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혜정
김혜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재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의를 다하여 의정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한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시민을 위한 신뢰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감사실에 대하여도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올해 12개의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전반적인 것에 다 관련이 되는데, 16쪽에 보시면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실용행정 추진이라는 제목 하에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행정수요’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능력을 함양하고,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고요. 그 추진계획에 보면 창의실용 위탁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쭉 해서 추진계획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이 행정수요조사를 제가 지난번...... 혹시 실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 12월에 행정수요조사 부서별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제109회 제2차 정례회때 요구한 사항이에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해서 행정수요조사를 했다고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이 행정수요조사는 지금 실장님께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이에요. 이것이 행정수요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수요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민요구를 면밀히 분석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행정수요조사 아닙니까? 지금 16쪽에 행정수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수요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행정수요조사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 분야라면 도로교통 분야에 대한 주차시설 부족이라든가, 시민들의 불만족이라든가, 보건복지 분야라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불변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거환경, 교육 분야, 경제 분야, 재래시장,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 조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남영
허남영의원
조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수요조사 현황 제출하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을 할 때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려고 한다, 그런 사항을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그것도 행정수요를 조사하는 방법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면 그것이 행정수요조사를 통한 그 행정을 하는 것으로, 사전에 어떤 여론......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도 조사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직원들의 저기나, 충분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이렇게 조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지금 12개 사업을 해놓으셨는데, 그곳에 보면 원칙이 바로 선 감사행정도 그 중간에 보면 효율적인 계약심사․일상감사 실시, 이것을 하는 것은 예산절감을 극대화하고...... 이런 용어들을 다 쓰셨어요. 각 사업마다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서 사전 컨설팅 심사도 하고, 이런 12개 사업 모든 것에는 정확한 행정수요조사를 해야 해요. 이런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그것에 의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되는 것이지, “어떤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행정수요조사를 못합니다.”그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수요조사를 하시려면 많은 시민들이 연령별, 지역별, 성별 특성에 따라서 조사를 명확하게 하시고요. 이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향후 장기라든가, 단기, 또는 업무에 이것을 반영해서 하시는 것이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이 사업이지, 그 조사를 하지 않고 실장님 혼자 사업계획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영
허남영의원
그리고 이 조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수요조사 한 현황은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이었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렇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려면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셔서 진정 주민요구에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쪽 봐주세요. 23쪽 끝에서 네 번째에 보시면 시민에 다가가는 청렴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곳에 보면 기관 청렴도 향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016년에 지향한다는 것인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것은 어디에서 측정한 것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의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해요.
남영
허남영의원
몇 등급까지 있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5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런데 2015년에 4등급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이 청렴도 조사한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남영
허남영의원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자료를...... 계룡시가 4등급 받은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17페이지에 보면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작년 연말에도 많은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 노력을 하실 때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보면 표기방법이 옳지 않아서 예산을 지원 못해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이렇게 국회나 여러 곳을 쫓아다니면서 봤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계룡시에 지금 파라디아아파트 부근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받아야 되는지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그냥 “그 개설되는 도로에 대한 돈을 주십시오” 하면 정부에서 주기가 곤란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길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단어가 맞지 않고, 그에 대한 표기가 맞지 않아서 줄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었었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의원
예.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그 부분은 많이 챙기셔서요. 그래서 연말에 받을 때 그 표기방법을 달리 해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많은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산을 받아오시는 것은 솔직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활동의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현재 솔직히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출장소라도 이렇게 내줬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도 갱신을 할 때 특정한 날짜에만 저희가 갖다가 줘야만 기간을 길게 잡아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경찰서는 그렇지만 법원 등기소라든지,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 시민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민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주변에서는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저는 좀 달리 생각해서 ‘하나의 물방울이 바위도 뚫는다’고 하는데, 바위를 뚫어내는 물방울의 심정으로 활동을 열심히 전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유치위원회 구성도 재편성을 해서 약 15인이나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꼭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실장님! 첫 시간인데, 내용이야 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계획대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4페이지에 보면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증진 강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일 뒤 페이지인 23페이지에 보면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증진 강화라고 해가지고 시의회 부의안건 처리율 94%에서 96%로 올리겠다, 이것은 집행부의 얘기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기 위한 과정은 사실 의회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이제까지 의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 별로 소통이 되는 것이 없어요. 올해 시장님도 소통행정을 하시겠다고 했고, 또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기관이 틀리지만 어쨌든 우리 계룡시를 위해서 가는 것은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틀리다고 해서 너는 너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협력증진을 하신다고 한 것처럼 서로 격의 없이 자주 만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보면 회의를 할 때나 만날 수 있고, 간담회를 할 때나 와서 그냥 설명하는 정도이지, 그 외에는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자주 만나서...... 