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받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1월 28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삼성 도시계획과장님입니다. 이명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병택 디자인건축과장입니다. 임원식 공동주택관리과장입니다. 강한순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도시계획과 201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이 3단계 계획연도인 2015년이 경과되어 각종 지표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전국 10대 명품도시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 2035년 2017년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도시개발전략 및 방향설정과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성하고 생활권역별 인구를 조정하는 등 지표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에 2.8㎢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1조 1000억의 사업비로써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015년 3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2015년 1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후 2016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 12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나면 2020년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8억 8000원을 포함하여 11억 원의 예산으로 진례 산본마을 회관건립, 대동 조눌마을과 화목동 용배수로, 정비사업 장유 수가마을과 진영 오척마을 구거정비사업 5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하여 2016년 7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 사업입니다. 국비 12억 원을 포함하여 15억의 예산으로 진례 용지봉 누리길 조성사업과 대동 운하천 가로수경관조성사업으로 등산로를 정비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016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입니다. 진영 구도심 내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구도심 상권 복원 및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진영읍 구 진영역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고 편의시설과 휴게공간 등을 포함하여 연계 도로개설 등 사업비 18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4년 8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2015년 12월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향후 2016년 3월에 공사착공하여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철길마을 행복 W-Line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동해 남부선으로 연결되는 울주, 부산, 양산과 우리시 15개 철길마을에 2016년까지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광장, 문화공간 정비,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예산은 5억 6200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5년 4월 기본계획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3월까지 우리 실정에 맞는 마을특화 디자인사업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총 168.97㎢ 구간 중 우리시 해당구간인 진영읍 좌곤리에서 생림면 마사리까지 12.2㎞에 대하여 테마공원, 자연체험학습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8개 시군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남도순례길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 9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방동 1256번지 일원에 기존 유원지를 재단장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유희시설 14종, 휴양시설 4종, 편익 및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215억 원으로 2016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5년 10월 실시계획 변경인가 후 잔디광장, 상ㆍ하수도, 전기인입 공사는 완료하고 현재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6년 12월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18년까지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민에게 토지이용 정보제공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DB로 구축,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진영1ㆍ2지구, 율하1ㆍ2지구, 장유 지구 등 150여 지구단위계획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기초자료인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 등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DB화하여 대시민 서비스 표준시스템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6년 3월 사업 착수하여 2017년 3월 시험운영하고 2017년 5월부터는 정상서비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지금 현재 추진이 어디쯤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안이 이제 국토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 서류가 접수가 되고 국토부에서 관련 부서 간 협의서류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서류를 가지고 세부 설명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다?

예.

이게 언제쯤 승인이 될까요?

그것은 변수가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상반기 중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협의결과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승인신청을 했지만 사전에 그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을 건데 그분들의 의견은 대충 어떻습니까? 우리 계획안대로 다 승인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여러 차례 관련 부서하고 했습니다. 했고 결과는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의견 중에서“사업범위가 너무 크다.”,“좀 줄였으면 좋겠다.”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이미 수요자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면적도 부족하다.”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설명을 잘 하셔야 되고 잘하시겠지만 중앙부서라는 게 우리가 협의를 해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줄이라고 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한 90만 평 중에서 10만 평 줄이고 80만 평을 했으면 좋겠다 당초에 우리가 80만 평을 해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70만 평 했으면 좋겠다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무조건 자기들은 GB를 가능하면 많이 보존하려고 할 것이고 또 이거 하고 나면 농지부서 농지전용 관계 협의를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걸립니까?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단 보통 한 1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저희들 최대한 당겨보려고 사전에 농지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농지협의 GB해제 승인 건 이런 게 여러 가지가 힘이 들고 복잡한데 하여튼 우리 김해시 인맥을 최대한 동원하십시오. 잘하시겠지만 중앙부서에 우리 김해시 출신들이 어디 있는지 보고 특히 국회의원 민홍철 의원님도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죠.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시고 하니까 힘을 좀 빌리고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대동 운하천 가로수경관 조성사업 이것은 수종을 주로 어떤 걸 심을 겁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메타세콰이어 이런 것들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총괄적인 계획만 있고 구체적인 설계는 다시 해야 되고요.

예. 지금 현재 그쪽에 메타세콰이어가 일부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 한 번쯤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같이 열람을 하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가 물을 것은 일단 뒤에 묻고 금방 조성길에 메타세콰이어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김해는 이팝나무가 신천이나 이런 것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사실은 조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메타세콰이어 그게 크기는 잘 크고 운치는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바닥 드러나는 게 너무 심하거든요. 보수를 많이 해야 돼서 그거를 수종할 때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이팝나무나 이런 걸 수종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 해 놓으면 나무가 잘 크거든요. 이팝나무들이 지금 신천이나 가보면, 사실은 꽃필 때 보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로수 하나 심는데 계속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하는데 가로수 하나를 심더라도 후를 보고 김해시가 조금 잘 될 수 있는 이런 걸 심어야 되는데 가로수 심는다 하면 그냥 나무 갖다 심으면 되는 걸로 이래서 업자들 편익에 서서 너무 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생각 좀 하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이 부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여러 가지 해 왔는데 사실 지난해 이거 완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또 연장해서 가잖아요. 그죠?

예. 작년 12월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도 보면 그 시설들이, 그저께 내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 공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있는데 준비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 좀 해 주고 김해대학 옆에 옛날 유원지 시설 지구 안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무슨 시설인지 압니까?

지금 김해대학교 주변으로 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아니,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해대학 쪽에서 하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뭐 들어온 거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허가과에서 합니까?

거기는 유원지 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가?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어떤 협의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그거 한번 챙겨 보시고

단지 지금 현재 거기 농사짓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아니, 지금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 있나 하면 퍼블릭골프장 6번 홀인가? 거기 위쪽에 식당이 세 개, 커피집하고 있는 위에 보면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그거 골프장에서 집을 지은 겁니까? 어디서 지은 겁니까? 개인적으로 지은 겁니까?

골프장 내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밑에 그 유원지시설 지구에 얼마 전부터 집을 세 개 지어놨거든요. 갈치정식집, 쇼콜라 커피집, 쭈꾸미집하고 있는 위에

거기는 유원지가 아니고 일반 제척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니, 제척 안 된 데, 유원지시설 들어 있는데 거기 지금 골프장 마지막 밑에 있죠? 해저드 있는데 그 밑에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아마 골프장에서 사용을 하려고 창고 비슷하게 짓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원지시설을 안 하고 가야개발이 이거 한다고 13년도에 99억 원의 주중회원권 분양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목적으로 주중회원권 분양해서 사실은 자기들이 이거를 빨리 하겠다 했는데 안 하고 있다고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김해시도 이것 때문에 골프장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는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신속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4년이나 지났는데도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도 지금 유원지시설지구 해제를 하려고 이거는 소문입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땅도 지금 부분 부분 잘라서 매각하겠다고 부동산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시에서는 조치를 안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동산이 도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하기야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주위에 집도 짓고 유원지시설 지구를 어째하고 또 옆에 옛날 영어마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을 개인이 짓겠다고 달려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이 지을 이유가 뭐 있어요? 유원지시설지구 가야개발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원지시설지구 안에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만약에 그걸 하고 있다면 명백하게 불법사항인데 가야개발에서 그전에 고발도 몇 번 당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영운마을 일부에 그것은 유원지에서 제척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척되어 있는 부분 알지요.

