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 축산산림과, 문화관광치즈과, 안전관리과 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학성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성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선 기획팀장입니다(인사). 오광덕 예산팀장입니다(인사). 배경한 감사법무팀장입니다(인사). 신영란 홍보팀장입니다(인사). 이차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 주요성과, 2016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4쪽, 2016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략적인 기획·조정입니다. 군정 현안 및 주요정책을 군민중심, 현장행정 중심으로 탈바꿈 시키고, 민선 6기 군정과제의 군정 수행을 위해 협의 계획을 강화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회를 금번과 6월중에 실시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0월중에 수립하겠으며, 군수 부군수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통해서 책임있는 해결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 116개 핵심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사업별 현장행정을 확대하고 현장방문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군수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4개분야 6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의 점검, 이행평가 및 공개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1월과 7월중에 추진상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점검하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지속적 협의토록 하여 보강하고 상황 및 여건변화에 따른 공약변경을 통해 이행력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미래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앞으로 10년간의 임실군의 발전과 기틀을 마련하고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군민에게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 정도이며 과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17년도 6월까지 약 15개월 정도로 시간적 범위는 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협의를 하고 3월중에 용역추진계획을 수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4월중에 계약을 체결 수행토록 하여 우리군의 자산을 활용하여 특화발전전략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우리군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는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한 사항으로 국책사업 발굴 및 예산심의 단계별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및 중점관리대상을 2월중에는 확정하여 점검 보고회를 5월과 8월, 11월 중에 실시하고 전라북도와 중앙부처 정치권 방문 활동을 하겠으며, 2016년도 중앙 공모사업 및 지역 발전사업 발굴 및 대응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여비를 지원하고 성과 달성자에게는 해외 정책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직마인드 향상입니다. 시책연수를 실시하여 우수정책을 군정에 접목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창의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중에 워크숍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2월부터는 전국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가예산확보 등 유공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적 공무원 양성을 위한 정책연수를 위해서 충북 영동에 있는 향부숙에도 3명 정도를 선발 연수토록 할 계획이며, 신규시책 발굴과 정책연구회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교부세의 감소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정확한 행정자료 관리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방교부세 관리에 대응토록 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지특예산 신청 및 심의 대응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영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편성되고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강화하겠으며, 보조금 사업이 완료후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고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합리적 정책감사입니다.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여 군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 군 본청은 특정감사와 재무 감사를 실시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군비 보조단체, 위탁기관, 출현기관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오류 및 비리 예방 감사를 위해서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청백리시스템의 상시모니터링으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군민중심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으로 군 경쟁력을 제고하고 각종 소송, 민원 등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자치입법을 지원하고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부패 ZERO 청렴임실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수님 공약사항인 클린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전 공직자에 대해서는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토록 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의 심사 철저에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의 주요정책과 업무추진과정을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군의 농산물 관광지 등을 홍보하여 군 이미지 제고를 시키기 위하여는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와 광고를 통한 홍보토록 하겠으며, 군정 홍보 전광판을 정비하고 SNS 활용 군정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 축제 기간에는 8월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치즈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군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일괄 정비토록 하겠으며, 위임근거가 있는 법령중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개선 과제 발굴토록 하고 규제신고센터와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성과평가입니다. 책임행정과 성과실적에 의한 부서평가, 개인직무평가제 운영으로 조직내 목표달성을 위해서 부서별로 공통지표 성과지표 이행과제 등을 선정 군민만족도, 민원서비스, 시설이용만족도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연 2회 평가 하여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내용을 파악하여 충실하게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사회 및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에도 보다 정확한 정산검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 부담률이 높은 국가공모 사업 지양입니다. 향후 공모사업 신청시 사업의 타당성 및 국비 보조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 보조율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이월사업 및 예산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세입ㆍ세출 추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번 검토하고 예산편성시에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만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수주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수의계약 및 물품 구입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및 사업자선정 철저입니다. 적극적인 사업시행으로 국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부득이 반환금 발생시에도 사업변경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 반환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공직자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워크숍 실시입니다. 연간 공직자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워크숍과 벤치마킹 계획 등을 수립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군수 공약사항 적극추진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으며, 미진한 공약사업은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로 사업대상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대체하거나 수정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의 중·장기적 목표수립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실군 미래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금년도 4월 중에는 발주하여 2017년 6월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김왕중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면 군수공약사항이 60개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셨는가요? ○

예.

그 미진한 사항이 5개 사업이 있어요? ○

예.

그 부분이 왜 미진한가! 아니면 지킬 의향이 있는가!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이 미진한가 한번 잠깐만 설명좀 해주시죠? ○

제가 아직 그 미진사항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혹시 김왕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13페이지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요? ○

예.

우리군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주고 있잖아요? ○

예.

자문하는데. ○

예.

호응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왜 이걸 하는지 홍보가 안되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대안하나 제시하려고요. 보면 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혹시 법률 소송을 했다거나 어디서 성공사례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조금 홍보를 하면, 아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익이 되더라 유익이 되더라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주민들이 반상회나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때도 이름을 안 밝히더라도 이런 사례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례를 해주신다면 호응도가 많을 거 같은데. ○

지금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말씀하시죠?

예. ○

그것은 저희가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홍보가 덜 되고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바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 마을변호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례가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성공한 사례 알려드리면 주민들도, 아 이거 자문을 받으니까 도움이 되더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소리죠. ○

예.

할 것이 아니라, 성공사례를 알려주시면 되겠다. 대안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금을 우리 군비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하기 때문에요. 그냥 왔다가 가셔버리면 그 분한테도 실례고 상담할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니고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이상입니다.

예. 방금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N치즈축제 15쪽 N치즈축제요. 2016년도에는 우리가 N치즈축제를 지금 TV, 라디오방송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치한다고 계속하시고 우리군수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에. 그래서 우리도 같이 걱정하는것 중의 하나인데요. 주차장문제 주민들이 지금 하는 소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를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지만, 거기에서 확보가 되면 1년에 한번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 해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있거든요. ○

예.

한번 해주시죠? ○

일단 그 사항, 주차장 확보 계획은 지금 금년 업무보고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소관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제가 우선 그 인근 치즈테마파크 앞에 있는 농지를 임대를 해서 그때는 일찍 좀 벼 수확이 끝나거나 유지를 해서 아마 임대로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와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16페이지의 규제개혁 추진 관련해서 추진계획란에 보니까, 규제개혁 추진 및 기업애로 해소방침 시달을 3월 중에 하고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4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설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앞뒤가 좀. ○

저희가 그 방향설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상으로나 또는 법령상의 뭐 기업규제사항 있으면 그 사항을 다 조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수조사를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요.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저희가 군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고 또 법령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지금 건의할 계획입니다.

