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동해안 바다가 새로운 환동해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어업인력 부족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해양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양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또한 일본의 독도 도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독도 영유권 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깊은 사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경북의 어업과 동해안을 살릴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울릉도의 한파와 폭설에 관한 동향보고를 잠시만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8일째 폭설이 1m 35㎝ 정도가 내려서 울릉도에 8일째 여객선이 취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지금 어선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금 일주도로는 개통이 되었는데 각각으로 연결하는 오지에는 제설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인 것은 울릉도에 생활필수품이 지금 공급이 적기에 안 돼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알아본 결과 내일부터는 운항이 된다고 합니다. 여객선도 뜨고 생필품을 싣는 배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일이면 어느 정도가 좀 해소되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동향보고로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5일 자로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 부임한 서원입니다. 먼저 동해안 바다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끝으로 2016년도 신도청시대를 맞아 저희 동해안발전본부장 이하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성과지향적 업무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동해안발전본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해 이홍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서별 성과 목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6년 업무 성과목표 보고(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먼저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 오심을 축하드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동해안발전본부를 비롯한 여러 업무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16년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고생을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며칠 전 신문에 ‘동해안발전본부 유치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청이 산격동시대를 마감하고 2월 중순경에 전 부서가 옮기는데 동해안발전본부는 동해안 5개 시‧군을 위하여서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동해안 5개 시‧군 지역에 지금 이전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조직을 진단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용역을 줘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서 입지가 선정되면 저희들 동해안발전본부는 모두 다들 그쪽 지역으로 옮겨서 현장업무를 추진하는 업무 추진체계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현재에도 도청사에 있고 2월 중순이면 신청사로 갑니다. 가는데 굳이 동해안발전본부를 5개 시‧군 어느 곳에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지, 또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청이 전체적으로 옮겨도 이것은 지금 당분간은 도청 산격동에 있습니다마는 본 도청이 옮기게 되면 지금 한 시간 거리에서 접근하던 거리에서 또 두 시간으로 멀어지니까 동해안지역에 있는 5개 시‧군에서는 좀 동해안발전본부도 그쪽으로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기관을 분리‧독립시켜서 청사를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예산낭비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올 연말이면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되면 신도청에서 영덕까지는 한 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신청사를 또 건립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또 보니까 영천의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영천으로 동해안발전본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했더라고. 이렇게 되면 5개 시‧군하고 또 영천시하고 또 시‧군 간에 서로 시‧군민 간에 유치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자치행정국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다 하지만 본 위원은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연말에 결산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굳이 5개 시‧군 동해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본부장님 생각을 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이 급속하게 전산화되고 정말 초스피드시대로 가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 추세로 보면 경남 같은 경우에도 마창진에 있다가 또 진주에 제2청사가 들어선 것도 서부청사랄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있어서 좀 이쪽에 이것들도 빨리 조기에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것도 빨리 결정을 해야만 도민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입지가 여기에 있든지 5개 시‧군으로 가든지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갈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굳이 5개 시‧군에 동해안발전본부가 가야 되나, 신도청으로 같이 근무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언론보도로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굳이 이런 기관을, 기관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할 수 없는데 이런 한 부서를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도 추진을 해야 됩니까?

하여튼 간에 이게 간다 안 간다 이런 부분은 저도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런 의견들도 조직 이관을 총괄하는 부서한테 윤종도 위원님의 고심어린 의견을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올 12월이면 개통됩니다.

맞습니다.

되면 신도청에서 영덕까지 한 40분이면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울진, 포항, 경주 5개 시‧군을 충분히 관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그야말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2016년도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한마디로 본부장님의 2016년도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부서가 4개가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제는 모든 부분이 세계적으로 환동해, 동해안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계의 열강국가들이 동해안에 대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주장을 했고. 왜냐하면 동해안 연안에 있는 국제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동북3성, 북한 나진, 그리고 일본의 서해안도 합치면 이쪽의 인구가 1억 5000만 명이고 무역규모도 1조 달러입니다. 세계시장의 2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극항로와 연결돼서 유럽국으로 간다 하면 기존 항로보다 30% 가까운 물류비용과 거리가 단축되는 이점이 동해안에 있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동해안의 연안 국가들이 동해안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해안 이 부분을 환동해의 거점 허브해양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이것은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업 부분에서는 이제는 정말로 바다에 나가서 잡는 어업을 가지고는 고부가가치를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몇 배의 수익을 내서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가공산업을 해야만 이제 어업인들도 대접받고 잘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자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한 상주에 있는 ‘한미래식품’ 이 부분도, 경북에 김이 나지 않습니다. 충남 보령, 전남 신안‧완도에서 생김을 사 가지고 와서 중국 입맛에 맞는, 기호에 맞다 보니까 120억 원을 수출하는 겁니다. 이제 어업인들도 이런 데에 한 차원 높은 수산가공업에 눈을 떠야만 잘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방점을 두고 금년도에 동해안발전본부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12월 20일 날 한‧중 FTA가 발효가 됨으로써 지금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어업인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또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님으로 부임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짧은 기간 내에 정말 동해안발전에 대한 업무파악 다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도에 동해안발전본부 예산이 한 10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들 중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올해 상반기 목표가 정부의 방침은 68%가 지금 목표가 내려왔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68%에 못 미치고 하반기 돼야만 집행이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는 한 55%나 60% 선에서 머물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가 하면 실제 요즘 국내 경기라든가 모든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어촌 경기도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상반기에 조기집행해서 또 어촌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셔서 가급적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 19쪽에 보니까 ‘FTA에 대응한 수산물의 수출‧유통‧가공 등 비교우위의 6차산업화 기반 마련 및 전통수산업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FTA에 대한 해양수산 분야의 대응전략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한‧중 FTA로 해서 우리 동해안이, 저도 부임하기 전에는 피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실무진들하고 업무 토론하면서 보니까 동해안에 있는 어종이 거의 서해안과 남해안의 어종이 대부분이고요, 동해안에 나오는 어종은 그래도 극소수라서 저희들이 피해는 있지만 그래도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조미김이라든지 또 대게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공해서 중국의 15억의 입맛에 맞는 가공식품을 해야만 우리가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금 수산물이 수출되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수출이 지난 해 연말, 2014년도 연말 기준으로 약 7600만 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900억 원입니다. 그런데 한미래식품의 조미김 하나가 120억입니다, 부가가치가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경남이라든가 전라남도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수산업이 수출이 상당히 미흡하고 그런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전국 규모로 봐서는 우리 도의 수준이 전국의 5위 수준입니다.

