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김천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2016년 올 한해도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17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고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 의하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이용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상부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발췌해서 정비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검토한 결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김천시공인조례 등 17건의 조례에서 45개의 서식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 취지에 맞게 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방식에 있어서는 개정의 내용적인 측면과 입법 절차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일괄 개정 방식에 의한 개정 절차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각각의 조례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상 조례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김천시공인조례와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세정과 소관의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 행정정보과 소관의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자리투자과 소관의 김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전금 지급조례와 김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소관의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생활환경과 소관의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산림녹지과 소관의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안전재난과 소관의 김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건축디자인과 소관의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김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김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소 소관의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7건의 조례와 관련해서 별지 45개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도록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17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17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이 신설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어 관련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김천시공인조례 등 17건의 별지 45개 서식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항목이 생년월일 및 성별 수집으로 개정하고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1호 서식은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17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서 본 안건은 2014년 9월 5일자로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외 17건 일부개정조례안에 있는 별지 56개 서식 외에 누락 되었던 김천시공인조례 등 17건의 별지 45개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2 조항이 2013년 8월 6일 신설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현행 17개 우리 시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일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의하면 법령을 개정할 때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법령을 개정할 때는 개정 법령을 따로 입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 법령 안에 포함하여 개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예와 같이 본 조례안도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 대상과 개정 취지가 동일하므로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 법령에 위반 되지 않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제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예.

부서 이동하고 처음 나오셨죠?

예, 처음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설명에 의하면 2014년 9월 5일 일부개정을 했었습니다. 그죠?

예.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된 게 언제였죠?

2014년 8월 7일입니다.

그렇죠?

예.

8월 7일 개정되고 우리 의회에도 상위법에 따라서 9월 5일 개정 했습니다.

예.

개정할 당시에 56개 서식을 변경했나 봐요.

예.

그죠?

예.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은 왜 그 당시에 안 했습니까?

이게 개별법상에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은 같이 하고 그 외에 크게 개정할만한 사안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발췌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해 왔잖아요.

예.

그래서 2014년 9월 5일자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외 17건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당시에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정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년 반 동안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이 서식에는 전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사용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 조례 개정 자체가 조금 늦었습니다.

좀 늦은 게 아니고 엄청 늦은 거죠.

예, 1년 반 정도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을 계속 해 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해당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바꾸는 것은 타당하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2014년도 9월 5일자에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1년 6개월 뒤에 제출한 이 서식은 지금까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서식에 없습니까?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발췌를 한다고 했고 최근에 조례에 안건에 상정된 그런 것은 여기에서 빼고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미안한데 연초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물론 담당과장하고 관계있는 일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시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를 애를 써 주심에는 틀림이 없는데 가장 기초적인 이런 것을 제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발췌된 게 17건에 45개 서식을 올렸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 이외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안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법을 바꾸었는데 지금까지 사용 해 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오늘 한꺼번에 변경을 하는데 또 다시 누락이 된 게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부서장들한테 이런 것을 좀 주지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이렇게 해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개인에게도 못하도록 하는데 관에서 이것을 공공연하게 서류를 이렇게 해 왔다는 자체는 이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회계과에서 제출한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건물 증축에 대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로 인한 성인병, 만성질환 등 급변하는 질병 구조로 인해 보건기관의 기능이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밀착형 주민참여를 통한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 수명연장을 위해 봉산면보건지소를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김천시, 함평군, 완도군, 해남군 전국 4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212번지에 국비 7억8,249만원, 도비 3,912만원, 시비 11억9천만 원, 총 사업비 20억1,100만원 투입하여 연면적 665평방미터 2층 건물로 증축하며 기반공사비 2억이 포함된 토지매입비 5억4,450만원, 건축비 14억6,718만원 소요되어 2016년 하반기에 완공 될 예정입니다. 이의 공유재산취득 물건에 대한 예정지의 위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6년 1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서 봉산면 보건지소를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확보하고자 청사를 증축 하려는 계획안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 협력,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공공기관입니다. 기존 봉산면 보건지소를 토지를 추가로 더 매입하고 건물을 증축하여 총 사업비 20억1,168만5천원을 투입 하려는 안으로 주민주도형 건강행태개선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적합한 통합 건강관리에 새로운 모델로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이 강화 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 할 뿐 아니라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시장은 2015년도 중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2015년도 중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점은 크게 잘못 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황병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증축을 한다는데 신축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부서장인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증축보다는 신축이 더 안 낫습니까? 돈이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토지매입 정비까지 해서 2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증축이라고 표시 된 것은 실제로 655제곱미터는 개별의 건물로 보면 신축에 해당되고 거기 붙여서 기존 있는 보건지소가 추가로 정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붙여서 짓는다고 해서 증축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신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 655제곱미터는 기존 보건지소 건물에 붙여서 신축 되는 부분입니다.