꼭 규제나 법령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 현실에 맞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 현장중심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애로사항 해소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협조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 후에만 그치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하여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들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조례에도 저희 스스로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요.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촉진만이 중점이 아니고 우리군에 와있는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주고 정말로 현장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살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는 손 놓고 있더라 그말이죠. ○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남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원 농업정책 팀장입니다(인사). 김명진 희망농업팀장입니다(인사). 노창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인사). 전광호 원예특작팀장입니다(인사). 한경문 유통가공팀장입니다(인사). 한선우 귀농귀촌팀장입니다(인사). 평소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 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성과입니다. 성과는 대부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3쪽, 공모사업 선정내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13개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39억 6,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공모 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 2016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 영세농가 영농경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70세 이상의 고령 영세농가에 벼 육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70세 이상 3,300㎡ 1,000평 이하 농가에 대해 지원했으나, 금년도에는 3,966㎡ 즉 1,200평까지 확대 지원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6월중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추진되고 총 4년 기간에 8,740만 원이 지원되며 금년부터는 도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월에 신청을 받아서 3월에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부터 도비지원 계획이 있으나 개소당 지원사업비가 군비보다 적어서 농가들이 군 자체사업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희망마을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자체사업 지원 후 도비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형평성 등 주민불만이 예상되어 저희 계획은 앞으로 도비, 군비 구분없이 개소당 2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80억 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중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 본 예산에 15억 원을 확보 했고 아직 5억 원을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농협자체수매 지원 협의회와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 이전에 2015년산 농협자체수매 매입비의 차액을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9,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초에 사업을 널리 홍보해서 많은 사업 수혜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희망농업 품목 및 정책연구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부터 18년까지 4개년에 걸친 사업으로써 희망농업 품목 및 정책연구회 운영, 연구회별 심포지엄,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임실군 농업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시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 2월 중에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방향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해서 4월에서 11월 중에 분과별 조직화 교육, 선진지 견학, 워크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 (사)임ㆍ순ㆍ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3년간 총사업비 15억 8,100만 원이 투입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주관이 되어서 순창군과 남원시가 참여하고 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구인ㆍ구직자알선, 안전교육, 인력수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번기철인 2월에서 10월 중에 구인 구직자를 모집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농작업자 안전교육 및 품목별 전문교육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11월에 워크숍을 실시하여 금년도 한해 사업을 마무리해나갈 계획입니다. 11쪽, 임실N양념산업 육성입니다. 20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며 금년 사업비는 10억 8,600만 원으로 ㈜전북동부권고추에 위탁운영해서 양념가공공장과 김치체험장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9월까지 양념가공공장 및 김치체험장 건립을 목표로해서 2, 3월 중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10월부터는 가공공장 및 체험장이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입니다.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6년에 걸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으로 임실치즈과학연구소가 주관이 돼서 엉겅퀴, 독활, 옻을 소재로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표준화 및 전임상 연구, 전문기술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1월 중에 기능성 제품의 개발진행기관을 공모선정해서 연중 소재 및 지표성분의 표준화, 전임상 및 인체적용시험 평가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13쪽, 친환경 농기계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0억 1,600만 원으로 금년사업은 3억 200만 원으로 콤바인과 승용이앙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협협력 쌀보리 계약재배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11개 사업에 27억 6,600만 원등 총 27억 8,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 또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입니다. 농기계 지원 및 영농자재 지원 6개 사업에 28억 7,200만 원, 내수면어업 지원 3개 사업에 1억 3,100만 원등 총 30억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또한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고추육묘 공급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5억 5,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 또한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이 사업 또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인 임실군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통해 출하 또는 출하 약정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지역특화품목인 딸기, 오이, 토마토, 부추, 영지버섯 등에 단동 및 자동화 연동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농특산물 유통 물류 지원확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 또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이 사업 또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전북동부권고추(주) 브랜드 육성입니다.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월중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이 사업 또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입니다. 임실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자조직화, 전문화 교육, 홍보마케팅 사업 등 총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연중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농협수매 약정체결농가 월급제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농협자체매입벼 수매자금 운용에 대한 이자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2억 8,000만 원입니다만 현재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고, 앞으로 미 확보분 1억 4,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 4월 중에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5월부터 9월까지 수매약정 체결 농가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고 12월에 실적확인을 거쳐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벼재배 농업인 건조비 지원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에 걸쳐 농협자체수매 매입물량 및 70세 이상 일반벼 재배 농가에 가마당 건조비 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이며, 금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확보한 3억 원으로 2015년산 벼재배 농업인에게 건조비를 설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산은 지원계획, 지원농가선정 등을 거쳐 12월에 2017년 본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1월중에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25쪽, 공선출하회 공동선별 물류비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2018까지 4년간 총 사업비는 7억 5,800만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이고 공선출하회 6개 품목 530농가에 대하여 공동출하선별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부터 품목별 공동선별을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사업비 10억 100만 원으로 정착지원금,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주택신축(수리) 등을 지원하며, 금년 신규사업으로 멘토지원단 운영, 소규모기반시설지원, 임시거주공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한해도 우리군을 찾는 귀농귀촌인에게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입니다. 금년도에도 예비 5개 마을에 700만 원씩, 진입 4개 마을에 1,500만 원씩, 발전 1개마을에 5,000만 원씩, 총 10개 마을에 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월 중에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4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이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농식품 6차산업화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며 임실 치즈마을 내에 농산물직판장, 농가레스토랑, 요리체험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해까지 농산물직판장과 농가레스토랑 공사가 완료되어 금년 3∼4월 중에 개장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요리체험장과 상추 등 채소생산하우스를 설치해서 본 사업이 금년도에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농업농촌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1억 2,000만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4억 9,300만 원이며 농업농촌활력화 육성, 공동체활성화 전문인력지원, 시군 역량강화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사업별로 활력있게 추진해서 이 사업 또한 연내에 계획공정대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쪽부터 34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이중지원 지양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에 따른 생산시설 지원에 있어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특화비닐하우스 사업 신청자격은 2014년의 경우 법인 및 개인이었으며, 이에 따라서 영지버섯은 법인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였고, 2015년은 개인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 2016년부터는 사업성을 검토하여 신규 신청자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지원잔량에 대한 기존 사업수혜자에 대해서 이중지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수의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자선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고령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 홍보 철저입니다. 다수의 농가들이 제도를 잘 몰라 미처 신청을 못해 고령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첫 시행이라서 홍보가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농협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 일간지, 이장회보, 주민집합교육 등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함으로써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5사단 농특산물 공급 확대 노력입니다. 우리군의 농축산물 등 납품 품목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도움을 주고, 군납을 위한 납품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35사단 농산물 납품은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장교식당과 복지회관 2개소에 쌀과 양파를 납품중에 있습니다. 일반 사병식당은 국방부 군납입찰에 의해 일괄 납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공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양념사업단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향후 조성될 로컬푸드사업과 연계해서 고춧가루라던가 양념류 신선채소 등도 함께 35사단에 납품되도록 향후계획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산지유통센터 공선수수료 인하 및 활성화입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 높은 공선수수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입농가의 품목별 공선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수료내에 제경비와 가입농가에게 환원되는 경비 등을 가입농가외에 일반농가에게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신규품목 육성, 신규시장 개척 등 마케팅을 강화해서 매출량 및 농가수취를 제고함으로써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농가참여율 재고와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내실화하고 신규품목과 신규생산자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대ㆍ정비해서 산지유통센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 임실군 통합마케팅 운영실태 및 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가 증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한 지원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직거래 확대로 안정적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마케팅 노력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친환경 인증제도중 저농약인증이 없어져 인증농가가 줄어든건 사실입니다. 지난한해 기준해서 2014년에 비해 24ha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친환경쌀 들녘별 육성지원을 실시해서 150농가 160ha까지 확대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친환경 농산물 대부분을 남원에 소재하고 있는 남농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임실군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는 대형마트 및 수도권 학교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수에 있는 산지유통센터 인근 부지에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별도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공과 협의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납품되도록 개산방안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군의 농정지표인「활력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반드시 실현하여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고장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지역에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혹시 하우스들 피해는 없습니까? ○

지난 피해는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아직 저희들이 토마토라던가 딸기 이런 것은 아직 피해가 없고요.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복구는 눈을 치워야 할 형편인거 같습니다.