다른 수산업 돼 있는 그런 도보다는 상당히 미약하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더 FTA 파고를 넘을 수 있으려 그러면 수산가공업체, 또 수출업체 이런 것을 좀 더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참 야심차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백이 실제 동해안 발전하고 연결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새로 부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업무보고도 받고 또 특별히 성과목표도 제시를 해 줘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성과지표 설정내역을 보니까 앞으로의 향후 모든 조직, 일반 사조직이든 공조직이든 이제는 성과중심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 업무감사 시에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심사하기 전 단계 업무보고 때 지속적으로 성과중심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분명하게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성과지표를 분명히 제시하라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성과지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성과지표와 실적지표의 어떤 차이 문제를 직원들이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부서별로 모든 사업… 말 그대로 각 사업별로 한 꼭지라고 봤을 때 각 과별로 수십 개의 꼭지로 사업이 추진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뭔가, 기대효과가 뭔가 이 부분을 생각이 없이 단순하게 금년도 이 사업계획에는 몇 회 공부하고 그다음 몇 명 교육시키겠다, 그다음에 돈, 예산 얼마 투입해서 그 돈 다 쓰면 그 실적 나오도록 하겠다 하는 실적지표만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 여기도 오늘 분야별 지표설정 내역에 보면 대부분이 7, 80%가 금년도 한 해 동안 예산집행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도의 실적은 부서별로 그것은 목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장 입장에서는 과연 각각의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익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한 해 동안 평가를 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히 없애고 또 중요한 사업들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더 이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는 것이 1년간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한다든가 아예 없앤다든가 이런 어떤 행정시스템 흐름이 있다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렇게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시한 내용은 보면 각 부서에 추진한 실적지표에 그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는 이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은 이 사업을 또 아까 방금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부장님이 금년도 한 해 동안 동해안발전본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몇 가지를 요약하면 이런 사업이다,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성과지표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금년도 한 해 동안 일하고 난 뒤에 정말로 이 사업을 잘 했는가, 또는 잘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성과목표를 가지고 없으면 결국은 각 과에 하고 있는 사업, 단순하게 100원 투입해서 100원 다 쓰면 당연하게 나오는 실적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100%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혜택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동해안발전본부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만족도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만족도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소득이 향상됐는지. 또 방금 얘기한 대로 환동해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겠다 하는데 과연 환동해 중심지역으로 어떻게 육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고 체크를 하느냐. 그것은 본부장이 가지고 가야 될 지표입니다. 그것이 성과중심 조직의 성과지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다른 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농축산국은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분명히 “금년도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실적지표는 이런 것이고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실적지표 몇 개를 예를 들면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로 한다면 중분류에 얹어서 몇 개를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한 번 더 중지를 모아서 각 과별로 하고 있던 개별사업들을 지표를 가지고 그중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얻고자 하는 이익이 뭐고 기대효과가 뭔가, 그것을 뽑아내서 성과지표로 뽑아내는 그런 노력은 아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결국은 도정 전체의 성과지표가 나오고 도정 성과지표가 나오면 지사님 입장에서는 그 성과지표만 봐도 도정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고 또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도 내가 산에 올라가는지 들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방향타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나름대로 이런 분야, 이렇게 제시하는 그 자체만 해도 정말로 좀 많이 진전이 됐다. 행정도 이제는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어떤 측면에서 제시를 잘해 주셨고 또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해 주셨지만 부족한 부분은 각 과별로 실적지표를 가지고 그중에 조금 더 중분류의 성과지표를 제시해 주시면 아마 금년 한 해 도의원들도 그것만 보면 금년도 동해안발전본부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할 수도 있고 본부장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사업을 버리고 새로운 중분류의 성과지표의 과업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심도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목표에 대해서 보다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목표가 없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돌아가서 각 과의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을 거쳐서 더 공격적이고 지향적인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정말 도민의 만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본부장님이 좀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서원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시원하게 이렇게 해 주시리라, 또 성함도 그렇게 비슷하시고.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항만과장으로 새로 오신 오영록 과장님, 또 이렇게 젊은 혈기로써 잘 보조 맞추셔서 해 주기를 함께 기대해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질의보다 성과목표 프린트 내용을 보니까요, 바람입니다. 첫 장에 해양항만과 얘기지만 해수욕장의 방문객도 실제 430만, 조금 추가 450만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슴에 손 얹고 세보면 이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실질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시고 또 방침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또 해양쓰레기 수거량도 저희가 어민들 얘기 들어보면 조업 중에 ㎏당,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원으로 가정하고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수거해왔을 때 실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조건을 주시면 좀 더 수거량을 안 버리고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자연스럽게 300t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해양쓰레기를 가져오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실질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진흥 부분도 특히 동해안의 소형어선에 가보면 안전판 설치 이 사업이 전부 대기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치중해 주시고 또 하나 저희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생분해성 어구, 아주 지금 20억에서 31억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게 잡는 분들 아주 고마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에 또 최선을 다해서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바라보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질의보다는 이렇게 간단히 바람을 하면서 또 동해안발전본부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이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오늘 뭍에 있는 위원들만 오셨고 제가 대표로 온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안 오셨는데 아마 내정이 된 것 같아요. 내정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고향이 영덕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의가 동해안발전본부와 제2청사 이것 같이 봐야 됩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인구가 800만 이상일 경우에는 제2청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남도 제2청사라는 개념을 못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진주에 있는 서부청사에는 3개 국 정도가 나갔지 제2청사라는 이름은 못 쓰고 서부청사라는 이름으로 그냥 쓰지 현행법상으로는 800만 이상일 때만 하니까 경기도같이 경기도는 제1청사, 제2청사 분명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행법이 바뀐다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가 청사가 되는 것인지,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 그 국회의원 출마 분의 얘기는 동해안발전본부가 아니라 제2청사를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2청사의 개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지금 현행법상의 용어 자체를 모르고 저기가 1청사니, 2청사라는 그냥 편의적으로 쓰는 것이지 그것은 현행법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2청사라는 용어는 절대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예, 하여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동해안발전본부는 내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은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오세혁 위원님.

