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 가득한 병신년 붉은 원숭이해를 맞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멀리서 참석하신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대구에서의 역사적인 경상북도의회는 마감을 하고 다음 회기부터는 안동 신청사에서 열리게 됩니다. 대구에서 열리는 마지막 회의인 만큼 잘 마무리 되도록 우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동의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교육청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걱정하고 토론하여 대안을 마련해 가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울릉교육장님도 오셨습니까?
배가 안 다닌다는데 어떻게…
마침 나오셨다가 못 들어가셨네, 그죠?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지난 1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2016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와 직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직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
13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에도 복음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2016학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국 소관)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에도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학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주요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아주 자세하게 작년에 비해서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영석 위원님, 작년에 이것 보고… 칭찬 좀 해주시고 작년보다 내용을 아주 잘 만든 것 같은데… 우선 한마디 해주시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가 산격동 시대를 진짜로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 금년 계획을 또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그런 회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가족 여러분, 금년에 모두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감님, 요새 장기결석자 이런 학생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최근에 몇 가지 좀 불거지고 있고 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학교에는 이런 장기결석자 현황이 지금 다 파악은 하셨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떻게 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총 18명 정도인데, 지금 한 2명 정도가 좀 장기결석 된 데 대해서 파악한 결과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우리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꼭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생각 못했던 부분에서 등잔 밑이 어두운 그런 예였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지역사회, 우리 의회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학생지도 문제에 대해서, 생활관리 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초‧중‧고 학생들의 전체 54%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급식비를 내는 학생은 46%라고 할 수 있겠지요. 54%가 무상급식대상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 나머지에서 우리도 급식비 내지 않겠다, 무상급식을 지원해달라는 이런 요구는 없습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대상 학교하고 대상 학생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여기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형편이 되는 가정의 경우는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급식비 부담하는 학부모들이 기준이 어떻든 전부 다 전체 학생을 다 무상급식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분위기는 없다. 그렇다면 또 다행입니다만 지금 누리과정 문제로 해서 이것 또한 지금 전국이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누리과정 문제나 무상급식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고 이런 회의 장소에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정치권의 진영논리가 여기에 개입이 되어서 또 그런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각 지역교육청들이 재정이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경상북도는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분란이 될 것이 아니라 전체 지방 교육청들이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런 노력은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계속 누리과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얼마 전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런 말씀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교육재정에 교부금이 좀 상향 조정되면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면에서 계속 누리과정이 매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고민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금년에 국가적으로 총선거가 있는 해인데, 총선거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분명히 또 중앙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계기로 해서 교육 분야이든 다른 일반행정 분야이든 여러 가지 또 복지공약이나 이런 것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협의회나 이런 데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중앙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어떤 제도를 조정을 하는 것이라든지 무조건 국가 전체 재정상황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방은 많이 확보해 오면 된다는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지방 교육청들이 이런 주요 정치 일정이 있을 때 어떤 단일화된 의견을 만들어 내가지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도 다 다루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미처 이런 것은 한 번도 질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 외벽 개선 예산이 금년에 40개교에 105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 외벽을 개선하면 한 번 하면 이게 내구연한이라 할까요, 몇 년이나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까지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영석
강영석위원
외벽을 개선한다고 해서 건물의 안전성이 더 강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 미관을 보기 좋게 하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겠습니다마는 건물의 안전성까지, 안전도까지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내진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안전성이 더한 것이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외벽 개선을 하면 사실은 여름철에 단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영석
강영석위원
이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전문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신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강신기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일부 학교에 보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외벽 개선을 거기에 다시 블록을 더 쌓아가지고 하는 식으로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게 오래지 않아서 다시 금이 가거나 이렇게 틈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벽 개선은 물론 구조보강성보다는 외벽이 보기가 흉하다든지 아니면 오래되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이제 보강을 그렇게…
영석
강영석위원
외벽 개선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공사하는 것은 보니까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조잡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건물의 안전성 자체가 강화되지 않는 것 같으면 원래 있는 건물에 대해서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도 되지 않을까?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열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면 이거 하면서도 결국은 또 창문 개체 사업 다 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허술한 창문을 단열효과라든지, 보온이라든지 냉방성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게 예산 낭비 사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보니까 외벽에다가 무엇을 덧대가지고 하는 그런 예는 이게 몇 년 되어서 벌어지고 하면 이것 자체를 또 다 뜯어내가지고 폐기해야 되고, 처리비용하고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많이 만들었다가 지금 다시 다 개선하지 않습니까? 걷어내고 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뒤에 가면 이런 식으로 외벽 개선해 놓은 게 인조잔디운동장처럼 다 뜯어내가지고 다시 폐기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공사 시공 시에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이것은 무조건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가지고 잘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시니까 좀 제대로 한번 판단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서관과 관련해서 수차 질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디 신문기사에 보니까 도서관정보화위원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름을 다른 도서관, 그러니까 지역 특색을 고려한 그런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 거는 그런 의견을 낸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원래의 이름을 고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던데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군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몇 군데 또 시‧군에서 도서관 사업비, 건축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보면 도서관 이름이 공공도서관의 이름을 쓰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정하는 도서관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공문 받은 것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별도로 공문 받은 기억은 없는데요, 지금…