부분들은 철저히 좀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임순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있어서 지금 2016년도 예산이 3억 6,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지금 APC에 쉽게 말해 공선에 조직한 사람을 우선해주고요. 그 외에 일반농가들을 해주는데 과수농가라던가 그 다음 감자, 양파 수확농가가 원하면 저희들이 도시민들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서 일단 구인 구직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아까 농가도 마찬가지고 도시민들도 일할 사람을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농가에서는 1일 5만 원씩을 구직자에게 주고요 그 다음 식사 점심해주고 저희들은 혹시모를 재해보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력수송 해주고 구인 구직 알선해주고 또 전주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 올 수도 서울사람도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인도해가지고 아파트 임대해서 또 알선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되죠? ○

예.

저희가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시골에 농가들 일이라는게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농사일하면서 농사일이라는게 대충대충 할 수 없는게 농사일이에요. 대부분 인력에서 오신 분들이 농사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보니까 좀 농가들 입장에서 농가들 성에 안차게끔 일을 그렇게 좀 하고 자기네들은 어찌 보면 시간만 좀 떼우고 가는식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농가들에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교육도 시키잖아요. 그 사람들 등록신청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철저히 교육시켜서 농심을 좀 흐트러지지 않게끔 농심이 안상하게끔 잘 좀 해주시라고 교육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그 2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임실쌀 택배비 지원 있는데 지금 택배비가 얼마입니까? ○

어떤거요?

. ○

4,000원요.

4,000원요. 제가 알기로는 5,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거의 택배비 지원할 적에 얼마씩 지원 해주는 거예요? ○

농가당요?

아니라 택배비가 4,000원 이라고 하면 4,000원 기준 했을적에 얼마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

우리가 50% 주죠.

4,000원이면 2,000원이네요. ○

예.

택배 농가들 얘기 들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많이 농가들이 신청을 안했었어요. 최근 들어서 홍보도 잘 되고 그러다보니까 다수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알기로 택배비 그리하다보니까 1,000원 그 정도밖에 지원 안해준다고 그래요. ○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적다보니까. ○

포장지하고 택배비를 농가들이 선호를 해요.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한정돼 있고 신청농가는 많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수혜지원비는 적다고 봐야죠. 갈수록 적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산을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을 맞춰야죠. 택배비를 50% 지원해주면 예를 들어서 택배비가 5,000원이다면 2,500원을 지원해줘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이 명확하니 기준이 서 있어야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1,000원만 택배비로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정해가지고 정확히 좀 해줘야 할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혼선이 있더라고. ○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나는 그래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문영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문영두 의원님 보충질의 관련된 페이지가 16페이지에요. 그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사업 있죠? ○

예.

3,6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인위적으로 하우스를 절개하여 시설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재해대책 복구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좀 조성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우리 농업분야에 각 품목 농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사실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한정된 재원에 효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왕중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농가들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좀 미리 선 지급을 해줘가지고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도 뭔가 선 조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

그 부분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페이지 23페이지 한번, 그 월급제 추진사항있는데요 지금 이게 협력사업이에요? 농협하고, ○

협력은 아니고 어쨌든 농협에서 일단은 사업 신청은 받고요 저희들이 이자율 4%를 우리가 농협에 대신 주지요, 농가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율 4%가 고정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140억 원을 지원할 정도 되면 그 농협이나 단위농협이나 이런데서 어떻게 보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부분인데 이자가 4%라 고정되어 있단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자를 4%를 차용해서 가지고 오는 건가? 우리가 굳이 군비를 4%를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데도 4%를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임실군에서도 재정보조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내서 왜 4%를 내야 되는가,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현재 이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부터 한번 검토해주세요. ○

이것은 지난해 계획이고요. 어쨌든 해마다 농협하고 협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이자 문제라던가 농가 아까 지원문제 이것도 두둔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농협하고 약정을 할 때 이 부분 왜 그러냐면 금리가 많이 싸져가지고 이자율이 싸졌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비가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좀 검토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에서는 악센트를 안주고 의회에서 깎였다는 것에 대해서 악센트를 심하게 주네.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이유도 일부 품목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균형적이지 못하다.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무슨 감정적으로 예산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적 측면을 더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지역특화품목이라고 한정을 하셨는데, 아까 뭐 뭐라고 그러셨죠? 지역특화품목이. ○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 품목인데요. 딸기, 오이, 토마토, 부추, 영지버섯 이렇게 5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들이 무슨 지역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지역특화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 같이 이것이 옛날에 114 프로젝트를 했을 때 고소득농가 쉽게 말해서 1억 농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을 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우스와 관련된 그 지원품목은 재검토를 해서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뭐, 그렇게 미리 내가 할 이야기까지 다 해버리니까, 뭐 특별히... 그래서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신거로 그렇게 해서 칭찬을 드리는데, 그 파악하는 정도로만 그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

재검토 하겠습니다.