예를 들면 실․과별로 이렇게 같이 한 번씩 만난다든지, 아니면 기획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서로 좋은 얘기가 되고, 또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시겠다고 하는 뜻이지만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솔하게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부탁드릴게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하여튼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룡대와 소통 있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도 소통인데, 저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보니까 계룡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 우리 시에서 계룡대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룡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우리 시에서 거의 들어주더라고요. 거의 들어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우리가 계룡대에 요구하는 사항, 이것이 관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또 그때 저도 참석해서 보니까 보고서 자체도 차이가 나요.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계룡대에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나온 내용이 우리 시에서 준비한 것보다 훨씬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것까지 살피셔 가지고...... 우리가 그쪽만 계속 지원해준다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그쪽의 협력을 우리도 받아야 이 행정을 제대로 해나갈 테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의원
지금 주요업무 추진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소통’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의원
그리고 지금 소통, 공감, 공감행정,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실장님도 아시는 사항이지만 소통, 소통이라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업무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뭔가 하면 지난번 금암동에 시장님 초두방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큰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사실을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관계 부서 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몰라요. 관리 사각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금암동 우림 상가지역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하게 관리 주최측을 찾아보면 상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곳에 조그마한 녹지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방치되어 가지고 나무의자는 부식되고...... 물론 실장님이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예요? 소규모사업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봤고, 또 동사무소하고도 상의해 봤고, 심지어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런 업무...... 전부 각자 개별적인 업무라 통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지만 사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를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처리의 어떤 한계라는 것이 있고, 법이라는 것이, 테두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디까지를 어떻게 지원해줄 것이냐 하는 한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암동의 우림아파트 문제는 제가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실․과장들을 전부 불러다가 해봤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두고 그 아파트 상가 번영회가 됐든, 아파트 동대표가 됐든, 어떤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된다 라는 어떤 범위가 됐을 때 그것의 어떤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의 어떤 것이 없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파트 지원조례 그것으로 해가지고 50% 지원까지를 검토해서 50% 지원해줄 테니까 동대표가 됐든, 번영회가 됐든 50%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지원해줄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정해놓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결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강흥식의원
그곳이 물론 그래요.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나를 짚어봤더니 개인 사유지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보면 녹지공간이 있어요. 녹지 공간인 화단이 있는데, 녹지 공간이라 하면 농림과 소관일 것이고요. 물론 개인 사유시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곳이 보도 옆에 그것이 있어서 사실 우림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전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다, 또 행정에서는 개인 소유지라 행정에서 지원할 수 없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물론 공동지원조례가 있어서 접근해보면 상가번영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건물주 따로, 또 세입자 따로 있어 가지고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셨는지는 몰라도 배설물도 있고, 오염물질도 있고...... 그냥 청소아줌마가 있어 가지고 청소는 한 대요. 그런데 청소도 쓰레기를 줍는 정도이지...... 그런데 그 불편은 시민들이 그냥 고스란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녹지 공간 같은 것을 그냥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나,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소통, 소통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불통이에요. 그렇잖아요? 행정에서도 아마 그 점이 사실 접근하기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피해를 지금, 피해라고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불편이라고 해야 되나? 시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녹지공간이 필요 없다면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없앨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아파트 지원조례에서 50%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면 상가가 됐든, 동대표가 됐든...... 동대표라고 하는 분들도 시민을, 그러니까 우림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 상가 번영회하고 서로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나눠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시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50%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찾아봐야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그것이 녹지공간이라 하더라고 사유재산의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동대표도 우림아파트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민들하고, 그 주민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 상가 번영회하고 조금씩 반반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사업을 전부 다 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튼 도시주택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50% 지원 정도가 가능하다, 이 얘기만 최종적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원님이 그곳의 시민들인 동대표나 상가 번영회를 통해서 서로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50% 지원을 가지고 또 50%는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하는 방안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흥식의원
하여튼 슬기롭게 우리 실장님이...... 왜냐하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요. 어느 한 부서마다 제가 다 접근을 해봤어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전부 하다 보니까 총괄을 해도 사실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슬기롭게 잘 좀 해결해서 그 지역이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침마다 미화원이나 어린이집에 태워 보내고 하는 아기들이나, 학생들이나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하여튼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 점은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슬기롭게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제가 노력하는 데까지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또 하나 소통이 안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동지원조례가 있어가지고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원을 못하는 지역이 또 있더라고요. 신도안 그 아파트에는 놀이터 같은 것을 다시 개설하려고 해도 군사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해요. 지금 도시주택과에 접근해 봤더니...... 그것도 이렇게 문제가 되네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파트 사업은 BTL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강흥식의원
그 해군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주택이야 지원 못하겠지만, 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같은 그런 것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하고 접근해 봤더니......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요.
