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3년 5월에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발전 20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지난 2015년 8월 28일 청학1동 주민자치회가 공모를 하여 2015년 10월 7일 최종 선정됨에 따라 풀뿌리자치회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시범실시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향후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전국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규정만 우리 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4장에서는 지자체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가 수용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6조에서 8조는 위원회의 자격과 권한, 제9조와 10조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선정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하게 되며, 위원선정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회장과 간사, 감사에 대한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주민자치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구청장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은 시범실시가 시행되는 청학1동에 한하여 적용되며, 시범실시 기한까지만 효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요 토의과제, 예산 조치사항과 합의사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과 시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표준조례안에 의거 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청학1동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주민자치회의 한시적 시범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제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향후 전 동ㆍ전국적 실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범실시를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자 행정자치부가 전국 단위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에 우리 구 청학1동이 공모에 신청하여 추가 선정된 만큼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5월에 제정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대상지역 공모신청을 받았으며, 공모결과 총 166개 읍․면․동에서 응모하여 민관합동선정위원회의 선정심사를 거쳐 1차 총31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그중 부산은 연제구 연산1동과 동래구 안락2동이 선정되어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금번 2차에 전국적으로 18개 지역을 추가 선정했으며, 부산은 영도구 청학1동과 북구 금곡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허락하여 주신 위원장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주민자치회가 동 단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요? ‘시범실시’라는 표현을 써서 조례안이 올라왔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민자치회와 기존의 운영하던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위원회 위촉에 관해서 기존에는 동장님이 위촉을 하셨다면 바꾸는 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하는 거죠? 구청장님이 하도록 했다는 것을 이게 특별법상으로 규정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청장으로 명시가 된 겁니까?

특별법보다는 지금 이게 시범안을, 시범안에서 그렇게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우리 기존의 일반 조례에서는 해당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안에서 그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상에서 굳이 청장님이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하는 방식대로 동장이 위촉을 해도 상관은 원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조례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실시 표준안이라는 게 내려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안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한시 조례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일단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말씀은 결국은 지금 현재 동장이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방식과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위원들을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점이나 문제점을 일단 발견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할 때는 법 개정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이게 시범실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소 연장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특정하게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행자부에서는 금년 말까지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지침보다는 대충 그렇게 통상적으로 1년은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타시․도도 지금 현재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일단은’이라고 하실 게 아니고 시범실시 기간을 정확히 언제까지 하실 건지를 정하셔야 이게 그 기간 동안 운영을 해보니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금년 말까지로, 현재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현재 실시하는 기관들이 1차 31개 할 때에 2013년도부터 2013년도 7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당초에 1차 시범기간도 2016년 10월까지로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하고 동래구의 경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당초는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운영 경과를 봐 가지고 충분히 연장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실시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시범실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다 일괄 적용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거죠? 2018년부터 이게 전국 확대, 전면 개편돼서 하게 되는 겁니까, 2018년도부터?

그렇죠. 일단 그것은 행자부에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2018년부터 계획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2016년 2월 31일까지다 라고는 하지만 2017년 12월까지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 연장은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경과를 결과 분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것을 행자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것은 일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1차 기간을 정하고, 그동안 시범실시를 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이걸 연장을 할 건지 말건지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판단할 상황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제구나 동래구처럼 연장된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시했을 때 운영 결과가 나쁘지 않다 판단을 해서 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 위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성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좀 더 연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봐집니다. 충분한 어떤 데이터가 검증되지 않았다든지, 그런 측면이겠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특별히 더 좋아진 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행자부에서 공식적으로 결과를 공개한다거나……