그거는 자연녹지지구로서 일부 허가가 나있고 그다음에 일부 옛날에 절의 연못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주택이 들어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걸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 지금 가야개발이 너무 다른 쪽으로 자꾸 의도를 하고 있어서 아니면 자기들이 아예 포기를 하든지

근데 이제 현재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현장에 보신 것처럼 공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작년 12월 달에 일부 시설 준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 아직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사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하는 거는 봄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대규모 홍보도 되고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실망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 지금 물 가둬 놓은 거 있죠? 저수지 물을 흘러내리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물 모으는 쪽을 하천에 해놨잖아요. 그죠? 지금 하천 우리 영운마을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 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 거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떨어지면 그다음에 물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한 방울도 안 내려오지요?

예.

지금 그 물을 흘려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저류조로 활용을 해서 농약이 거기로 내려오니까 가두어서 퍼올린다 그러는데 자기들 사업장에 물을 쓰기 위해서 수량계 뜯으라고 했는데 뜯지도 않고 계속 물을 퍼 올리고 있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내려와요. 그럼 김해시는 지금 서낙동강에서 물을 퍼올려서 연간 6000만 원이라는 전기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아니, 개인업자한테 덕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세수를 여기다 쏟는다는 것은 전에부터 계속 해 오는데 자기들한테 따지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농약이 내려가서 저류지에 모아서 침수를 시킨다고 희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을 흘려보낼 수 없다.”그러면 저류조를 만들려면 사업장 안에 만들어야지. 흘러가는 자연발생 하천계곡을 막아서 한다는 자체는 옛날에 김해시에서 어떻게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자기들 골프장에서 내려갈 수 있는 쪽에다가 새롭게 저류장을 하나 만들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전에 쭉 말씀을 해 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은 이미 사업인가 당시에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사업인가 당시에 포함이 없던데 내가 모든 서류를 다 뒤져봤는데

같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을 막아서 쓰라고 허가 내준 자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업계획서에는 확인해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해서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계획서도 최초에 난 사업계획서가 없거든요. 없어서 어찌어찌해서 찾은 게 뒤에 용도계획변경된 것은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서류를 찾아놨어요. 그거 다 찾아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안 들어있다고요.

저수지는 사업계획 경계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단지 이제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구거점용 부분에 대한 사업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옛날 서류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새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부서 이런 걸 따질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이 그 물을 다 씀으로써 김해시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가야에서 쓰고 있는 물을 저수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하수를 어차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하수를 퍼고 그다음에 하천을 헐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지하수는 그냥 놔두고 하천물을 쓰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도 지하수함양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자기들 이익이나 이런 것 보다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하수는 만약에 자기들이 파서 쓰면 우리 지하수 한 공당 얼마씩 받습니까? 하수과에서 요금부과 하죠?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그럼 부과는 이거 하천에 흘러 내려 오는 것, 물을 퍼올려 갈 때 부과합니까? 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 되었던 거라. 그러면 하천에 있는 물을 퍼올리면 그것도 용량에 따라 금액부과를 해야죠. 당연히 부과해서 그 돈으로 지금 서김해 IC에서 물 퍼올리는 전기세를 부담해야지요.

하천에 사용되는 물을 부담하려면 관련 법에 따른 근거가 명확히 돼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야지요. 안 되면 조례로 만들든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흡하다는 게 아니고 미흡하다면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게 허가난 지 80년대 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80년 초에 났던 건데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자꾸 끌어가서 될 일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장척 쪽에 생수공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생수공장이 또 연장되었나요?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하수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 이제 도시계획과도 도시계획기반을 잡을 때 이거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 내용 좀 알아서 왜냐하면 지금 생수공장에는 물을 하루에 퍼내는 양이 8,000톤이던가?

그것은 시에서 허가가 나는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나는 거라서

경남도에서 나더라도 김해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경남도에 지적을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다른 데는 이것보다 더 한 것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물을 퍼내면서 신어천에 지금 물이 없어요. 그다음에 은하사 쪽 있죠? 동림사 하고 은하사 계곡 그 물 지금 다 말랐거든요. 그다음 장척 계곡물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가야골프장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능선에 따라 되어 있거든요. 지하수 퍼올리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지하수를 퍼내게 되면 지금 삼방동하고 일부 지역에는 지하수를 쓰는 세대가 아직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하수 물이 말라서 지금 못쓰고 있어요. 지하수가 거기서 워낙 퍼 쓰니까 일반 개인 집 있는 지하수는 얕잖아요. 그죠?

예.

얕으니까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목욕탕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하수를 쓰다가 전부 수도로 전향을 다했거든요. 옆에는 김해시민들한테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안 되고 일반 개인사업자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이런 법은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게 경남도에서 인허가 연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를 팔 때 무작정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고 관련 농어촌기반공사 같은 곳에 기술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협의가 돼야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과장님 도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김해시에 협의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지요?협의는 오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협의가 오면 우리시가 볼 때 부적정하다고 보내면 도가 해 주겠습니까? 지금 밀양 감물리에 물 공장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허가 내려고 하다가 집 지었다가 취소 됐지요? 감물리는 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 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거 확인을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취소되었어요. 거기에 이 부분도 확인해서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서 도하고 내용 좀 알아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예전에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계획대로 잘되고 있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2020년인데 인구 60만으로 해서 현재 5년 남았습니다. 올해 포함해서 5년이 남았는데 이제 2020년이 되면 저희들이 간략하게 추계를 해 보니까 60만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어떤 도시계획과에서 그 당시에 용역을 주고 계획을 했던 김해시의 어떤 도시계획 모습대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100%는 아니지만 2013년도에 일부 권역별로 인구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일 큰 게 인구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인구계획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거의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20년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20년 후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전년도의 것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보니까 우리 관광과나 여러 부서에서 보면 천만 관광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125억 투입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것들도 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관 도시계획과에서 좀 더 깊이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 아니면 도시계획에 잘못된 부분들이 반영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아이스퀘어몰에 주말에 교통체증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기에는 단순하게 교통증가로 판단을 하시던데요. 사실은 주말에는 아예 그쪽을 통해 가기 아주 힘들어요. 그런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들도 시설계에 반영이 되었으면 아까 우리 송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에 보면 2015년 12월 31일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보면 공원 조성 조감도는 나왔습니까?

예. 대략적인 조감도는 있습니다.