그래도 인사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서원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올해 처음 이렇게 또 회의실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하셨지만 올 한 해 또 새로운 본부장님과 간부분들, 직원분들이 새로 바뀐 분들이 많고 해서 또 힘찬 준비를 잘 한 보고를 듣고 기분이 좋습니다. 올 한 해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산진흥과의 예산이 조금 깎였던데 큰 사업들이 좀 종료가 된 겁니까?

저도 연초에 와서 예산 부분을 봤더니 가장 큰 부분이 포항에 있는 과메기 가공시설 이 부분 3, 4백억 대의 사업이 마무리 기점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우리가 달성하는,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할 때도 궁하게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초부터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고령 출신 박정현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서원 본부장님, 업무파악 정말 잘하신 것 같네요. 정말 2015년을 벌써 이렇게 마무리하고 ’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마는 동해안발전본부의 기운이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심사숙고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별도로 문의는 안 드리고요. 오늘 해양수산부에서 오신 오영록 서기관님.

예.

오늘 업무보고 처음이시지요? 위원장님, 오영록 과장님한테 동해안발전본부 해양항만과의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영록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8일 자로 해양수산부에서 새로 파견 오게 된 해양항만과장 오영록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537㎞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해양관광자원과 우수한 항만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21세기 해양경북시대라는 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잘 모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만 또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지요?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크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에 따른 여러 가지 직원들도 몇 분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도 함께 한목소리를 같이 내야 된다 보이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장님들이 자리에 지금 다 계시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직원들하고도 듣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서원 본부장님 정말 잘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발전본부, 저희들이 걱정 안 해 줘도 되겠지요?

