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장님과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경제항만국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항만국은 7개 과, 35계, 3팀에 14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2016년도 추진전략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침체 그리고 저유가로 인한 군산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동안의 기업유치와 산업인프라 구축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과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에서는 개관 3년 차인 전북 유일의 컨벤션센터와 연계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지원과 차세대 성장동력원인 MICE와 R&D전략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화대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지원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성장동력산업 유치와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한 고용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만물류분야에서는 인프라 확충의 지속적인 추진과 군산항의 물동량 확대를 위한 Port-Sales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군산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착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입니다. 어가소득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망동 수산물 유통가공 특화단지를 명소화 하여 우리시 수산산업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양식산업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어업과 관광이 접목된 관광어촌개발에 역점을 두고 도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어항개발 등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산림녹지분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피해지의 편백숲 조성으로 건강한 숲의 복원과 특색 있는 숲 조성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철길 및 학교 내 유휴지 공간을 활용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여 어린이행복도시 구축과 월명공원 내 장애 없는 나눔 길 조성 등으로 친화적인 숲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분야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자연마당조성사업 등 생태계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과 철저한 위생지도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등 유해식품 차단과 안전먹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분야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운반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추진일정별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직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공석관계로 경제항만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시고 201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예.

자, 지역경제과 소관 31쪽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거나 자료 요구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님.

일단은 페이지 넘겨가면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건 자료요청해서 받죠.

국장님, 얼마 전에 상권영향평가보고회 때 참석하셨어요? 그 자리에?

예.

그 자료 지금 있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그게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인제 어차피 도시계획과할 때 다시 질문을 할 텐데요, 지금 인제 앞으로는 경제항만국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인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으니까 인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용역결과가 중간보고회도 아니고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 용역보고회가 인제 시장님이랑 모시고 그 용역결과라고 해서 지금 결과보고회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의회에다 보고를 할려고 일정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어떤 부분들이 미진해서 그거를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돌려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날 참석한 그 느낌으로는 아직 최종납품이, 최종용역보고가 납품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월 5일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그런 사항들이 적나라하게 아직 도출이 안 돼서 아마 보완차원에서 다소 늦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그때 받으신 거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자료를 전부 저희들이 소장을 안 했어요. 전부다 거기에 다 회수해서 돌려줬습니다.

통상적으로 용역보고회를 하면 그 자료를, 보고회를 하고서 그 자료를 그런 식으로 전부다 걷어서 파기를 시키는 게 지금 국장님 생각에 여태까지 그런 보고회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인자 그런 말씀은 좀 그렇고 제가 느낄 때는 아직 인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직 그 부분이 완성도 안 됐고 상당히 첨예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자료를 회수해 간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만간에 납품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소상히 이렇게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국장님 앞으로 인제 컨트롤타워가 돼서 페이퍼코리아 이전이나 이런 롯데아울렛 유치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어떤 조그만 부분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국장님 앞으로. 왜 그러냐면 시장님까지 보고한 그 용역보고서를 어떤 부분이 대체 부실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최종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어졌고 이거를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자료가 있어야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마저도 왜 쓸데없이 오해를 다 이렇게 가질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지 참 안타까워요. 인제 어차피 지금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과 때 다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숨길 일이 없으면은 더 정확하게 밝히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얼마 전에 그 SSM이 입점한다고 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그리고 시장님도 롯데측 우리 군산시 분위기에 지금 좀 반한 이런 입점이라고 생각돼서 관계자 불러서 어떤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그 장소에 철거업자까지 불러서 이 견적을 뽑고 지금 이제 이런 지금 사업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한 우리 지역 상인들에 대해서 자극할 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법적인 절차는 갖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는데 지금 더 이상 추진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그쪽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안 되는데 지금 용역업자가 지금 와서 견적까지 뽑고 그 사업주한테 그 견적까지 지금 납품한 상태라고 해요. 근게 국장님이 좀 지금 저하고 통화하신지가 한 1주일 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아울렛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긴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투명해야 된다, 투명하지 않는 한 아무리 집행부에서 그것이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상인연합회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바라보는 눈들이 많이 있고 시에서 그걸 아무리 포장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포장된 것들을 다 까발릴 수가 있어요. 잘못 포장을 갖고 왔다가 까발려지면은 그건 진짜 우리시의 인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개선 못 할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나운상가에다가 그때 저희가 지원해 준 거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료검토)

그 거리조성하고 한다고 그때 했던 거.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설계는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서위원님께 이따 정회시간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그 어차피 지금 동절기라 공사 인자 안 하고 지금 설계는 됐어요, 안 됐어요?

