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5) 미래도시개발사업단 16) 차량등록사업소 17) 도시교통국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2016년도 미래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배곧신도시 사업은 보유잔고 4,000억원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자 보유잔고는 3,73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곧신도시 부채는 1,3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835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2017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광역교통개선사업을 위해서 3개 노선을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봉화로와 소래로는 이미 보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서 나머지 잔여용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 서해안로 확장 공사 보상도 조기에 마무리 해서 도로를 빨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배곧신도시의 토지매각 현황은 총 354필지에 300필지를 매각해서 5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2조 5,000억원 중에서 2조원어치를 매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용지는 문화집회시설용지, 그리고 준주거용지 남아 있는 12필지, 도시지원시설용지, 연구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용지 이런 용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약 5,000억원 정도가 되겠고 금년도 목표액은 4,266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상황이 다르고 또 남아있는 용지가 기존에 매각됐던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처럼 일반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토지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 토지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형 대응전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1,800개 만들기를 위해서 배곧신도시 프리미엄 아울렛,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빠르면 금년 내에 개장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가 많이 있으신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9페이지에서부터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업무는 크게 첫 번째 구도심권 도시공간 개편,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의 지역개발 사업, 세 번째 도시재생 등 총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도심권 도시공간 개편 사업입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분야입니다.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신천동 명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안정적으로 사업 궤도에 이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도록 하고, 영남아파트 및 일우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정비계획의 행정 지원으로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하여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이전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대야 1·2지구 및 은행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통하여 개발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의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매화산업단지는 현재 45퍼센트(%)의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0퍼센트(%)의 보상과 아울러 본격적인 기반공사를 실시하여 2017년부터는 부분적으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공모에 의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협상 결과에 의하여 금년도에는 법인 설립 및 개발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하여 2017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도심권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먼저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3월 중에 개원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일시장 및 모랫골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경관 개선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주민 주도의 자립마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중에 기공식을 준비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보상이 45퍼센트(%)가 보상 완료가 됐고요. 금년 6월까지 80퍼센트(%)까지 이끌어 올리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80퍼센트(%)가 금년 6월이 돼도 기공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네.

법적인 문제입니까?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요. 전체 대상토지의 30퍼센트(%) 정도 이상이 보상 진행되면 저희가 분양도 할 수 있고 공사 진행이라든가 법적인 한계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화산업단지를 시작은 해야 되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왕에 하는 것이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관계 부서나 우리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이 산업단지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산업단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전에 시화공단 예를 들자면 그저 그냥 산업단지로만 개발되어서 어떤 공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계속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개발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사실은 그 산업단지 용지가 녹지지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사실은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인데 그 친환경적인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2010년 주민 반대로 인해서 1년 동안 저희가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고 환경적인 부분도 공해 유발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스크린 해서 개발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업체만 공해 유발 업체 입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시화공단 같은 데 가로수나 대로변 차도 인도 이런 것이 별로 구분 없어요. 오로지 하나 있는 것이 완충지대 녹지지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화산업단지 같은 데는 인근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근접해 있고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가로수를 만드는데 이중적인 가로수 대체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주민들한테 좀 친환경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자는 얘기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딱딱 잘라서 두부 자르듯이 해서 딱 면적 내놓고 산업단지 만들고…….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간 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은 이미 개발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반영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후주거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와 붙어있는 주거단지도 원래 같이 개발하기로 처음에 했다가 먼저 1차 산업단지부터 개발이 되잖아요? 배후주거단지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후에 다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가 산업단지의 분양이 거의 입주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계약 분양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배후주거지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지금 지연 사유는 재정적 이유입니다. 시에서 저희가 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채무로 관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개발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일반산업단지가 거의 분양률이 거의 100퍼센트(%)로 좀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예상적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업 기능하고 주거 기능하고 수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인지가 되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셔야 돼요.

네,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계속 공감대는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태는 저희가 개발계획까지 수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민간제안에 의해서 자유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개발계획은 지금 실효성을 갖지 못합니다. 민간이 제안한 개발계획 내용 변경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변경을 많이 요하나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갈 정도? 들은 바에 의하면 30퍼센트(%) 이내에서 자체에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민간이 요구하는 변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하나보죠?

기존의 개발계획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죠?

가능성은 최대한 저희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그대로의 계획은 반영될 것으로 보는데 약간의 수정을 통해 가지고 절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계획도, 애초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계획도 그 수익성에 별반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자체적인 판단을 갖고 계셨던 것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느 민간업자가 투자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은 알고 있는데 민간에서 제안한 것이 많은 폭의 수정을 요하나봐요?

네, 사익과 공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충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아까 미래지원과에 국한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마린월드 부지에 대해서 이번에 월곶동 신년인사회 때 시장님이 또 "주민의 품에……."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월곶역세권에 지금 마린월드 부지에 들어갈 그런 것들이 다 월곶역세권에 포함되지 않나요? 주민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아까 공익적 목적 얘기하시는 부분에 말씀 하셨잖아요, 과장님?

네.

그 부분이 지금 마린월드 부지에 들어갈 그런 시설들이 역세권에도 거의 들어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장님은 가서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 청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월곶역세권에도 짓고 거기 마린월드 부지에도 짓고 주민 편의시설 체육공원을 짓는다고 하면 월곶역세권에 8만평이 더 규모 있게, 그리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왜 자꾸 마린월드 부지 그 비싼 땅을 갖다가 시장님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심지어는 "누가 사려고 왔었는데 내가 못 팔게 했다."고 이렇게까지 표현 써가면서 했다는데 이것은 도대체가 의회에서 본 의원이 "내땅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격한 발언을 써가면서까지 시장한테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의회를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의회도 개무시하고 이것은 뭐 본인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시장님이 한다고 할 수 있나요, 의회 동의 없이? 저렇게 가서 공약 남발해도 되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개발계획이 2011년에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의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절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충안이 상업지를 갖다가 공원부지를 만드는 거예요? 월곶이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다고. 밑에서 보고도 열심히 잘 해 주셔야 돼요. 시장의 판단 근거가 어디에 근거하는지 모르겠는데 밑에서 보좌하는 집행부도 같은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요. 월곶이 뭘 얼마나 변했다고 상업지가 공원부지로 바뀌어야 돼요? 거기는 한 번 또 그런 경험이 있잖아? 공공주택용지를 공원화 시킨 그런 지역인데 또 이 넓은 땅 비싼 상업지를 그렇게 주민의 품에 돌려준다는 명목으로다가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없앨 수가 있느냐고?