영석
강영석위원
뒤에, 국장님 말고 이 실무 부서가 어디지요? 도서관 관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과학직업과장입니다마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과학직업과장 문태수입니다. 명칭과 관련해서 명칭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시달이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있었어요. 도서관정보화위원회에 들어가서 보시면 공문사본, 수신처 전국에 죽 나온 것 저도 봤는데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는 공문이 안 왔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해당 과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공문 왔는지 안 왔는지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진작에 왔지, 뭘 안 왔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것 일부 지원받는다고 해서 그 운영부담만 교육청이 자꾸 떠안고 도서관의 어떤, 도서관 정책상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일 이런 게 생기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분명히 도서관정보화위원회인가 정부에서 공공도서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지역 특성을 살리는 그런 이름으로 함부로 바꾸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 왔을 겁니다.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들어서 강영석 위원님 아주 많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원근 각지에서 오신 우리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병신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임종식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새해 업무보고 받으면서 덕담을 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 즉 도의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의원이 뭐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도의원님은 우리 도정을, 또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흔한 표현으로 감시, 견제 등등 한다고 보겠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상북도민들의 목소리를 또는 민원을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집행부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집행부에 전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동의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오늘 주요업무보고 이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 본 위원은 이 책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왜? 늘 여기에 자구수정 몇 개 해서 이렇게, 십수 년을 본 위원이 보고 들은 것은 늘 자구수정 몇 개에 의한 립서비스에 불과한 이런 업무보고라서 저는 중요하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이 주요업무보고 내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컨트롤 안 되는 부분에 우리 도의원들이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아마 몇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주로 좀 강조를 많이, 우리 교육청이고 집행부에도 제가 많이 요구했던 것?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는 소외계층, 한부모가정 자녀들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슬쩍슬쩍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 제가 질의를 던지고 했는데 어느 한 페이지에, 어느 한 줄도 그러한 내용이 게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만큼 이 학교 밖의 청소년 문제, 즉 결손가정 하에 있는 우리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응규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탈되는 행동으로 인해가지고 비행에 젖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곳곳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현장에 있는 좋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듣지 않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따로 떼어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학교폭력 예방이나 또는 생명존중 이런 쪽에 대안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것보다 본 위원이 지금 학교 밖의 청소년, 결손가정 문제는 본 위원이 이때까지 죽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질의했던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저 김응규 위원이 결손가정 하에 있는 애들을 우리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나 관심 있게 지도‧보호, 기타 등등해서 이 애들이 반듯하게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서 또 반듯하게 고등학교도 가고 이렇게 졸업하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걱정이 되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무슨 폭력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교육장님들 제가 한번 또 이렇게 거명해서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이 얼마만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제가 질의 한번 해볼까요? 그냥 본 위원이 지난번에 와서 “안동교육장님, 그 지역에는 결손가정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하면 뭐, “성주교육장님…” 이렇게 등등 이렇게… 그래 제가 늘 사실은 본 위원이 현장 확인도 제대로 챙겨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교육장님들의 인격을 믿고 우리 교육국의 관계공무원들의 인격을 믿고 그냥 이렇게 듣는 것으로만 그냥 이렇게 수용을 했었는데 지난번 회의 때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에는 결손가정에 있는 애들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여학생, 남학생들이 혼숙을 하고 일탈된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자기도 하고 여름에는 아파트 옥상 위에서 자고 기타 등등, 또 도둑질, 또는 강도,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들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그래서 거점별로 폐교를 이용해서 얘들을 수용해서 공부하고 싶은 애는 공부하고, 안 하고 싶은 애는 운동을 시키든지, 운동하고 싶은 애는 운동하고, 그림 그리고 싶은 애들은 그림 그리게 하고, 춤추고 싶은 애들은 춤추게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거점별로 이렇게 폐교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도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생활지도과장님.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예, 생활지도과장 김성렬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난번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기억나요?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예, 기억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동안에 연구한 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연구해가지고 그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를 해보세요. 그동안에 지난번에 분명히 본 위원이 “저도 제대로 이것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속기록 볼까요? 그동안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생활지도과에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연구를 해놓았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김창호 의성교육장님, 의성교육청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은 행정기관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래도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손가정, 즉 한부모가정 이런 것도 그렇지만 조손가정 이렇게 하여튼 그런 어떤 결손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그죠? 얘들이 지금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중학교 와가지고 이 사춘기에, 감성이 예민한 시기에 얘들이 자기들끼리 집에 안 들어가고 가출해서 혼숙도 하고 떠도는 애들이 있거든요, 노숙하는 애들. 어른만 ‘홈리스’라는 노숙인이 아니고 학생노숙인이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의성군에 이런 군부는 시골지역이라 조금 덜하겠지만, 포항 교육장님?
