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진영
정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기차게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연석회의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입니다. 금년도 첫 상임위원회를 맞아서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과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12페이지 1직원 1창의제안에 보면 우수자 인센티브라고 되어있는데,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뭐를 뜻합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기획12페이지 맨 위에 보면 1직원 1창의제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구정반영, 모음집 발간, 우수자 인센티브 했는데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 적이 있는가, 그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창의제안에 적극 참여한 직원한테는 창의제안 심사를 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물론 시상도 하지만, 시상 외에도 국내시찰이나 작년에는 일본 사세보시 연수도 했고, 그런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인센티브가 진급에 고가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통보를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고가점수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기획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했는데,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 같은데 보면 귀로만 들을 수 있도록 소리가 나와서 그러면 눈으로는 못 듣지만, 독서확대기라고 해서요. 작은 글씨를 크게 보이거나 그 다음에 특수마우스라고 해서 영상전화기도 있고 이런 것을 자기가 살 때 개인부담 20% 그리고 정부부담이 80%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거 자료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실질적으로 몰라서 지원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1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보통 장애인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다 되고 하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도 저희들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지원이 되는가, 이 자료 한번 좀,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실장님, 14페이지 하단에 청사개청 60주년 기념사업에 이거 책발간을 민간업자에 맡기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산시 디자인센터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데 서구청 공무원이 20명 정도 참여하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책자 발간하는 것 외에 내년도에 60주년을 맞아 가지고 다른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공무원 2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하길래,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다 해 가지고 20명 정도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해 놓은 거지, 꼭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내로 해 가지고,
상조
송상조위원
책자에 이렇게 해놨길래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업무가 또 이중으로 힘들까 싶어서 제가 질의해 봤고요, 그러면 10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60년사는 금년도 10월 중 될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발간 예정입니까, 몇 부나 발간할 예정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부수는 200부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00부요, 그러면 서구 구민분들한테 제한적으로 배부가 되겠네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일단 이 책자가 파는 게 아니고 비매품이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책 발간해 주십시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 11페이지 상단부에 세 번째 삼각형 표시에 보면 미래발전 전략사업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사업을 발굴하시겠다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구상사업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두번씩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업무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상사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이래 가지고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구상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거를 하라든지 이런 게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그러면 보통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하는 그런 계통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은 구상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현실적이고,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게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거고, 구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혹시 전년도 2015년도에 미래발전 전략사업개발 한 게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미래발전 전략사업개발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사실은 구상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반영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거를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뒤에 기획 12페이지에 보면 직원 창의시책 활력추진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책연구단 활성화 운영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과 이 사업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래발전 전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전년도 사업에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올해 2016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뭐냐하면 이번에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략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별도로 팀을 구성하실 계획이시네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었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 자체 내의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2030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같이 포함을 시키시는 게 나은데, 따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구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을 시켜놨습니다. 구상사업 발굴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수립할 수 있는 거는 수립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는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 가지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우리 구에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직원 창의제안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된 사업들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몇 건 한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각 부서별로 줘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전부 다 이거를 어떻게 했나, 안 했나, 사실 그거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부서별로 이거는 시행 가능한 거, 시행 불가능한 거,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정책연구단 활성화 운영방안 같은 경우도 보고회 하고 평가가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를 보내준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인지 대한 것도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2015년도에 했던 자료가 있으시면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책자로 되어있는 게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정책연구단입니다. 