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시민복지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고 2월 16일 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와 문화관광사업소의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월 27일 수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평생교육사업소와 김해문화재단 및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목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회의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영철 전문위원도 오늘 첫 대면입니다. 새로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 업무보고는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해당부서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축하드리고 최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그 외 과장님들은 늘 만나는 과장님들이라 더욱더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일상적으로 하던 것 말고 신규사업이나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거나 시정된 것들만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 시민복지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입니다.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입니다.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가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호국보훈정신을 계승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하여 5만 원의 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2만 원이 인상된 7만 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과 중증질환, 화재 등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선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113만 1000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2015년도에는 1,444세대에 7억 7482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6억 원의 예산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유지역 노인여가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노인 건전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장유 노인종합복지관은 관동동 덕정공원 내 건립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0억 원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경남도에 지역주민 여론 전달과 함께 도비 및 교부세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추모의공원 봉안당 건립입니다. 추모의공원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요소의 도입으로 혐오시설이라는 거부감 없이 시설관리로 고인과 유족을 위하는 화장문화 선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에 주촌면 덕암리에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개원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3년에 화장로 2기를 증설하였습니다. 봉안시설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37억 3000만 원, 건축연면적 1,500㎡, 지상 2층으로 봉안함 1만 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하여 향후 10년간 장묘시설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올해에는 724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3만 1,06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으며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동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대상자 중 참여희망자로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취약노인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근로기회 제공으로 최소 생활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일 참여인원 1,897명으로 연간 17만 명을 목표로 사업비 34억 1600만 원을 들여 36개 사업장에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입니다. 장애 애로로 인한 원활한 사회활동과 자립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 보조활동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6억 2300만 원으로 활동지원, 중증장애인도우미 사업, 시 추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부터 65세 미만, 1급에서 3급 장애인 650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도우미 사업은 만 6세 미만 65세 이상, 1ㆍ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ㆍ자폐장애인 210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교육보호,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추가 지원사업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인도우미 사업 이용 450명을 대상으로 가사보조,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연금ㆍ수당 및 부가급여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지원 및 주거비용 보전으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5억 91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중증장애인 부가급여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1~3급 등록 장애인 2,74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수당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과 만 18세 미만 장애인 3,017명이 대상이며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는 도비 장애인수당과 지자체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더 행복한 자원봉사문화 정착입니다. 바람직한 나눔문화 정책과 자원봉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사업비 6400만 원으로 자원봉사 확대와 인증보장제도, 소규모 자원봉사, 거점센터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할인가맹점 운영 확대, 수요처 운영 확대, 기업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자원봉사 마인드 제고와 자원봉사 생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시민복지국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일주일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오늘 처음 왔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업무보고는 철두철미하게 잘하는데 현장방문은 안 해 봤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다는 못 가보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현재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선순위로 어디를 가봤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우선순위로 하자면
영기
전영기위원
바빠서 지역에는 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모의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화장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작업을 해서 중요성이나 감각을 모를 것 같은데 보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숙하고 직원들이 친절해야 되는데 그게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난방장치를 했는데 현장에 일하는 사람하고 그쪽하고 트러블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것이 있는가 싶어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추모의공원 봉안당 시설에 여기 와서 가봤습니다. 친절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힘이 들더라도 친절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왔으니까 그쪽에 한번 더 검토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자원봉사 20% 늘린다고 했는데 예산은 안 늘어났는데 일만 늘어나면 어쩌려고 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도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은 그냥 먹고 있고 일은 많고 밤늦게 가보이소. 밤늦게 일하는 데는 자원봉사센터밖에 없어요. 밤늦게 항상 일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일하고 예산은 그대로인데 현재 김해시 자원봉사 인구를 10%로 보는데 20%로 늘리겠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면서 늘린다고 해야지 그냥 늘려서는 일하시는 분들 과로로 빨리 집에 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시설이 파손된다든지 이럴 때는 예산으로 하지만 사소하게 장판 도배 이런 것은 얼마에 한 번씩 하지요? 계장님 장판 도배는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재율
김재율노인복지담당주사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노후화됐다고 신청이 오면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저번에 제안했는데 어른들이 장판이 훼손되고 문짝이 어긋나고 문제가 있고 리모컨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자기들이 일일이 이야기를 하거나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의 노인들은 가만히 감수하고 계신다고요. 아파트에 소속된 데 같으면 아파트에 부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제안했는데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전체 점검을 해 주고 사소한 것은 금방 고칠 수 있거든요. 아주 적은 경비로 솜씨가 있는 사람은 볼트하고 드라이브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건데 어른들은 못 고치는 게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노인복지계장님하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경로식당 식대비 말이에요. 무료급식은 2,500원이지요?
재율
김재율노인복지담당주사
예.
형수
김형수위원
무료급식소에도“김해시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소입니다.”라고 붙어있는데 계장님이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김해시 예산으로 2,500원 식대가 나간다고 분명히 써주시면 좋겠고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오해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2,000원을 내고 시에서도 한 2,000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000원짜리 밥인데 왜 이렇느냐 이런 오해가 있는 거죠. 거기도 분명하게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식대가 얼마쯤 되는지 분명히 밝혀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관에 가니까 저염도식이라고 보기 좋게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식사를 하고는 밖에 식당보다 맛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소금을 적게 쓰면 맛이 없지요. 그런 것들도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정보공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계장님 준비하고 있지요?
재율
김재율노인복지담당주사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어른들이 짐작은 하거든요. 시에서 돈이 얼마쯤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짐작을 하는데 짐작하는 것을 좀 막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한 개는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복지재단 문제입니다. 복지재단이 있고 그 밑에 산하기관이 있지만 사실 예산이나 모든 정책들은 시민복지국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로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대로 계속 가면 복지재단으로 만들어놓고는 복지재단 산하기관들이 제대로 능동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맞느냐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책은 국과 계에서 세워주고 예산도 거기에서 반영되어서 그것 받아서 그냥 하면 되는 아주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체제가 돼있다고요. 이것을 복지재단으로 만들었을 때는 시설공단에 있을 때보다는 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복지재단 산하기관들은 그러니까 옛날보다 위에 한 개 기관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것밖에 일을 하게 도와주는 기능이 없어요. 이것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나중에 복지재단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도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다 정해진 정책에 정해진 예산의 내용밖에 대답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에서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 이상한 체제가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동부노인복지관하고 삼계노인복지관에 관장님이 한 분 계세요.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관장이 없는 날이 일주일에 절반이지요. 관장님이 안 계시면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어른들은 애로사항이 있거나 답답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시청에 와서 시장 찾고 어디 가도 관장을 찾는데 관장이 없는 거죠. 며칠 있다가 한 번 오면 내부결재하기 바쁘고 직원들하고 회의하기 바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른들의 민원사항은 누가 해줍니까? 한 사람 인건비 아끼려고 한 개 기관의 경비는 절약될지 몰라도 어른들의 서비스를 충분히 감당 못하는 게 있지요. 그런 것은 국에서 이야기 안 하고 재단에 이야기하면 재단은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맡겨놓았다고 해서 국에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국에서 재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지역구라서 장유노인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현황이라든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20억을 당초예산에 잡았지요?
업무보고는 교부금 5억하고 20억을 더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거예요?
강구중인데 교부세 5억하고 20억을 더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예산을 120억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한 20억 조금 넘게 확보가 됐네요?
100억 이상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도에서 크게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안 하면 상당히 어려울 건데 우리 국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올해 25억 정도는 확보 가능합니까?
전망이 아니고 도에 가봤다면서요?
그렇게 해도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한데 나머지 부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요? 준공계획은 세워져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래, 그때까지 예산 확보할 수 있겠어요?
예산 때문에 큰일이다 그죠? 최대한 노력해 보세요.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상당히 확보하기가, 국비 부분은 어떻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런 것은 여론하고 관계없이 국비확보 부분은 중앙에서, 노인복지회관 하나 지으면 보통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합니까?
특별하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없으면 순수하게 도비로 해야 되는데 잘하면 국회의원들 교부세 내려주는 그 정도 수준일 같네. 그죠?
준공계획이 서있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는 벌써 1월이 다 지났고 추경에라도 좀 잡혀져야 되는데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하고 잘 의논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의 문제인데 복지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폐지시킨다고 했잖아요. 예산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기록된 게 86개를 폐지검토 중이라고 지금 매뉴얼이나 리스트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줄인다면 벌써 사업적으로 도나 우리 시까지 폐지사업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달되었죠?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복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안 하면 지금까지 수혜를 받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용역비를 한 번 잡은 게 복지사업 쪽이에요? 여성아동과가?
그게 전반적인 용역비예요?
빨리 지침이 정해져서 사업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결정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 차원에서
아마 우리 시민복지국에 최고 많을 거예요. 그래야 수혜 받는 사람들이 사전에 알고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하고 동의를 얻을 것은 동의를 얻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 리스트가 이미 내려왔다면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계산해 봤겠네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 자료 한번 줘 봐요. 중복되는 사업이 어떤 것인데 폐지를 해야 될지, 꼭 해야 될 부분인지 한번 보게 그렇죠?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의 문제니까 장유노인종합복지관 할 때 청소년시설 같이 넣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계획이 되어 갑니까?
그게 장유에 청소년시설은 보건지소 뒤에 상담소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공공건물들은 많이 있지만 야간에 개방을 안 하거든요. 관리문제 때문에 앞으로 짓는 건물들은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100억, 200억 적게는 10억, 20억 들어가는데 그게 딱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야간이나 휴일이나 이런 데는 사용을 못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짓는 건물들은 주ㆍ야간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기관도 같이 쓸 수 있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서 시설을 새로 짓는 데에 예산이 자꾸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죠. 지금 청소년시설은 시 전체로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죠. 구산동에 있는 문화의집 하나하고 센터하고 장유에 있는 가건물밖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우리시 형편에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시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더 큰일이기는 하지만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기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선금이 올해 총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한 20% 정도 늘었는데 이것을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작년에 부산에서 온 노부부 안 있습니까?
