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제2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5일 강신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 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봉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청취하시겠으며, 각 국별 상세한 업무보고는 앞으로 개의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6년 1월 1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2.3동, 쌍문1.3동 출신 구의원 이근옥 입니다. 최근 도봉구 쌍문1동 443-3번지 일대 1만8,296㎡에 행복주택건립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용이 불편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또한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은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을 기대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장밋빛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쌍문1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는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 1종에서 2종으로 종 상향을 건의하였으나, 인근의 쌍문근린공원 등이 절대적 보존지역인 비오톱 1등급지라는 이유로 재건축 사업을 불허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초 서울시에서 적대적 보존지역의 개발을 위해 면적을 대폭 축소조정하여 2015년 10월 8일 재건축을 직권해제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몇 해 전 창동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지역주민들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쌍문1동 지역은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산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쌍문1동 520번지 일대가 북한산 주변 도시재생사업 추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구역 일대가 조성이 완료되면 완벽한 기반시설 및 주민중심의 복지, 보육, 공동체 활성화로 재탄생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에 따른 도시경관 저해 및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원성과 민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진 구청장님! 서울시의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우리 도봉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냥 뒷짐만 지고 바라만 보고 계실건가요? 쌍문1동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에는 구청장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대규모 주택이 건립되고 환경이 변화하는데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무대포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쌍문1동 지역에 먼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 및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우선 대상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하나의 예로 건축된 지 20여년이 지난 쌍문1동 공공청사는 규모가 작고 협소하여 다양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부지확보 및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쌍문1동 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먼 지역까지 가서 공부하는 학생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에 구립 또는 국 공립 공공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이용자의 편리성 제공, 지역주민 일자리확충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금번 쌍문1동 행복주택 건립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 을미년이 지나가고, 지혜와 재주를 상징하는 원숭이의 해인 2016년 병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6만 도봉구민들을 위해 애써 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본청원이라는 사자성어를 되새겨 봅니다. 정본청원이란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으로 기본에 충실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기본에 대한 믿음과 실천이 있다면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그 뿌리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016년 새해, 정본청원의 뜻을 되새기며 도봉구청 일천여 공직자와 도봉구의회는 도봉구민들의 삶의 애환을 함께 하며,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봉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페형 일반음식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페형 일반음식점이란 영업주와 여종업원 1, 2명이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며, 심야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말합니다 서울시로부터 받은 25개 자치구 카페형 일반음식점 증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카페형 일반음식점은 1,987개, 2014년에는 2,418개, 2015년 11월까지는 2,478개로 최근 3년간 500개 가까운 점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봉구 내 카페형 일반음식점은 2013년 99개, 2014년 108개, 2015년 11월까지는 113개로 증가하는 추세로 동북4구 도봉·강북·노원·성북 가운데 강북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페형 일반음식점의 단속은 식품위생법 제22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 구 자체적으로 수시 및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단속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 안전처 및 서울시와 합동단속, 도봉경찰서와 함께 수시 단속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봉구청의 카페형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은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도봉구 보건소로부터 받은 관내 카페형 일반음식점의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유흥접객 행위가 2013년에는 3곳, 2014년에는 2곳으로 주춤하는가 싶더니 2015년에는 8곳으로 갑자기 늘어나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가 11곳, 과태료가 7곳, 영업소 폐쇄는 2곳 등으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3년간 카페형 일반음식점의 행정처분 세부내역을 보면 2015년 방학2동의 모 업소가 1월 27일 유흥접객 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 7월 10일 유흥접객 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 또다시 8월 12일 유흥접객 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15일로 2014년 5월에 영업정지 1개월에 이어서 작년에만 연속해서 3번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카페형 일반음식점에 대한 느슨한 단속으로 인해 업소들이 퇴폐적이며 풍기문란 등을 일으키며 인근 주택가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민원과 청소년 교육환경의 저해행위, 심지어 도로변 호객행위 등으로 불쾌감 및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들의 보건이나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는 유해시설 및 업종의 설치를 제한하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쌍문3동 신도봉중학교, 창2동 창림초등학교, 창3동 신창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우이천변 근처의 수성초등학교, 수성중학교 등 200m를 조금 넘는 부근에서 카페형 일반음식점으로 둔갑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이 우이천변을 따라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에서 환경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만한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도봉구의 카페형 일반음식점의 단속은 공무원 2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명등 4명으로 주 2회로 화, 목 당일 19시에서 익일 0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경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강북구는 유해업소 근절 심야 합동 단속을 공무원 3명, 강북경찰서 2명, 성북교육구청 1명 등 6명으로 TF팀을 구성하였고 업소 입구에 유해업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단속한 결과 2014년 170곳에서 2015년 128곳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우리 도봉구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 이사오고 싶은 교육도봉을 건설하겠다며 적극적인 교육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카페형 일반음식점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허술한 단속과 솜방망이 행정처벌로 과연 도봉구의 혁신교육지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카페형 일반음식점은 도봉구에서 현행법으로는 불법영업을 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 이외에는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나 지역언론, 도봉 뉴스지를 통해 유해업소 이용 않기 현수막 게첩 등 홍보 및 캠페인은 물론,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진행하며 사업주에게 업종전환을 유도하거나 건물주에게는 건전한 업종의 임대권유를 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정상적으로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과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서 방금 이근옥 의원님과 박진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옥 의원님께서는 쌍문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주택 정책입니다. 