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원호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배진하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1월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부터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1월27일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복지환경국장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의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경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순란 복지기획과장입니다. 최인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화단 여성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인석 환경생태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지금 부모님 상으로 인해서 정운영 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원호
강원호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 담당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한해 동안 복지기획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복지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기획과 전 직원은 지난 한해 2014년 복지기획 시행평가 우수상, 제12회 지방자치경영대전 복지 부문 국무총리상 최우수상 수상경혐을 토대로 앞으로도 저소득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복지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기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349쪽에 지금 우리 복지기획과에서는 모든 잘하고 계시는데 주민결정형 발굴후원회하고 지원대상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구정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2월 8일이 구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주민결정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저희도 그렇게 조금 밀착을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각자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좀 미루어지는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령 그렇더라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 이런 감독할 수 있는 것은 또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상 발굴해서 어떤 방법으로 후원하더라도 미리서 한번 그분들하고 동 복지호민관 관련 협의체들 한번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런 구정 때 어떤 도움을 주더라도 좀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좀 편향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경향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참고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25쪽 보면 교복비 지원 있어요. 여기는 주로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고생이죠? 교복비 같은 경우는. (예) 그거는 여기서 전액지원해 줍니까?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1인당 5만원씩.
박용화위원
5만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예, 전체는 다 지원 못해 주고요.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화위원
또 사립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그거는 이제 돈이 많아서 사립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고등학교박용화위원
보면 교복비가 의외로 3~40만원 정도 하죠?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그렇죠.
박용화위원
그런다고 하면 어차피 정말 어려운 수급자 자녀대상이라면 조금 이런 지원 폭을 5만원 지원해줘가지고 사실 교복 사 입는다, 그것은……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선배들이 입었던 교복나눔 행사를 통해서 1,000원씩 굉장히 저렴하게 도움을 많이 주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거 상당히 실효성이 좀 있죠?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많이 가져갑니다.
리고
그리고박용화위원
355쪽 보면 통합사례관리 동 시범사업추진에서 여기에 어떤 목적은 복지체감도 향상,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인데 지금 시범동으로 효덕동, 사직동, 월산동, 월산4동. (예) 시범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예) 여기가 아무래도 이런 도움들은 주택지역 좀 취약……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취약계층이 많은 동을 중심으로……
거를
이거를박용화위원
먼저 한번 시범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해 보고 전 동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용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기 346쪽에 보면 어차피 시비지원 사업인데 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유공자지원생활지원금 월 10만원씩 여기서 남구가 145명 나가죠? (예) 그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사망,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당사자 선에서 끝나는 거죠?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이제……
박용화위원
돌아가 버리신 분이요?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우리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뭐 다른 자리가 아니라 올 사업계획 자리죠, 잘해 보자고. 그런데 이번에 국무총리상 복지부분으로 수상을 하셨는데 우리 복지기획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펼친 결과라고 봅니다. 이거 축하드리고 보니까 이색사업으로 호민관 또 희망주택, 거점경로당 이런 게 다른 지자체에 없는 이색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 큰 소문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올해도 보니까 국무사업이 약 5개정도 있네요? (예) 그것을 혹시 우리 기획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 5개 다입니까?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심기일전해 가지고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전 직원이 전투노력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조기주위원
좋은 결과 있기 바라면서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조기주위원
우리 기획과한테 올 한해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복지사각지대 있죠? 정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예, 이창호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국무총리기관 포상 받은 거 축하드리고 열심히 노력하신 대가라고 생각해서 더불어서 같이 좀 자긍심 포함한 그런 축하를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특별히 잘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더욱 대통령표창을 향한 채찍질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우선
우선이창호위원
정부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입니다만 지금의 동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해 나가는 시범사업을 금년에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나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그래 가지고 2018년까지 전 동으로 확대한다는.
이창호위원
2018년까지 전국 약 3,500개의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이렇게 전환하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전국에 약 700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주민복지센터화를 추진한다는 발표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게 되면 전국에 많은 복지수요가 따를 것이고 그와 관련된 복지전담공무원들도 그만큼 많이 필요할 거예요. 서울같이 이렇게 좋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5대 5 비율로 지원하고 그 외 지역은 7대 3정도로 해서 정부가 부담을 많이 지는 그런 각오로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당을 하고 또 부족한, 잘못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하다고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복지가 능사는 아니죠. 그래서 항상 DJ정부에서도 강조했던 게 일반적, 보편적 복지보다는 생산적 복지로서의 수요가 충당될 수 있는 수요가 분담돼서 부담이 일방적인 정부가 아닌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원칙론에서는 조금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지의 첫 걸음마 단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상당히 의지를 갖고 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죠.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부처의 복지기관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복지관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보훈처라든지 복지부 그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소위 외층이라든지 특별기관들을 통해서 복지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주민들은 그런 정부기관을 쫓아다니느라, 지방자치단체를 쫓아다니느라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걸 통합체계로 해 가지고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화 하게 되면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방침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 남구에서도 그에 걸맞은 대비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방침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우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우선 동 복지협의화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호민관 협의체를 가장 주민과 가까이에서 내 이웃을 살핀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호민관이. 그래서 명분만 있는 호민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호민관이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분들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하고 있는 동산에는 전 동으로 전파를 하고 또 2015년에 했던 잘하고 있는 사례를 지금 총 수집을 해서 책으로 편찬을 해서 전부 배포를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기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금 책을 만들려고 구성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 본질은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주민복지센터화로 가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에 대한 우선 1차적인 내역은 우리도 전국의 70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시범 사업지를 선정할 것인가가 우선 구상이 돼야 할 것이고. (예) 보건복지부에서 의견 제출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아직은 그와 관련된 이제……
이창호위원
그 대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지금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아니요. 일단 언론에 발표된 자료만 저희들은 봤고요. 공문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사업을 해 봐야……
이창호위원
아니요. 언론의 발표는 이건 시사적인 그런 발표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사항인데 이거는 차질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비를 해야죠.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세부적인 시민법인센터 선정기준을 아직 저희 지자체까지 도달이 안됐거든요. 미리서 보건복지부의 선정기준을 좀 알아봐가지고 그에 대비해서 우리 구도 반드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항상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지 말고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미 그 프레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에 대응에 못 따르고 있는 거거든. 얼른 중앙부처에 알아봐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는가,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선제적 대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지침 내려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정보를, 정보가 빨라야 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정보가 늦으면 무조건 뒤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바라는 요점이 뭔지 어디에 객관적 평가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지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얼른 그거를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런 기초적인 프레임을 세워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보가 바로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바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것이 정답이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다른 위원님도 혹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사인을 주시면 제가 좀 타임을 조절해 가면서 나눠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국가유공자예우 및 보훈단체지원에 대해서 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의식을 하셨는지 이번 금년부터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평가를 시행한 후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정말 그 의지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위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해 가지고 6.25나 월남전에서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참전했던 유공자들에 대한 그 중요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참전유공자수당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분들은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 남구의 지금 기준을 보게 되면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더 많이 지원을 받아가요.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단체보다도 이런 정말 살신성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참전유공자들을 중히 여기고 있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아주 반도 안주고 다른 단체 어떤 데는, 경찰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월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지급하고 이런 불공평하고 비 객관적인 지원기준은 정말 시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의지를 믿고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348쪽 보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이게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새롭게 이제 거의 중무장한 상태로 이 채널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처럼 보건복지부 발표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래의 취지와 목적보다는 좀 반대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그 취지에 걸 맞는 그런 협의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상근간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계시는 사무국장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예) 예, 그 인건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조례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기가구발굴에 대한, 351쪽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가족들이 정말 세상 살아가는 희망을 잊어버리고 집단 자살하는 경향이 바로 엊그제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의 불화라고 하는 내부적 환경도 있겠지만 가정의 불화에 가장 원인제공은 뭐냐, 빈곤이거든요.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위기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의 선정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런 요건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까다로운 여건을 맞추기가 힘들고 우선 그런 조건에 부합된 환경을 만들기 앞서서 문제가 생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의 입장에서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전부다 먼저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끝내는 자살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런 위기가정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센터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제적으로 그 시스템이 가동하게끔 만들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이 방법으로 내가 쭉 지켜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동별 복지호민관 협의체시스템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웃들을 잘 압니다. 통장대표도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각 사람이 많이 복합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협의체구성원들이 자기 자생단체에 가서 의견을 물어보면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들을 발견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지호민관 협의체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기능에 의한 정말 위기가정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시스템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54쪽 보면 어린이나라사랑시범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을 하는 것은 좋고 보훈단체나 이렇게 이런 것들도 좋지만 제가 작년에 나라사랑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국화가 뭐입니까?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무궁화.
