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경북이 신도청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고 오늘은 건설소방위원회의 첫 공식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작년 한 해도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올 한 해도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도민안전실, 지역균형건설국 및 도청신도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한 5급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직원소개) 전문위원과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위원회의 의정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재난안전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 중에 총괄조정관을 기획조정실장에서 도민안전실장으로 변경하였는데 시‧군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시‧군에는 지금 현재 조직이 변경된 사항은 없거든요. 없어서 시‧군에는 현재 그대로인데 확인을 해서 제가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경상북도는 이제 도민안전실을 설치하고 시‧군에도 안전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안전계가 건설과에 있는지, 건설국에 있는지, 안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에는 분리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건설국에 같이 들어있는 데도 있고 현재 좀 약간 산재되어 있어서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합쳐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실장님, 정말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도민안전실 산하에 23개 시‧군에 안전계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건설과에 있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건설국이나 건설과에?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과거에는 안전 업무가 사회재난 외에도 다른 업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물놀이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업무를 건설국에서 안 하고 재난부서로 따로 떼어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번에 도민안전실이 만들어지면서 시‧군에도 조직을 일원화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행정지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일률적으로 지침이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데는 총무과에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총무과의 재난하고 이걸 비교를 하면, 상상해 보면 과연 이 안전업무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강화되었는지 안 그러면 더 약화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한번 해 봐야 된다, 물론 경상북도는 도민안전실을 설치해서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시‧군까지도 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앞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또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때 인사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이게 기획실에 있는 걸 바꾸라고 하고 그래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 말씀도 계셨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했지만 보니까 전부 다 잘하기는 잘했는데 소방본부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하고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게 원래 법상에 보면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긴급구조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지휘소를 소방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바로 현장에 가서 투입되고 우리는 그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그때 현장지휘는 소방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재난 관계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소방본부하고도 그렇게 같이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매뉴얼 자체를 그래 하고, 실제 재난이나 이런 게 되어 버리면 서로 이 업무를 네 것이니 내 것이니 하고 미루다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 그런 관계를 조례를 할 때 명확하게 해야 서로가 책임을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것은 확실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이런 걸 박아서 책임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그러면 여기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보는데, 울릉에 지금 대설주의보가 와서 130㎝니 150㎝ 눈이 왔다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도에서는 관여하는 것은 없어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관여하지요. 관여를 안 할 수는 없고, 일반도로에서는 제설차량이 울릉에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는 제설을 완전히 다 하고 있는데 일반 골목길에는 눈이 많이 와놓으니 감당이 안 되어서 우리 건설국에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소규모 제설차량을 긴급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비비를 동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물론 울릉이 멀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이런 것도 도에서 전부 해서 같이 해주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일 24시간 상황실 근무는 그대로 하고 있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신도청에 가서도 별도로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소방본부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소방본부하고 붙었습니다. 같이 붙여 놓았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내일 모레 우리가 거기 현장을 가보는데 보고 나서 또 문제가 되면 서로가 뭐 변경할 것 있으면 변경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다른 타 시‧도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하고 안전실장 관계, 격상 관계가 어때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른 타 시‧도에도 안전실장이 총 컨트롤타워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이수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각 시‧군에 업무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는데, 시단위는 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재난안전과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각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걸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출발을 아주 타이트하게 잘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우리 남천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이 업무를 떠넘기기식이 되면 혹시나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첫 출발하는 안전실에서 강력하게 각 시‧군 단체장한테 시장‧군수들한테 협조를 강력하게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마는 그 점을 유념하시고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업무 통일을 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안 그래도 조직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처음에 조직을 만들 때 시‧군까지 일제히 해 달라고 요구가 되었는데 우리가 요구한 인력에 대해서 중앙에서, 전체입니다. 전체로 한 절반 정도밖에 인력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안 그래도 각 회의 때마다 올라가서 수차례 건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 조직을 좀 만들려고 하니까 시장‧군수들이 다른 일도 많은데 인력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조만간 일원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성규
윤성규위원장
실장님, 이번 인사에 배석하신 사무관들 바뀌신 분 계시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여기 배석하신 바뀐 사무관들 같이 소개하시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네 분이에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럼 본인 성함하고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세요.
승기
박승기지방시설사무관
재난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박승기입니다.
태경
문태경지방행정주사
생활안전과 민생경찰담당 문태경입니다.
순형
홍순형지방전산주사
재난대응과 홍순형입니다.
홍승
채홍승지방행정주사
비상대비과 민방위원전안전담당 채홍승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아, 업무보고 하시고, 계속해서 하십시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희망찬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2016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업무추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신도청 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인 만큼 도민안전실 직원 모두가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실 소관)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실장님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님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구
정상구위원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직원 전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 한번 보십시오. 준비됐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점검이나 또 위험요인 사업지역 선정도 있고 이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몇 개월 되고 했으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주로 큰 댐을 운영을 다 하고 있지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다목적 저수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또 소규모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제 점검은 한번 해본 사실이 있는지? 안 그러면,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은 뭐, 지금 댐이 위험하기 때문에 비상여수로를 지금 그걸 시설하는 데도 있고 또 완료된 데도 있는데, 특히 운문댐 같은 경우에는 비상여수로를 약 1000억 들여 가지고 시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댐 둑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제 관리부서가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댐 같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원래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또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재해위험대상 저수지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 저수지는 농어촌개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연간 점검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시‧군에서 점검을 한 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도에서 2차 점검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게 위험저수지로 정해지면 국민안전처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또 우리가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실장님, 지금 도민안전실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든 농어촌공사에서 하든 시‧군에서 관할하든 전부 다 안전에, 또 우리 저수지가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지요.
상구
정상구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건천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왜냐하면 댐이나 저수지 둑이 보면요, 댐은 좀 안전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지만 일반 저수지 같은 경우는 노후가 되어서 사실적으로 밑에 농사짓는 데는 큰 관계없이 그것 유지보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점검이 아주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수경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시‧군하고 연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적으로 이미 우리가 도의 안전실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우리가 또 안전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집중적으로 이번에 사실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나가서 우리가 큰 댐, 우리 경상북도에는 또 댐이 큰 댐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저수지도 농어촌공사 저수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맞지요?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걸 파악해서, 우리 또 점검하는 반이 계시지요? 과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서, 사실적으로도 여기에 예산도 있네요? 있으니까 나가서 점검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걸 한번 체계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상구
정상구위원
할 수는 있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런데 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수지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일반 댐이라든가 다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구
정상구위원
일단 시‧군부터, 시‧군에다가 의뢰를, 아까 말씀대로 위험지구에 직접 나가서 점검도 하시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운문댐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댐이 한 5, 6년 후에 댐 막고 이런 데는 누수가 되어서 사실적으로 굉장히 미국에서 설계한 분도 오시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라우팅도 하고 지금 완전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대로 일반인이나 시‧군에서 그 댐에 가 가지고 누수가 어떻게 되느냐…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못하지요.