쌍문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행복주택은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장학관 주변에 경기도 소유부지에 서울시가 이 경기도 소유부지를 임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독자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을 해제해서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것은 저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또는 서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반발에 부딪쳐서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창동 지역에 오세훈 시장시절부터 박원순 시장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장기 전세주택 정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반대 또 우리구의 반대로 인해서 장기전세 주택이 아닌 우리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다른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이 행복주택의 경우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의견이 장기전세 주택처럼 그렇게 쉽게 반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 1차 주민설명회를 요구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시피 다시 한 번 2차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SH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가 아직은 SH공사로부터 구체적인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아직 전달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며칠 전에 SH공사 변창흠 사장을 직접 만나서 확인한 바 있고, 그 내용을 전달받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공사라고 하는 사업주체의 특성상 경제적 타당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공용 시설면적을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많은 면적을 할애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들을 우리에게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제출된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의 경우는 비율이 대체로 청년, 신혼부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독거노인세대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세부적인 SH공사의 계획이 나오면 우리 구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께서 카페형 음식점 증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주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간부들에게 우이전과 방학천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이 카페형 음식점, 실제적으로는 유흠주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업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지시를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인근 구에서 매우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 단속에 밀린 업소들이 인근 구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강력한 단속과 거기에 따른 강력한 최고수준의 행정처분을 통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단시간 내에 근절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 부분들을 축소해 나가면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건전한 업소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주와의 협의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공공이 그 건물을 임대해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유익한 그런 공간으로 매입 내지는 임대해서 유해업소의 축소를 유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재정적인 여유가 크게 없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단속, 그리고 강력한 행정처분 그리고 적극적인 건축주와의 협의 이런 방안들을 1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기운을 담고 있다고 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민선 5기에 이어 6기의 오늘에 이르는 지난 5년 반 동안 우리는 붉은 원숭이처럼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도전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가 추진해 왔던 다양한 사업들이 속속 성과를 드러내고 있고 올 한해도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 행정에 대해서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구의회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민생을 둘러싼 국내외의 여러 여건들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 상황 또한 좋지 않아 구 행정을 펼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고심 끝에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 2016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3,998억원으로 전년대비 33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규모의 증가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외형적인 예산 증가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방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위해 전년도 4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치구 구청장간 여러 논의를 통해서 서울시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에 맞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의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125억원 증가한 1,206억원이 편성되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전체 예산의 39%를 차지했던 복지예산이 올해는 무려 56.97%를 차지하고 있어서 구민들을 위한 우리 구의 자체사업 예산은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서울시 참여예산 28억원, 특별교부세 19억, 특별교부금 113억을 확보하는 한편, 각종 공모사업에서 68억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각종 평가사업에서 6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234억의 외부재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 반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도봉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더 나은 도봉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은 도봉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잠재적 역사문화 자원들을 극대화해서 우리 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 구를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무모하고 헛된 꿈이라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고, 때로는 실패의 고배를 마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무모하게 보였던 꿈들이 우리의 눈앞에 하나하나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싹들이 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도봉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제안한 아레나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이 서울시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레나 건립을 위한 붐업사업으로 창동역 동측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문화공간인 ‘플랫폼 창동 61’이 마지막 공사 중에 있고 오는 4월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은 아레나라는 랜드마크형 공연장 하나 짓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사업입니다. 각종 음악·공연 산업이 도봉구로 유입됨으로써 서울 변방의 베드타운이라 여겨졌던 도봉구가 음악중심의 문화도시, 세계인들이 몰려오는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거대한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속속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3년 김수영문학관 개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둘리 뮤지엄, 함석헌 기념관, 간송 전형필 고택 등에 이르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시설들은 우리 구가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사람중심의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마을의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민선5기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 온 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마을 공동체사업과 더불어 작년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도봉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만능의 냉혹한 사회가 몰고 온 사회양극화 등의 각종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추진해야 될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금수저·흙수저’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만큼 극단화되고 있는 양극화의 현실에서는 우리사회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지방차원에서라도 경쟁만이 아닌 신뢰와 협력 그리고 연대의 가치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향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작년 8월 외부 전문기관에서 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우리구에 대한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84%가 구정운영의 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했고, 65%가 이런 사업들이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성과들은 협치의 파트너인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이 올해에도 함께 한다면 그간의 ‘착한 변화’와 ‘따뜻한 성장’을 토대로 우리는 더 나은 미래, 더 큰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도봉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 활력을 증진하겠습니다.