강흥식의원
예, 군사시설이라 또 못한다고 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 소유의 재산에는 어떤 수리나 지원이 안돼요.
강흥식의원
그러니까 그 지역 또한 우리 시민들이 불편......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부대 계근단이나 복지단이나 이런 곳에서 정비를 해야지요.
강흥식의원
우리 지금 여기에도 있잖아요? 국방모범도시 건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모범도시 건설도......
강흥식의원
그런 것도 내내 조그마한 사안이지만, 그런 것조차도 해결이 안 되고......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법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 단지 내에 있는 어떤 시설을 해주기는 어렵고요. 도로변에 있는 도로정비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체육시설은 다 해주잖아요? 우리 시에서 다 해주지요.
강흥식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이 시에서 다 해주는데......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 안의 것은 현실적으로......
강흥식의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왜 지원이 불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 관리의 사각지역이 있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법이......
강흥식의원
글쎄, 법, 법, 법 하시는데요. 이것을 시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해결해야 되는 일 등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은 이런 사항도 아마 파악을 안 하셨으리라 생각되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강흥식의원
그것은 그렇고요. 또 하나는 물론 업무분장을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간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요. 도로 인도 잡초제거 같은 것...... 그것의 부서가 농림과하고 건설과에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많은지 몰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얘기해서 얘기하면 할 시간이 없다고 해요. 다른 일이 많아 가지고 할 시간이 없다고 하고, 시민들은 불편을 느껴서 민원을 계속 말씀하시고...... 늘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한 것은 아닌데, 통합 좀...... 어느 한 부서에서...... 농림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것이 중장년층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농림과에서 하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또 이런 점도 생각해 봤어요. 소규모 숙원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하잖아요? 물론 업무마다 좀 틀리겠지만 저는 건설과에서 이 점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하여튼 그 점을 언뜻 지금 즉답을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관계도 한번 연구가...... 연구라고까지 표현해야 되려나, 하여튼 각 부서 간 서로 이렇게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업무분장을 할 때 그 업무를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를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 소규모사업도 제일 처음에는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담당하다가 건설과로 갔다가 다시 안전총괄과로 갔어요. 그 업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건설과보다 안전총괄과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측면으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고 해서 그 업무를 안전총괄과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그 업무가 있든 간에 그것이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것에서 효율적인 사업의 어떤 범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요.
강흥식의원
그런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보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 법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요. 법이라고 해야 되나, 상위법이라고 해야 되나, 업무의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는 쪽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면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요. 우리 의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요. 그것이 법에 없는 사항을 해주면 나중에 감사때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내 개인 돈도 아니고 국가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 없는 사항을 그냥 막 해주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도 또 발생하지요. 모든 분들이 법에 없는 것을 다 해달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줄 수가 있나요?