이창호위원
무궁화이죠? (예) 그런데 우리 남구청에서도 무궁화사랑, 즉 무궁화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사랑의 일환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우 취약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 공원담당 부서가 이제 이거를 추진하겠습니다만 무궁화동산을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육코스에 무궁화공원도 이렇게 같이 어우러진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동 복지호민관협의체 운영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별 복지호민관협의체에서 지금 소위 연합모금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돈이 6,600 정도 모금이 되어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일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요. 필요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호민관협의체로 주면 사용을 하는 그러한……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얘기를 좀…… 동 복지호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좀 실태를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동 복지호민관협의체에서 지역에 소위 기부자들을 통해서 성금을 모아놨는데, 동별로 다 모아져 있죠? (예) 다 모아져 있는데 동 복지호민관협의체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곳에 쓰고 싶은데 구청이 필요 이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이것을, 돈을 왜 모았느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하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쉽게 말하면 구청의 허락을 받고 써라. 최종 결제권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그래서 희망복지 팀장이 공동모금회에 가가지고 구비서류랄지 증빙서류를 너무 복잡하다고 호민관들이 하소연하니까 공동모금회의 사무처장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 간소화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후원하는 계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만 제출하면 증빙서류를 복잡하게 요구하지 말고 2016년도부터는 최소한 간편시스템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왜 거기에 돈을 가져다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한 얘기로 “아버지 돌 굴러가유 꽥.” 그래.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십시일반 후원은 했지만, 전달 과정에서 잘못하면 공적인 공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막 사용을 해 버리면 혹시라도 성급한 일반화가 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공공기관인 공동모금회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해 놨거든요.
물론
물론이창호위원
정말 악의적으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집행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게 필요 이상으로 우리 예산 집행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제발 간소화 하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해 놨는데 아까 내가 비유를 했지만 위기 과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선 당장 발굴해서, 굶어죽게 생겼어. 그런데 절차를 밟다 보면 이미 굶어서 죽어버리고 없어.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선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문제라는 얘기에요. 아니,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사람을 돕겠다고 성금을 모아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엄한 데에 맡겨놓고 그놈 갔다 쓰려면 아주 그냥 진땀이 나게 만들면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볼 때는 구가 모금 실적을, 소위 말하자면 외부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금년부터는 간소화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말이
말이이창호위원
안 되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엄한 데다 맡겨놓고 필요할 때 쓰지도 못하게 하고 물론 본래의 취지처럼 잘못 쓰여 있으면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지만 그것 미리 예시를, 이러이러한 경우 외에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딱 못박아놓고 점검 잘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그래야지, 아니 자기들이 모아놓은 돈을 자기 맘대로 못쓰게 하는 그러한 것은 말이 안 돼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주민들…… 그래 가지고 동 복지호민관협의체에서 이런 웃기는 일이 없다고 남구청을 성토하면 되겠어요? 잘 하려고 한 것인데.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담당 직원이나 담당 팀장이 너무 경직된 행정절차를 지금 하는 바람에 미치겠다고 그래요, 아주. 안 해 버리려고 해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시스템 대폭 개선해서 올해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개선하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4페이지 이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새싹 어린이 나라사랑 시범교육, 우리 이창호 위원님께서 무궁화 관련 조례도 제정하시고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나라사랑 체험 강사모집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호국 보훈단체 회원 기준으로 해서 5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강사 선정할 때 조금 너무 사회적으로나 한쪽 편향돼 있는 사람으로 선정이 안 되고, 두루두루 좀 강사 선정하는데 그분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성향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46쪽에 보훈단체 지원 있잖아요. 11개 보훈단체 사업비와 사업 내용하고 지원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하고 사업비 지원내역 계획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획을
계획을이창호위원
제출하라고, 옛날에 낸 것 말고.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올해 지원할 계획.
기에
여기에이창호위원
다 있는데 말도 안 돼. 어디는 1,100만원, 1200만원 주고 진짜 줘야 할 때는 100만원씩 주고. 왜냐하면 이런 데는 힘이 없거든.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이화단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아동복지과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구민복리 증진과 저희 과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경제학자 출신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사항이 바로 저출산 정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경제부총리가 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들고 나왔느냐. 아주 치명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또 국가적 재정적자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문제점이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번에 제가 2300년 정도 되면 OECD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순수한 국민은 약 50만 정도 밖에 안 남고 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소멸되고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들이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부총리가 데이터를 자기 취임사에까지 구체적으로 나열 해 놨어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작년말 기준 금년초 기준으로 해서 소위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이 가능한 인구층으로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3,700만명 된대요, 15세부터 64세까지. 그런데 2050년, 불과 한 34년 후면 얼마나 부족하느냐. 1,200만명이 줄어버려요, 생산 가능한 인구가. 1,200만명이, 34년 후면!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재정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러한 정말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례 개정도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상징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한 1억 정도가 더 부담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요. “정말 그 시점 되면 나 죽어버리고 없을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 내 살아가는 시대에만 대충 넘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소위 선구자적 선열들에게 욕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에 노예에 있을 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나만 호위호식 하고 살면 그때 그만이지, 목숨 받쳐서 나라를 구하려고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해방을 시키고 6ㆍ25전쟁에서 나만 피하고 군대 안 가고 도망다니면 그만인데 전선에 나가서 싸워서 이 나라를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놨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에서 국가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그런 위기를 계속 간과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 있으면, 벽만 있으면 주저주저하고 그래야 되겠냐는 얘기에요.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중앙일보에 며칠 전에 나온 신문입니다만 그래도 언론 중에서는 중앙일보가 제일 앞서 가는 것 같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전국에서 부산 옆에 있는 기장군이 출산율 1위를 만든 시범케이스를 이렇게 크게 1면, 아주 얼마나 중요하게 기사를 다뤘습니까? 기장군의 예를 보면 집값이 부산, 울산에 비해서 50 내지 70% 정도 기장군이 저렴하고 365일 시간제 보육시설을 기장군이 운영을 하고 그래서 육아천국으로 가정마다 거의아이 2명씩 다 낳았다는 겁니다, 2명 이상. 98년 대비 신생아가 95%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1.31%에서 1. 78로 이렇게 한해 동안에 신장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가 막힌 노력을 여러분들 벤치마킹 할 생각 없어요? 불과 34년 후에 생산가능성이 있는 15세에서 64세의 나이가 1,200만명이 준다니까요, 1,200만명이.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슨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교육 실시하겠다, 캠페인하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아무리 의회에서 생산적인 건설적인 대안을 내놔도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1월19일자 중앙일보 신문이니까 여러분이 보고 연구 좀 하세요. 연구 좀 하고 기장군의 직원들, 담당 김경희 팀장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이런 것 하세요.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표창 받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가장 일선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표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정말 국가기관적 문제점의 투성인 정책들을 어떻게 우리 기초지자체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선 제가 여기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를
업무를박용화위원
제가 파악을 못해서 한번. 금방 저출산 부분에서 쌍둥이 하고 여성장애인에 관한 축하금인데 여성장애인은 어떤……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축하금을 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해 놓으면 혼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내용 자체가. (예)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403쪽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조금 힘들죠? (예) 저도 여러 안테나를 통해서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또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1월, 2월은 서구거점센터 추진하고 나머지는 3월 달부터 12월까지 우리 남구에서 한다는 거죠? (예) 지금 예산도 미정이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사업대상이 만 3개월에서 12세인데 실질적인 돌봄대상 나이는 몇 살입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만 3개월에서 12세.
실제
실제박용화위원
12세는 없잖아요. 있던가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초등학생들 등하원도 동행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독서지도도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박용화위원
여기는 서비스이용 희망가정인데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좀, 예를 들어서 아동들이 발달장애라든가 좀 그런 부분이……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아, 그런 부분은 활동보조서비스라고 해서 다 다르고요. 여기는 이제 정상적인 애들.
그런
그런박용화위원
부모들은 직장 다니고 그런 경향이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맞벌이부부.
박용화위원
맞벌이부부들도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는 아니고 중산 이상 되는 사람들은 또 대상이 안 되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요, 돼요.