미약하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집중해가지고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그 농특산물 유통관련해가지고 포장재 품목별로 전년도에 지원했던 그런 상황들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최춘환입니다. 최선으로 최고의 의회를 지향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과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축산경영팀장입니다(인사). 윤홍식 가축관리팀장입니다(인사). 구호준 산림조성팀장입니다(인사). 김인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인사). 김봉영 산림소득팀장입니다(인사). 양진수 녹지조경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축산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성과, 2016년도 정책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2015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여덟 번째 녹색사업단에서 주관하는 녹색나눔숲 사후관리 “우수” 부문을 수상하였으며, 아홉 번째로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정책방향입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 산림 기반구축으로 살고 싶은 임실을 구현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등 6대 과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2016년에도 축산,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농가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고령화가 진행중인 농촌 현실속에서 농가 부담을 줄이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 생산성 증대 및 소득향상 도모를 위하여 소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 외 8개 사업 3억 3,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신청접수 후 현지 확인을 통한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사업현장 수시 점검으로 철저한 현지 확인과 서류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한우 1군정액 지원사업 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 및 송아지 재생산 유도를 위하여 임실 축협과 협력하여 매년 1만두 분의 정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6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계획이며 월별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쟁점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우 배내기 사업입니다. 노령화된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 지원을 통한 농촌 활력증진 및 종축개량 완성도가 높은 송아지 공급으로 밑소기반 확충을 위하여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는 50두분 1억 5,000만 원이며,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춘 70세 이상 노인 중 배냇소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에 6개월령 한우 암송아지를 분양하고 30개월 이내에 당시 6개월령 암송아지 금액으로 현금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조례 제정 및 5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가축방역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8억 4,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 일제접종은 4월 10월에, 수시접종은 매월 계획하고 있으며, 가축예방접종은 소탄저, 기종저 등 8종을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소독공동방제단을 운영하며 가축방역 가상훈련을 통하여 대응조치를 향상시키고 구제역 AI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여 가축분뇨의 퇴비, 액비 활성화로 자연순환농업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축산농가 깔짚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비 부담해소 및 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위해 톱밥, 왕겨 등 깔짚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및 염소 농가에 8,750톤의 깔짚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나무심기로 산림경영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10억 4,5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경제림 조성 등 5개 사업을 상반기 봄철 사업과, 하반기 가을철 조림사업을 시기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옻나무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옻나무를 임실군 대표적 산림소득작목으로 육성하여 귀농 귀촌자 유입을 통한 농산촌 활력증진을 위하여 신덕면 금정리 일원에 2013년도부터 시작한 옻나무단지는 2015년까지 4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54ha를 조성하였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림지가꾸기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사유림에 국한되었던 단지조성을 국ㆍ공유림까지 확대하고자, 신덕면 오궁리 일원의 국유림 2필지 5ha에 대하여 무주국유림관리소와 대부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인접 군유림 2필지 2.5ha도 대부계약 체결을 이달 중에 진행하여 봄철에 사업을 완료하고 여름철 조림지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조림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작업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 품질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8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조림 후 3년 내지 5년된 임야 800ha를 7∼8월에 적기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59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에서는 2건에 0.2㏊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큰 피해는 입지 않았으며,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에는 9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를 사역하고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 체계구축 등을 통한 산불 ZERO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기를 감안하겠지만 2016년 봄철산불예방활동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비상근무기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7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를 위해 3억 1,500만 원,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3억 4,400만 원, 예찰방제단 방제 장비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치·강진·청웅·삼계면 지역에 15,384ha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2015년에 23,000여본의 고사목을 방제하였고 전수조사를 통하여 2016년에는 3,000본의 고사목을 추가로 3월까지 방제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광범위하게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방제 애로가 많으나 고사목 발견시 신속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지속적인 방제활동으로 재선충병 방제활동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숲 가꾸기 사업 입니다. 2016년도는 5억 1,400여만 원의 사업비로 큰나무 가꾸기와 어린 나무가꾸기 2개 사업 300ha를 실행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지 선정과 동의서 징구를 전년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2016년 2월에 용역설계 완료 및 사업 발주하여 11월 30일까지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등산로 26개 노선 124km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등산로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고덕산, 봉황산 등 7.1km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나래산, 회문산 등에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와 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등을 설치, 등산로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해 우리군 삼계면 죽계리 산23번지 일원에 조성된 세심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11동 16실과 위생시설, 관리사무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여름철 성수기인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한 결과, 3,927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 하였으나, 운영비로 6,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도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휴양림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수탁자가 있으면 위탁관리 하고, 수탁자가 없을 경우 7,300만 원의 사업비로 휴양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쟁점사항으로 휴양림 시설 노후화로 인한 민원제기, 안전문제 등 시설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휴양림 복합재해대응 용역을 실시, 종합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다양화되는 이용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보완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등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휴양림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도신설 및 유지보수 입니다. 산림시책으로 1984년부터 추진한 임도는 산림경영과 보호에 크게 이바지한 대표적인 산림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42개소에 연장 126km의 임도가 개설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8km의 간선임도와 2.2km의 작업임도를 신설하고, 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84km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2개 노선에 연장 31.9km의 임도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간선임도 2km와 작업임도 1km을 신설하고, 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12km 등 임도사업에 7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반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 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공간 및 산림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5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 등 4개 사업을 시기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숲정이 도시숲 조성 입니다. 도시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웰빙 주거 및 휴식 인프라 제공을 위하여 임실읍 이도리 209-2번지 일원 5,132㎡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6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부지를 매입하여 하반기에는 파고라 및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갖추고, 2017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경관조성지 유지관리입니다. 가로수, 경관수 정리 등 조경수 유지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2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정리 등 8개 사업을 시기별로 적합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신설된 녹지조경팀은 부서별로 다양하게 조성한 조경시설지 수목을 일제 조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부서소관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오수개 사육장 이전 철저에 대해서는, 양궁장 운동 및 경기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작성시 이 부분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또한 오수개의 지속적인 복종훈련을 통하여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두 번째입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장미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2005년도부터 3년간 조성한 옥정호 순환도로 덩굴장미에 대하여 2015년도에 1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미 2,651주 보식과, 복토 1,342㎡, 퇴비 1,313포를 시비하였으며 주변 잡관목 제거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하자보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호반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종벌 종 보존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지침상 토종벌을 분양하기 전에 낭충봉아부패병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와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낭충병 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종 사업자가 검사 당일 시료 채취를 거부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했고, 또한 2015년 11월 당시 관내 신덕면, 성수면에도 낭충봉아 부패병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지만 앞으로 우리 토종벌을 보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토종벌 종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참고사항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축산산림과 전직원들이 군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축산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정금 의원입니다. ○

예.

아니고 한우 배내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8쪽에. 기획계에서 지금 제가 리마인드 하면 아직은, 지금 어디다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떤 사람이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이런 것이 지금 확실하게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를 일단 가서 신청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

예.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 지금 어떤 사람이 대상자로 예를 들어서 아까 70세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그 예를 들어서 장소나 소 키울 장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과 뭣을 어떻게 해야겠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 한 마리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에다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좋다 하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4쪽에 보면 옻나무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덕에. ○

예.

여기는 옻나무 지금 현재 앞으로 비전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

예.

그 넓은데에 잡초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쪽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잡초를 어떻게 할 계획안이 있습니까? ○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한우 배내기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배내기 사업은 저희가 읍면에 70세 이상 농가로써 희망자를 이제 한사람이 한 업 대에 2두까지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 소는 저희가 송아지를 6개월 정도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두당 축협을 통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농가한테 입식을 시킬 계획입니다.

면에 몇 마리씩 이렇게 대상자가, ○

면에 몇 마리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안 잡고요. 가능하면 서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에 한 3마리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요조사를 먼저 한번 해봐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판단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

예, 그리고 옻나무 단지 조성 관리는 저희가 일단은 잡풀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은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저희가 사후관리를 약 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방금 우리 유정금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우 배내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대상자는 기반시설을 갖춘 70세 이상 노인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예.

이 현실성이 우리 저 농촌 농가들보면 과거에는 행랑채 같은데 우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농촌도 주택개량도 됐고 현실적으로 보면 우사가 있어야할 거 아니에요, 소를 키우려면 그죠? ○

예.

집에서 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기반시설을 갖춘 농가들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겁니까? ○

이게 꼭 집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70세 이상 농가들이 축사를 새로 마련한다던가,

! ○

기존 축사가 있으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기존 축사들이, 저에게 많이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요. 기존 축사들은 그런 기반시설을 갖춘 것이 거의 없어요, 시골에 지금. 그래서 혹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인데, 축사 있는 분들한테 한 마리씩 이렇게 분양 받아가지고 시골에 보면 다들 인간관계도 있으니까 다른 축사에 한 마리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

저희가 그것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은 농가들 소 키우고 싶어도 집에 우사 만들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 같아요. 그죠. ○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축사 있는 분들, 저희가 수요조사 해보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존축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마 희망을 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예.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이야기는요. ○

예.

들어서, 그 지금 축사 거리제한... 뭐 냄새나고 이런 부분이 괜찮을까요? ○

저희가 조례로도 제정이 돼서 축사 거리제한이 신규축사는 예를 들면 돼지라던가 가축에 따라서 축종에 따라서 거리제한이 다소 차이는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10km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축사는 거기다 사육을 해도 가능하지만 신규로 지을수는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14페이지 옻나무단지 조성 및 관리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 율목과를 하시려나 모르지만 농업정책과에도 30억 원 이라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예.

그 과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그것을 좀 서로 협력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거기도 30억 원이라는 돈을 엉겅퀴, 독활, 옻나무 이 3가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과는 다르더라도 좀 같이 협력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단 저희는 옻나무에 한해서만 국한되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옻나무가 있어야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제품을. 연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옻의 액을 낼 수는 없잖아요. 이건 같은 맥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에다 다시 옻나무 단지를 조성할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활성화시킬 거 같으니까 같이 협력하셔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도록. ○

알겠습니다.

그 말끝에 또 질문하나 더 할게요. ○

예.