1, 2층 655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옆에 것 봉산면보건지소는 증축하는 거고,

그렇죠. 현재 봉산면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표시가 증축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신축이라고 보면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봉산면 지가가 토지 매입으로 보면 5억 얼마입니까?

5억4,45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그 중에 2억은 부지조성비입니다.

평당 110만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부지조성비라고 하면 대지로 변경해서,

그렇죠. 거기에 부지를 조성해야지 건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지로 매입비는 3억4,400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지로 안 되어 있네요.

안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겠네요.

일반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전으로,

예.

그러면 2억을 빼면 평당 얼마에 되는 겁니까?

50만 원 선으로 계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 선으로,

예.

하여튼 매입하실 때 잘 하셔서 논의하셔서 예산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땅값 너무 올려놓으면 주변에 불편해 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과장님.

예.

봉산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얼마 편성 했습니까? 검토 자료에 의하면 2회 추경시 증축비로 11억7,300, 금년도 당초 예산에 3억4,450, 2억, 2억9,300, 이게 다가 18억입니까?

예산 사항에 대해서도,

잠깐만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2015년도 공유재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했어야 될 것을 처리를 못하고 지금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자체 장이, 의회에 신년도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때까지 봉산면 건강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결정 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이게 공유재산 관련 심의가 작년 예산 심의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됩니다만 부득이 순서가 뒤바뀌어 이제서야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업 계획이 그 당시까지 어느 지번에 어느 정도 규모로 된다는 결정이 안 난 관계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다소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뒤바뀔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함으로 해서 처리 방법을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 심의는 득했는데,

원래 말이예요. 예산 심의를,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이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깁니다. 절차를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굳이 저희가 절차상 했다면 예산 심의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거치고 그 당시에 불확실한 사업 계획이었다면 예산 승인 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결정 되면 이후에 변경 계획서라든지 이것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아야 되잖아요. 괜찮아야 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 당연히 해 주어야 되지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봉산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증축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예.

땅도 사 주어야 되고 집도 지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은 승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승인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을 뒤늦게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절차가 잘못 된 것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친 관계로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사업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절차상에 앞뒤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나중에 잘잘못을 따지면 공무원이 그때 어떤 벌을 받아야 되겠죠.

잘잘못을 누가 따지는데요.

상부에서 감사 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감사라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추후에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이것은 정말 창피한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사업이 확정 안 되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기가 집행부에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사업이 확정 안 되었는데 예산 편성을 왜 합니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너희들이 의원님들이 승인 해 주었으니까 우리한테 책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래서 전체가 20억1,168만5천원이 투입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승인 된 예산이 이 금액과 동일합니까? 손태옥 과장님 어떻습니까? 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로는 증축 부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단 내년도에 기존 봉산보건지소 리모델링비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됐고 20억1,168만5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표기 된 예산을 다 계산 해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표기된 예산이 그대로 맞습니다.

11억7,374만5천원, 3억4,450만원, 2억, 2억9천만 원 이게 맞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이 혹이라도 공무원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계 변경 이런 것 할 생각 말고 원안대로,

아마 설계 변경은 조금 있기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증액이 되거나 예산 전체를 증액시키거나 이렇게는 아닐 거고,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면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이런 쪽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더 축소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예.

장애인 편의시설도,

그것은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세요.