정책연구단에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직원들한테는 이거를 꼭 시행 가능한 것만 생각해라, 이런 쪽으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시행이 안 되어도 좋으니까 넓게 생각하고, 자유분방하게 생각해라, 이런 걸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지금 당장 시행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음에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시행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강박관념이나 이런 것은 가지지 말고 자유롭게 해라, 그래서 정책연구단이라고 해 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정책연구단에 활동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본인 업무 외에 이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께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만큼 우리 구에서 그분들에 대한 공로도 좀 인정해 줘야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연구하는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열정이 없으면 사실 이런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분들이 열정을 담아서 하시는 것만큼 우리 구에서도 다른 사업들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으로 접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나 우리 구에서도 서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분들의 활성화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그만큼 우리 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만큼 우리 구에서도 더 많은, 물론 예산 부분에서 지원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말씀 한마디라도 격려를 잘해 주신다면 이게 우리 구의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장님께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이런 분들한테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사기함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 13페이지에 보면 재정의 건전화 및 투명성 제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을 통한 예산효율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경비 5% 이상 의무 절감 이거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해마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보면 예산절감 등 사례 적극 발굴 및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 절감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산 절감된 사례라기 보다는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혹시 자료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결산하면 예산 절감한 금액이 나오니까, 다 나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절감 발굴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보상된 이런 내용들이 이것도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주요사례 이런 거는 이번 3월 달에 심사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예산 천만원에 한 400만원 정도 시상이 됐는데, 직원들에 대한 예산절감 사례 이런 거는 조금 엄격히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지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4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015년도 예산절감 사례 중에서 3월 달에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한 사례들이 좋은 부분은 구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게끔 확산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우리도 지금 전 직원이 다 알 수 있도록 새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마지막 페이지 기획 16페이지에 보면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 및 구민위주의 홈페이지 활성화에 SNS 공유하기 기능을 추가 하셨다는데, SNS 기능 추가는 어떤 기능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하반기에 새로 만든 게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공유라는 게 SNS 기능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기능인지 알고 싶거든요. 메신저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트위터도 되고요, 트위터 하고, SNS 하고, 페이스북 하고 같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 가지고 SNS 해서 서구 트위터 하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고, 바로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즉, 말하자면 SNS 보통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기능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그 기능을 홈페이지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 메신저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그런 SNS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바로, 물론 컴퓨터를 통해서 하지만 회원등록 하면 바로 휴대폰으로 할 수 있고, 다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나중에 계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영상전화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영상전화기라고 하면 상대방하고 장애인하고 수화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상전화라는 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게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종 정도 되는데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이래 가지고 한 50종 정도가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이런 거를 쓰실 때, 말하자면 요새 이륜차 안 있습니까, 바퀴 4개 달린 거 다리 불편한 노인 분들이 타고 다니는 이거하고 비슷하게, 만약에 정보통신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이것을 보급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구에 계시는, 이게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장애인이신 공무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직원들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 직원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직원들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 대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방금 전에 직원들한테 보급하신다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직원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직원들도 부산 시민이니까 될 수도 있지마는 여기에 보면 대상이 등록된 장애인이나 상위등급 국가유공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다 가능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계장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 12페이지에 보면 구 의회와의 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 의정의견 수렴, 감사·조사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의정활동 지원, 의정의견 수렴을 들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혹 감사를 해서 어떤 발굴된 사례라든가, 행감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몇 건이나 했으며, 그 계획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네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구 의회와의 협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번에 감사했을 때에, 물론 장소는 우리가 제공하지만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노트북 컴퓨터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다른 현장을 다니신다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즉, 말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의정의견 수렴 및 감사·조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감이나 여러 가지 의회의 일에 있어서 행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바로 감사에 착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같으면 감사 대상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결국 저희들에게 그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하면 다 같이,
허승만위원
저번에 행감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나 감사를 해야될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몇 건이나 있습니까? 2015년도 같으면,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2015년도에는,
허승만위원
조사를 해서,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보건소 관리해서 1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지, 저희들이 직접 감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깐, 기간 후에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기획15페이지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찰 강화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 세모에 보면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청탁등록시스템운영, 공개 감사제도 운영강화 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나 하나에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각 부서 사무실 앞에 보면 공직비리 익명 신고할 수 있도록 카드하고, 거기보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비공개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허승만위원
각 부서마다 카드가 다 붙어있네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카드 다 붙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공개 감사제도 운영 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개감사를 하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보통 우리가 동 감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 내용은 공개를 합니다.
허승만위원
공개를 해서 감사를 합니까? 말 그대로 공개감사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공개감사입니다. 만약에 동에 감사를 한다 하면 사전에 통보를 하면 업무에 감사를 해달라고 하면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렴서구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 정착에 보면 구민권리구제 강화에 명예주민감사관제도가 13명이 되어있습니다. 13명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어떻게 임명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가 알고 싶네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명예주민감사관이라고 해서 한 동네에 있는데, 이분들은 공개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그 중에서 1분씩 지적을 합니다.
