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상진입니다. 이번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7일 제3차 회의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으며 1월 28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간부 소개가 있은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라며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자치국과 읍면동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자치국 간부 공무원과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김승일 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강동관 과장입니다. 김봉조 총무과장입니다. 김판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일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류승수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현 진영읍장입니다. 장병옥 주촌면장입니다. 홍성옥 진례면장입니다. 김병오 한림면장입니다. 장환형 생림면장입니다. 최임경 상동면장입니다. 김상준 대동면장입니다. 김성배 동상동장입니다. 황숙자 회현동장입니다. 허추자 부원동장입니다. 박광호 내외동장입니다. 박병조 북부동장입니다. 이기영 칠산서부동장입니다. 황희철 활천동장입니다. 조재훈 삼안동장입니다. 이봉재 불암동장입니다. 박성연 장유1동장입니다. 우정수 장유2동장입니다. 배선영 장유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2016년도 홍보담당관의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정홍보 추진, 시민소통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발 빠른 대처,“하늘에서 본 김해”입체영상 촬영 홍보, 인구 60만으로 도약하는“더 큰 시정”기획홍보, 소통ㆍ공감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소식지 발행,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소통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시정홍보를 통해 우리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로 우리시를 널리 홍보하겠으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추진하는 주요 시책과 사업도 신속ㆍ정확하게 보도되도록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각 부서별 시정홍보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홍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발 빠른 대처입니다. 시정홍보가 올바르고 정확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시가 선제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언론매체에 보도된 자료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문스크랩을 통한 자료 공유도 지속 추진하여 시정의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오보나 과장된 보도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하늘에서 본 김해”입체영상 촬영 홍보입니다.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영상장비 헬리캠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각종 홍보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계절별로 다양하게 영상을 스케치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인구 60만으로 도약하는“더 큰 시정”기획 홍보는 우리시가 전국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기획보도 주요 시책사업은 혁신경제도시 등 5개 정책비전으로 모두 34개 시책, 159개의 사업이 되겠으며 앞으로 시 현안 사업, 새로운 시책사업과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통ㆍ공감하는 시민중심의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먼저 김해시보 내실화를 위해 신규 입주 아파트에 발행부수를 점진적으로 확대 발행하고 인접 시군에도 교차보도를 추진하여 우리시 축제ㆍ관광 소식을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고등학생과 외국유학생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올해 6호째 발행된 도내 최초 어린이시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고 수요가 많아 발행부수를 2만 부에서 2만 5,000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뉴미디어 홍보는 실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하여 양방향소통과 공감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SNS 가입자 확충을 위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홍보마인드 강화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뉴미디어의 시대에 맞는 시민들과의 온라인 소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도 직원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미디어계장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참석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전에 강창경 계장이 다른 부서로 가시고 뉴미디어계장으로 오신 배미자 계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기획계장도 우정수 계장님이 장유2동으로 승진해 가시고 이번에 이동희 계장님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4페이지 시민소통을 위한 적극적 홍보, 발 빠른 대처 이래서 아주 추진방향에서는 정말로 바람직한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비판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언론의 본론적인,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다 생각합니다. 혹시 건전비판을 통해 정책에 반영된 경우가 상당히 있나요?

기사가 행정에 잘못된 그런, 예를 들어서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게 있으면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사실 건전비판을 하기가 현 시스템에서 상당히 어렵다. 인정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고비라든지 공고비를 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막음해 왔다 이거는 누구나 다 공공연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고 정말로 건전비판을 통해서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제시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번에 제가 요청한 바로는 ABC협회 부수라든지 어느 지역의 신문인지 그리고 온라인 연계해서 온라인의 히팅수라든지 기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1년 동안에 그런 광고비, 공고금액을 거기에 합당하게 해서 사전에 미리 정해 놓으면 그분들이 눈치 보면서 기사를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방법과 제도를 저희들이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ㆍ공고비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 동안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금년도부터는 공고비는 작년 수준 5억 2500이고 광고비가 3억 6400정도 예상을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1억 5000 깎였고 지금 2억 1400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는 엄 위원 말마따나 방송사 개별적으로 무슨 신문사, 무슨 신문사 연중 광고비를 제시계획을 잡고 할 수는 없고 방송사 3곳하고 인터넷신문, 일간지, 주간지신문사, 통신사 이래서 대략적으로 금액을 배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당초예산안을 갖고 했을 때 3억 6400이라 하면 지금 깎여서 2억 1400이지만 방송사 3400, 인터넷신문에 4700, 신문사에 2억 3800, 통신사에 4500 이렇게 가르마를 타놓고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그때 그때 시의적절하게 홍보성을 가지고 그렇게 적정하게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엄 위원님 걱정하셨다시피 올해부터는 그런 게 지양되고 공정성 있게 그렇게 배분할 수 있게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문사별로 해서 어느 정도는 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렇게 주문을 했고 요구를 했었는데 결론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엄 위원님 그것은 죄송한데