의원님 죄송하지만 마린월드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말씀하시라는 거야. 그런데 마이크를 과장님이 열고 계셔.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마이크 꺼놓고 계시네, 아예. 할 말 없습니다. 유구무언이시다 이것이지?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어차피 월곶역세권 개발에 제가 자꾸 박차를 가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조그만 평수 상업지에다가 주민의 시설을 만들어줄 생각 하지 마시고 8만평에 이르는 그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주민 편의시설을 해 주라는 이 얘기예요. 시장의 뜻이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반대 못하나, 좀? 시장이 또 가서 의회 동의 없이, 아니,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답변 안 들어. 시장님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막대한 시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면 의회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어디에 가서 주민하고 약속을 하고 그래야지, 이 의회는 안중에도 없어, 지금. 500억원 600억원에 달하는 이 재산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가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의회는 뭐야, 그럼 의회는? 의회 동의 사항 아닌가요, 이것? 도대체가 이 시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하여튼 시장하고 할 얘기를 여기에서 해서 죄송하고요. 밑의 부서에서도 좀 면밀하게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역세권 개발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리로 넘겨도 되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같이 심사숙고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쭐게요. 이것이 이번에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균형발전사업단으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도시재생이 도시정책과로 사업이 이관되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사실 보면 여기 주로 우리 시는 이렇게 택지개발사업이나 배곧신도시 개발 이런 큰 것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한 측면이 있는데 사업 대상지는 굉장히 넓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도심권 전체로 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사업 들어가는 노후된 아파트가 지금 몇 개소나 되어 있어요?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D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고, 지금 예를 들면 재건축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 경제성이 안 나와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인데 이 사업지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도일하고 모랫골밖에?

소규모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은 시범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인데…….

그래서 실제 보면…….

좀 구도심권을 대상으로 확장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섹터(sector)로 따져도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데만 해도 열 군데고 잠재적인 사업 대상지가 굉장히 넓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실제. 그런데 이것이 도시정책과로 가요. 저는 이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고 과 단위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도시정책과에서, 도시정책과도 도시 계획하고 이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계획부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덜렁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사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되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는 도시재생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는 향후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내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결국 예산과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런 것을 보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 보면 도시정책과로 이관한다는데 그런데 계획부서에서 이런 실행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예를 들면 중간 지원 조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에다가 재건축이나 도시재생 이런 것을 맡겨 놓으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진척 속도가 늦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전문가들로. 그런데 이것이 안착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1~2년 동안 이 센터 만들고 그 안에서 안착이 되어야 되는데 안착되기도 전에 이 사업부서를 갖다가 이관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지가 실제 있는 것인지 약간 의심스러운 대목들이에요, 이런 것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에 다시 여쭤보기는 할 텐데 많이 걱정이 되네요, 실제. 시의 의지도 약간 의심스러워지는 측면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처음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생길 때도 사실상은 뉴타운 업무라든지 도시재생 업무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으로 오는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뉴타운하고 도시재생을 맡아서 지금까지 잘 끌어왔고 또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업무 하는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여기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부서하고 효율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대부분 구도심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데는 도시재생과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도시정비과도 그런 일환의 그런 내용들에 하나죠, 사실은. 이 문제들은 하여튼 좀 그 사업을 넘기는 측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과 단위의 지원, 시 단위의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정책과에 일개 팀으로 해 가지고 고스란히 간다면 아마 지금 수준을 넘어설 수 없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중간 지원 조직이 안착되는 데도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좀 고려해 주시고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법인 설립이나 준비는 다 끝났나요?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추진 상황은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센터장 직위 공모까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8일에 개원을 목표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센터가 설립이 되고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풀어가는 과정에서 풀어가는 방향이나 풀어가는 과정을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이 확장이 되고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구도심의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랄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희망마을 사업, 또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구도심 도시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엄밀히 들어가 보면 목표점은 다 하나이거든요, 구도심.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시너지를 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제는 이런 3개 과가 같이 잘 네트워크를 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사실 본 의원은 바로 옆 모랫골 사업은 거의 매일 가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대를 해서 그런지 모르나 보여지는 것만큼 깊이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아직까지 그 모랫골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이 모랫골 사업이 왜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조차도 대다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 몇 분 외에는.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델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했지만 그다지 썩 그렇게 주민들의 호응이나 만족도를 끌어내지 못 하고 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준비를 하고 행사할 때는 그 보여지는 것에는 그런지 모르나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센터들이 이제는 조금 더 주민들 깊숙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너무 어떤 성과에만 급급하다보니 사실은 이 밑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모랫골 같은 경우에도 그 주차문제랄지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아직까지 그 불편한 관계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오고 있거든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센터가 좀 더 깊숙이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마을 중심, 주민 중심으로 간다라면 이런 것에도 좀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고 유사업무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랫골마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그동안 그 마을이 30년 동안 각자 개인주의 성향으로 30년 동안 유래된 조직인데 단시일 내에 결집시키는 데는 저희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가 완전한 공동체 완성을 통해서 좀 더 같이 살아가는 그런 마을 만들기라는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꼭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조금 세심하게 깊이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자개발과장 나오셔서 군자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개발과장 박현수입니다. 군자개발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곧신도시 기반시설 구축 완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1·2공구 학교하고 조경공사 외에는 전부 다 단지공사 100퍼센트(%) 완료할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원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큰 공구는 4공구, 소공구까지 6개 공구로 지금 나눠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1공구하고 3-1공구는 완료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3-2공구, 3-3공구는 지금 발주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75퍼센트(%) 정도 목표를 갖고 2017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와 더불어 교육 국제화 특구 조성 및 교육협력센터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 특구 같은 경우는 금년 3월에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7월이나 10월경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지정 완료하는 것까지 목표로 잡고 있고요. 교육협력센터는 금년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월까지 설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단지 내 학교가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배곧초등학교·중학교 1개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지금 한 80퍼센트(%) 이상 3월 개교에 맞춰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배곧3초하고 배곧5초는 설계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이내에 완료를 하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현재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까지 올라가서 변경절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단계 사업으로 봉화로 확장하고 서해안로 확장, 그다음에 월곶대로 확장을 지금 보상 및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단계는 봉화로 확장 2차 해안도로 확충, 서해안로 확장은 광역도로 변경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지금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지금 제출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4월 안에는 검토 완료해서 우리 시에 통보가 올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개발과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딜만합니다.

견딜만해요? 지금 배곧에 학교 관련해서인데요. 배곧에 처음 입주하시는 분들 현황조사를 어떠한 식으로다 하나요?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

현황은 지금 학생들 들어온 학생수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아파트가 건립 완공되고 계속 들어올 것을 추정해 보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입주신청을 하게 되면 가족조사를 전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안 합니까?

저희들이 별도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학생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러한 것들을 뭘로다가 조사해서 학교 건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학생 기준을 보면 지금 한 삼점 몇 명 정도 들어오고서 조금…….

지금 배곧을 개발하면서 지금 학교 학생 현황과 그다음에 주차와, 주차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배곧초등학교하고 배곧중학교가 개교했죠?