본인들이 뭐 그 쪽에서 도출하신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 그러면 우리 조례의 유효기간으로 정해진 시범실시 기간까지라는 것은 일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안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보조금 지원 받는 게 2,000만 원입니다. 그 2,000만 원으로 일단은 한번 운영하고 편성하는데 일부는 집행이 될 걸로 보고요. 그걸로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계속 밑에서 운영하다가 1차 추경에다가 동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형태 시스템이 저희들도 참…… 사실 주민자치회 모델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보면 협력형하고, 통합형하고, 주민조직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협력형이죠. 동사무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조직이 되어있고. 그다음 두 번째 주민조직형이라는 것은 아예 읍․면․동사무소를 폐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 집회, 의결까지 주민자치회에서 다 하는 거죠. 다음에 통합형은 뭐냐 하면 일부는 읍․면․동 행정사무의결기구 기능을 하면서 주민자치회에서, 그리고 읍․면․동사무소는 기존 동사무소의 집행기능만 잠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범하는 청학1동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협력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동사무소를 존치를 하고, 주민복지와 관련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일괄해 가지고 위탁 내지는 전권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학1동에서 신청한 것은 지역복지형 중에 협력형에 좀 가깝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공모를 했는데 청학1동이요. 우리 영도구에서 한군데만 공모를 신청한 겁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학1동만 공모한?

청학1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재 청학1동이 좀 지역복지 쪽으로는 소외지역으로 봐집니다. 복지 쪽으로, 그리고 주거도 그렇고.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이 해돋이마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약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청학1동에서 자체적으로 그쪽에다가 지역복지 쪽에서 시범사업을 신청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오더를 내린 게 아니고 청학1동 자체적으로 자기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실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많이 열악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시범실시 지구로는 열악한데 이렇게 헤쳐 나가기,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저기가 도시재생 해돋이마을사업이 시행되면 지금 국․시비가 약 85억입니까? 그 정도 청학1동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주민조직만, 자율적 조직만 단단하게 만들어지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봐질 것도 아니다, 일단은 시범이니까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느냐……

청학1동이 유관단체 조직이 조금 열악한 것 아시죠?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십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개략적인 것은 다른 타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간 열악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장이 동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범실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을 조금 고심을 해서 강화해서 안 하겠나 봐집니다.

그래, 이게 특별법에 보면 여성도 100분의 40 이렇게 인원을 선정해야 되고, 굉장히 좀 청학1동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말도 많았고. 그래서 선정하셨다 하니까 뭐, 공모선정해 가지고 선정이 되셨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일단 좀 구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고요.

아, 당연하지요.

그리고 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보조금 지원 받는 것……

그게 청학1동에만 예산이 내려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9개 동은 그냥 원래…… 지금 6,500입니까? 우리 수당 나가는 것하고, 총 지원 받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는 게, 올해 2016년도에 받는 예산이 얼마죠?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청학1동에만 어쨌든 배정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운영비로 다……

운영비로. 그러면 인제 시범지구지만, 동이지만 실비하고 수당이 이렇게 다른 동과 차이가 나면 어떤 양해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순수하게 제가 볼 때는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시범실시 하게 되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용도지, 어떤 위원들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없고 순수한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다른 동과 비슷하게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여기 표준 조례안 9조에 보시면 지역대표, 주민대표, 직능대표라 해서 위원을 선정,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수당 같은 것은 기존하고 똑같이 나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17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청학1동 같은 경우에는 김재식 위원님하고 김지영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이제 못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다 위촉되어서 들어가 활동을 했는데 이번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건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인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구나, 동이나, 다른 독립성을 강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위에서 어떤 의도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대표성을 감안한다면 주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구의원님들도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방자치가 강화된 것은 좋은데 강화될수록 저희 같은 구의원들, 선출직들의 역할들은 줄어들겠네요.

아니지요. 더 많아지지요, 어떻게 줄어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참여도 못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데 다른 형태로 참여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시범지구로 돼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청학1동이 물론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새뜰마을입니까? 새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서 사업도 예정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관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내려오겠지만, 그렇게 좀 능력이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혹시,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국․시비 도시재생사업은 돈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어떤 여비기준에 사업목표에 맞게 집행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에서 관여를 합니다. 하고, 그 주민들의 어떤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보다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임명을 하고, 주민자치회 이것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동장이 임명해도 된다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존 조례는 동장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민자치회, 새로 구성되는, 이번에 시범으로.

이것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지영 위원이 질의할 때는 동장이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인제 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결과분석을 통해서 이게 비현실적이고 맞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다고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 시범안에는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민자치회 자체 시범으로 하는 것은 청장이 무조건 임명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다 그지요?