하여튼 걱정 안 시켜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 정말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우리가 작년에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한번 쳐드렸는데 올해 한 해 새로운 출발하는 시점에서 정말 잘해달라고 박수 한번 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위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끝나고 박수 한번 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새롭게 부임하신 서원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올 연말에는 정말 동해안과 어민들이 우리 집행부에 감사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할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안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연초 1월 11일 인사이동 등에 따른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영농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안 농정 주요업무 지표설정 추진계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께서 좀처럼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농축산유통국의 농정 주요업무 지표설정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잘 하셨다고 준비를 알차게 잘 해 주셨다고 지난 22일 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지표, 설정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해봤을 때 상당히 알차고 계획대로 잘 추진하면 정말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난 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공공조직도 성과중심 조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들이 지표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투입하고 산출하면 당연히 나오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실적지표만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실적지표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 실질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성과가 뭔지 그것까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은 아마 행정에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체 직원들이 나름대로 불평, 불만도 있을 수도 있었고 또 힘들다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행정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농축산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런 지표를 발굴해내고 그 발굴된 지표를 가지고 정말로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지 그 사업들이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체크하겠다고 지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추진해보면 나름대로 농축산국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오늘 마무리해 주시네요.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최웅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농축산유통국에서 경상북도의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결과 작년도에는 풍년 농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지금 농민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에 농민들이 상당히 의욕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또 어려운 때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송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사과 주산지가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사과 주산지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사과로만 보면 과잉생산이 되었습니다.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이 됐고 또 지금 내수가 어려우니까 소비도 잘 안 되고 이래서 국장님, 소비를 좀 촉진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사과농가들이 어려운 이 현실을 좀 대책을 세워주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 워낙, 사과뿐만 아니고 다른 작물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사과는 특히 단위수량이 거의 한 2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사실은 보통 5%, 10% 해도 대단하다 이러는데 한 20% 이상 그것도 면적이 는 게 아닌 상태에서 작황이 이렇게 는 것은 사실은 제 기억에도 없을 정도로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사실은 금년에 위기는 한 번은 극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추석 뒤에 중생종 사과가 대책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경북 과수원 통합마케팅으로 해서 사실은 추석 이후에 9월 하순에 대형마트를 통해서 사실은 한 번 일제히 한 20만 상자 이상 처리를 하면서 이것들을 잘 넘겼습니다마는 지금 만생종 사과가 문제인데 이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봤을 때 방법은 특별하게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나 이번에 설을 쇠면 명절 이후에 저희들이 보고 일단은 가장 저것은 시장에서 없애야 되거든요, 먹지 않는 것. 그래서 시장에서 없애기 위해서 경북 농협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한번 가공용으로, 좀 하급품에 대해서는 가공용으로 저희들이 몇천t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처분하고 또 그래도 품질이 괜찮으면서 저것한 것은 저희들이 특판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것들은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농업인들이 일단은 소비를 못 해서 저장하다 버려지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올해 농정목표를 세운 것이 일손, 인력 문제하고 그다음에 수급 관계, 일단 과수부터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사과도 그렇지만 복숭아나 포도나 이런 것들도 계속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올해는 좀 더 선제적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작년에 수확을 한 사과가 농가의 창고에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15개 시‧군 사과농가들이 아마 거의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래도 청송은 사과의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청송이 그 정도이면 아마 다른 14개 시‧군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까지는 한 10년간은 사과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소득이 높으니까 또 자연적으로 농가들의 과수면적이 결국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방법도 없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최웅 국장님 이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농가들이 “도의원, 현재 우리가 이런데 도에서도 대책을 좀 세워다오.” 저는 답을 “저도 도에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런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지혜를 내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지만 또 한 가지 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든지 국외 항공사가 기내식으로 나오는 것 국장님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기내식에 바나나 내지는 포도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기내식으로 사과도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건의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하여튼 소비가 잘 되고 또 가격도 좋고 하면 농민들이 이런 어려운 부탁을 안 할 것인데 가격이 없으니까 또 판매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건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참 어려울 때 정부나 경북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농민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력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참 시기적절하게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아마 23개 시‧군이 공히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봄에 파종기나 가을 수확기에 거의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꺼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력이 없습니다. 또 작년도의 예를 들면 청송에 사과수확이 마지막이 언제인가 하면 11월 20일까지 수확을 했어요. 작년도에 11월 초순에 영하 6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11월 1일 날. 그런데 그게 더 지속적으로 갔으면 그 사과를 그때까지 수확을 하면 못 씁니다. 못 쓰는데 그 수확을 못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수확을 못 했어요. 그러면 올 2016년도에도 틀림없이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대책도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대책을 좀 강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잘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외국인 인력수급이 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도 하나 저희들 지금 1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시장‧군수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도를 경유해서 하니까 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직원분들 정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하셨고 또 올 한 해에도 아마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경북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들, 직원분들 수고했다는 한 말씀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경상북도의 농촌인력자원센터를 조성을 몇 군데 하셨지 않습니까?

예, 시‧군에서 현재는 두 군데…

2014년도의 자료 보니까 두 군데, 작년에 세 군데, 올해 다섯 군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올해 세 군데…

세 군데입니까?

예.

자료에는 보니까 다섯 군데 돼 있는 것 같던데 그럼 이것을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시‧군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비용은…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일부를 도에서 지원을 하고요. 국비 내려온 것은 혹시 없습니까?

국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시‧군이, 도비 시‧군비에 보태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합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쯤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것보다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1억을?

예, 1억 원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도에 인력지원센터를 외국인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국내인들, 인근에 거기서 숙식제공도 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얼마를 받고 최소한 기본을 제공한다, 이런 부분도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외국인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국내 도시민들이 숙식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양에도 있고요. 우리 도내에도 있고, 꼭 그 시설을 안 해도 의성군 같은 데는 농가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체험마을은 농촌 관광 내지는 체험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숙박시설들이 좋은 게 있는데 지금 거의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1년 내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농협에서 보니까 농촌인력 중개센터 해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지요?

예, 일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문은 경상북도하고는 지금 연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남 쪽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저희들도 시‧군에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새로 지금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위원회도 하나 만들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농협이 하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수합을 해보고 공통적인 것들은 같이…

지금 농협에서는 보니까 소개비, 그러니까 이게 중개센터니까 소개비는 안 받고 그다음에 상해보험 혜택까지 자기들이 보험을 넣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정착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전남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안 늦잖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럼 방금 윤종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국인들 지금 법무부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장기 비자, 90일 비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법무부에서 지금 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사업은 아니고 시험사업을 그렇게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아마 몇 군데 관심을…

지금 90일 정도 합법적으로 비자 관련 규정해서 외국인들 국내로 들어오면 일단은 90일 동안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도에서 좀 앞장서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국장님이 그것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청년일자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는 농업 쪽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자리 부족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역구 관련해서 이게 업무에 아마 해당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합천창녕보 수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우곡입니다. 고령군 우곡면에 그때 당시로 아마 합천창녕보가 생기고 지표가 상승돼서 지금 1m, 1.5m 정도 가면 물이 완전히 가득 고이는 것 혹시 저번에 보고를 한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알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하수위가 상승했다는데…

