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에서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쪽에서 15쪽까지 2016년도 자치행정국 추진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이를 실현시켜 나갈 중점 추진방향은 첫째 범시민 나라사랑 운동과 시민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조직경쟁력을 제고하여 시민중심의 열린행정을 펼쳐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시정 전반에 첨단기술 융합 창조경제 기반구축 전략 개발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국가예산 2년 연속 1조원 시대를 위해 총력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만금 1,2호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 제기 등 역량을 총 결집, 자치권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 등 내부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하고 내실있는 국제관계를 통해 글로벌시대의 새만금중심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넷째 신속하고 공정한 재정 집행과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및 선금지급율 확대 등 투명한 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불확실한 세수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철처한 세원 관리와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체납 지방세 총력 징수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중심의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로 시민들의 편의제공 및 시간, 경제적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을 갖춘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과 함께 지역평생학습센터 조성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현재 흥남동과 수송동 특히 수송동이 지금 인구가 5만이 넘었는데 향후 아파트 신축이랄지 또 택지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세대와 인구증가에 따라서 현재 여러 자원이 과다하게 되어서 분동이나 이런 거를 실시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현재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수송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5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량이나 민원량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현재는 당초 민원수요에 따라서 인원 증원부분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분동 부분은 아직 차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인구가 전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내간의 이동으로 인해서 특정지역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동 조정과 또 법정동간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잘못 하면 행정동은 놔두고 법정동만 조정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동만 늘려가지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이랄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분동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신에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1명이 늘어나면 그냥 민원 자원이 1명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원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행정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하고 추후에 선거랄지 여러 가지 기준점이 됐을 때에 대비를 확실하게 해놔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단순한 행정인구수의 인구 증대로 인한 행정 확대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후에 그거는 적용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동 조정이나 법정동 부분에까지 충분한 검토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쪽에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이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시스템 꼭 운영해 주시고요. 항간에는 밖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 증명을 이번 인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 저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읍면동청사 신축 올해 완공시키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예.

잔여예산 부족분 예산부족으로 확보 못하신 것 다 확보하셔서 지금 진행 중인 3개동 청사는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호차 차량 검토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호차 부분이 출고일자가 2011년도 3월달에 출고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 차량의 운행거리가 22만㎞ 정도 되거든요. 22만㎞ 되는데 여러 가지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를 한 67건 정도 했습니다. 근데 작년만 해도 잦은 고장이 일어난 시점이 처음부터 좀 됐지마는 작년도 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해가지고 15년도에는 25건 정도 돼 있어요. 차량 규정상 내구연한이 7년 경과, 12㎞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한 5년 됐지마는 현재 차량 상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에요. 차량 자체가.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차량을 교체를 해서 안전도 문제나 장거리 위주의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1호 차량이 시장님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게 그렇게 고장이 많으면은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군산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량 중에서 기존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해서 사용을 하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꾸고 원래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근데 이제, 잠깐만요.

저희들이 규정상 지금 이게 공용차량관리규칙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항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1호 차량이라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운행 중인 연한이 다되지 않더라도 잦은 고장이다 하면은 렌트를 시켜서 임차계약을 하고 예산을 추후에 확보해가지고 교체 구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도,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굳이 1호차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다르게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 금후계획을 보니까 시민위원회 설립 1월,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7월, 예산 시민위원회 개최 그러면 기존보다도, 기존에 했던 것보다도 한 2개월 정도 앞당겨서 하신다는 얘긴가요?

예. 2개월 정도 앞당겼고 지금 1월 지난주에 우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님들, 부위원장님들 4분하고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올해 방향을 어떻게 가면 좋을지 사전에 한번 조율을 했고요. 저희가 2월 중에 다시 한 번 만나서 구체화해서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을 저희가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안이 나오기 전 8월 이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월부터 쭉 해서 앞당겨서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구역결정 대응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언론상에도 알고 있고 충분히 했지마는 저희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나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게요. 간단하게 절차별로 쭉쭉쭉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3가지 인데요. 현재 2가지는 이미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날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1월 11일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음달부터 3월 이내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 제청이 바로 헌재에 가게 되고 대법원에서 기각하게 된다면 저희가 헌재에 별도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저희가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과 더불어가지고 추가적인 저희 의견서, 논리 작성을 위해서 별도의 팀에다가 용역 중입니다.

알겠고요. 범시민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구성을 1월 중에 하신 겁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마무리 단계고 2월 중에는 아마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겠네요? 아니, 구성안이 거의 결정이 됐겠네요?

지금 확정은 안 돼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성위원 자료를 주시죠.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일주일 후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도하고는 자매결연이 돼 있죠? 오래 전에 돼 있었죠? 이번에 연태시하고 출장소를 낸 거죠?

