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 농수산물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된 게 없어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고, 물론 지금 일자리민생본부 쪽하고 그렇지만…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 어르신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인데 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노령연금 주기 전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줬어요. 해 주다가 노령연금을 주면서 이게 없어졌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데 환경부나 복지부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묶어버리고 안 주는 대신에 그러면 대도시, 지하철이 있는 도시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사람들도 노령연금을 받아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지하철을 공짜로 타기 위해가지고 우리 23개 시‧군에 사는 사람은 대구에 이사를 와야 될 판이야.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노령연금 받은 것을 가지고 버스비를 줘야 돼. 지하철이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노령연금은 노령연금대로 사용할 수 있고 지하철은 무료로 타고 다닌다고. 그러면 국민의 형평성에서 이게 맞느냐고. 이것을 보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같이 하는 보리회라고 있던데 그런 데를 통해가지고 국가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65세 노령 어른은 다 똑같아요. 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공짜로 타고 중소도시에는 그렇게 안 되느냐는 얘기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똑같이 그것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같이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도내 시‧군별로 기초노령연금 이후에 대중교통비 지원에 대한 현황 이건 사실 조례라든가 시‧군, 아니면 도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현황을 보고 대도시에…

희수

김희수위원장

자, 실제 지하철은 국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희수

김희수위원장

공사, 그 지자체 단체 것입니다. 그래도 그 지자체 단체 지하철이 지금 적자 나. 적자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버스요금 때문에, 지하철요금 때문에 주든 안 주든 어쨌든 간에 결손을 막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공짜로 타는 혜택을 안 주고, 포항도 경주도 지하철을 놔줘야 되지. 이게 모든 복지는 선별적 복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령연금에 대한 것은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된다고. 그것 우리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중앙부처에 만날 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2월 되면 도청이 이사를 갑니다. 우리 먼저 가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도청직원들 도청 저리로 이사 가면 벽지수당을 얼마씩 주는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3년 동안 이주에 따른 3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3년 동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월 30만 원씩 이주에 따른 이주정착지원금 명목으로.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인가? 소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본청만 그런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도 본청 근무 공무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1800명 정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1500명 같으면 연간 예산이 얼마쯤 되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돈을 왜 우리 공무원들에게 줘야 되는가요? 3년 동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도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도청이 옮기게 되면…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청이 여기 있으면 안 주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자발적으로 생활터전을 옮겨야 되는 개인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장

자발적으로 그것 수당 안 받으면 그만두고 사표내면 되지 그러면. 안 맞는 정책입니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자, 우리가 도청 전체 이사 가기 전에 먼저 간 선발대 공무원에게는 그런 벽지수당을 준다면 이해가 가요. 도청이 본격적으로 2월에 이전을 해가지고 가게 된다면… 회사 옮기면 그 회사에 근무하려고 하면 가서 근무해야 되지 왜 그 회사 옮기는 데 따라간다고 거기 간다고 돈을 줘야 되느냐고, 그렇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일시적으로 우리가 도청이 언제까지 가기로 했는데 먼저 못 갔다고. 또 선발대가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도청이 100% 다 이전을 한 시점부터 도청공무원에게 왜 벽지수당을 줘야 되느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도청 이전에 따라서 못 갈 것 같으면 공무원 그만두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희수

김희수위원장

전체 예산편성하고 자료 한번 준비해 주시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근무 여건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

희수

김희수위원장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사를 다 가기 전에는 먼저 갔으니까 그렇지만, 이사를 다 간다면 기본적으로 왜 국민의 세금가지고 그걸 줘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 운행은 몇 대를 하고 언제까지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16대를 6월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옮겼을 때 경상북도 미래 천 년을 보고 갑니다, 그렇죠? 2010년도 새벽 4시 도청 이전에 대한 기채발행 할 때 윤종진 실장이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속기록 한번 보세요. 10만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공무원 전부 다 퇴거하는 조건으로 기채발행을 해줬어요. 윤종진 실장이 답변했다 해서 지금 와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왜 버스비를 대 줘야 되고 벽지수당을 줘야 되느냐고, 다 이사를 가면 되지. 또, 가야 되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이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실적 여건하고, 그다음에 또 업무에 전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고 사회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적절하게 한시적으로 아주 짧게 그런 부분이지 3년 동안씩 벽지 수당을… 자기 집에 자기가 가는데 돈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 부분…