상구
정상구위원
아니, 실제로 누수 되는 것은 매뉴얼이 그 밑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냥 해서 우리가 “안 됩니다.”보다도 그 매뉴얼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기준치 누수 되는, 매뉴얼은 말고 더 위에 되는 사항을 적은… 우리도 지적도 해야지요, 맞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상구
정상구위원
그것 때문에 안전과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누구 위에 뭐, 수자원공사 너희 것이다, 농어촌 너희 것이다 그것보다는 사실적으로 한번 가서 점검을 하십시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일반 조그마한 저수지는 개수가 굉장히 많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댐하고 농어촌공사 저수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그거를 시‧군별로 점검을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알고 있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보니까 아까 10페이지에 보니까 태풍에 대한 것, 가뭄에 대한 것, 폭염에 대한 것 있는데 올해는 유난히 폭설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특히 울릉도, 제주도는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고 있잖아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폭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일단 폭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폭설주의보나 폭설경보가 발령이 되면 각 도하고 시‧군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각종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도록 일단 지시를 합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어제도 휴일이지만 두 차례 회의를 했었어요. 이제 폭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울릉도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다각도로 회의를 합니다. 하고 지원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장, 박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그 폭설에 의해서 눈을 치운다든가 아까 동료위원도 그렇게 했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는 생필품이 모자라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우리 안전과가 이미 개설되었으면 먼저 선도적으로 그 상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뒤에 어떻게 해 주겠다 그것보다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것도 아니고, 어제 생필품 관계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하고 생필품이 필요하면 우리가 경비정을 통해서 국민안전실에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했는데 현지에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그런 단계는 아니고, 또 내일쯤 배가 들어간답니다. 그 화물선이 들어가기로 계획되어 있고 내일은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그런 대비도 어제 점검을 다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좀 잘 해주시고, 하여튼 실장님께서도 능력도 아주 대단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전과에 대한 위상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늘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실장님, 재해예방사업 중에 지방하천은 이제 도에서 도비를 넣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산확보 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지방하천은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럴 때를 위해서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소하천이지 않습니까? 소하천은 실질적으로 지방하천보다도 더 훨씬 많은, 거리로 봐도 더 긴 게 소하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비가 붙지 않으니까 어떤 생기는 문제점도 좀 걱정이고요. 특히나 시‧군에는 여러 가지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소하천보다 새천 있지 않습니까, 동네하천? 새천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새천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계에서 그냥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급한 대로 하고 하는데, 소하천에 대해서도 도비를 좀 붙이면, 도비를 매칭하면 도에서 역할이 좀 커질 수 있는데 이렇게 도비 없이 국비, 시‧군비로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하천관리는 하천과가 있습니다마는 하천관리는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의 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게 있는데, 소하천 이하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예산이 많으면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중앙에서 바로 재해대책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재해대책비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는 못 받아오고, 저희들 지난해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아왔어요, 우리 도가. 받아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 이래 가지고 그 명분으로 해서 조금 내려가지 그 외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쉬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실장님, 저도 국비 확보하는 데 많은 애를 쓰시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방하천 이상은 이제 매뉴얼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소하천이나 새천은 그냥 예산확보에 따라서 가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군에 가보면 새천이, 새천 정비가 주민하고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소하천은 그다음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도차원에서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안 되겠느냐, 시‧군 재정은 더 나빠지고 하니까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각종 평가를 해서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소하천에 대해서 일부 조금은 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주었는데, 하여튼 그런 명분으로 하든지 하여튼 대책도 찾아보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군의원 경험을 살려보면 새천이 동네하천인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니까, 새천이 잘 되어야지 소하천이 잘되고, 소하천이 잘되어야지 지방하천이 깨끗한 것 아닙니까? 전부 새천에서 나무가 떠내려 오고 이게 지방하천에, 소하천에 걸리고 또 걸린 것이 지방하천으로 가는데 단계적으로 어떤 이런 사업들이 매뉴얼대로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T/O상으로 결원이 2명 있네요, 그렇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행정 8급하고 방재안전 이게 왜 보완이 안 됩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방재안전직이라고 새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공채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없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행정은 많이 남아돌아갈 텐데, 안전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안 채워주는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남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행정직도 결원된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쳐서 조만간 전입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용선 부위원장, 윤성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하
박문하위원
예, 안전이 요즘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렇지요? 안전 없는 우리 사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저는 우리 안전정책의 큰 흐름을 우리 예방안전, 유비무환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다는 대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하면 한 1000원만 하면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고가 터지면 1만 원으로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례가 바로 안전이고 그만큼 안전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지구촌에 기상이변 실감하시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세계 곳곳에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가뭄 지역에 홍수가 내리고 그리고 따뜻한 지역에도 영하로 떨어져서 여러 아사자도 나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시스템도 정말 복잡하고 다단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어제의 첨단정보도 한 2, 3일 지나면, 1, 2년 지나면 진부한 상식으로 변하는, 정말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넓게 진행되는 게 오늘의 현실인데 바로 그런 예단을 가장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처하는 부서가 저는 안전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 실장님은 하실 일이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실장님은 큰 틀 차원에서 예방정책의 큰 흐름을 수립하고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직책 아닙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지난해에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안전실을 만든 후에 365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걸 여러 가지로 함축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특히 테러 이런 데 대해서 하도 많기 때문에 걱정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유관기관하고 협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군‧경찰,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또 예산이 없으면 일 못하는 것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좀 지지부진하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안전에 대한 예산이 잘 뒷받침되고 있다 그런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많지요. 예산은 우리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지만 또 도의 재정을 감안해서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지원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투쟁을 많이 해서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하시고, 19쪽에 국가재난안전클러스터화로 안전인프라를 선점하겠다고 하고 이게 2015년 작년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 총사업비가 8415억이네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작년에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 용역하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부분적으로 용역을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 한번 계획안을, 그러니까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8415억이 투입되는 큰 계획인데, 제 경험으로 보면 거의 용두사미가 되는 이런 큰 프로젝트는 시작은 거창하게 했다가 끝은 아주 희미하게 끝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지금 전략을 세우고 금년에 용역을 하네요, 그렇죠? 상반기까지.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용역을 하면 예산투입 계획을 2017년부터 예산을 2020년까지 하는데 해마다 2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국가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국가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게 이제 도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있지만…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지요. 당연히 도비만으로는 못하겠지.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이게 보면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에서 우리가 잘렸습니다마는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이라고요. 이게 현재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안전문화교육진흥법이라고 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1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또 다시 노력을 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걸 발 빠르게 저희들이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실현 불가능한 대형프로젝트를 구호에만 그치고, 전시행정이지요. 과시행정, 전시행정 이런 게 너무 많아서는 안 되고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도 잘리고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게 너무 거창해서 준비는 하시되 이렇게 거창하게 전개해서 아무 것도 못하는 것, 10개 계획했다가 1개밖에 못하는 것보다도 2개 계획해서 2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실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안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방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수립하셔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부위원장은 좀 뒤에 하십시오.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천희
남천희위원
예,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쪽에 보면, 물론 사전에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한데 사실 여기 보면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에 안전점검하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국민안전의 날은 4월 16일에 캠페인을 하고, 방재의 날은 5월 25일에 하는데 매월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군 자체에서 한 것 결과만 통보받는 거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도에서 매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얼마 전에 성주에서도 했었고 안동에도 했었고 예천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쩌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거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연간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4일에 하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시‧군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체에서 할 것 아니에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시‧군별로 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시‧군별로 자체에서 하는 게 이게 옳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사실 매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보면 이것 엉터리, 자체 앉아서 점검해버리고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이런 보고도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사실은 시‧군이 못하면 분기별로 한번 정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전부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때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계속 못할 것 같으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전체 실·국별로 해당 시‧군에 같이 나가서 매월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형식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고, 매월 할 것 같으면 각 시‧군에 해당되는 실·국에 담당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가서 그 책임을 지우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안전점검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안전점검에 대한 대국민 계도차원에서 날을 정해놓고 홍보차원에서 “이날 점검을 하자.”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시‧군에서 확실하게 좀 해주면 좋은데 또 시‧군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 관심이 없는 시‧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하여튼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하는 건 되는데 도에서 안 움직이면 시‧군이 안 움직여요, 누가 시‧군에서 그것을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분기별로 해가지고 한 번씩 정확하게 도에서 집중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것 치워라 이런 이야기예요. 형식적으로 매월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그걸 뭐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시‧군별로 한 번씩 나가면 되잖아. 실·국 담당 국장이, 시‧군에 담당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국장이 나가가지고 점검해서 와서 문제되는 것은 다시 계산하고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걸 연구 한번 해보시고, 형식적인 건 좀 하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인데 여기 보면 공모를 해가지고 한 군에 5억씩 준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이런 것도 공모해서 5억 하는 것 좋은데 본 위원이 사실 농촌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필요한 게 사전에 안전사고하고 범죄예방을 하는 게 CCTV예요. CCTV가 농촌에서… 대도시는 요즘 시에 있는 동 단위, 그다음에 읍 단위 이런 데는 CCTV가 거의 동별로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농촌마을에 빈집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는 입구 같은 데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도둑도 예방하고, 모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한 개를 설치하는 데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도비를 한 50%씩 줘가지고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는 그게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많아요. 전 시‧군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농촌에. 그래서 이런 걸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마을에 CCTV를 한 군에 몇 개씩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주면 마을의 입구에 한두 개 설치해버리면 도둑 다 잡아요, 지금. 지금 현재 보면 도둑 잡고 하는 게 전부 CCTV로 다 잡는 거예요,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은 지났지만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시‧군별로 수요를 받아서 그걸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결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한번 해주시고. 도민의 안전이고, 그다음에 도둑 잡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 사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생활민방위교육 관계인데 여기에 보면 급수시설이 181개네요, 우리 도내에?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181개가 있는데 이 급수시설이 옛날에 보면… 요즘은 잘 몰라요. 과거에 내가 거기 있을 때 보면 급수시설을 해놓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급수시설을 해놓은 게 수두룩합니다.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음용수로 부적판정이 나온 것은 폐쇄시켜버려요. 폐쇄됐는지 안 됐는지 난 모르겠는데, 만약에 비상이 걸렸을 때는 급수시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이 없으면 그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급수시설을 다른 데는 현재도 일반음용수로 해가지고 새벽이면 전부 틀어놓고 그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점검을 일제히 한번 해보라고요. 해가지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옛날에는 많았어요. 아주 많았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딱 해서 숫자가 대폭 줄었을 겁니다. 그 숫자 181개인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시설물점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음용수로 부적판정이 나면 폐쇄시켜버려요, 못 써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 문제되잖아, 그렇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걸 상시로 검사를 해가지고 음용수 부적판정이 날 때는 다른 걸로 대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예,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 장영석 선배님께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 시기가 5월인데요,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철이 4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에 3교대 근무하는데 지금 상황실에 7명 근무하시는데 2인 1조로 하면 휴일은 언제 합니까?