허승만위원
1명이 아니고 명예주민감사관제도에 13명 1동에 1명, 13명 되어있으니깐 13개 동에 13명 중 감사인원 1명, 그럼 감사제도 감사관이 만약에 1동에 여러 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뽑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 중에 보통보면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남녀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남녀비율이라고 하면 13개 동에 1명씩 뽑을 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보통보면 요즘은요. 10명 같으면 5명은 남자, 5명은 여자 이렇게 합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실장님 14페이지 보시면 기획12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도시 교류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몰라서 묻는데 우호교류도시와 우호협력도시가 어떻게 틀립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조금 비슷합니다. 우호교류도시라 하면 상호간에 행정교류협정과 비슷합니다. 서로 행정교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우호교류도시라고 하고, 우호협력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보다는 민간차원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일본 사세보시 도시하고 지금 상황이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을 하시는데, 2013년도에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일본 사세보시하고, 지금까지 큰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일본 사세보시하고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청소년 홈스테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 여중생 4명하고 일본 사세보시 여중생 4명이 일본에서는 일본가정에 홈스테이하고 그 학생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학생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5명으로 1명 더 확대를 했는데, 이것은 학생들 쪽에서도 부담하고 우리가 예산으로 반 부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해보니깐 일본에서도 지난해 사세보시 시장님 오셔서 조금 더 교류를 넓히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서 일단 금년에도 청소년 홈스테이를 하고 일본에서도 직원들이 방문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창의 시책이나 참여를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서 지난해에도 한 7, 8명 갔다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 쪽으로는 아무래도 일본이 저희들보다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인인구가 20% 육박하는데 일본은 훨씩 넘었습니다. 지금 25%를 넘어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봐서는 지난 사회에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예산 확보해서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들이 가서 조금 배우고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직원들 연수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럼 이득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몽골에 전년도 재작년에도 왔다갔습니다만, 기업인 경제교류 주선 추진하는데, 기업인들은 어떤 분들이 같이 가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 중에서 몽골 쪽으로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이 계시면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갈 의향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갔다온 예가 여러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체결이 됐습니다. 몽골 바앙쥬르후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수차례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지금까지 무슨 큰 성과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서 다시 한다든지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가실 때는 경비를 본인이 내고 갑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본인이 내고 갑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희망자들한테서 갑니까? 우리 구에서 선발합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희망자에 한해서 갑니다. 보통 보면 희망해서 자기 돈으로 가기 때문에,
영전
김영전위원
기업인 경제교류 할 때는 2003년도 같으면 벌써 10여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구상하고 계신 게 모든 기업에 대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중국 장하시가 수산물 상품과 연계한 경제교류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수산물을 어떻게 연계할 계획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장하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장하시에 수산물 가공단지가 굉장히 대단지로 단지화를 시켜놨는데, 거기 들어오는 생선이 부족하다.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서구에서 공동어시장에서 수산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생선을 많이 수입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수산물 관계 분들하고 가서 현지에서 대화를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지금 농수산물 전체는 정책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류도 그렇지만 전체 농수산물은 중국이 쌉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서는 시어가 고등어인데 그런 쪽에 한가지에 치우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 수산물을 어느 정도 연계를 해서 수입을 한다는 그런 여건의 이야기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고등어 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들은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러니깐 일단은 현지에 가서 다시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앞으로 그런 추진을 하려고 오랫동안에 교류를 하고 있는 여건인데 되도록 우리 서구에 맞는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14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조직 관리 및 법제심사 강화 밑에 첫 번째 조직진단을 통한 사무와 인력의 적정 안배,
진영
정진영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첫 번째 조직진단을 통한 사무와 인력의 적정 안배, 구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직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은 실제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업무량과 지금 현재의 조직에서 진단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체 진단해서 오는 것을 보면 지난해에도 보면 부서별로 한 60명이 모자랍니다. 그걸 사실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인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최소한의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들어주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인력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수시진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진급이나 이런 시기에 맞춰서 조직인력 개편을 할 때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수시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올립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진단은 전체적으로 1년에 1번씩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시기는 언제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거의 하반기로 봐야되지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다 부족해서 부서별로 인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구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제일 중점적으로 둬서 인력배치를 하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중점적인 것보다는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정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하려면 동 조직도 동에서도 참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동에 있는 인력도 과감하게 하나씩만 빼더라도 13명인데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다른 구하고 다르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걸 홍보나 추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깐 그런 분야에 대한 인원수가 조금 다른데 보다 많이 되어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 구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 특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입니다. 원도심으로써,
은주
배은주위원