희수

김희수위원장

당장은 아직 이사하기도 힘들고 정주조건이 안 되니까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버스를 운전한다 칩시다. 그걸 무작정 한다고 하면 우리 도청이 왜 거기 안동에 가느냐고, 여기 있으면 되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생활여건이 다시 이제 다져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들…

희수

김희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좀 과격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옮겨가지고 새로운 미래 천년을 준비한다면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집은 여기 있고 자기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신도청시대가 성공할 수 있느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다 이사를 가야지, 우리 도청이 가야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안동 시내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천‧영주 지금 물량도…

성만

박성만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에 잠깐 죄송한데, 실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오해를 하면 안 되고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과천 정부청사가 세종 신도시로 갔을 때 어떻게 해 줬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만

박성만위원

세종 신도시, 그다음에 광주 이전, 충남 이전했을 때 이러한 관례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했고, 법에 강제조항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버리면 딱 끊어질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성만

박성만위원

그쪽에 정주여건이 어떻게 됐고 저떻게 된 것은 이것은 도지사가 그러면 아예 도청 이전지를 갖다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발표할 일이 없었지.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발표를 해가지고 가니까 너희들 안 따라오면 30만 원 준다고 그랬으면 이것은 이해가 가. 오래 전 계획에 의해서 갔는데 이 지원금을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고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따라갔던 면이 있습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버려야 되는 거야.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다른 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옳다는 것은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에 대한 사례는 분명히 다른 타 시‧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세금을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잘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민에게 공고해서 3년 동안 도청 이전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준다고 신문에 내 보세요. 어느 도민이, 경북 도민이 누가 그것 보고 박수 칠 사람이 있느냐고. 우리가 공직자들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세금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도청을 이전하면 그 신도청, 성공한 신도청시대를 만들려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야죠. 가족은 여기 다 있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왔다가 한다면 어떻게 그 도시가 10만 도시로 성공을 하냐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전 공무원들이 신도시와 인근 도시에서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그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나름 다른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도 다 지원하는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다른 시‧도가 했다고 해서 다 하고 다른 시‧도 안 한다고 안 하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한테 맞추면 돼요. 우리한테 맞추면 되고 그 부분이 꼭 그래 맞는 것인지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하시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다음에, 절실하게 생각들 해야 됩니다. 도청을 옮겨놓고 생활은 대구에서 한다면 도청을 옮길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사도 가고 거기에서 애도 키우고 거기에서 또 학교를 시켜야 그 도시가 성공할 것 아니냐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조기에 전 공무원들이 신도시 주변에 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당분간 버스 출‧퇴근은 모르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박성만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딱 30초만 하나 물읍시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잘 들으셔야 돼. 예산담당관이 저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지금 우리 당해 연도에 의원들 60명의 의원 예산 배분을 하잖아, 그렇죠? 배분을 하잖아. 그런데 쿼터제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 보면 지역구 선거구 안에서, 한 시‧군 안에서 면 단위를 많이 소재한 의원이 있고 읍 단위를 끼고 있는 의원이 있어요.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도비를 무 자르듯이 자르면 안 돼, 두부 자르듯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도기욱 의원이 예천읍을 소재하고 면이 하나일 수가 있어, 선거구가. 그런데 김창규 의원은 예천군 전체 면 단위만 지역구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갖다 놓으면 도기욱 의원은 한 개 면에만 하면 돼. 그런데 김창규 의원은 여섯 개 면을 해줘야 돼. 그러면 도기욱 의원한테는 도시토목사업 예산배정이 많아야 돼죠. 그렇죠? 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 김창규 의원한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배정되고 도시토목사업은 줄여주고. 그다음에 공통으로 지역이 발전하는 현안사업 같으면 두 의원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같이, 시와 앉아서 해줘야 되고. 이 부분을 안 지켜주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존속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누구의 논리, 누구의 생각으로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것 당장 추경 때부터 고쳐줘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두 분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설명하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다시 설명해드릴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경주에 배진석 의원이 경주 시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경주의 또 다른 의원은 면 단위만 가지고 있는 지역구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의원한테 지역구 현안 숙원사업을 예를 들어서 5억씩 줬다. 배진석 의원은 남아돌아, 면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쪽 의원은 6개 읍‧면이면 한 면에 5000만 원도 안 돌아가서 욕만 잔뜩 얻어먹어. 이런 부분들을 잘 배려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잠깐 그건 나중에 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편성의 효율성하고 더불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오케이.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다음에 실장님, 임대주택 부분에 도청신도시 지금 임대주택을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에게만 분양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들에게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선 공무원들 이주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에게만 한정할 게 아니고 경북도민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이외의 사람도 임대주택 들어올 수 있어야지. 