그때 듣기로 3000만 원을 주고 갔는데 올해는 그게 안 되고 1000만 원을 기부하고 간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아직 소식이 없고 그런 분들은 차후에 왔을 적에 이렇게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런 분이 오면 알아보는지 어쩌는고? 그분이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왔다가 바로 간 것 같은데 진례면장 할 적에 아마 3000만 원 하고 가고 이번에는 바뀌어서 사람을 못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알리지 말고 그렇게, 부산분인데 김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특별대우를 해주라는 말이 아니고 왔을 적에 신선한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보니까 왔다가 그냥 가니까 기억을 좀 해서, 아마 내년에도 찾아올 것 같아요. 밑에 직원들이라도 어떻게 알아봐서 본인의 신분은 밝히지 말라고 하는데도 김해시 차원에서 예우가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 많이 되면 우리 김해시에서 돈을 적재적소에 잘 써서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많이 들어오는 이유를 혹시 압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참 다행인데요. 그죠?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은 파악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취약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시설 무상특별점검이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때인데 작년 11월, 12월에 했는데 지금 특별한 사항이 나온 것 없습니까? 3개 반에 8명 정도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복지과 아닌가? 이것은 수도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복지과가 아니고 노인복지 기초수급자라도 이것은 상하수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 혹시 전달 좀 해 주세요.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들여다보고 잘 있느냐 하고 간대요. 3개 반에 8명이 움직이면 뭐 하노? 맨날 형식적으로 해서 돈만 이렇게 부어서 큰일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가지고 한 번씩 점검을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건데 과장님 갔으니까 한 번쯤 그쯤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동부노인복지관에 보니까 식당에 식사 제공하는데 배수로가 올라와서 물이 안 빠지고 계속 퍼낸다면서요? 돈 한 6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좀 빨리 안 해줍니까? 점검 한번 해보세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자원봉사해서 하는데 물이 안 빠져서 돈 60만 원 주니까 급식비 1인당 나가는데 50만 원 떼서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시설비하고 이것은
영기
전영기위원
돈 얼마 안 되는데 당장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빼야 되겠더라고요. 공사비가 한 6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공무원들 잘하고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아우성이더라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김형수 위원님한테 연락하려다가 그냥 바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원봉사 관련해서 우리시도 시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자원봉사센터 하나 건립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은 세워볼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용역비라도 잡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회관을 더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농업인회관을 별도로 이전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저도 자원봉사센터를 가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병돌
배병돌위원
앞 대 때죠? 한 4년이나 됐는데 그때 갔다 왔는데 전주에는 봉사센터가 아주 잘 지어져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기도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각계각층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다시 지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아니면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한번 잡아서, 용역비 잡으면 설계도 해야 되고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짓겠다는 건립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찾아진단 말이에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의 안 합니까? 마음이 착해서 아예 예산 없다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는가 봐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일단 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여러 곳을 한번 선택해서 건립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세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마음 없습니까?
차기 시장님이 공약 걸면 단번에 당선될 건데 웃지 말고 한번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주세요.
우리시 규모로 보면 건립되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끝났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옥영숙 위원장, 류명열 간사와 사회교대)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정과 소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입니다. 1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생활안정과는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3명을 포함해서 4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김해지역자활센터 1개소가 있으며 학교법인 인제학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직원 수는 12명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급여수급자 생계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급자 현황을 보면 기초생계급여가 7,157세대에 1만 919명이고 기초의료급여는 8,364세대에 1만 3,177명입니다. 그리고 기초주거급여와 기초교육급여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9억 8400만 원으로 1만 8,83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생계급여 1만 1,100명에게 349억 원, 장제ㆍ해산급여 330명에게 2억 4400만 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교육급여는 시비 1억 원을 경상남도 교육특별회계로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국비ㆍ도비 포함하여 4,100명에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양곡 지원을 받을 3,500명에게는 양곡대금 50%를 할인하여 우리시가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가계부담 완화와 생계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의료급여 지원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8,364세대에 1만 3,177명으로 국민기초 1종과 2종 그리고 기타 특례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613억 71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보상금과 요양비를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와 상해요인 조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저소득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비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예산을 절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주민 2만 3,550명에게 12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과 추석 명절 전에 세대당 3만 원씩 7,600세대에 위로금을 지원하고 교복구입비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실시합니다. 특히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체계로 저소득주민 2,500명에게 건강보험료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탈수급을 도모해가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481명에게 2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참여자 개인의 자활능력에 따라 맞춤형 자활근로를 실시합니다. 추진할 사항으로는 시직영 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외 1개 사업에 30명, 민간위탁사업으로 외식사업 외 10개 사업에 151명, 자활기업 8개 사업에 130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도 150명을 집중 관리하여 일을 통한 자활과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하여 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희망키움통장Ⅰ에는 생계ㆍ의료수급자 80명을, 희망키움통장Ⅱ에는 주거ㆍ교육ㆍ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80명을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40명에게는 내일키움통장을 각각 가입케 하여 총 300명에게 근로소득장려금과 내일키움장려금을 통하여 탈수급과 자립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중 모집에서 참가자 금융교육과 재무컨설팅 그리고 소득재산 및 자격 확인을 통해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근로에 대한 인식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근로유인과 자산형성을 통해 탈빈곤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1,730명에게 23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와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ㆍ노인돌봄여행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1년간 실시되는 바우처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육을 도모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치료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통합조사와 관리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 4개 담당 24명이 1만 7,635명을 신규 조사하고 복지급여대상자 8만 4,725명을 사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연중 조사를 하고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소득재산 등 변경자료 정비와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체계 구축망을 통해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복지재정 관리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인가 이거 있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들 하고 있을 적에 지원금액이 제2, 제3에 대한 보수가 있으면 지원금이 차단되는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지금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희망키움통장Ⅰ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탈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하나은행에 가입을 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일정소득은 유지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최고로 해서 4인 가구에 월 평균 한 37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여기 가입된 사람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제도를 현재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일자리 제공하고 탈빈곤 쪽에 지금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빈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우리가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 금액 외에 일을 해서 수당이 되면 지원되는 금액이 없어지는 제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소득은 유지하면서 탈빈곤을 시키기 위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시에서 매달 70만 원을 받는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받든 80만 원을 받든 7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기가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해서 100만 원이나 12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소득이 늘어나면
영기
전영기위원
자기가 받는 생활보호대상금은 원래 그 앞전에 제외되고 그걸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제외된다는 것입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게 이제 자기 소득이 늘어나면 제외가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맨날 해봐야 안 맞다 하는 이야기를 수차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탈빈곤이 안 되죠. 그 일이 평생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하니까 어떻게 일을 하러 가고 그 이외의 수입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얻어먹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 법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너무 안 맞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희망키움통장이고 희망이 없는 것을 무슨 희망을 키웁니까? 희망이 안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인데 보조금을 받고 있다가 일하러 가서 100만 원이나 120만 원을 받는 것 같으면 이게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된다면 보조금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평생 보조금을 받는데 누가 일하러 가고 돈을 모읍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런데 그 제도를 지금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맨날 해봐야 별 영양가도 없다 이 이야기지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현재로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제도나 이런 게 맞다고 보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맨날 이렇게 한다고 해봐야 내가 볼 적에는 재미없는 것 같아요. 되도 안 한 것 같아요. 맨날 그 사람들 보태주고 경기가 없니 뭐가 없니 하면서 세금 걷어서 조금씩 형식적으로 보태주고 집에서 놀라고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만들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올릴 그런 것은 없나?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기초수급자가 무능력자고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이런 처지에 놓여있으면 정부가 충분하게 지원해 주어야 되고 또 자기가 자립해서 소득이 향상되면 탈빈곤을 시켜나가고 그런 제도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제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같은 이야기를 여러 수십 번하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보조금도 주고 얼마를 하면 빨리 탈빈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꾸 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씩 뻔하게 되는 거지.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칭기즈칸 200만 인구가 2억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분배방식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전쟁에 투입하는 사람들만 물건을 가져가서 자기 것 용량을 대니까 한쪽에는 싸우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칭기즈칸이 제일 먼저 했는데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니까 전투에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수물자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안 주다 보니까 지원이 적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같이 분배를 해서 모두 똘똘 뭉쳐서 싸우니까 200만 명, 2억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더라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것까지는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어디 경비를 서든 아니면 기업에 가서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자기가 정상적인 돈을 받으면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면 진짜 탈빈곤이 빨리 될 텐데 그 제도를 안 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이런 것 해봐야 특별히 그게 없는 것 같고 맨날 준다고 이렇게 해봐야 참 안타깝다. 하여튼 지금 여기서 한다고 해서 국회도 아니고 뭐 되겠습니까? 하여튼 잘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여행경비 지원해 주는 제도가 그쪽에 있었지 싶은데 그것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여행경비라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인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6대인가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 되어지면 이렇게 올라오느냐. 난데없이 거꾸로 가지고 올라와서 미안한데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여행서비스 말씀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때 여행경비 일부 지원이라고 해서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한테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게 바우처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영기
전영기위원
바우처 말고 2013년도 그 앞전에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영기
전영기위원
