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 1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효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 중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별지 서식에 대해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 사항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 사항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장기재직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시행 취지에 맞게 일수 사용 활용도 증대 등을 위하여 개정안 제23조제8항 중 20일 휴가 대상자는 5회를 20일 휴가 대상자는 4회로 수정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운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정부지원 융자사업의 확대와 시중은행 저금리로 생활안정기금 신청이 저조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낮고,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방안의 정비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제 및 대규모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해당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추위로 고생하시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동, 초읍동 지역구의 배용준 의원입니다. 오늘은 하계열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와 언론 인터뷰 그리고 청소대행위탁에 대한 두 가지 대안 제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무고하고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하계열님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고소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하는 사람은 개인이지 구청장직은 아니기 때문이며, 구청장직에 앉는 사람은 선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서는 언론에 인터뷰하기를 기초의원들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와 구태의연한 정치적 술수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법률 조언을 받았다면 공익을 위한 사실에 근거한 고발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고 무고죄가 된다고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익 고발을 한 구의원들을 향해 무고라는 말을 쓰며 허위의 인터뷰를 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의회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는데 이런 발언을 언론에 유포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고의적인 무고행위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가 아닌 6개월 이상 많은 자료 분석과 사실을 근거로 반드시 시정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검찰 고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진구청은 가장 중요한 자료들을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희한한 말로 제출을 거부하고, 의회에서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청소대행 문제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 술수는 잘 모르는 초·재선 구의원입니다. 고소를 핑계로 거창하게 들리는 말을 늘어놓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정치적 술수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는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감사 청구가 우선이라고 한 인터뷰도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우리는 원칙과 상식에 의거해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버젓이 낭비되고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혹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진구청이 청소대행업체에 정부노임단가대로 노무비를 주면서 청소대행업체는 노동자들에게 그 돈을 다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구청의 입장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구청장께서 진실로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첫째, 청소대행업체에서 노동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액수와 정확한 인원수를 전수조사하여 의회에 밝히고, 그 금액만큼만 직접 노무비로 정산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이외에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일체의 경비, 이윤 등 충분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대행업체와 소규모점포 등과의 사적계약 부분을 전수조사하여 우선 이 부분만큼이라도 대행계약 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사계약의 법 위반은 조사 중에 있으므로 나중에 조치하더라도 우선 상식적으로 이중지급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안심하십시오. 그 절감되는 돈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악한 부산진구 재정에 요긴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부산진구의 청소행정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면 이 모든 소란은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예.

동료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 그대로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지만 오늘 배용준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구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청소대행 문제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5분 자유발언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6년 1월 고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의원은 당감1동, 2동, 4동 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즉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 선출직 구청장과 구의원은 때가 되면 떠난다는 진실이고 오직 주민만은 영원하다는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진실이 아닌 말로 눈을 가려 간다면 결코 그 피해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남겨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강외희 의장에게 또 다섯 차례의 징계를 각오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1일 하계열 구청장은 의정 단상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즉 구정 발전을 위한 어떠한 충고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행정의 달인에다가 소통까지 더하면 금상첨화가 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는 사실이 왜 이겠습니까? 왜? 첫째, 하계열 구청장이 1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구민 상당수는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오기행정으로써 부산진구 구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까지도 부산진구청이 시정 조정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부산진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 감사 결정, 구청장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배용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와 사전분양의 문제점을 거론한 것과 일치하는 감사 결과입니다. 현재 추정 2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 손실은 고스란히 부산진구청이 물어야 한다는 설명이 맞지요.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의도가 뭡니까? 26억 원의 손실이 구청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오기행정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다음은 부산진구청 감사관실에서 이 사건을 엄중히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원 감사 결과 부산시 공무원 2명과 부산진구청 공무원 3명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한 사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사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자칫하면 부산진구청 공무원은 억울할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지경인데 부산진구청 감사관실은 뭐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감사관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즉 감사원에서 징계처분을 요청받은 부산진구청 공무원 3명이 본인의 위법행위나 업무과오상으로 징계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지시에 복종하여 억울한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부산진구청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출직 구청장이나 구의원은 때가 되면 떠난다는 진실을 전제로 만약에 구청장의 지시대로 수행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고 또 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한 구청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정의사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구민의 충고를 들을 것이 아니라 구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부산진구의회에서 1년 동안의 소모적인 논란, 구청장으로 인하여 26억 원의 손실 발생, 그로 인하여 부산시 공무원 2명과 부산진구청 공무원 3명의 징계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40만 구민 여러분! 저는 주장합니다. 이 책임을 면탈하기 위하여 부산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를 소송했지요? 부산진구의회 의원 여러분! 행정부가 의회를 소송하는 초유의 사태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이것이 부산진구의회까지도 무시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견제와 감시 역할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부산시 소송이 가능했을까요? 구청장이 부산시의회를 소송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감사원도 고발하지 왜 안 합니까? 실제로 도서관 착공을 막은 것은 세 차례나 투자심사 보류 결정을 한 행안부입니다. 행안부도 고발하시죠? 정말 구민을 이리저리 이용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의도로.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소대행업체 개선을 막으려는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고로 고발하였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는데도 무고라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러한 오기행정,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발생한 손해 추정 26억 원에 대하여 배상대책을 제시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