여기 조감도 첨부가 안 되어서 궁금해서 조감도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예. 한 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실ㆍ과 협의 및 실시계획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실ㆍ과 협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걸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환경분야 그다음에 재해분야 이런데 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협의를 마치고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계획 세워 놓은 것 하고 차질 없이 잘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진영읍에서 여러 차례 설명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보니까 없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9페이지 김해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율하동, 장유동 일원에 114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LH공사 및 현대건설 컨소시엄입니다. 2009년 3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1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월 현재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15%입니다. 2016년 4월에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금년 11월에는 택지를 분양할 예정이며 2019년도에 전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외동, 주촌면 선지ㆍ천곡리 일원에 1,344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사업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 후 2013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월 현재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3%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부지조성에 성토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 말에 전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김해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내덕동 일원에 53만 9,000㎡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사업시행방식은 환지방식입니다. 2013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 후 2014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월 현재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2%입니다. 금년 6월에 부지성토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3월에 전체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고모리, 담안리 일원에 1,641㎡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김해테크노밸리이며 사업시행방식은 제3섹터 방식으로 공영개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8월에 승인 고시와 2013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월 현재 공정률은 78%입니다. 2017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공장 입주 등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김해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주 진입도로로 죽곡리, 의전리 일원에 도로 1,522m를 확장신설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3억이며 전액 국비 재배정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3억 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1차 공사 착공과 2015년 9월에 2차 공사를 착공하여 1월 현재 모촌교 하부 파일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3차 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 3월에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풍류동 일원에 449천㎡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2013년 1월에 지정고시 후 2015년 5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월 현재 부지조성 및 연약지반 개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8%가 되겠습니다. 2017년 1월에 분양을 착수하여 2019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림면 명동리 일원에 66만 7,000㎡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에코테크웰코리아가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에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정고시 후 2014년 10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월 현재 토석 반출 등 부지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13%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나 토공작업 중 암반이 많이 발생하여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주 진입도로로 한림면 병동리 일원에 도로 약 2.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5억 원 전액 국비 재배정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262억입니다. 2015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2016년 1월에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금년 3월에는 공사를 발주하고 2018년 6월에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촌면 일원에 조성면적 21만 1000㎡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에스엔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 8월에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정고시 이후 2014년 5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부지조성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75%입니다. 금년 12월에 기반시설 등 전체 사업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김해 이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촌면 천곡리 일원에 추진하는 이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로 교량 0.1㎞와 도로 1.5㎞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26억의 전액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에 국비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용역완료 후 2017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대중골프장, 주택단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 2월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문화재발굴조사비 추가부담, 공사비 감액, 시공권에 대한 민간주주 간 문제발생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실시계획인가 취소와 실시협약을 해지하였으며 2015년 11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재공모하여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습니다. 1월 현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협상을 완료하고 금년 6월에는 새로운 특수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김해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동상동ㆍ회현동ㆍ부원동 일원에 쇠퇴한 상업, 주거중심 및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 가로환경정비,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 총 20여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200억 원입니다. 2015년 4월에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2015년 12월 말에 우리시가 도시재생사업 최종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도에 약 2억 2300만 원을 국비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약 80%입니다. 금년 4월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세부사항을 국토부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7월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수립을 승인받을 계획이나 국토부와의 세부사항에 대한 2차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어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방동 일원에 도로 24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이며 2016년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1월 현재 부지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약 97%가 되겠으며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진영 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진영 좌곤리 일원에 도로 538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2억 36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12억 7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5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현재 사업지구 내 경계불일치지역이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시까지 현재 설계용역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정보과로부터 완료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연말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45페이지 산업단지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이 부분 지금 진행은 잘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관련해서 ㈜록인 측에서 소송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공모절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항고 중에 있고 다음 실시계획 취소와 관련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기각되어서 항고 중에 있으며 그다음에는 실시계획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지금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지만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불리한 건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대우컨소시엄 측하고 우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협약이 될 수 있게끔 실시협약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자꾸 말썽이 나서 우리 집행부 지금 또 명예훼손으로 저쪽에서 고소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통보만 왔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자문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말썽이 났지만 말썽 없이 신속하게 돼야 되는데 록인에서 공사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지금 자기들은 자꾸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사업비 확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그전에 민간주주 간의 협약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시공 건 관계나 공사비 관계 때문에 그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불가능한 상태다. 그럼 대우하고 무상협상 실시계약체결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시협약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이 나오면 그때 협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네요?

예. 협의 중에 있는데 협약은 한 4월쯤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4월 중 자꾸 말썽이 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명분이 조금 있는 게 옛날에 록인이 있을 때는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여부에 수익이 나면 좀 많이 기부채납을 하고 수익이 없을 때는 기부채납을 안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수익이 발생하든 안 하든 간에 기부채납은 확실히 그 조건이 안 되면 협상대상자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안 할 계획입니다.

록인이 지금 땅을 매입을 많이 해 놨잖아요.

예. 한 95% 됩니다.

95% 매입해 놨는데 그걸 넘겨받을 때 상당한 시세차익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인데 대우컨소시엄 측에서 록인 군인공제조합하고 아마 땅 매각매입 때문에 협의를 하는 건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부 지금 록인에서 땅 매입을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그거는 한 5%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아마 소송을 하고 여러 가지 지주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록인에서 만약에 대우로 넘겨갈 때 가격하고 지금 매입이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매입해 올 때 가격하고 같이 갑니까? 아니면 다르게 갑니까?

그거는 지금 감정시점이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시점이 2016년 6월이다 하면 6월을 기준시점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달리 갈 수가 없습니다. 기준 시점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니, 재감정을 하게 되면 지금 재감정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6년에 한다면 16년, 17년이면 17년, 옛날에 했던 감정가격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 가격하고 지금 매입이 안 된걸 다시 또 재감정하고 록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재감정을 해서 지금 대우가 넘겨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록인에서 땅을 대우컨소시엄 측에서 가져갈 때는 재감정 개념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새로운 감정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록인 것을 새로운 사업자에 넘겨갈 때 새로운 감정을 하게 되면 지금 땅을 아직 록인이 협의를 못해서 매입을 못했던 땅들 있잖아요.

한 5% 못했죠.

못한 그 땅들이 말하자면 지금 새로운 감정을 하는 록인 것 감정할 때와 같이 맞춰서 감정을 갈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그러면 옛날 감정대로 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새로 합니다. 새로 하는데 지금 5% 못한 것은 대체적으로 다 협의가 안 되었다든지 소유권 확보가 안 되었다든지 이래서 지금 다 수용을 해야 될 그런

수용도 안 되어 있고 소송 들어가 있고

수용이 신청되어 있는데 그 당시 특수법인이 설립이 안 되어서 도에서 특수법인 설립 이후에 재요청하라고 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물어보냐 하면 사실 록인은 시세차익이 지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옛날에 지금 이걸 한다고 먼저 계약을 해서 매도를 했던 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제기해 오면 그때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그때는 상인 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없어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용령을 내려서 해 가는 과정인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민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염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 봐주고 그다음에 어방지구는 2월 달부터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참 이거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상이 600㎡ 남아있다 하는데 맞습니까?

97% 지금 보상이 되었는데

거의 다 되고 ㎡당 얼마 안 되는 거 3필지인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걸 하고 저희들 일단 6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같이 병행해서 안 되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지난번에 예산 받았던 데서 삭감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볼 건 뒤에 보면 44페이지 제일 밑에서 어방지구 위에 보면 삼계나전지구 이거 지금 의회에서 특위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행 자체가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하지도 않았는데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자꾸 이래저래 하는데 어떤 특위 결과물도 중간집계 결과도 없고 아무 것도 안 해놨다가 아래께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태광㈜에서 2014년 9월에 구입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관련부처 28개 기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가 되었습니다. 동의가 됐고 이거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 내용은 북측 쪽에 훼손 안 한 산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대부분 원형보전하라는 이런 조건하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건 사업시행자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작년 10월 달에 김해교육청에서 그전에 협의할 때는 초등학교 부지만 확보를 하면 동의하는 걸로 했는데 작년 10월에 초등학교에 대해서 건립대책 강구를 하라하는 재협의 공문이 왔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까 요새 초등학교 건립이 어려우니까 무상귀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줘라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부지를 무상으로

부지하고 학교건물하고 지어서 무상으로 귀속하라는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업시행자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지은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태까지 여기까지 와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행정이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입니까? 그러면 지난 본회의장에서 했던 특위에서 말하는 연장해도 별 볼일이 없네. 사업을 계속 중지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초기 다음 행정단계는 도시건설위원회 상정이 남아있는데 이 상정을 하려고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건된 내용을 하면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을 재작성해서 우리시 관련 부서에 재협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김해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건립방안 강구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돼야만 저희들이 도시계위원회 상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을 진행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네요?

예. 현재까지 관련 법을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으면 일단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있지요?

예.

그거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 산업단지 들어서면 교통문제 관계없겠습니까?

지금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경남개발공사에서 교통량평가가 심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우 푸르지오 있는 데, 시내 부원동에 그 부분도 처음에는 그거 내주고 할 때 교통영향평가 다 하고 문제없다 하고 그리고 지금 올해 개장할 터미널 있지요. 터미널하고 백화점 하고도 김해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여론조사 해 보면 전부 다 교통문제로 난리가 날거다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사업시행자 측에다가 교통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조취를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가 해온걸 보면 항상 이렇게 뒷북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 쪽 도로는 다른 대안이 없다 아닙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내가 볼 때 우리 국장님이 계속 우리 김해시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왔으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그거는 돌아갈 도로가 없다 그리고 칠산서부에 산업단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언론에 나고 했다던데

지금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언론에 났는데 흥동 일원에 한 35만㎡ 규모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건데 사업시행자는 LH공사에 아마 요청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되어 있지만 올해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지 확실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국토부에서 해서 승인을 받으려 하면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승인이 안 나면 사업이 안 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국토부에서 결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선정이 되는 것 같으면 사업 시행은 우리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예. 일단은 선정만 되어 있습니다.