지나가고 나면 끝이다 그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나는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준 게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은 거기에 대해 이어진 것은 여기에 계속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문화관광과인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도 내나 복지하고 다른 것입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이것 문화관광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챙겨보세요.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졌는지 옛날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니까 효과가 얼마 정도 있더라,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이게 조금 나아지겠다는 게 있으니깐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이 과는 처음이지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과가 작년에 일을 열심히 해서 상도 받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설명도 했었고 그런데 이 과는 사업도 있지만 사실 조사하고 관리하는데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입니다. 집에 논 좀 팔아서 계장님들하고 식사 많이 사주고 그렇게 하세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생활안정과는 보니까 예산도 한 1000억대 넘어가는데 소외된 사람 없도록 과장님이 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입니다. 여성아동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누구나 살고 싶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1년 6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5대 과제, 1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재심사를 함으로 올해 6월에 다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맞춤형 여성능력개발과 양성평등정책 추진, 일ㆍ가정양립 문화 확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7페이지 여성ㆍ아동ㆍ청소년 폭력예방 체계 강화입니다. 여성 폭력예방 및 지원강화 사업은 4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지킴이단 운영,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가해자 재발방지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동안전망 구축사업은 9500만 원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과 셋째아이상 안심서비스 지원, 유해환경지역 순찰 강화 등으로 청소년 폭력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입니다. 지난해 3월 지자체에서 도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서 학대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시민과 단체, 기관별 협약을 체결해서 아동학대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49억 4000만 원,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4억 1000만 원, 다자녀가정 지원에 50억 등 총 148억 1000만 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화입니다. 국비 3억을 확보해서 저소득아동 369명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환경에 노출된 아동 80명을 추가 발굴하고 후원자 개발 및 연계를 강화해서 아동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문화의집 운영에 7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위기청소년 상담,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과 학습지원, 동아리 운영지원 등 청소년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아이와 부모ㆍ교직원이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은 775개소, 보육교직원은 4,57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50억,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230억, 우수어린이집 양성에 53억 등 1435억의 예산으로 부모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해서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빈틈없는 안심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4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립과 민간, 가정보육시설 등 775개소의 어린이집을 빈틈없는 안심 보육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CCTV 설치ㆍ관리실태 점검과 보육교직원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부모 모니터링사업을 확대 운영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로 사회통합망 구축입니다. 한글교실과 자녀언어발달 지원, 방문교육서비스 등 사업비 7억 500만 원을 지원해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망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김해여객터미널 안에 143평 규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장소와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3월에 공모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비로 국비 1억 5000만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보고를 마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가 제일 내세우는 게 그것이죠? 양성평등 해서 여성사회참여 확대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도 얼마 잡혀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여성복지 쪽에 5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성 쪽하고 같이 이야기해도 되는 것 맞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추가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나아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던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이라든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기업체도 여성친화적인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성 관련 비영리재단 그것은 뭡니까? 여성에 대한 비영리법인단체를 공모하고 사업을 펼쳐나가는 그런 것이 있던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6000만 원을 가지고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기금이 지금 21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에서 못하니까 외부에 그런 것을 해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여성아동안전연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업을 공모하면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내동 쪽에 어디에 초청해서 갔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쪽에 보니까 여성분들 직업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는 못하는데 하여튼 내가 이래저래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줬는데 그런 데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또 그렇게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겠지요? 지금 했던 데는 그냥 그대로 놓아둬서는 힘들겠더라고요. 참 프로그램이 좋던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원을 안 해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우리 시에서는 여성능력개발이나 취ㆍ창업을 위해서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와 김해여성센터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새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안 받고 꾸준히 한 데는 한 번쯤 돌아보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찾아가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잘 돌아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을 8세에서 16세까지 모집하던데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라서 제가
영기
전영기위원
애들인데 문화예술과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죄송합니다. 많이 헷갈리네요. 진영여고 이전문제도 아무 상관없는 거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 서명하게 만들고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진영고등학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역구는 아닌데 서명하고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보육환경이 어려워지고 해서 어쩌노? 우리 시에서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의 원리에 맡겨놓고 좀 기다려 보는 겁니까? 어쩝니까? 어린이집 관리방향이 이전하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 없나요? 아니면 작년하고 그대로 갑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물었나요? 이전에는 자꾸 늘어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1년에 몇 개씩 줄어드는 이 환경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육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거기다가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에 맞는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요새 아동폭력 여기에는 보호기관이 생기기 때문에 김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하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즉각 조치하고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기고 신고가 115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리를 90건 했습니다. 90건에 대한 조치는 본래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격리해서 시설로 보내지기도 하고 일시보호시설로 가고 또 일부는 시설에서 치유되어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회적으로 관심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겼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나는 다문화 문제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다문화 관리하는 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2,516가구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다문화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공적인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참여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참여하지 않을까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있어야 되지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공공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어쩌면 그분들이 더 보호가 필요한 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해시에 외국인근로자가 있는데 이것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들을 근로자로 보고 행사지원 예산이 우리시 예산을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들은 누가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를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경찰서에는 외사계가 있듯이 그러면 누가 해야 되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주로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외국인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있는데 우리시도 현실이거든요. 우리시도 외국인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다문화는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만여 명으로 추측되는 외국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관리는 근로자로서 행사 지원하는 것 5000만 원 그 정도가 전부 다라는 이야기지요. 앞으로는 누가 담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대처가 가능한데 외국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도 있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주신 보고서만 봐도 정체성이 모호해요. 예산도 지금 1년에 2억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운영비가 2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효과적으로 하실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보면 여기는 주로 기대효과는 보육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보육환경 질적향상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도 보면 놀이 및 체험실, 장난감 대여, 유아전용 도서관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시설 지도감독 말고 다른 데 지원 이런 쪽인데 여기 계획서 시설에 보면 그것하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사무실, 상담실 외에는 방금 이야기한 내용과 관계없는 놀이 및 체험실, 장난감 대여실, 유아전용 도서관인데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을 이용하면 되고 장난감 대여실은 이미 동부도 있고 군데군데 있는데 한 개 더 한다는 이야기고 놀이 및 체험실은 잠시 들렀다 가는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관리운영이 문제지요. 예산 2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기준에 있는 부서하고 어떻게 잘할 것이냐.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에서 효과가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제 문제지요.
관리운영 방향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잘된 것도 배우고 현재 보육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잘 되길 바랍니다. 미리 많이 고민하셔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 일들 말고 정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은 예산으로 헤드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출산에 대한 장려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만 보면 예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부탁드릴 것이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그 위원회마다 평준화되어야 되는데 너무 한 성으로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과라든지 이런 데 사실 요새 중개인들 보면 여성들이 많거든요. 주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찾으셔서 지난번에 데이터 준 것 보니까 그게 다 나오던데 그것을 평준화시키는 작업들을 여성아동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쭉 해오던 일들도 여성들이 알고 여성들이 쭉 해오던 일들을 남성들이 알 수 있고 서로 정보공유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특히나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도 많이 개발하시고 연구하시고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돈 안 들이고도 많은 지식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번 청소년파트에 보면 청소년이 미래세대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예산은 너무 미미합니다. 우리 김해시 총 예산 중에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예산인데 예산도 미미하지만 사실 청소년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애는 많이 쓰시지만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투입하셔서 청소년들을 잘 길러야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는데 참 좋은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올해는 더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안심귀가라는 그런 것 있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거기에 자율방범대 활용인데요. 사실 이것 참 연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자율방범대들이 다 있으니까 너무 헌신만 요구하시지 말고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예산도 좀 만드셔서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연계해서 활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자들의 귀가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누리과정 예산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끄러운데 우리 도와 시는 별 문제가 없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도 전년도 수준이고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전에 종합센터 이것은 직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센터를 위탁 줄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정체성 부분도 나올 거고 관리기능 자체도 나올 것인데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문화재단에 위탁할 거예요? 직제 안에 둬서 할 거예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지금 급선무가 국비 1억 5000을 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에만 지원하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비는 당초에 공모대상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일단 국비를 보건복지부에 가서 한번 더 확답을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되면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서 결정할까 합니다. 아직 그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계획할 때부터 정확하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가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지어서 다른 데 위탁 주면 아무 필요 없지.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봐요. 상담기능, 보육 관련 정보제공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을 하자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어떤 인원? 담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직제를 어떻게 둘 거예요?
위탁이 되면 이 기능을 못 해요. 우리시에 보건소도 알콜위탁, 정신위탁 다 하지만 사업비 1억, 2억, 3억씩 나가는데 그 센터에 그냥 한 개의 사업으로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설립할 때의 취지, 보육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양육, 보육 이런 지원시스템을 이 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전문가그룹에 위탁을 주는데 아무리 전문가들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행정적으로 관리했을 때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센터 이런 것 많이 있거든요. 이 설립취지는 아주 좋아요. 이런 취지에 예산을 받으려고 하니까 취지를 좋게 만들어서 이런 기능을 하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만들어져서 위탁에 넘어가면 그 기능을 못 해요.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고용창출은 할 수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관내에 많아요. 그러다가 이게 좀 커지면 재단 쪽으로 넘겨서 관리하고 하는데 단디 검토해 보이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로 2억 12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하는데 과연 그 본연을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염두에 두시고 할 때 단디 하세요. 지원센터 만들어서 사람 몇 명 두고 모양만 갖춰놓지 말고
영기
전영기위원
금방 갈 건데
병돌
배병돌위원
바뀌더라도 시스템 자체를 잘해 놓고 가시면, 오랫동안 거기에 있을 수야 없지. 과장님은 전문가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여성센터 문제인데 물론 여성센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지재단에 물어야 되는데 복지재단은 여성센터 정책 정해준 대로 예산을 쓰는 기능밖에 없어요.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한 3년 됐습니까?
