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지난 1월21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 291건 중 처리완료 257건, 처리중 34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 발행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사항입니다. 지난 1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6년 전체 회기운영 계획 및 제1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2016년 전체 회기운영 계획은 일부 변경하였고 제1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3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 5일간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품 울주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88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어려운 울산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결혼과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고 나면 여성 개개인의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에 다시 진출하기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산아기피현상을 초래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사회의 주요한 생산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이유 등으로 경력단절이 되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으로도 큰 경제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4조를 근거로 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곳이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신세대 중심의 교육과 인력양성이어서 사업의 내용 등에서 양적·질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울주군 여성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거리가 먼 지역의 특성상 울주군 여성들이 참여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울주군 행정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경력단절 원인과 함께 실태를 파악하여 현실적 상황을 이해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유형별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다양한 직업, 창업으로의 취업지원 뿐만 아니라 구인구직 시스템과 일자리의 질 또한 개선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2016년 울주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도 기획예산실에서는 신규시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여성의 고용현황 등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여성일자리 정책발굴의 기초자료로 쓴다고 하고 있으며, 교육체육과에서도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의료, 미용 등 전문분야 기술과정을 위탁교육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니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연계된다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주춧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성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여성창업교육 전문기술교육 등, 경력단절여성들일 수밖에 없는 주부들에게 새롭게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는 꿈을 심어주는 사업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울주군 여성회관이 설립되어 여성의 복지를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전까지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및 읍·면 주민자치센터 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차별화되고 실질적인 직업역량교육을 한다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이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경제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창출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그야말로 살기 좋은 명품 울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과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성희롱 사건의 처리에 있어 부적정한 형태가 있었음과 함께 이 사건의 밑바탕에 있는 방만한 해외연수의 문제점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합니다. 공단의 성희롱 사건은 지난 2015년 1월 4박6일간의 다문화이해증진을 위한 해외현장체험연수로 베트남, 캄보디아 일대를 다녀오면서 공단이사장이 동행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직원에게 성희롱언행을 한 사건입니다. 현재, 울주군에서 공단이사회로 징계를 요구하여 1월18일 경고 6개월 처분이 되었고, 이사장의 사직도 19일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월21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 이후의 고충상담 등 사건처리, 성희롱 2차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연수에 있어서 계획과 집행의 부실 등 총체적으로 되짚어 봐야 할 사건입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은 물론이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무시하고 사건을 무마하였다고 하며, 이후 피해자가 업무상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가해자인 이사장의 임기가 1년 연장되어 고용불안 등 2차 피해로 인한 재공론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처리단계에서 공단의 사건발생 미보고, 성희롱 발생시 처리지침 미준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희롱 사건뿐만 아니라 사건발생의 단초인 해외연수도 연수계획 수립의 부적정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해외연수 비용은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종사자 해외연수’ 2명을 보내는 사업이었습니다. 상급기관인 이사장이 해당 예산으로 연수를 간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거니와, 2014년도 예산을 연말에 연수계약을 해놓고 2015년1월에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이틀 만에 연수를 떠나는 무계획적 연수가 아니라, 다문화 이해를 위해 계획적인 연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사 패키지상품에 동행하였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에 맞춰 명확한 진상규명을 하고,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성희롱고충심의를 열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아 조치해나가야 함을 제안합니다. 또한, 방만한 해외연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단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해외연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울주군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군비부담의 민간인 국외여행 또한 이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있기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는 등 해외연수가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추진되어 군정발전에 도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군수님과 울주군 공직자들도 이번 공단 성희롱 사건을 반성의 계기로 하여, 체계적인 성희롱·성폭행 교육 등을 강화함으로써 직장 성희롱 없는 울주군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연수 등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공직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박동구입니다. 지난 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 발행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군민과 외지인들에게 군정의 주요소식과 의정활동 등을 대내외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 발행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 소액 징수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전 주변지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