선정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할 때 그러면 LH만 하지 말고 우리시 도시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끔 같이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김해시하고 같이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록인 관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록인 사업자가 바뀌면 혹시 사업 변경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부 변경은 있는데 지금 그것 관련해서 실시협약서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사업 변경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협약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큰 타이틀은 같습니다. 골프장이나 주택단지, 체육시설 여하튼 규모가 좀 크고 작고 이렇게 바뀔 수는 있는 것 같고 현재 상태로써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 추가로 더 들어올 수도 있네요?

만약에 골프장 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자기들 사업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과장님 다른 수익이 많은 사업 쪽으로 만약에 추가로 더 허용해 준다든지 하면 나중에 또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2009년도 이전부터, 2005년도부터 계속 해온 사업인데 물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수익성이 없어서 안 된 게 조금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록인 측에서 수익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15년 정도 됐으니까 다소 특혜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는 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면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수용하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맞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정리해서 사업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김해 공사에서 생림 일반산업단지 한다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이 안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들한테 안 들어왔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거 관리할 거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직접 시행하면 모든 것은 도시개발과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저희들은 인허가만 내주지요.

인허가 낼 때 잘해 줘야 될 게 지금 위치가 보면 여기 공단 나서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공단은 아, 거기 산단

산단 조성하는데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지역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데에다가 지금 이거, 왜냐하면 골프장에서 넘어가는 도로 때문에 골프장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편도 1차선 아닙니까?

예.

굴곡지고 차량이 많이 막히는데 그게 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산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다 산단을 하겠다 하면 나중에 도로 부분이나 이런 것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도로 부분은 만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 신청이 되면 그 부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원칙으로 하자면 이게 위원회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위원회가 바뀌어서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런 게 안이 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켜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제가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사업은 해당 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아니,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 자체가 사업성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위원회 자체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다시 넘어오면 좀 새롭게 정비해서, 국장님 듣고는 있습니까?

다 듣고 있습니다.

주무시는 거 아니지요? 이거 진짜 잘해서 도로 때문에 나중에, 지금도 차가 밀려서 엉망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도로가 확보 안 되는 데서 중간에 뻥 띄워놓으면 위에는 보면 다 찻집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나중에 산업단지를 하면 교평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만약에 교평에서도 오케이가 된다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좀 모자라면 조건을 또 붙이고 개발공사 불러서 협의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넘어가는 가야개발 흥동가든 있는 가야CC 거기서부터 생림 정신요양원 있는 데까지 그 도로가 확충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확충해 놓고 이 산단해 주는 게 맞지. 지금 나전 일반산업단지, 2산업단지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허가 나서 산비탈 깔아뭉개고 있는데 이것까지 나면 그 주위에도 옛날에 골프연습장 인가 났다가 그것 다 공장으로 변경해서 공장들이 쭉 들어서서 나중에 내가 도로과에도 이야기하지만 도로 사고 위험이 엄청 높은 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내놓으면 교통영향평가는 사실 자기 입맛에 맞춰서 안 내겠습니까? 용역을 하는 데 맞춰 주지 안 하는 데에다가 맞춰주겠어요? 이것 좀 생각해서 나중에 이거 넘어오면 허가나 이런 부분 나갈 때 좀 신경 한번 써 주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안 들어있는 걸 질문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것부터, 풍유동에 도시형 산단은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LH에서

풍유동 쪽에 선정이 되었다고 언론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저희들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아까 이정화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전체적으로 야구장 그다음에 축구장, 테니스장 다 취소를 하신 겁니까?

예. 그게 종합적으로는 운동장시설에 들어갑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조금 봤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그것을 주면서 그 이익을 가지고 레저타운에 어떤 운동시설을 하는 걸로 실시협약 서류를 봤었는데 그 규모가 602억 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620억

그 산정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운동장 실시계획 승인할 때 승인서에 총 공사비 개념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전에 거는 원천적으로 무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시, 어떻게든 우선협상대상자가 대우건설하고 대저하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던데 DK건설인가 세 군데 있던데요.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실시협약 체결 전에 사실은 운동시설이 10년 전부터 계획된 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다시 우리시가 원하는 다른 대체 운동시설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체육부서하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당초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안에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것을 일부 변경할 건지, 규모를 축소 내지 확대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체육지원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애초에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남해 스포츠파크 어떤 형태의 동계훈련지로서 진례 시례지구에 스포츠센터를 하려고 목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주변 상황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 목적은 사실

그 목적은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과연 그 정도 규모를 해서 오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지는 않습디까?

솔직히 거기까지는, 그 부분은 체육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특수분야가 돼서 자기들이 아마 우리 공문을 보냈으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지금 사실 각 지방단체들에 보면 통영이나 남해 인근 창원만 가도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저희 김해시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게 축구장 3면 맞죠? 그다음에 야구장 1면인가 2면 있고 테니스 코트장이 9개 정도 그게 다 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사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은 우리 이정화 위원님이 아마 저한테 바톤을 연결했는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50m 정규 수영레인이 없지요? 그래서 도민체전이나 수영대회를 하고 싶어도 인근 창원에 가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남해 같은 경우는 전용코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는 없어요. 생활체육인으로서 동호회는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법이라 해서 작년 6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시설 이것 한번 실시협약을 할 때 단순하게 체육지원과의 의견은 듣지 마시고요. 우리 통합생활체육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문제된 데가 세 군데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은 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 군데 수사는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중에 준공 받을 때까지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방식으로 한 다음에 중간에 바꿔서 일반분양을 해 버려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무슨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실수요방식으로

실수요자개발 방식으로 했는데 중간에 일반분양을 해 버리면 괜찮느냐고.

그런데 실수요 방식은 뭐냐면 산업단지에 사업시행자가 공장을 할 사람들 다섯 분이 사업 시행할 때부터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온 것 같으면 그게 어떤 공사가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못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승인해 주면 다른 B회사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있는데 실수요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분양방식으로 하는, 분양방식은 뭐냐면 진례 테크노밸리에 하는 서김해IC에 하는 이게 분양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단지 실수요방식으로 1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업체가 사정이 어려워서 도저히 못 들어오니까 다시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승인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기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전면 분양방식은 테크노밸리라든지 경남개발공사에 하는 거는 토지를 전부 다 전면 매수를 다 합니다. 다 매수를 해서 거기에서 일정 원가에 분양하는 거고 실수요방식은 들어올 때부터 여기 공장 10개를 A, B, C사가 10개를 지어서 운영하겠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오는데 하다 보니까 한두 개 회사가 자금이라든지 시기가 안 맞아서 못 들어오겠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두 개 회사를 변경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1개 회사가 개발을 해서 직접 사용하겠다고 사용자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5~6개 다른 업체를 신규로 구해서 넣는다 이런 방식도 문제될 건 없습니까?

예. 그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분양은 안 하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죠?

이게 저희들 현재 보니까 한 20~30% 정도는 중간에 바뀝니다. 들어올 업체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주로 시기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 2년 안에 완료되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부지 보상이 잘 안 되고 있고 특별법이 좀 잘못된 것이 지주의 동의가 없이도 인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는 나지만 공사 착공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2년씩, 3년씩 지연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 한두 개 업체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경향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발을 진행 중에 일반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분양이라고는 표현 안 하고 다른 업체를 넣는 걸로

대체하는 거지요.

