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영애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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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6년도 한 해도 여러분 개인의 발전과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문화관광체육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크로드 경주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유교책판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지역문화 융성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경북 체육의 세계적인 위상 제고, 우수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육성 등으로 많은 성과와 발전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3대 문화권 사업을 비롯하여 신라왕경 유적 복원사업, 2016년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추진 등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융성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증대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도 본청과 직속 기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내일은 3개 체육회와 문화엑스포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3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가운데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각 과별 예산 배분에 대해서 제가 해마다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가 2015년도 업무보고 시에 나왔던 자료에 참조해서 금년도 각 과별 예산 배분을 보면 특이한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와 문화융성사업단의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급격히 줄어든 반면에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예산은 자꾸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문화융성사업단 같은 경우는 실크로드 경주 행사가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큰 행사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3대 문화권이 전략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늘어난 현상입니다. 전체 규모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문화예술과나 문화융성사업단의 예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은 확실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재원별 표를 보시면 6쪽에 도비 예산도 차이가 큽니다. 문화예술과 도비 예산은 지난해에는 310억이었는데 금년에 327억입니다. 문화융성사업단은 지난해 도비 예산이 307억이었는데 금년에 180억으로 방금 설명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213억에서 252억이 되었고 관광진흥과는 638억에서 705억이 되었고 체육진흥과는 403억에서 429억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에 문화예술과와 문화융성사업단 예산은 이렇게 크게 증액되지 않거나 대폭 줄어들거나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이 정부의 주요 기조가 문화융성인데 실크로드라는 그 1건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문화융성에 대한 예산은 180억 정도 이것이 주 기조라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게 문화융성 파트에 도립 도서관이라든지 작은 영화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립도서관 관련해서 작년에 부지 매입도 있고 해서 작년에 예산이 많았습니다. 올해 한 83억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립도서관 운영 거기서 제일 많이 줄었고, 그리고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관련해서 올해 실크로드 문화포럼이 10억이 다 가고 국제행사가 줄고 해서 거기서 한 15억 정도가 줄어든 내용이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원 건립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78억 정도가 줄었고, 김수환 추기경 기념, 선비문화수련원 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한 27억, 또 공예촌, 포은 선비문화연수관 이런 데서 한 24억짜리, 큼직큼직한 부분이 문화예술과에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화융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조그마한 시설 관련이 문화융성 파트에 업무가 많습니다. 갤러리경북 운영도 문화융성단에 있고 또 박물관, 도립도서관, 작은 영화관, 미술관 이런 건립예산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업예산도 생각보다 문화융성단에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이 줄어서 그렇지, 조그마한 공연활동이나 이런 것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고 조금씩 늘어난 현상입니다. 저번에도 예산 관련 하실 때 질문 과정에 3억 2000 관련, 5억 관련 또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올해 조금 늘어나서 11억 5200만 원을 우리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29일까지 공모를 받는데 그런 세세한 문화창작 활동에는 줄어들지는 절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비 부분에 우리 문화유산과라든지 관광진흥과에 도비 부분이 더 늘어난 것은 우리 국비가 늘어나서 그에 대한 도비 부담분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런 현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체 총액별로 보면 문화예술과의 경우 지난해에는 국 안에서의 비중이 12%였어요. 금년에 8.8%이고, 문화융성사업단은 지난해에 10.4%였는데 지금 6.5%이고, 문화유산과는 17%에서 18.5%로 늘어났고, 관광진흥과는 49.6%에서 지금 55.5%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체육진흥과는 11%에서 이것은 오히려 10.7%로 조금 줄어든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가 뭔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늘어나는 데는 뭔가 자꾸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늘어나고 있는데 문화의 가장 기초인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새로운 뭔가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냐, 제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포인트는. 그러니까 하던 것을 그냥 하고 있고 새로운 것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이것은 줄어들게 되고, 뒤에 하드웨어 중심의 이런 사업은 그냥 막 늘어나게 되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보면 경상북도 전체 예산의 8.5%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라고 해서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5500억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화의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관광진흥과 예산은 앞으로도 더욱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문화예술과의 예산 중에서도 우리가 하드웨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김천문화원 건립사업 23억 정도 되는 것이 지금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줄어들었고 강동문화복지회관, 구미 인동 쪽입니다. 거기도 한 17억 5000만 원, 이런 것도 어차피 문화예술과에 있어도 그것은 하드웨어 사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늘어났다가 그게 끝나면 사업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꼭 있다고 해서 문화예술인들 움직이고 하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개념을 달리 합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융성사업단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 이런 업무가 원래는 문화예술과에 있었습니다. 문화융성단이 생기면서, 업무가 박물관이 넘어가고 또 도립도서관도 업무가 넘어가고 영화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전부 다 예술계에 있던 업무가 문화융성단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분리가 된 그런 현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합쳐서 이해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두 부서를 합쳐서 과거의 전체 그것으로 봐도 된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제가 그 담당과장 할 때는 이 2개과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나 2015년과 2016년은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840억 정도가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 국 전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4705억 원에서 올해는 5500억이 넘었기 때문에 840억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늘어난 부분이 문화유산과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관광진흥과에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융성사업단은 오히려 사업이 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줄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따지니까 많이 차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융성이 어차피 국가의 대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자리에 우리 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면 과연 이 문화예산하고 위원님들 개개 당해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화에 대한 투자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1년 동안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 문화저변에 대한 투자에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큰 덩치의 이런 회관을 짓는다든가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은 눈에 띄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느껴지는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하시데요. 찾아가는 음악회 등등 이야기 하는데 작은 그런 행사들, 23개 시‧군 전체 다 합쳐봐야 예산 얼마,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하다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인색하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산실하고 조율 과정에서 그것이 잘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왕 고생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인 겁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대답이 너무 쉽게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문화예술, 특히 그런 활동이 각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술계의 주 업무인 것 같은데 거의 요청하는 데 대해서 안 해준 것도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가급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관련해서 제가 몇 해 전에 예술인 복지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이 건은 중앙정부에는 어느 선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중앙정부에서도 자기들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차관급으로 위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법과 관련 없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 그쪽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이 문제를 제가 질의했을 때 대답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선까지 와 있는 것인지, 실태조사를 할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도 예산이 수반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공문 내려와서 추진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무 것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대신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문화부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성주의 금수문화마을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꿈다락 학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부 대행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우리가 추진을 하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없는데 문제는 그 법을 만들 때 어렵게,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 그야말로 예술을 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굶어죽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자는 그 법이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굶어죽는다는 표현은 좀 과장이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

웃음

명호

김명호위원

실소득이 없다는 것이지요?

웃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본업에 충실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술인들이 너무 많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고 살게 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도대체 우리 경상북도에는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인력이 얼마큼 있는지, 그중에서 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퍼센트이고 정말 어쩌다가 한번 어디 가서 연극 한번 해야 받는 개런티 그것이 전체 수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사 좀 해보자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이병월 계장님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권현

박권현위원장

시간 많이 썼습니다, 지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럴까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