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3년 5월에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발전 20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지난 2015년 8월 28일 청학1동 주민자치회가 공모를 하여 2015년 10월 7일 최종 선정됨에 따라 풀뿌리자치회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시범실시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향후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전국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규정만 우리 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4장에서는 지자체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가 수용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6조에서 8조는 위원회의 자격과 권한, 제9조와 10조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선정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하게 되며, 위원선정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회장과 간사, 감사에 대한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주민자치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구청장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은 시범실시가 시행되는 청학1동에 한하여 적용되며, 시범실시 기한까지만 효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요 토의과제, 예산 조치사항과 합의사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과 시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표준조례안에 의거 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청학1동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주민자치회의 한시적 시범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제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향후 전 동ㆍ전국적 실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범실시를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자 행정자치부가 전국 단위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에 우리 구 청학1동이 공모에 신청하여 추가 선정된 만큼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5월에 제정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대상지역 공모신청을 받았으며, 공모결과 총 166개 읍․면․동에서 응모하여 민관합동선정위원회의 선정심사를 거쳐 1차 총31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그중 부산은 연제구 연산1동과 동래구 안락2동이 선정되어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금번 2차에 전국적으로 18개 지역을 추가 선정했으며, 부산은 영도구 청학1동과 북구 금곡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공모를 했는데 청학1동이요. 우리 영도구에서 한군데만 공모를 신청한 겁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학1동만 공모한?

청학1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재 청학1동이 좀 지역복지 쪽으로는 소외지역으로 봐집니다. 복지 쪽으로, 그리고 주거도 그렇고.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이 해돋이마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약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청학1동에서 자체적으로 그쪽에다가 지역복지 쪽에서 시범사업을 신청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오더를 내린 게 아니고 청학1동 자체적으로 자기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실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많이 열악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시범실시 지구로는 열악한데 이렇게 헤쳐 나가기,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저기가 도시재생 해돋이마을사업이 시행되면 지금 국․시비가 약 85억입니까? 그 정도 청학1동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주민조직만, 자율적 조직만 단단하게 만들어지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봐질 것도 아니다, 일단은 시범이니까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느냐……

청학1동이 유관단체 조직이 조금 열악한 것 아시죠?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십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개략적인 것은 다른 타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간 열악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장이 동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범실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을 조금 고심을 해서 강화해서 안 하겠나 봐집니다.

그래, 이게 특별법에 보면 여성도 100분의 40 이렇게 인원을 선정해야 되고, 굉장히 좀 청학1동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말도 많았고. 그래서 선정하셨다 하니까 뭐, 공모선정해 가지고 선정이 되셨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일단 좀 구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고요.

아, 당연하지요.

그리고 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보조금 지원 받는 것……

그게 청학1동에만 예산이 내려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9개 동은 그냥 원래…… 지금 6,500입니까? 우리 수당 나가는 것하고, 총 지원 받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는 게, 올해 2016년도에 받는 예산이 얼마죠?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청학1동에만 어쨌든 배정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운영비로 다……

운영비로. 그러면 인제 시범지구지만, 동이지만 실비하고 수당이 이렇게 다른 동과 차이가 나면 어떤 양해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순수하게 제가 볼 때는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시범실시 하게 되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용도지, 어떤 위원들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없고 순수한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다른 동과 비슷하게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여기 표준 조례안 9조에 보시면 지역대표, 주민대표, 직능대표라 해서 위원을 선정,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수당 같은 것은 기존하고 똑같이 나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17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청학1동 같은 경우에는 김재식 위원님하고 김지영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이제 못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다 위촉되어서 들어가 활동을 했는데 이번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건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인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구나, 동이나, 다른 독립성을 강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위에서 어떤 의도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대표성을 감안한다면 주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구의원님들도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방자치가 강화된 것은 좋은데 강화될수록 저희 같은 구의원들, 선출직들의 역할들은 줄어들겠네요.

아니지요. 더 많아지지요, 어떻게 줄어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참여도 못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데 다른 형태로 참여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시범지구로 돼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청학1동이 물론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새뜰마을입니까? 새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서 사업도 예정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관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내려오겠지만, 그렇게 좀 능력이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혹시,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국․시비 도시재생사업은 돈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어떤 여비기준에 사업목표에 맞게 집행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에서 관여를 합니다. 하고, 그 주민들의 어떤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보다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임명을 하고, 주민자치회 이것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동장이 임명해도 된다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존 조례는 동장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민자치회, 새로 구성되는, 이번에 시범으로.

이것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지영 위원이 질의할 때는 동장이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인제 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결과분석을 통해서 이게 비현실적이고 맞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다고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 시범안에는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민자치회 자체 시범으로 하는 것은 청장이 무조건 임명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다 그지요?

예, 전국적인 표준안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께서 질의한 게 청학1동이 연약해서 지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구에도 그렇고 각 구에 한 개동씩 시범으로 하는 거지, 동삼1동에서도 이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당선이 되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연약하다, 연약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니, 연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제 취지를, 여기 청학1동에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신청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배경이 그만큼 그쪽 동장님께서 빨리 움직여 가지고 선정이 된 거지, 안 그러면 신선동이 더 연약하지, 청학1동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지요?

제가 무슨…… 제가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학1동에서 신청할 때 지역복지형으로 신청했습니다. 지역복지형으로 신청하게 된 그 배경이 주거라든지, 그런 생활여건이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과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투입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경으로 가지고, 일단 아웃라인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그 동네가 열악하고 그렇게……

물론 도시재생사업하고 해돋이마을하고 이런 게 가산점이 있었긴 있었겠지만 굳이 연약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2,000만 원 내려온다는 것 있잖아요. 사용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돈이 내려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보조금 집행기준이 내려올 겁니다.

집행기준이 따로 내려옵니까?

예.

그러면 확실히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내려와 봐야 압니다. 내려올 때는 주로 보면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시설운영비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용도가.

시설 보수……

아니, 그게 시설비 운영비 기준으로 해서 일종의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위원선정위원회 있잖아요. 새로 구성을 한다 아닙니까, 9명? 그분들은 그러면 자치위원회로 못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딱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는데요. 아까 저도 설명드리다가 잠시 본 것에 의하면 9조에 보시면 거기 대표가 위원이 지역대표, 주민대표, 직능대표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후보자 명부를 적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정위원회에서 10조를 보시면 동장이 추천한 3명, 통장이 추천한 3명 등 이렇게 9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선정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지 마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고 지금 시범실시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잖아요, 그지요? ‘위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충 다 편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수도 있지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요. 거기 보시면 이번에 달라진 게 뭐냐 하면 통장협의회에서 반드시 10명은 넣어라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주민대표하고 직능대표니까 기존 현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범실시 하는 주민자치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25명입니다.

25명, 들어올 수도 있네요? 배제하라는 그런 규칙은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