네.

지금 현재 배곧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90명 정도 됩니다.

네, 몇 명?

790명 정도.

지금 배곧초등학교 바로 옆에 아파트가 금년도 입주죠?

네.

거기 입주하게 되면 지금 바로 2부제 수업을 들어가야 될 형편이에요, 배곧초등학교는. 지금 그 근방에 학교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은 계획 인구보다는 학생수가 조금 많다는 것은…….

조금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3월 1일자로다 30학급에 820명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36학급이에요, 총 학급수가. 계획 학급수가. 그런데 여기 지금 대략적으로 학교 측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그 옆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지금 한라나 호반이나 100퍼센트(%) 입주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라고 하면 그 바로 옆에 1단지 입주하게 되면 대략적으로다 학급수를 48학급 정도가 넘는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하고 분양 건설업체하고 전부 다 긴밀히 협조해서 분양신청을 할 때 가족수, 들어와서 거주할 가족수 아이들은 몇 세가 몇 명이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지금 보면 배곧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금년도 2016년도 7월 달 정도만 되면 그냥 안 있을 것 같아요. 난리 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으로는. 지금 벌써부터 난리들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러한 것들이 그냥 1,000가구면 대략적으로 아이들이 몇 명일 것이다. 추상적으로다 전부 다 이것 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지금 이것이 초등학교 5개가 건축이 된다라고 하는데, 신설이 된다라고 하는데 위치가 지금 어디 어디인지를 지도가 없으니까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하여간 2016년도 2학기 개교가 되면 배곧초등학교는 바로 과밀학교로다가 갈 수밖에 없다. 46학급에서 48학급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학교 측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뭐 어떻게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말이에요. 왈가왈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 지금, 배곧을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건설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청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교육청과 시가 공동으로다 조사를 해서 이러한 과밀학교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네, 당연하죠. 그것을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계획 인구 세대는 2.6인으로 잡아 가지고 학교도 다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어요. 걔네들은 평형대대로 이 인원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수준을 넘지 못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 지금 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짓겠다고 그래도 교육청에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희도 답답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입주시기 때 그 학생들을 우리가 신상정보 때문에 일일이 파악을 못 하는 부분도 애로사항이나 나중에 분양사, 건설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교육청에 보내줬어도 지금 현재 그것이 교육청 계획에 반영이 되지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곧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교실이나 이런 부분이 비어 있는 교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전혀 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배곧3초를 우리가 짓는 부분도 있고 이런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를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저희를 도와주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저희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의회에 와서 상황보고를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지금 상황보고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그동안에는…….

어디에다가 충분히 보고를 했어요?

아니, 아니. 보고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교육청……. 잠깐만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교육청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지금 여기는 불보듯이 뻔해요, 지금 배곧초등학교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공존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상황보고를 해 주고 해야죠, 수시로.

네, 그것은 뭐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학교를 자주 들어갑니다, 배곧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보면 공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특별활동 교실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지금 몇 학급이에요? 36학급 계획인데 지금 46학급에서 48학급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그렇게 간대요. 학교 측의 예상입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특별활동실을 전부 다 교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활동을 지금 하나도 못 하는 거야. 다 지금 올스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대응을 할 부분이라고 하면 의회하고 같이 공동대응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은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뿐만이겠느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는 여기 입주자들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전부 해라. 그래서 취학 학생이 앞으로 학교 개교할 때쯤 되어서 취학 학생이 몇 명 정도 되겠다는 이러한 것을 전부 조사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개발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화살은 시로다 다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것에 대한 대응을 안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전부 과밀학급 되어 갖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또 학급수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심사 받았던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은 아니고 같이 어떻게든 간에 우리 시도 학교문제든 배곧이 "배움의 땅"이기 때문에 학교문제만큼은 저희가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또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간 대란이 지금 바로 2학기 되면 배곧초등학교는 대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지금. 분명합니다, 이것은.

아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범단지이다 보니까 기대심리가 좀 있고 여러 사람들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보다는 초등학생이 많이 들어온 것 마찬가지인데 올 학기에 개교를 해보고 우리가 또 2학기 개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고 대부분 SK, 호반은 다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드클래스인데 골드클래스는 또 2학기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는. 하여튼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 학교들이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2부제 수업을 한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2부제 수업으로 간다거나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역구의 의원들도 민원에 시달릴 것이고 그다음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다 아시다시피 아침 출·퇴근 시간 되면 해안로가 정체로 인해서 지금 공단에서 월곶까지 나오려면 1시간이상씩 정체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나요, 지금?

지금 보면 저희들이 요새는 방학기간인지 몰라도 정체가 많이 완화됐다고 저희들 판단되고…….

네, 요즘 좀 덜해요. 방학 때라고 해 갖고 조금 덜한데…….

그래서 지금 해안로도 지금 해서 오이도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접속되는 5개의 교량 중에도 2개를 또 접속해서 단지 내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광역도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광역도로는 빨리 변경절차를 이행해서 점차 추진을 하고 지금 단기간 내에 보더라도 지금 정체가 많이 완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옥구공원이나 서해고등학교 앞 사거리, 동원아파트 사거리 이쪽에는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사거리에 신호 한 번 받게 되면 차가 꼬리를 물고 다음 동원아파트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게 되면 서해고등학교 있는 데 옥구공원 앞에까지 차가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지하차도를 건설하든지 해서 그쪽에 출·퇴근 시간에 차량 정체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구 고속도로 도로 있죠, 구 도로?

네.

그 도로를 살려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량들, 즉 예를 들어서 군자IC로다 나가는 차량들 그 차량들에 대해서는 그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지하차도 계획했다가 했을 적에 그 옥구고가교 부분에서 정체되는 문제는 또 다른 정체구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하차도로 지금은 개선해서 지금 현재의 서해안로 8차선을 14차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했고 지금 서비스 분석을 했을 적에 전부 다 "D" 정도 나와서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래서 지금 확장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곶 옛날에 IC 쪽에 가는 것은 지금 현재 해안로를 그쪽으로 해서 노선변경을 하는 구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해안로 노선변경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요?

네, 그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검토는 해보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우리가 광역도로 정해진 노선에 대한 광역도로를 해야 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것도 제가 주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한 가지 지금 역민원이 생겨 갖고 아마 시 집행부가 곤욕을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동원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의 소음 측정을 하고서 지금 방음벽 계획을 수립한 것인가요? 그것 소음 측정을 안 하고서 지금 주민들 민원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소음 측정을 했었고요. 한 결과로 해서 방음벽 계획이 나왔던 것인데요. 지금 시설 할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소음 측정해서 대책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구간이 총 사거리에서 봉화로 지하도까지가 거리가 얼마죠?

그것이 400미터(m) 정도…….

400미터(m) 정도 되는데, 왕복 6차선?