웃음소리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박용선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없고 야간…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24시간.
박용선위원
24시간 3교대인데 사람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포항에 교대근무하는 곳이 많은데 좀 모자랄 것 같으면 과로사 안 하게 인원 보충하십시오. 과로사하면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선통신망이라고 해서 그룹통화를 지금 구축해놓았다고 하는데 이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룹통화시스템이? 24페이지입니다, 그룹통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 그것 지금 하려고요.
박용선위원
하려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금년도에 하려고 계획이…
박용선위원
예,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앱 기반해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그인 된 것 안 받으면 어디에 가 있는지 다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야, 되게 빨리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했고. 다음에 보면 28페이지,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남천희 위원님하고 같은 건데요. 안전한 마을 셉티드(CPTED) 해서 있는데 지금 건설국은 아직 안 했는데 건설국에도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경북 가꾸기에 보면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3, 4개 시‧군에 27억 공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같은 상임위이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CCTV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실제 촌에 가면 어두워가지고 모릅니다. 버스 타는 데도 보안등이 하나 없습니다. 지금 옛날처럼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LED가 처음 보급될 때처럼 LED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은 물론 CCTV도 있어야 되지만 밤에 환하지 않으면 CCTV 찍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안등이 많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보안등을 하면 골목길에 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군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가지고 밝은 데서 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장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 말 그대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느라고 하여튼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 근원적 해소 및 대응역량에 연관되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구의 모양은 안 변했겠지요, 그렇지요? 둥글고 정확한 시간에 돌아가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물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구가 엄청나게 지금 파괴가 되고, 지구의 오존층 파괴, 그다음에 엘니뇨현상, 엘니뇨현상은 지상에서 여러 가지로 하도 방송을 많이 해서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기후온난화의 가장 주범이고, 기상청이 나름대로 예견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예보했기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따뜻한 겨울이 오리라고 다 믿었고, 방송에도 엄청나게 겨울은 없다는 식으로 보도를 엄청나게 했는데 때 아닌 제트기류 하강, 제트기류라고 하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현상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북극의 얼음이 온난화로 해서 얼음이 녹음으로 인해서 그 기류가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석
장영석위원
그 영향을 주는 게 결국은 엘니뇨현상인데요, 그렇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지요.
영석
장영석위원
엘니뇨현상 때문에 해수 온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아내림으로 해서 제트 스트림(jet stream)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빠른 속도의 공기 흐름이 있습니다, 지구 상반층에. 옛날에 온도가 정상적인 기후현상일 때는 그게 방어를 해줬어요.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돌면서 찬 공기가 못 내려오도록 하강방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기상청에서마저도 제트기류에 대한 영향력을 감지 못 했잖아,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못 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엘니뇨현상, 제트기류,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도 삼한사온이나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그런 기후를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호우라든지 가뭄에 대비해서 물 부족 현상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안전과가 설립된 만큼 도민안전실이 우리 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농업, 그다음에 건설이라든지 소방분야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온도가 1도 올라감에 따라 빙점이 낮아짐으로 해서 파괴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도로도 얼었다가 녹고 하는 그게 굉장히… 얼음이 강하게 얼었다가 녹아내릴 때는 엄청난 재해, 그렇지요? 도로파괴도 일어나고, 산사태라든지 기타 그것과 연관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도민안전실은 말 그대로 사소한 그런 것도 물론 체크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안전실이 생긴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도에서 안전실이 할 역할은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농업이나 아까 말했듯이 각 분야에 올 수 있는 피해현상을 미리 예견하고 정보제공을 해줌으로써 명실공히 도민안전실이 도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활용함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재해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도에서는 기상관측 자료를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기상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어떤 식으로 받아요? 매일 자료제공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화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다음에 월별이나 연간 기후변화에 대한 자료제공도 받고 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우리가 항상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요구하면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민안전실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에도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도민안전실이 단순하게 현재 닥치는 그런 일은 각 실·국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업무분담을 시키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민안전실은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 큰 틀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기후 같으면 기후 자료를 단순하게 기상청에 의존해가지고는… 기상청은 또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기후변화라든지 인공위성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우리 자체 위성이 아직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미국이나 일본을 경유해서 아마 받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제공도 다변화시켜가지고 기상청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정보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면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다변화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걸 큰 틀에서 하는 게 도민안전실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환태평양 지진대가 옛날에는 미국의 서부로 해서 일본 이렇게 쭉 환태평양, 말 그대로 태평양에 화살 모양의 지진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이 굉장히 잦아지고 강도도 세져요. 우리 동해안이 환태평양 지진대에 굉장히 가까이 접해 있어요. 그게 우리로 봐서는 동해안이거든요. 동해안에 여러 가지 원전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전에 연관된 대피시설이라든지 안전, 그런 시스템도 소방서나 아니면 안전처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갖고 대처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마 구축을 해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1년씩의 예산에 의해가지고 정해진 게… 물론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복합적으로 만듦으로 해서 도가 소방이나 여러 가지, 원전 자체에 안전시스템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합적으로 도에서 여러 가지 안전에 연관된 자료는 수집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라든지 기후,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안전처가 해야 될 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을 2016년도 업무계획에 잘 반영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37쪽에 방사능 재난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인데 방사능 재난사고 현장조 치 실무행동매뉴얼 보완을 6월까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간이 그렇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실무행동매뉴얼 보완하는 데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필요합니까? 좀 더 일찍 할 수도…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만들어 놓았는데 365계획에 의해서보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좀 편하게 모든 사람이 딱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체계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데 기간이 6개월까지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한 달 내지는 두 달 내로 바로 보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원전 마스터플랜 용역도 줄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수용
김수용위원
예.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많이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봐가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보완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수용
김수용위원
예, 아는데 기존이 있는 것을 보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보완하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이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바로 할 수도 있어요,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간을 그냥 정해놓았는데 별로 의미는 없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좀 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시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원전안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10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것은 용역을 줘놓았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용역을 줬는데…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지난해부터 해놓았는데 10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0월까지 납품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쪽에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제거라고 해서 여러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받아가지고 확정지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어요? 시‧군에서 올라오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다면…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험이 좀 높은 지역을 우선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국민안전처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각 23개 시‧군에서 다 올라오면 최종 확정을 할 때 물론 안전처에서 점검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어떤 관여가 있어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첫째는 계속되는 사업을 먼저 하고요, 계속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 재해위험이 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게 객관성이 떨어지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 여러 시‧군 출신이 계시지만 객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많은 의원들이 제기하더라고. 각 시‧군에 가보면 면 단위는 면 단위대로 하고, 시‧군은 시‧군 단위대로 거기에 대한 불만, 일을 해주고 나서도 불만이 있으면 그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없거든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게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답니다, 뭘 우선하라고 하는. 점수를 매겨가지고 환산해서 그 점수 높은 것 우선으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중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본 위원장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안전실이 처음 출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적인 체계가 확고히 확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수용 위원님 말씀, 또 여러 위원님 말씀 중에 원자력 방사능 관계, 또 일반 도정보다는 외부의 협조를 얻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위의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전실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업무효율은 많이 차이난다고 보거든요. 특히 원자력 관계, 우리 경북은 다른 도보다도 원자력을 약 40%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는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봉화가 올해 확대됨으로써 영양권에 포함됐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게 그러면 이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지금 확대된 겁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기준이 18㎞인가 거기에서 30㎞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법 개정을 해서 그렇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제안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우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지역균형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이상으로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단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천공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지난번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것 발주할 때 포항, 울릉공항 같이 하여튼 공동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 함께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범위를 좀 확장시켜가지고 업시켜 달라는 말씀이지요?