강흥식의원
당연하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강흥식의원
법에 없는 것을 이렇게 하자 하는 사항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접근해 보지, 전혀 엉뚱하게는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서로 실무자가 해석하기에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래요. 서로 부서 간 업무협조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기에도 있잖아요? 업무 간 협조한다고 이렇게 하셨듯이 총괄 부서장이시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반갑습니다. 올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면 열두 가지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다른 질문은 할 것 없고요. 올해가 보면 원숭이 해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그것도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하는데, 옛날 동요에 보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고 하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빨가면 맛있어, 맛있는 것은 사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맛있는 사과처럼 행정서비스나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그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올해의 업무추진 계획처럼 잘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저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2쪽에 계룡대와 소통하는 민․관․군 화합 행정실현 그 부분인데요. 앞서 동료의원님도 거론하셨지만 계룡룡대와와 정책협의회를 지난해에 하셨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분기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아! 그러면 여기 22페이지에는 2회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언제 하셨는지......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안건이 없으면요. 그 쪽에서 요구사항이 없고, 저희들도 요구사항이 없으면 그것은 조정해서...... 원칙은 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건이 없으면 생략하고 하지요.
혜정
김혜정의장
그래서 지난해는 몇 회 하셨다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2번 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몇월 며칠, 며칠 하셨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 날짜요?
혜정
김혜정의장
예.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죄송합니다. 5월 28일에 1회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면서 숫자적으로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계룡시가 계룡대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국방도시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맞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의미에서 사실 분기마다 한 번씩 되어 있는 것...... 물론 안건이 없다고도 하시지만, 이미 한번 거론한 것에 대해서 잘 실천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잘 되겠는가 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쯤 더 짚어보시는 차원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해에는 많이 소홀했고 특히, 제가 사적으로 계룡대에 계시는 참모님들과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행사때 만나면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민선3기 때보다 4기 때는 사실 계룡대와 계룡시가 좀 많이 소원해지는 것 같다,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런 걱정들을 하시고요. 사실 작년에 우리 계룡시 협의안건 4건이 있었고, 계룡대 협의안건 5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실 예산 책정된 것도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적으로 이렇게 계룡대에서 의장인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할 때는 우리 기획실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만남 등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려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의미에서 정책협의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얼마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그런 기획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부탁드립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실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장 백하영입니다. 계룡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실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28페이지에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이 내용 중에 ‘탈 수급을 유인하는 것을 제공하겠다’,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나라에서 무엇을 받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 가서 돈 50만원을 벌었더니 그 부분을 뺀다더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이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하는 생각들을 나중에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분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이지, 그분들이 자칫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지금 제도상에는 조금 추가가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의원
예.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탈 수급’이라는 것은 최저...... 중간소득, 지금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중간소득으로...... 그것에 못 미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자활근로 같은 일을 하면 저희들이 매칭도 해주고 해서 나중에 사실은 일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삶도 갖고, 아무래도 기초수급비를 받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것이 조금은 낫게끔 이렇게 유인하자는 뜻이지, 전체적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것까지는 저희가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알리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요? ‘내가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일을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알리면 그것이 초과가 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수급자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런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받았다가 나중에 환수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아주 많은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사전에 설명도 해주시고, 그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실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이 전수조사가 되어 곧 우리 시에도 통보가 되겠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이번에 교육청 그 학교를 통해서 일단 학교에서 통보한 사항에서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 계룡시는 없습니까?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래도 저희는 드림스타트에서 약 240명 정도의 저소득 아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게재에 한 번 더 사례관리를 할 때 찾아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 그러시군요? 하여튼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그때만 살짝 신경을 썼다가 나중에는 또 잊혀지고 그렇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고맙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우리 업무추진 방향에 보면 공공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자 민간자원과의 연결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공공재는 줘도 줘도 모자라는 것이 사실 이 복지예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부터 재원이 부족하니까 민간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달체계를 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를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재야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펼쳐 나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들을 모집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려니까 어려운 점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전달체계를 개편한다고 해가지고 협의체를 읍․면․동까지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법적으로 보면 협의체는 사업하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위원회의 성격이지요. 그런데 사업하는 기구라고 한다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업하는 기구인데, 잘 활용을 하면...... ‘활용’이라는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거북하지만 유대를 잘 가지고 그쪽에서 활동을 좀 제대로 하게끔 해주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협의회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역사회복지를 연구․개발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인데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자원은 풍부해요. 