네.

6차선 도로의 방음벽이 10여 미터(m) 방음벽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도로 그러니까 이마트 도로 8차선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끊임없이 지금 그 소음 때문에 "밤에 창문을 못 열어 놓겠다.", "전화 소리가 안 들린다.", "TV를 못 보겠다." 이러한 민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동원아파트 쪽에 방음벽이 설치되게 되면 이쪽 기존 도로의 주민들 계속 입주해서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생기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 대안이 있으세요?

글쎄요. 지금 동원아파트 문제는 저희들이 확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방음벽 시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

하여간 이것이 과장님 부서의 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4대 의회 때도 거기에 소음으로 인해 갖고 에코팔트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해서 민원을 잠재웠었는데 지금 동원아파트 쪽에 방음벽 설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쪽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민원들에 대해 시에서는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전부 다 소음 측정해본 결과 그 도로에 전부 소음 측정한 지역마다 소음 측정이 전부 초과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역민원이 시에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서도 과장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일단 도로과 업무보고 할 때 얘기 하겠습니다만 정왕동의 그 역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시에서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간 그 동원아파트 쪽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협의해서 초입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석에서 - 시장이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교육협력센터 체결 안 하겠다." 이랬다고. 그렇게 해서 신문에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체결해버리고…….) 하여튼 사소한 것이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뭐 의무가 아니더라도 꼭 좀 의회에 와서 약식보고라도 이렇게 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R&D센터는 어디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어느 정도 저기가 됐으니까 우리 시장께서도 우리 신년인사회 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대우조선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보니까 부채가 17조원이고, 원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센터 준비했던 데 무슨 동이죠, 서울의?

마곡지구…….

마곡지구의 그 부지도 부채 때문에 처분하고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나중에 부채 덩어리 이 대우조선이 들어왔을 때 문제될 사항이 없나요?

이것은 새로운, 기존에 했던 사항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요, 이것은 대우조선에서 여태까지 이 시설이 없어가지고 외국에 다 의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를 하다 보니까 외화로 나가는 돈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외국에 나가는 돈이 절약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수시설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필수시설인 것은 아는데 이것이 원래 마곡동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던 것인데 부채 때문에 땅을 처분하고 지금 우리 배곧신도시 쪽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의원석에서 - 무상으로 25년 동안 땅을 준다는데 어느 놈이 안 오는 놈이 있어?)

그래도 어찌됐든 그런 이유가 됐든 어찌 됐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유치하는 것이 지금은 좋은 저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유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서울대 쪽에서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우리 시에 어차피 오면 시화공단 쪽하고 연관되는 사업도 꽤 된다고 합니다, 판단을 해보면.

이것이 보니까 2015년도 감사의견 보니까 대우조선 존속이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채 덩어리를 끌어다가 뭐 어디다가, 나중에 우리 문제될 사항 없나요?

그런데 대우조선이나 지금은, 여태까지 호황을 이루다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하잖아요,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여기는 잠수함도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측면에서 봐도 존치해야 될 회사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미리 우리 의회에 이런 중요사항,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얘기를 해 줘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자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길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불만 최소화를 위한 고객 맞춤형 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말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 현황은 총 19만 3,594대이며, 그중 이륜자동차가 9,951대, 건설기계가 3,514대입니다. 차량등록 관련 민원은 2015년 12월 말 현재 12만 8,117건을 처리하였고 방문민원 1일 평균 약 3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입니다. 무보험 운행자는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90여 건이 통보되는 사항으로 미결대수는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1,576대, 무단방치차량은 116대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400건씩 사건을 전담하여 출석요구, 소집수사, 교통 관련 범죄조회, 피의자 심문 등을 통해 검찰청에 수사 지휘 건의 및 사건 송치하여 종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차량 과태료 총 체납액을 줄이겠습니다. 2015년 총 체납액은 318억 7,000만원으로 2015년 12월 말 기준 34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시효소멸 및 폐업법인 실사를 통해 23억 8,1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58억 2,4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55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체납액 33억원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도시행정팀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팀장 이응선입니다. 2016년도 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정책과는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계획추진,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도시계획수립,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이라는 3대 추진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183쪽부터 1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30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미래상을 제시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 발전을 유도하고자 시흥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토기이용계획 기반시설 공간구조 공원녹지 경관 및 미관 등을 재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시민계획단 운영,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자문위원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정왕동 토취장 일원 약 35만 평방미터(㎡)의 부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2013년 2월 환경부에 지정 신청하여, 2014년 9월 승인되었으며, 2015년 6월 한국환경공단의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탁하여, 10월 착수보고회를 하였습니다. 오는 4월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6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관리대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는 2010년 5월 과림동 일원 525만 평을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5년이 지난 2015년 4월 지구지정을 해제하면서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새로운 용도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면적은 복원한 우선해제취락지역을 제외한 472만 7,000평으로 우리 시는 172만 9,000평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구해제에 앞서 2014년 9월 국책사업 취소에 따른 신뢰성 문제와 주민 불편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락지역의 주변 특별관리지역도 편입하여 정형화하는 환지방식사업 허용, 중단된 기반시설의 조속시행, 소규모 공장 및 제조업소 정비를 위한 공업지역 지정 등입니다. 발표된 관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나 사업비 분담주체가 불명확하여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던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경기도, 광명시 등과 공조하여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공택지개발사업 3개소와 산업단지 조성 1개소 등 4개소 국책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목감지구는 공정률 89퍼센트(%)이며 2016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은계지구는 공정률 48퍼센트(%)이고 2017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고, 장현지구는 공정률 26퍼센트(%)에 2018년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 시간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에 대한 이견과 상호 갈등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말부터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3차 회의를 거쳐 20건의 안건 중 9건을 완료하고 11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불편사항 등을 포함해서 사업 준공 시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7퍼센트(%)이며,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향후 인수인계를 고려한 공공시설물의 수시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시민이 공감하고 변화에 대응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186페이지에 문구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현지구에 보면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 군자동이 저거 얘기하시는 것이죠, 산뒤부락 그 뒤에? 우리 현재 행정동이 "군자동"이 아니고 이 "군자동"은 능곡동에 있는 법정동 "군자동" 그렇죠? 아셔요? 그러니까 군자동 일원에는 이런 개발계획이 한 번도 세워져 본 적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군자동이라고 집어넣어 놓고 뭐 군자동에 무슨 개발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지원이라고 명시해놓으셨기 때문에, 적어도 군자동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계획이 있으셔야 돼. 거기가 지금 안산이랑 거의 붙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는 동네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군자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이런 개발사업을 구상하셔야 된다고요. 네?

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가능지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괜히 장현지구에 군자동 집어넣지 마시고, 이것 우리 군자동 아니에요, 이것은.