오셨지요? 의성교육장 앉으세요. 포항교육청에 지금 가출한 학생들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래 그 아이들, 지금 학교 밖에 나가는 아이들 결손가정 하에 있다가 이렇게 지금 방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학교 밖에 나오는 이 가출 청소년들, 얘들이 지금 떼 지어 다니고 혼숙하고 이러면서 자꾸 일탈되는 행동을 하다가 그다음 비행이 젖어들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거든요. 이런 가정에 있는 애들을 지금 포항교육장에는 한 41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41%?
그래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 그런 생각입니까?
교육장님, 포항교육청 역시 큰 1급지 교육장 할 자격이 있네요, 그죠? 그만큼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전체 애들을 다 이렇게 올바르게 다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입소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학교 등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대처하는 과정에서 못 들어오는 애들은 방법이 없겠지마는 최대한 한 학생이라도 더 구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알았습니다.
생활지도과장님?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예, 생활지도과장 김성렬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자리 앉아 있으면 뭐해요? 과장자리에. 그런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만큼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면 자료를 좀 준비하고 우리 포항교육장님 같이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믿는다고 치고 이렇게 자료들을 예시해 가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생활지도과장님은 총 과장님 아니세요, 총 책임지는 과장? 그러면 거기에 뭐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폐교를 활용한 기숙사를 건립해서 그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폐교를 활용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도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자에는 이 결손가정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정도에서 보호를 제대로 강화하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학용품값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대로 보호를 하자, 이 정도만 가다가 이 일선에 있는 학교 교사 분들께서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소스를 주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아, 나도 이거 몰랐던 부분이었구나.’ 학생복지 부분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예를 들어보니까 이런, 그걸 각 시‧군 교육청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그런 데 대충, 해당은 아마 시 지역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 지역에 거점별로 해서 구미시라든지 포항이나 안동, 경주나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폐교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한번 하면 좋겠다, 애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데까지 보호를 해서 한번 이렇게 기숙형으로 해서 데리고 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본 위원도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 때 과장님 생활과장 하셨지요?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랬는데 그동안에 전혀 준비 안 하고 그 자리 그냥 앉아만 계시면 되나 이 말이에요. 아니 도의원이 그렇게나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관심을 갖고 연구를 같이 해서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의원들에게 답변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질의에? 준비된 어떤 자료를 갖고.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계속 추진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교육청 생활지도과 차원에서는 23개 시‧군에 Wee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Wee센터는 가해자…
응규
김응규위원
그 Wee센터의 상담 역할 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지금, 약간은 통하지만 전혀 다른 문제고, 우리 생활지도과장님이 본 위원이 드린 질의에 대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알았습니다. 다시 옮겨가서 신도청 이전하고 나서 다시 또 뵐 기회 있으면 그때 내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공부 좀 더 하세요. 제대로 좀 준비도 하고요.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 노력을 그전부터도 기울여왔습니다. 그래서 Wee스쿨을 개교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기숙사를 가진 그런 스쿨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라서 현재 대안교육기관도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들을 활용하고 우리는 거기 나가기 전에 예방교육, 아까 Wee센터나…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임 국장님 보세요. 대안학교 저는 성격을 잘 모르겠는데 대안학교는 거저 다닙니까? 대안학교에 다니려고 하면 등록금도 많이 들지요? 거기에 지금 가출한 애들, 집에서 가출한 애들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그래서 가출해가지고 생활이 곤궁한 애들인데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대안학교 다닐만한 그런 형편이 됩니까?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대안학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숙사를 하자 이런 얘기도, 제가 분명히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별로 해서 이렇게 애들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중에서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그 아이들을 제대로 우리가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켜보자 이런 얘기로 제가 풀어가는 것인데 그것도 본 위원도 지금 다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종교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 5교구 대리 신부님하고 제가 작년 연말에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해가지고 미국 LA에 이런 형태의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공부하러 같이 가기로. 본 위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복지에 대해서 손 놓은 지가 오래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지도과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해서 진짜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하나라도 더 그런 비행이 안 젖게 해서 제대로 교육받게 해서 사회에 내보내야 되지. 제가 누누이 그랬잖아요, 그 칼끝이 그 비행의 끝이 결국 우리 가족한테 오잖아, 우리 사회에 오고.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지. 하나라도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우리 교육자들의 그런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여하튼 새해 벽두부터 아쉬운 소리해서 좀 미안한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생활지도과장님, 공부 좀 더 하세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는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학교 밖 아이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상담하러 오면 복지카드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의 일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새겨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10대 교육위원회 들어오셔서 줄기차게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또 소외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한 학생이나 그런 학생입니까, 아니면 지금 중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가출을 하거나, 학적은 유지를 하면서 가출한 그런 학생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교 밖 청소년은 일단 자퇴를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일단은 자퇴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교육청 소속의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아마 김응규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자퇴를 하고 난 이후에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청소년이지만 우리 학교 소속은 아니지만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걔네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것은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청소년 지원센터라든지 다른 기관과 협업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전에 폐교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 학생들을 자퇴 이게 아니고 집에서 가출해 나온 애들, 또는 학교에 무단결석하는 애들, 자퇴나 퇴학 안 당한 애들,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얘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알파로 뭐가 붙어야 되는가 하면 그 곳의 운영비나 기타 등등 어떤 복지된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게 조금 믹싱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야지 이게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못 풀겠더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을 분리하는 과정에 법인 분리를 안 시켜줬어요. 법인 분리를 시켜놓으면 이게 증여나 또는 상속세 이런 걸 편법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 해 주었는데 그걸 제가 한번 분리 시켜준 경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이렇게 사회복지법인하고 학교법인은 엄연히 다른데, 왜? 지원기관이 이것은 일반행정이고 이것은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지. 