인적자원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거저 해줍니까? 막말로 자기네 품삯을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인력비 지원을 해주면 우리 지역의 복지계획 같은 것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사정에 맞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서로 유대를 가지고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공감하면서 같이 말씀하신 사항을 플러스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지사각지대 위기발굴사업을 지금 협의회에서 하는 일인데, 사실 이 실적이 늘어난다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125가구였는데, 올해는 140가구로 발굴해서 늘리겠다, 이것은 없는 사람을 계속 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실적은 올라가서 좋을지 몰라도 기존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뒷받침해줘야 되지, 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어서 참 안타까운 사정인데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실적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서 서로 민간기관과 돈독한 유대를 가지고 통합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잘 되어나가면 우리 시는 정말로 바닥도 적고 인구도 적고 하다 보니까 잘 되리라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이 뜻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사실 저희들도 주변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기가정이 있나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고맙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보건복지정책이 2016년도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전 연령,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들을 이번 업무보고 하시면서 다 넣어놨어요. 27쪽에 복지전달체계를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 법령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이라고 해서 도시 가스사업자, 수도 사업자,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아니면 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기관단체, 이런 분들과 협력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보면 주민신고제라고 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위기가정 신고제를 좀 실시해서 정말 사각지대에서 발굴되지 못한...... 본인이 발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주민신고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로 한 사각지대의 위기가정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복지도우미제도를 운영하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각지대 해소를 많이 쓰네요? 물론 지금 숫자상으로 좀 늘리는 그런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줘야 되는데, 숫자만 늘린다고 보면 또 안 되잖아요? 이정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 가장 큰 사업인데, 사실 그 숫자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도 10명에서 18명으로 늘린다고 되어 있고...... 이정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25가구에서 140가구로 한다고 하고...... 이것은 그렇지만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588명에서 602명으로 되는데, 이 숫자면 누락자가 없나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숫자적으로 누락되신 분은 없는데, 뭐라고 할까요? 옛날처럼 사회활동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봉사사업으로 계속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만을 가진 사람은 있어도 숫자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왜 불편이 있냐면 대개 노인 어르신들이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운전하고 갈 노인 어르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 집 근처에서 일을 좀 하셔야 하는데, 원거리로 이렇게 하면 사실 그곳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어렵고 못해서가 아니라 그곳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저희도 사회활동사업을 해가면서 가장 걱정이 혹시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 때문에 가장 걱정이 돼요. 우리 실무진에서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부서에 집합시켜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봉사하시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중에는 집 앞에서 하면 일반 시민들이 많이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먼 곳으로 보낼 수는 없고, 금방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사각지대, 이것은 하여튼 발굴이라는 뜻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늘리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독거노인 같으면 관리하는 사람을 좀 늘리겠다, 이것도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뜻하지 않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에서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제도권에 집어 넣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극심한 혹한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제 부시장 영상회의도 하고 계속 하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가 참 많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에게 어제 직원들이 와서 밤늦게까지 안부전화를 다 하기도 하고, 면․동을 통해서도 하고요. 오늘은 또 결연 맞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라도 한번 어떻게 사시나, 그렇게 해보라고도 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하니까 좀 돌아다니고 하실 때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발굴하셔서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예산이 들겠지만, 저는 독거세대라고 봐요. 독거노인이라고 안보고...... 왜냐하면 나이가 조금 젊더라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약간의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등급은 안 받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독거세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우유라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관리가...... 요쿠르트 같으면 물론 예산이 덜 들겠지만, 우유로 한다면 약간의 끼니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우유를 매일 드시는지, 관리도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우유가 약 2-3일 분이라도 밀린다거나 하면 그분이 물론 출타를 했는지, 아니면 불편한지, 파악이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사업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관리가 장애인센터 협의회에서 하는지 몰라도 저희 가족 중에도 3급이 있고, 6급 5호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원되는 사항은 전혀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예산이 지금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급만 되어도 좀 중점 관리해야 될 장애인이 아닌가 싶거든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1내지 3급 정도면 활동지원을 해주는데, 거의 3급에서는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1내지 3급이 약 520명 돼요. 그 중에서 활동지원 보조를 받는 사람은 52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1, 2급 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3급은 활동이나 이런 보조를 지원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새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강흥식의원
아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의원