예.

우리 직원 몇 명 나가 있어요?

우리 직원 1명 가 있고요. 현지 직원 1명 채용해서 2명이 근무합니다.

폭설로 인하여 지금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어떤 가서 예산이나 낭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거시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러면 우리가 청도보다는 연태가 우리가 오고 가는 횟수가 많은데 청도가 어찌됐든 중심도시에 있다 보니까 청도가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연태도 청도를 폐쇄할 수가 없으니까 연태 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갖고 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거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죠.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여러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부터는 어쨌든 연대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해서 단지 중국과의 문제뿐만 아니고 저희 부서에는 하는 국제관계, 국제교류의 모든 문제는 지금까지 어떤 관계 위주에서 금년부터는 경제통상 이를 테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 업체들이 수출이나 이런 쪽의 판로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됐어요.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계속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방심하시지 말고 신경쓰셔가지고 그만한 이익을 가져오셔야 한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알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요. 거기에 지금 직원이, 전에 저가 대표로 같이 갔었는데 거기 직원이 지금 7급이에요? 8급이에요?

8급입니다. 현재,

근데 7급 이하로 해서 하는데 그 당시 물론 청도사무소, 연대사무소 있지만 물론 청도가 먼저 생겼는데 지금 차원에서 7급 공무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이번 인사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승진 범위 내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직원이 그대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일단 국비를 50%를 작년 국회 폐회 직전에 예결위를 통해서 받았고요. 저희는 이 과정이 기재부에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려있어 가지고 저희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못 세웠는데 19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에 지사님께서 저희 군산을 방문하실 때에 도에서 도비 5억을 이 사업비로 주시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14억 3천 정도 추경에 확보하면 되는 걸로,

새만금환경청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예, 관계,

새만금환경청에서 하는 새만금 내의 환경에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MP에도 반영되고 있고 별도로 그쪽에서 지금 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쟁입찰을 하면 15%에서 더 우리가 저렴하게 입찰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의계약 경우도 원래 추정가격보다 원래는 공무원들의 임의적으로 한 10% 정도는 차감이 돼 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 주시고 제가 보건소 것 지적을 했지만 보건소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제 눈에 보였는데 제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말썽이 나지 않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민문화회관 보도블록 및 소방설비 누수공사 이게 올해 사업비로 해서 진행이 소방설비 한다는 것이고 이 예산 말고는 더 이상 올해 투입될 예산은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문화회관의 용도가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은 회계과에서 더 이상 예산을 세워서 여기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수리 보수나 그런 유지비나 그런 것들을 들일 예정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계획된 바가 없고요. 이제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어떤 용도가 결정되는 대로 빨리 앞당겨서 전반적으로 그쪽의 사용처에 대한 그런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회계과에서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유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해당 과, 용도 그런 것들을 정확히 사용하셔서 해당 국과 과를 정하셔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재산관리 유지 관리까지만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무과에서, 어떤 용도변경 할 때 대체조림비나 하수도 원인부담금이나 그런 부분들도 고지서 세무과에서 발행을 하나요?

아니요. 각 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세무과인지 징수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수입 예산액 있잖아요. 예산액이 얼마나 돼요? 전체,

전체 예산액이 작년 2015년도 말씀하시죠?

예. 지방세 전체,

2015년도 예산액이 1,530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 세무과,

징수는 지금 1,582억 4,400만원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액이 1,530억 7,8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부과를 더 많이 해서 96억 4,400만원을 더해서 1,726억 9,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를 참 많이 했네요?

예, 징수도 1,582억 4,400만원을 해서 징수율은 91.6%고 부과액은 예산액 대비 103.4%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1977년 3월 10일자로 공무원에 임용됐습니다. 햇수로 하면 지금 2016년도니까 만 40년이 되나요. 강산이 한 4번 변했죠. 그런데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았지만 저는 좋은 일하고 기쁜 일만 생각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선배공무원들이나 동료분들, 후배공무원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시장님 표창을 비롯하여 지사님 표창, 장관님 표창,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을 보니까 경제학박사 엄길청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세까지의 직장생활을 인생의 오전이라 하면 60세 이후는 인생의 오후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인생의 오전은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오후도 국가에서 저한테 베풀어준 만큼 저도 재능기부를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인생의 오전은 연인과 살았지만 인생의 오후는 연빈과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금은 부과를 하지만 각종 재난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의 조치를 취하죠?

예.

이번에도 폭설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징수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서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시간 이후에 혹시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적극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징수유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40년 세월을 공직자로 삶의 터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자부심도 있었지만 허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후배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존경받고 명품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업적을 훌륭한 업적을 남기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의원님들이 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여지껏 40년 동안 공직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로 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