22페이지하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24페이지하고 경관조성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하고 현황을 보면 어제도 봤지만 똑같아요, 상황이. 보시죠? 관내 화단이 113개 또 113개, 왜 똑 같은 사업을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곳으로 모아서 한다던지. 22페이지하고 24페이지를 보시라고요. ○

예.

보면 글자하나 안 틀려요, 금액만 틀려. 현황 22페이지하고 24페이지 뭐가 좀 중복이 되지 않나! 경관조성지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이 현황이 똑 같다는 소리에요. ○

예.

화단 113개 거기도 관내 화단 113개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김에, 이왕 같은 사업이다면... ○

세부사항 사업은 틀리고요.

, ○

지역 현황만,

사업 같다. 그렇다면 좀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분리하지 마시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내기 사업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예.

이 사업의 취지가 뭐예요? ○

이 사업의 취지는 소 값이 비싸고 그러다보니 소득이 되기 때문에 암소가 있어야 만이 새끼를 낳아 출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암송아지를 사주는 사업입니다.

배냇소하고 배내사업이라고 하는거 하고 취지가 맡지 않잖아요? 본래 배냇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람들, 옛날에 보면. ○

예.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두레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에서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춘 이랬단 말이에요. ○

예.

이 조건의 충족을 할 것 같다고 하면 배냇사업이 아니지 이것은. ○

70세 이상의 대상자 중에 이런 축산이나 그런 여건에 있는 농가로써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70세 이상 노인들이나 소일거리로 소득이 될 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배내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지금 취지가 왔다갔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육시설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배냇소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것이지 뭣하러 복잡한 것을 시행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 한번 추진해보고요. 추진한 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자 그 말이에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거 아니에요! 소 한 마리 정도는 나이드신분들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리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취지를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마리 정도는 그런 자연이나 환경에 그렇게 크게 위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순환농법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 새끼를 지원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본인은.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자꾸 그게 아닌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세요. ○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고요. 어쨌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그 사용하는 방법 중에 그것을 위탁을 해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될거라고 봐요. 사업 목적상. ○

예.

가축의 개념으로 보고 소 한 마리 정도는 위에 거적 씌워가지고 그렇게 키워도 됩니다. 주변의 피해만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추진해도 관련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부분 규모나 시설이나 요건을 갖고 강제할거 같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자꾸 8페이지 배내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는데 정말로 이 예산을 세우는데 정말로 각고의 노력 아니면 정말 어려운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이게. 왜냐면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과장님도 이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분명히 아실건데 예를 들어서 50두면 50농가 늘어나요 사실. ○

예.

1가구 1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임실군의 900여 농가에서 50농가가 늘어나요, 사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이농가로부터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시책사업에 위배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한우폐업 장려금을 우리가 국비 예산 확보해가지고 보상해주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거 타 지자체의 뭔, 어떤 사업을 따라가라는 그 부분보다는 우리 임실군에서 이런 사업을 지양해야해요 사실. 청정임실 한우농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사실 본래 배제시켜야 돼. 그런데 없던 사업을 예산확보해가지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정확히 잘 해줘야 해요. 그리고 지금 무슨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가져가지고 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심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사업이 2016년도 사업이 소 값이 가장 왕성할 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죠? ○

예.

소 값 파동주기가 있어요. 지금 정점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죠? ○

예.

소 값이 하락됐을 때 과연 그 대책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그것을 농가들에게 부담할 것이가, 아니면 군비출연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고심을 해야돼요. 그러죠? ○

예.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한 사업이니까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확장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예.

1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인데요. 우리 임실군하고 순창군하고 인근에서 재선충이 많이 발발하고 있어요. 현장에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너무 행정에서 방만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질책을 하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제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모두베기를 해서 완전 방제를 한번 해보자고 예산확보가 안됐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량 보니까 7억 3,000만 원 밖에 안되네요. ○

예.