지금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 여성센터 업무현황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육아센터처럼 의욕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리를 잡았느냐. 자리를 잡았으니까 현재 이대로 작년과 거의 변함없는 계획서가 나오는 건가요? 고민이 좀 있어야 안 됩니까? 누가 고민해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센터 자체에 물론 이사회도 있고 재단에도 이사회가 있고 하겠지만 고민하는 기능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여성시설, 복지시설과의 관계 그리고 좋은 건물을 만들어놓고 공간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2년 반이 지났고 새해가 됐으면 어떤 계획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는 계획만 보더라도 전혀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리 잡아서 잘 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근 2년 반, 3년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했던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폭 수정해야 되죠. 아까 또 공간 공유의 개념이 나왔습니다만 부족한 다른 시설을 같이 쓰든지 어떤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이미 시설비가 들어갔음에도 지금도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미룰 수가 없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재단이나 센터는 현재 아주 소극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국에서, 과에서 이것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김해시체육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30개 가맹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7억 6000여만 원으로 도민체육대회 참가, 전국소년체전 참가 지원 등 아래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체육회를 운영해서 체육유망주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함과 동시에 또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해서 전국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체육회ㆍ생활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 통합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사실상 완전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올해 3월까지 통합되도록 되어있고 또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들도 조기에 완전한 통합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우리시도 3월까지 사무국과 67개 가맹단체로 통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김해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지만 2014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우리 도민체전이 개최됨으로 인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올해 10월에서 11월 중으로 5억 3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이사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통해서 그야말로 53만 시민들의 화합장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학교체육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서 학교교기지도자 지원, 체육회 코치 인건비, 교기 창단 지원 등에 3억 7700만 원과 교육기관인 교육청에 체육진흥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해서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초중고 교기가 연계되도록 해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시 위상 제고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생활체육회 운영입니다. 생활체육회는 현재 59개의 연합회가 등록되어 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8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주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문화정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8개 가맹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약 1억여 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장애인체육회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에 적극 참가는 물론이고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또 가맹단체를 추가 발굴, 등록 유도하는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도단위 및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도단위, 전국단위 규모의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시 관내에서 먹고 자고 구경을 하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을 통한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2개 대회를 개최했고 약 26억 정도의 마케팅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아래 계획과 같이 4억 9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4개 대회를 유치해서 약 30억 이상의 마케팅 효과를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시청축구단 및 하키팀 운영입니다. 축구단을 2008년도에 창단해서 올해는 감독, 코치, 선수 등 31명을 1월에 입단 계약을 해서 현재 남해에 전지훈련 중입니다. 그리고 하키팀은 94년도에 창단하였으며 코치, 감독, 선수 등 21명을 계약해서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내셔널리그 출전과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입니다. 먼저 임호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외동 산28-1번지 일원에 4만 3,919㎡ 면적에 132억 원의 예산으로 축구장 등 다목적용 체육시설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화장실, 족구장 등 일부 시설이 좀 미비합니다. 올해 당초예산 4억 7000여만 원으로 잔여지 부지보상과 화장실, 족구장 시설을 최대한 빨리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분산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동상동 롯데캐슬아파트 뒤편 87번지 일원에 83억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2008년도에 이미 31억 3900여만 원으로 98.3%의 토지보상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잔여 2필지 보상을 완료하고 작년 12월에 이미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8000만 원으로 동부스포츠센터 수영장 천장 보수 등 기존 시설의 노후 부분 정비와 시설물 개보수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시민체육대회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을 타 읍면동에는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 차등이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을 연구해볼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가 내외동이 지역구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유가 3개 동으로 갈라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북부동도 그럴 수 있는데 다른 면지역이나 이런 데보다 차이가 너무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1만 명 이하의 동은 2150만 원이 되고 최고 큰 동은 2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배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분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른 지역도 다 할 이야기는 안 있겠습니까? 사람은 적은데 출전하는데 이보다 더 주어야지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많으니까 선수 수급이 필요한데 안 가겠습니까 하는 쪽도 있는데 그래도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하여튼 시민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인구 비례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인구 비례를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인구 비례를 하면 영 차이가 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근 9만 동민하고 1만 명 동네에 400만 원 차등 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더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기 전에 읍면동장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하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조율을 한번 해보이소. 그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도민체전 쪽에 이렇게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사실은 성적을 이렇게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맞아요. 하여튼 운동이나 이런 것은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장기적인 투자가 되겠지만 김해에 그것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데 김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떠난 게 아마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근 800명 되더라고요. 김해시 각 고등학교에 체육특기 쪽으로 많은데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외부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시에 지원하면 그 학생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전체적으로 안 나아지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던데 그런 데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초중고 해서 학교교기가 연계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등학교가 문제라니까요.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애들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하여튼 그 문제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꾸 끄집어내면 머리 아프고 그 뻔하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 눈가림하는 것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김해를 위해서 그런 제도가 안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가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농구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체육관에 2억 5000만 하면 되는데 체육관 천장이고 뭐고 내려앉아서 엉망진창이 되어서 보수 좀 하는데 도에서 돈을 2억이나 받아와도 5000만 원을 안 해줘서 못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거를 해야 되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학교육성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도시육성과가 맞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같이 의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도 이야기하고 거기도 이야기해야 되겠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해야 서로가 연계가 되지. 거기만 이야기하면 체육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설 쪽에는 모른다 아닙니까? 여기도 이야기하고 저기도 이야기해야 머릿속에 입력이 될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돈을 2억이나 받았는데도 5000만 원 돈 없다고 핑계 대고 내가 가서 이야기해도 안 되고 아직 했는지 몰라,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일일이 뭐라고 하려니깐 잔소리 같고 우리 시청축구팀 있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전반기에는 6무 5패 그렇죠? 9월까지 1승도 못 했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6무 5패 완전 최고 꼴찌였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감독 안 잘린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그죠? 시의원이고 사람들 참 좋아. 6무 5패 최고 꼴찌 그리고 지금 후반기에는 6승 1무인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마지막 7경기 6승 1무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6승 1무 그래서 겨우 7위 정도 올라갔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 상황에 지금 창원하고 김해가 프로 쪽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기사도 한번 봤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기사는 봤지만 아직 검토라든지 고려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우리가 3부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3부인데 무슨 프로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보강하는데 여기에는 김해출신들이 하나도 없는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보강을 해서 총 9명입니다. 김해출신부터 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출신들이 좀 들어갔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1명, 2명 있다가 내가 김해출신 넣으라고 막 그러니까 넣는다고 고생했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총 9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똑같은 값이면 김해출신 넣는 것이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김해출신들을 좀 넣어서 김해에 학교고 뭐고 감독이 힘들더라도 학생들을 활용해줘야 맞는 것이지. 그래서 김해출신들이 많다고 해서 이후에는 크게 말은 안 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래도 서른몇 명이면 9명도 적다. 이게 한 열몇 명 되게끔 해보이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래도 28명에 9명 같으면 많이 안 되었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임호체육공원 다목적구장에 보면 시민들 체육시설은 연계 안 합니까? 운동기구 같은 그런 것도 설치를 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일단 완료해서 우리 개발공사에 넘기면 거기에서 아마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 관계는 의논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다목적구장에는 시민들이 올라와서 그 정도 해놓고 축구장이나 뭐나 전문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유자재로 운동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시설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체육대회 이게 목적은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종목들을 보면 사실 기존에 있는 대회랑 거의 같잖아요. 그리고 예산지원 문제도 나왔는데 시에서도 예산 지원하지만 읍면동에도 또 돈을 만들어야 돼요.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시민체육대회의 목적이 어때요? 이 대회를 했을 때 어떻게 우리시에 도움이 돼요? 경기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시민화합 차원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화합이 안 되는 것이 시민들끼리 배드민턴대회 하잖아요. 족구대회도 하고 배구대회도 하는데 자기들끼리 정기적으로 연합회에서 하는 리그 외에 이런 대회에 오면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써요. 이게 왜 필요하느냐, 예산이 5억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5억 3000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시민화합 같으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에 숲길마라톤 넣었네요? 예를 들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경기력 향상 같으면 차라리 경기력 향상을 해서 도민체육대회에 도움이 되도록 가든지 시민화합이면 시민사업의 요소가 들어가든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에도 예산 부담이 5억 3000이지만 아까 큰 동네 이야기했지만 작은 동네도 이것을 꾸려 나가려면 또 동네 기금을 모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지만 우리가 가서 보면 이통장, 반장 늘 동에서 움직이는 분들 외에는 전체 김해시민에게는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해마다 반복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것을 할 때 고민이 필요하다. 목적을 분명히 해서 시민화합 같으면 올해는 숲길마라톤을 넣었으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어나게 하고 경기력 향상이면 거기에 또 중점을 둬서 하고 이렇게 방향성을 해마다 하는 데에서 좀 벗어날 필요는 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를 들어서 숲길마라톤처럼 서낙동강 카누장에다가 동별 드래곤보트대회를 한 번 하든지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이 들어가야 되지 그냥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프로그램 똑같이 이렇게 쭉 나열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시민화합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해다운 특별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이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참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금 동계 전지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전지훈련 기간인데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요새 하키팀이 좀 많이 와서 있더라고요. 아까 스포츠마케팅하고 대회 유치를 이야기했지만 김해에는 실질적인 경제 유발효과는 하키팀 저런 것이 많이 와야 된다 아닙니까? 여러 팀이 와서 숙식하고 또 자기들끼리 게임도 하고 그러면 이 스포츠마케팅을 분산하지 말고 집중할 수 없느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사실상 축구라든지 다른 종목보다는 하키 외에는 사실상 동계 유치에 좀 어렵습니다. 현재 하키장 관계는 국가대표라든지 각종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서 와서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이 강한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미약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 노력이나 예산을 분산할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하키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은 더 잘 대접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하키차는 길가에 세워놓으면 주차위반 단속은 안 하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모든 것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를 들었습니다. 하키훈련팀 차가 와서 그럴 때는 배려를 미리 해주고 하여튼 그렇게 집중하면 아까 이야기한 경제 유발효과가 다른 것은 사실은 헛 쓸 수 있어도 하키팀이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소비를 하고 가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해 주시고 카누도 가능성 있는 데인데 최근에 비용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스포츠마케팅이 어느 도시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집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에 축구 전지훈련 가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우리가 한번 방문하면 안 됩니까? 전지훈련하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하셔도 좋은데 저도 한 번 딱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훈련하는데 혹시 또 부담을 줄까 싶어서 마음대로 못 가고 전화상으로 격려하고 합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하시면 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예.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 지금 시청축구단의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데 후반기는 올라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성적이 예산하고 관련이 많이 되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생각에 1등은 못 해도 그래도 중하위권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금액을 하기보다는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대충 하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한 2억 정도 더 올려주시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31명을 하다가 조금 줄여서 좋은 선수를 창원에 있던 한 사람 또 두세 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보충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우승은 아니지만 4강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우리 시청축구단이 있는데 자꾸 성적이 안 되고 하니깐 관중 동원도 어렵고 한데 한 2억 정도 더 해서 성적을 낼 수 있으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맨날 질타만 하지 마시고 예산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예. 