대체는 아니지요.

분양이라 하는 것보다는

대체가 아니고

참여지요.

본인이 하고 있는데 몇 개를 다시 본인이 다 하겠다 해서 쉽게 말해 분할을 해서 다시 다른 회사를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걸 용어를 뭐라고 선택해야 되노?

실수요자 변경이라고 합니다.

실수요자 변경?

예. 그건 가능합니다.

실수요자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양측 간에 서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사업자가 부실하면 중도에 부도나 사업 중단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단순히 100% 사인 간의 계약으로 보는 겁니까? 행정에서는 아무 책임질 일이 없는 건가?

그 부분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바꾼다든지 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는 관련 법률에 저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변경해 줄 수가 있는데 변경이 안 들어왔는데 저희 관에서 일방적으로 바꾸어 주기에는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만약에 사용자 변경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 허가를 난 다음에 분양을 하거나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게 공식적인 사항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허가가 나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는 행정에서는 전혀 책임질 부분이 없는 겁니까? 본인이 확인 안 하고 들어온 잘못 그것밖에 없는가?

예. 그렇지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를 추진할 때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그죠? 실수요자개발방식이 1개 회사든, 10개 회사든 별 중요하지는 않다 그죠?

예. 자기들 처음 들어올 때 컨소시엄 구성할 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준도 없다 그죠? 만약에 혼자 1만평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 해서 다음에 한 20개 정도를 넣어서 500평 단위로 나눠버리든지 이래도 문제될 건 없다 그죠?

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전환을 시키는 데 있어서 허가를 해 주는 조건이나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조건은 관련 법에 분할 최소면적이라든지 이런 데 맞아야 될 업종이라든지 당초는 A업종 되어 있는데 바꾸면서 B업종이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법상에 문제가 없을 때는 변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한 절차가 없이 분양을 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인지를 못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준공할 때 되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준공은 못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반드시 분할을 한다든지 쪼개든지 하면 우리시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나서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하든지 과태료를 물리든지 안 그러면 법에 안 맞으면 사업승인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서 했는데 전체 사업비에 6% 정도밖에 이윤이 못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오묘한 게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팔고 하는 것은 저희들 제재를 못하는데 반드시 법에서 1개 실수요자가 들어왔는데 10개를 변경한다든지 하면 우리 법에서 10개를 승인해 준 다음에 자기들 시행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거를 사전에 우리가 발견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조사 착수를 합니다. 그걸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잘 몰랐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구역 지정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산업단지 담당자가 작년에 저하고 통화하기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속기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 의도가 어느 말이 맞는 건지 제가 설명하는 상식하고는 안 맞으니까

사전에 승인 안 받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작년에 산업단지 담당자가 저한테 답변을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든 둘 중에 하나다 그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했겠습니까만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자기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를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허가가 나기 전에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허가를 해 주기 전에 해도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던데?

그것은 보니까 만약에 변경이 들어왔을 때 관련 법률에 저촉이 없을 때는 변경해 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산업단지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 문제가 터져서 되게 문제가 되기 며칠 전이었거든.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일단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담당자가 잘못 대답한 거네. 아까 자료 한번 달라고 말씀드린 것 그것 볼 때 그런 식으로 전환시킬 때 어떠한 부분들을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구가 수용되면 학교가 필수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율하2지구도 그렇고 또 뒤에 보니까 진영2지구도 있네요. 여기는 올해 공사 전체 사업이 완료된다 되어 있는데 학교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학교는 택지개발을 하면 면적에 맞게끔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짓고 안 짓고는 교육청에서 예산에 따라서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율하2지구라든지 진영2지구 이런 데는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율하2지구에는 초등학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 2개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이번에 율하 같은 경우에는 수남초등학교 때문에 매스컴에 굉장히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아파트 아이들 어머니들까지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아파트끼리 분쟁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인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가 약 2만 2,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8,800가구가 들어가는 정도 같으면 초등학교 2개가 됩니까? 저는 초등학교 2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잘 모른다 그죠?

2개 넘습니다. 그게 당초에 왜 수남초등학교가 문제가 됐냐면 수남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증축 필요없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애들 밀도 때문에

신축을 해 달라

율하2지구에 당장 지으려고 하니까 율하2지구에서 받아들일 입장도 못 되고 거리도 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증축한다고 됐는데 만약에 율하2지구에서 지금 현대아파트나 들어와서 당장 내년에 학교 수요가 필요하다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상부기관에 자기들이 예산이라든지 받아서 지으면 되는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당장에 수용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수남초등학교에서 증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는 것은 했는데 그것도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 초등학교 부지를 LH공사에서 김해시에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문화복합센터 짓는 그게 원래는 학교 부지였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바람에 그런 차질이 생겼다 하던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하면 모든 것을 우리 시에다가 LH에서 변경요청을 합니다. 변경 요청을 하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묻기로는 교육청에다가 이 학교가 필요한지 반드시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복합문화센터 부지를 바꾸겠다고 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도교육청까지 버스로 실어서 나르고 하면서 그런 여론이 나오고 할 때 원래 문화복합센터 그게 몇 년 전에 초등학교 부지였었는데 그걸 시에다가 예산문제로 팔았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모자라다 그런 이야기였었고 그런데 지금 8,850세대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기에도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던데요.

율하2지구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고등학교 부지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는가, 문제인데 이것도.

어떻게 그걸 토지용 계획을 수립하냐면 모든 게 LH에서 만약에 사업을 선정할 적에 우리 담당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향후에 우리가 2만 2,000을 수용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한 가구 당 인구를 3.3인부터 3인 해서 계속 내려와서 지금은 2.7인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해가 평균연령이 36.7세입니다. 그만큼 더 젊은 세대인데

장유는 더 어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해 보니까 고등학교는 줄어드니까 갈수록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문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삼계나전지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 시점에서 검토해 보니까 고등학생이 없다 그래서“고등학교 부지를 중학교로 변경해서 쓰십시오.”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앞으로 인구 노령화가 되면서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고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숫자는 현재는 같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줄어드는 거는 앞으로 10년 후에나 15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심스러워서 교육청에 물어봤습니다. 왜 고등학교가 필요없냐고 하니까 여태까지 10년, 20년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정을 해 보니까 김해는 그 큰 부지에다가 굳이 고등학교가 필요없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그때 당시에 해도 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자기들이 지정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LH에서 받아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일단 율하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급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재생 있지요? 이거 보니까 우리 지원센터 2단계는 용역결과 그런 부분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80%까지는 마쳤는데 작년 연말에 국토부에서 지침을 바꿔서 이 모든 계획은 국토부에 사전심사를 받아서 하자 해서 올해 2월부터 우리가 수립한 내용을 국토부에 심사를 두 차례 받아서 국토부에서 오케이 하면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장하고 한 5명쯤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설립할 그런 계획이고

센터는 새로 지어졌습니까? 있는 걸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조직을 갖추는 겁니다.

아, 조직?