박용선위원
예, 예산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항에 두 군데가 있는데 포항에 한 군데는 지금 업체선정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장성동 주택재개발지역이 됐는데, 앞으로 보상문제라든지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 바로 앞에 위치해가지고 잘 아는데요, 보상이 어려운데 마무리가 잘 되어서 오면 건축심의 등을 할 때 지원을 적극적으로 아끼지 말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아직은 보상이 한 몇 % 정도…
박용선위원
예, 이제 시작할 겁니다. 올해 시작하는데 나중에 건축심의라든지 도에서 해줄 것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처음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서로가 많을 겁니다. 서로 공부하는 의미에서도 지원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박용선위원
42페이지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경북 가꾸기, 오전에 도민안전실 할 때도 했는데, 범죄예방 관련 같은 경우는 도민안전실하고 포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도민안전실에도 안전한 마을 셉티드(CPTED) 해가지고 3건, 3건 해서 30억, 시‧군비 포함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또 27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57억인데 이런 부분이 중복 안 되도록 같은 상임위 안이니까 업무협의를 하셔서 할 때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남천희 위원님께서 CCTV를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CCTV도 있어야 되지만 좀 밝게 해줘야 된다, 보안등 설치를 시‧군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주시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디자인 사업을, 그러니까 간판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줬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너무 난잡하게 하는 데가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군에 우리가 예산을 준 데를 점검해가지고 진짜 조잡하거나 난잡하게 했으면 그런 시‧군은 앞으로 좀 배제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3월 임시회라든지 4월 총선 마치고 임시회 할 때 우리가 현지 점검할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 현장방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선위원
예,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좀 체크하셔서, 건축디자인과장께서 처음 오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최대진 국장 이하 직원들 201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을 위해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및 건설규제 완화에 조례 정비하는 게 있지요, 시‧군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시‧군 조례 제정하고 정비하는 게 이게 아직까지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세 곳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세 곳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청도하고 울릉, 경산 세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해당 시‧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줘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가 바로 좀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벌써 다 해놓았는데 아직 세 군데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 그렇지요? 시‧군에 빨리 독촉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32쪽에 보면 낙후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있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낙후지역이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잖아요. 낙후지역 말고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안 됐습니까? 그러면 낙후지역 따로 있고, 지역활성화지역 따로 있나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음소리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용어 자체가 법이 5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개발법으로 통일하면서 기존의 용어는 좀 남아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낙후지역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시 용어를 발진촉진형이라고 좀 부드러운 말로 계속 바꾸고 있는 과정인데 용어가 기존에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낙후지역이 사실은 낙후된 게 맞기는 많거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이름이 좀…
천희
남천희위원
아직 농촌에 가면 낙후지역이 많이 있어요, 낙후지역이. 그래서 여기 지역활성화지역인 5개 군을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하고 얼마나, 뭘 한다고 하는 자료를 한번 내줘요, 자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나중에 위원님, 용역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활성화지역 군위, 영양, 의성, 청송, 봉화에 대해서는 국비가 최대 300억까지 지원되고요, 타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가 200억 원까지 지원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나중에 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용역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와서 우리 도에서 전체 사업을 수합해가지고 국토부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현장확인을 옵니다. 그러니까 최종 확정되는 단계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고 용역이 결정되고 나면 또 바꾸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역실정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신도청 시대를 열어가는 광역 SOC 구축 관계 있잖아요, 도로망구축 관계가 있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특히 여기 보면 고속도로 건설에서 금년에 상주～영덕 간은 이게 언제 완공이 돼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국토부에서 올해 12월 말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12월 말 그렇게까지 늦게 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늦은 게 아니고, 이것은 거의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루라도 빨리 좀 당겨가지고 늦어도 10월이나 이때쯤 할 수 있도록, 이게 예산 같은 것만 다 되면 작업만 빨리 하면 되잖아요, 일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산은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전액 되어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못하지만 돈 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 빨리 좀 당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이것은 국토부, 그러니까 고속도로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신도청으로 가는 게 포항에서 오는 것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 도로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신도청 가는 길이 좀 쉽고 그렇잖아,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대구에서 춘천으로 가는 고속도로, 이것 대구에서 어차피…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중앙고속도로.
천희
남천희위원
중앙고속도로 있잖아요. 중앙고속도로 이게 확장계획이 되어 있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요즘도 겪고 있어요. 아직 도청이 안동으로 안 옮겨졌어도 지금 아침에 대구에서 안동 쪽으로 가다 보면 한 7시에 출발해 나가도 군위, 의성까지 가면 밀려요, 군위, 의성까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군위까지 밀립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군위, 의성까지 밀리는데 앞으로 정말로 도청을 옮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대란이 옵니다. 이걸 빨리 해가지고 확장을 편도 4차선으로 한다든지, 군위까지는 빨리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위 지나면 괜찮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군위에 산업단지, 그다음에 가산 쪽으로 하는 것하고 이게 많기 때문에 지금도 밀리는데 도청에, 예를 들어서 1500명이 옮겼는데 버스를 안 타고 만약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내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 2월에 옮겨놓고 한번 보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면 늦다니까, 이게요. 특히 주말에는 더 말도 못하고. 주말에는 군위휴게소부터 한 오후 3시쯤 되면 밀린다고요, 대구로 오는 게. 내가 몇 번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장계획을 빨리 올려야 돼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 빨리 올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고속도로를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남북 6축 고속도로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은 언제 계획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남북 6축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환경훼손이 좀 심하고, 인구가 거의 없어가지고 국가에서는 굉장히 후순위로 미루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봐서는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영천에서 영덕 구간이든지 그 구간이라도 먼저 개통을 하고, 영양하고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야 될 걸로…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렇다 해도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급하거든요, 전부 다 보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 도로도 느슨하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상당히 급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촉구를 해가지고 착공하도록 그렇게 좀… 이게 보니까 당초계획은 영천에서 강원도 양구까지로 되어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양구까지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 쪽에는 물론 산세가 좋고 해서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니면 경북 구간까지라도 빨리 좀 해야 안 되겠느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남북 6축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 빨리 좀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2017년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굉장히 교통량이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영천에서 오면 군위 효령JC에서 중앙고속도로 군위까지 바로 삼각형으로 연결시켜주니까 1년쯤 지나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대구에서 군위로 가는 것은 거기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가는 게 문제라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대구에서 오는 게 중앙고속도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안동으로 가는 것 그게 지금 문제지, 영천에서 오는 것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되면 아마 국도 이용이 많을 겁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밀리게 되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25번 국도 말씀입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2월에 도청 옮기고 나서 한번 한 달 간만 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 실감할 겁니다. 그래 되면 출퇴근은 어떻게 하든지 밀린다고 봐야 돼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하천의 체계적 정비 관계인데, 거기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에 대해서 반변천은 어떻게 돼요? 반변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반변천은 임하댐 아래에 있는 반변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내려오고요.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관리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계획이 되어 있다가 계속 부산청에서 안 하고 있거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 그렇습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부산청에서 안 하고 있는데 도에서 빨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 관계를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 과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천희
남천희위원
반변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줘요.