할 때 그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합시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서포터즈들한테도 좀 지원을 합니까? 김해FC 서포터즈한테 예산 지원이 좀 되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서포터즈 관계는 예산 조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서포터즈들이 없으면 경기 잘 못하고 할 때는 사실은 경기장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들어주고 원정경기 갈 때 따라가 주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해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1인당 최소한의 경비 돈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이면 다른 도시 예를 보고 돈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야구장 같은 데 보면 애국가도 돌아가면서 부르게 하고 돈은 안 주더라고요. 애국가 부르는 게 명예이지요?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다른 보상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축구할 때 초등학생들 초청하고 뭐 이런 것 하시던데 이왕 예산을 들여서 축구 경기력을 향상하고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축구장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작년에 조금 하다가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도시의 예를 좀 보고 경기는 우리 편 지면 저쪽 편이 이기는 것이고 경기는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가 충분하거든요. 시민들이 문화생활할 거리 중에 중요한 한 가지다 이것이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서포터즈 문제나 관중들이 더 즐길 수 있는 방안들을 이왕 축구단 운영하면서 더 보태서 꼭 중점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곁다리로 자꾸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그게 우선일 수도 있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실상 3부 리그에서 우리 김해시처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동원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담당자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부를 하고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쩌면 시민의 관점에서는 즐길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와 닿을 수도 있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신문에 몇 줄 나서 김해에 이겼다고 나는 것하고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축구이야기는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축구나 예술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돈을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바르셀로나가 돈을 조금 퍼부어서 그렇습니까? 지구상에서 최고의 구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선수로서 어떤 감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3부 리그이기 때문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대한민국 선수들을 가지고 히딩크가 4강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저번 같은 경우에 후보선수에 두세 번 뛴 아이들은 2000몇백만 원씩 전부 선수를 하고 잘한 아이들은 다 내보내고 그게 감독이 할 짓이에요? 감독이 국장님이랑 과장님 말도 잘 안 듣습니까? 사람이 참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내가 김해출신들을 왜 하라고 강요하느냐면 그 앞전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기 전에는 1명인가 2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후보 선수로 김해에서 경기를 하는데 김해출신이 없는데 직원들이 사람들 꼬시는데 고생만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해출신들 여러 사람이 뛰는 것 같으면 삼촌, 조카, 동기, 기타 등등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교고 뭐고 학교 스스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아이들로 하고 김해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꼴찌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위해서는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도 이야기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 1, 2억을 올려준다고 해서 해결되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36명이, 33명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은데 29명이 우승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는 2000만 원짜리 5명이면 1억입니다. 1억을 갖다가 좋은 선수를 거기에서 1000만 원씩 더 보태는 것 같으면 3000만 원짜리 연봉, 4000만 원짜리 연봉 10명을 데려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이야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이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김해선수라고 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김해선수가 있었냐고 그 말이야.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니, 김해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바라는 그런 연봉이라든지
영기
전영기위원
바라는 스타일이 그래서 내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이 있어야 오지 조금 주는데 어떻게 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래서 연봉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뭐 올려줄 것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어디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연봉을 늘리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35명에서 했을 적에는 왜 35명을, 다른 지역에는 29명이서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35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훈련생이라든지 포함되어서 35명이 되었지만
영기
전영기위원
훈련생은 그냥 시키는 것 맞아요? 더 이상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 그 내용을 몰라서 지금 참고 있는 줄 아는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 자체가, 지금 감독이 과장하고 국장 말을 안 듣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제가 감독 관계는 말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운영에 관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감독을 바꾸고 감독이 잘하고 선수 관계는 전부 다 감독이 맡아서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 타령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하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거나 시위를 해야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이때까지 한 것을 다 끄집어내면 끝도 없고 진짜 참고 있으니까 살살 건드리고 문제가 있을 것 같네. 사람이 그 내막을 알고 참고 넘어갈 적에는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그냥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 정도 같으면 앞으로 그 정도는 반영되어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고 그쪽에 훈련하는데 방해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시할 수 있게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하는데 축구를 하는 감독이 승인을 내고 안 내고는 자기가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관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짚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할 때도 쭉 말씀드렸는데 장유종합운동장 설치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용역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파크골프 회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구장이 작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과에서 챙겨서, 지금 마사리 쪽도 이야기 나오고 장유 쪽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한번 챙겨서 어디가 타당한지, 적지인지 또 구장에 36홀을 요구하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36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부분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같이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 게이트볼장 이것은 안 해준다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추경 때 한번 챙기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 시장배피구대회 회장을 지금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는 분이 맡았더라고요. 맞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게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취임식은 아직 안 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부분도 체육, 특히 피구는 여성분들이 하는데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이 맡아서 회장으로 취임식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 같고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의문을 제기는 했습니다. 굳이 출마를 하시면서 그것을 맡아야 되느냐 했더니만 본인이 맡을 게 아니고 회원들이 자꾸 밀어서 그렇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회원들이 아니고 이런 것을 계도해서 그러면 정치하는 시의원 전부 회장 다 맡아서 하지. 또 당장 있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실 분이어서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관계는 협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 특히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피구의 순수한 취지가 맞지 않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시장배피구대회 예산을 둬야 되느냐 이것도 개인적으로 고민 중이에요. 2007년도에 내가 초선으로 왔을 때 처음으로 시장배 만들어줬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말 순수하게 여성분들이 모여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거기에 정치까지 개입해서 그렇게 하느냐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만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찬 농축산과장입니다. 권대현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최호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먼저 농축산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형수
김형수위원
보고는 생략하는 대신에 올해에 작년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23페이지에 수산업경쟁력 강화에 할랄식품 있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할랄식품 개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뭘 어떻게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허락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식품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를 빼고 거의 다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할랄식품을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말하자면 우리 것을 가지고 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소비자의 대상을 무슬림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을 정리하자면 우리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우리 김해는 김만 해당됩니다.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일체 안 먹거든요. 또 비늘이 없는 물고기도 안 먹습니다. 소고기나 양고기나 이런 것을 먹고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굳이 할랄식품이라고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 소비자들도 다 먹을 수 있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 지역에서 현재 할랄식품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병행해서 할랄식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교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분들도 먹을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아서 그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분들 외에 농림부도 시책으로 할랄식품을 개발해서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예산이 들어가지만 우리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발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김해는 현재 시범적으로 김스낵, 김조림 이런 것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 사람들의 먹거리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품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요.
영숙
옥영숙위원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야 법적인 그것만 없다면 들어올 수 있는 문제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내국인들의 영향이 어떨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슬람이 들어오면 요새 IS 문제도 있고 그냥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특별히 이슬람하고 우리가 FTA 협약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지향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양해야 될 것인지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농업에 보조사업들이 많잖아요. 보조사업들이 많아서 그냥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 후에 정산하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게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보조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조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원인제공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적인 자금의 투명성을 잘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 투명성이 잘 확보되면 쉬운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한 번쯤은 정리하셔서 이번에 소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2016년도에는 이 부분에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잘못됐는데 지금은 아주 투명하게 발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시다면 다행이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에 가끔 그런 게 있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배병돌 위원님 계시니깐 잘 하셨겠지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산물 가공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수산물 자체는 김해 것이 아니잖아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김해 것은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수산물을 수출한다고 해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여기에서 생산은 안 되지만 가공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뭐가 도움이 돼요? 특히 우리시 농축산물에는 뭐가 도움이 돼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축산물에 도움은 안 주고요. 단지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업에서 도울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과에서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 문제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결국 원재료가 수산물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수산물은 우리 것이 아닌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 것은 아니지만 현재 농지법에도 보면 옛날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한정했는데 지금은 지역에 생산된 제품으로 한정을 안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개념이 애매해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애매하잖아요. 다른 동네 것을 사와서 우리 동네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그분들의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경제국에서 해야 되는데 왜 농업에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적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간이 가더라도 확인할 것은 몇 개 해보고 갑시다. 지금 부경양돈농협 공판장이 현대화시설로 해서 주촌으로 가는 추진위를 하고 있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추진하고 있는 게 지역에 도로라든지 뭐라든지 안 맞아서 지금 재검토에 들어갔을 건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닌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재발의했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추가부지도 다시
영기
전영기위원
추가부지 확보하고 현재 그걸 올렸는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시설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 계산으로 2018년까지 완공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로 하고 있다는데 전국적으로 도축장이 70군데 정도 있는데 36개는 통합하면서 하는 일환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통합하는 측면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에서 통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김해공판장하고 부경공판장하고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현대화시설을 했을 경우에 앞전에 4,660마리는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하루에 도축이 4,660마리인데 현대화시설을 했을 경우에 5,200마리 정도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배로
영기
전영기위원