도요
그것도요박용화위원
?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되는데 이제……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나는 이것이 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본인부담금을 조금 더 내냐, 덜 내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시간당 요금이 6,500원인데 이제 못사는 사람들은 조금 정부에서 많이 부담을 해 주고 또 소득이 많은 사람은……
박용화위원
차등지급을 하나요? (예) 현재 우리가 남구에서 108명입니까? 106명, 사무직 2명 빼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종사자가 110명 아이돌봄이, 아이돌봄이가 106명이고 사무직이 2명 이렇게.
여튼
하여튼박용화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 예산은 전액 국ㆍ시비로 나눠집니까? 조금씩?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국ㆍ시비인데요. 지금 10개월분이 보고서 작성한 이후로 7억5,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어요
왔어요박용화위원
? (예)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주로 아이돌봄이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용화위원
업무보고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이 업무가 전에는 구청에서 했는데 광주시에서 가져가가지고 거점센터 두 군데에서 5개구를 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올해 3월부터 구에서 하라 해서 갑작스럽게 이거를 만든 거였어요. 보고서를.
실은
사실은박용화위원
이런 거는 구에서 해야지, 시에서 관리를 못하지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할 겁니다.
박용화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요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데 누리가정이요. 예산 조금 전에 과장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장휘국 교육감 우선 한 달치라도 긴급편성해서 지원을 해 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전혀 그대로 아직 하달 없었습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저도 뉴스를 들었다고 해서 시에다가 한번 알아봤더니 그 한 달분 것도 유치원에 관한 거였다고 그러네요.
기주
조기주위원
유치원것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교육청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사이로 한번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아동복지과 작년에 비해서 신규 사업 특별히 있는가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돌봄 사업계획이 있고요.
래요
그래요조기주위원
. 아무튼 신규사업도 야심차게 한번 추진해 주시고 그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사 차후 개선비를 계속 지원하다가 최근 들어 중단시켰지요?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전에 사회보장사업 중에 유사중복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정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 우리도 그걸 검토를 했는데 타구에도 전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만을 줬더라고요. 동구하고 우리만 인건비지원시설인 법인까지도 포함해서 줬고요. 그래서 이제 지침의 중복사업이니까 폐지하라고 해서 동구하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같이 그만두기로 했는데 동구가 그대로 주기로 해 버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됐는데 우리도 이것을 줘서 특별한 해가 없다면 다시 검토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 근데 큰돈이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 문제예요. 근데 우리에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치원 그쪽은 계속 지급이 되고 있죠? 법인만 이번에 끊었지? (예) 그걸 끊는 방법도 어느 정도 또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고 설득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너무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검토 하셔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
생각조기주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요즘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아동폭력이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지금 아동폭력에 대한 전담 뭐라고 그럴까, 기관이라고 할까? 그런 곳이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서? 없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보육아동팀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보고 있죠.
학대
아동학대이창호위원
아동폭력에 대해서 어떠한 아니,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동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아동학대까지.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여러 가지 아동보육하고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캠페인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아무데도 그런 내용이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에서 사회적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이렇게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면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적어도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캠페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대적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전혀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시류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평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금 보고서에는 없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별도로 좀 서면으로 어떤 식으로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또 그런 여성친화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들이 더 학대를 하잖아요.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들을.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이번에 아동학대 건으로 인해서 전 학교 장기결석 학생들을 파악을 했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런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세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했는데 한사람, 농성초등학교에 한사람 있어 가지고.
래도
그래도이창호위원
숨겨지고 안 나타난 사람이 있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우리 관내에 협조 받을 때는 좀 협조 받아가지고 그 우리 프로그램 많잖아요. 아이들이 그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계부, 계모에 의해서 학대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장소에 가서 예방캠페인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라고요. 대답만 하지 말고 나는 여기다 써놓으면 안 하면 분명히 내가 확인해요. 그러니까 꼭 대답하고, 나한테 대답 해 놓고 안 하면 큰일난지 알아야 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 다문화가족센터를 우리가 각인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아까 저출산 문제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국가적 대책이냐, 뭐냐, 결국에는 다문화가족 이걸 존중하고 이 정책의 배려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다. 왜?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애를 더 잘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시스템으로 이민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심각한 문제여서 그 이민정책을 개방을 해서라도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게 지금 정부방침이에요. 앞으로 이 수요가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다문화가족센터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좀 점검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고부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족 부인들이 와가지고 한국문화에 잘 적응 못 해 가지고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힐링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모국방문이에요. 우리 박용화 위원님 관심 많이 갖고 있지만 저도 관심이 많아요. (예)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힐링의 프로그램은 모국방문입니다. 일정 정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다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김인석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7대 남구의회 출범 이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환경생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 업무추진 성과와 반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유휴 방치된 월산근린공원이 2015년 환경부의 자연마당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ㆍ시비 47억원을 확보, 생태숲 조성 등 도심생태계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운동인 탄소은행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 자치구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 공동주택 고효율조명기기 설치 사업비로 지원하고 환경부 도량 살리기 공모사업에 3년간 총 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 환경 생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촌천에 반딧불이가 발견되는 등 생태하천 복원으로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청소 분야 특수직책 발굴 등 청소 취약지 관리에 관심과 참여가 미흡한 점을 반성하며 2016년도에는 환경생태 청소 등 소관 업무 추진 활성화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참조】 -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주무관과 함께 자세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생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SRF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나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업무보고만 하고, 말씀하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난이창호위원
번에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데, 추가적으로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서면으로만 보라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지금 현재 SRF와 관련해서 지금 내일부터 실무자와 담당 계장, 과장, 남부서에서 소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20일날 남부경찰서에서……
기주
조기주위원
SRF가 아니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LED관련, 예, LED 관련 고발.
크게
크게이창호위원
보면 SRF와 연결되어 있지.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SRF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그간에 경과, 이런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업무파악 하시기에는 시간이 아직 좀 촉박하시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제가 지난 주 금요일부터……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조금 천천히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SRF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자료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시청이라든지 과장님, 관련된 계장님과 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얻을 수 있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괴리가 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시청하고도 한번 접촉해 보시고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금주 내로, 그렇지 않아도 시청에 가서 제가 인면식이 없기 때문에 시청에 가서……
기주
조기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아마 모르시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요. 2권역이 이 앞전에 성주에서 다올이엔씨컴?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다올이엔씨컴입니다.
인계
인수인계조기주위원
관련해서 별 탈 없이 승계했나요? 이연범 씨.
원호
강원호위원장
나오셔서 마이크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
연범
이연범폐기물관리주무관
폐기물관리 주무관 이연범입니다.
인계
인수인계조기주위원
관계해서 별 탈 없이 성주 쪽에서 잡음 없이 그대로 순조롭게 이행했나요? ○
연범
이연범폐기물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31일자로 최종 계약을 했고요. 인수인계 받을 것은 인원 고용 승계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노선하고 작년노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다올이엔씨컴에서는 별도로 준비를 하는 게 차량을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차량은 성주에 있지만 다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밖에 흘리는 말로는 어느 정도 성주 쪽에서 조금 불복을 하니, 쉽게 승복을 안 할 것이라는 말도 들리고 했는데 인수인계 됐다고 하면 다행이고 미화요원들 그대로 다 승계받고요? ○
연범
이연범폐기물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파악하십시오. 지금 우리 남구가 16개 동이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효덕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크게는 3～4배, 작게는 2배 이상 큰 동네입니다. 그랬을 때 동 직원들의 인원 수는 같은데 가정대형폐기물 있잖아요. (예) 그것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론 남구의 정원을 손대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적은 동네들 있잖아요. 이렇게 인사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일감이 많고 그렇지 않아요, 민원 같은 게. 그랬을 때는 그런 동네치 운반차량 같은 것 해서 파기하는 근무 쪽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해요. 보통 보면 2～3일 내에 민원이 해결돼야 하는데 거의 보면 일주일 씩 그렇게 일감들이 밀려있는 상태라고. 올해는 그 부분 꼭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효덕동, 봉선1동, 봉선2동이 가장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 앞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또 한계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의지에요.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물론 공무원 식구들 힘들 게 일 하라는 게 아니라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돌아가면서 충분히 거들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조기주위원
그 민원에 적극적으로 힘 한번 써보십시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418쪽에 대해서 김정 계장님 담당하는 페이지. 이것 지금 재활용 수집인이 195명이네요. (예) 이분들은 예산에 일정 금액이 나갑니까? ○
김정
김정자원순환주무관
지금까지는 안 나갔고요. 작년에 2015년에 시 조례가 통과돼서 이번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
아, 이 예산은 전액 시비인가요? ○
김정
김정자원순환주무관
예, 시비입니다.