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인 2만석 규모의 아레나공연장 건립을 위해 민간 최초 제안서가 서울시 피맥(PIMAC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심사를 마치고, 지난 1월 22일자로 피맥심사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향후 6개월 내외의 심사과정을 마친 후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그리고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17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로봇박물관, 사진박물관, 창업지원센터와 인생이모작센터인 50+ 캠퍼스 건립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 단위의 새로운 추진단을 신설해서 인적, 물적 역량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각종의 준비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창동에 발생할 대규모 교통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작년 7월 확정된 동부간선도로 도봉구 경유 전 구간의 지하화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국토교통부가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KTX 연장 및 GTX-C 노선 조성계획에 우리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도봉구가 광역교통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전통시장 등 기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서 도봉의 또 다른 명소로 만들고, 지역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과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축해서 혁신교육을 확대하고, 도봉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올해 2차 연도에 들어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교육분야에서의 혁신이 마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연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키우는 사람중심’의 혁신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도봉구의 인적자원들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구축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에서 다양한 혁신적인 교육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의 혁신교육사업들이 민·학·관 교육주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리구의 우수한 혁신교육사업을 벤치마킹하러 방문할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도봉혁신교육이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마을학교를 33개에서 48개로 확대 운영하고, 마을교사 500명을 목표로 올해에는 300명까지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혁신학교 외에 도봉형 혁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도봉 꿈의 학교’를 우리 구가 직접 지정해서 교육공동체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을 지역사회의 권리주체로 인식해서 교육·문화·복지·안전·도시인프라 등 행정 전 영역에 대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참여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조직 전반에 걸쳐 아동친화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청소년 행복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여가문화를 위해 창2동 청소년 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문화관광벨트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문화도시 도봉의 입지를 견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역사문화관광벨트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둘리뮤지엄, 함석헌기념관, 김수영문학관, 간송전형필 가옥 등의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꾸미고, 역사문화관광벨트와 현대사 인물길 탐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도봉서원 복원을 재추진하고, 초안산 분묘군 정비사업을 통해서 역사문화관광벨트의 범위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얼마 전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쌍문동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국에 조성된 도봉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여 둘리뮤지엄을 더욱 명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둘리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쌍문역을 둘리테마역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우리 구 역사문화관광벨트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또한 도봉구의 대전차 방호시설이 올해 말까지 예술작업공간, 전시시설을 갖춘 예술창작공간으로 재탄생시켜서 대결과 갈등의 잔재를 평화와 창조의 공간으로 바뀌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레나공연장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제외한 창동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대전차방호시설 북측으로 이전해서 2017년 말까지 동북 체육공원으로 확대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이 지역일대를 기적의 도서관, 창포원, 도봉산에 이르는 생태와 힐링을 포함한 또 다른 문화벨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각각의 사업들과 창동의 아레나, 로봇박물관, 사진박물관 등이 어우러진다면 향후 도봉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영역에서 공동체의 역할과 적극적인 사례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올 해에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행초기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쌍문희망복지센터’를 ‘도봉희망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해서 도봉구 전역의 통합사례관리 허브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민간복지거점을 현재 99개소에서 130개로 늘려서 복지영역에서의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질 높은 공공보육을 위해서 쌍문4동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현재 24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내년에는 33개로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차질 없이 내년 5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향상을 위해서 초안산에 어르신 문화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말에 확보한 특별교부금 7억원, 특별교부세 3억원 등 총 10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 된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태·환경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도시정비에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지연되어왔던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안골 주거환경 관리사업, 북한산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도봉산 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제 3차 년도에 들어선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노원교에서 창포원에 이르는 중랑천 뚝방길에 구간별 테마가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근화교 하류에서 석천교에 이르는 산책로를 조성해서 우이천 전 구간에 걸친 산책로 조성을 완료해서 북한산 둘레길과 연계되는 원스톱 보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크고 작은 공원을 꾸준히 조성하는 동시에 공원시설물을 정비해서 공원녹지를 확충해 왔습니다. 이러한 녹색복지 기반 위에 유아부터 노년까지 모든 연령층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도봉구는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주택가의 주거환경이 무질서하고 취약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작년에 재건축정비구역 총 16개소 중 15개소가 해제됨에 따라 해제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사업 발굴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우리 구는 이들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도 공영주차장 확대조성 뿐 아니고,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학교나 매입임대주택의 빈주차장을 공유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 확보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도봉구를 안전·안심 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지난해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우리 도봉구가 범죄분야에서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안전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안전한 도봉, 안심할 수 있는 도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마을만들기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에 소방서, 경찰서 등의 안전관련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재난 분석을 하였고, 작년에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안전 GIS 정책지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골목길 안전 강화, 통학로 안전 개선, 학교 폭력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메르스 전염사태를 통해서 체계적인 감염병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커다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결핵실과 선별진료실을 보강하고, 해외여행자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 지역사회와 관련기관 연계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최일선기관으로서 보건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우리 도봉구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 더 큰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더 따뜻한 도봉구’, ‘더 활기찬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해 적극적인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올 한해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5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