배로 도축할 수 있다는 게 나오는 것이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추진을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는 부서고 하니까 이왕이면 그 주위에 보니까 공장하고, 공장이니까 아마 매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런 것을 빼고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대로 반듯하게 하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축산 쪽에 경쟁을 위해서 125억 정도를 투입하는 게 5개년 계획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1년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년에 125억 투입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사육장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해주는 것이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전체 생산에서 유통, 가축질병 예방까지 포함해서 125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25억을 투자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부산 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택은 부산에 있고 돈사만 두는 데가 많더라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부산은 적고 김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부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김해 민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원해 주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 자기들은 김해에서 소, 돼지를 이렇게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사육장이라든지 유통 쪽하고 청정 그런 면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퇴근하고 나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자기들은 못 느낀다는 이야기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조금 소홀할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연구해 보라니까요.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장유에 보면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한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속이 느슨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금 장유3동 주민들은 죽겠다고 하던데 주촌에서도 하니까 우리 내외동 쪽에도 날아오고 내가 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 한림에 금곡에 가면 아정농장이라고 있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정농장 알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방 사장님이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는 지원을 하나 안 해줘도 그 축사에 가니까 냄새 납디까?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 집에는 지금 자부담을 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거예요. 김해시에서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기다리는 사람은 혜택을 봐야 되고 아정농장 같은 경우에는 자비를 투입해서 냄새 하나도 안 나게끔 개선하기 위해서 잘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김해시 행정조치가 느슨하지 않았느냐. 막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스스로 하는 사람에게는 안 돌아가고 모르는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해서, 이게 모를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미생물을 어떻게 비싼 것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장치를 해서 그런 비싼 것을 투입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냄새가 나든 말든 대충 돈만 벌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축사하는 사람들은 공시고 뭐고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그런 것은 소홀히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원할 적에도 강력하게 해 달라.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그걸 주문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안 되면 이런 분들한테 강의를 해서라도 서로가, 그것도 자기 사업체입니다. 어느 정도는 지원받더라도 피해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옥영숙 위원장님께서 할랄식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할랄이라는 것은 이슬람교도들이 전 세계에서 17억 6,000만 명 정도 상당히 구매가 많은 것입니다. 김해시가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왜 그런 게 있느냐면 이 할랄이라는 상표 용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닭이나 뭐를 도축하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신선하게 도축을 한다. 도축을 하는데 신선하게 도축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서울에 네 군데하고 강원도 남이섬 한 군데하고 할랄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하는 데는 다섯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 지역 외에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김해에 천만 관광객이고 뭐고 유치하려는 것 같으면 할랄상품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데 그 상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인증을 하는 데가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두고 있더라고요. 할랄이라는 상표를 인증 받아서 도축하면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 이 본부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걸 해서 천만 관광객이고 뭐고 유치하려는 것 같으면 이 상표를 딴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뭐가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에 내가 상세하게 들여다봤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어차피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식사나 뭐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데 조금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축산경쟁력을 위해서 125억씩 투입하는데 브랜드가치가 중요합니다. 경상남도에서 김해가 돼지나 이런 사육률이 1위 아닙니까?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간판 세울 때 맨날 장소 없다고 하는데 왜 검토를 안 합니까? 농업경영과 그쪽으로 해서 같이 해보라고 하세요. 장소를 찾아보면 되는데 그것을 하나 안 해주고 돈만 지원해 주면 뭐 하노? 간판 한 개 세우면 이것보다 효과가 더 나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자리가 있어요. 옛날에 대형간판 철거했던 위치 그런 데는 세울 수 있는 법제도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다 찾아봤다니까요. 시키니까 안 하고 내가 찾아보니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니까요. 맨날 거기에서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간판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랄 이게 김공장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생림에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예산 받아서 공장 만든 거기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아시아하고 세 군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 군데나 되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저번에 10억 간 것은 아시아식품에서 받았고요. 이번에
병돌
배병돌위원
등록상표 내는데 필요한 예산이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할랄 인증 받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 거기에 지원하는 거네요. 등록해서 김을 식용으로 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수출현황을 보면 아시아는
병돌
배병돌위원
수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수출도 하고 국내에도 소비를 하는데 이 회사는 거의 수출을 많이 합니다. 26억, 30억씩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랄식품을 이용하는 쪽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할랄은 아직까지 수출을 못하고 있고요. 할랄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 식품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을 안 해도 할랄 인증만 받으면 김하고 김부각 관계는 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출로 보고 우리 농축산과에서 사업을 한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IS라고 하는데 김 많이 먹고 테러 일으키면 테러방지법도 만들어야 되고 복잡하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식품이 있지만 현재 수산물 분야에 김부터 먼저 할랄 인증을 받아서 국내외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삭감된 부분이 예결특위에서 다 살아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도 예산 집행을 잘 해야 될 거예요. 단백질분석 시범사업 해서 미질을 높이겠다고 해서 RPC에서 계약재배를 하라고 농협한테 독려를 했는데 그게 안 됐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생산장려금은 안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못 했지요? 처음 계획대로 못할 것 아니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삭감시켰는데 왜 그것을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단백질분석기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됐잖아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됐습니다. 생산장려금만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됐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분석기는 장려금을 안 줘도 현 실정에는 분석기가 필요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약재배를 하자고 그 품종이 영호진미 아니야? 계약재배를 하자니까 농가에서 안 하는 거예요. 이 품종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단백질분석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농가에서 그 품종을 선택 안 하려고 하는데 단백질분석기가 뭐 필요하노? 또 내가 듣기로는 영호진미하고 새일미하고 두 개 시식회를 했는데 들었지요? 영호진미보다 새일미가 밥맛이 더 좋다고 선언했다던데 우리가 이 사업 계획할 때도 영호진미는 단백질함량이 높으니까 밥맛이 좋을 거라고 해서 단백질분석기 이야기도 나왔고 사업비도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사업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예산 할 때 단백질분석기 RPC에 갖다놓으면 부수려고 하는 농민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분석해서 바쁜데 어떻게 수매를 할 거야?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분석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 과장님 RPC 한번 가봐라. 진례도 고속도로까지 줄 서서 있는데 언제 분석할 거예요? 2개를 가져가는데 1개는 안 되고 1개는 내려야 되고 1개는 또 별도로 분리해야 되고 내가 들어볼 때 농가들이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해요? 농업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산을 전부 다 살려서 말이야. 이것 업무보고니까 내가 짚고 넘어가겠어요. 완효성비료 이 부분도 작년에 계산서 몇 % 들어갔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완효성비료 작년에 농가별로 보급했는데 계산서 안 들어온 게 얼마나 돼요? 결산할 때는 6월이라서 아직 안 들어와서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계산서 정산을 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안 들어왔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전부 다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다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한번 줘봐요. 완효성비료하고 자꾸 말썽이 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사업을 집행할 때, 작년에 완효성비료 문제도 어떻게 되었든지 잘못되어서 그냥 농가별로 지원했잖아요. 입찰도 못하고 올해는 이 부분 예산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건조비를 삭감하고 병해충 방제비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농가들하고 충분히 의논해 보고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다소 조금 문제성이 있더라도 농가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좀 잡아줘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협에 지원하지 말라고 그렇게 뭐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김해농협이 전국 1위 농협입니다. 1조 7000억의 예수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나? 꼭 지원하고 싶으면 공동육묘장에 가는 예산을 전부 다 농가에 주고 가격을 현실화시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공동육묘 관계는 농가에 줘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농협하고 육묘장을 비교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지원하지 말고 그 부분을 농가로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묘장 가격을 현실화시켜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하여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지금 한 50% 지원된다며? 비료도 50%이고 홍보안내 유인물 날아왔던데 RPC 해서 다 50%씩 지원한다고 하여튼 그런 것 좀 단디 하이소. 국장님은 내가 이야기한 것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부하려고 지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메모해도 잘 모를걸?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메모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해서 집행할 때 문제가 없도록 농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RPC 예산이 많이 갔어요. RPC 저것을 한림에 있는 걸 칠산에 유치하면서 국도비 해서 한 30억 갔고 자부담을 한 20억 해서 전체 한 60억 들여서 지었는데 RPC에서 도정시설을 초현대식으로 했어요.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방아 찧어서 쌀을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쌀을 팔아서 미질도 잘 만들고 시민들이 정말 밥맛이 좋다 이런 것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해서 했는데 그거 안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안 되면 시에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고 RPC는 농협에서 출자한 공동 법인이에요. RPC는 김해농협 한 20% 이상, 한림농협 20%, 30% 가까이 출자해서 간 법인이야. 결국 RPC 지원은 농협에 지원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김해농협 같은 데, 나도 김해농협으로 이사를 했어요. 1조 7000억의 예수금을 가지고 전국 최고의 농협입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김해농협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영단감, 대동농협 여러 군데 상동, 생림에 다 지원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원예시설 화훼 분야에도 다 지원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말고 미작 부분에, 쌀 부분에는 김해농협, 한림농협이 지분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RPC라는 것은 농협 주주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RPC는 원칙으로는 농협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에요. 적자 나면 농협에서 출자한 지분대로 내놓는 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엄연히 농림사업에도 되어 있고 우리 농업농촌기본법에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RPC가 적자가 나면 농협에서 출자 배분대로 적자분을 내놓는 거예요. 경제사업 일환으로 다 관리하고 있어요. 인사도 어느 선까지 인사이동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농약, 항공방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농축산과에 있는데 잘해서 하세요. 항공방제도 제대로 해서 읍면동에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지 올해 해보면 이제 항공방제도 알겠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항공방제도 수요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해서 700ha가 확정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돌발병해충 농약이 그쪽으로 가야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판단을 한번 해보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것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항공방제 그것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또 광역방제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여기 농작업대행료에 광역방제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봤어요. 그러니까 광역방제기 예산이 5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광역방제기를 해서 우리가 공동방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 예산을 늘려야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약을 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광역방제기 해서 효과를 볼 거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보면 이게 농가들도 상당히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청을 안 합니다. 농가 노동도 절감되고 방제효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농가들이 사실상 자부담 관계 때문에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김해가 당연하게 많이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직 보조금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움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청을 왜 안 해요?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완료해서 공동방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신청은 농협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농협도 자체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항공방제 예산을 농협과 같이 한 것 아니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항공방제하는 주체가 농협에서 했다 아니가? 시 예산을 보조받아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 사업주체가 농협 아니에요? 신청받는 것도 농협을 통해서 하지 시에서 하라고 하면 안 하지요. 하여튼 고생은 하는데 그런 부분 면밀하게 해서 농민 쪽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미질하고 밥맛에 대해서는 단디 생각해야 됩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단백질분석기가 단백질함량이 낮으면 밥맛이 있습니다. 높으면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 부분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낮은 것을 분석해 내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분석기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단백질함량이 낮다고 해서 쌀을 냈을 때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사 먹겠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것을 이제 포장지에 표시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다 조사해 봤는데 하나도 없어. 지금 매장에 단백질함량 표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시행 초기인데요.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고 많이 먹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우리가 미질사업하고 토양사업 해서 얼마나 많이 했노? 지금 하고 있는 규산질 옛날에 볏짚 썰어 넣은 것 그리고 좀 일찍 베서 하자는 그 3억 이 미질사업을 적게 했나? 물론 농민들도 문제예요. 또 그것 하려고 유기질비료 사업이 작나?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수십억 들여서 다 한 거예요.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미질에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쌀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여러 가지 수급의 문제가 있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작년에도 토양개량사업 한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단백질함량이 안 내려가는 거야. 김해쌀의 밥맛이 좋다고 안 나오는 거야.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밥맛은 조금 떨어집니다. 우리가 타 지역보다도 지원금액도
병돌
배병돌위원
타 지역보다도 토양개량사업을 김해가 전국 최고 많이 했을 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볏짚 썰어 넣기도 했는데 초창기에는 성과가 있었는데 축산농가의 조사료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불가피하게 그 사업도 중단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런 것을 한번 다 검토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상임위에 가서 쪽수 많다고 다 살리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벼온탕침지기 이것도 사실 농가에서 필요로 했습니다. 원래 배 위원님이 삭감했지만 이게 30ha 이상 되는 농가들이 정말로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살리게 되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왜 농업예산을 적게 주라고 하겠노? 내가 예산 심의할 때 농업예산 이야기한다.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농업경영과도 작년에 국비 보조해서 원예시설사업을 해가지고 추경에 수십 억 삭감하고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쌀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김해 대형마트에 김해쌀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가면 김해쌀 없어요. 결국 김해에서 쌀을 생산해서 소비시키고 김해시민이 맛이 없더라도 먹어야 되는데 김해시민이 김해쌀을 사려면 농협에 가서 사는가? 거의 김해쌀이 유통이 안 되는데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각 식당에 국밥집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식당에는 전부 다 다른 데 쌀 쓰던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사실은 김해쌀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전라도 쌀이 지금 유입되는 바람에
형수
김형수위원
식당에는 안 쓰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RPC에서 김해에 어쨌든 풀어야 되는데 전부 나락을 전라도에 팔아버리고 전라도 쌀을 이쪽으로 가져오니깐 그렇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농민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지금 애쓰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김해에서도 소비되고 김해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어디 가서 살 것입니까? 대형마트 몇 군데 들어가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제가 접때 갔던 거기에는 김해쌀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김해사람들이라도 김해쌀을 먹으려고 하면 내 발로 농협에 가면 좀 있는가?