예.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김세운 위원께서 마침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거기 대해서 상반된 이야긴데 잘못된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몇 년 전에도 인체파동 봉산에 할 때도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받고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2건이 발생 되었는데 저희들은 공유재산 받아서 했는 줄 알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의회가 또 나쁘게 집행부만 잘못 되었으면 관계없는데 의회도 같이 간다 그 이야깁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좋게 말해서 속인 것을 의회에서 감시 감독 잘못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발각되어서 시인하는 이런 게 되었는데 이것은 안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공유재산 받아서 왔는 줄 알고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었지 지금 와서 거꾸로 가는데 책임은 누가 있어요? 과장님, 책임은 회계과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 짓는 무슨 과에서 짓죠?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책임 있습니까? 누가 책임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승인 안 받은 것은 회계과책임입니다.

과장님 왜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업무 미숙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안건 제출이 안 들어오면 저희는 총괄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미리 인지를 못한,

사업 부서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앞에 누가 했습니까?

문상연 과장입니다.

앞에 사람이 책임져야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대 6대 7대에 이어서 잘못된 것 그냥 지나가고 앞에 사람들 추궁 안 하고 하니까 의회도 좋게 말해서 십 원짜리 의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 된 것을 한번 잘못되었으면 그냥 인정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신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와서 의회도 숨기고 나중에 가서 지었다고 시인할 때 의회에 발각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다 속기가 남는데,

저희들도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과소에 다시,

과장님은 의회에 와서 한 분으로 내가 이런 실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한 과가 아니잖아요. 한 과마다 다 이런 실수를 하면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지금 두 번째입니다. 10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한 번은 잘못 되었으면 다음에 이런 게 없도록 되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과소에 공문을 재차 두 번 발송해서 주의를 촉구했고 사업 부서에서 업무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간혹 이 내용을 모르고 오는 담당자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 구체적으로 결정 안 되어서 미처 제출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주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누가, 과장님이 안 하겠지만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전 천여 명 되는 공직자한테 공표할 수도 없는 거고 앞에 있는 보건위생과장께서 이것을 잘 검토하고 해서 서로 국장님 하고 챙겨서 왔어야 되지 의회 와서 잘못 되었다고 다음에 안 그러겠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신뢰가 떨어진다 그 이야깁니다. 공무원만 신뢰 떨어지고 감사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이것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몫이 더 큰거거든요. 의회에서 못 짚어준 의원들이 더 크단 말입니다. 따져보면, 우리는 공유재산 다 해 온줄 알고 다 넘어갔지,

저희가 예산 부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준인10억 이상 취득이나 토지 취득 1천 평방미터 이상, 처분 2천 평방미터 이상 되는 사업을 할 시에는 예산계에서 공유재산 협의 취득 관리계획 심의를 안 거친 사항에 대해서 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요구 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주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님들도 지금 말은 못해도 그렇게 생각할거예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 좋을 건지 의회 입장도 생각 해 주어야 됩니다. 무슨 징계안을 내서 담당자 부서장이 처벌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뭐 하나 잘못되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해서 두 번씩 잘못했는데 넘어가서는 의회도 이것 우스운 꼴이 되거든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은 해 주더라도,

이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 국비 확정 관계가 확정 안 되어서 시기를 놓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이 아까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 없도록 하는 것은 돼요. 되는데 이것 누구든지 책임은 져야 되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회계과장이 잘못하면 회계과장이 해야 되고 보건위생과장이 했으면 해서 뭘 시에서 시장이 징계를 한다든지 감사계에서 뭘 한다든지 조건을 내서 제시해 놔야지만 의회도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그것 한번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 주더라도 이게 더 앞으로 천여 명 공직자한테도 아마 편할 겁니다. 천여 명 공직자나 의회가 다 한 무더기로 가는 것 보다 한 사람이 잘못 된 것을 인정 하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을 나빠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어느 게 득이 되고 실이 된다는 것을 판단 해 보면 부서장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검토는 해 봐요. 있으면 잘못 된 부분은 해야지 분명히, 해야 다음에도 이것은 이렇게 예산할 때 신경 안 쓰고 넘어갔다가는 이런 벌이 나왔다고 하면 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다 홍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세 분이 상의를 해 보고 어떤 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번 제시를 해 봐요. 나는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그것은 절대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