그걸 특성으로 보면 됩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게 특징입니다. 도시재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은 고지대 슬레이트 지붕개량도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시 예산의 70, 80%를 서구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도시재정비 사업이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되고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와 인력의 적정 안배, 조직개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적어 놓으신 것처럼 2016년도에도 이런 인력들이 부서마다 잘 되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실장님,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12페이지 정책연구단 활성화 운영 연구단 정비했는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재정절약과 예산 활용성에 대해서 정책연구단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책연구단 활성화 운영에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들은 우리 직원들을 구성원들로 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과장 중심별로 합니까? 계장 아니면,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팀장은 계장입니다. 계장이 팀장이고 그리고 팀원은 직원들이고 그리고 지도교수가 1분씩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수님 중에서 팀별로 1분씩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과장들이 카운셀러로 참여를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구성원들은 대충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보통 한 팀당 7명 이하 정도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럼 몇 개팀으로 나눠집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4개팀 정도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과제선정은 4월 달에 된다고 했는데 과제선정을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과제선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까지 보고할 사항도 아니겠지만, 보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과제선정이 됐을 때 의회에도 이런 과제가 선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아무래도 사람의 생각은 보태면 나으니깐, 이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보고회 및 평가를 연2회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 때 저희 의원들도 참석이 가능하면 청취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서 사무실 앞에 카드를 비치하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과연 공직비리가, 익명신고가 비밀이 보장되면서 이게 제대로 신고가 될까 의문이 드는데 다른 보완책은 구상하고 계신 게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 외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장
아시다시피,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다 익명이 보장되거든요. 전화, 인터넷, 엽서 그거 외에 어떤 게 되겠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장
신고담당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시는데,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감사계에서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남자분들께서는 군대 다 갔다오셨지만 소원수리 라는 게 있습니다. 카드 하나 비치해 놓고 부대 앞에 마다 해 놨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실효성이 없다고 나오는데,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통 보면 만약에 부산 서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서구청으로 안 하고 다른 데로 하겠지요. 그런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장치 같은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익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쉽게 말해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그분들의 신변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내부 고발자라고 하면 내부 직원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장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장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계획에 기술되어 있다시피 올해 구정여건이 보조재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비 구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전략적인 재원 배분하고, 계획적이고 증액 요구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구상하고 있지도 않은 사업인데, 중앙이나 시에서 사업을 떠넘깁니다. 구하고 매칭사업이죠. 이런 사업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 일부 지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업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의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분석해 가지고 당장 실행할 필요성이 없는 사업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생각해서 배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사업은, 복지계 말고는 그런 사업이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사업을 전부 다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매칭사업이 되고 토목 사업이라든지,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그렇고,
진영
정진영위원장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배척할 수 있는 사업이,
진영
정진영위원장
작년에 사례가 구덕산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있었다 말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 이게 무산됐지 않았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치유의 숲 그거는 이번에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우리가 안 됐습니다. 무산됐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무산됐죠, 그게 우리 구에서 계획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시에서 계획한 거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렇지요. 그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구 매칭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에 여러 가지 심도있게 주민여론을 청문회 같은 것을 통해서 열어 가지고 청취하고 난 뒤에 주민의 찬성이나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느냐, 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구덕 치유의 숲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진영
정진영위원장
꼭 그게 아니더라도,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산림청하고 부산시하고의 사업이지, 우리는 원래 사업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그렇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에서, 구덕산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하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구에서의 판단이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덕산을 이용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분들이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 입장이 나오고 해서 부산시에서 철회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민의 여론에 관계없이 중앙정부나 시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우리가 무작정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 보면, 사실은 그런 매칭사업들이 자칫하면 우리 구 재정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게 전략적인 배분이라고 보면 될란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 매칭사업을 한다하면 그거는 우리 구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매칭한 사업 같으면 우리 구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는 아예 올린지도 모르고 시행한지도 몰랐는데 부산시에서 만약에 우리 구에 뭘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 거하고는 판단하기 다르죠. 보통 보면 부산시에서 한다하면 우리 구에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승만위원
실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 13페이지 재정의 건전화 및 투명성 제고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동마다 하고 있죠?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하고 있으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학교라고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하고 일반 구민들한테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전문가를 모셔놓고 교육을 합니다.
허승만위원
보통 몇 분이나, 전문가 외에,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은 동 주민들을 말하는데 보통 몇 분이나 모시고 학교를 운영합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수는 관계없는데, 작년에는 대회의실이 찼습니다.
허승만위원
꽉 찼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꽉 차고 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이걸로 해서 몇 건이나, 운영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괄호 열고 해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 실적이다, 그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런 학교라든가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열어서라도 잘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좀 보완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보고사항) ◯ 2016년도 부서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9 명) 운영기획위원회 정진영 이석희 김영전 이정향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