병돌
배병돌위원
농협에도 몇 포 갖다 놓고 없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국 그러면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앞뒤가 안 맞죠? 그냥 예산을 지원하고 농민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도우는 결과만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좀 고민하고 소비도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경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권대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까 하는데 지금 화훼재배 쪽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죠? 전국 1위의 명성을 다시 살리겠다는 그런 것을 걸어서 5년간 한 260억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화훼 비중이 도내에서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화훼가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불황이라든지 특히 일본의 엔저현상이 지속되는 등 화훼산업이 현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화훼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화훼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화훼 쪽이라든지 모든 것이 면적 면에서 기업, 화훼, 관광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싶은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김해가 486.25㎢ 그렇더라고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면적이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부산은 면적이 769.92㎢인가 그렇고 우리 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 660.52㎢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화훼1번지 명성을 되살리겠다고 돈을 이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 현재 경사도 11도인가 뭔가 해서 논이고 밭이고 다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화훼단지 면적이 앞전에는 209ha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아마 139ha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줄었는데 감소된 게 한 33.4% 정도, 한 35% 정도 갑자기 면적이 줄은 꼴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돈 투입한다고 해서, 생산은 지금 한 33% 정도 줄었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265억을 투입한다고 해서 그 1번지 명성이 찾아지나? 면적도 줄고 무슨 재주로 늘릴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도 감소하고 면적도 감소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화훼산업 규모가 도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고양시 다음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주요 특산물이고 해서 현재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의 기반을 그대로 가지고 더욱더 마케팅을 하고 소비를 촉진해서 화훼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면적이나 생산은 충분하게 이 정도면 된다 이 이야기인가요? 면적하고 이것은 화훼단지 이 정도만 더 축소가 안 되면 되는데 지금 이 금액을 투입하면 예를 들어서 제품의 가치를 올리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사업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지금 유통분야에 한 30억 정도를 투입할 예상이고 유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외수출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국비가 한 31억, 도비가 26억, 시비가 한 81억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입하는 것이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생산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FTA고 뭐고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내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139ha 정도에서 화훼1번지를 명성을 되찾겠다, 이 정도 돈을 투입하면 될 수 있다. 물론 유통분야라든지 이런 데 판매하고 이 돈을 가지고 화훼가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구하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면적이 이 정도 줄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면적은 앞으로 조금 더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어차피 FTA를 위해서 기업이고 뭐고 확장될 수밖에 없고 경사도 11도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면적이 더 줄어들었을 경우 이것이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맞아질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경사도에 대한 제안은
영기
전영기위원
경사도가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논밭을 없앨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화훼는 지금 논과 밭에만 재배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경사도가 낮으니까 논밭밖에 안 들어가고 어디 갈 것입니까? 갈 데가 없는데 화훼단지가 산꼭대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산중에는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밑에 경사도를 낮추니까 당연히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봤을 경우에 이게 과연 빛 좋은 개살구 꼴이 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도적인 것을 빨리 바꿔서, 2025년에 60만이고 2035년에 100만 인구를 한다는데 지역에 486.25㎢에서는 이런 체계적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하는 거라니깐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다른 것도 많은데 이렇게 큰 것만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의욕은 대단한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그리고 기술센터하고 이것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생명과학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학교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상관이 없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특히 생명과학고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특수학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다음에 내가 별도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든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아무쪼록 고생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제국하고 협조해서 로컬푸드, 로컬푸드 하지만 김해 대표적인 농작물이 김해 대형마트 이런 데서 꼭 찾을 수 있도록, 아까 비싼 것을 이야기했지만 소비자들이 싼 것만 찾는 것은 아니거든요. 싸면 안 찾습니다. 조금 비싼 것을 찾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로컬푸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올해부터 로컬푸드와 직거래를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컬푸드는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부가 현재 역점적으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먼저 진영휴게소에 그러니까 남해고속도로진영휴게소 농산물판매점에 로컬푸드를 입점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인회와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동 직거래장터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이 부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에도 로컬푸드를 입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직거래장터 말고도 대동하고도 앞에 검토했던 데는 안동?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 외에도 이제 대동농협이 별도의 자체적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을 아무리 만들어줘도 농민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고 또 농협도 적극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동 직거래장터에 자기들도 관계있죠. 거기다가 거래터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예산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직거래장터가 지난해부터 상당히 부진한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대동농협 조합장님과 제가 사무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논의 결과 작년까지는 대동 직거래장터를 직접 인수해서 운영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와서 그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농협중앙회가 하고 있는 것을 대동농협이 인수해서 더욱더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해서 로컬푸드를 도입하고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본적으로 시설을 농협에 더 주는 것은 적극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직거래장터에도 충분히 활성화될 여지가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대동에 있는 토마토나 대동에 생산된 딸기나 가지고 나오면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급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자꾸 예산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거래장터를 여기에 만든 것은 화명동하고 부산사람들에게 우리 대동 농산물을 팔고자 하는 좋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방금 이야기했었는데 진영고속도로휴게소에 로컬푸드 매장을 만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김해물건이 부산사람들이나 집에 갈 때 김해단감이나 김해산 로컬푸드를 집에 선물로 가져가서 소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도 계속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오히려 진영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것은 현재 1000만 원, 4000만 원 이 정도가 아니고 어제 뉴스에 보니깐 진주에는 도로공사에서 답토지를 내놓고 진주시에서 2억을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현재 위치가 안 좋거든요. 저는 몇 번 다녀봤지만 한 번도 눈으로 이 매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거기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어차피 이대로 나가도 4000만 원, 5000만 원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진주에서는 2억을 넣었다고 그러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제대로 이것을 차라리 검토하는 게 맞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먼저 대동농협에서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의 비용으로써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농협점포 옆에 직거래매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던데 자기들이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자기들끼리 자체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소 옆에 농협마트 있는 장소에다가 본소를 이전하는 계획이 있고 그래서 새로이 아마 매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매장이 지금 직거래장터와 연계해서 하는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영 농산물직거래판매장은 지금 진영휴게소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접속됨으로써 휴게소 내에 있는 매장이 조만간 재건립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되기 전까지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시켜놓고 있다가 재건립이 되면 진주 농산물판매장과 같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것은 5000만 원 전체 다를 임시로 쓴다는 말씀이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우선은 간판을 교체하고 앞에 이벤트를 해서 거기 위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이면 빨리 당기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5000만 원 잡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주는 2억 가지고 그것을 했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1억 5000 더 보태서 차라리 2억으로 바로 하는 게 안 낫나? 미리 서로 협의하는 것이 만약에 5000만 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새로 건립되는 휴게소가 농산물판매장을 진주처럼 별도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가건물 내에 같이 입점할 수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협의를 안 했는데 진주는 독립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같은 건물 내에 같이 입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도공하고 협의를 안 한 상태인데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상태에서 활성화시킨다는 것도 이해는 되고 장기적으로 계획도 필요하고 또 진영휴게소에는 공예품 그것도 전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도로공사하고 적극 협력해서 일정 공간을 만드는 것이 농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당장 5000만 원도 필요하지만 중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대동 직거래장터도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원래 만든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동에 있는 로컬푸드가 또 우리 김해지역 생산품들이 김해시민이나 부산시민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대동농협도 문제지만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도 지부장 바뀌고 난 뒤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아까워요? 한 가지는 대동사람들 이야기가 방울토마토 선별기 예산 잡힌 게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들리는 이야기는 김해시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해서 벌써 설치해 놓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 이야기가 저희들도 현재 자세히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금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대동농협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농협 자체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만약에 그랬다면 농협에서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하면 함부로 돈 주지 마세요. 다른 데 주고 그렇다 아닙니까? 예산도 안 잡았는데 해놓고 당연히 시에서 줄 것처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드려야지요. 이 앞에 방울토마토 선별기 때문에 대동농협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노후화된 선별기를 새로 교체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문제가 있어서 방울토마토하고 그냥 토마토하고 차이지만 선별기를 함으로써 시에서 예산을 줄 것이라고 하고 안 주면 시를 욕할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일단은
형수
김형수위원
이미 설비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주면 시를 욕한다니까요. 그리고 가야뜰 운영이 올해 제대로 안 되면 내년에 예산 쓰지 맙시다.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로만 농산물 유통이 되나요? 아니지요. 농민들에게 SNS를 활용한 판매전략, 방법, 활용법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낫지. 아까 전영기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가야뜰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하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활용하고 키울 생각이 있는지, 없잖아요. 현재는 거의 형식상 우리도 이런 것 한다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난해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올해는 가야뜰 인터넷쇼핑몰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이나 부산시에 있는 도로전광판, KTX 내라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정비하고 입점자에 대한 마케팅 교육도 실시하고 별도의 이벤트도 하고요. 인터넷 쇼핑몰뿐만 아니라 모바일폰 SNS까지 확대해서 가야뜰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농민들의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요. 홈페이지는 옛날이야기지요.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스스로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에 판매하면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하게끔 도와주는 게 예산이지요. 지금은 예산을 들여서 형식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한 발 더 앞서서 도와주는 그게 행정이지요. 지금은 형식상 해마다 해 왔으니까 하고 있는 그 정도로 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올해는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 보시지만 아니면 방향을 다른 도시 예를 보십시오. 이제는 홈페이지 시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다면 내 친구들한테 팔잖아요. 저하고 SNS 친구하고 있는 제주도 사람은 철 되면 한라봉 얼마다, 뭐 얼마다 해서 우리끼리 거래되는데요? 굳이 농업기술센터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변화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때 우리는 가야뜰이라는 브랜드가 있다 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지요. 해 오던 대로가 아닌 바뀐 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야 되고 올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로컬푸드는 양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동에 로컬푸드 매장이 생긴다 그러면 그 가까이 있는 재래시장이 힘들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판매되고 지역상권에도 저해가 안 되느냐 이런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아까 화명동이나 진영 같은 경우는 김해시민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데는 좀 더 노력해서 잘 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단감 팔아주기 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업무보고 제일 첫 번째에 진영단감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단감의 생산량이 많이 증대되었고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중국산단감의 저가공세에 밀려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단감의 판매를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판매행사도 했고 지난 12월 초에는 자체적으로 단감농업인단체 중심으로 시내에 나와서 판매행사를 했고 전년에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설맞이 별도의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유관기관, 재경향우회, 각 부서, 대단위아파트 등 여러 군데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29일부터는 농업인단체가 별도로 3일간 정도 시내 5개소에서 판촉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올해 단감하는 농민들 보면 엄청 어려운데 잘해 주시고 지금 어느 정도 판매가 됐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난주까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많이 신청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에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류명열 위원께서 단감이야기를 했는데 단감이야기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설 특수를 누려보겠다는 것은 참 대단한데 하여튼 단감 생산이 많으면 힘듭니다.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단감이나 이런 것 그 자체를 소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단감을 많이 먹고 설 특수를 누리고 해도 감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다른 과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에만 집중하면 다른 재배농가들이 힘이 드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대량생산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소비할 수 있겠느냐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단체, 관공서, 기타 등등 판매될 수 있는 데를 분배형식으로 하겠다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김해에도 대학이 있고 전국적으로 대학이 있을 것입니다. 