비로
시비로박용화위원
? (예) 그럼 이것 참 좋은 제도인데 시비에서 지원해 주면 여기에서 재활용품에서 나눔장터 해가지고 서로 수익 발생하는 부분도 약간씩 있죠? 순순히 아무 조건 없이 서로 교환만 하는 건가요? ○
김정
김정자원순환주무관
나눔장터 말씀하십니까?
박용화위원
예, 1년에 한번 5월에 하고만요. ○
김정
김정자원순환주무관
나눔장터 자체는 저희들이 앞전에도 작년에도 수익금이 300만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예) 장학금으로 다 기부를 했었습니다. 또 개인이 한 수익금은 개인이 가져가신 분도 있고.
나는
나는박용화위원
수익이 발생된 날은 수집하느라 고생한 분들 인센티브라도 줘야하지 않나요? ○
김정
김정자원순환주무관
지금 수집어르신 보호용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나눔장터와는 별개입니다.
렇다
그렇다박용화위원
치고요. 지금 우리가 요즘 가면 갈수록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부분들이 음식물 감량,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419쪽과 423쪽의 업무가 연동된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가정집보다도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
김정
김정자원순환주무관
예, 맞습니다.
가장
가장박용화위원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손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만 지도 점검을 하네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대형 식당이나 급식소를 보면 관리 관청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면 사실 그분들이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두 번 한 것과 분기별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해서 감독 횟수를 늘리면 이 분들이 훨씬 더 조심합니다. 그랬을 때 데이터를 내보면 아마 상당량의 감축량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렇게 지도하고 단속해야만이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더라고요. ○
김정
김정자원순환주무관
위원님, 분기별로 4회로 해서 단속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드시
반드시박용화위원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음식물이 엄청나게 감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량, 여기에서 1차적으로 419쪽에서 음식물 이것이 단속해서 감량이 되면 423쪽에 생활쓰레기 처리에서 음식물이 2만2,841톤인데 이 부분도 줄어들 것입니다, 같이 연결이 되니까. ○
김정
김정자원순환주무관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과는 같이 섞이지 않고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계가 안 나옵니다.
계가
집계가박용화위원
안 나온다고요? (예) 아무튼 조금 바쁘시더라도 지도 단속 점검 횟수만 좀만 늘려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성과물 분석을 해 보세요. ○
김정
김정자원순환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드시
반드시박용화위원
나올 것입니다. ○
김정
김정자원순환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간단히 말씀 드렸었습니다만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 SRF사업과 관련돼서 주변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번 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조기주 위원님은 이런 대형사업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이 처음에 들어 설 때도 과연 그런 대형 남구 차원에서 숙원사업 해결을 비관적으로 다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해 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근무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 부분 많은 사업들을 구 차원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시장님이 고재유 시장님이어 가지고 남구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결사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분명코 주변 숙원사업 차원이 아닌 구 차원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의 요구사항은 안 된다고 강조를 했던 것이고 오늘도 아주 굵은 사업들을 앞으로 우선적으로 내미는 그러한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신다면 담당 팀장에게 물어보면 내용을 소상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좀 굵은 사업들, 주변의 소소한 숙원사업이 아닌 구 차원의 큰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지렛대로 이 사업 추진이 되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구의회 차원에서도 김점기 의장님께서 전체 위원이 참여해서 좀 폭넓게 담대하게 이 문제를 끌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무겁게 끌고 가자, 우선은. 그리고 안 되면 범남구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중대한 문제로 이슈로 삼아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의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일단 지난번에 좀 소극적인 사업추진 관련 건의사업을 내놨었는데 이번에는 좀 보완을 해서 준비가 된 만큼 정말 결사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과거 전직시장 계실 적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우리 남구는 어떻게 보면 불행해요. 특별히 대가도 못 받으면서 이런 혐오시설만 남구로 왜 와야 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가동된 뒤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감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내용을 충분히 그렇게 인지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창호위원
시간이 나는 대로 이거를 자꾸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옛날에는 환경생태과의 업무 중에서 이런 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 근래에는 그런 부분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유소 주변 또 세차장 주변 이런 데 보면 규정에 어긋난 그런 오염물배출사업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배출사업장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사전 1단계 처리시설을 거쳐서 배출을 하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어 왔는데 요즘에 우리 구청에서도 업무보고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항들이 없어요. 단지 저탄소에 관한 문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천적으로 그렇게 유해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SRF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시에서 지원요청을 재활용선별센터 및 대형폐기물처리장설치를 건의를 했던데 물론 대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배출이 감량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죠. 물론 그만큼 우리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감량화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늘어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재활용 리사이클링으로 가는 패러다임의 주문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도 본적이 있습니다만 소위 잉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의 퇴직기술자들을 활용한 그런 잉여인력을 통해서 이 자원들을 새롭게 태어나는 리사이클링 사업에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것을 언론에서 많이 본적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월동에 거점경로당을 곧 오픈을 합니다.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수익사업이라고 내놓은 게 북카페 운영 또 로컬푸드사업 이 2가지로 아이템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자전거를 웬만큼 타다가 요즘들은 조금 그러면 버려버립니다. 자전거를 수집해서 새로운 자전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팔아요. 아주 기초지식만 배우면 그게 가능하더라고. 또 각 집안가구 같은 것도 젊은 시절에 그런 목가구 쪽에 목수를 하셨던 이런 분들을 조금만 손을 넣으면 페인팅 잘해 가지고 아주 좋은 가정소품, 가정의 생활가구로 변신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형폐기물을 줄여내는 리사이클링의 역점을 두는 그런 사업들을 다른 부서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활용품을 활용한 긍정적인 것으로 가는 이게 선진화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그냥 양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대안으로 드리고 싶고 좀 사업에 역점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아이템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같은 것도 이렇게 감량우수공동체평가 인센티브지급 이런 것들은 참 바람직하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지난 번 윤의남 과장님 계실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일본에 연수를 갔었는데 그 위생매립장처리장에 가서 보니까 냄새하나 나지도 않고 바로 인근 100m, 200m 근접해 있는 주택단지들이 아무런 불만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위생매립장,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지만 그런 선진형 위생매립장시스템. 그러니까 재활용품 리사이클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계속 이런 답보상태로 거기서 거기 가는 그런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좀 진취적이고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프로그램 또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 CCTV 지금 현재 추세가 지금도 추가시설을 하고 있는 가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CCTV카메라가 효용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선 동에서 근무를 해 보면 그 설치해놓은 곳은 안 버리지만 바로 그 뒤에 풍선효과하고 똑같습니다. 사각지대에 다시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적발위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무겁게 하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근절을 시켜야지 CCTV만 막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고는, 저는 대안이 아니라고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CCTV설치 현 계획은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창호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위 우리가 인권 인권하는데 그 CCTV가 설치되고 있는 카메라성능으로 봐가지고 사람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요즘은 아까 풍선효과도 말씀하셨지만 풍선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더 대담해져가지고 복면을 하고 모자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게 정말 21세기에 바람직한 방법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저도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설치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령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돈을 그 지역별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거기 지역에다가 통장을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제를 부여해요. 여기에 쓰레기가 없어지게 되면 이 지역의 여러분들이 주민숙원사업 무엇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하면 쓰레기도 줄어들고 지역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동원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의식개혁을 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게 가능하냐? 이게 단절이 된다고 보지 않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CCTV설치해 가지고 크게 효과도 보지 못한 걸 예산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면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근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감량화입니다. 근데 감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세를 쭉 보면 계속 1회 배출량들이 문화수준이 증가되면서 줄어야 합니다, 일본처럼. 근데 이게 쓰레기에 대한 정책이 우리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효과를 못보고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종량제봉투제도를 시행한지가 얼마나 오래 됐어요? 그런데도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접근을 해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너무 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원칙적으로 취지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이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모든 예산을 커버를 다해야 원리취지에 맞습니다. 별도로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 돈으로 다 처리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들은 자치단체장들이 자기인기에 조금 영향이 있을까봐 해 가지고 올리기를 꺼려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올리면 조금 올리고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현실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했는데 오늘 과장님이 보고할 때 보니까 봉투가격 장기적으로 상향조정을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던데 그것도 지금 일본은 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진다면 그것은. 근데 정말 이건 단계별로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아까 제가 장기적으로 봉투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보고 드린 것은요. 우리 남구가 지금 광역도시 중에 부산 금정구하고, 인천 남동구 다음으로 우리 봉투제작비 단가가 높습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랄지 대전 서구, 대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하고 약 50L가 50원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 구가 비싸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이제 타 광역시보다도 더 단가가 높았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아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50L 1장에 50원 차이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원래 50L짜리가 얼마입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지금 50L 하나에 대구 동구 경우는 150원이고요. 우리는 200원이거든요. 한 장당.