잠시만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야기 다 끝나기 전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금 들어보십시오. 끝나고 나서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뭔가 하면 물론 그 이전에 김맹곤 시장이 공직선거법으로 해서 지금 직에서 물러났지만 차후에 오시는 시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신문들 김해 인터넷뉴스 또 뭡니까? 이상한 김해신문, 이상한 그런 신문에조차도 사실은 수천만 원이 광고비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들을 일반시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지급되었는지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정말로 좀 차단하자. 개인 사기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사별로 부수가 나와있을 거고 어느 지역의 신문인지 그리고 온라인 쪽에 히팅이 얼마나 되는지 일반 시민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왜 그게 배정이 안 된다 말입니까? 배정이 된다 하면 연초에 배정이 되는데 그분들이 왜 눈치 보며 기사 쓰겠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십시오.

신문사별로 얼마 얼마씩 그렇게 정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통신사, 방송사, 신문사 또 인터넷신문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별로 해 놓고 그때 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창간일이라든지 이럴 때 200만 원, 300만 원 배분을 해야지

그 기준은 전혀 없다 그죠?

그것을 신문사별로

그러니까 잠시만요.

금액을 정해 놓는다는 그것은

그러면 광고비에 대한 그런 기준은 전혀 없다 그죠? 좋은 기사 실어주면 그냥 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그죠?

우리가 큰 행사나 이래 할 때 인지도가 많은 신문사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할 때 그런 데는 그렇게 하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각 신문사별로 딱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그리고 또 경남신문에 3000만 원 전광판 광고 한다 했지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작년 8월부터 시범으로 하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크게 저희들이 찬성해 준 바가 없는데 예산이 그렇게 깎여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광고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억 5000이 삭감되었지만 전체 광고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규 사업이고 아마도 상당히 효과라든지 이런 걸 따져봐서 우리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해서 개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고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그렇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산 설명할 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판단할 그런 여유를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면 됩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설명 올릴 적에 경남신문 지금 도민일보

언제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도민일보는 지금 하고 있고 경남신문은 할 예정이다. 3000만 원 추가 배정됐다는 말이 끝이었어요.

별도로 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같이 다 알아야지요. 지금 그 자료 있습니까?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야기하지만 저는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동료위원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일체 전혀 그런 그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더 나은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켜 줄까 그런 방향에서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이 앞전에 모 신문에 나온 그 말입니까?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동료의원이 지적했을 겁니다. 기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해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예결위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3억을 깎였지 않습니까? 기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예민했습니다. 기자분들도 나름대로 의원님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그걸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그날 저녁 모 기자하고 식사를 같이 하자해서 제의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앞전에 시하고 조금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개선의 어떤 차원에서 식사를 하자고 해서 나갔는데 가자마자 모 기자분이“그 예산 어째 되었습니까?”해서 이것에 대해서 마이크를 끄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다시피“기자분들도 다 같이 노력해서 저 역시 담당 실무계장하고 모 의원 방에 문턱이 닳도록 몇 번 가서 부탁도 하고 머리도 조아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 1억 5000 깎였다. 개인적으로 선후배 관계인데 마음 섭섭하다”이런 생각이지 거기 신문지상에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했다는 건 전혀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기자가 그런 기사를 낸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엄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 이야기만 한 것도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것도 홍보담당관으로서 모 후보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다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했다면서요? 안 했습니까?

정치적인 이야기가 분위기도 좋고 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유임을 시켰다

사적인 자리이고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도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공적인 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김해시 53만, 예?

제가 선거에 영향을

홍보담당관 아닙니까?

줄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제 사견을 술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 기자가 그렇게 쓴다는 것은 나는 그 기자에 대해서 정말 좀 의아스럽습니다.

자, 우리 엄정 위원님

엄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를

이상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한 번 했다든지 그런 것 없지요?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행자부 장관은 총선 필승 다짐 건배도 하는데 뭐 그것 가지고 그럽니까? 그렇고 우리 홍보담당관 수고 많으신데 우리 홍보담당관은 주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쪽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시민들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잘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이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 명예기자도 있고 해서 투고도 매회 한 5건씩 접수가 되고 투고도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헬리캠 지난해 구매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제 구동하고 조작하는 것 충분히 능숙해지셨잖나요?

예. 직원들 잘하고 있습니다.

헬리캠 작동은 외부에 위탁해서 촬영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직원들께서 하시나요?