동엽
박동엽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박동엽입니다. 반변천 그것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올 연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진도가 한 20%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반변천 지금 수립하고 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측량만 우선 우리가 추진하고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과업결과를 부산청에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대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게 빨리 되는 거지요?
동엽
박동엽하천과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부산청에 미루어 놓으면 세월없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동엽 하천과장이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영양지역뿐만 아니고 반변천에 관계되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좀 빨리 해줘요.
동엽
박동엽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천과장하고 상세하게 수의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다른 것은 많지만 다른 위원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6쪽 한번 보시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46쪽이요?
상구
정상구위원
예. 지적재조사사업에 이 사업이 국비죠? 국비사업이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90%가 국비고요, 10%는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청도에 지적재조사할 것 있으면…
웃음소리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2016년도에는 28개 신규사업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또 사업 완료한 것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일제시대 때 지적조사를 해서 사실적으로 지적을 분할해 놓았는데 지금은 이제 현 지적하고 지적도하고 안 맞잖아요, 현 토지하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지요.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보니까 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로가 안 맞으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매매관계라든가 또 자기 토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래 하니까 이 조사는 사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마을진입로라든가 또 뭐, 도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있는 지적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기 땅이었는데, 사실적으로 등기부상으로는. 지금은 재조사 하니까 길이 이제 자기 땅이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하천도 없어지고, 구거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마을에서는 어떠냐 하면 문제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이것은 내 땅이다.” 맞잖아요? 이번에 정비를 해서 본인이 했으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측량을 해 보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 측량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분을 이전등기를 하니까 자기 땅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입로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지요, 공도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후는 국장님의 생각에 어떻게 조치하면 되겠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실제 위원님이 현실 문제를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적재조사를 하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 예를 들면 땅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그러니까 마을도로를 측량해 보니까 이게 움직여버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되면 땅 주인하고 새로운 경계에 대해서 갈등이 계속 발생되고요, 외지인이 왔을 경우에 특히 또 이게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새로운 측량… 그러니까 실제 이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땅주인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으면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어서 마무리를 짓고 아니면 최종적으로 또 재판을 해서 최종적인 토지경계에 대해서 분쟁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취지는 재조사사업인데 이게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진입로가 있잖아요, 마을진입로가 자기 개인 땅이 되었잖아요? 전체 다 된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만약에 마을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걸 이제 그분한테 지분 뭐, 측량을 하든지 해서 그 마을에서 사실적으로 동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시‧군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도로를 매입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많이 이야기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청도 같으면 3000억 가지고 월급 주고 복지 주고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도 지금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쉽게 얘기하면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시‧군은 이것은 문제성이 일어나니까 마을에서 동회를 열고 해결책도 없고,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 찾아가는 일도… 지금 굉장히 이게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후유증이 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군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국비예산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90%이고 하니까 이걸 우리 국비나 안 그러면 도에서라든가 어떤 방침이 지금, 조례를 만들든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것인데 지금은 그냥 무작정 측량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28개나 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발전방안, 또는 해결방안은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이제 조정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토지소유 문제가 제기되고 이럴 경우에는 조정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지역도 사실적으로 몇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할 때마다 문제성이 일어났는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왜냐 하면 국비 가지고 하고 하니까 사실 시‧군에서는 큰… 도의원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 들어보니까 이것은 문제성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래 마을 동민들 다 모아놓고 뭐, 자기들도 규정도 모르고 법규도 모르니까 굉장히 난립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쉽게 말해서 그 지역이 선정이 되면 진입로를 빼고 측량하든지, 예를 들어서. 맞잖아요?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방법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가만히 있는 길을 넣고 하천을 넣고 해서는 문제성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잘 연구하시고 또 김지현 토지정보과장하고도 내가 전화통화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도 특별한 답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계속사업이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조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56쪽에 경북형 한옥 때문에, 그냥 문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고 하단에 보면 경상북도 조례 규칙을 12월 31일에 규정을 통과했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했는데,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시‧군은 도의 조례를 참고를 해서 시‧군에서도 또 같이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한옥사업을 할 경우도 있고 시‧군에서도 한옥을 지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신규 한옥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보수하는 데는 2000만 원을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포항, 구미든지 이런 데 예산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신규 한옥을 예를 들면 5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상구
정상구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재정여건에 따라서 시‧군 상황에 맞게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상위법이니 그런 것보다는 시‧군에서,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는 한 4개 시‧군만 선정되고 23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는 조례를 제정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공문을 수시로 보내든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이것이 시‧군에서 조례를 빨리 자기들도 제정을 해야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 하면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할 사람들이 지금 사업체가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오잖아요, 제가 또 질문했으니까. 그래 우리 군은 어떻고 우리 군은 어떻고 하는데 저로서는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시‧군에는 조례를 지금 쉽게 말하면 손 놓고 큰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나 구성할 사람도 지금, 이렇게 사업할 사람들은 많이 지금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에서 이걸 어떻게 하든 시‧군에다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군의 관계자들 같이 모여서 심포지엄하고 한옥토론회도 하니까요, 그때 시‧군에서 안 된 시‧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시‧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23개 시‧군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개발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에 관한 부분인데, 15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8개소, 옥외광고물 시범사업 7개소, 유해환경개선사업 6개소가 있는데요, 이 시범사업은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지원사업입니까? 2개 공공디자인하고 옥외광고물사업?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매년 시‧군을 선정해서 예산을 2억이든지 1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원해 준 시‧군은 제외되고 새로운 신규 시‧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시범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되었으면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한두 개 사업할 때는 시범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시범사업이 지나가고 나서 할 때는 그냥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명칭을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중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이 간판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 사업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한다면 가로등 LED 교체사업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가로등 LED…
수경
이수경위원
왜 제가 이 사업을 권장하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 면 소재지 개발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4개 동에 150여 개 가로등을 LED로 바꾸었는데요, 그 효과가 간판교체사업보다 훨씬 좋더라.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요?
수경
이수경위원
소재지가 환하니까요. 이 사업은 진짜 단일 사업으로 할 수 없어서 면 소재지 개발사업 안에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아마 다른 읍‧면도 그 사업을 본받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초기 투자만 되고 나서는 유지관리비 전기비는 획기적으로 줄어드니까요.
수경
이수경위원
이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넣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안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 옥외광고물사업에 포함시키든지 해서?