사업을 예산확보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똑같은 예산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불필요한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확보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대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 순창군하고 협의해서 방역초소 운영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시고 아니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임실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문화관광치즈과 업무 보고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중석 관광기획팀장입니다(인사). 염진선 관광개발팀장입니다(인사). 장윤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인사). 최용한 치즈기획팀장입니다(인사). 안수경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 2016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5년도 주요성과로써 첫 번째, 관광인프라 기반구축 및 홍보마케팅 전개에 따른 섬진강 에코뮤지업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난해 5월 도유폐천부지인 붕어섬을 매입하였고, 본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실군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수학여행단과 열차 관광객, 임실N치즈 홍보를 위한 관광객 모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도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군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사봉해맞이 축제를 비롯하여 6회에 걸쳐 지역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각종 공연 및 작은별영화관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3번, 문화기반시설구축 및 문화유산보존을 위하여 풍물문화기반조성사업을 거의 마무리 하였으며, 임실향교대성전 주변정비 등 각종 문화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운암면 운종리에 있는 ‘이상형묘비’를 임실군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1호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4번, 임실치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실N치즈 판매망 확대를 위한 판촉활동을 활발히 전개 하였으며, 관내 52개의 낙농가와 12개의 유가공업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과 ECMD,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실치즈 낙농 특구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임실군과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임실역을 중심으로 임실N치즈의 홍보에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5번, 임실치즈체험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테마파크내 홍보탑 설치, 팜랜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테마파크 주변 치즈마을과 당당마을 비슬마을에 농촌경관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치즈체험관광 이벤트 사업과 치즈캐릭터 개발 치즈축제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6번, 임실치즈 테마 축제를 지난 10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임실치즈의 우수성과 군민화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7번,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연구지원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 특허등록 등 25건의 성과가 있었으며, 관내 낙농·유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유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생검사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번,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 출연금이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9번, 도서관 환경개선 및 이용활성화 도모입니다. 우리군에는 군립도서관 1개소와 작은도서관 8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환경개선과 자료확보를 통하여 이용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독서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체험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번, 대외 수상 현황으로는 임실N치즈가 가공식품 부문에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임실치즈가 더욱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번, 주요 공모사업 선정 결과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등 11개 사업 4억 8,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더 노력하여 더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6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치즈과에서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건강한 「문화광광임실」건설이란 목표아래 5대 과제, 15개 세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 임실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임실군의 관광개발 및 홍보를 위하여 금년에 1억 4,500만 원을 들여 임실패키지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안내를 위한 지도 및 리플릿 제작, 문화관광 팸투어 추진, 관광열차 유치 버스비 지원과 함께 주로 학생들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지만, 10월 중 임실치즈축제가 개최 예정임에 따라 그 시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임실군 대표관광지로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도비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0억 원을 투자하여 홍보마케팅, 문화이벤트, 체험장 조성 등 12건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3번,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를 활용한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통한 관광특구 조성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2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에코누리캠퍼스, 붕어섬에코가든, 에코투어링루트, 관광경관도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약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점등섬 매입과 조경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4번, 임실지역축제 운영입니다. 1월 1일 국사봉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우리군에는 약 8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축제는 군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의미가 큰 행사인 만큼 전략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사계절 관광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5번, 필봉농악 날개달기 Project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인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군비 약 3억 8,000만 원을 들여 한옥체험 등 시설물 관리와 전승활동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봉농악보존회와 협력하여 필봉농악 전승활동 및 공모사업 각종 문화공연 등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6번, 풍물문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강진시장내 4억 원의 사업비로 농악연습실, 휴게실, 무대설치 등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무대설치 공사는 마루리 되었으나, 아직 농악연습실과 휴게실은 설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농악연습실 공사도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36개소가 있으며, 매년 문화재 정비를 통하여 전통문화 보존 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흥사대웅전 정비 등 2개소에 4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재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8번,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임실문화원을 비롯한 관내 12개의 문화예술 단체에 대하여 금년도 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예술인의 창작역량강화와 주민의 문화 참여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9번,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입니다. 치즈를 통한 지역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총 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약 43억 원으로 관내 치즈관련 기관 및 단체 농가 등에 10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임실N치즈 제2공장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실치즈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임실N치즈가 본 사업의 일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10번,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04억 2,800만 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와 1시군1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마지막 년도인 만큼 그동안 추진되었던 치즈전문레스토랑 등 7개 사업을 상반기 중에 잘 마무리하고 남은 1가지 지정환신부 삶터복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속히 용역을 실시하여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1번, 낙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치즈산업의 근간인 낙농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금년도 약 3억 원의 사업비로 치즈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원유쿼터구입 이차보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2번, 임실N치즈축제 개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4일간 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임실읍 일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벤트사 결정,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축제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고 올해는 더욱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3번,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원 관리입니다. 치즈테마파크내 약 35,000여 평의 체험관 등 7개 동의 건물이 있으며, 연간 약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출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으로 3억 원의 출연금과 1억 2,000만 원의 유가공공장 시설보수비가 편성되어 있는 바, 앞으로 테마파크가 출연금을 지원받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유가공공장 시설 보수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임실군으로부터 위·수탁 관리하고 있는 치즈테마파크는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오는 4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위·수탁 여부를 새로이 결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팜랜드 조성사업으로 신축하는 치즈레스토랑 등 6개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공사 준공시기에 맞춰서 위탁여부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14번,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지원 관리입니다. 임실치즈의 명품화와 유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치즈과학연구소는 연간 약 6억 원 정도의 임실군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억 6,500만 원의 본예산이 운영비 및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연구기관인 치즈테마파크에서는 자립화 기반이 보다 취약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임실치즈 및 유제품의 품질관리와 제품개발은 물론 유가공업체 및 낙농가의 위생과 기술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5번,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우리군에는 군립도서관 1개소에 48,000여 권의 장서와 약 1,700여명의 회원이 하루 150여명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은 8개소로 약 52,000여권의 장서와 75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2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서관 환경개선 및 도서구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군민독서문화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페이지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와 군비 부담비율이 높은 국가공모사업 지양, 이월사업 및 예산 불용액 최소화,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수주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및 사업자선정 철저에 대하여는 부서별 공통사항이라 생각하고 우리과에서도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오수민속장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당초 조성계획인 시골장터 재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임대부진 등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8개동 중 3개동을 연계하고 있으나 최근 1개동에 대하여 임대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목적에 맞게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의견관광지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의견관광지에 많은 애견인들이 의견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개최되는 의견문화제가 더욱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관광지내의 편익시설 보강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임실치즈 홍보탑 및 조망대 설치에 따른 설계소홀과 관련하여 화장실내부 인테리어를 추가하고 공사비 증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본 설계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치즈테마파크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방안에 따른 자립기반 구축과 운영 정상화 노력과 함께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치즈테마파크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운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도 오는 4월 30일 이전에 임실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치즈테마파크 운영 방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판매장도 새로운 운영방안이 결정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하 참고사항에 대한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치즈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 임실지역축제 운영에 대해서 염려스러운점이 있어서 참고해주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군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오수 의견문화제나 사선문화제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축제로써 역할들을 해왔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100% 흡족하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지난해 임실군이 대표축제로 치즈축제로 해가지고 가능성도 보였고 대표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의견문화제나 사선문화제가 그동안의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공헌했던 부분도 있어요. 너무 대표축제로 치즈축제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상실감 같은 거, 소외감 같은 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대표축제로써 치즈축제를 육성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기존의 임실군의 그동안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애썼던 오수의견문화제나 사선문화제가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상실감 같은 거 소외감 같은 거 느끼지 않고 계속 임실군을 위해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할 거 같아요. 너무 지금 보면 기존의 축제 방향은 좀 소외시 되고, 치즈축제 부분만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영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임실N치즈축제가 개최되기 이전에는 임실군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써 사선제와 의견제 두 가지 양대 큰 축제가 있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랑 모든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저희 행정에서도 임실N치즈축제를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여했고 또한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거의 모든 지원들이 다 총력을 기울였고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선제나 의견제에 대한 저희 행정에서도 충분한 여력이 좀 미치지 안했나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그렇지만은 비록 예산은 예전같이 많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랄까, 또 현지 면 지역주민들과의 많은 협의를 통해서 보다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예산규모나 행정에서 그 동안의 공무원들이 노력했던 그 지역주민들이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사선문화제나 오수의견문화제도 그런식으로 관심 갖고 그 정도의 예산 투여했으면 충분히 N치즈축제에 못지않게 여기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대표축제로 임실N치즈축제를 대표축제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기존의 우리 그동안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애썼던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가야 되고,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동안의 15년도에도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축제의 방향을 바람직하게 설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충실히 하다 보니 의원님들의 당부도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지금 사업개요에 보니까 의견문화제하고 애견대회를 굳이 꼭 분리 해가지고 가려고 그런 움직임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같이 의견제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예속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분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견대회하고 의견문화제하고 분리 하려는 이유? 애견 인구가 그렇게 많기는 하지만 시공간상 오수하고 애견 인구하고는 아직은 그런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시기적으로 좀 빨라요! 몇 번의 대회를 거쳐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도 있고 그러는데 솔직히 뭣 때문에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보세요. ○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상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오수 의견문화제때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굳이 분리하려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었으나 행사는 의견제에 맞춰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는 건 아니고 상징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선문화제 같은 경우에 사선문화제의 상징성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사선 선녀하고 신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사선공원내의 상징물 하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지난얘기를 탓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징물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생각은 미처 해보지 못했었는데요. 그동안의 사선누각 외에는 특별한 상징물이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 상징물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군에서 필요하다면 상징물도 세워야 되겠죠.

없는 것도 만들어 내고 스토리텔링화 하고 그러는데, ○

예.

우리 문영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반드시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

예.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자 대표축제는 치즈로 가고, 의견은 전통문화의 상징성을 가지고 가고, 사선문화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임실군의 화합한마당으로 가는 정도로 해서 그런 축제의 상황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저도 그렇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 쪽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해요. 그냥 마지못해 서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쪽에도 남은 여력을 좀 집중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축제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이 임실N치즈축제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계신 점, 그리고 특히 최과장님이 애쓰시는 부분을 작년에 봤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축제에 관한 그 부분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소득사업이 되어야 되요, 사실. 소득사업이 언제부터 발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 축제로 해가지고 소득사업이 많이 발생되는 곳은 본 의원이 봤을 때 4∼5군데 그 정도 밖에 안되요. 결국은 자비 군비 출연해가지고 여한사업으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패턴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린 포기했을 때 잘 하셔야 되요. 지금 기본 베이스 구축이 안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시죠 과장님! ○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정말이에요. 우리 임실군의 낙농특구를 조성한다면 정말로 낙농인이 그다음에 어떤 원유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 돼요. 지금 봤을 때는 아무리 홍보를 잘 하더라도 정말로 허울 좋은 축제 밖에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방향제시를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참여했을 때 어떤 소득사업이 창출되는가 그 부분도 분명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2페이지 한번 보시죠.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지원 관리에 대해서, ○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 임실군 의원님들이 굉장히 오래된 관심 사항인데 계속 군비 출연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순창군의 일례로 들다보면 출연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지켰더라고요. 한 5년 정도 출연금을 ZERO 치겠다고 하더니 분명히 그 부분에선 ZERO를 치고 순창군내의 50억 원 가까이 그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군비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과제하나 드리려고요, 과장님! 드려도 되겠어요? ○

예.