예. 우리 헬리캠을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 이런 데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도는 굉장히 높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활용해서 좋은 홍보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우리 오보, 과장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라든지 우리 시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 중재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재 신청을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한 건도 없다 하면 업무를 너무 잘했다기보다는 소극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에 정정보도 3건 그렇게 한 걸로

이거는 어느

내용은 도시계획

아니, 내용은 괜찮고 어디

도시계획과에서

어디에 정정보도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3건을

어느 지면을 통해서 했습니까?

지면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보, 과장 보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시의 이미지가 많이 추락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를 잘 해주시고 혹시 시보도 언론중재 대상이 됩니까?

시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시정을 홍보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아직 그런 예가 없습니까?

발행인이 김해시장이거든요. 우리가 발행하고

잘못하게 되면,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자분들 또 아니면 언론하고 같은 홍보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 말씀이 많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보통 보면 각 다른 경상남도나 시ㆍ군 자치단체에 출입하는 기자님들을 보면 김해는 인구도 많고 경남에서 두 번째 가는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쁜 기사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내 집안의 일을 좋은 평가를 해야 내 집에 좋은 평가가 나지 내 집안의 좋은 일도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쁘게 평가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김해시가 크고 출입기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도 두 차례 정도 갔다 왔고 여러 가지 김해시의회도 다 잘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시ㆍ군에는 보면 공교롭게도 세상에 이슈될 만한 거리가 있을 때마다 해외연수다 뭐다 하면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해외연수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충실히 잘했겠지만 그래도 비판적인 기사나 나쁜 기사는 잘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잘된 부분들은 잘한다고 서로 격려하면서 얼마든지 범위 내에,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뇌물이나 향응이나 이런 범위가 아닌 다음에는 식사도 한 번 할 수 있고 인간 사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관계라도 서로 둥글둥글 잘 지내가면서 뭔가 잘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생각하셔서 차단을 잘 시키고 또 좋은 점은 홍보도 하고 그래서 김해시나 의회나 모든 관계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잘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세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강동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난 1월 21일 목요일 감사담당관 직위를 정식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목표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김해시청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소개하고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 조직에는 5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세 분의 담당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청렴윤리담당 박행란입니다. 지금 도 감사관이 감사 중에 있어서 차석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담당에 이정호 계장님, 마지막으로 규제개혁담당 정혜선 계장님.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감사담당관실 위원회 현황은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12개 기관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올해는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있는 해입니다. 경남도 종합감사 일정은 당초 3월에서 5월로 연기되어서 5월 16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까지 10일 간 실시하게 됩니다. 5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시 홈페이지 그리고「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 시민 고충의 적극적인 처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은「시장에게 바란다」코너가 있습니다. 분야별 민원 처리는 총 1,67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시민과의 대화」건의사항 처리는 총 549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생활불편 민원현장 사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시장에게 바란다」주요 민원과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실시하고 또한 신속한 답변과 정보공개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추진방향은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으로 청렴문화 전 조직 확산,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현황 공유를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공직 내ㆍ외부 청렴 네트워크 활성화에 두고 추진계획은 전 직원 청렴 실천 역량강화 그리고 부패 취약분야 청렴 모니터링을 실시, 청렴시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공직 내ㆍ외부 청렴 네트워크 활성화, 청렴한 세상을 위한 대시민 홍보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감사담당관실의 제1의 전략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기주도형 행정포털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 방지 등 교육내용을 업무 시작 전에 상시 학습과 청렴 의식을 체질화하고 변화에 민감한 조직으로 거듭하기 위해 자기주도형 행정포털 청렴학습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렴학습 시스템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금년 예산사업비 500만 원으로 본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렴 항시 학습을 통한 청렴도를 높여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예방감사 및 대형건설공사 현장감사 강화입니다. 재정낭비 요인과 행정적 시행착오 사전제거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탄력적인 심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현장감사를 강화하여 부실시공 예방, 견실시공이 되도록 예방감사와 대형건설공사 현장감사를 지난해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39억 24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했으며 금년도는 35억 원 예산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와 근무지 이탈 등 복무위반 사항 척결과 총선 시장 재선거 분위기 편승 공무원 선거중립 특별감찰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최근 증가하는 비리 발생분야를 우선 발굴,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근무시간 중에 무단이석, 사적용무 및 조기퇴근 등 복무실태 점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특정후보 줄서기, 복지부동 등 집중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혁신 3년차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생활불편 규제 발굴 개선, 지방규제개혁 적극 추진으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친환경 명품도시에 걸맞는 규제개혁 추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중심 기업현장 규제 발굴 및 해소, 맞춤형 지원 시책 추진을 통한 지역 투자 기반 조성, 정기적 규제지수 향상을 위한 기업 체감도 측정으로 기업 현장 체감도 제고, 국민생활 불편 과제로 규제개혁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생활 속의 규제,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금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시민이 정말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정식 발령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난해에 청렴도평가에서 지지난해 꼴찌 수준에서 중위권 정도로 올려놓는다고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그렇게 됐겠지만 감사관실의 노력이 그나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 부임하셨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일상적으로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기강감찰전담반 편성해서 집중감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청렴도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부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현황파악 때문에 실무부서 한 번씩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사실 자리를 비우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물론 김해시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이곳, 저곳 외근이 많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외근이 과연 실무를 보기 위한 현장 외근이었는가?’사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나 계에서 외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주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사실은 약간 의아심이 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쯤 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각 부서에 과별로든지 계별로 협조요청을 좀 드려서 외근계획에 대한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항은 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행정을 하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그게 지켜지고 있는가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연가 있지 않습니까? 연가를 쓰시거나 반가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연가는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반가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인가? 지난해 보면 시장 재판 때문에 공직기강이 조금 흐트러질 수 있는데 이제는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어수선할 때니까, 특히 반가 쓰시는 분들 사실은 반가도 법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계장님, 주무관님 다 써버리면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하여튼 근태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때그때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들이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체계를 감사관실을 통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공무원들 일부 분들 현장에 가서, 실무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나 이렇게 보면 물론 제가 사전예고 없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무태도, 민원인 상담하는 태도가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나태로 이어지고 근무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전에 청렴도, 지난해 참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음료수 약소하지만 격려를 해드리고 했는데 정말 감사관실만큼은 중심 잡고 제대로 일하는 부서라는 인식을 심어주시면서 나름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재금 위원입니다. 그동안 경전철혁신과에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잘 하셔서 감사담당관 공모에 합격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담당관을 잘 하시면 우리 공직사회 청렴도도 올라가고 개인적으로는 또, 어찌 보면 앞에 전임 담당관은 승진도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우리 강동관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 믿고 어쨌든 우리 공직사회가 조금 더 청렴해지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남은 역량을 좀 더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도 큰일 해내셨고 해서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시장에게 바란다」분야별 민원처리 1,670건 이게 지금 처리가 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부분입니까?