수경
이수경위원
예. 옥외광고물사업하고는 취지가 좀 다르지요. 간판하고는 다르니까,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유해환경개선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6개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유해환경개선사업이면 실제 슬럼화되고 어두운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CCTV를 일단 달아주고요, 그러니까 낡은 벽면에다가 깨끗한 벽화 이런 걸 해주고 가로수하고 담장, 도로 이런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8개 시에 12개소에 약 26억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디자인은 일단 1년을 사업단위로 해서 하고 있고 도심 공공환경을 시범적으로 개선해서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만드는 건데 사업내용에 들어가면 거리하고 교량, 옹벽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슈퍼그래픽이라든지 공공환경의 디자인을 개선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슷한 면은 있지만 CCTV하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은 유해환경개념이고요, 이것은 디자인이니까 거리하고 교량, 옹벽 그런 것에 환경의 디자인을 바꾸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공공디자인사업과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좀 부족한 게 많아서 순수 도비사업으로 유해환경개선이라는 비슷한 이름을 써 가지고 6개소를 더 지원하는 그런 체제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문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인원 보충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도 조금 있다 하고, 지역균형건설국 작명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 하니까 이게 기술 분야가 아니고 행정 분야인 걸로 외부인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작명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사실. 건설안전국 이런 것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안전은 따로 있으니까, 건설도시국…
문하
박문하위원
아, 도시국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게 아마 제일, 괜찮은 이름으로 생각하면 그냥 건설국, 또는 건설도시국 그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짧고도 함축적인 표현, 누구나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거는 머리 나쁜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름 부르기도 그렇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인원충원도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안 그래도 이것은 위원님 저한테 여쭈어 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문제로 한 것인데…
문하
박문하위원
보통 예상문제하고 다른데 오늘…
웃음소리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우리 과장님들하고 아침에 회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실제 박문하 위원님이 걱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하고, 지난번에는 부족한 인원이 꽤 많았었는데 지금은 부족한 인원이, 이것 오타입니다. 5쪽에는 217명 정원 중에 21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10명으로 되어 가지고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군체육부대 그 행사 끝나고 일부가 좀 보충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것 지금 결원인원 중에 대부분이 종합건설사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조금 보완이 되었는데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계속 더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인원은 다 그렇지만 본부에 있는 인원은 다 채워놓고 사업소나 이런 데, 사업소 직원들이 뭐라 그럴까, 박탈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일선부터 먼저 채우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는 게 국장님 직무를 수행하는데 떳떳하지 위의 상부조직은 다 채워놓고 밑의 말단들은 전부 다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건설사업소에 업무, 그러니까 지역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약간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안동으로 옮기면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안 그래도 기존의 북부지소를 종합건설사업소 본소로 바꾸어 주고 본소에 있는 것을 동부지소와 서부지소로 분할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본소가 남부지소로 그냥 남아 있을 경우에는 울진하고 영덕까지 만약에 제설작업을 하러가는 시간만 해도 눈 치워 가면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동부지소, 서부지소 이런 체제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건설국의 어떤 역량보다는 건설소방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야 100% 동의하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나중에 그런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계획은 천천히 신중하게 하고 결단은 빨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론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쯤 저는 도청이 이제, 도청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도청이전과 동시에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옮기는 데 따른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누가 반대겠습니까? 저는 동의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보고하시고 빨리 조직의 변화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업무분장, 오늘 연초 업무보고니까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님 계시는데 죄송한데, 도시계획 업무에 기술직이 복수직이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기술직과 행정직의 업무분장이 대충 어느 정도? 국장님이 보시기에 기술직 업무와 행정직 업무가 어느 게 비중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봐서는 도시계획 업무하고, 일단 안에 내용 전체로 봐서는 건설행정계에는 서무계로서 국 전체를 서포터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도시계획계는 도시계획이니까 우리 토목직이 하고 있고 택지개발, 도시개발도 토목이 하고 있고요, 온천업무하고는 행정하고 별 구별 없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국가산업단지는 행정이든 토목이든 때에 따라서 이렇게 토지이용계는 행정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과장 이 자리에 대해서는 옛날에 토목직이 할 수도 있고요, 행정직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 전체의 기술직하고 행정직의 상황, 그러니까 토목직이 부군수로 나가든지 이랬을 때는 다시 또 행정직이 도시계획과장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도 전체 차원에서 균형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사업단도 똑같습니다. 토목직이 균형발전사업단장을 할 수도 있고요, 행정직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술직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우리 행정직하고, 그러니까 간부들, 사무관 이상 행정직, 기술직의 인원 대 간부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우리 도 전체요?
문하
박문하위원
예. 예를 들어서 직원이 기술직이 행정직이 200명이고 기술직이 100명이라면 간부도 그런 같은 비율로 포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 것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아직…
문하
박문하위원
안 해봤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나중에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해보시고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해서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고 하면 강하게 어필하고 기술직들한테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도로명주소, 정착이 어느 정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계속 지금 홍보, 인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김 과장님 소관인데… 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럴까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더디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김지현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계획이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뭐, 정착되기 어렵지만 한 2020년까지는 완전히 정착될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계획보다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안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활용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연도별로 활용도 자체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처음에 위원님 35%에서 68% 그러다가 70몇%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올라가고 있어요? 70…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70몇%까지 올라가고…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7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제 100%, 거의 95%, 100%까지 그 정도 정착이 되려고 하면 한 2020년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까?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지금…
문하
박문하위원
90% 이상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90%를 올해까지 올리려고 최종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90%로 올리는 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도로명주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이 신규로 도시계획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동‧예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도로를 쳐다봤을 때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이렇게 찾아가고 하기가 좀 쉬운데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빌딩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세부 주소를 다시, 예를 들면 200-1번지에 4층 이렇게 부가적으로 이렇게 주소를 부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기존의 지번을 사용하는 것하고 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하고 지금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잘 하시고, 우리 도시계획에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조성, 제가 늘 건설 업무를 챙기면서 걱정되는 부분 중에 산업단지의 과잉공급, 그리고 주택 과잉공급이 지금 우리가 걱정스러울 만큼의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이것도 너무 과잉공급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안 그래도 오늘 매일신문에 기사가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산업단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산업단지가 156개입니다. 그중에서 준공된 게 109개이고요, 조성 중인 게 47개이고요. 올해 신문에 나왔다시피 9개 신규지구를 추가로 이렇게 했는데, 미분양 비율이 10배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배 이하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9개 신규 지구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100%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다른 어떤 미분양률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조건 하에서 계속 이렇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우리도 예를 들면 20개 산업단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다 신청을 안 하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14개를 신청해서 국토부에서 9개만 승인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조건 하에서 허가를 해주는 걸 말씀드리고, 그 9개 중에도 5개가 경주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경주는 울산 자동차산업하고 딱 접경지역에, 7번 국도에 접해 있는 외동읍하고 그 인근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수요자 100%에 한해서 중앙부처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추가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서 진입도로에 국비를 못 받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제가 계속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전체적인, 숲을 보는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면서도 우리 영양이든지 봉화든지 안동, 어떤 새로운 수요가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주택공급도 물론 농촌은 저는, 제가 속한 포항에 많은…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항 주택공급에 대해서 앞으로 큰일 날 것이다, 정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포항 인구가 정체 내지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53만 명에서…
문하
박문하위원
53만 벽이 무너졌다는 게 많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철강 경기의 비중이 포항이 86%입니다. 철강경기가 지금 포스코가 48년 역사에 적자를 처음 기록할 만큼 경기가 불투명한데도 지금 주택공급은 끝이 없이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도 하고 있고 또 신청 들어온 것도 있고 걱정스러울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도 이런 것 관여할 수 있지요,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점검 한번 해 보세요.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사실이고요, 또 실제 봐서는 포항만이 아니고 안동‧예천 신도시 전체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 건설 가격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과잉공급 되는 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어떤 자문을 거쳐서 제가 행정기관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부동산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교수님이든 전문가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거쳐 가지고 아파트 인허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 이 자리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제가 대충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문제를 제가 잘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께서는 당연하게 우리 경북 전체를 보고 우리가 나중에 일어날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미리 상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아마 청약한 도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게 되니까요, 그렇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한 것 작년에 많이 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일단 각 시‧군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참 원래 수조 원이 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우리 도에 12조 가까이 되고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된 게 3조이고요, 20년 이상 된 게 9조 정도 됩니다. 9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한 게 약 55억 정도, 18개 시‧군에 55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더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시토목사업하고 토지 매수한 것을 다 합치면 작년에는 토지매수가 100억이고 도시토목사업 614억 해서 올해보다 사실 굉장히 많이 투자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2005년인가 이때 도시토목사업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도비가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오랫동안 참 답은 나와 있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대 여건 때문에 실천하기가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안을 제출하셔서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들, 방금 주택 과잉공급이나 공단 공급, 장기 미집행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판단하셔서 이래 하시고. 이제 도청이 옮겨가면 접근성이 정말 우리한테 체감의 가장 1순위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주～영덕은 올해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올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좀 빨리 안동까지 중간에 좀 빨리 공정 진행을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중앙고속도로하고 동서 4축하고 겹치는 지역이 일직JC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이든지 경주 쪽에서 신도시로 올 경우에는 7번 국도를 타고 영덕에서 바로 일직JC로 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대구～포항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북대구로 해서 다시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아직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31번 국도는 전 구간이 4차로로 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안 그래도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31번 국도가 계획이 2018년도던데, 안 되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1번 국도 중에서 포항에서 기계면 지가리 있지 않습니까, 포항 기계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4차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진행이 안 돼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동에서 길안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쪽 겹치는, 35번 국도하고 겹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를 4공구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되어 있었는데 1구간은 흥해하고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4구간은 하고 있고 그리고 2구간을 다시 1, 2, 3, 4개 공구로 나누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3구간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도 아직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계획안을 나중에 한번 봅시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나중에 상세하게…
문하
박문하위원
꼭두방재 쪽 방향 이런 것은 터널 뚫고 이런 것은 아직 결정 안 되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다만 우리 1백만 동해안의 주민들, 행정수요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게, 도청에 가면서 불평불만이 쌓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마찬가지로 포항～영덕 고속도로 이것도 공정이 10%밖에 안 되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09년도에 이게… 저는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2009년에서 지금 7, 8년이 흘렀는데 공정이 10%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을 왜 발표하는지 모르겠어. 2009년도에 착공해서 10년이 흘렀는데 공사가 10%밖에 진행이 안 되고, 뭐 언제 하려고? 차라리 안 하든지? 이런 것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국장이 이런 것을 보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거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 지적이 되었다고 이렇게 좀, 개선을 하지 말든지, 하지 말고 차라리 한 3년 뒤에 착공해서 한 3년 만에 끝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10년 되었는데 10%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은 욕 얻어먹습니다. 주민들 놀리는 겁니다, 이것. 그래 한번 하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형산강 프로젝트 저도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도 돈이 2191억이고 이게 6년간, 이제 6년간이지만 2015년, 앞으로 5년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국가에서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못하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뒤에 52쪽 보시면 그것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봤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전체 이게 지금 형산강 프로젝트 중에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도 있고 어떤 다른 분야도 있는데, 하천분야에 대해서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1단계에는 5개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2단계에는 7개 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1단계는 5개 지구에 대해서 189억의 국비가 지금 올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합쳐가지고 보시면 1253억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2200억 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938억하고 여기는 포항시비하고 경주시비도 포함되고 이래 가지고 도비도 넣고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국토부에 공모를,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다시 150억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부담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2단계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밑에 형산강 상생로드는 자전거도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보문에서 포항시가지까지 바로 연결해 주는 그런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자세한 각론적인 것보다는 총론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안을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차질이 없도록,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나 시 직원 물어보면 “그것 2021년까지 무조건 다 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 그것은…
문하
박문하위원
국장님이 그러던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1단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253억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하고, 나머지 형산강 상생 브릿지, 이런 것하고 다른 것 형산강 상생로드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았습니다.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상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보충질의 하려고 하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저는 뭐, 위원님이 좋다면 하십시오. 좋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국장님, 온천지역개발이 지금 토지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곳이 있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온천이요?