예. 센터장에다가 직원 4명 해서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이거는 순수한 민간인 개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도시재생,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쪽에 연계돼서 이마트, 백화점하고 마트 그 관계 있지요? 원도심 재생 활성화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구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행정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 있지요? 이 부분 한번 의논을 해서 용역 나오기 전에 제 의견도 한번 들어주시고 그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올바르게 이번에 구 상권도 살리고 도시재생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선도사업이라 해서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모든 계획에 대해 사전심사를 해서 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좀 바꿨습니다. 6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80%까지 해 놨는데 그걸 들고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심사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게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국장님 국장 되시기 전에 원도심 재생시키는 데 대해서 의논도 한번 했지요? 우리 중앙교회 부지 있지요? 그게 비어있다가 누가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우리 도시재생하는 데는 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 중앙교회는 부지가 1,36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주위로 상권이 죽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옆 부지도 사들이면 한 1,500평, 2,0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걸 활용해서 우리 김수로왕릉 있지요? 그 부분 주차장도 해결이 옳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연결하고 5일장 있지요? 5일장도 서거든요. 5일장도 아마 그걸 흡수시키고 또 새벽시장 관계된 부분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외국인들 있지요? 외국인거리가 거기에서 가깝거든요. 외국인 관계도 같이 복합시켜서 하면 도시재생 저 부분은 우리 김해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연구해서 우리 의원들도 관심있는 분들은 용역 수립하고 할 때 의견도 들어주시고 의논해서 이번엔 꼭 우리 구도심이 살 수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예산도 바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 1년 넘게 2년간을 의회에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를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도시개발과로 이관해 옵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GB 해제가 되고 나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전체 GB 해제권, 농지전용권하고 해결이 되고 나면 사업 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나중에 추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데 거기에 당초계획에는 한 4,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일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가 계획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다 보니까 과장님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아파트가 필요한 것 같으면 법적으로 주거지역을 풀 수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말씀드리기가,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안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송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동네에 나가서 몇 차례 협의도 하고 건의가 있어서 임대아파트를 하느냐, 일반 분양을 하느냐 조금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차례 국토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그건 가능한데 문제는 과연 그 아파트가 그 정도 세대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면적 90만 평 중에서 농지 전용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절반이나 60% 정도 찾아 먹으면 제 생각에는 우선 아파트 용지는 조금 잘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산업단지부터 먼저 확보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한다면 이주단지 플러스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하는데 방법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부에서 뉴스테이 정책에 따라서 기업형 임대주택법이 발동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청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기업형 임대아파트로 간다면 그 동네 자체가 임대아파트로 갈 것이냐, 분양으로 갈 것이냐 그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부 동네에서는 임대아파트로 가면 질이 좀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나왔었는데 요즘은 아파트라는 게 단지 이름만 바꾸는 그런 것이지 시공방법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 안 하셔도 되는데

임대도 좋습니다. 임대도 좋고 분양도 좋고 무엇이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입장이나 의견은 아파트가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파트가 없고 공장만 들어서면 잘 아신다 아닙니까? 나중에 밤 되면 슬럼화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사례를 한 가지 들어 보면 지금 부산 강서구 명지 쪽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부산일보 신문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없으니까 공장 근로자들이 떠난답니다. 인근 강 건너 사하구 쪽에 아파트가 비싸니까 그쪽에서 공장 근로자들이 아파트를 사서 통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장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아파트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이 잘 좀 나중에 설계 과정에서 또 저쪽 시행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걸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체 그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할 겁니다. 부산 강서 쪽에는 에코델타 시티와 더불어서 1,500만 평 GB를 해제해서 계속 김해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떻게 그걸 방어해야 되며 김해가 지리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담을 그릇을 이번에 2035 계획을 할 적에 수립을 할 겁니다. 단지 90만 평뿐만 아니라 그 밑에까지도 에코델타시티와 연계되는 그런 시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 대동이 낙후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부산하고 연접되기 때문에 그걸 제2의 부도심으로 해서 2035에 한번 계획을 수립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간유형에 따른 취약지역 범죄예방 표준 가이드라인,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7월까지 수립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가야문화 타일벽화 사업입니다. 삼정동 성조암 입구 도로변 옹벽에 수로왕의 인덕과 영웅적인 모습을 표현한 타일벽화를 6월까지 완료하여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인 불암동 선암마을 외 2개소에 마을입구, 회관 주변 환경정비 및 주민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하여 사업비 5000만 원으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거리미관 정비사업입니다. 삼방동 영운초ㆍ중ㆍ고등학교 옹벽 외 2개소에 디자인을 도입한 벽면녹화, 벽화조성 등의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57페이지 경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경관교량, 경관조형물, 경관시설물 등에 대하여 노후한 주요 경관시설물을 정비 관리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주촌면 양동마을회관 외 12개소에 대하여 4억 75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를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빈집 철거 9동, 노후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7동, 주택개량 융자사업 9동,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18동에 대하여 2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물량을 확보하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과 대형 건축공사장 및 중단된 대형 건축공사장, 급경사지, 축대옹벽 등을 대상으로 건축사 및 기술사 등과 합동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 지반침하, 균열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입니다. 생활불편 민원 및 도시환경 저해 위반건축물과 다가구주택 불법 구조변경 및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등 주요 위반건축물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코자 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사법당국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은 25개 단지, 1만 3,767세대이며 이 중 착공은 16개 단지에 9,965세대이고 미착공은 9개 단지 3,802세대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로 분양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요도로 및 그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인 보안등, 조경, 노후 설비시설을 보수ㆍ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6년부터 139개 단지에 34억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12월에 보조금 사업시행 안내물을 홍보하였으며 2016년도 3월까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지를 선정하여 10월에 사후 완료코자 합니다. 7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9441만 2000원으로 국비 90%, 도비 5%, 시비 5%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로써 주택 노후도,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서 대ㆍ중ㆍ경보수로 차등 수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LH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서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 기준 임대료 이내의 수급자 실제 임차료를 수급자 계좌로 입금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처리현황은 2015년 기준 5,215건으로 허가가 1,358건, 신고가 3,857건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광고물 단속실적은 36건에 10억 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32건에 7억 723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2월까지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옥외광고물 종사자 및 읍면동 담당자 등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중점 특정구역 일제정비입니다. 표시제한 중점관리 특정구역인 삼계, 내외 상업지역에 대하여 격년제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삼계 특정구역에 1,702건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2016년 3월까지 내외특정지역 일제정비 홍보물을 배부하고 6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 정비토록 시정명령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신설입니다. 우리시의 인구 증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첨을 원하는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설치 개소수가 적은 읍면 지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게시대는 94개소에 560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2016년 3월까지 지정게시대 용역 설계를 하여 9월까지 시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택조합에서 하는 공동주택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학교용지라고 하나? 학교 문제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예. 학생 수용문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교육청과 협의하는 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 업무보고하실 때 들어보니까 삼계나전 도시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하고 시설만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면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주택조합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해도 그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나?

자체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교육청에 아파트가 건립됨으로써 학생 수용이 가능한지를 일단 협의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학교용지라든지 아니면 학교부지에 증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조합이나 사업 주체 쪽에서 교사를 증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유 같은 경우 한 2,000가구 정도 되는 단독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갖다가 지어서 자기네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제시한 업체도 있는 것 같던데

장유에 이엘 지역주택조합이라 해서 3,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학교용지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조합에서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학교를 신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가능은 하다 그죠?

예.

이설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교육청에서 그 방식으로 하더라도 수긍을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던데 그건 또 아닌가요?

그건 업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 아주 많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아예 예측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이 방식이 가능하다면 그런 형태로라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기네들 주택조합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전부 계약을 받거든. 그게 나중에 사기로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안 모이다 보니까 받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제 사견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도교육청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교원 수급 문제라든지 일반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단순히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 부분만 갖춰진다고 해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주택조합에 설명하는 부분들이 조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아닌가.

지금 우리가 승인하는 단계부터 해서 학교 수용문제 때문에 교육청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시간이 오래 되는 것도 있고 일부 사업 승인을 하면서 또 학교부지에 증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증축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런 부분이 증축 가능 여부라든지 교육청에 다방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보류됐는데 증설도 굉장히 힘든 그런 지역이 많지요?