조정가능지 그쪽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이 너무 소외되고 서러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계획 한번 수립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시의원입니다. 아까침에 도시정비과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도시정비과에 도시재생 업무가 도시정책과로 넘어가요?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좀 보면서 2개 자원순환특화단지라든지 광명·시흥특별관리계획지역 관리는 균형발전사업단이야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체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기본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국책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협의 이런 것들이 주업무일 텐데 주로 계획을 하는 부서죠. 그런데 도시정비과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네.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도시계획하는 것하고 도시재생하는 내용들하고?

주로 도시정책과는…….

예를 들면 바뀐다면?

지금 실행업무가 없었습니다만 도시정비과 업무가 오면 실행업무능력이 더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율로 본다면 주로 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에 비중이 많이 있었는데 실행업무능력이 좀 더 증가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잘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른 도시 같은 경우 도시재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과 단위의 편제로 하지 이렇게 그냥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래갖고는 제대로 사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기구 편제 이런 것, 시청의 어떤 기구 편제 이런 것 할 때 굉장히 주의하고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실제로는. 이것이 한 시의 철학의 문제라고.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문제를 갖다가 뭐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이러면 구도심 문제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 있는데 그런 것에 그냥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런 것 보면서 좀 시에서 진짜 구도심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택지개발지구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매우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진중한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것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하고 있고요,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16년 6월 올해 6월이면 기본계획 수립되고 바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구성되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3월까지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용역 완료가 되면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정확히 진단이 되는 것이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시행자 공모안 정도가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예요, 이런 전체적으로?

3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이에요?

네.

3월이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시행자 공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면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공모 들어간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생각 외로 이 사업들이 급물살을 타겠네요?

네, 속도감 있게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타당성 보완 검토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타당성이 좀, 예를 들면 사업성이라고 봐도 되나요, 타당성 그랬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 타당성 보완 검토를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주로 이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돼갖고 보완을 했던 것이죠?

아니, 지금 올해의 사항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완 검토를 하라고 그랬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역서가 3월까지 제출이 되면 1개월 동안 맞는지 틀린지 검증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비한 것은 보완한다든가 자료 제출이 미비하면 다시 첨부하라든가 그런 사항을 그렇게 명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복선들이 깔려 있기는 해요. 주변에 인근에 공동주택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림표만 있고 실제 사업 진척은 전혀 없는 이런 행태를 가지고 나서는 시정에 대한 신뢰도 없고 나중에 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산업 행위를 하면서 나타난 부산물들을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원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것 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경관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권순선입니다. 2016년도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76억 2,500만원이며, 이중 본예산은 11억 6,400만원이고 이월예산은 아트앤에코큐브(Art & Eco Cube)사업 등 64억 6,100만원입니다. 먼저 자료 191쪽 뿌듯한 경관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유휴부지 및 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아트앤에코큐브(Art & Eco Cube)사업은 작년 10월 마스터플랜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바 금년에는 1단계 비전타워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동시에 주민협의체인 "맑은물 친구들"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신현동 태산아파트 일원 53개 업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대야동 대골상권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내 보행에 불편을 주고 경관을 해치는 각종 시설물들에 대해 부서간 협업을 통해 빼고 통합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하는 디자인 사업입니다. 저층주거지, 학교 주변, 공원 화장실 등 범죄 취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실용적인 셉테드(CPTED) 통합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야·신천 대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라우드(LOUD)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안전이나 쓰레기, 기초질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는 예년과 같이 시민과 공무원들의 디자인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함양시키는 한편 관내 디자인 전공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색채컨설팅, 간판디자인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 조성입니다.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에 위해를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간판은 배곧, 목감 등 신도시의 경우 간판 표시계획서를 제출 받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나가고 기존 도심의 경우에는 음식점 등 인·허가와 연계하여 신설되는 간판을 중심으로 합법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현수막·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함으로써 정비 소요비용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 광고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소요 재원은 위반자들로부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월 달에 확정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한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국토환경디자인지원 사업에 우리 시가 지난 1월 12일 최종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지원 사업은 우수경관자원 밀집지역이나 경관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계획적 개발·정비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경관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소래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삼미시장, 신설되는 대야·신천 역사 등 지역자원들을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대야·신천지역이 자족도시로 거듭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경관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전철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지난해 말 기준 공정률은 55퍼센트(%)로 2017년 하반기에 시범운행이 계획되어 있으며 2018년 2~3월 경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당초 2016년 4월에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지원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며 향후 서해선 철도로 충남 홍성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수인선은 오이도역에서 송도 구간은 2012년 6월에 개통되었고, 송도에서 인천 구간은 다음 달에 개통되며, 안산시에서 수원시 구간은 2017년 말에 전 구간 개통될 계획입니다. 신안산선 추진은 2006년 4월에 철도노선합리화방안연구용역을 통해 11년 후인 2015년 8월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월곶~판교선은 월곶에서 시청역, KTX광명역, 인덕원, 판교를 연결하는 전철을 유치하고자 2008년 6월에 조기 건설을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2015년 11월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였고 지난 1월 15일에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 입찰공고되어 2월 중 기본계획 수립 시행자를 선정하여 금년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4년에 개통될 계획으로 강원도 강릉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시흥~광명선은 금년도 7월에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2호선을 신천역 경유하여 신안산선인 매화역으로 연장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과 제3차 국토철도망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소사~원시선 시흥시청역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향후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의 환승역으로 장현지구 개발 완료와 더불어 시의 중심지로 거점 역할을 할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소사~원시선의 부대사업으로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승인 시 고시된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1만 7,331평방제곱미터(㎡)로 현재 이레일 주식회사에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유치 예정 시설은 종합터미널과 환승주차장, 상업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LH에서 조성 중인 장현지구 내인 시흥시청역 길 건너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원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매입비는 약 315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해당 부지를 시에서 LH로부터 매입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LH와 장기 분할납부 등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매입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여건 변화 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 계획입니다. 신도시 버스노선 확충 계획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한 배곧신도시에 현재 4개 노선을 신설,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방면 노선은 신설하여 업체에 운행계획을 요청한 상태이며 목감동 지역은 석수역 연결을 위해 따복버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소사~원시선 개통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합리적인 버스 노선의 신설, 조정을 포함하여 인근 시와 서울시 등 광역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계획을 2015년 3월부터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입니다. 방산 버스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장현·은계·목감 지역의 주택개발사업, 시화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배곧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시를 대비해서 2015년 8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3월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5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연말에 공사를 발주, 2017년 말 준공할 계획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창2지구와 연결되는 도로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주차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되는 삼미시장 인접 광장, 군자공고 인근 교육청 부지 2개소이며 노상주차장으로는 중앙도서관 인근이며 3개소에 대해 현재 설계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2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목감지구 주차장 부지는 11개소로 단계별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구 시가지 일원 두 필지는 지난해 추경에 확보한 상태로 목감지구 준공 시점인 6월 중에 매입하겠으며 상업지구에 소재한 두 필지는 추경에 반영하여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개선 계획입니다. 주차장 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장현동 일원 공영주차장에 대해 유료화를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중, 하상 일원 노외주차장 5개소는 3월에 시설개선을 하여 정왕동 상업지역과 함께 유료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시화병원 일원 노상주차장은 주차할 때 불편하여 시설개선을 통해 편리한 주차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등 7,074개와 교통표지판 1만 991개 등 연간단가 유지보수를 통해서 효율적인 교통체계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 연 3회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버스승강장 신설은 대상지를 2월 중에 선정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결과 12개소의 개선 대상지가 도출되어 지난해 정왕대로변 이마트 인근 4개소에 대해 전방신호등 구축과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대야사거리, 옥구2교사거리에 신호등 이설, 과속·신호위반 카메라 설치 등 개선사업을 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퇴색된 은행순환로 일원 42번국도 공단2대로 등 노면 재도색을 통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상반기 중에 도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년이 경과된 노후교통신호제어기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최초로 시행하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확보하였으며 위치는 시흥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4개소에 대해 3월 초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은 기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94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파손된 도로 보수와 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2007년부터 신천, 연성, 정왕 3개 권역별로 시간제공무원 25명을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 단속 실적은 7만 8,323건으로 20억 1,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교체를 통한 원활한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단속 건수가 미미하거나 지역 여건에 따라 단속 유예를 하고 있는 지역에는 CCTV 10개소를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종 실사를 통해 확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좀 진전이 있나요, 협의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 후에 그쪽에서 일정을 잡아서 통보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날씨가 좀 그래서 날씨 좀 풀린 후에 다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고요?