임실군치즈과학연구소 예를 들어서 이미지 메이킹은 뭐예요? 유제품을 가공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낙농가들이 거기에서 소득업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다음 기타 임실군을 홍보할 수 있는 유제품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

예.

부수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것이 유청이에요. 유가공을 가공시키고 난 제품이외의 제품 부산물이 그거란 말이에요. 과연 유청 가지고 우리 임실군치즈과학연구소에서 뭘 만들 것인가, 거기서 우리 임실군의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출현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이게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치즈로 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고 맛을 보고, 그다음에 건강관리를 함에 이것이 참 좋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어요. 임실치즈과학연구소에서 그러죠! ○

예.

제가 과제로 드릴테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이거 하나 우리 연구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까? ○

예, 노력하겠습니다.

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

시간은 제가 장담 못하겠는데요. 그동안 작년 1년 동안 지켜보면 치즈과학연구소에서도 나름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제품을 갖다가 상품으로 만든 관내 업체 그다음 그 업체가 제일 우려하는 바는 과연 그것을 소비자에게까지 전달시키기 까지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체들이 선 듯 나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의 유가공업체를 통해서 개발된 상품이 상품화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좀 더 같이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가공업체에서 그러는게 아니라 치즈과학연구소에서 그 제품을 출현을 시켜야 되요. 연구소에서 출현을 시켜야지 유가공업체에서 그것을 이행은 못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 이상천 소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 안에 정말로 우유제품으로써 정말 풍미하고 그 다음에 정말 획기적인 유제품이 생산되는 그 부산물로 우리 신체의 유익한 유해성분이, 지금 신문을 통해서 식물이나 기타 뭐 어떤 물질을 통해서 향을 추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실치즈과학연구소에서는 치즈에서 향을 추출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식품을 만든다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출현이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건 좀 그렇지만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치즈과학연구소의 존립이 왜 임실군에 있는가를 한번 부각시켜 주시길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요? ○

예,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볼게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아까 축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10페이지에 보면 꽃걸음빛바람축제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

그것은 운암면에서 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올해 새로 계획한 축제인데요. 운암면의 옥정호 수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꽃걸음빛바람축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면예산 1,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부다 축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다슬기 축제는 빠져있네요, 보니까. ○

예, 그때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현재.

, 기존의 있던 축제를 육성하는게 아니라, 1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지금 이것도 1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네요? ○

일단 금년도 첫 번째 개최 예정이니까요, 축제를 한번 해보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축제를 지금 육성하고 있잖아요. ○

예.

농가들한테 획기적으로 그냥 주라는 거 아니고, 정말 내가 낙농가를 해서 먹고 살수만큼 된다고 피부로 느끼기에... 왜 오수 의견문화제가 힘든지 알죠? ○

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내 호주머니에 10원도 안 들어와 그러면 등한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개를 키워서 갔다가 팔수 있으면 판로가 되고 의견문화제 할 때 상품화 시켜서 팔아야 하는데 개는 없어, 개 연구소 한다는데 개는 몇십 년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낙농도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낙농가를 먼저 살려놓고 축제도 하고 연구소도 하고 하자 그 소리예요.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진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만 안전관리팀장입니다(인사). 국연호 재해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봉기 하천관리팀장입니다(인사). 이형종 섬진강댐지원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성과와 평가, 2016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2015년도 성과와 평가는 책자로 갈음하고 3쪽, 대외수상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관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정책방향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임실·순창 관할 소방서 유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8년 이며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군수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에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비 26억 7,600만 원 전액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소방본부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119안전센터 신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난안심동네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기·가스 등 일상생활에서 취약분야에 대한 저소득층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1월에 2개 면을 선정하고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신고 활성화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생활주변에서 지나치기 쉬운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국정시책 평가대상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임실지역 특성상 사용방법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집중기간을 2월에서 4월까지로 설정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을 전수 조사하여 안전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민관 합동 점검시 민관전문가 인건비등 사업예산 국비지원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였고, 국민안전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민방위 행정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포함하여 모두 95개대 1,5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시설은 비상급수 4개소 대피시설 7개소 경보사이렌 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훈련 자율참여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위기 비상대비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전시를 대비한 실전적 비상대비훈련 및 통합방위 작전수행을 위해 분기별로 통합방위 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독수리훈련, 화랑훈련 및 을지연습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비상대비 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재해 대비입니다. 각종 자연 재해를 사전 대비하고, 한발 앞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우, 태풍, 폭염 등을 대비한 여름철과 대설 및 한파를 대비한 겨울철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협업기능 구성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자율방재단, 중기단체, 군부대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하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안하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69억 2,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1,260m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으로 현재 공정율은 70%가 되겠습니다. 금년이 준공년도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21억 2,200만 원입니다. 현재 편입물건 보상가격 불만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내구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내구 소하천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35억4,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917m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편입물건 보상가격이 적고, 편입토지 면적이 많은 소유자의 불만족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협의 매수후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목소하천 정비공사은 총사업비 42억 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2,000m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소유주와 매수 협의중에 있으며 동절기 동안 협의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내량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내량소하천 정비공사는 사업비 39억 1,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1,400m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소유주와 용지매수 협의 중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내에 매수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성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감성소하천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19억 7,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1,000m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기존구조물 철거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연접된 축사 및 주택 패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으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기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상기소하천 정비 사업비는 27억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1,200m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전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마전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9억 7,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1,780m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 금년에 용역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이도리 침수지역 해소사업입니다. 이도리 침수지역 해소사업은 사업비 7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배수로정비 230m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2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설계완료하고 입찰 완료되어 계약된 사업으로 동절기 중에 건물소유자 사망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불명으로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장님 등 인근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규모 재해예방 정비사업 입니다. 집중 호우시 하천호안 유실 및 급경사지 축대 붕괴위험 등 기능이 저하돼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지역을 신속히 보수, 보강하여 주민피해 및 불편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선제적 재해예방, 재해 위험 지역해소, 장비 임차료 등에 6월말까지 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여름철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홍수재해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과학적 예ㆍ경보 및 재해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홍수 및 재해에 한 발 앞선 대응으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재난 예ㆍ경보시설의 개선 및 신설, 국토교통부, 기상청,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타 지자체 등 유관기관 재난관측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도 재난관리기금1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갈담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갈담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총사업비 297억 900만 원이며, 2016년 예산은 3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7,600m, 보 7개소, 교량 8개소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2012년에 착공하여 내년 마무리하는 5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우기전 주요구조물 등을 시공 완료하여 사업추진 계획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치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치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총사업비 188억 3,800만 원이며, 2016년 예산은 34억 2,100만 원 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1,870m, 교량 3개소, 부대공 1식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전 주요구조물을 시공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장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지장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총사업비 124억 2,100만 원이며, 2016년 예산은 42억 5,300만 원 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3,930m, 보1개소, 교량 6개소, 부대공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전 주요구조물을 시공 완료하여 사업추진 공정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실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임실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80억 원이며, 2016년도 예산은 31억 9,600만 원 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4,000m, 보 2개소, 부대공 1식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2011년 착공하여 2017년 완공하는 7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우기전 주요구조물을 시공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둔남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둔남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12억 원이며, 2016년 예산은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4,000m, 보 2개소, 부대공 1식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 금년 말 완공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우기전 주요구조물을 모두 완료하여 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풍, 홍수, 강풍, 대설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2016년 가입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935세대, 일반 노후주택 521가구, 온실 61,1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풍수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우리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댐 정상화사업 보상금의 재원으로국토교통부로부터 10,885필지를 양여 받아, 이중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7,995필지가 매각대상이나 매각대상 잔여토지 2,863필지에 대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정상화사업 기한 내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와 국토교통부 협의하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이주보상 및 가옥철거 입니다. 섬진강댐 정상화사업 추진에 따른 홍수선내 가옥과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460억 원이며, 2016년 예산은 11억 원 입니다. 남은세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금년 12월안으로 이주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 강화를 통한 소득 창출 등 소득증대 기여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2억 2,100만 원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7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 복지문화, 공공시설 등 3개 분야이며, 70건의 세부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주민 소득을 위하여 구)운암소재지 앞 농지를 농토로 조성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입니다. 사업내용은 세대별 텃밭, 공동작업농장, 공동자재보관소, 경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20억 원의 범위내로 우선 사업 추진하고, 차후 사업 추진시 K-water 수자원공사에 추가 사업요구 등을 통한 예산확보 검토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입니다. 주민의 일상소득과 직결되는 숙원사업 및 지역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설치, 방송 및 방범시설보수, 마을회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댐 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홍수조절지 위탁영농입니다. 섬진강댐내 경작가능지역에 이주민들에게 위탁영농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단체는 삼길영농법인외 8개 단체이며, 위탁량은 759필지 973,996㎡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붕어섬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 주변에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으로 붕어섬 주변의 자연관찰 및 휴식공간 제공 사업으로 사업비는 8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요산공원조성, 주차장, 산책로, 진입도로 등 입니다. 명품 요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침수도로 보강사업입니다. 침수 예정지인 마을진입로 및 안길도로를 보강하여 댐정상화사업 완료 후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10억 2,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운암면과 신평면의 15개 마을 침수도로 보강 및 마을하수도 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우선시하여 살기 좋은 정주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저희 과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의용소방대 행사성 사업 지양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운영목적 및 예산 지원 근거에 부합하도록 행사성 사업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원의 기초 지식을 함양하고 임무 수행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경연대회가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치 안하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추진 민원발생 최소화입니다. 안하지구는 덕치면 사곡리 평지천 일원의 침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인접한 양어장 등의 지장물이 편입되었으나 보상불만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에게 공익적 필요성을 설명해 협조를 구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해 군민 생활안정 기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저희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2016년도에도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관련 해가지고 지금 몇십년 만에 기상이변으로 인해가지고 폭설이 오고 한파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굉장히 생활불편도 초래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우리 지금 재난관리팀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가요? ○