사고이월 중이어가지고요, 지금 설계를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설계 못 하고 있어요? 그 설계하실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상가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좀 설계에 반영을 좀 해 주세요, 그때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그 나운상가에 지금 우리 주차장 조성 지금 하고 있죠?

예.

그 토지매입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토지매입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토지매입이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동절기가 끝나면 토지매입하고 인제 착공할 건데 그때 의견주기를 단층으로 지으면 22면 지금 계획이 잡혀있죠? 그렇죠?

(관계직원과 상의)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단층으로 22면 그리고 15억 정도 있습니다, 15억 정도. 그래서 거의 보면은 뭐 10평 거의 한 7∼8평에 1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대비 주차면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그 사업을 사실 내용을 겪으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지마는 22면 주차장 면수가지고 나운시장이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의견 주기를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차타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의령의 예를 들어줬습니다, 의령. 의령의 예를 들어줬어요. 의령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을 주차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지금 단층일 때 22면이니까 2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 한 40대 정도 단순계산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시설비가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차난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설계하실 때 그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하실 때 좀 그 내용들도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37쪽에 레저선박 계류시설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은 이미 사업이 지금 착공이 됐어야 되거든요, 원래 계획대로 라면은. 근데 지금 이게 한 7개월씩이 다 늦어졌어요, 지금. 이게 점사용문제가 지금 협의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당초 우리가 잡았던 사업계획 그 지역이 지금 어떤 공사구간이어 갖고 농식품부에서 조금 좀 반대하는 것 같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인제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고 그걸 그것이 농어촌공사에서 그거를 공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인제 문제는 그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마는 새만금조선해양레저협회 설립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이게 신뢰가 있는 조직이냐 부터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끝에 이게 인제 예산이 우리가 세워줬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계획대로라도 사업이 진행이 돼 가면은 ‘아, 진행이 돼가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 저희한테 보고했던, 근게 10월달에 보고했었던 거하고 불과 인자 3개월 정도 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 정도씩이 다 사업이 뒤로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보고도 앞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고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들이 정확한 명분 있는 지연된 이유라고 하면은 ‘아,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농어촌공사 공사는 농어촌공사 공사를 갖다가 뭐 인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새만금 개발하면서부터 계속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이거 늦어졌다는 것은 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근게 점사용문제가 늦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점사용에 대한 문제가 안 되면 이 사업도 결국에는 인자 표류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해양수산과에서 야미도에 그 뭡니까, 특화관광 뭐 조성한다고 했는데 해수청의 점사용 부분으로 허가를 득해내지 못 해가지고 옮기면서 5대5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한 7억 정도가 더 들어간 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했어요. 그면 결과적으로는 이 점사용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이 표류하든지 아니면 사업비가 또 이게 지금 도비, 시비, 민자 들어가는 뭐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된다 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그냥 이 뭡니까, 7개월씩 그냥 이렇게 그냥 늘려서 갖고 올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정확하게 해서 좀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 2개 있는데 이 신규사업 2개는 그 뭡니까,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 뭐 국비사업이라 돼 있는데 35쪽에 보면은 ICT융복합 조선해양기자재 시험연구센터 구축이 있는데 부지 임대비는 별도라고 돼 있어요, 90억 중에. 그 임대비는, 부지 임대비는 어디서 지원하는 건가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거기서,

그면 그걸 민자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민자, 민자로 봐야죠, 민자.

아니 그러니까 민자면은 민자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이걸 별도로 이렇게 해 놨죠? 90억 속에 이미 민자가 25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워낙 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도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 부지 임대비도 민자로 넣어놓으면 사업규모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중앙투융자심사도 거쳐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원활한 산출을 위해서 이렇게 빼 놓은 것 같습니다.

그면 지금 지방이 15억이잖아요, 지방이. 그면 이게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배분이 어떻게 돼요?

아직, 아직 정확히, 확실한 지금 아직 4대6 정도는 잡고 있는데 아직은 분명한 게 없습니다.

아니 이미 올해 도비에 올해 이 사업비가 지금 잡혀지지가 않았을까요? 그면 이미 내시가 다 됐을 것 같은데? 작년에 보고할 때는 사업비가 안 잡혔으니까 내시가 안 됐겠지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 사업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4대6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답니다, 4대6으로.