요즘
요즘이창호위원
사람들이 돈 200원, 2,000원이라도 안 아깝게 생각해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근데 장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창호위원
그 데이터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뒤에서 말한 건 좀 틀리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근본적인 접근을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올이엔씨컴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물론 인계인수 과정에서 인계를 하는 사람이 기분 좋을 리는 없겠죠. 또 인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저런 문제가 없다고 잡음 없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 간에 아직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력은 승계 당연히 하겠죠. 중요한 것은 장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비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예) 장비. 우리 구청에서 다 이거 사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구연한가 넘어가면 우리가,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도 되요. 장비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정확히 인계인수가 돼요? ○
연범
이연범폐기물관리주무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6년 연한……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우리가 사주고 있잖아요. 감가상각비를 내주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주는 거지, 안 그래요? ○
연범
이연범폐기물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비에
장비에이창호위원
소모되는 분야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모아가지고 장비가 필요할 때마다 사주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연범
이연범폐기물관리주무관
근데 법적으로 6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 그게 문제가 있었는데……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안 사줘야지. 자기들이 벌어서 사라고 그래야지. 물론 소유권 형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장비사용료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부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우리 장비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또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저런 거 소위 말하자면 별도의 프리미엄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그런 모양이던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장비사용료, 사실 사용료를 다 제공하고 있는 만큼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인계인수 과정에서 장비문제로 이런 말 저런 말 나오지 않도록 한번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범
이연범폐기물관리주무관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는 박보근 과장의 모친상으로 인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공원관리담당 정운영 주무관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바로이창호위원
서면으로 보고는 하고, 바로 팀장들에게.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담당 팀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준비이창호위원
안 됐으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정운영 계장 좀 나와주십시오.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공원관리 계장 정운영입니다.
봉선
봉선이창호위원
1동 구 주민센터 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그 문제를 얘기해 주십시오.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지금 현재 봉선근린공원 안에 구청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활용계획을 검토중에 있다가 작년에 시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청소년담당과 입장은 뭐냐하면 시유지이면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자기 땅을 찾고 있었고 공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자기들은 얘기해서 현재 봉선근린공원에 있는 청사가 가장 적입지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그 안을 진행중에 있고 저희가 4월경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만일 부결이 된다든지,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진행하고 아니면 다른 활용방안도 모색중에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이창호위원
……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화의
문화의이창호위원
집?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시 기관이 되나요?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시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짓게 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담도 있는데 시에서 관리까지 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짓고요.
리도
관리도이창호위원
시가 한다?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소년
청소년이창호위원
문화의 집?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언제 최종 결정된다고요?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저희가 지금 예상키로 4월중에 확정사안을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진행과정을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이창호위원
거기 테니스코트장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테니스코트장은 저희가 총무과와 같이 협의를 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명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4면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더 적극적으로 같이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호위원
예, 지금 계속 답보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서명까지 해 가지고 그동안 공원부지를 특정 체육단체가 점유를 하고 계속 하고 있었던 것만으로 부족해서 계속 지금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말로는 주민참여, 주민결정 한다고 하면서도 왜 테니스협회에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왜 주민에 공원을 돌려주지 않냐고요.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그 사람들도 말이 뭐냐하면 자기도 주민들이고.
들이
자기들이이창호위원
어떻게 주민이 돼요.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이용을 해 왔는데 자기들도 나가서 다시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그러니까 국제테니스코트장이라고 하면 첨단시설을 진월동에 만들어 놨다는 그 말이에요. 그동안은 남구에 이렇다 할 테니스코트장이 없어서 자기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첨단 시설을 지어놨는데 왜 그쪽으로 안 가고 계속 여기서 기득권만 유지하고 생각해 보세요. 담당 계장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는 봉선1동 주민들을 위한 공동의 공원부지이지 특정 몇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될 수가 있나요?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그게 뭐냐하면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처음에 당초에 조성했던 게 88년도에 시에서 직접 조성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20년간을 쭉 써오다 보니까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와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조성해서 몇 명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한 최근 것이 아니고 오래 돼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창호위원
정 계장님. (예) 제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때당시에 광주에서 전국체전을 하려고 하는데 테니스라고 하는 그 종목을 여러 군데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와야 돼요. 그런데 특별한 자리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인구밀집 지역도 아니고 외간지역이었고 도시개발도 되지 않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우선 임시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코트장 관리하는데 도움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날 거기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임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국체육대회를 치뤄내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공원부지로 활용했던 부지라고요. 응? 그 역사를. (예) 내가 거기에서 25년 동안 산 사람인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왜 몰라. 그런 측면인데 쉽게 말하면 고름이 살이 되어 버렸어요. 잠시 쓰기로해 놓고 지금까지 와 버린 거예요. 주민들이 그 난리를 치고 이제 우리의 공원부지를 공원답게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주민들 몇 천명이 서명을 해서 올려도 그냥 그렇게 미온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현재도 거기가 법적으로 시설부지 면적이 높아가지고 현행 도시공원법에 위배된 상황이잖아요.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왜 집행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세요, 결정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지. 언제까지 눈치를 볼 거냐는 그 말이에요.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제는
이제는이창호위원
주민들에게 돌려줄 때가 됐잖아요. 확실히 합시다.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고 해 놓고 계속 미지근하게 놔두지 말고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고.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기주위원
권윤중 팀장님, 잠시만요.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예, 녹지조경 담당 권윤중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권윤중 계장님 칼라 까고, 의회 올 때는 그렇게 오시는 것 아니에요.
웃음
찮아
괜찮아조기주위원
깃 세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단 경작, 올해 산기슭에 그런 경작농들이 많이 있잖아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웃음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우리가 옹벽 윗부분 하고요. 진월동 대주아파트 부분을 전부 다 했습니다, 진월동 그 쪽을.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무단경작 됐던 대주아파트 1차 위를 작년에 예산실에서 특별하게 위원님이 신경써줘서 그 돈하고 조림사업비랑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했는데 그 주위로도 계속 민원이 있어서 올해 그쪽 하고요. 그다음에 방림동 쪽에 있는 하나님교회 위쪽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올해조기주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것 있나요?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해 년마다 있는 조림사업비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들을
그분들을조기주위원
위하여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있지만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처리해야 합니다.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조기주위원
.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골목별 입체ㆍ벽면녹화, 쾌적한 도시녹지공간 조성 그 사업에요. (예) 조경사업에 보면 진월동 효덕초등학교에서 진제초등학교 사이에 골목길 약 1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있죠? (예) 사업비가 약 2억원인데 시에서 예산 확보했는지, 재배정으로 나온 거예요, 뭐예요.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여기 위치는요. 작년에 우리가 진제초등학교 앞에 도담정원부터 효덕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사이로 가는 골목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최종 2억을 신청했는데 1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 후에 5월 이내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억 확보하였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1억 확보?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예, 580미터 정도 규모는 줄 계획입니다.