네.

그것 빨리, 어차피 요금을 징수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동절기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요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한 대 있잖아요, 등대 앞에?

네.

그 카메라가 지금 가동을 안 하죠?

거기 두 군데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 그것 존치 여부를 더욱더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카메라 가동을 해서 거기가 지금 로터리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혼잡해요. 불법으로 차들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등대 앞에 있는 카메라는 좀 가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존치토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검토해서 카메라 저기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장 같은 것이 없죠?

그것 지금 녹색 저기에서 같이 하려고 지금 행정정책…….

녹색체험관 거기에다가?

네, 바깥에 거기…….

바깥에 그 주차장 옆으로?

축소해서 거기서 지금 시험체험관을…….

그쪽에다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아이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동을 하고 그러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그것이 꼭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장거리 이동을 해서 그 교육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관내에 시설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까지 그러한 교육장을 이용해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체험관에 그것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올 봄부터는 아이들이 교육받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그것은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준공되는 대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렇게 홍보해서 일정별로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협조 받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2016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현금급여로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화 및 최소한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공동주택 활성화 구현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노후공동주택단지 및 다세대주택의 공사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4억원의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및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12쪽 안전한 주택입니다. 노후·불량 주택의 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노형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목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뢰받는 건축 인·허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개방과 공유를 원칙’으로 해서 건축행정 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내·외적인 신뢰감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건축허가와 신고사항은 2015년도 건축허가가 474건, 건축신고가 210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의 개방 및 공유를 확대하고 인·허가 접수 부서의 사전공유 및 교차검토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시스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위반건축사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에 대해서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대행에서 배제하는 원아웃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승인 현장조사와 검사대행 관련 시스템을 새움터에다가 게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관리대상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와 특정관리대상 지정·지침입니다. 이것에 의한 근거로 해서 중점적으로 중점관리대상 A·B·C·D등급으로 건축물을 유관식별한 후 외관 형태를 관찰하고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옆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설물은 143개소입니다. 대형건축물이 54개소이고 고시원이 89개소입니다. 점검 주기는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건축법」 제35조,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 건축조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및 16층 이상 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 유지·관리점검을 하고 대상물에 대해서는 관리자 또는 건축주에게 점검대상임을 통보하고 관리자 등이 자체점검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56개 대상이 되는데 다중이용시설, 집합 건축물 49개, 다중이용 영업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의 조사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건축물의 사전 통보를 3월까지 하고 점검 및 점검결과 확인은 7~10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두 번째입니다. 체계적인 건축물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에 의해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조치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85제곱미터(㎡) 이상 증축과 신축 100제곱미터(㎡) 이상, 상위군 용도변경 등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민원제기 건축물, 상습적 발생 건축물 등을 관리를 특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용승인 건축물은 295건이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지난해 총 134개 중 무단용도변경이 11개 그다음에 원상복구가 25개 됐고 미복구가 89개 해서 18.6퍼센트(%)가 원상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건축물에 대한 예방을 위한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민원제기 건축물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적발과 관리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령 근거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와 「건축법」 제85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미조치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거나 또 그런 시설 중에서 상습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대집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시계획시설과 토지형질변경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수립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차에 방산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가 되겠습니다. 부결은 신현중이 부결됐고 목감휴게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수의 관리계획 1차 변경을 통해 7월 중에는 목감휴게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할 예정이고 2016년도 관리계획 2차 변경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내역은 유인물 보고서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관리 및 행정대집행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64.4퍼센트(%)로 시 전체 중에 86.26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1971년도에 목감, 조남동을 시작으로 해서 1976년도 방산동 및 하중동, 능곡동 이렇게 해서 지정고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상습적 시설물에 대한 대집행을 실시하는데 우리 중점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무단 신축하는 행위나 농경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또 허가 없이 무단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네, 과장님 논에 복토하는 것이 있죠, 흙을 높이는 것? 그것이 혹시 법적으로 복토 기준이 몇 센티미터(㎝)나 되나요?

지금 현재, 예전에는 토지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 오던 것인데 법적으로 제한을 한 것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센티미터(㎝)요? 혹시 죽율동 푸르지오 328번지의 민원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논은 한 2미터(m)가 되는 것 같아요, 복토한 것이? 그래서 저 논은 왜 이렇게 높은가, 과연 법적 기준이 그 정도까지 됐나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그렇다면 용도변경을 하고 복토가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인가요?

저도 고질적인 민원이라 직원들하고 같이 민원인하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간선도로, 그러니까 외곽도로 아파트에서 공사를 한 사항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토지들이 전부 전으로 바뀌어가는 추세고 그 복토한 농경지의 밑에도 미나리를 재배하는 그런 데다 보니까 그 위의 논보다 논을 하나, 그 논이 결과적으로는 농사를 짓지도 않았었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농사도 안 짓는데 물이 좀 잠겼고 그 논이 얕은데 얕은 것이 그 아래 있는 논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쩔 수 없이 형질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비용의 문제가 있다라면서 거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복토를 한 그 농경지, 전으로 바뀌어가는 농경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거기 계획서를 보니까 수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를 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수로를 내 주는데 결과적으로 물은 배수가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밑의 논이 높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농사를 지으려면 조금 더, 논농사를 짓더라도 조금 흙을 받아서 객토를 더 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농사를 몇 년간 안 지어서 묵고 있는 두 필지였습니다.