그래요? 이 사업도 작년에 인제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인제 국비사업이라 저희가 의회에서 뭐 크게 문제제기는 안 했지마는 이것도 역시 향후에 사업을 하면서 시비가 뭐 혹시 증액이 된다라든지 좀 그러한 우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업비 배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뭐야, 델프트공대(TUD) 이거 있는데 이 사업도 원래는 부설연구개발센터 개소를 16년도 1월달에 한다 라고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1년이나 늦춰져서 2017년 1월달에 지금 개소를 한다는데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1년 정도가 지금 늦춰졌는데.

그건 델프트공대에서 거기 자체 내부적인 이사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가지고 좀 늦어지는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국장님 더 말이 안 돼. 왜 그냐면은 이미 이거 우리가 작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의회에 다가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면은 이사회에서 결정도 안 된 사업을 국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방비 35억까지 해서 83억 정도 되는 사업을 의회에서는 그쪽 회사에서 결정도 안 된 사업을 우리는 심의를 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통과를 시켜줬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그 어떤 외부적으로는 결정이 됐는데 내부 이 절차가 지금, 그 절차를 밟아야 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어떤 사업을 민간에서 할 때는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해놓고 공모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결정도 안 해 놓고서나 그걸 갖다가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근게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그 새만금자유구역청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자그맣게 하시는 건데 어쨌든 공모를 하셔서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자기 돈 갖고 하면 상관이 없어. 자기 돈 갖고 하면 상관이 없어. 물론 자기 돈 갖고 하면 우리가 도와줘서 더 그 뭡니까, 그 기업이 발전하면 좋죠. 근데 예산의 배분을 보면은 82억 5천 중에 국비가 35억이고 지방비가 35억이고 자기들 민자 투자는 12억 5천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내부결정이 안 된 사업들을 국비하고 지방비가 덜커덕 지원을 한다 라고 결정을 해 놓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 사업도 세부적인 걸 좀 한번 줘보세요. 이것도 역시 지방비 배분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방비 배분은 4대6으로 이렇게,

그 지방비 배분도 정확히 해서 이 신규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부탁말씀 좀.

예, 박정희 위원님.

아까 페이지 43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하면서 역전시장도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었고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나운주공시장 역시 지금 주차장을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은 나운주공시장을 주차장 조성할 때 사실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22면 가지고는 상가 상설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겠다, 상가와 시장과 가운데에 좁은 땅이기 때문에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대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시장을 보러 오시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이 될 수밖에 없어서 유료주차장화를 시키던지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반대를 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동완 위원님.

일반업무에서 우리 지금 물류지원센터 지금 인제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인제 저희가 이걸 지금 어떻게 처분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48쪽에, 물류지원센터. 근데 인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미 항만물류과에서 군산물류단지를 지금 10만 평 조성을 하고 향후에는 이제 더 넓혀서 뭐 한 그 뭡니까, 거의 뭐 17∼18만 평 그 정도 조성을 한다 라고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뭐 규모면이나 접근성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인제 우리 물류지원센터는 사실 그 기능이 지금도 그 기능을 다 못 하고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인자 그 기능이 인제 소멸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2007년도에 가면은 인자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국비가 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분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인제 지역경제과에서 수립을 하셔야 돼요, 이걸. 10년이 지나면은 이게 인제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도 국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처분을 못 하는 건지. 근데 토지부분을 우리시가 이거 군산물류지원센터를 그 건축을 하면서 토지부분을 우리가 책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그냥 이런 형태로 그 뭐 민간한테 적은 임대료 받고서나 뭐 몇 천만 원씩 받고 그냥 임대를 계속 해 줄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중앙부처하고도 얘기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 건지 민간매각이 가능한 건지 우리시 소유가 되면은 우리가 이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하여간 다방면으로 이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그 뭡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먼저 55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신규사업 위주로.

예.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지금 제가 그 자료요청을 좀 해놨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온 것 같애요. 지원해 준 기업들, 저희가 MOU 맺고 지원해 준 기업들.

아니 그 자료 제출했는데요.

했어요?

예, 제가 한 걸로 알고, 제가 확인했는데 그저께 아마….

그래요? 제가 아직 전문위원실에서 못 받았는데 혹시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공장이전을 아니면 뭐 신축을 하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게 돼 있잖아요, 고용인원, 그리고 투자금 뭐 이런 걸 비해서. 그러면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투자보조금, 이건 정산절차를 좀 밟는데 그것은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수조치 된 사례가 있어요?