진영단감에 대한 특수성을 해서 단감잼이라든지 단감식초라든지 다른 무엇을 넣어서라도 인체에 좋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대학에다가 의뢰를 하세요. 의뢰를 하고 단감이 생산되면 그것을 가공식품 쪽으로 브랜드를 바꾸면 틀림없이 소비도 되고 종류도 괜찮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계획 중에서도 금년도에 제일 먼저 5개년계획 중에 1차년도에 들어간 부분이 뭐냐 하면 단감가공식품 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다른 지역에 보면 단감빵이나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올해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 이것을 의뢰해서 한 2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선진국을 가더라도 가공식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아니면 혹시나 연구를 잘해서 암이나 어디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불티납니다.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하세요. 무엇을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판도는 완전 뒤바뀌게 되어 있다니까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올해 착수할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으로 하면 자동으로 안 시켜도 이것은 되게 돼있어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양묘장 한다고 땅 사나? 뭐 한다고 땅을 사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실제적으로는 농축산과에서 올렸지만 우리 전체에 해당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법상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센터 울타리 안에 있는 온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쪽으로 모으고 설치 가능한 곳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농기계임대센터가 있다 보니까 왕래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많이 달라고 할 건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전에도 우리가 한 번 실패를 했거든요. 사실상 어느 정도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게 되면 지주들이 높이 받으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 자체는 기술지원과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농축산과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농축산과가 있는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주무과에서, 원칙은 안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실증시범포 그것은 한 곳으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 하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주차난이 해소될까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지금보다는 다소 해소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 접선을 했는데 관에서 안 하고 그냥 접촉해 보니까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멀리할 수도 없고 그 주변을 보니까 땅이 조금 있긴 있는데 많이 달라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싸게 준다고 생각해야 된다.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무래도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 연말에 조직했던 품목별로 단체 그것 기술과 소관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좀 강화해서, 우리가 농협 이야기를 자꾸 하지만 농협 작목반으로 가서 농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센터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 아니냐 농협에 자꾸 맡기지 말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목반이니 작목회 하는 것은 소관 농협에서 자기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조합원 자격만 있다면 농협에서 관리하는 단체고요. 저희들이 품목별로 연구하는 것은 15개가 있습니다만 실제 벼면 벼, 단감이면 단감 전업으로 하는 분들만 저희들이 골라서 15개 품목 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첫 째로 이것은 스터디그룹이다. 그러면서 아까 판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단감말랭이까지 개발해 놓았는데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니까 소포장으로 한다든지 진영단감말랭이를 어떤 식으로 써서 붙일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회별로 연구도 하고 대신에 전체 작목이 모이면, 그분들이 정말로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해 전체 농업에 대한 농가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파급할 것이 있으면 한 자리에서 실제 농업 하는 분들한테 파급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농업 그러면 실제 전업으로 안 하면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농업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업을 하는 농업인들한테 피부로 와 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외된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 전업을 하는 농업인들을 체계화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작목회는 A농협에 속한 작목반, B농협에도 또 있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 가면 진짜 그 농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농협이 해야 될 일을 시 예산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농민들이 생산하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파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조합장 이분들은 농협에서 n분의 1로 해서 그냥 줘버리면 끝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길로 갈 것인지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단체로 체계적으로 물색해 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오히려 제대로 된 단체가 구성되면 거기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반농가가 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예산을 줘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호진미라는 벼가 이렇게 재배했을 적에는 밥맛이 있는지, 없는지 또 새로운 품종이 온다면 여러분들부터 먼저 해 보고 혹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많이 육성해서 농협에서 도에 로비해서 사업 만들어서 가버리고 나면 전체 농가에 혜택이 안 가는 것은 막아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연구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유통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쪽 사업은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단감가공품 유통 활성화사업 외 6개 사업을 한다고 기술지원과에서 해놓았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262억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55페이지다 그죠? 이것보다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화훼단지 산다고 아까 이야기했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토지가 작으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 거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대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용역비를 내서 연구하는 쪽으로 하면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화훼 어떤 분야에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장미를 한쪽에 하더라도 장미가 노란 것하고 빨간 것하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유전자변형을 시험으로 해서 가야대를 떠나서 서울이나 어디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꽃에서 색상이 두 가지,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연구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면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우리나라 연구소가 화훼에 대해서는 세계에서도 중상위권에 있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 말씀하시던데 단감에 대한 기능성 문제 이런 것도 사실상 연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뭉쳐서 소비자한테 접촉시키는 역할 그걸 솔직히 말해서 적극적으로 못 해온 것이 있고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일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효능에 대한 것을 선전하면 감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 같으면 기업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사람들한테서 나중에 새 상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당연히 그건 그렇게 연계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선 연구시스템을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A라는 기업을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줄 테니까 상생협력이라든지 산하협력단에서 이 시스템을 하는 것 같으면 그 기업에서도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시에서도 얼마를 투자하고 이 연구가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제조를 해서 거기에 마진을 몇 %를 두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안 했는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라니까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은 앉아서 머리로만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기업하는 사람과 담당부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이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사실상 가공품을 하는데 전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체가 같이 안 끼면 전부 실패합니다. 마케팅 능력,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사실상 우리가 단감아이스크림을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빙그레 정도를 끼고 해야 하고 그분들은 마케팅망이 다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김해 농업기술센터가 세계에서 최고 1등이 될 것 같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올해 특별히 달라진 것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 과에 산림복지담당이 한 개 생겼습니다. 6개 계에서 7개 계로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네요. 생겼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 담당은 산림에 대한 교육, 문화, 휴양 이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담당계입니다. 옛날에 산림에서 1차적으로 조림이나 육림하는 이런 시대에서 산을 이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최초 산림복지담당 계장님은 누가 됐습니까?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가민원과에 있다가 오신 이완수 계장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재선충 올해는 완료됩니까? 우리가 꼴찌에서 1위가 됐더라고요. 고생해서 상당히 단계가 올라갔더라고요.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접때 국제신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예. 언뜻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해서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난해에 재선충방제팀이 진짜 잘해서 방제실적이 도내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이랬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013년, 2014년도에는 재선충이 제일 많은 도시였는데 그 이후에 3위 정도로 떨어졌다 그죠? 우리 국장님 내외동사무소에 앉아서 통제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이 넓은 데를 다닙니까? 어떻게 검토합니까?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다닙니다. 온 지 20일 됐는데 현황 파악하고 업무 파악하고 전라도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도축장 두 군데하고 그것도 했고 재선충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진주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가서 많이 배우고 현장으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작목반, 작목회 직접 찾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동 직거래장터라든지 장군차라든지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직거래장터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1월 27일 수요일하고 2월 5일에 설 명절 제수용품 관련해서 특별행사를 할 것입니다. 김해축협에서도 할인판매를 하고 특히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명동 쪽에 전단지하고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해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그런 것도 할 계획이고 일단 많이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뛰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김제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까?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1월 12일자에
영기
전영기위원
김제 맞지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고창에서도 이틀 뒤에 나서 현재는 반출을 지난주까지 했는데 이번 주까지 연장해 놓았습니다. 저도 14일에 도축장을 다녀왔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참여하고 현재로서는 전북 고창 두 군데 있는데 조용한 상태입니다. 우리시도 부시장님께서 가축방역담당부서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특별지시도 했고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신경을 많이 쓰면 방제가 되고 만약에 이후에 김해도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와서는 안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어방동인지 삼방동인지 하우스는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집 다 뜯어놓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진행 중입니다. 한 70% 정도 되어 갑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을 했을 경우에 하우스 1호에 대한 상징성이 있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 지역민들은 나름대로
영기
전영기위원
자부심이 대단하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사람이 배출된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진행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하여튼 과장님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진되면 그대로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고생하시는데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분리대 이런 것 있지요? 일단 새 도로가 나고 나면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치고 인수를 받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받을 때 확실하게 받아서, 허술하게 받아놓으면 또 새롭게 예산이 들고 관리하기도 힘들 거예요. 이 도로라는 것이 금방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유아웃렛 후포수가선 가락까지 연결하는 도로도 오랫동안 걸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대가 설치되고 분리대 조경사업 그것을 조경이라고 해야 하나, 산림이라고 해야 하나? 가로수를 설치하는데 몇 해 동안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내가 지적을 했어요. 나무도 말라죽고 관리도 안 하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사업부서가 준공이 안 되어서 안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그것을 관리를 새롭게 하자니까 예산이 또 드는 거예요. 나무도 군데군데 말라죽어버렸고 여러 가지 수목들이 죽은 데가 많은데 그것을 비교하자면 강서구 구간하고 우리 김해시 구간하고 비교 한번 해보라니까요. 강서구 구간은 관리 잘해 놓았다니까요. 중앙에 수목도 도로 공사할 때 그대로 살려서 빠진 것 하나 없이 잘 관리되었는데 우리시는 보면 엉망이에요. 인수를 할 때 내가 도로과에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후 보수를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를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도로과나 다른 부서에서 인수를 받을 때 잘 받아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강서구 구간하고 우리 김해 구간하고 한번 봐라. 강서구 구간에 가로수들이 잘 서서 옆에 꽃나무 이런 것도 관리가 잘 되었어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김해는 보면 말라죽어버리고 물도 안 주고 풀만 꽉 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잘 의논하고 또 한 가지 저쪽에 내나 그 선에 숲 조성할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에 예산 4억 있는데 그 부분도 설계가 되면 내가 한번 봅시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예. 더 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현대2차 뒤에 공주공원 맞나?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주공원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주공원 그거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했는데 안 합니까? 우리 과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하는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조성은 친환경생태과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친환경생태과에서 혹시 조율 안 해봤어요? 그거 안 한다고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대로던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마 겨울에 추워서 나무 심는 것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야구하는 아이들 9월까지 하고 내보내든지 그걸 하지도 않으면서 미리 내보내서 아이들 고생시키고 내가 그거 이야기했어요. 9월, 10월쯤 되어서 내보낼 적에 현대2차 어른들 다 오라고 하고 애들하고 절하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렇게 다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걸 하는 바람에 하지도 않는 것을 쫓아내서 그런 것 보면 열심히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 국장님 산불감시요원들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담뱃불을 어디라도 지나가면서 던졌을 경우에 산불감시요원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잘하고 있는데 교육을 잘 시켜서 정신무장을 한번 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와서 사나흘 될 적에 산불감시진화대라든지 이런 데에 방문해서 격려하는 식으로 구두로 몇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초기에 빨리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지역에 있는 산불감시요원들한테도, 지금 이분들이 오후나 되면 한 바퀴 돕니다. 쭉 돌아가면서 그분들한테도 근무지 지정위치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한번 더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한 번씩 단디 해야 됩니다. 진짜 혹시나 아차 하는 순간에 실수하면 큰일 나겠더라.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진짜 정신무장을 하게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마치기 전에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김해 농업의 수장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농업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36년 공무원 동안 농업부서에 처음 근무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있는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 발전과 또 시 발전을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과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충분히 각 부서별로 반영해서 추진이 잘 되어서 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