지금 제가 도로과에다가 여쭤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과에다가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일단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민원, 도로과에도 민원이 제기가 됐었어요?

도로를 내면서 도로 옆에 수로를 만들어줬는데…….

네, 맞습니다.

수로가 역류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로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까요?

그것은 협의해서 저희들도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단 과장님하고 이렇게 지금 연결돼서 그러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민원이라 심각한 상황이라, 국장님도 좀 들으시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도로과로 푸르지오 6차 옹벽 우수 유입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현장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U자형 수로 구배가 안 맞아요. 저희 초보가 보기에도 높아요. 그 높은 곳으로 어떻게 물이 흐르겠어요? 당연히 그 U자형 유수관 밑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논이 그 농토의 기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웅덩이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정말 아주 분통이 터질 지경이죠. 그런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어떤 답을 하셨냐면 "우리 시는 관계없다, 문제없다, 잘못 없다." 그리고 공사 시공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답변해 왔냐면 유수 유입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시공 승인된 도면대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업체도 문제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면 과연 시민은, 농민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하겠어요? 우리 시도 "아무 잘못 없다." 시공업체도 "나도 잘못 없다. 도면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 옆 논도 복토를 2미터(m)씩이나 했는데 거기도 좀 복토를 해 주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우리 시에 공사 현장 많지 않습니까? 좀 남아나는 흙이 있다면 몇 차 실어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 확인하고 달리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 민원께서 노인 분이신데 정말 시를 수차례 방문하셨고 저한테도 수차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몇 번 나갔어요, 현장을. 그런데 논이 농토가 아니에요. 그냥 웅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누가 해결을 해 주겠어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시에 그 뭐죠? 소송건수가 한 70~80건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소송건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아나는 흙이 있다면 국장님 조금 한번 알아봐 주세요.

현장 보고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신경써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위반 건축물 보니까 원상복구 비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37퍼센트(%), 2014년도에는 19퍼센트(%), 2015년도에 18퍼센트(%) 이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원상복구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먼저 이것이 수임 건축물에 대한 위반 여부를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절차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다 보니까 그것이 인지하고 원상복구 명령이 돼도 그 절차가 건축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거주하거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우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시정명령 2회 나가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점차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상복구라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도 원상복구의 한 내용…….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원상복구한 것이죠.

이것 한번 유형별로 미복구된 부분들 있죠?

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복구된 건축물에 대한 유형별 분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유형별 분류에?

네.

미복구된 내용들이 주로 미복구가 지연되는 그런 내용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싶으니까 미복구된 건축물에 대해서 유형별 분류를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김영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반 건축물 중 미복구된 유형별 건축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광목입니다. 2016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9쪽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금오로 개설사업입니다. 과림동과 무지내동을 연결하는 금오로 개설사업은 총 연장 4.4킬로미터(km) 사업비는 630억 4,000만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가 조정되면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절차를 거쳐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연장은 1.3킬로미터(km)에 사업비는 107억원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7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은행동 검바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행동 검바위 도시계획도로는 금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논곡동 한양수자인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공사 등 11건의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및 보상 등 추진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도로 연장은 600킬로미터(km), 도로 구조물은 98개소가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15억원 중 도로 유지보수 12억원, 도로 및 보도 정비사업 3억원으로 도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구조물 98개소에 대해 5억원을 투입해 상·하반기 구조물 정기점검용역 및 정밀점검용역 등을 통한 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한 보수와 보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유지 관리는 3억 8,000만원으로 가드레일 및 안전휀스 등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 보수와 보강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0억원으로 각종 주민 건의사항, 민원 요구사항을 처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에서 229쪽입니다. 밝고 안전한 도시 거리 조성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조명설비 2만 7,000등에 대해 12억원으로 도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속한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조명 부적합 및 가로등 시스템 개선사업을 위해 사업비 5억원으로 누전 분전함 등 부적합 조명시설을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한 양방향 수신기를 교체하여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연간단가 해서 입찰 받은 업체 현황, 한 최근 3년 것.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로 관련해서 더 여쭐게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받고 있는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50대 50이라는 기준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광역도로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시와 도로를 연장하는 광역도로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 5킬로미터(㎞)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보면 이 노선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저 광명 쪽에 가면 남부교도소 거기 넘어가는 데에서부터 우리 시흥시계 조리과학고등학교까지가 600미터(m)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쭉 4.4킬로미터(㎞)를 내려와 보니까 한인고등학교(현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까지 도착하는 것이죠?

황현교회 정도까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도로가 저 끝까지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기준에 의해서 거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광역도로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가의 일정한 책임이 있어 가지고 받게 되는 것인데 계속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역도로 같은 경우 1개 사업에 1,000억원을 못 넘어간다.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도로 보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5킬로미터(㎞)를 못 넘어간다고 하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다가 800미터(m)가 끊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요.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아놓으니까 도로가 이렇게 기형적인 현상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실제 기획재정부 내부지침을 바꾸어야죠. 예산 지원에 대한 내부지침을 바꾸지 않으면 이 도로를 지금 LH에서 해 준다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800미터(m)에 대해서. 왜냐하면 LH 지금 적자가, 우리가 지난번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때 광명·시흥지구인가요? 거기 본부에 갔지만 자기네 다 적자라는데 어떻게 자기 사업지도 아닌데 800미터(m)를 끊어줍니까?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실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도로를 만들고 시민들이 광명·시흥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올바른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되 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 지침 이것을 바꿔내야 돼요, 실제로는. 왜 5킬로미터(㎞)로 한정합니까? 800미터(m)를 누구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광역도로라고 해 놓고? 실제 이 기준이라는 것이 매우 애매한 것이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국가 예산 사항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적절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도로가 제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된다면, 죽어도 못해 주겠다고 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지원하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예산 지원 지침을 갖다가 바꿔라,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요구를 해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좀 항의나 요청해 보셨어요? 양쪽에 노력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광역도로로 낸다고 해도 기획재정부의 어떤 예산 지원 지침들을 변경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에 850미터(m)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장을 해 주든지 실질적으로 LH가 안산~가학간 공사를 할 때 LH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이어주든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두상으로 얘기지만 "LH가 할 때 LH한테 얘기해서 나머지 구간을 연결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그 정도 선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양쪽에 노력들을 같이 기울여주지 않으면 이 도로가 지금 예정된 4.4킬로미터(㎞)가 된다고 할지라도 도로가 기형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있으면 안돼요. 그리고 실제 향후에 광명·시흥지구 내 여러 자연부락들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이 관건입니다, 사실. 금오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고, 예를 들면 예산은 예산대로 받으세요.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도로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 그 다음 시장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시장님하고 광명시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했던데 그런 노력들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협의 기구를 만드셔야 돼요. 이것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고 이런 노력들을 같이 좀 해 나가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금오로 문제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014년도에 기회재정부에서 200억원 확정이 됐죠?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핑퐁 치고 싸우고 그 중간에서 공무원들만 힘들어지고 이렇게 왔던 것이 맞잖아요?