예. 지금 진영 쪽에도 보면 대흥초등학교에서 증설해서 그게 됐고 장유 쪽에 지역주택조합 삼문리 같은 경우 삼문초등학교에 학교 증설 관계해서 협의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전부 조금씩 문제가 다 있습니다. 삼계도 그렇고

그래, 아마 증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 이번에도 보니까 증설 또 하면 증설하는 측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교육환경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아지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설만 이렇게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러면 순전히 교육청에 달린 겁니까? 교육청에서 그 부분만 오케이하면 시에서는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방식을 수용할지 안 할지는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MOU를 체결해서 우리한테 가능하다고 협의가 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주택조합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삼계에 보면 다이아몬드아파트하고 삼계 현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삼계초등학교에 증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것하고 또 우리 장유 쪽에는 장유초등학교에 증축으로 해서 경동아파트하고

아니, 증축 말고 자기네들이 신설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신설한 것은 지금 협의하는 건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유 일동미라주 옆에 아파트 들어온다 하는데 그거 사업신청 들어 왔습니까?

아직 들어온 건 없고 계획이라는 말은 조금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시에 문의나 들어온 것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자료 받은 건 없는데 보통 땅을 확보하면서 주변 그것을 가지고 일부 토지 매수하라는 이런 단계를 조금 거치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내가 소문 듣기로는 대부분 토지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 고생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일동아파트 측에서 7억 기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작에 허가 내주기 전에 그런 협약을 받아서 기부하는 방식을 택했으면 우리 시에서도 고생 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 가서 조사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번에 허가 내줄 때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일을 추진해 보지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도로부서하고 빨리 개설이 돼야 아파트가 나중에 다 서고 나면 또 역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도로가 일부 암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무엇이든지 사업 시행 허가 전에 미리 계획을 잡아서 우리 시에서 요구사항들을 다 수용되고 나서 허가 내주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도로 부분도 빨리 완공되고 우리시 예산도 절감되고 하니까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 꼭 허가 들어올 때 확인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 정도, 아까 학교부지 기부채납 협의 들어온다는 게 삼계 이야기지요? 삼계 두곡마을

기부채납은 장유 신문동에 이엘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삼계 쪽은 그런 기부채납조차 지금

삼계는 기존 학교에

아니, 그것 말고 삼계 지금 증축은 아마 삼계초등학교에서 다이아몬드하고 현대가 들어온 건 맞고요.

지금 두곡하고

동남병원 밑에 그쪽이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조합원 모집단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신청된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된 건 없다?

예.

아직까지 시에서 행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그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작년에 삼계 단속하고 격년제로 내외동, 삼계 이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제정비 홍보 팸플릿제작 배부 등 해서 600부 제작해서 누구한테 돌립니까?

우리 읍면동에 비치도 하고 상가 그 부분에 일단 안내를 좀,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업주들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예.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삼계 같은 경우는 1,700개 이상의 단속을 당하시면서 알고 당하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당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처음 할 때 업주들이 이중 부담을 했었어요. 또 단속 당하고 난 뒤에 교체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광고물을 설치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광고협회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법이 특정지역으로 허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광고물에 제한이 있다고 업주들한테 홍보를 좀 했으면 업주들이 그렇게 모르고 불법으로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팸플릿 제작할 때 사례 연구 있잖아요? 광고단속사례

예.

사실 숙박업계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닌 부분까지도 단속 당해서 철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네온사인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넣어서

그것도 있고 보니까 앞에 파킹 이런 것까지도 당하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해란 말이냐 하는 민원성의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동을 단속하기 전에 미리 북부동의 사례라든지 과거의 우리 시하고 쟁점이 되는,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었을 거잖아요?

예.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팸플릿을 제작할 때 같이 삽입해서, 인허가 받은 광고주들 연락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아니면 그것 좀 우편으로 발송을 했으면 오히려 나중에 혹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시하고 우리 업주들하고 충돌이 좀 작아질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한번 좀 그런 계획을

예. 그것 반영해서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홍보를 해서 3월까지 충분히 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이 좀 있는데 조합원 모집하는 것 있잖아요. 모집하는 단계 그게 지금 불법적인 차원도 좀 있죠?

지금 사실상 보면 우리가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부 다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 예정이라도 원래 사실은 이게 옛날에 서울 쪽에서 주택조합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죠?

예.

이게 정말 위험한 발상인데 지금 모집 자체가, 언제부터 모집을 할 수 있습니까?

조합원 모집은 사실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사전에 홍보관을 짓고 하는 저런 자체는, 사실은 홍보관을 먼저 지어놓고 모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관 자체가,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해준 것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로 지어서 그 안에 전시시설로 해서 그것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전시시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합설립이 안 났는데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사실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합 부분에 잠깐 관여를 해보다가 사실 손을 놔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이 홍보관을 만드는 게 이거는 모델하우스보다 더 심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차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실어 나르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지금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 선별을 하면서 거기에 피까지 붙여서 선별하는 부분도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조합이 설립이 안 됐을 때 문제점은 누가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관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섰거든요? 거기에다가 가보면 모델하우스보다 더 잘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법적으로 모델하우스는 못 짓게 하니까 홍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모델하우스보다 더 하게끔 해놓고 있으니까 일반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지어 놓으면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임시적인 건물이라.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승인이 안 나면 모델하우스 자체를

못하게 하죠?

예. 제한을 하거든요?

제한을 하는데

그래서 제한을 하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일반 건축물로 전시장으로 해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본건물입니다. 그것은

지금 왜 그렇냐면 그게 본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조합원들이 발표한 것 보면 불법광고물 붙여서 지금 제재금 나간 것도 비용으로 덜어내고 있거든요?

예. 홍보비하고 이런 것

홍보비에 덜어내는 데 지금 홍보관도 홍보비에 덜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다 부담이 가는 부분이라. 차라리 분양사무실을 지으면 건설회사가, 말하자면 분양비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그죠? 맞지요?

예.

그런데 홍보관도 사실은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집 주택마련을 위해서 조합원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 그것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적으로 아파트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공급하면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승인을 받겠다는 이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법에 완화를 많이 시켜놓다 보니까 지금 경남, 부산, 울산까지 1가구 원래 주택을 소유하고 당초에는 60㎡까지 전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85㎡까지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원가를 절감해서 경기활성화를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도 제한하는 데 상당히 그게 많아서 작년부터 계속 지역주택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홍보라든지 읍면동에 계속 안내를 많이 해주고

과장님, 지금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은 건설사와 관계없이 모집해야 하거든요.

예.

원칙적으로 하자면 조합원을 구성하는 것은 땅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조합원들이 땅을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조합원이 100% 구성이 되어있을 때 사실은 건설회사나 시공사를 데리고 와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합원 구성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합원이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구성이 안 됐는데 말하자면 저런 것을 지어놔 놓고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것 자체는 불법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보면 보통 건설사 확정이 아니고 예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아니, 그래 건설사 예정이라는 것은 건설사가 뒷받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행사가 들어있어요. 지금 조합아파트는 원래 조합원이 시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맞죠?

예.

조합원이 시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시행을 하는 조합원은 모집이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시행사가 들어와 있다고요.

업무대행사가

업무대행사라고 하지만 업무대행사가 사실은 돈을 대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거든요.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매입된 부지를 조합원들한테 지금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땅을 분양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분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홍보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허가를 들어갈 때는 부지가 확보돼 있고 맞죠?

예.

그다음에 시공사가 정해져서 그다음에 이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시에 지금 들어오는데 이거는 거꾸로 되어서, 사실은 조합원이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홍보관을 지어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뒤에서 조정해서 지금 조합원들을 자꾸 유혹하고 있는데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고 부곡, 쌍용예가나 저런 것은 준비도 안 되어있고 학교부지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어있고 한데 저런 것 하다가 순진한 조합원들은 들어가서 나중에 돈을 지금, 그것도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조합원 모집해서 다 됐다 해서 중간에 들어오는 돈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죠?

예.