공무원 이외의 사람들은…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공급을 함으로써 인구가 늘어날, 정주조건이 될 수가 있잖아,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 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하는 것들은 직접…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 우선 이주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2015년도에 정원조례 몇 번 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 번 보고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증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증원을 할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로 그냥 상반기에 하든지 하반기에 하든지 정해놓고 증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조직과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사실 조직과 인력운용의 변동은 예측 가능하도록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 시기를 맞춰 나감으로써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그런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1년 동안 업무를 집행한 담당 간부들이 또는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책임지고 받고 예산편성도 책임지고 하고 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정되게 운영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일반직 직급에 보면 전문경력관 11명이 있는데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정원과는 좀 별개인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11명 있죠?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가, 나, 다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과거에 별정직이 전문경력관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별정직이 전문경력관으로 넘어온 것?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어떤 일을 하시죠, 이분들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면 사진사, 농기계 교육 등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분들은 직급이 정해지면, 지금 이게 가, 나, 다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다급에서 나급, 나에서 가로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 직급 그대로 가나요? 호봉만 올라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러면 다에서 나로, 나에서 가로 올라갈 수 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 직급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11명이라고요? 전체 11명?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11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계속… 아, 그냥 11명 그대로 있겠네요, 그렇죠? 있다가 그러면 정년퇴임을 하시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다른 데 갈아타지 못하죠? 그냥 그대로 있다가 끝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4급 청년취업과. 과가 있고 과장님은 발령 나서 가셨죠? 거기 계시죠, 지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러니까 TF팀장으로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지금 계시죠? 소방서 여기,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언론에 났더라고,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먼저 하셨네.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니 뭐, 사실 TF팀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이렇게 또 TF팀이 만들어져서 청년취업 업무를 중점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또 언론보도하고 할 때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오늘 굉장히 조심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의원님들께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벌써 과 만들었나 이런 말씀 하실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과를 만들어서 벌써 명찰 들고 다니던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언론에 나오고 다 하겠네?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직종‧직급별 정원 여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 요구한 적 있는데 직급별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변동사항을 좀 저한테 한번 주시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왜냐 하면 이거 이 시간 끝나고 내일 줘도 되니까 천천히 해가지고 주세요. 왜냐 하면 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실장님도 물론 한 1, 2년 근무하면 또 가실 수 있고 한데 이 행정, 이 조직이 너무 많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항아리형으로 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늘어나는 계층이 보통 직급이 5급이나 4급이 많이 늘어나요. 사실 일 할 수 있는… 물론 일하려고 하면 가장 일할 수 있는 축이 바로 5급일 수 있는데 평균 근속연수가 벌써 5급도 22년, 25년 정도 지나가면 상당히 그래도 오랜 경험으로써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4급 이상이 지금 82명 정도 되고 3급 이상이 보니까 한 15명 정도 되는데 거의 3급에서… 지금 3급 11명이고 4급 82명 같으면 3급 이하에 있는 4급이 한 8명 정도 배분이 됩니다. 상당히 좀 자꾸… 물론 허리 층이 비대해지거나 힘이 좋아서 동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데,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넓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런데 이게 해가 지나면서 점점 비대해지는 것이 한명 두명 계속 늘어나고 또 한시적으로 조직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새롭게 또 나타날 때까지 그 한시적 조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보이지 않게 다 드러나요, 나타나요. 저희들이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 스스로가 조금은 자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7급, 8급이 늘어나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만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의 장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관료화의 한 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나중에 조직 관련하는 담당께서는 실장님한테 연도별로 이것 조직, 저한테 주는 자료 한번 주시고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늘려야 되겠지만 없애는 조직은 없고 자꾸 늘어나는 조직만 생기는 거예요. 더하고 빼고 하는 것 저희들한테 장기적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금방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5년, 6년 죽, 7년, 8년 죽 보게 되면 그 내용 다 알잖아요? 누가 봐도 다 압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작은 정부, 작고 강한 정부 이것 부르짖었을 때 그랬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관료화는 진행이 되어 왔고 비대해져 왔고 늘어났고. 물론 업무의 다양성이라든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어쩔 수 없이 행정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한다 이거죠. 대신 없어지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참 이런 부분이 각 시‧군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조금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 해가지고 조직 진단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정원조례 개정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장님, 이건 사실 심각하잖아? 국회에서 입법을 왜 합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죠? 민주주의의 근간이거든. 지금 경제5법 대통령께서 통과시켜 달라고 대국민 호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의 기능은 입법기능입니다. 도의회에서는 뭐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조례제정 기능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조례제정이잖아? 조례를 무시하고… 우리 김위한 위원이 슬쩍 짚고만 넘어가 버렸는데 이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후약방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독주야, 아집이고. 이거 의회의 어떤 의원한테라도 사전에 알린 적 있습니까? 최소한도로 기획위원장한테라도 사전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고한 적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도 올라오지 말라니까? 쓰고 나서, 100억 쓰고 나거든 100억에 맞춰서 그냥 편성해서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전혀, 기경위에 전혀…