예,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몇 년 전의 세월호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중앙에는 국민안전처가 이렇게 부처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또 도에는 도민안전실을 만들어서 그 이하의 과가 4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방재전문직 한명과 토목직 한명을 증원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충원을 안시키다가 이번인사에 방재전문직 9급 신규로 실무수습으로 한명이 배치가 되었고 토목직은 지난 1월초 인사때 배치가 됐는데 사실 국민안전처나 도의 도민안전실 그리고 저희군의 재난안전과 기능은 모든 인적재난이나 자연재해를 관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컨트롤과 기능을 하고 농업관련 재해는 농업정책과, 그리고 축산관련재해는 축산산림과,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저소득층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금년 첫눈이 저희 지역에 30.6cm가 이렇게 폭설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군의 12억이라는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또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저희지역의 누적적설이 23.5cm가 이렇게 폭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틀 동안 사무실에 나와서 국민안전처 주관 회의, 또 도민안전실에서 주관하는 회의도 참여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조기에 모든 피해가 수습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 농업정책과, 축산산림과 해서 지금까지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폭설로 상수도계량기 3건 동파하고 관로 좀 동파되었는데 복구반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적기에 복구를 해서 기타 그 외의 피해상황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떤 피해가 접수될지는 몰라도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 피해만 현재 접수된 상황입니다.

. 하여튼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특히 이런 자연재해나 눈이 오고 기온이 떨어지고 그러면 빈곤층이 굉장히 서러움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방어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가지고 그 분들이 말로만 삶의 질이 아니라 겨울을 무난하니 또 이런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려되는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중에서 제가 대충 보니까 재해관리팀에서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는 하천이 8곳이거만요? ○

예,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정비사업 관련해서 그렇고, 하천팀에서도 아마 그에 못지않은 그런 사업장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일반현황을 봤더니 4명, 3명 그러네요! ○

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타해야지 되는 이 의원들의 고충을 좀 이해해주시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8곳의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보면 별것이 아닐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런 중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항시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말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재난과에다만 그런 업무 가중을 시켜주는 것 같아서 의원들이 어떻게 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됨을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소임 또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로 소홀함이 없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유념해서 그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하천이라던가 소하천 정비사업 한점의 누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더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편입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가격이 적고 협의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과 우리 규정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인적인 인프라에 의존해가지고서 사정하고 가서 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더 이상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처해있다고 하는 얘기를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각 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토대를 올해는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하천사업들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치수 이수 또 주위 경관까지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부터는 하천을 치수 이수 이렇게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예기치 못할 기상상황이 자꾸 이변이 생기고 그래서 당초 하천별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틀을 벗어나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면 농지가 이렇게 편입이 되고 주택이 이렇게 일부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절기 중에 내년 해빙과 동시에 이렇게 사업이 재 착공 됐을때 협의가 안되가지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이라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하여튼 주민들께 어려움을 주라는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상의 문제를 일으키면 그 보상가격이 제대로 충분하지 안잖아요. 현실적인 부분하고 우리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나오는 감정가액 견적이 차액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편입토지에 속해있는 그런 주민들이 반발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우선인거 같아요.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힘들고 사업추진 안되고 주민들 불만 증폭되고 이런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각 실과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하여튼 방법을 찾아내는,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금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대용 부의장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기간이 12월부터 3월까지이죠. 대설. 눈이 지금 많이 왔죠? ○

예.

도로는 건설과에서 주관하지만, 대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

저희들은 상황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예.

저는 지난번에도 6대 때도 제가 발의했지만, 저 밑에 피해발생 시 자율방재단 중기연합회 등과 신속한 복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책이. ○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는 건설과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치되어, 눈이 많이 와서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아예 움직이지도 못할 거 같아요. 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미루지 말고 우선 큰데 임실, 오수, 관촌 시가지만이라도 장비를 동원해서 눈을 쳐내는 방향으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그렇지 않아도요 오늘 임실군 관내의 중기단체가 있고 중기협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실읍 소재지도 중기 협회에서 덤프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오전부터 지금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말하자면 폭설 이런 폭설은 한 겨울동안 5번도 안 올거 같아요. 오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변화된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는 도로담당 재난관리과는 상황만 보고 있을게 아니고, 아까 그 말하자면 자율방재단이나 중기연합회가 있으니까 거기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한 대상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활용해서라도 그런 이면도로 같은데, 특히 인구 밀집지역인 임실, 관촌, 오수 이런데 지금 노인들은 주로 보행기 비슷한거 밀고 가는데 이면도로가 울퉁불퉁하면 아예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 점 좀 해주시고, 그다음 나머지 질문은 개인적으로 임실읍에 관련된 것인데, 감성리 하천 감성소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

예.

농공단지 하천하고 연결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

그 부분, 연결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박영희 축사 그 다리있는 곳까지 저희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