거의 돈이 60% 정도 들어가서 김해시에서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내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조합설립인가가 안 났을 때 그 많은 민원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애매한데 이것 국장님.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조합원이 분양이 잘 될 때는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하면 서울에는 이중, 삼중으로 분양해서 조합원 모집해서 집을 짓고 나니까 자기 집이라고 가서,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점검하러 가잖아요? 가니까 한 호수에 세 사람, 네 사람이 자기 집이라. 그렇게 문제가 된 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은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조합원 모집도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을 할 때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떤 예가 있냐하면 한 사람이 임의의 가상 인물을 내세워서, 자기 친척이나 이런 것을 내세워서 자기가 돈을 대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가입을 시켜서 마지막 단계에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그것을 팔아먹고 있어요.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나중에 관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 문제가 안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조합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데 거든요?

조성윤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옛날에 수사의뢰까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안 했는데 했다 해가지고 팸플릿을 옛날에 한번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거는 거짓이다 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문제는 안 했는데 했다고 분명히 드러나면 수사대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것은 수사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차례 읍면동을 통해서 수 천부를 찍어서 이런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조심하라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더 강화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수사계 쪽에서 그것을 잡아서 완전히 방편을 마련하든지 하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할 단계가 딱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수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택조합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과감하게 법을 좀 개정해서 이것까지 단속을 하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시에 권한을 줘서, 조사를 해서 해주지 마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엄청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홍보관을 짓는 자체가 지금 애매하게 법을 어떻게 피해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을 피해가면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시에서 허가를 쉽게 내주든지 사실은 조합이 빨리 돼서, 나중에 조합원들이 모집돼서 들어간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저게 조합원 피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결국 수수방관한 우리 지자체도 문책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책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민원은 결국은 지자체 담당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나중에 다 짊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책임질 게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홍보관 자체가 너무 무질서하게 지금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뭔가 하면 홍보관이 들어서면 조합원을 모집하니까 이것은 시로부터 인증이 돼서 인가가 나기 때문에 해 준다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하든 좀 무분별하게 홍보관 들어서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현수막 사실은 보면 많이 걸어놨지만 서김해IC 옆에 가면 김해물류센터 짓겠다고 했던 데 거기 보면 누가 행정소송해서 집을 지은 데 있죠? 거기도 보면 지금 홍보관이 들어서 있거든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크게 하나 걸려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아직까지 그런 것이 들어서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인가가 난 지역주택조합입니까? 뭔지 모르고 있죠?

잠깐만요. 위치를 잘

지금 서김해IC 가는 쪽에 보면, 골든루트에서 나오다 보면 신호등 있는 데 사거리 있거든요?

예.

마주보는 데 보면 옛날에 김해에서 김해물류단지 한다고 했는 데가 행정소송해서 논 가운데 건물을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옛날 구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 보면 높게 지어놨어요. 그게 나는 뭔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이더라고요. 현수막 걸어놨어요.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였는지 했는데 그것을 홍보관으로 사용하는데, 홍보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집을 안 짓고 행정소송 해서 집 건축을 안 하고 있다가 홍보관에 맞춰서 집을 엄청 높이 지어놨거든요. 1층짜리인가 2층인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보면 1층인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아까 디자인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진짜 지역주택조합 이것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한데 법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설립인가가 안 났을 때는 조합원 모집을 못 하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방법이

시공사가 지금 앞장서서 설치고 있는데 사실은 예정이라는 것 하는 자체가 바깥에 있는 시민들이 볼 때는 쌍용예가, 현대 엠코, 서희 이런 식으로 붙이면 그 회사가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비용을 건설회사가 다 대고 있어요. 홍보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게, 그런데 홍보관 운영하는 그 돈이 드는 게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결국은 분양 받는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원칙은, 지역주택조합이 땅을 매입해서 싸게 분양해서 들어가라고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반 건설회사에서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분양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그것도 비용이 들다 보니까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합원들 모집하는 것은 은행으로부터 조합원이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는 중도금이나 이런 부분을 조합원 명의로 대출이 되어서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건설회사가 이자 부분을 안 물고 가잖아요? 그래서 싸게 분양한다는 이런 조건인데 상당히 지금 위험한 발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건설회사들이 모든 부분 비용을 다 대더라고요. 다 대는데 이게 준공이, 만약에 사용승인이 날 때 나중에 마지막 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전가가 안 돼야 하는데 전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달라는 이런 소리입니다. 자꾸 하니까 시간만 길어지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미선 위원장, 송영환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 소관

허가민원과장 강한순입니다. 허가민원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 민원행정담당을 포함하여 8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고객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에게 편리함을 더하는 민원실 환경 구축 및 친근함과 배려가 느껴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장 설립 등 고객상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정서함량을 위한 도서 비치 등 고객중심의 세심한 서비스 및 학교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민원교실 운영 등 고객 편의 위주의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이용자 편의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증명민원발급기기 고도화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 20대, 통합민원발급기 3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올해 장유1동과 활천동에 각 1대씩 추가신설하고 안동문화의 집 등 노후 기종 2대를 교체하겠으며 민원건수가 많은 북부동에 통합증명발급기 1대를 신설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 부서 및 읍면동 민원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처리기간 3일 이상 복합 민원, 고충 민원사무입니다. 고득점자 순 우수자 3명을 선정하여 시장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유도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여권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 발급 전 과정의 맞춤형 서비스로 민원 1회 방문을 정착하고 차별화ㆍ선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015년 여권발급 추진실적은 총 7만 596건이며 주간발급 3만 1400건, 야간발급 3,908건입니다. 추진계획은 야간 여권서비스 운영, 여권 보관커버 제작 배부, 여권신청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민원편의 제공으로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지 5개소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 월1회 사면 안전,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시정명령하여 미이행시 고발 및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하겠으며 대규모 토석채취 허가자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6페이지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개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ㆍ공증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정비 2,580건, 민원처리 1만 3,225건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처리기한을 설정하여 직권정정민원 3시간 이내, 신고민원 1일 이내, 처리결과 휴대폰문자알림서비스 실시, 가족관계등록업무 해설 지침서 발간 배부 등 민원처리 단축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환 간사, 우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 추진상황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보니까 16명이서 오전, 오후 교대근무를 합니까? 16명씩 해서 32명이 합니까?

총 16명입니다.

오전, 오후 8명씩 한다. 그죠?

예.

그러면 이 분들은 그냥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비가 일정 지급이 되는 겁니까?

크게 주로 봉사활동도우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비만, 교통비 식사비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이 얼마 정도씩 나갑니까?

금액이 1일 만 원입니다.

각 주민자치단체에 봉사 나오는 분들하고 금액은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 물으려고 했는데 85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 이 부분에 삼계에 토석채취장 있죠?

예.

그 부분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12월 30일까지입니다.

16년. 이게 김해

죄송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0년, 2020이네?

예.

이게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 어디에 넣기 위해서 이거 해놓은 겁니까?

이게 지금 서김해, 김해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테크노밸리는 거의 다 됐고 서김해 산업단지에 들어갈 겁니까?

예.

이 부분들 때문에 주위에 민원 좀 안 들어오던가요? 민원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오고 나서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듣기로 약간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나한테도 얘기가 들어왔는데 민원 안 생기도록 잘해 주시고 생림봉림채석장은 허가기관이 내년에 만료죠?

예. 내년 7월 30일 만료로 되어있습니다.

용원하고 두 군데 지금 만료하는데 도시개발공사 가져갑니까? 어쩝니까? 내용을 잘 모르죠? 국장님, 과장님 어제 아레 왔는데 내용도 잘 모를 건데

그거는 상반기 중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수를 해줄 겁니다.

해줍니까? 그런데 이게 넘어가면 도시개발공사가 채석장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상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를 빌려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운영 자체를 도시개발공사가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법상은 가능하다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어요?

예.

이 부분을 자료 한번 챙겨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