지금 대림C&S 같은 경우는 1억 4천 정도 이렇게 환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환수된 내용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자, 저도 지금 확인 중에 있어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군산에 공장이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은 죽고 살든지 여기서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공장이 군산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고 또 새만금쪽에 관련돼서 사업들이 인제 뭐 더 커질 것 같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기업들 이전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현상인데 군산에 공장이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대전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목포에도 있고 뭐 저기 수도권 지역에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경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있는 사업들을 축소시키든지 또는 접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뭡니까, 지금 그 뭐죠? 법원에서 지금 그 뭐예요, 그 부도 나서 지금 회생절차 밟고 있는 이런 데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거지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협약을 할 때 ‘100명, 200명, 뭐 300명을 고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해 줬어요. 근데 그만큼의 도달하지도 않았지마는 어쨌든 뭐 200명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기업이 어렵다고 여기 고용을 축소를 해. 인제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그면은 그분들은 대부분이 다 군산시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투자지원과에서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한 결과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 그면 입사를 안 했으면은 다른 데로 가서 입사를 해 가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을 건데 한 2∼3년 다니다가, 1∼2년 다니다가 축소가 돼 가지고 이분들이 실업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만 어려우면은 다른 공장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데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군산 경기가 지금 뭐 한두 곳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디로 취업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저는, 인자 더 파악을 해 봐야겠지마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군산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었던 제품을 생산을 중단하고 아니면 축소하고 폐쇄를 하고 대전이면 대전, 수도권이면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 생산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대전에 있는 공장을 축소를 하고 이쪽으로 오면 고맙겠지마는 거꾸로 우리 것을 축소하고 대전이 원래 그 본사하고 뭐가 되니까 그쪽으로 옮겨가겠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예.

저도 지금 그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면은 우리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된다, 뭐 회수금도 회수금도 중요하지마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일자리 상담해서 해준다고 하지마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군산에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철저히 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예,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단지 출퇴근버스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지금 그 뭡니까, 축소가 됐어요, 6천만 원 정도가. 6천만 원 정도가 축소가 되면은 단순계산하면 한 2대 정도 분이 축소가 된 건데,

아니 산업단지 예산이 축소된 건 아닌데요.

그럼 지금 작년예산이 5억 정도였는데 올해가 지금 버스예산이 올해가 지금 4억 4천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뭐 지금 시하고 도비 지원해주는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인자 그 공모사업에 좀 응모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좀 한 1억 2천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1억 천,

그러면은 그 과장님 자료를 한번 보셔요. 자료를 보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작년 예산이 5억 100만 원 정도 된 걸로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도비, 시비 자부담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축소가 돼서 올해 4,4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근데 차량대수는 똑같이 15대로 지금 임대로 돼 있어요. 그 사유가 뭔지를 자료로 내주시고,

예,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32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했죠?

예, 320명.

320명 정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한 사람당, 근게 320명 단순계산 했을 때 한 사람당 100만 원이 좀 넘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월로 따지면은 한 사람당 한 11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단순하게 ‘11만 원을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좀 어느 정도 그냥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320명이 아니라 더 활성화가 되면은 좋은데 단순계산하면은 우리가 지금 320명 고유 그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우리가 월 한 11만 원 정도, 12∼13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11만 원 정도는 아니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기업에서 인자,

아니 근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죠.

그렇게 단순히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 라고 그러면은 ‘이 버스가 이용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라는, ‘왜 이게 더 확대가 안 될까?’ 라는 이제 그런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왜 확대가 안 되냐 이거죠.

저희들이 계속 그 도비 좀 요청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제 출퇴근버스에 지원사업비로 군산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애요. 그래서 타 시의 아마 좀 눈치를 보고 그래서 좀 확대를 좀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도비확보를 좀 해서, 좀 확대를 좀 계속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거 도에서 뭐 7,900만 원 이렇게 해 주는데 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지금 하니까 그걸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지금 응모를 해서 좀 더 확대해서 나갈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시내만 하지만 산단 내에 셔틀버스까지도 지금 한번 확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그 기업 그 중소기업 협의회인가?

예, 경영자협의회에서.

경영자협의회 이분들 중심으로 지금 이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면 이경영자협의회에 안 들어온 사업장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같이 다 참여하죠.

홍보를 해서 하고 있나요?

예.