작년 말까지 1년 동안 들어온 것이 1,670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거고 그럼 처리된 것은 어찌된 겁니까?

여기에는 안 나타나있는데요. 여기에 특별하게 거의 답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시장에게 바란다」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중에서 시장이 조금 시일이 걸린다든지 처리 중인 것이 있습니다.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해 주겠다는 약속사항 그것을 저희들이 최근에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일부는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답이 된 것이 대부분이고 답이 안 된 부분은 별도로 빼내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밑에「시민과의 대화」같은 경우에는 접수건, 완결건, 추진중, 향후추진, 불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가 하면「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시민이 직접 민원이 있으면 시장님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아닐까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670건 중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현안에 대해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여러 명이 동시에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도 같이 분류가 된 겁니까? 아니면 한 가지 건으로 된 겁니까?

다 포함됐습니다.

다 포함됐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건에 대해서 100번 민원이 올라오면 100건 다 같이 한 건, 한 건 다 100건으로 칩니까?

내용이 같더라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총 건수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내용 중에 답변으로 끝날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받아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지만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이 부분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약속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민원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만 별도로 빼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해당 부서에 계속 독촉을 하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00건 같으면 하루에 5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삼 오 십오,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그것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루에 5건밖에 안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좀 상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민원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거기에 저도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보면 특히 저희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가 하면 지금 123번 부산 간선버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니까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두 건, 많게는 서너 건씩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시장에게 바란다」그런 안건일 건데 처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답변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특히 작년보다도 금년 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특히 부산 시내버스 문제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 건수는 금년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문항에 대해서도 비공개 처리해서 못 보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게 많더라고요.

본인이 처음부터 비공개로 한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내가 볼 때는 지금 1,670건은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루에 5건밖에 안 된다는 말인데「시장에게 바란다」

토, 일요일은 대부분 좀 안 올라옵니다.

365일 중에서 1,670건 이것보다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리된 부분은 어떤 건지 이런 것은 밑에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처럼 이 부분은 필요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와 같이 별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표기를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우리 김해시가 시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전에 어떤 김해시의 모든 계약이라든지 하는 자리에 감사담당실에서 사전 검열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바뀌었고 기술계장님도 바뀌어서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하고 조사가 어떤 사항까지인지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바뀌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에 보면 지금 우리 공연하는 것 있죠?

예.

앞에 연말에 보면 4개 업체가 와서 입찰을 넣어서 한 군데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 자리에 보통 보면 작년에도 초창기 처음에 개장할 때는 굉장히 그게 잘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가면서는 인원이 너무 없어져서 거의 막 평일에는 하루에 2번, 주말에는 3회 공연하던 게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밖에 관객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하기야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에 짜여져서 코스를 경유하고 가는 팀들은 볼 수가 없을 거고 일부러 보러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에 12억 정도를 가지고 먹거리나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공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1월에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어요?