그래서 이것을 둘이 묶어서 한 군데로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잘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바로 지금 어떻게 대안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안 그래도 지금 올해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아마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가지고 또 대안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예산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도 언론이나 이렇게 보니까 대안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각 정규학교에다가 대안교육을 시키는 그 반을, 학교를 지금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 50몇 개 학교 만들었다는 게 맞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포항에 있는 석포중학교에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한 군데 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중학교는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아마 생활지도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좀 전체적으로 신경은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일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응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보니까 “폐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반드시 폐교를 통해서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대안스쿨을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신 것 같고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김응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경북교육청이 앞장서서 만약에 문제를 좀 복지계통하고 우리 도하고도 그렇고 지자체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연구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청 생활지도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하기 어려운 사업인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연구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필요한 복지계통의 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하셔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는 그런 선도적인 정책수립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게 한번 진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 김응규 위원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스쿨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좀 선도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유치원, 공‧사립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지지요, 관리운영 주체가? 그러면 공‧사립 유치원은 교과부로, 또 교육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도교육청은 전체 여기에 해당하는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2016년도 예산도 100% 다 확보가 되었잖습니까? 문제는 이제 사립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국가 주체는 보건복지부이지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을 해왔고 밑으로 내려가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서 예산은 교과부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지금 기형적인 이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이 시끄러운, 17개 시‧도 중에서 유치원 예산도 편성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유치원 예산을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집행부, 도나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는 유치원 누리과정은 편성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또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몇 군데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도교육청하고 시교육청이 굉장히 곤혹스럽지요. 일단 유치원 누리과정을 편성해가지고 올렸는데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 밑으로 내려가면 기초자치단체인데 예산은 이제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이 그걸 교부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부에서 그것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문제의 핵심이? 못 받아오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시‧도 교육청마다 조금 예산사정이 다릅니다. 경기도나 몇 군데는 복지 쪽에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누리과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쪽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 저희 경북교육청의 경우는 어린이집 예산 누리과정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6개월 치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493억이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추경에 50% 493억을 편성하기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누리과정 예산은 교과부로부터 받아오지 못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걸 편성해 가지고 내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영향을 연쇄적으로 미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배정할 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정할 때 거기에서 편성하도록 한 게 누리과정을 예산을 법정경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교부금으로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고 보통 교부금 20.27% 안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받는 금액 안에서 예산 편성할 때 기본법정경비로 이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반영하도록, 이거는 필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걸 정부로부터 우리가 그만한 재원을 받았다고 오느냐 이 말이지요, 문제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이번에 국회에서 한 3000억 정도를 지금 예비비,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안 받아왔는데 우리는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이 영향을 받은 것은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일단 대구교육청, 울산교육청, 저희 경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큰 문제가 없이 반영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타 시‧도처럼 무상급식이라든지 복지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도 그렇고 누리과정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도 줄이고 여러 가지 예산상에 저희들이 조금 감축운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결국 다른 사업이 그만큼 영향을 받고 축소를 했다는 얘기가 맞잖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북, 대구, 울산 보수 교육감님들은 이걸 문제없이 편성을 했고, 다른 데 진보 교육감들은 이게 어떤 이유든 간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예산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유치원은 100%, 1167억인가 1년 치를 다 편성했고, 또 어린이집 전체 986억 중에서 493억 6개월 치를 편성하고 나머지 6개월 치도 차질 없이 편성하겠다, 이걸 편성해서 도 본청에 넘겨주면 도 본청에서 23개 시‧군으로 또 나누어서 내려 보내줄 것 아닙니까? 그 혜택을 보는 사람,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 또 어린이집 학부형들 과연 우리 도교육청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고를 해서 차질 없이 이런 사업이 진행하도록 했다는 데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은 저희들이 예산을 도청에 주어서 도청에서 편성하는데 완전히 12월분을 다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타 시‧도의 어린이집 예산지원하고 비교하면 우리 경북의 경우는 그런 예산 사정이 굉장히 넉넉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린이집의 예산지원관계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언급이 되지만 우리 경북교육청은 지금 현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학부형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의 어린이집 단체 행사라든가 그 학부형들이나 거기에 사설 어린이집 다니는 교사들이나 이 시‧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도 본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예산편성을 차질 없이 이렇게 해준 도교육청이나 도의회나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예산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한테 하달되고 하는 자체도 옛날 보건복지부 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인식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저희들도…
경식