그것도 한번 홍보를 좀 한번 해 보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예, 하여튼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25대 버스가 운행되니까 그면은 홍보를 해서 경영자협의회 회원이 아닌 기업들도 뭐 자부담이 이제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좀 적극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정회 좀 하시게요, 1시간 넘었어요. 정회 좀 하시게요. 정회를 좀 하시자고요, 속기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예, 현재 추진사항은 지금 1월 28일,

1월 28일.

1월 28일에 지금 도에서 지금 승인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아니요, 쟁점사업은 없습니다.

예,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102페이지에서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쪽 신규사업 그 연안어장 바다 숲 조성사업에 그 사업대상지가 이미 결정이 됐나요? 13개 도서 중에.

아닙니다. 정확히 지금 사업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앞으로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 위탁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지역?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이요?

예, 그 국가에서 직접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업비를 그쪽으로 국비는,

예, 국비는 그쪽으로 직접 넘어가고,

그쪽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준비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 벌목작업 때문에 굉장히 애쓰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 소나무재선충 지역을 많은 구역을 일괄적으로 편백을 심거나 이런 해풍이나 그런 데에 강한 그런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건 이제 구례 곡성이나 여러 군데에 이런 소나무재선충 나무를 베어놓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꼭 다시 이런 산림목으로 다시 복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역을 특성화시킨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특성화를 시켰느냐면 그 일대를 전부다 소나무 베어낸 일대를 전부다 장미를 심었다든지 특화된 어떤 꽃들을 심어서 그거를 통한 축제들을 다시 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보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어서 우리도 이 전체지역을 전부다 편백이나 그러한 수목이 견디기 좋은 그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산에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월명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이 관광객들도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수목변경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 일반업무 145쪽에요, 1사 1단체 공원 가꾸기사업 지금 준비하시면서 참여수가 14개 인자 기업하고 단체로 돼 있네요. 그 지금 향후 일정이랑 나와 있는데요, 이것 관련된 좀 자료를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고요, 신규사업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과 신규사업은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이거 용역이 나오면은 의회는 언제정도 보고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27일날 중간보고를 마치고요, 바로 그 저기 의회 보고를,

의회 보고 및 의견수렴이죠.

전번에 한번 했습니다.

의견수렴?

예, 그때.

그럼 거기서 특별히 반영된 건 없어요?

예, 그때 두 가지인가 있었는데 그건 그 자문위원한테 용역하는 거기에다가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용역 뭐죠? 결과보고 다 나오면은 의회에다가도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이 늘어났어요.

예.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비 5 거의 뭐 그런 형태로 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1억이 늘어났어요. 좀 생뚱맞은데 그 1억이 어떤 부분이 늘어났나요?

지금 처음에요, 우리가 그 작년도에 그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지금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처음에. 그 작년도 애시당초 그 시작할 때.

그래요? 근데 도비 원래 이게 이거 매칭사업으로 오는 것들이 보면은 국비 5, 지방비 5 이렇게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시비를 2.5, 2.5로 해서. 그렇죠? 근데 도비가 생뚱맞게 늘어났어요. 다른 때 같으면 시비를 늘리라고 할 판인데 이상하게 도비를 늘어났어요. 물론 도비를 갖고 오니까 뭐 하시는 건 좋은데 이 사업이 또 이상하게 그 1억 사업이 또 이상하게 될까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 좀 나중에 뭐 문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보고 나오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다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생태놀이터 혹시 2016년도에도 공모하실 계획인가요?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냐면 하지 마시라고.

예.

아니 5억 사업인데 국비 1억 5천 주면서 시비가 3억 5천이 붙어요. 그러죠?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은 안 할라고,

근게 왜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시비 3억 5천이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놀이터들 한 10개 이상은 기능보강 다 합니다. 국비가 1억 5천 때문에 3억 5천 붙여갖고 하는 이 사업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인제 준공돼 보면은 저희가 한번 가서 인제 볼 건데 얼마나 5억짜리가 잘돼 있는지 볼 건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어렵게 공모해서 뭐 이 사업들을 하신다는 그건 좋은데 국비를 가져오시려면 최소한 50% 이상은 가져오셔야지 3억 5천에 1억 5천 국비 가져와 가지고 5억 사업을,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업들은 향후에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제 또 하나가 작년 10월 달에 보고할 때는 낙찰자가 서울업체 에코탑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보고에는 경기도 업체 상림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작년에 보고할 때도 낙찰이 이미 됐어, 낙찰이. 낙찰자가 그래서 에코탑플러스라고 했어요. 근데 낙찰이 된 상태에서 또 낙찰자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서나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요, 처음에 1차 낙찰자한테 그 회계과에서 심사 적격심사를 저기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달이 돼 가지고 제2의 그 상림원이 돼 가지고 지금 이것도 공사가 지금 상당히 지금 지연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조달청에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입찰이에요. 우리 입찰입니다.