무튼
아무튼조기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정식적으로 11개 사업이 잡혀져 있는데 올해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금방박용화위원
같은 내용이라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양림동, (예) 본격적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림동이 관광소로 선정돼서 아마 올 3월 달이 되면 주차장도 완공되고 3월이십 며칠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양림동에 외부인들이, 지금도 1년에 1만명 정도 찾아오는 곳인데 어차피 이 사업에 꽃 사업으로 “사계절 꽃이 있는 가로 조성” 지금 양림커뮤니티센터 앞에 잔디를 조성해 놨는데 아직까지는 썰렁하더라고요. (예) 오거리 왔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직 없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그러면 거기에서 펭귄골목 들어 가는 길에 펭귄마을. (예) 펭귄마을에 외지인들이 엄청나게 오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양림동을 상징하는 버들나무를 양림커뮤니티센터 앞에 살려놓은 게 있거든. 그 주변으로 해서 펭귄마을로 해서 뭔가 볼거리를, 이러한 계절에 맞는 꽃을 잘 조성해서 어차피이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는데.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지금 양림동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앞은 공원입니다. 공원이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 아마 공원인데 아마 보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문화공원으로 어린이 있는……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지금 그리고 도로변 주변으로서는 도심 경관을 위해서 우리 녹지과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서도 로터리 부근에 있는 꽃과 주변에 골목길에 입체 녹화를 어느 정도 이장우가옥이나 최승효가옥 쪽으로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꽃 묘목을 나눠줘 가지고 지금 사업은 관 주도로 골목길 입체 녹화를 한다는 게 유지관리나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들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이 애정을 갖고 꽃에 물을 준다든가 해서 적은 돈이지만서도 양림동과 협의를 해서……
박용화위원
양림동발전협의회 박내순 씨 전 교장 출신인데 그분이 골목마다 잘 하고 계시더라고. 그럼 지금 로타리에 있는 것. (예) 그 꽃은……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우리가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놓고요. 시장님께서는 거기를 우리 꽃 쉽게 말해서 채송화나 민들레를 심으라고 했는데.
런데
그런데박용화위원
안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안 맞아.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겨울에 안 맞아서 우리가 지금 겨울 팬지를 심어놨습니다. 겨울 팬지를 심어 놨는데……
나도
나도박용화위원
봤어, 봤는데.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시장님께서 보시고 또 왜 현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거기를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럴싸한 경관물이나, 다양하게 논의가……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관광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최종적인 확정이 나오면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에서 하도 시장님께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하고 그쪽 오는데 우리 것을 심으라고 해서 봄에는……
화를
무궁화를조기주위원
많이 심어.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나는 시장님이 자꾸 양림동에 오시면 채송화나 봉선화 우리 것을 심자고 하는데, 그게 안 맞아. 그래서 나는……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그런데 또 시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우리가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앞으로 모든 것이 주민결정형 그런 추세로 많이 나가니까 양림동 주민들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이 앞전에 상의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답은 안 나왔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화위원
반영구적으로 해야지, 계절 따라 하다 보면 그것이 예산낭비지.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우리 과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 예산이 우리 과는 한 1～2,000만원 5,000만원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적고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가감이 되고 영구적인 시설물들은 관광도시에서 최종적인 계획이 나오면 하는 게 아마 계획이고. 거기에 하기 전에 경관을 위해서 꽃을 심고 있습니다.
시로
임시로박용화위원
? (예) 어차피 과는 달라도 업무적으로는 특성상으로 연결되는 과마다 그럼 거기에 조형물을 넣어도 많이 나오고. (예) 조형, 조화나 같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림동은 호랑가시나무가 많이 있잖아. 호랑가시나무는 사철이니까, 그런 것으로 바꾸어야 겠다. 꽃만 심어놓으니까 보기가 흉해 버려, 금방 없어져버려. 또 이것이 관리도 안 되고.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다른 실ㆍ과와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연구를박용화위원
해 보게.
화는
무궁화는이창호위원
꽃은 지더라도 존재는 하잖아요. (예)
기주
조기주위원
시장님이, 또 언명도 있었는데 한 평씩, 최소 한 평하고 봉선화 한 평하고 심어놔. (예)
고로
참고로박용화위원
같이 논의해 보게요.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창호위원
제가 조례 만든 것 알죠?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예, 알고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이창호위원
어떻게 됐는지, 어디 하나도 계획서에 없어. 계획서에 뭐 좀 올라올지 알았더니.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본예산 이후에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계획을 세워놔야 추경 때 세울 것 아니야.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업무 계획에는 예산 위주로 짜져 있어서.
례를
조례를이창호위원
제대로 안 읽었고만. 기본계획을 세워서……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기본계획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 조례대로 안 하면 안 돼.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이창호위원
그러지 말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조례를 세우고. (예) 얘기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봉선초등학교 담장 옆에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지금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예산은 안 세워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창호위원
2억5,0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교육청 아니고 시교육청이요?
이창호위원
시교육청에.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우리가 지금……
이창호위원
시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유정심 의원이 2억5,000만원을 세웠고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으니까 거기를 이게 경사도가 학교에서는 안 보이고 주민도로에서는 보이잖아요. (예) 경사도가 이렇게 돼서. 학교에서는 위에가 운동장이 이렇게 있어버리니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는 안 보여요, 면이. (예)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하자는 그 말이에요. (예) 그래 가지고 일정 잡아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우리 권 계장이 대답은 자꾸 “예예.”하면서 예산도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유정심 의원에게 얘기해서 2억5,000만원 세워놨어요. 그것을 합동작전으로 잘 좀 작품 만들어보자니까.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돈도이창호위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올봄에 학교랑 해서 봉선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4억을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떨어졌어? ○
윤중
권윤중녹지조경주무관
아니요. 1억5,000만원 확보해서 정문 앞쪽은 되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 얘기까지 묶어서 1억5,000만원에 2억5,000만원, 4억이면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어. 그 근방 일대를, 환경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이 나오면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등산로 담당은 누구인고? ○
영우
황영우산림주무관
산림 담당 황영우입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현재 우리 금당산이 됐든 제석산을 보면 등산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손을 대놓은 게 거의 계단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계단식인데 실제로 산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 계단을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보면 계단을 피해서 그 주변으로만 등산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영우
황영우산림주무관
계단으로 가면 불편하니까.
하고
불편하고이창호위원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무릎이 연골이 더 닳아버린다고 하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등산로를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단으로 형성을,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보면 등산로 정비계획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봐가지고 인체공학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등산할 때 코스가 좋은 것인지를 새롭게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영우
황영우산림주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피하는이창호위원
계단을, 왜 계단만 계단만 만들려고.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다보니까 계단은 중심에 있고 이용을 안 하고 그 계단 옆으로 등산로가 발길이 보면 이어져버려요. (예) 그것을 생각해야지. 주민이 원치 않으면…… 같이 산에 가면 내가 의원인지도 모르고 뒤에 따라가면 “미친놈들이 돈들여서 헛짓거젓거리만 하고 있다.” 욕을 하고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등산로가 되도록 정비를 해야지. 일직선으로 딱 그어서 계단으로 만드는 등산로는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다녀보세요. 내말 틀렸어요? ○
영우
황영우산림주무관
예, 맞습니다.
맞죠
맞죠이창호위원
? (예) 맞으면 진즉부터 느껴서 그렇게 개선을 해야지. 등산로 정비할 때 꼭 계단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점 참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우
황영우산림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20일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최인기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380쪽에 통합거점경로당 앞으로는 이제 단계별로 각동에 경로당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가야 하는 게 마땅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1개소 추가건립은 금년도에 하는 계획입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예산신청 할 계획입니다.
박용화위원
예, 그러면 아마 우리 백운2동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끼리 다 통합을 했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백운2동 경로당. 왜냐하면 한 경로당이 동의를 안 해 주면 거점경로당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백운2동은 다 경로당에서 동의를 해 준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또 지금 백운2동 프라도호텔 맞은편 저쪽 보면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527세대가 금년 9월부터 입주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경로당이 들어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들어서면 어차피 우리 예산 지원해줘야 하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백운2동은 하나통합으로 됐어요. 그래서 거점경로당은 계획수립을 추진하실 때 먼저 우선권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작 다 통합이 돼서 있으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동의가 돼있는 데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트가
아파트가박용화위원
들어오니까 마치 잘됐더라고요. 그런 거 까지 해서 같이 해버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수립하실 때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아마 청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사회활동지원프로그램 중에 공원관리요원들, 공원에 있는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관리요원들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를 해서 지금 실무진에서는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것하고 그다음에 경로당별로 보면 비교적 대단히 고령자들만 모여 있는 그런 경로당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도우미 지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2가지 요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푸른길 공원이라든지 공원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연 184명의 인원으로 3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도우미도 마찬가지로 노인회 남구지회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확보해서 3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 돼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그렇게 약속하신대로 준비를 해 주셔서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역구 상황은 또 위원님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배치를 할 적에 필요로 하는 요소가 빠짐이 없도록 잘 좀 챙겨서 의견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경로당별로 보면 정수기 구입을 계속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것이 과연 구입을 해줘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관리비부담이 가다 보니까 안 해 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정수기가 기능을 못하고 정수기가 나쁘다고 하고 또 새것 사주라고 하고 이런 잘못된 그런 관행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제기가 됐고 지금은 구청에서도 렌털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상당히 개선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서 좋은데 그 렌털 비용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문제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별도로 렌털 비용이 확보되어 있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별로 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라고 그러면 렌털을 하게 되면 렌털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소유가 좀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정수기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과장이 잘못 답변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잘되라고 좋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제도를 바꿔가지고 렌털 방식으로 하는 게 렌털비를 구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주는 것보다 더 악조건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주면 필터교환만 하면 그 비용을 운영비에서 경로당에서 하는 건데 렌털 방식으로 바꿨는데 렌털 비용을 다 운영비에서 경로당비로 충당하라고 하면 말의 앞뒤가 안 맞죠. 사주는 비용도 구청에서 부담을 안 하고 렌털이라는 것이 돈이 구입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렌털비용은 구청에서 보조를 해줘야 맞지, 렌털 비용은……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별로 아마 렌털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구입한 데도 아마 있을 거로 알거든요.