장경식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저희들도…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가 다른 사업도 우리가 축소를 하고 나쁜 영향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편성해 내려 보내줬으면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우리 경북교육에, 어린이 교육에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현재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이나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예산을 많이 반영한 데 대해서는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글쎄, 앞으로는 그러면 관리‧감독 주체가 교과부로 넘어와서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어린이집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감독 주체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는데 예산도 그쪽에 반영을 해서 내려 보내주든지 무언가 한 방향으로 일원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색내고 관리‧감독 주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없는 돈 애를 먹고 마련해서 내려 보내주는 곳은 교육청이고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애를 먹고 이런 것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기형적인 이 현상을 어떻게든 타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머리를 많이 맞대고 교육감들이 늘 고생은 하지만 기왕에 이렇게 된 것 그 본질을 좀 정확히 일선에서도 인지를 하고 알아야지요. 그 구체적인 얘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안 하겠지마는 안타깝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우리가 현장의 당사자들한테 인지를 하고 이래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493억이지요? 하반기의 것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대안을 짜내고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경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다들 아침부터 일찍 오신다고 고생하셨고, 건강이 제일 소중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한파가 되니까 지금 부고 소식이 많이 전해 오는데, 특히 올해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한파가 오고 또 강풍으로 인해서 관내에 별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학생해양수련원하고 포항지역에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문자가 왔던데 학생해양수련원장님.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해양수련원장 박만태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피해규모라든지 복구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체 총괄금액부터는 1억 3600만 원 상당입니다. 본관동 숙소 옆에 알루미늄 판넬이 반파 정도 됐습니다. 판넬이 떨어지면서 본관동 앞쪽에 식당의 유리를 쳤습니다. 유리를 쳐서 전부다 그거 하고 바람의 세기는 초속, 최고속도 24m입니다. 밑에 바닥에 있는 벤치가 바람에 날려가고 그래 가지고 도본청에 오늘 아침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재해복구공제회에 보고를 했고, 도 본청 시설과에서 당일 내려왔고 그다음에 시설재난에서, 공제회에서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조만간에 복구될 것으로, 응급조치는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은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지금은 바람이 어떻습니까?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은 거의 뭐,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람이 순간적으로 돌풍이 일 때는 일고 그리고는 잠잠하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은 괜찮고?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빨리 복구하시고 차후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 류필수 교육장님, 포항 쪽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학교지요?
예, 하여튼 거기도 빨리 복구를 하시고 추후 피해가 없도록 관내 학교에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릉교육장님?
아직도 복귀를 못하고 계시는데 전화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쪽에 눈 피해는 없습니까?
예, 하여튼 자연이 하는 일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청에서는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몇 가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은 모금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생들, 교직원들에게는 자율성금으로 이렇게 내도록 하고요, 보건선생님들이나 일부 뜻있는 선생님들이 일일찻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학교 교직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모금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이게 162억 원이 지금 모금되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15년째입니다. 총누계액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년에 한 10억 정도씩 모금이 되고 있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우리 교육청 재정에서 지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순수하게 모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재에는 한 72억 정도가 현재 가용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금하는 돈 정도를 가지고 난치병 학생 전부 다를 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가지고…
종영
김종영위원
난치병이라면 주로 어떤 병을 상대로 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반 의료, 보통 간단한 그런 의료로써는 낫기 어려운 그런 쪽입니다. 주로 백혈병, 심장병, 혈우병 이런 쪽입니다. 뇌종양 이런 쪽을 말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완치가 111명 되었고 사망 155명, 졸업하게 되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졸업한 학생이 많네요. 현재 관리인원은 346명이고, 이게 지금 전국에 병원하고 계약 체결해가지고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진료비를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감면을 받고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감면을 몇% 받는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성금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타 시‧도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녀가고 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요즘은 또 경제도 어렵고 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의 학우들이 이런 혜택을 보는 그런 사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걸 좀 홍보를 더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금액을 조금 더 확보해서 더 많은 환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 수영교육 운영, 이건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5일 동안 2시간씩 해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생존수영이 2시간 되어 있고 기본영법이 8시간인데 10시간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종영
김종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 간에도 수준차가 있을 겁니다. 수영을 잘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물을 두려워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해서 수준별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수준별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종영
김종영위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일단 여기의 취지가, 교육부의 취지가 생존 수영입니다. 최소한도 안전,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수영은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교육부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5일 동안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하여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 철거에 가은초등학교 외 64교 3억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64개교나 있는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게 지금 현재 각종 운동장 바깥에서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공휴일의 경우에 외부인들이 학교를 사용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서 외부 화장실이 지금까지 일부 있는 데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교에서도 화장실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외관상도 안 좋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요구도 있고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외부에 따로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하면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는 화장실이 학생들이 대부분 안에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던 것을 각종 행사 시에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철거를 안 하고 있다가 외관상 안 좋고 또 오래되고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해서 학교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경산고등학교 외 87개교 5억 9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존시설을 최소한 해야 될 그런 법적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법적인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 학교가 있다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일부 그게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게 87개교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시설물이 무엇이 있지요? 점자블록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점자블록도 있고 승강기 그것도 있고 경사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게 지금 다른 데는 다 되어 있고 87개교만 되면 완료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 반영된 것이고 지금 점진적으로 가면서 그게 일시에는 다 안 되고 점진적으로 가면서 100%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자세한 것은 추후에 다시 자료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역에 시장님 연두순시 때문에 교육경비 가지고 협의 좀 한다고 늦었습니다. 우리 김병찬 교육장님, 내년부터는 교육경비 좀 많이 받기로 했습니다. 한 5% 정도 주기로 했는데 교육장님 노력 많이 하셨더라고요. 시장님이 흔쾌히 해서 내년에는 경산시에 한 60억 정도 잘하면 받겠습니다, 교육경비.