그럼에도 몰라요. 그 관리를 장애인협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지, 직접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것을 제가 몸소 피부로 느껴보니까......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아니, 제 가정을 보니까 다른 가정도 이렇지 않을까...... 제가 직접 느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혜택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반갑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숫자적으로 늘린다고 올해는 잡았는데, 복지사각지대나 맞춤형 급여제도를 동료의원님들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늘려 잡았는데요. 숫자적인 성과보다는 질적인...... 사람들한테 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조금 전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계룡시에 수도공급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곳이 이번 혹한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어서 그 물을 받아서 잡수시는 분이 물을 못 먹게 됐는데, 사회복지실에서 실제 먹는 물 공급까지도 해주셨다고 감사하다는 전화가 왔어요. 여러 가지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민, 여러 단체 말고요.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주민 알리미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신 분들에게 어떤 신고를 하셔서 복지대상에 선정이 된다면 포상 제도를 한다든가...... 포상할 수 있는 상위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홍보하셔서 하시면 훨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가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건립 또 ......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지금 옛날에 신도안에 설치했던 그 계획은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토지매입까지는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민체전도 2017년도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민체전 이후에 매입을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러면 내년에 도민체전을 치루고 나서 그 다음......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예산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일단은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데 제가 5년 전부터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처음에는 본부교회 뒷자리로 용역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결국에는 노력한 끝에 용남고등학교 뒤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바로 건립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어렵게 승인이 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지매입부터 해놓는다든지, 건립에 대해서는 좀 늦추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것이 계룡대 측에서 볼 때는‘어떠한 승인을 내니까 그 다음에 하겠다’이런 신뢰성이 떨어지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의장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 도민체전 이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부대에서 이렇게 국방부 부지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수련관 그 부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산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급하게 세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뒤가 좀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 청소년들이 누릴만한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룡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늦추지 마시고, 이런 좋은 기회를 탄력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수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붉은 원숭이의 새해가 힘차게 시작 되었습니다. 올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고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인 추진과 검토를 통해서 바람직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미경
김미경의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47페이지, 자유학기제에 대한 진로체험처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고민하시고 걱정 하시는데요. 이 추진계획에 보면 진로체험처 및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을 14개 부서에서 19개 프로그램으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이것을 우리 계룡시에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청 14개 실․과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된 업무를 발굴해 가지고 학생들이 방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고,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단순하게 견학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어떤 활동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실․과에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학생들이 방문을 하면 그 학생들한테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공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것을 계룡시청만이 아니라 계룡대에도 이런 것을 협조 요청할 수도 있겠네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 부서에서만 추진하고...... 그 부분을 점차 확대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물론 첫술에 배부르거나 처음부터 많은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길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운영되는 것이 확실해져서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저희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강흥식의원
제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그것만 말씀 드리려고 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미화원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또 봄이 되면 노인 어르신들이 마을......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일자리......
강흥식의원
환경이 좋으니까 하시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공원 같은 경우는 농림과에서 관리하지요? 공원 청소하는 부분......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청소하는 지역은 깨끗해요. 그런데 사각지역이 많이 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도로변이라든가, 국도변 같은 곳, 썩지 않는 비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있으면 몇 년간 가요. 그렇다고 누가 일부로 지나가다가 그것을 줍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물론 제가 금암동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수변공원 같은 곳도 하고 또, 산림 청송약수터부터 향적산도 합니다만 그런 곳도 가보면 상당히 깨끗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데 걸어다니다 보면 도로 옆 같은 곳에 쓰레기들이 날려가지고, 방치되면 오래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에서 각 사회단체의 지원․협조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봄 같은 경우 대개 사업은 했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대청소 한다고 할 때 사각지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 지역 대청소하는 날, 청결운동을 할 때 같이 협조하도록 하고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이 부분은 지도자님들하고 부녀회 이쪽을 활용해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저도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면 그 담당구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만 해요. 그 부분만 하고......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시청에 올 때 새터산 쪽을 보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잖아요? 휴지나 특히, 비닐 같은 경우에는 안 썩고 그냥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한번 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물론 청소 미화원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한계가 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분들도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을 한번 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환경위생과 쪽하고 협조하고요. 전체적으로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협조해서 같이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기
이정기의원
다른 분 안 계신 것 같아서...... 지금 내용하고는 좀 틀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인력을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과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제초작업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을 꼭 나눠서 해야 돼요? 우리 6급 주사, 보직 없는 주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계를 하나 만들어서 맡겨주면 거리가 깨끗할 것 같은데...... 지금은 농림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쭉 해나가면 되는데...... 도로를 하더라도 나무 밑은 농림과, 이쪽 벽은 건설과가 하다보니까 농림과가 실컷 해봐야 옆에서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라는 말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인력은 많이 필요 없겠지요. 한두 명만 있으면 될 테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 부서별로, 맡은 분야별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제초작업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
이정기의원
그 예산을 하나로 만들면 되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전체를 통틀어서 한다고 하면 제초작업이라는 부분이 여름에 풀이 많이 났을 때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인력을 그 계로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정기
이정기의원
뭐, 한두 사람만 해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일이 없을 때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일을 하면 되지요. 그런 계가 한두 계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서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글쎄......