제가 공연에 대한 부분은

그래, 공연은 아닌데 그래도 그 사항들을 한번 체크

파악을

파악을 해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계약을 시작하면 최소한 11월 정도 안에 끝이 나야 12월 한 달 정도 리허설 준비를 하고 그다음 1월 달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실에서 사전에 검열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따로 내가 감사담당관님하고 기술계장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새로 오신 기술계장하고 좀 더, 어차피 좀 있으면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지요?

예.

거기도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하고 할 건데 올해 사전 검열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한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가는 자리인데 좀 더 봐줘라 하니까 서류가 아직 시장 결재실에 있다, 다른 데로 가면 감사실에 있다 이렇게 서로 미루고 많이 하던데 어떤 민원인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공개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즉각 일어나는 사항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다들 잘 왔다고 칭찬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칭찬 받을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연말에 사실 언론상으로도 참 많이 나타났지만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 다 과장님이 안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청렴도 할 때 과장님 또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감사담당관이 되셨는데 축하해 줘야 할지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떻든 뭐 지나간 일이니까 또 그것은 과장님이 있었던 그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전예방을 잘하셔서 청렴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들 총무과에도 계장이 바뀜으로 해서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계장에 장판규 계장님이 경영평가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새로 총무과에 들어왔습니다.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2016년도 직원 해외 배낭연수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선진 외국의 우수 시책견학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연수대상은 10년 이상 근속 직원 중 아직 한 번도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직원으로 한 팀에 20명씩 총 2팀 40명을 선발하여 1인 250만 원을 지원하여 직원들이 선호하는 유럽과 미주 지역을 연수할 계획이며 금년 초에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생림면 소재 제5870부대 3대대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우리시는 매년 일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향방작전, 교육훈련, 부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총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시의 예비군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대에서 기존의 예비군 식당이 협소하여 증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당장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하였으나 향후 적정시기에는 지원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남도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 교육과 자체 사이버 교육을 병행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단순 교양 위주 교육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문기관 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급별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도 인재개발원 및 전문 교육기관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기술 직렬별 직무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경남도 인재개발원이 창원에 있다가 진주 서부청사로 옮겨감에 따라 숙박비가 지급되는 탓에 교육여비가 1억 원 증액되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5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우리시 포상대장을 정비하여 전산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총무과에서 수기로 작성 관리해오던 각종 포상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표창장, 감사장, 상장 위촉장 등 198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총 6만 건을 사업비 3000만 원을 들여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 개발하고 자료를 입력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총무과에 방문하여 대장에 등재할 필요도 없어지고 부서에서 바로 입력 및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6월 2일자로 조직 담당이 만들어진 이후 상시적 조직진단 등을 통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체계 구축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역량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직진단을 상시화하고 개인별 직무분석 및 과와 담당별 기능분석을 통한 인력 재배치 그리고 유사ㆍ중복, 기능 쇠퇴 분야는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한편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공공기관 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 사용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수 및 복무 그리고 인력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20대 총선 및 시장ㆍ시의원 재선거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다른 시군과 달리 국회의원, 시장 그리고 라 선거구 시의원까지 총 4명을 뽑게 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관심이 집중되고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오는 2월 1일 정례조회 시 선관위에서 나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업무는 법정 사무인 만큼 기일에 맞춰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읍면동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먼저 한림면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기존 부지에 사업비 74억 82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15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계약하였으며 금년도에 공사비 58억 중 2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부터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암동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43억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역시 내년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상비 2억 3000만 원으로 부지 내 주택 1동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지난주에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계약하였으며 실시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금년도에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사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7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 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행정종합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ㆍ통장 관리는 체계적, 협조적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자녀학자금 지급, 단체보험 가입 그리고 집합 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이ㆍ통장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읍면동별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해 나가겠으며 읍면동장 책임 하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자율방범대 운영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노후차량을 교체 지원하겠으며 연말에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방범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건강검진, 복지카드 3개 분야에 대하여 복지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26억 4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단체보험에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건강검진은 2억 5200만 원으로 2년마다 검진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출생연도 짝, 홀수 연도에 맞춰서 매년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복지카드는 20억 1500만 원으로 1인 최고 121만 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대명콘도 1구좌를 증설하여 1년에 30일밖에 이용 못하던 것을 60일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행정정보 원문 공개입니다. 이 사업은 국정패러다임「정부 3.0」정책에 맞춰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실현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1단계로 정부 중앙기관 및 광역시 일부 시군에 부시장 이상 결재 서류 건에 대하여 원문을 공개해오고 있으며 우리시도 작년 3월부터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문서에 한하여 원문을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66.1% 공개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성과지표인 67% 공개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시 정책결정 사항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날이 춥지요?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구역 5페이지네요. 5페이지 공무원 현황에 보면 정원이 1,581명인데 현재 인원이 1,477명이다 그죠?