렇죠
그렇죠이창호위원
.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적정하겠느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내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예) 옛날에는 사줬어. 필요한 데를 사줬어. 사주는 비용은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대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안사주고 렌털을 빌리는 거야, 그러면 구입비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 구입비로 렌털비를 대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그 사람들이 관리가 잘된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구입도 안 해 주고 렌털비도 안대준다. 그러면 그것은 최악이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서.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 그래서 내말의 취지는 구입비는 이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제도가 그렇게 바꾸면. 담당 팀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계획을 정확히.
원호
강원호위원장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노인복지담당 조주성입니다. 답변 드릴게요. 우선 경로당별로 과거에는 우리가 구입을 해줬습니다. 구입을 해 주면 한 개당 보통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 거금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한 번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정수기를 사주는 그 순간 관리는 끝입니다. 시늉만내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관리가 안 되가지고 녹물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렌털로 그런 방향으로 바꾼 것은 맞고 우리가 노력을 해 봐가지고 렌털이 보통하면 거의 3만원 정도 1회 한번 해줄 때 이렇게 했는데 대다수를 그렇게 하면서 물론 업체는 많을수록 1만9,000원 선에서 하는 방향까지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비용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고 그래서 내년이나 올 정기추경 때는 그 비용을 한번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올 5월경에나 추경이 있을 때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과장대답이 틀린 거는 아니네요? (예)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라고 하니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후퇴를 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접근하신 것이 우리 직원하고 다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수기문제는 이제 지금까지는 물품구입비를 세워서 사줬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전면 바꿔지는 시스템이라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정수기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데는 차츰 교체해 갈 것이고 지금 교체대상자인 사람부터는 무조건 렌털로 하면서 그것을 매년 지금 현재 물품구입비가 이제 안 사주게 되지 않습니까? 물품구입비로 세워져있는 비용이 올해도 상당히 서있네요. 이 돈이 얼마든지 이용해서 렌털비를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이
보충이이창호위원
가능하다고 하니까……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바로 이 문제는 올해 1월부터 바로 렌털로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렌털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수립 할 수 있도록……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러면 물품구입비는 절약을 해서 안 쓰고 내버려두면 오히려 그것은 개선대책이 아니라 악화대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해 주시고 이제 그 대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렌털비를 안대주려면 뭐 하러 구청에다가 부탁해? 자기들이 알아서 해버리지.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국장님이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고. 제가 370쪽에 보면 장수효도 수당비 장수축하금 지급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복지관련 부처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동복지 또는 출산정책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나치게 노인복지 쪽에 필요이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이건 왜 그러냐,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결국에 표를 의식해서 그런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한테는 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몇 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담당 계장님께서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소위 일몰사업성격으로 이렇게 줄여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걸 인지하셔가지고 4,100만원이지만 이런 비용을 절감을 해서 더 좋은 사업을 개발을 해서 약자를 향해서 집행이 되도록 좀 전환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이것도 예산을 깎았다가 여러분들이 “1년만 봐주세요.” 했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다음부터는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시켜야 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장애인한마당교류행사가 작년에 집행을 못했죠? (예) 못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작년에 저희 남구에서 하는 순서였는데 협회사정으로 못해서 올해 연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작년에 못했던 이유도 뭐 때문인지 알고 계신가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불협화음 때문에 그래요, 단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단체가 빨리 좀 대외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화합하고 통합하는데 과장님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소한
최소한이창호위원
해서 서로 양쪽에 조금씩 양보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도 또 안 돼. 반토막 돼가지고 한쪽에서 막 안 좋은 소리하고 그러면 안한 것만 못하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사전에 좀 정지작업을 해 놓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기존에 주월동 쪽에 통합거점경로당 지역이었던 5개 경로당은 그러면 이 경로당이 오픈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추진할 작정입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 아직 검토를 못해서 그 기존에 있던 데는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폐지하게 되면 경로당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걸로? 무조건 폐쇄가 됩니까? 아니면 폐쇄할 계획입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폐쇄할 계획이고요.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아마 사용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5개 경로당에서 순응할 경로당이 몇 개나 될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고민해봤는지 모르지만 이 취지가 퇴색 돼버리면 여기서 이제 어영부영하면서 쉬어가고 우리가 조금 더 겨울이 있으니까 봄에 비워주고 뭐했다, 뭐했다. 결국에 안 돼버립니다. 바로 오픈과 동시에 정말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거점경로당 실패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물리적인 거보다도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리운영비를 거기에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점경로당이 되면 그쪽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영비
운영비이창호위원
안주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설득을 통해 가지고 같이 옮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담당팀장 더 보충할 얘기 있어요? 더 보충할 내용 있느냐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전부예요?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더 보충할 수 있습니다.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역시도 국장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을 딱 설명하시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지적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보면 꼭 이 문제를 사전계획 수립하지 않고 받지 않고 해가지고 이제 어영부영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물론 운영비야 뭐 당연히 없어졌으니까 집행 안 하겠죠. 통합경로당으로 더 가든지 어쩌든지 해결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그건 시설문제 아닙니까? 이 시설문제가 어영부영하다보면 이제 또 누가 와서 살아. 몇 사람이, 그래 가지고 며칠 해주면서 어영부영 해 버리면 경로당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점경로당 하나마나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2월초에 계획서를 받으려고 해요. 이 5개 경로당에 대한 폐지문제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깨끗하게 이 시설문제를 다시는 경로당에서 활용할 수 없고 또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없도록 바로 원위치 시키도록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해서 우리 행정이 항상 그 순간이 넘어가면 그냥 미지근하게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대부분 주택경로당들은 활용가치가 별로 없어요. 아예 공매를 싹 해 버려요. 그래야 이 거점경로당이 성공을 하지. 계속 끌려 다니면 여러분들 운영비 안줘도 좋다하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단호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고지 충분히 하고 언제부로 완전 폐쇄됩니다. 언제부로 매각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통합거점경로당의 장기적 전략은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향후 거점경로당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박용화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비교적 아파트가 작은 지역 또 그리고 서민밀집지역 그런 곳을 하세요. 아파트지역으로는 진월동이나 노대동이나 봉선동 이런 쪽보다는 서민밀집지역으로 제한해 가지고 그중에서 물색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또 국장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아마 거점경로당 문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일주일째 되신가요? 부임하신지.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근무일로서 3일째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그렇죠? 지금 우리 남구청 실과가 약 2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업무량이 제일 많은 데가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신임 과장님께서 복지 쪽에 또 일가견이 있어놔서 쉽게 적응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인들하고 굉장히 관여가 많이 됩니다. 아까 물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품 같은 것도 지금 추세가 어디 경로당 좀 이런 저런 굉장히 필요로 하단 말입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부탁 있으면 부탁도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는 반론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 대답을 시원하게 하신 것 같아서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수기 렌털 있죠? 정수기 렌털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지금 실명 할 랍니다, 아파트를. 주공아파트, 삼익2차, 삼익세라믹 이런 데서 정수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수기를 요구하면 아까 그런 폐단의 문제가 나와요, 관리에서. 이게 220여개 되는 경로당을 전부 렌털로 해 주면 그 돈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경로당과 조율을 했냐면, 당신들 운영비나 정 없으면 회비라도 가지고 렌털로 쓰십시오. 대신 다른 물품으로 해 드리리다. 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수비를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도 할 겸 자기네들 운영비로 쓰고 그대신에 내가 김치냉장고는 훨씬 비쌉니다. 그것으로 해서 해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수기가 참 애매해요.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돈이 많아서 렌털로 싹 해 줘도 좋아. 그런데 220여개 되는 곳을 결국에는 렌털을 다 해 줘야 되는데 달달이 400～500만원을 어떻게.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아까 국장님이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시길래 “그랬으면 쓰겠다.” 싶은데. 그것을 한번 생각 해 보셔가지고.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220개를 2월1일자로 교체한다고 하면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은 어느 기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기주
조기주위원
점진적으로 다 그렇게 해 주게 된다니까요. 결국에는.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결국에는 다 하게 되겠죠. 그때는 어쩔 수 없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오늘 끝나는 마당에, 제가 국장으로 있는 한은 오늘 확실히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말씀드리렵니다. 위원님들도 지금 지역사회에서 위원님으로 당선되셔 가지고 지역구 생활 하시면서 경로당 문제하고 항상 문제가 대두되고 항상 어렵고 솔직히 말해서 돈은 없는지 위원님들도 뻔히 예산 세워주신 것 알면서도 그것 참 부탁하기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또 전화 한번 해 봤는데 담당계장 없어버려. 과장 바꾸라고 하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에게 해 주시면 제가 원활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거점경로당 선정지 관련돼서는 다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신흥도시라든지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거점경로당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제가.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우리 남광인 위원님.