예, 지하수위 상승인데 이것이 지금 수자원공사 측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군에서도 지금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자원공사 측하고 그다음 여기에 관련되는 그런 부서하고 협의체 구성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사실은 장마철이나 이런 때는 늘 지하수위 상승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미리 빼 달라 이렇게 하고 협조는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리적 표시제, 우곡 그린수박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에서도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런 수박 주산지인데 그래도 우리가 관내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 포함된 고령군이고 또 그쪽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결론을 딱 내리지는 못했어요, 그때 당시로도. 여러 가지 반응들도 나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수위가 문제다. 이걸 1m만 낮춰줘도 영농하는 데 전혀 손실이 없다, 피해가 없다 이런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국장님이 어느 정도 협의체가 구성되면 여기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는 피해가 입증만 되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한번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올 한 해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 때도 동해안발전본부 할 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질의보다는 이렇게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건의를 드렸고요, 오늘 2016년도 최웅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런 FTA로 시작해서 여러 어려운 국내외의 어떤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편성과 재정의 운영에 문제가 많으리라 봅니다. 저는 좀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로 유가도 많이 하락하고 중국경제 저성장을 기해서 여러 가지로 떨어졌는데도 우리가 효과를 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또 농가로 번져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 유가의 혜택도 적은 것 같고 더군다나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일손도 부족한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어떤 정세가 많이 어렵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 이어지는 정책과 새로운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맞춰서 잘 꾸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조만간에 추경예산도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여러 시작인 단계에서 또 작년에 우리가 되짚어보지 못한 부분에 추경적인 예산에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또 오늘 위원님도 많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어려운 농가에 한 번 더 둘러보시고요, 모자란 부분이 많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뜻하지 않은 메르스 사태라든가 또 극심한 가뭄, 또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다른 해보다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최웅 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 여러분들끼리 힘을 합쳐서 23개 시‧군의 사업들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제 정말 FTA가 여러 나라하고 체결이 되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중국과의 FTA로 인해서 우리 도가 가장 피해가 크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5년도 업무와 2016년도 업무 차이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은 한‧중 FTA가 발효는 작년 12월 20일 날 됐습니다만 실제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예고가 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2015년하고 2016년하고 FTA로 인한 정책의 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올 한 해 주안점이 그동안 아까 성과지표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거시적인 목표 말고 좀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지만 사실은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아까 말씀하신 가장 애로사항이 일손 관계, 그다음에 농산물 출하 같은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피부에…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올 한 해 그쪽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런데 우리 농업에 대한 앞으로의 중장기계획, 앞으로 2020년도에 대한 경북 농업, 2030년도에 대한 경북 농업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중 FTA…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전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인력 양성 및 일자리창출 기본계획안 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농촌에 가면 공공근로하는 그런 것이나 1일 근로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저희들은 물론…

영농철에 일손부족한 사람, 인원을 지원해 주고 이것이 장기적인 일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도시나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농촌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 단기적인 것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농촌에 살도록 하는 대책으로 예를 들면 여기 구체적으로는 많이 안 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마을 영농하지 않습니까? 김천에도 한 두 군데인가 있는데 그런 데는 주로 고령화가 되어서 일손도 없고 이제는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아예 인턴들을 한 2, 3명 정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거나 한 2, 3년 저희들이 인턴에 주로 하는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하면 그 마을에서 나머지 인건비를 보태서 한 2, 3년 하다 보면 그 마을의 지도자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창업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다음에 하나, 시‧군에 농기계임대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상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거기에 일손이…

국장님, 무슨 말인지 본 위원도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경상북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수천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항상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에 기본계획안에 있는 일자리 창출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은 대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기업 이런 것으로 볼 것 같으면 농촌에는 양질의 일자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봉급을 받으면서 2, 3년 후면 본인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자리 잡는 게 기본 전제가 되고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참 기준이 대단히 모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 계획에 2016년도에는 1500명, 2017년도에는 5000명, 2018년도에는 1만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중에서 실제 한 몇 %가 그러면 농촌에서 귀농이라 할까,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겠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청년 리더, 농수산계 고등학교나 안 그러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농촌에 가는 그것은 종전에도 했습니다. 연간 한 400명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 여기 뒷면에 보시면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 중에 그래도 좀 정규직 내지는 양질의 일자리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창업지원 이런 것들이고, 위에 맞춤형일자리는 대부분은 일시적인… 그러니까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일자리가 아마 맞춤형 일자리는 농촌에 오히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런 쪽이고, 밑에 창업 분야 일자리 창출 이게 아마 인턴지원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말씀드리면 상시 일자리,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일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추경에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농촌에 와서 일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웬만한 지역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보다도 실제 농촌에 와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연봉보다도 더 많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앞으로 농촌 청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이 자체가 사실은 기본계획안입니다. 저희들이 FTA대책위원회는 여기에서 한 것이고, 앞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 기관 내지는 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사실은 상당히 이것은 아마 일손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양성을 위해서 또 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뒤늦게나마 본 위원도 잘됐다고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더 농촌이 젊어지려고 그러면 청년들이 더 유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청년일자리에 대한 과감한 농업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 추경할 때 각별하게 해서 다른,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데 농업에도 얼마든지 청년일자리 창출은 만들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5년도에 일정 규모 이상 저수지 국가관리 전환 추진해서 관리체계를 개선을 했다 하는데 수치상으로 얼마나 국가관리로 전환을 했습니까?