정기
이정기의원
인력이 그렇다고 해서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전담 부서보다는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고요. 그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과장님! 이것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전담하는 부서가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지금 각 부서별로 공공근로 요원들이 일을 하고 하는데, 이 부서는 이쪽하고 계획이 있잖아요?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항상 해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
정기
이정기의원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제가 초대의원을 했을 때는 인력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거리가 깨끗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은 그때보다 인력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주실 의향이 없나?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현재 인력을 가지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인력이 더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부서만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인력관리만 해주면 될 것이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네요.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술센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수리 시절이 지금 돌아왔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곳에 인력을 빨리 충원시켜서 농기계 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의원
지금 이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기획실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지금 제초관리......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사실은 민원이 가장 많아요. 많아서 보면 어느 부서는 잘해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접근해보면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조그마한 사업일 때는...... 물론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바빠서 그렇겠지만 제일 민원이 많고, 제일 피부에 와 닿아요. 그 점 진짜 고려하셔야 됩니다.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내내 중장년층 일자리라든가, 예산은 충분히 돼요. 그런데 하는 시기가 동일하지 않다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우리 과장님! 최근에 행정조직 개편 의견수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를 안 하셨네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만 개정해서 현재 1명 계장에 1명 직원이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치고 나면 의원님들께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그때 자세하게 설명주시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민선 4기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을 크게 한번 하셨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러면서 좀 우려했던 점이......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은 팀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주무 담당들이 숫자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 사실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다시 하겠다고 하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이든, 인사발령이든, 앞으로 좀 긴 시간을 내다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계장 자리를 두고 일 년에 세 번이나 바뀌는 그런 곳이 몇 곳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혼란해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가장 걱정됩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인사하실 때 과장님이 좀 더 심오하고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으로 맞이한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 달여 지났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시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지대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안전하고 행복한 계룡시 미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향한리에서 광석리로 넘어가는 철로 다리가 있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향한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손으로 형태를 설명하며) 예, 이렇게 된 것......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그것은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 보셨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은?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안전대진단 때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런데 그곳을 보면 크랙(crack)이 상당히 많이 갔어요. 육안으로 봐도 떨어질 것 같아요. (손으로 형태를 설명하며) 이렇게 된 곳이 크랙(crack)이 많이 가서......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히 살펴보시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에도 2월부터 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데, 그때 전문가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곳을 한번, 아니면 철도청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그곳을 보면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류보선입니다. 장자동 소하천 있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금년 6월 상반기 중에 완료......
보선
류보선의원
아니, 그러면 그곳...... 혹시 설계 변경은 하셨습니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설계 변경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그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혹시 주민들하고 마찰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조그마한 것은 있는데, 다 해결되어서......