예.

104명이 부족한데 왜 부족하게 놔뒀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신규 직원이 어제 아래 발령이 났습니다.

몇 명?

67명이 발령이 났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7명이 나도 한 40명 정도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죠?

예.

김해시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공무원이 더 채용, 정원보다 더 늘어나야 일들이 좀 수월할 것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정원보다 현 인원이 적어서 물어봤습니다. 67명이 신규로 들어왔으면 다음에 40명 정도는 언제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부족한 인력은 지금 계속 육아휴직 들어간 친구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지금 모자라는 부분의 자리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일용직이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정상적인 공무원 직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들은 초과는 못 시켜도 정원은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예산과에 바뀐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혜 법무계장입니다. 정운호 경영평가계장입니다. 기획예산과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 28페이지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1페이지「김해시 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적인 목표를 잡아 우리시 여건과 실정에 맞는 장기비전과 성장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전략과제,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해 5월에 협상 및 계약, 용역 착수를 해서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시민ㆍ공무원 설문조사, 11월까지 비전 및 전략 초안 검토 및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5월까지 담당자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6월에 시민공청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7월에 계획 확정 및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전국 생활권은 63개 권역이며 우리시 생활권은 부산권인 부산ㆍ김해ㆍ양산ㆍ울주, 경남권인 김해ㆍ창원ㆍ함안으로 공동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권인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 철길마을 행복 W-Line 프로젝트 사업, 폐기물 매립시설 공동이용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권인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경남권인 도농 한마음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4년 연속 예산 1조원 돌파로 대도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예산 규모는 2016년 1조 1725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6%입니다. 재정운용 계획은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주요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과 주요 재원 배분방향 변경, 사업별 단계적 재원 배분을 통해 중복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보조금 지원 관리체계 개선을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조기집행을 위한 이월사업비를 1월에 조기 확정하고 7월에 2016년 1회 추경 편성 및 심의 의결토록 의회에 요청하겠으며 12월에 2017년 당초 및 2016년 제2회 추경 의회 의결을 의회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2017년 국고예산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고예산 대상사업 발굴을 정부 반영, 국회 확정시까지 체계적 관리와 사전 절차 미이행 등 금년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계속사업 마무리와 기존 노후시설 정비 등 꼭 필요한 신규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고확보 추진대책 본부 구성ㆍ운영 계획을 올해 1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국고확보 신규사업 발굴 등 대상사업을 1월 말까지 확정하고 2017년 국고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회를 2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2017년 국고보조 대상사업 신청을 중앙부처 기재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요구사항에는 2017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9월 3일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협조사항은 아래 일정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지방채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지방채 현황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1233억 원이며 2016년 발행 계획은 총 3건으로 국도58선 대체우회도로,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 한림면 청사 신축사업 등 15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 채무액은 2010년 2715억에서 2016년 1233억, 2018년까지는 1162억 원이 되겠으며 채무잔액은 2016년 말 1199억 원이 되며 2018년 1112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6페이지 자치입법 3.0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총 478건이며 자치법규는 386건, 행정규칙은 92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치입법 3.0 맞춤형 교육실시와 자치법규 심사 내실 및 신속화하고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관리를 통해 자치입법 3.0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소송 및 심판 수행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265건으로 2014년 이월은 107건, 2015년 발생은 158건이며 확정ㆍ종결사건은 총 154건으로 승소가 135건, 패소가 19건이며 이월은 111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송수행 평가제 운영과 소송취약 업무에 대한 중점관리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소송 및 심판 수행 대응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실시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현황으로 출자기관은 부산김해경전철㈜, ㈜김해테크노밸리,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3개 기관이며, 출연기관은 (재)김해시복지재단과 (재)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재)김해문화재단 3개 기관입니다. 평가 개요는 경영 투명성 제고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김해시복지재단, (재)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재)김해문화재단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여 평가하겠습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직원 성과급 및 차년도 기관장 연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정 내부평가 강화 및 외부평가 완벽 추진입니다. BSC 통합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청 전 부서 및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1차 평가, 2차 평가를 실시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부서평가 시상과 개인평가는 4급은 성과연봉 결정, 5급은 성과상여금 10%에 활용하고 2016년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 및 도 주관 평가에는 정부합동평가, 경남 시군합동평가, 생산성 대상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과 지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김해발전 정책연구과제 추진입니다. 시정 5대 지표별 필요성 및 시급성 위주로 선정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 추진계획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인 관내 대학 등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까지 부서별 정책연구과제를 수집해서 3월에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고 10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마지막으로 제안 활성화를 통한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직원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책 발굴을 위해 시정발전 아이디어 T/F팀 구성 운영, 공무원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공무원 정책제안 공모전 등을 시행하겠으며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시책 발굴을 위해 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 테마형 시민 정책제안 공모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양한 시정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읽는다고 시간도 많이, 우리 기획예산과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이 예산을 확보해서 김해 시민들한테 그 예산이 쓰여지는 게 가장 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17년도 국고예산에 총력을 기울이신다 했는데 정말로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좀 더 고생하셔서, 어쨌든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김해시 발전이나 시민들 복지 그리고 특히 미개설도로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새올 행정시스템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내용이 많으면 제가 따로 서면으로 받을까요?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 공통기반1과 2가 있습니다. 1에는 주로 시군구 행정이나 주민등록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공통기반 2에는 7개 업무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새올 업무, 인사 행정, 지방재정 등 모든 업무가 다 포함되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새올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 보니까 통계자료 관리ㆍ작성, 정보통신 보안 수립 정보화 사회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도 당하지 않고 우리 정보들이 안전하게 사용되면서 또 정확한 정보들이 시민들한테 공개되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계시다가 이번에 과장님으로 승진하셨지요?