내년까지 계시지요?
올해요?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오시는 교육장님 하여튼 복 터졌습니다. 하여튼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울릉도의 교육장님, 기약 없는 생활 언제 청산될지 모르겠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곧 들어간다고 합디다, 울릉도에.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상임위원회에 정책 제안한 게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119대원 수학여행 동행, 학생안전 때문에 상주터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도 해주시고 했는데 올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세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해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올해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인천교육청에는 지금 3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9월부터 수학여행 안전 동행을 하는데 이것도 119대원들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소방안전학교에서 우리 학습 쪽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준비를 과장님, 뒤에 담당 과장님 협의를 한번 했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해 한번…
현일
조현일위원
소방본부에서 이야기하던데?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예, 생활지도과장 김성렬입니다.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인천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데 그쪽에서 소방대원들 체험학습에 참여를 할 때,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으로 따로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현일
조현일위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확인해주시고, 왜냐하면 올 9월부터는 어느 정도 특수학교나 우선 시범학교 쪽으로 해서 다만 10개라도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19구급대원들도 직무 관련 교육을 받고, 특수교육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게 우리 카톡에 동영상 많이 들어오지요? 차량사고 막 들어오잖아요. 핸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이러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요새는 블랙박스가 워낙 대중화되어 있으니까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수학여행 애들 잔뜩 태우고 가는 버스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핸들이 부품 결함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럴 때 과연 선생님이나 애들이 대처할 수 있을까? 특히 특수학교 애들,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그래 이걸 빨리 좀 시행해서 그래도 특수교육 받은 119대원들이 타면 어떤 응급조치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차량에 대해서 리콜이 너무 많으니까, 수학여행을 우리가 그냥 도보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관광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다시 소방본부 관계자를 한번 만나 보십시오. 저도 건설소방위 가서 우리 위원들 만나서 이번 예산에 편성 안 되었으면 추경에 편성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할 테니까 올해 9월 달 2학기부터는 시행하도록, 그리고 인천교육청도 조금 벤치마킹을 하시고 이래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시대의 화두가 안전이니까,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새싹들 교육투자 엄청나게 해서 공부 잘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사고 나서 혹시 잘못되어 버리면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죠? 국장님 그걸 꼭 좀 한번 짚어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인천의 언론을 보고 그걸 느껴서 해주시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김희철 관장님, 경산에 입성하신 것을 축하를 드리는데, 제가 업이 대중사우나를 하다 보니까, 헬스클럽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갑자기 경산 정보센터에 주차장이 넓어졌다, 땅 사들였습니까?
예,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경산이어서 정보센터를 비교를 했는데, 재작년이지요? 행정사무감사 경산 정보센터 했을 때 우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주차장 관련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일반 교육청이나 학생문화회관 이런 쪽에 주차장이 많이 비좁잖아요. 김희철 관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경산에 직원들 한 40명 되는 직원들이 뒤쪽으로 다 차를 돌리고 있어요, 뒤에. 실내체육관 쪽으로 차를 다 대고 있어서 한 40대의 여유 공간이 계속 생겨버리니까 주민들이 참 편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아침 8시 반쯤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인데 우리 주차장에 다 대고 있어 버리면 한 몇 십 대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각 지역에 가셔서 교육청도 청사가 좁은 데가 있잖아요, 그죠?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데는 우리 교육장님 관용차부터 한번 솔선수범 하셔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도과장님 참 할 일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3월 달에 옮기시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니 3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혹시 또 힘들다고 다른 데 가실까봐… 조현일 위원님께서 우리 경산교육청에 또 칭찬도 많이 하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조금 전에 휴식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13시 30분에 개회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들어오는 순간에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또 표를 얻는 사람들은 지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또 4월 달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바빠서 성원이 안 되어서 한 30분 늦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멀리서 와서 일찍이 앉아계시는데 저희들이 늦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점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도 초에 신년교례회 때 가는 데마다 상호 존중과 배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항상 을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자는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실천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한 해 또 집행부에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언론사에서 선택한 우리 ‘기자들이 뽑은 베스트상’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원, 투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도 여기 계시는 집행부에서 여러분이 활동을 원만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지요? 본인이 어떻게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치병 학생 의료비지원, 저도 이게 궁금해서 상당히 우수사례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1140명이라는 학생은 누적 학생이지요? 이때까지 지원, 난치병 환자가 이만큼 많은 것은 아니지요?