보선
류보선의원
해결됐어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원하는 대로 저희가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해결됐다면 뭐 잘하셨다고 할게요.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강흥식의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엄사지역에 방공대피시설이 없잖아요? 이번에 지하주차장 하나 설치했다고 해도 안이하게 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향후 대비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계획을 전혀 갖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금 안전교육시설 사업을 일부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이 전방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대피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3군 본부가 있는 전방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금년도에 저희가 미처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민방위 대피시설 겸 안전교육시설을 갖추기 위해 용역을 한번 발주해서...... 우선, 의원님의 말씀대로 민방위 대피시설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 우리가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민방위 전문대피시설하고 안전교육시설, 이런 사항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해서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가지들은 새로 조성된 아파트라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임시대피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사지역은 시가지가 형성된지 오래되어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승강기에 대피시설 대동황토방아파트...... 성원아파트나 비사벌에서 그곳까지 가려면 가다가......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강흥식의원
안 그래요? 안 맞잖아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사 지하주차장을 이번에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정을 하고 특히, 엄사지역 아파트에 지하가 거의 없어서 취약합니다. 물론 전시에 아파트 지하로 대피하는 것도 사실상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전문대피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것도 건설과 소관인데, 지금 가보면 주차공간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몰라...... 그때가 되면 통제를 해서 공간이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점은 알았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바 있는데, 두계천 복사가 많이 차여져 있어요. 물론 양쪽 둑은 정비가 되어서 범람할 것은 없는데, 혹시 만약에라도 복사라고 해야 하나? 바닥정비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농소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한 번씩 바닥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계천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CCTV관제센터......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강흥식의원
계획이 용역으로 갈 계획이에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지금 CCTV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 모두가 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것이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곳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전체 총액인건비에서 그것을 충당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이 따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CCTV관제하는 역할만 전문기관에 주려고 합니다. 시설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합니다. 다만, CCTV관제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역할을 전문기관에 줘서 위탁시행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예산이 덜 들어가나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텐데 다만, 예산과목이 위탁비로 주면 총액인건비하고는 관련이 안 되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좀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지금도 물론......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하고......
강흥식의원
지금 사실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을 하잖아요? 하면, 사실 모르겠어요...... 전문용역관리 측에서 하게 되면 인건비를 줄이고 할지는 모르나, 대개 용역을 주면 쉽게 말해 인건비 따먹기 식이에요. 인건비가 시에서는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도,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훨씬 못 미치는 인건비를 받고 근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점도 잘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전문적인 직업이 되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전문성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또, 2년 근무하면 무기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고려를 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무를 못시킵니다. 또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강흥식의원
그렇게 해서 저는 직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직영을 하게 되어도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근무는 못하고, 저희가 근무기간이 지나면 수시로 새로 모집해서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용역을 주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하여간 여러 가지를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또 저희 시의 합리적인 방안,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또 하나는 지난번 금암동 계룡고등학교 앞 수변공원에...... 시장님과 시민들이 대담할 때 한 시민분이 CCTV를 그곳에 설치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재차 얘기를 하시던데, 그 계획도 세우시거나......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면․동을 통해서 일단 국비를 확보...... 국민안전처에서 그 동안 어린이 안전보호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줘서 CCTV를 설치했는데, 어린이 안전보호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면․동에서 설치할 대상지를 받아보니까 50개 정도 되어서 그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국비 확보가 좀 늦어지면 꼭 필요한 지역에 시비라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60페이지에 금암동 백골공원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지금 가뭄에 의한 영향도 있고, 그곳의 모터펌프가 용량이 딸리는지 물 자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중모터펌프를 수리해 보고 나서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질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다시 판명이 된다면...... 저희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연수 투입시설을 한번 더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그......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날이 해빙되면 모터펌프를 우선 교체하는 쪽으로 저희가......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현재 이것을 보면 수질검사에서 먹는 물이 될 수 없다 라고 판정을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장균이 조금......
미경
김미경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바꾸고 고치고 난 다음에도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돼요. 사실 여러 차례 그런 판정이 났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다른 곳으로 변경하실 계획은 없는 건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그곳에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공원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곳으로 설치를 했던 것이거든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곳의 수질이 식수로 계속해서 사용이...... 시설을 개선했는데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역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을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60페이지에 계룡소방서 설치,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전반기에 토지 매입하고 기반 조성하고, 후반기에 임시 소방서를 개소한다고 되어 있으시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사실 부지 매입하는 과정도 약 3~4년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선정하는데 그렇게 걸렸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어렵게 돌아온 만큼 올해 매듭지어 결실을 봐야 될 시기이니까 누락되는 부분 없이 그때그때 잘 이루어지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리고 전반기에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 계룡시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알고자 하시니까 이런 것은 계룡사랑이야기 등을 통해서 그때그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