예. 안전총괄과 365안전센터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대동하고 칠산 두 군데 하지요? 대동에는 보통 어떤 품목입니까?

대동은 화훼마을 중심으로 정보화 마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칠산에는?

칠산 참외마을

한 쪽에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거고 한 쪽에는 먹는 것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 그래도 5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칠산에 보면 참외 먹거리행사라든지 참외 따기 이런 체험들 해서 좋은 행사하는 걸 봤습니다. 대동 화훼마을에는 꽃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화훼마을에는 인근에 있는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해서 연간 체험행사를 개최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작물을 올려서 생산성 관련해서도 도움을 주는

그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이나 체험학습을 위주로 하는데 참외는 따기도 하고 깎아먹기도 하고 하기가 좋은데 화훼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서 물론 한 두 송이나 묶음을 이 자리에 참관해서 꽃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고 나서 다음에 한 송이 가져올 수는 안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같은 맥락인데 참외하고 화훼하고 두 군데를 한정짓다 보니까 물론 칠산하고 대동이 제일 농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를 하는 것 같은데 가을이 되니까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것도 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심어놓고 비쌀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쌀 때는 그냥 방치해 두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데는 지원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농민들한테도 가는 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몇 년 상환, 거치 얼마 하는 것도 있는데 저도 옛날에 칠산이고 촌에 살다 보니까 한번 가서 보니까 무 이런 거를 그냥 하우스 밭에 방치시켜 놓고 우리 천원의 밥상, 행복밥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김해시에 소외계층 그런 분들 식사하는 자리나 그런 자리에 그냥 무상으로 뽑아가라고 합니다. 한 동에 보통 보니까 원가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한 개도 못 가져가고 전에 어떤 데는 트랙터로 파낸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아까 전에 보니까 600만 원 추경에 아마 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600만 원을 또 추경예산에 도비에서 확보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했고 참외라든지 화훼 같은 경우는 좀 알려져서 형성이 잘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거는 어렵지만 집에 무 하나라든지 배추 한 포기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체험도 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거 한 개씩 정도만 가져가서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서 커가지고 집에서 수확해서 어떤 반찬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 체험학습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칠산, 대동 두 군데 마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좀 힘들고 또 보면 자기 논이 아니고 남의 논에 빌려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사를 잘 해서 그나마 자기 논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나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이야기하면 금방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든 사람 쪽에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굉장히 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좀 파악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 600만 원이 시 전체로 따지면 큰돈은 아닌데 농민들 60가구는 100만 원씩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 협조해서 협상하는 방안이 뭔지 찾고 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에 민원상담콜센터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민원상담프로그램을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는 다 되신 건가요?