웃음소리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더블로 지원된 학생도 많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15년 동안 지원한 학생 누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누계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받았던 사람이 올해 또 받을 수도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15년간 지원했던 학생 수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환자가 이만큼 많은지, 이런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많은지 또 어려워서 완치가 안 되어서 또 몇 년 전에 지원했다가 이중, 삼중으로 기재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숫자가. 그렇겠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나는 안타까운 학생이 이렇게 많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참 우수사례 같고 이런 것을 참 일찍이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 고생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쪽에 아까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에서요, 보고 말씀 중에 이게 ‘초‧중‧고등학교 전반의 교육 혁신으로 확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무슨 희망사항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교육부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취지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 중학교에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유학기제를 합니다마는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자유 한 학년을 한 데도 있습니다. 있고, 고등학교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
곽경호위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경북에서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경북에서는 아직 중학교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실적을 좀 봐가면서, 성과를 봐가면서 확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중에 학생활동중심수업 이런 것은 초‧중‧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33쪽에 정보화 장비 보급에 있지요, 컴퓨터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교체입니까, 신설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컴퓨터 교체사업을 종전에,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각 학교별로 컴퓨터 교체사업비를 운영비에 포함해서 돈을 내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착실하게 일부 학교에서 제때 컴퓨터를 교체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걸 운영비에 해서 수년간 써버리고 컴퓨터 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노후된 학교에서 컴퓨터 교체비를 지원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앞으로 몇 개년 간 걸쳐서 본청에서 일괄해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해당 학교로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일괄 예산을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행을 하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절약되고 해서 본청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해는 됩니다마는 목적사업비가 내려갔을 때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운영비에 내려 보내주면서 지침에 컴퓨터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는데 사실은 일부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다른 데 또 필요한 데가 있다 보니까 쓰고 하다 보면 일부 학교에서는 제때 노후 컴퓨터를 교체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노후 컴퓨터를 본청에서 집행해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단 선진화 장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1억이 되어 있는데 교단 선진화 장비, 신설학교에?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하고 영상장비하고 이런 비품, 그러니까 TV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학교에 필요한 선진화 장비 신설학교에 내주는 그 예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앞으로 모든 이 정보화장비를 전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입해서 보급할 예정이십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게 효과가 우리가 입찰을 해서 본청에 지난해에 해보니까 전체 예산을 얼마 안 했는데도 예산이 한 5억 정도 절약되고…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겠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또 학교의 행정업무도 도와주고, 본청이 집행하니까 여러 가지로 필요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일괄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병준 위원님, 산격동 마지막 위원회인데 1분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 하셨는데 마지막에 속기록에 남기셔야 되니까…
웃음소리
병준
최병준위원
어쨌든 우리 산격동 도청과 또 교육청, 우리 의회가 마지막 회의이고 또 상임위원회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명품교육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급 우리 교육장님, 또 우리 김명훈 부감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임종식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쭤볼게요. 어차피 또 이 부분 말하라고 하니까 말을 해야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는 몰라도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는 우리 교육에 관련되어서 뭐라 그럽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무기결석, 장기결석…
병준
최병준위원
장기결석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초등학교 장기결석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전에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18명이 나왔는데 상세조사를 해보니까 해외유학도 가고 검정고시를 쳐서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도 있고 이래서 현재 학대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2건이 조금 문제성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보도가 많이 된 1건은 경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1학년 입학하고 나서는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친척집을 전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6학년 수준이 되는데도 학교를 못 다닌 경우입니다. 학교에서는 경산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알아보니까 가정방문도 3회를 하고 또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고 학교 나름대로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학생이 경주에 있는 아동보호기관에 가 있는데 이 경우도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장학사가 가서 학생을 직접 만나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학대는 아니지만 방임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영천에 1건은 아이가 좀 아프고 이래가지고 현재 어머니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도 전체 공문을 내려서 장기결석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가 사실 이런 화두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교육청도 확인을 해보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18명 중에 16명이 더 나은 어떤 다른 문제가 없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초기에 대응을 잘했다면 안 좋았겠나, 더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초기에 이런 일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치를 1주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산격동에서 마지막 질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일선 교육장님이나 직속기관장님들도 건의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을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새해 첫 번째 업무보고이고 서로 상견례 겸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대안제시를 여러분들이 일선 학교에 전파해 주시고, 특히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모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니 부교육감, 직속기관장, 교육장은 일선 지역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복귀 안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복귀하도록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하신 부교육감, 직속기관장, 교육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구영숙입니다. (보고)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게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경상북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 폐지조례안은 폐지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제명이나 규칙명으로 봤을 때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더 포괄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하부적인 그런 개념, 일부분적인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걸 조례를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행 폐지조례안의 전체 조례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규칙 가지고 폐지하려고 하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다 커버하느냐는 말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데 실제 내용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석
