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월 20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8건, 집행부에서 8건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9일 김정우 의장 제의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이현만 의원 외 일곱 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8․25수해복구공사 불법하도급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이승우 의원 외 일곱 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박홍복 창조경제위원장 외 일곱 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김정우 의장 외 일곱 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9일, 1월 21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 구현을 위하여 365일 불철주야 바쁘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만입니다. 많이 춥습니다. 제가 특히 또 머리가 짧기 때문에 더더욱 춥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많은 어머님들이 밖에 나와서 뭔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고 따뜻한 이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1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1월 28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대군 의원입니다. 연일 찬바람이 불어오는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8․25 수해복구공사 불법하도급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안건의 발의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25 수해복구공사 불법하도급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8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8․25 수해복구공사 불법하도급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10월 22일부터 관련 자료 분석, 군민제보 협조 홍보, 집행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11월 2일 관련부서로부터 8․25 수해복구공사 전반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1월 3일․11월 9일 양일간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하도급 관련 등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사개요, 활동경과 등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25 집중호우에 따른 전반적인 피해 현황 파악 후 관련부서 업무보고와 진상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3곳의 사업장에서 4개의 시공업체가 불법하도급 관련 업체로 확인되었으며, 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를 해당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행정조치가 진행 중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과정에서 사실 여부에 비추어볼 때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엄청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이러한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하도급 계약서상 원본대조필란에 날인된 사용인감계 인장이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장이 상이한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하천 예방사업 등에 있어서는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수해복구공사 추진과 관리·감독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의 부의안이 16건이 되네요. 그중에 교육행복위원회 1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는 창조경제위원장으로서 교육행복위원회 상임위에 출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회의장에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장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교육행복위원회 이 조례 개정이 제 자신도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물론 상임위에서 검토했겠지마는, 저는 맞지 않으면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