성만

박성만위원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우려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면 의회가, 지금 경상북도가 새누리당, 집권여당의 99%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여기에 만약에 야당이 30% 있었다 그러면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은 직위해제야.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성만

박성만위원

어디 바깥으로 외부에 나갈까 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갖다가 선례로 남기면 의회의 기능도 무시당해버리고. 집행부가 아무리 좋아 하려고 하는 것도… 절차야 민주주의는.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오는 이 안을 우리가 지금 안고 통과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가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이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만

박성만위원

이 안의 내용을 지금 탓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사님하고 회의 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참 질타 많이 당했다 말이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다 설명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사전에 다 설명도 설명이지만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최소한도로 지사가 이 정도 상황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을 시켜놓은 상황에서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켜 와라, 그래서 발령가자.” 이게 절차야.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인사명령은 TF팀장으로 났습니다. 지금 청년취업과 장으로 된 건…

성만

박성만위원

언론에서 어떤 루트로든 미리 흘러나와가지고 의회가 안다 그러면 의원 기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양 수레바퀴 원칙에 입각해서… 어디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의회에서. 왜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의회 무시잖아? 경시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설명드리고 승인 받으러 왔는데 사실은 언론에 미리 나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사실 저희들은 오늘 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의회 절차를 결과적으로 무시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사실 드리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내가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이런 걸 할 때는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실장이 여기에서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에게 정말 3백만 도민 앞에 부끄럽다, 죄송스럽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시작이 됐어야 되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 서로가. 그렇지? 존중을 해야 되잖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엄중한 경고를 지금 주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나 이거 일자리한테 보고 받았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두 부처 간에 그렇게 협조가 안 돼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니, 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미리 지금 위원님께…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원 조절에 대해서 청년취업과, 일자리민생본부 속에 청년취업과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름이 좀 그렇다. 장년은 취업 안 하고 노년은 취업 안 하느냐고. 그래서 청년취업이 중요하지만 이 명칭이 조금 그렇다. 그런 얘기까지 보고를 받았어요. 서로 그걸…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바로 또 말씀을 드리기가 좀 해서 그냥 제가…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라도 전체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들하고 사전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맞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비롯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