이미 이런 프로그램이 단종되어서 앞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신버전으로 올리는 게 맞고 그러함으로 해서 서비스도 향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편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윈도우10이 지금 이미 출시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긴 한데 아직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말대로는 올해 상반기 내에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보니까 올해 상반기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신데 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인지 너무 급하게 보시지 마시고 천천히 보셔서 윈도우10이 안정화됐을 때 도입을 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 홈페이지 관련해서 54페이지에 김해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반시민들이 행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다, 너무 작게끔 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찾는데도 굉장히 저도 찾기 힘들 때도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53만 되고 국ㆍ소ㆍ과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것을 좀 뭉텅이로 국ㆍ소라든지 유형별로 묶어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메인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갈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지 않겠는가 장기과제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재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사 주차장 증설 문제는 혹시 인근에 우리 청사 밖에 주택이나 부지가 매각이 나오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관급공사 대금 관련해서 미지급이 없도록 특히 공사장 일하시는 분들 대금 지급이 체불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의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이야기드리면 주차장 부분은 타워형인가? 이게 요새 많이 유행을 하는 모양인데 타당성조사를 하실 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할 겁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래까지 기다리셨다 그죠?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계약업무에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이 많아질 수 있다 그죠?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일단 입찰로 해야 되니까 입찰로 해서 진행하다 보면 물론 처음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최근 공사실적 같은 거 다 안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요즘 날도 춥고 한데 아까 관급공사 체불ZERO 이거 신경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불만이야 제로가 되겠습니까만 최대한 낮춰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공유재산 관리 우리시 부지 있는 거를 지금 개발공사도 자체 자산금이 적다 보니까 개발공사에 위탁해야 되나, 위임해 주나?

현물출자 200억 했습니다.

한 게 시점이 어느 정도지요? 좀 앞입니까?

현물출자 한 게 재작년 2014년도 했습니다.

요즘은 한 적이 별로 없지요?

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기도 보면 우리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해서 이거는 우리시 수입으로 잡겠다는 겁니까?

예. 다 시수입입니다.

두 개 다? 지금 그러면 우리 관리공단에 현금출자해 줄 계획은 없고?

지금은 아마 봉림석산 문제 그 봉림석산을 앞으로 현물출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진례, 삼안동하고 몇 군데가 있던데 그게 지금 현재는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가 아마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현재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우리 국장님 설명이

옛날에 200억을 현물출자 할 때 여러 곳에 행정재산을 검토했습니다. 출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곳만 골라서 그 당시에 36필지인가 해서 200억 원치를

그럼 지금은 이제 더 줄 게 없다 이겁니까?

지금은 봉림석산 부분을 앞으로 현물출자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아까 여기 보니까 민간인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땅 사고팔고 하는 자리는 여기 보면 민간인 공유재산 아, 심의회 구성이구나.

매각은 기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수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좀 큰 필지들은 다 입찰로 부쳐서 합니다.

자기가 기존에 있는 자리에 옛날에 행정이 어두울 때 조그만 땅이 지어져있거나 그런 자리들은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고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냥 땅을 놀려놓는 것보다 13억도 우리시 재산으로 합류시켜서 필요한 요소에 쓰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 부분 말고도 그냥 잠겨놓으니 빨리 처리해서 좀 더 활용성 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저도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우선도급해서 수의계약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의계약 금액 말입니까?

예.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공개입찰이니까 되지도 않을 거고 그죠?

작년에 수의계약 공사 부분이 1,117건에 163억 정도 됩니다.

김해시 업체에서 한 건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해 관내 업체가 한 게 98.3% 1,098건은 관내 업체가 했습니다.

하기는 거의 다 했네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분리발주를 해서 총 금액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죠? 금액 자체는 우리 걸 좀 더 줄려고 하면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김해시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저희들이 작년에 아마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조항이 전혀 없더라고요. 맞지요?

맞습니다.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이거는 무용지물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상생협약서도 받고 또 고용계획을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마치고 나면 또 실적을 냅니다. 50% 이상을 다 맞춰 옵니다.

어쨌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저희들은 또 김해시라는 자치행정 쪽에 역량 강화를 둬서 지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리발주 가능 범위 확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서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굳이 안 하려고 하다가 지역 우선업체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공사의 질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공사 쪼개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다 보면 낙찰을 받은 사람이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공사취지에 맞는 공사가 안 이뤄지는 경우가 실제로 제가 한 곳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공사 나중에 금액을 쪼개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 업체에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정도의 양질의 시공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을 하시되 전체적인 공사야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업체에만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쪼개버리면 나중에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 물론 하자 처리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다 해주고 나서 뜯어서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마 합리적으로 잘 하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은 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우리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 지역업체들 살리는, 과장님이 아마 합리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죠. 국장님 그때 내가 윤정원 국장님 있을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자치행정위원회고 행정자치국이고 이걸 좀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때 올해부터 통일 시킬 방안을 내놓겠다 했는데 저쪽으로 가시는 바람에

조례사항은

그렇게 해도 행안부 쪽에 어떻든 집행부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상관없습니까?

그거는 우리 조례에서 직제를

바꾸면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서류나 이런 것도 바꾸고 해야 되는 업무적인 그런 부분도 많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한번 하신다 해 놓고 가셨으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처음 우리 의회 오셨기 때문에 의회에 하고 싶은 말 한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뜻도 맞춰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