우리 입찰로?

예, 우리 입찰로.

그러니까 조달청에 있는 업체를 골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입찰로?

예, 우리 입찰 회계과 입찰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 그 심사에서 부적합을 받아가지고 그 2순위인 그 상림원이,

아니 그러니까 낙찰이 됐다는 얘기는 심사를 받아서 낙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낙찰자를 그냥 무조건 그냥 먼저 들어오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1번 해서 주고 그다음에 심사를 해서 그걸 떨어뜨리는가?

대개 저 심사를 하면요, 적격심사를 해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줘요. 근데 1순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낙찰자라고 않잖아, 그때는 그냥. 제 얘기는 작년 보고 10월달에 할 때 낙찰자 에코탑플러스라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 응모를 했어. 공모를 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왔어요. 그면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가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무작위로 들어왔으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등은 뭐 5번 업체, 뭐 2등은 3번 업체 이렇게 쭉 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등간 5번 업체가 낙찰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낙찰자를 하기 전에 1번부터 10등까지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1번부터 또 매길 거 아닙니까, 등수를. 그면 1번이 됐으면은 심사를 해서 1번이 문제가 있으면은 1번을 빼고 2번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안단 말이야.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보고자료에 낙찰자를 이미 정해놨다란 말이에요, 에코탑플러스라고 지난 자료에. 근데 낙찰자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위원님 그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작년도에 12월 달에 보고를 드린 것은 저희들 착오로 그때 그 투찰자로 우리가 거기다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낙찰자로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나 참, 하여간 그 뭐예요, 뭐 집행부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최소한 그 의회에다 올리는 자료들은 좀 어느 정도 신중하게 좀 올려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그 뭡니까,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 그 명단하고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그면 인자 순위가 매겨졌을 것 아니에요. 그럼 순위가 매겨졌는데 왜 이게 그면 바뀌었는지 사유를 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시기, 예를 들어서 에코로 결정됐다가 바뀌었던 시기 그 뭐 사유 그런 것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예,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단독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회계과 그 계약체결요건에 우리가 거기에 조금 저촉을 받다보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잘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경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을 그 계약체결요건에 맞추다 보니까 참 그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업체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 즉시 즉시 그런 우리가 보완할 점도 바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타 지역에 있다 보면은 저희들도 그 업무를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약간 그런 어려운 점도 사실 있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계약요건이라는 그런 좀 체계가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은 저희들도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의견,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그 해망동 자연마당 조성사업 이 총 사업비가 원래 당초 얼마였었죠?

총 사업비가 36억이었습니다.

그랬었죠? 국비 30억인가요?

36억입니다.

국비가 36억?

전액 국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가 지금 5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뭐 왜 증액된 거죠? 이게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예, 반영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저희들한테,

아, 그 화장실,

그렇죠. 예, 주차장 그런 관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마치고요. 우리 이수진 그 환경위생과장이 금회 업무보고를 끝으로 해서 그간에 35년여 동안 공직생활을 이렇게 무사히 마치시게 되는데 이번 2월 인사발령 시 이제 공로연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그 노고에 정말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과장님 무슨 뭐 소이가 있으시면은 밝혀주시고요.

소이보다도요,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좀 느끼고요. 수많았던 일들이 많이 있지만 좋지 않았던 일 또 기억하고 싶은 일 그중에서도 제가 꼭 좋은 점만 기억을 하고 공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과 제가 공직을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저희 동료공무원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타 부서도 그러지만 특히 우리 환경위생업무는 우리 일반인들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나마 우리 환경위생업무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질구질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직원들 묵묵히 참 지금까지 제가 환경과 위생업무만 처음서 끝까지 이렇게 맡다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덕택에 이렇게 무사히 공직을 마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저희 업무가 환경과 환경정책과하고 식품위생과로 분리되는데 인자 그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싶지만 그 환경정책과는 우리 경제항만국에 남게 되는 점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고 또 위생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간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각별히 신경을 더 한번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 6 명)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