몽리면적이 30㏊ 이상, 그다음 저수량 20만t 이상 여기 돼도 하는데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도내 저수지가 다 작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

그러니까 업무보고하는데 순 엉터리지요. 그런 자료도 안 갖고 오셔서 그렇게… 자,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하나가 누락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축산농가에서는 굉장하게 저것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좀 큰 틀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작은 것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이라고 아시지요, DFM?

유산균 비슷한…

생균제지요?

예, 생균제…

축산에서 생균제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축의 소화를 돕는다든가 아니면 악취 제거 그런 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소화‧흡수하는 데 용이하게 하고 그다음에 면역력 향상하고 축사 환경개선하고 가축생산성 향상이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도내에 지금 생균제 생산하는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

축산과장님 답변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창 과장님이 답변… 한창화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우선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우선창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 생균공장이 한 다섯 군데 있고 전국적으로는 수없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는 이 생균제를 서로 얻으려고 그러는데 구하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외치면서 현장 가서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하느냐는 거지요. 2016년도에는 할까, 2015년도에는 할까? 그런데 이게 보급이 돼야 되지요. 좋은 것은 검증이 돼 있지요? 검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아니, 검증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 생균제에 대해서?

지금 검증돼 있는 게 있고 안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된 것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요? 그럼 이런 것들을 빨리 보급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이것 질병예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요, 어느 정도는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금년에는 한우는 작년과 동결인데 돼지는 좀 늘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이 최대한 허용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생균제.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중점과제 중에 보면 사과, 설날 이후 가격하락 시 5000t 수매지원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 일단은 5000t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수통합마케팅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설날 이후인데 위원회 심의 언제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이것은 도의회 농수산위가 아니고 저희들 통합관리는 통합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디, 도비는 안 들어가는가 보지요?

아니, 도비하고 올해 50억이 있는데…

그럼 설날이 얼마 남았다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럼 선집행하고 할 것입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가공용으로 하면 문제는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다 떨어내려고 하면 몇 만t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또, 그런데 가격을 조기에 만약에 올려놓으면 또 안 팔아서 계속 이게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가에서…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냥 하고 의회는 그냥 따로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설날 이후 가격하락 아닙니까? 그럼 구정 아닙니까? 구정 며칠 남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에 관해서 위원회에 보고한 것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한 돈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얘기도 들은 바가 없는데 이런 게 올라와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사실은 이게 얘기가 나온 게 작년 연말부터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운을 띄운 겁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이것은 이미 벌써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는 모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르고 행정만 그렇게 갈 수 있는, 이렇게 가고 또 예산 집행하는데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지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원유수급에 관련돼서 학교 우유급식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됩니까, 유제품도?

이게 정부에서는 약간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거의 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저희들은…

우리 지금 지방자치시대지요?

예.

정부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예, 아까 말씀… 그러면 제가, 저희들은 올해 할 겁니다. 저희들이 양이 많기는 하겠는데…

그렇지요, 해야 되지요?

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하고 오히려…

시범사업을 해도…

국가에서 해 달라 이렇게 하고 건의한 게 이제…

그것은 국가, 정부로부터 받아갔고, 확대‧보급하는 것이고. 자,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중앙정부에서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요.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눈 껌뻑거리고 있으면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집니까?

예, 올해 합니다.

예, 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감 따는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창 과장님, 생균제사업 말입니다. 그게 지금 수요나 또 우리가 공급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체나 이런 부분에 지금 하시고자 하는 시‧군이 몇 군데쯤 되지요? 경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우선창입니다. 도내에도 있고 이게 있어서,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농가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돼지면 돼지끼리 시‧군의 지부, 그다음에 한우지부에 해서 일정량, 양이 적다 보니까 몇 ㎏ 이렇게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축종별로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시‧군별로 협의해서 결정해서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군 축종별로 협회에서 생균제사업을 원하면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원하는 양이 한 6, 70%, 작년에도 많이 지원했지만 올해도 돼지농가가 좀 적다 해서 추가로, 지금 양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작년에 대면 올해 한 20% 정도는 늘었습니다. 늘고 제일 어려운 게 농가별로 또 업자하고 그런 게 있어서 도에서는 예산만 하고 시‧군에서도 농가가 원하면 농가대로 포장 단위로 한번 하고 안 되면 몇 집 해서 완제품을 사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도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관계는 좀 더 저희들도 고민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농가가 원하는 만큼, 100%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를 켜게 되면 끝날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과수농가들에게 농협을 통해서 일정 비율 출하를 해야만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공문이 시‧군 센터를 경유했습니까? 통해서 내려갔습니까?

도에서요?

예.

글쎄, 그것은… 아, 예. 그것은 아마 정부지침에 따라서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정부의 FTA기금사업, 과수…

그러면 그게 고품질인지 저품질인지 분간을 다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모든 품목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과수 FTA기금사업으로 과원을 새로 바꾼다든가 하는 게 그게 현재 정부에서 바꿨습니다. 이게 농업인 생산자단체, 주산지 생산자단체에 가입된 농가들이…

각 시‧군별로 품목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예, 시‧군별 주산지 자기들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감가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지침에 따라서 공문이 내려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저희들 고민이 수급, 아까 윤종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사실은 사과가 올해 10% 이상 생산됐다, 20% 생산됐다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농업인들이 좀 단결만 하면 이게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안 되면 사실은 폐기를 하더라도 가격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전부 각자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은 주산지 품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과수 발전계획이 수립된 생산자단체를 가입한 농가라야만 지원한다’ 이게 정부의…

아니, 그게 일정 비율 이상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해야 지원을 계속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산 같으면 농협입니다.