상구
정상구위원
예, 온천지역으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잠시만요.
상구
정상구위원
아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업무인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청도에요.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온천지역 개발이 ’83년도에 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 되었는데, 지금 약 33년 동안에 이게 지금 온천이 개발이 안 되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이겁니까, 청도온천?
상구
정상구위원
금천면 이런 것은 빼면 되는데…
웃음소리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니, 그래 청도군에.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 계속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해놓으니까 아무 행위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산업단지로 혹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산업단지로요?
상구
정상구위원
예. 왜냐 하면요, 지금 주위환경은 지금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번에 균형발전단장 이희열 단장님께서도 온천 접경도로를 약 210억, 터널을 뚫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곰티터널하고 연결하면서, 그래서 이제 국비를 150억으로 해서 지금 군으로 이관시켜 놓았어요. 도비를 한 60억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터널길이가 350m 뚫었습니다. 2월 말까지 완전히 터널은 사업이 끝나는데 지금 이렇게 주위환경은 다 해놓았는데, 지금 온천개발은 사실적으로 온천이 지금 안 되잖아요, 사업이. 저번에도 우리 같이 국장님 도개온천도 가니까 경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곳을 바로 경산하고 인근에 있고, 또 운문령터널을 뚫으면 이 도로가 산업화도로거든요, 그것이요. 그래서 경산에 5개 산업단지하고 바로 7, 8㎞ 되는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변경이 가능한지 제가 국장님께 문의하고 싶고, 제가 최경환 부총리님한테 이 이야기를 건의를 공식석상에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은 도에서 할 일이고 하니까 충분하게 도에 도시계획과하고 연구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같이 도울 수 있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이것도 혹시 위원님이 질의할지 모른다 해서 아침에 제가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역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휴양관광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서는 온천이 인기가 많이 식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래서 계속 문제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뭡니까,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계속 이렇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제일 먼저 관광단지로 지정된 것을 해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관광단지를 해제하시고 그다음에 청도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 지역을 다시 뭡니까, 방금 산업단지, 산업용지지구로 도시계획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든지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태까지, 정확하게는 이게 수립한 게 ’82년 1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해제를 하고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되면 그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시원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어쨌건 지금 이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온천단지는 현재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14만 3000평입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 정서로 봐서는 아주, 아까도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청도군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6.5%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 몇 군데만 세수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이게 해결되면 저희들도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주위에도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그냥 우리가 구두상 하는 것보다는 속기록을 하고 이러면 모든 분들이 우리 군청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관심 있는 분, 특히 우리 온천단지개발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명이 되는데 이분들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관광단지 해지나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라든가 더 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40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구당 200만 원 내에 도배‧장판‧전기설비 수리 등 되어 있는데, 천천히 자료를 찾으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전체 올 한 해 예산이 얼마쯤 잡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여기가 지금 5억 2500만 원입니다. 도비가 1억 500만 원이고요, 시‧군비가 4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75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가구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하고 예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천 관련되는 게 있으면 위원회 끝나고라도 상세하게 어떤 지역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5억 8000 정도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5억 2500만 원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5억 2000 정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보면 가구당 200만 원 내로 한정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가보면 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간단한 지구는 도배‧장판‧전기 정도는 200만 원으로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담벼락이라든지 바닥을 고친다든가 벽채를 손을 봐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마지막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금액이 조금 오버되어도 관계없다는 말씀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도 맥시멈은 한도는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금액을 한정해 버리면 좀 이렇게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줄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맥시멈은 200만 원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하고 합쳐서 같이 해 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다른 예산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수리비용인데 어떻게 같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맞춤형복지사업으로.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전체 이것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단순한 수리비용이 한도가 맥시멈이 국장님 말씀대로 20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데 견적을 뽑는다든가 실제로 봤을 때 오버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이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담당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재윤
이재윤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재윤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재윤
이재윤건축디자인과장
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요, 바로 위에 보시면 자가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가구당 350만 원에서 950만 원 지원하는 사업 이 사업하고 대다수가 중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가주택개량사업비만으로 충족이 안 될 경우에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1차로 위에 자가주택개량사업으로 선정 받아서 하고 모자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재윤
이재윤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중복이 되는 대상자들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대다수가?
재윤
이재윤건축디자인과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위에 자가주택개량사업도 가구 수가 거의 선정이 비슷하겠네요? 175가구 내에서…
재윤
이재윤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은 선정기준은 비슷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비슷하고 중복이 된다,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건축디자인과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위에 서민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이게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내용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10년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인데 세대 수가 300세대 이하로 한정되어 있지요? 아니면 세대 수와 관계없습니까?