그 200억원에 대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총 사업비 승인은 중앙관서의 장이 하는 것입니다.

자, 총 사업비에 관련해서 시에서 가서 보고를 하고 왔잖아요? 총 사업비에 대해서 처음에 보고를 했고, 두 번째 보고를 했고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다 보고가 됐던 사항들 아니었어요? 2014년도에 예산이 배정됐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계속사업비로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앙관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노력은 했지만 결정권한은 중앙관사의 장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시장이 "중앙정부에서 100퍼센트(%) 전부 부담을 해라. 왜 중앙에서 잘못 해놓고 예산을 지방자치에서 대야 되느냐?" 이러면서 싸우다 보니까 늦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고 시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민들 앞에서?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국비 100퍼센트(%), 50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중앙관서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 문제였지 100퍼센트(%), 50퍼센트(%)는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아니고 그랬잖아요? 시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국가에서 해야 될사업을 왜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느냐? 자기 시장직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하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싸우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얘기드리지만 불용처리가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이 자기가 돈을 배정해 주고 절차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된 것이지 자치단체의 잘못은 아니라는 부분이죠.

아니, 그래도 절차들을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절차를 전혀 수순을 밟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 관련법에 보면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다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의 임의대로 판단해서 조사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2014년도에 예산이 배정됐으면 2015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관서에 가서 협의들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었어야지 그러한 의지들을 갖고 있지를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지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의지는 있었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전부?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금오로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었고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중앙관서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이지 자치단체가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국가 예산을 갖고 금오로를 개설해라, 국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시민들한테 국가로다 전부 다 미루고 200억원이 2014년도에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들을 이행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장이라는 사람은 국가 정부에다가 예산 배정하라고 들이대고 이렇게 서로 핑퐁 치고 서로 싸우는 바람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 안 하고 시에서 시비로 해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 승인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돈을 쓸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총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했잖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간다라고 설계했던 것이잖아요?

그 돈 들어올 때는 총 사업비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간다라고 해 갖고서 총 사업비 대비해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200억원 50퍼센트(%)를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금오로 사업으로 해 갖고 200억원 내려왔는데요.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금오로 사업이 1,000억원이냐, 500억원이냐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200억원만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오로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를 누군가가 결정해 줘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자치단체장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라든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서 금오로 사업은 500억원이다, 1,000억원이다라고 지정을…….

아니, 총 사업비가 육백 얼마로다 해 가지고 처음에 시에서 국회에다가 보고했을 때는 팔백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랬었어요, 국회에다가. 그래 갖고 다시 조정해 갖고 들어온 것이 육백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1차 200억원, 200억원 해서 400억원을 갖고 시작을 하고 추가 예산을 더 받는 것으로다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당시에 200억원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1,480억원을 기준으로 해 갖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1,480억원이 어디서 제출한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시흥시에서 제출한 것이잖아요, 1,480억원이, 네?

그것은 국회의원님한테 이 공사를 하게 되면 1,480억원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공사 추정사업비죠, 정확하게 그 부분은 아니고.

글쎄, 그것이 시흥시에서 제출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다시 계산해 갖고 와라 했더니 반토막으로다 줄어든 거예요, 시에서 올라온 것이. 그렇죠?

반토막은 아니고요.

반토막이죠?

기존에 사업비 들어간 부분이 토지매입비 474억원이 기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일천백 몇 억원이 들어간 부분이니까 실제 한 300억원 정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300억원이 넘죠. 왜 300억원이야, 300억원이?

먼저 재설계를 하니까 652억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631억원이 나온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느냐면 공사비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줄여라 해 갖고 삭감한 부분이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또 공사비 조정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얼마 삭감될 지는 모르고 그대로 갈 지는 모르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전부 하라. 시장직을 걸고라도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의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 광역도로를 갖다가 어떻게 예산을 안 들이고 중앙정부에서 전부 하게끔 밀어붙입니까, 이것을? 빨리 어떻게 협상을 해서 도로 개설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지, 광역도로를 갖다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 중앙정부 탓하고선 200억원을 갖다 불용처리 하게끔 하는 이러한 것이 장입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광역도로를 갖다가 중간에 타절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진 부분에서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재추진하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도로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2015년도에 63억원 예산을 또 배정해 줍니까?

그 부분은 그 이후에, 그 부분도 지금 사업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63억원이 선 것입니다. 선 것인데…….

자, 봐봐요.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갖고 하는 것이 우리 시 집행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요. 중앙…….

자, 2014년도에 예산이 섰으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갖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갖고서 200억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집행부들의 할 일이지.

그러한 절차를 의원님이 조금 저기하신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중앙관서의 장끼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홍원상 의원님 이제 그만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도로 개설 전부 하라는 이것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장의 생각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아니, 지금 장의 생각은 지금도 우리 시비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국비를 갖고 전부 광역도로로 개설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의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아닙니다. 저기 작년에…….

변화가 있어요, 이것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끝나고 나서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예산 배정에 대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올린 부분이 있었고요.

끝까지 장이 고집해서 국비를 갖다 전부 해야지, 왜 그 저기 시비를 거기다 들여서 해야 되느냐고?

자,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겼으면 끝까지 가야지.

홍원상 의원님 그만하시고 지금 이 200억원이 잘못된 예산이라면 최초 과림동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부터 확실히 이것을 잡았어야 돼요. 그때 우리 김윤식 시장 뭐라고 그랬어요? 이 200억원 불용처리 되면 내 시장직을 걸겠다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 들으셨을 거야, 아마 직원 분들도. 그럼 그때 그전부터 이 예산 200억원이 처음서부터 "잘못된 예산이다. 이것 잘못 갖고 온 예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김윤식 시장 그 자리에서 그 주민들한테…….

지역 국회의원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못 해요?

지역 국회의원도 있는데 국회의원이 그 돈을 힘들게 해 가지고 200억원을 따왔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 있는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이것 문제 있는 예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김윤식 시장은 그럼 왜 이것을 끝까지 자기 시장직을 걸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200억원에 대해서?

과림동 주민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0억원이 불용처리 되면 시장직을 걸겠다고."

하여튼 자,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지난 일이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여튼 빨리 금오로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이복희 의원께서 요구하신 도로조명관리 사업 최근 3년간 연간 단가 시공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