강영석위원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폐지조례안은 다른 법률이나 상위법령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과거에 운영한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똑같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이 당시에 2000년도에는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이걸 규칙으로 제정한 것은 보니까 관계 법령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똑같은 근거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6조의2의 7항에 보니까 “1항부터 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이래서 이것을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러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게 조례로 제정하도록,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거기에는 꼭 조례라는 말은 없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개정된 이게 보니까 2013년 3월 23일 날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교육감에게 위임사무로 주어서 규칙으로 제정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앞쪽 규정에는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특별시, 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 또 사립학교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는 조례로 정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데 이런 규정, 정부 부령이나 총리령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사무를 이렇게 제한을 하니까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규칙으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 하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처지니까 이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지금 사무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13년 6월 11일에 이게 제정‧시행된 것 같으면 규칙이, 이 조례를 그때 규칙 제정하면서 동시에 이 조례를 폐지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 점이 잘못된 점이 맞습니다. 맞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이걸 3년이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둘 다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용이 조례하고 규칙하고 그 내용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 일을 하느냐는 거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잘못된 점이 맞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같은 중등교육과에 과거에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생활지도과가 따로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생활지도과에서 여기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맡고 있다가 다시 이게 바뀌면서 교원지원과에서 여기에 나오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인사 쪽이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정리를 못한 것이 저희들 잘못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것뿐만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런 일이 나온다는 것이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이런 모순된 것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 법령에 보니까 각 학교에는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학교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각 학교에 이 관련 규칙은 다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학교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석
강영석위원
근데 이게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무슨 ‘문서 없는 날’하고 그런 업무보고 있었지요? 문서 없는 날, 그다음에 현장 일선 학교에서 사무부담 이런 게 너무 많아진다고 문서 없는 날 이런 걸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학교에까지 학교규칙으로 이거 만들어서 표준규칙안이 학교에 다 제공되어서 학교 교명에 맞게 그것만 바꾸어 넣어서 다 쉽게 제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쓸 데 없는 업무를 더 많이 늘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몇 명 있고 학생 몇 명 있는 학교에까지 그러면 이 학교규칙 다 만들어서 이걸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이런 부담이 오히려 행정 부담을 일선학교에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도 할 수가 있지요. 이 분쟁조정을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일선 학교에? 학교에서 직접 이런 규칙으로 만들어서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만큼?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권침해 사례가 조금 늘고 있고 지금 1차 학교에서 이런 교권침해에 관한 보호위원회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해결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올라오게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이게 꼭 무슨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교권이 보호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교권을 보호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것 법규에 하나, 규정 하나 하는 것이 일선 행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까지 학교규칙으로 만들어서 이런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이게 행정 부담을 되게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학교에서 이 규칙이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다 확인은 하셨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교에는 꼭 규칙을 정하지 않고 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지금…
영석
강영석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1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다음에 6조6항에는 보면 “공‧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이것 법규대로 하면 일선 학교에서 전부 학교규칙 이것 다 만들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쓸데없이 일선 학교에 너무 업 무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 크게 조례폐지안과 관련되는 본질적인 그런 질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일선 학교에 그런 업무 부담을 줄이는 문제가 지금 보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 10% 감축 목표제 실시, 수요일 학교 공문 없는 날, 또 학교 선생님들 이런 본질 수업 외에 다른 그런 업무 부담이 많아서 일하기 어렵다는 말씀 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법규를 만들어놓고 안 지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쓸데없이 너무 과도하게 이런 업무 부담을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검토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혹시 토론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영식 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것도 질의하고자 하는 게 조례개정안하고 본질과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이 공인 조례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러니까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에서 이게 심의‧의결되어서 집행부에 이송이 되면 단체장이 다시 공포절차를 또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나 제정이 되면 상급단체에, 우리 광역단체 같으면 중앙정부에 또 다시 통보를 하고, 보고라고 합니까, 통보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하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보고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규칙도 다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인 조례 같은 것, 이것은 지금 규정에 이게 조례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조례로 제정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굳이 조례로 해야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내부규칙으로 충분히, 제정해서 필요하면 고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또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 상급기관에 보고가 되고 거기에서도 다시 체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권한 밖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상위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은 자치단체의 내부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제대로 업무 위임을 해주는 것이고 행정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하거나 제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나 제도는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기회 있을 때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보면 참 기가 찬 게요, 이것도 본질과 조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마는 모든 기관이 자기 기관에 공인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도 마찬가지로 공인이 있습니다. 의회도 이것 공인 조례로 되어 있어서요, 이것을 해가지고 의회가 자기들 하는 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단체장한테 이송해서 단체장이 공포를 해주어야지 이게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모순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모순이고 행정적으로 행정력 낭비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치단체입니다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이야기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순전히 본 위원의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을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으로 개정한다고 이렇게 아까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검토보고서 제일 밑에 보면 총리령이 통상적으로 표기방법으로 되었다고 볼 때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총리령을 괄호 총리령 빼버리고 「공무원증 규칙」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가 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일부 시‧도에서는 총리령이 들어가는 시‧도가 있고 또 일부 시‧도에서는 안 들어가는 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통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총리령이라고 다 인지를 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러니까 그걸 해도 관계없고 안 해도 관계없고,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 시‧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일
조현일위원
문구가 깔끔하게,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고 하면 문구가 깔끔한 게 좋지요, 그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수정은 가능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내가 활동하기가 되게 편하다고 하면 윗도리를 입고 활동해도 되고 윗도리 벗고 활동해도 될 것 같으면 윗도리 벗고 활동하는 게 편하겠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검토의견대로 수정해도 관계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개정안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현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6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인 포항시 지역의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위한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에 안동 신청사에서 열리게 됩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2월에 이사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사준비를 잘하셔서 3월부터 시작되는 신청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