그러면 농협을 통하지 않으면 영농조합이라든지 이쪽은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이제? 문 닫습니까?

이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이게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내용 잘 아시는 분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히 답변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통파트하고 생산파트가 같이 연계돼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FTA기금사업이 생산하고 유통을 제휴를 하려 했는데 이때까지 계속 한 10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생산 따로 유통이 따로였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래 갖고는 과수수급이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이제는 시‧군 단위의 통합마케팅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창구를 좀 단일화해라,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 데 한해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부터 해서 유통시설을 다 지원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확실하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과하고 우리 도가 좀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농림부에 지침도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정말 많이 바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마다 창구를 좀 단일화를 해서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경산 같은 경우는 사실 농협하고 법인이 서로 간에 물과 불 같은 사이라서 유지가 잘 안 되지만 우리 경북도 같은 경우는 1차 조직, 2차 조직 해서 참여조직을 또 만들었어요. 이것도 정말 정부에서는 이게 어렵다 하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1차 조직, 2차 조직은 법인도 가능할 수 있게 해서 농협하고 법인하고 함께 이렇게 하나의 조직의 밑으로 들어와서 농업인이 피해를 좀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들을 농업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영농조합이 농협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것을 2차 참여조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게 사실 영농법인도 그렇고 지금 경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김천이나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사실은. 이게 영농법인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서로 간에 너무나 매칭이 안 돼서 따로따로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경산시 농협 연합사업소에서도 법인을 안 받고 싶어 하고 또 법인도 들어오는 것을 좀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수료하고 기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각 지역별 특색에 맞게 경산 같은 경우는 복숭아 영농조합법인도 굉장히 조합원들도 많고 해서 일단 능금농협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능금농협에서 일종의 편의를 봐주는…

맞습니다.

그런 시기나 대가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2016년만 경북 능금농협에서 실적을 그러면 제공해 주겠다, 편의를 봐주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겁니까?

지난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법인이 있는 지역농협하고 협의가 사실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역농협도 서로 간에 법인하고 좀 안 맞아서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경산시 연합사업단 쪽, 또 이게 전체 통합하는 사업단도 합의가 안 돼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 150농가가 너무나 피해를 보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농협들을 계속 찾고 협의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경산시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농협이 능금농협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씩 양보해서 법인하고 능금농협하고 좀 양보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고 아마…

결론은 냈습니까?

지금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했었고요. 금년도는 아직 지금 사업이 진행하는데 계속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보는데 경산시 연합사업단에서, 농협이 함께 모여 있는 연합사업단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하길래 그러면 제가 오기 전에 이러면 농협부터 이게 지원이 어렵지 싶다고 제가 강력하게 협의하고… 그때 다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만큼 양보를 해서 진행하면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 달라. 그렇게 진행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왔는데…

진행 중입니까, 그래?

그때까지는 제가 일단락을 맺었는데 위원님이 걱정을 또 하셔서 그게 최근의 일이고, 지난 12월 31일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을…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또 며칠 안 됐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과하고 유통과하고 같이.

그리고 경북의 다른 시‧군하고 유독 경산시만 다른 구조입니까?

다른 시‧군은 그래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협의를 좀 하는데…

농협 연합사업단?

예, 법인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북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1차 참여조직, 2차 참여조직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조직을 사실 저희들이 만들어서 정부에도 OK 받은 게 1차 참여조직, 2차 참여조직이 법인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경산은 조합장님들도 조금 굉장히 좀 강하게 난색을 표현해서 그랬고 다른 지역에는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산이 조금 별나다.

아닙니다. 법인이 막강하게 잘 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일반 농가들이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북 2016년 비전도 ‘함께하는 농업, 신명나는 농촌’인데 함께 하면 제일 좋은데 경산이 ‘함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자리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어느 분이 축사를 하면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물으니까 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함께라면’이 최고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제가 비전을 보면서 ‘함께하는 농업, 신명 나는 농촌’ 이런 비전을 가지고 농축산유통국이 출발을 하는데요. ’15년 주요성과에도 보면 귀농 부분도, 국장님.

예.

11년 연속 1위로 이렇게 경북이 1위를 하고 있지만 정착률은 또 몇 %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성과에 1년차, 2년차, 3년차 귀농해서 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또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성과 부분에 표기를 해서 정확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잠깐만요, 딱 1분…

예, 3분만 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오렌지나 키위 같은 것은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있지요, 썬키스트나 이런 데. 그러면 결국은 경북 사과는 앞으로 보편타당한 그러한 농협을 출하해서 가고, 사과가 경쟁력 있는 사과는 안 나올 수밖에 없네요, 구조가? 유통구조가 그렇게 된다면. 생산과 유통을 합해버리면. 썬키스트같이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리 농산물도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들만의 노하우, 또 그들만의 생산 방법, 또 그들만의 판매 전략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농협이 간다는 것만 그게, 유통구조는 편하지요. 편할 수는 있지만 그게 경쟁력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이외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영농조합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우리 경북통상 있지요?

예.

경북통상 지금 주요 업무가 수출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축산물… 거의는 농업 분야에 생산되는 과일이나 이런 부분은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지요? 업무에 있어서 경북통상에 농업 분야가 많은지, 공산품이 많은지 이렇게 봤을 때 공산품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거의 이제 조금…

몇 % 된다고 봅니까?