재윤
이재윤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조례상에는 서민아파트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세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재윤
이재윤건축디자인과장
적용을 300세대 이하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적용을 300세대 이하,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딪쳐서 이야기해 보고 또 요구조건을 들어보고 청취를 해보면 저희들 조례에는 어린이 놀이터나 운동시설, 경로당 등 주민 복리시설 개‧보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시‧군 조례하고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많거든요. 원하는 요구조건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재윤
이재윤건축디자인과장
그럴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상에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이런 시설로 국한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시설의 보수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실제로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칩니다. 부딪치고 요구조건이 다양화 되어 있고 또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기존에 놀이터나 경로당을 개‧보수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 시‧군 조례하고 비교를 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29쪽에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조성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하단부분에 보면 첨단산업 육성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경산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도가 관여할 범위와 전체 내용이 어떤 걸 관여할 수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거기 아시다시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실제 사업시행자가 LH에서,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니까요, 사실 우리 LH하고는 매번 만나서 서로 업무협조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경산시의 생각이라든지 정책의지하고 위원님의 정책의지 그런 생각하고를 조율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업무협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그 정도 내용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지역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왜냐 하면 이게 전액 국비지요? 전액 국비 아닙니까, 600억?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에서는 전액 국비사업, 특히 또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전 지역을 하는 대단한 사업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데 과연 도에서 이게 도 사업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이제 산업단지 조성 하면서 여기에 공식 문서화되어서 나왔는데 이 사업을 봤을 때 해당 지역 우리 경산시민이나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전액 국비사업인데 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어떤 관여를 해서 도의회, 혹은 도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지? 어떤 여지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7일부터 2018년 6월 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작년 5월 11일부터 2018년 5월 10일까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지정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가라든지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주 지엽적이라면 지엽적이라 할 정도, 국소적인 문제를 관여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서류를 봐서는 우리 도에서 무엇인가 크게 관여하고 도에서 집행하는 양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비가, 지방비가 얼마 들어가면 그래도 5%, 10% 들어가면 도에서 혹은 또 시에서 지방비가 투입되어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초단체 시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굉장히 의문이 간다는 얘기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실제 우리가 위원장님, 도로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면, 상주～영덕 동서4축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자료관리 차원에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 가서 예산도 확보해 오고 이렇게 하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 역할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런 역할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 역할은 또 이제 국비 확보가 잘 되도록 하고, 보상은 방금 말씀하신 4축 같은 것 보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사업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도로사업 보상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전액 LH하고…
성규
윤성규위원장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지요. 첨단산업단지의 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도로사업. 일단 도로사업 먼저 답변하시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감정은 당연히 거기에서 하는데 보상금을 실제 지급하고 하는 그 절차는 어디에서 하느냐고? 감정원에서 다 합니까, 현재 위탁해서 하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위탁한 지가 몇 년 안 되었잖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위탁하는 게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그것은 우리 지방도에 고령 개진에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본 지가 한 3년 정도 되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이런 전액 국비사업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일부 지방비가 들어가는 사업들도 보면 이 광역에서 우리 의회 의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부 지방사업이라고 하면 중간에 떠 있는 것이에요. 도의 역할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각 시‧군에 가보면 이것은 시장이 어느 시장이 군은 군수가 이렇게 이제 회자되고 도의 역할은 거의 무시되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집행부에서는 또 일반 토목사업뿐 아니라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사업뿐 아니라 일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문화사업 같은 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많은데 지방비에 우리 도의 역할은 거의 무시된다는 거지요. 이점을 좀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도비가 부담이 되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컨트롤하고 이렇게 되는데 전액 국비사업이든지 또 시‧군하고 바로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조금 보고가 조금 빠진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실제 업무하면서 각 시‧군에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 점을 본 위원장이 느낄 뿐 아니라 일반 동료위원들의 느낌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각 시‧군에도 이런 걸 한번 주지시켜서 소위 도의원들이 소외되는 감을 안 받도록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에 또 30쪽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및 건설규제 완화, 활성화촉진 조례를 폐지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권유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성규
윤성규위원장
작년 2월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2월 16일입니다,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지요, 우리?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폐지하라는 중앙정부, 소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폐지하라고 하는 권유가 있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걸 우리가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것을 발표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현재까지의 진행도는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은 그 상태에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도에서 시‧군 담당자들에게 표창을 주고, 그 시책을 시‧군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서 더욱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타 시·도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중앙정부에서 그 뒤에 거듭 요청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없었습니다. 일단 경기도, 광주시, 전북, 전남건설협회하고, 3월에는 대전, 충남, 충북전문건설협회, 그리고 3월 12일은 전북도의회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연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시‧군 조례제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경산, 청도, 울릉인데 작년도에 폐지를 하라고 하는 데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한 데는 몇 군데 있었습니까? 작년도 현황, 2월에. 그때 본 위원장이 기억되기에는 네 군데인 줄 알고 있었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조례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을…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조례제정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칠곡하고 문경은 중단시켰고요. 미제정된 데 6곳 중에 3곳 청송, 영천, 군위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이후에 제정되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산, 청도, 울릉 세 군데가 안 되었는데 여기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청도는 계속 권고를 해가지고 지금 준비 마련 중이고요, 나머지 두 곳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하고, 위원회 끝나고 나서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상세하게 실제현황을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1년 동안 우리 도에서 한 역할이 뭐예요? 약 1년이 되어갑니다마는 작년 2월에도 아마 속기록에 보면 질의응답 내용이 똑같을 거예요. 그 세 군데는 아마 도에서 적극 권유를 해서 아마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 3개 시‧군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청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조만간에 제정될 것 같고요, 경산하고 울릉도에 대해서는 아마 상반기 내로…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자기들이 아직 못하겠다고 하는… 준비가 덜 됐다든가, 앞으로 안 하겠다든가, 앞으로 하겠다든가, 그런 답변 내용이 뭐냐니까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파악이 안 되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내지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과 정책대안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 신도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신도시본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부장님 잠깐, 사무관 이상 새로 오신 분들도 인사를 한번 하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직원소개)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보고하십시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총괄,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청신도시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도청신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이사가 한 달 안 남았습니다. 이사 시작이 2월 12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의회도 15일부터 19일까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먼저 가셔가지고 지금 추운데 남쪽 나라로 피신도 오시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옥시범주택 두 동을 9월까지 준공을 하는데요, 향후 활용방안은 이것 매각을 합니까, 그냥 계속해서 시범주택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5월까지 한 동, 9월 달에 두 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세 동인데 그것은 매각해야지요.
박용선위원
매각합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시범적으로 짓는 거니까…
박용선위원
실제적으로…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견본으로 사용하고 매각합니다.
박용선위원
이것 짓는 데는 개발공사에서 짓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개발공사에서 짓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신도청본부 김상동 본부장 이하, 1년 전에 미리 가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2월이 되면 도청 전체가 이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또 잘해주시고.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신도시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 테마길이 1개부터 시작해서 5개가 있잖아,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데 전부 등산객들이 그냥 도보로 하는 것… 자전거길, 도보길 그것뿐이지요? 거기에 자동차길은 없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없습니다, 자동차길.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신도청이 새로 옮기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차로 수없이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오면 물론 하회마을도 보고 이렇게 경유해서 오는 데도 있지만 도청 주변의 테마길 이런 것도 자동차길이,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하든지 간에 자동차길도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올라가면 멀리 보이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왕 할 때 등산길하고 자전거길만 하지 말고 자동차길도 할 수 있도록. 보니까 한 13km가 제일 기네요, 그렇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긴 것 그런 것은 해도 안 되겠느냐, 한 바퀴 쭉 둘러보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내가 꼭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관광객들이 오면 이런 데도 한 바퀴 둘러보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니까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균열이 생기고 뭐 이런 게 막 나오던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현대아이파크인데요, 현대아이파크가 예천군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우방보다도 좀 늦게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더 빨리 입주했는데 그런 점이 있고. 저희들도 몇 번 가보고, 예천군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천군하고 회의해서 “2월 말까지는 다 조치를 하겠다.” 처음에 아파트 지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하자 부분이 좀 나오는데 그것을 좀 빨리 해라, 보수를. 그래서 예천군하고 해서 예천군이 승인권자니까 현대에다가 강하게 해서 2월 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아파트에 입주하면 여러 개의 큰 건물을 하기 때문에 하자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하자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하자 그런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 균열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지대가 낮아지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된다니까.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사전에, 그 아파트에 입주한 데뿐만 아니고 지금 건축하고 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세밀하게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다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지역에 가면 식당도 없고 상점도 없고 이런 것은 맞잖아, 그렇지요?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나 싶은데 얼마 전에 소방본부가 가서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차타고 어디 몇 번씩 갔다 오고 하는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다 안 옮겼기 때문에. 그리고 구내식당도 제대로 운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전체가 옮기면 구내식당도 정상가동할 거고, 매점, 뭐 이런 것을 우선 필요한 것은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도 다른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미리 준비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구내식당 관계는 우리가 2월 2일부터 저거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농협하고 해가지고 하나로마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그 부근에 각종 상점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한 3월이 되면 거의 다 해결되는데 3월까지가 문제인데 그때까지 농협하고 다른 기관이 와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은행 같은 것도…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다 들어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알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과 정책대안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