예, 전국적인 표준안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께서 질의한 게 청학1동이 연약해서 지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구에도 그렇고 각 구에 한 개동씩 시범으로 하는 거지, 동삼1동에서도 이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당선이 되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연약하다, 연약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니, 연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제 취지를, 여기 청학1동에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신청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배경이 그만큼 그쪽 동장님께서 빨리 움직여 가지고 선정이 된 거지, 안 그러면 신선동이 더 연약하지, 청학1동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지요?

제가 무슨…… 제가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학1동에서 신청할 때 지역복지형으로 신청했습니다. 지역복지형으로 신청하게 된 그 배경이 주거라든지, 그런 생활여건이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과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투입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경으로 가지고, 일단 아웃라인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그 동네가 열악하고 그렇게……

물론 도시재생사업하고 해돋이마을하고 이런 게 가산점이 있었긴 있었겠지만 굳이 연약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2,000만 원 내려온다는 것 있잖아요. 사용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돈이 내려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보조금 집행기준이 내려올 겁니다.

집행기준이 따로 내려옵니까?

예.

그러면 확실히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내려와 봐야 압니다. 내려올 때는 주로 보면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시설운영비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용도가.

시설 보수……

아니, 그게 시설비 운영비 기준으로 해서 일종의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위원선정위원회 있잖아요. 새로 구성을 한다 아닙니까, 9명? 그분들은 그러면 자치위원회로 못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딱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는데요. 아까 저도 설명드리다가 잠시 본 것에 의하면 9조에 보시면 거기 대표가 위원이 지역대표, 주민대표, 직능대표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후보자 명부를 적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정위원회에서 10조를 보시면 동장이 추천한 3명, 통장이 추천한 3명 등 이렇게 9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선정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지 마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고 지금 시범실시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잖아요, 그지요? ‘위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충 다 편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수도 있지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요. 거기 보시면 이번에 달라진 게 뭐냐 하면 통장협의회에서 반드시 10명은 넣어라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주민대표하고 직능대표니까 기존 현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범실시 하는 주민자치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25명입니다.

25명, 들어올 수도 있네요? 배제하라는 그런 규칙은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특별법 상으로도 지금 이것은 표준안이기만 한 것이지,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게 우리가 따로 이 조례안을 제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규정들은 조례안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침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선정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강제성이 없다, 그걸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위원선정위원회도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시고, 그 분들이 추천하신 분들 받아 가지고 구청장님 또 위촉을 하고, 이게 과연 투명하겠느냐, 속된 말로 하면 구청장님 예를 들어 조직관리라는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도 청장님이 인제 뭐 임기가 다해서 그 이후에 오실 일이 없어서 상관없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적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신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중복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가지고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청장님이 꼭 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표준안에서 내려오는 부분이지……

그게 표준안이 아니고 특별법에, 특별법상에는 지금 일단은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기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범실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실무자들이 느끼는 것도 약간은 좀 맞지 않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인 그 하나의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 안을 갖고 하는 거니까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런데 뭐 시범운영은 이미 지금 지침도 내려왔고 결정된 사안이고 공모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라, 하지 마라를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이 조례안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저희가 어쨌든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잠깐만요. 사실은 지금 이 시범실시 한다는 목적에도 보면 지방분권, 풀뿌리 자치 활성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자치를 하는 이유는 동 단위의 사업이나 행정을 좀 그래도 참여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협의하시고, 이걸 운영하시고 하는데 주민자치 하시는 부분인데 동장님이 사실은 권한을 가지고 위촉을 하시고 같이 하시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을 보면 저희들 생각하고, 저희들이 전에부터 중앙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주민조직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 안 있습니까, 3개 모델 중에? 거기는 완전 행정 동주민센터는 폐지가 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 케이스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형이 조금 전에 협력형이라고, 다시 말하자면 주민자치회 회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동장인 거죠. 동장이 되고, 행정공무원은 거기서 집행기능만 수행하고, 위에서 계장이나 팀장은 주민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협력형인데 결국 이런 어떤 안이 제가 볼 때는 2개 중에 하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가려면 어떤 방식이 우리에게 더 맞겠느냐라는 걸 한번 판단해 보고……

그렇지요. 제일 나은지, 최적의 모델을 도출해 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것 조례안 통과되면 언제부터 실시하지요?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지금 일단은 청학1동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바로 위원회 구성하고 바로 시행하죠?

예,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금 2,000만 원에 대한 사용목적 지침서 내려오거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것은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