수기
정수기남광인위원
문제에 대해서 좀 추가로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이것을 과연 220여군데를 관리면 관리, 렌털도 좋고 구입도 좋은데 위원님들이 과연 이것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에요. 한 사례를 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옛날 한상규 기획실장 알죠? (예) 거기에서 정수기를 하나 사달라고 해서 사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빠꾸를 시켜버린 거예요. 매월 관리비? 아니, 사서 줬다니까. 필터 값, 교체 비용하고 한다고 해서 바꿔버린다니까 한상규 실장도 성질이 나서 나한테 그래. “남광인 의장님, 제가 미안합니다. 빠꾸시켜 버립시다.” 자기도 괘씸하다 이거예요. 살면서 자기한테 부탁해서 했더니 그 돈까지 우리가 대주기를 바랐던 같아요. 그래서 반품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과연 이 렌털비가, 저희 집 가정 같은 경우에도 렌털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 렌털이 낫다고. 그런데 그럼 과연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구에서 해 줄 것이냐. 우리 각 위원님들 지역구 내에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을 때 구에서 100% 해 줄 것이 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라고. 구에서요? ○
「렌털」하는 위원 있음
「구에서 하기로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하기로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광인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도 내가 예산계장 올라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 있잖아요. 구에서 3,000만원씩. 주로 물품구입으로 많이 했는데 내것 주고 뺨맞는 식으로. 아니,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어느 경로당에 뭐 해 주소, 해 주소 하면 솔직히 고생한 것은 알아요. 국장이나 과장 고생한다고 하지만 조주성 씨인가? 저 자리가 제일 골치 아픈 것 내가 알아요, 솔직히.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물론 이해는 하지만서도 어떤 때 열 받을 때가 있어요. 전화하기도 힘들고, 물론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얼굴 뵙기도 힘들고 전화하기도 힘들고 또 어떻게 해서 전화하다 보면 내 예산 가지고 내가 어느 경로당 뭐 해 주라고 해도 또 자기 예산, 자기 돈 가지고 한 양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물품에 대해서만큼은 애로사항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라. 그러면 제가 해결을 하렵니다.
「국장이 겁나 시원시원하고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그것도 국장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좋으신 말씀이나 총체적인 국장이지만 과장의 어떠한 분담이 있고 계장의 분담이 있잖아요. 총체적인 것을 하다보면 월권행위나 다름없어. 지위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우리역시도 미안하지. 막 전화하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아요?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제가 계장하고 과장님들 걱정 하나도 안 되게 할 자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혹시남광인위원
나중에 그래가지고 청장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웃음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절대 그것 아닙니다, 정치는 절대 안 합니다.
「국장이 오늘 시원시원하게 답변하고만요」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아니,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나 관여한 것 뭐 있습니까? 그것 좀 하나 하는데 그것 가지고 여기저기 말씀하시고 그런 것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낀 것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 선에서 한번 하려고 한 것입니다.
「국장이 정확히 짚었어」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남광인위원
위원님들도 애로사항이 말할 수 없이 많거든요.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부족한 것도 추경에 세워 주실 것 아니에요.
렇지
그렇지남광인위원
, 그리고 직원들 노고를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일 말 많고 탈 많은 데가 거기야. ○
「고생이 되죠」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더군다나 사회건설위원회 계신 분들 그 의견도 제대로 안 들어 주고 뭐하겠습니까? 그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봐야지.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이제 어쨌든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렵니다. 아까 여기서 거점경로당 운운하던데 그 내용은 알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할게요. 거점경로당도 시초에는 원인제공자는 접니다. 아마, 강원호 위원장은 아실 겁니다. 내가 건의를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복지비가 몇 %가 나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열악한 남구의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디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점경로당을 할 때에는 시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시범적으로 됐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각자 노인들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한군데 모이면 프로그램도 하고. 어떤 경로당 가면 우리 월산동만 그래? 터줏대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광인이 회장, 부회장 조기주, 총무 강원호 이런 식으로 4～5사람이 좌지우지 해서 뭐 들어오면 다 나눠 먹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눈치보고 김경중 국장은 못 들어 와, 우리 눈치 보느라고. 이런 텃세를 부리는 데도 있고 몇 군데서 나눠먹은 데가 있었어. 그래서 이런 폐단도 없으려면 앞으로도 거점경로당 해야 합니다. 충분해요, 땅 팔아서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구비 안 들어서도 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한 어떤 것은 없어요? 국장? 그런 계획이나 생각해 본 것이 없냐고요.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거점경로당이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것이 금방 1박2일에 할 수 없잖아요.
광인
남광인위원
할 수는 없는데.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예산 자체가 몇십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이라 솔직히 말해서 거점경로당 말은 쉽지만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정부로부터서 한 20억씩이나 30억씩 가지고 오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말은 제2거점경로당 추진한다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용물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국회의원이나 내년에 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사정해서…… 아, 금년이구나. 내일 모레 당선되신 분들과 의원님들과 잘 상의를 해서.
「금년」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아니남광인위원
, 나는 계장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후를 내다 보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한 월산동을 두고 얘기합시다, 양림동도 좋고. 어느 한 동에 경로당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내부에서라도 감정을 한번 매겨 보세요. 이것을 매각했을 때 얼마를 받겠는가. 그리고 그중에 한 위치 좋은 데다가 선정해서 거기에 건물만 올리는 것. 그렇다면 나는 큰돈이 안 든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당장 시행은 할 수 없으니까. 내 얘기를 잘 이해하시면……
이창호위원
몇 군데 팔아가지고 한 군데 면적을 되는 데다가 건물만 올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접근성도남광인위원
좋고 위치 좋은 데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주월1동이다, 월산동이다 하면 경로당이 7군데다. 그러면 1군데 접근성 좋고 위치 좋은 데가 있잖아요.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예.
기는
거기는남광인위원
놔 두고 나머지 6군데를 매각을 해서, 그럼 감정가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4층이나 5층 건물 지었을 때 그 돈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것을 해 보라는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16개 동을 전부 다.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5개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경로당 하나 놔 두고 4개를 팔아서 그 1개를 잘 리모델링 하면 과연 가능한가.
「건축비가 나와」하는 위원 있음
광인
남광인위원
그래야지만 우리 남구청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기 계시는 국ㆍ과장님, 계장님들 편해 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제출해 보세요.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예, 권역별로 따져서 한번 계획 수립 해 보렵니다.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대번에 승진하네요, 승진해.
박수치는 위원 있음
원호
강원호위원장
남광인 위원님도 곧 경로당으로 가시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웃음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요. 거점경로당 관련해서 아마 강운태 전 시장 시절에 남광인 위원님께서 남구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어요.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그때 당시에 남광인 위원님이 강운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경로당통ㆍ폐합 문제를 처음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이 돼고 해서 그 단초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경로당 준공식 할 때는 남광인 위원님한테는 감사패 하나 정도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국장님께서는 좀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재생추진단과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