한 자릿수로, 10% 미만으로…

10%도 안 되지요?

예.

그러면 경북통상이 지금 기획경제위의 소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 분야에, 그렇지요? 그럼 농축산유통국의 소관으로 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대의명분으로 봐서는 오는 게 좋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예산 확보하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또 한 번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명분으로는 맞지만 가지고 와서 보면 또 여러 가지 그런 좀 미묘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미묘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봐서는 농축산유통국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산 부분이야 기획위에 있다고 해서 예산확보가 쉽고 농축산유통국은 낮고 어렵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그런 업무관장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업무협조는 정말 그대로 역시 우리 산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한창화 위원님도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과를 어떻게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도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농민들하고도 의논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복숭아 같으면 통조림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가공으로 해서 할 방법이 있는데 사과는 사과를 잼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방법은 즙을 내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더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사과에 대한 부분은 심각합니다. 청송에 작년의 생산량이 5만 5000t인데 지금 창고에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은 내수경기도 어렵고 또 과잉생산이 되었고 이러니까 두 가지 다가 안 따라가니까 전혀 소비가 안 됩니다. 안 되고 2월 8일이 설인데 설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나 소비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비가 되는 양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더라고요. 즙을 짜는 기계를 좀 지원을 해 달라. 해 주면 지금도 아마 15개 시‧군에서 즙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서 좀 예산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그러면 사과를 소비시키는 좋은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즙을 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농가 개인마다 즙 공장을 짓겠다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사실은 저희들은 부자마을, 지역맞춤형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하는 꼭지는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 몇이 10농가 이상 모아서 하신다면 저희들이 지원은 항상… 올해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가장, 그래도 즙인들 사실은 이제 이미 벌써 먹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한창화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썬키스트하고 뉴질랜드, 안 그러면 키위 제스프리하고 우리 경북 사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국은 농민들한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농민들이 같이 나만 혼자 각자 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 손해 보는 것은 전혀 안 하거든요. 우리가 수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일본보다 더 비쌉니다, 우리 사과가 일본 사과보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지 시장을 만들어놓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참 병이 든 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한 10만t을 하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해서 같이 고통을, 사실은 설 이후에 검토하자 이러는 것은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왔을 때 하자는 얘기이고 사실은 농가마다 즙을 짠들 그 즙이 일반적으로 양식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농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은 언제든지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답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만 같이 저희들이 올해도 수출도 합니다마는 농민들이 그동안 내가 유리한 것만 했지, 예를 들어서 열 상자 생산했으면 한 상자 정도만, 나머지 아홉 상자는 제값 받고 “한 상자 정도만 어떻게 같이 수출하자.” 이렇게 내놓는 게 우리나라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경산에 오세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의도하는 건 그것입니다. 같이 출하창고라도 어느 정도 통일을 해서 급할 때는 일부라도 어떻게 해외에 헐값으로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전부 “내가 왜 지원받다가 못 받느냐? 내놔라.” 이렇게 하면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저게 되고 하면. 실제로는 살 길은 복숭아 같으면 복숭아 하는 사람끼리 찾아야 되고 사과 하는 사람은 사과 하는 사람끼리 찾아야 되는데 그것 없이 “내가 그냥 값이 떨어졌으니까 나라에서 만들어 달라.”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격안정대책이고 안 그러면 고품질 브랜드고 다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과실통합마케팅 그런 것은 그래서 농민들 의견을 다 수용하면서 기득권을 다 인정하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나가려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창화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과 5000t을 한번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통합마케팅에서 그래야 소속된 농민들이 ‘아,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하는 어떤 하나의 교육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뾰족한 답은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예를 들자면 사과즙 짜는 기계를 공급해 달라 하는 것은 개인한테로 해 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으로 해서는 또 될 수도 없고 동네별로 하든지 아니면 작목반별로 하든지 아니면 단위농협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청송에, 예를 들면 한 10년간 가격이 좋아서 그야말로 청송에 농민들이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부농입니다. 부농인데 한 1년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부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잘되면 전부 내 탓이고 잘못되면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청송은 농업 군이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만나면 “윤 의원, 이것 좀 대책 좀 세워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여튼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과를… 자꾸 사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죄송한데 예를 들면 단감도 지난 가을에 10㎏에 1만 원씩 판매했잖아요. 그럼 인건비도 안 됩니다. 포도도 한 상자에 5㎏에 한 7, 8천 원씩 이런 품목도 전부 다 인건비 자체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유독 사과는 좀 저장성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소비가 안 되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두고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좀 내 줘야 또 우리 2016년도에도 새롭게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 적잖은 그 부분을 한번 개인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단체로 들어왔을 때는 좀 고려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단체로 되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마치기 전에 국장님, 한 가지만… 사과능금조합에 지금 저급과하고 이렇게 수매를 해서 주스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현재는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이것은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올해 만약에 통합마케팅으로 한다면 이것은 정상과니까 약간 가공용 가격 가지고는 농가들이 응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하지만 평소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수급조절이 또 필요한 부분이 사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좀 저급과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과를 만약에 납품을 한다면 거기에 일부 조금 지원해서 농가에서도 헐값에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납품 유통도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수급조절도, 양도 좀 조절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도 능금조합과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보고드린 게 그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 농업, 농촌과 농어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농축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