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환경청소과장 정종성 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관련 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9조2항에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제1호에서 4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지원 절차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정보공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지서식 및 조문내용을 변경·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및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납입필증 무료제공대상자 지급범위가 기초수급자에서 개별급여수급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개정된 법의 조문에 맞게 별지서식 및 인용조문에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변경 정비하였으며, 둘째, 개정된 법에 맞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세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의 규정에 의한 수급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1997년 이후 수수료가 동결되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 및 수집·운반 원가인상에 따른 업체들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대민서비스 하락을 방지하고자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별표1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으로 첫째, 수거식화장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18리터당 9% 인상하여, 240원에서 262원으로, 둘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기본 수수료는 750리터까지는 9% 인상하여 1만 4,687원에서 1만 6,009원으로, 셋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초과 수수료는 10% 인상하여 100리터당 1,617원에서 1,779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청소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성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 규정된 일부서식과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조례 문구의 뜻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 8, 9, 12, 13, 15, 16, 17, 22조에서 조례안의 별지서식 및 인용조문의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에 규정된 일부서식과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조례 문구의 뜻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별표1에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증액하였는 바, 수거식화장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18리터당 240원에서 262원으로 9% 인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기본수수료를 750리터까지 1만 4,687원에서 1만 6,009원으로 9% 인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초과수수료를 100리터당 1,617원에서 1,779원으로 10% 인상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성 환경청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타자치구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서구, 북구, 광산구는 수거식 기본 20%, 초과 10%로 그렇게 인상을 했고, 남구가 저희하고 같은 수거식 기본 9%, 초과 10%로 작년 12월 9일에 인상을 했습니다. 5개 구 중에서 저희만 아직 인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3개구는 더 인상률이 더 높고, 남구가 가장 적게 해서 그것을 준용을 해서 인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0%정도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구민들한테 미리 안내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입법예고를 했죠.

구민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10%가 적다면 적은 데, 그걸로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안내를 한 번쯤 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민의 알권리로서, 그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성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및 실명제 위탁계약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조현기 입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건축과 소관 동의안 심사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및 실명제 위탁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신고 또는 허가등록 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약 3만 3,000여개 간판 중 신고 된 간판은 약 30%에 불과하여 관내 설치된 모든 간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2011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광고물 실명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 설치된 간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양성화 사업을 통해 전자태그 부착 등의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도입 및 실명제 추진을 위한 위탁계약 체결에 앞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 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은 RFID를 이용한 간판정보관리시스템으로 주식회사 그린에스아이라는 광주업체가 특허 등록하여 광주지역 타자치구 모두 이 시스템을 도입,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간판 전수조사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자태그를 부착한 후 PDA를 통해 간판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기존 불법간판의 양성화 및 실명제 추진을 위해 매년 전수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전자태그 부착하는 업무를 옥외광고물 전문관리 업체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산시스템 민간위탁 계약은 수탁업체가 선 투자 후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체납관리를 통해 증대되는 세외수입을 배당하는 형식으로 10년간 위탁 운영하고, 만료 시에는 시스템과 PDA 등 일체를 기부 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약에 있어 우리 구는 최근 3년간 옥외고정광고물 세외수입 평균인 1억 3,118만 9,000원이 기준액이 되고, 수탁업체의 투자비는 연간 7,742만 6,000원으로 10년에 7억 7,426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4쪽, 5쪽에 붙임 1,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업체의 투자비 7억 7,426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시스템 구축비 1억 5,845만원과 파견 직원 및 전수조사원, 전자태그 부착인원 등 인건비 5억 2,972만 5,000원,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8,608만 5,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탁업체는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된 불법간판은 양성화를 통해 공정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체납관리 및 신고·허가·표시연장에 따른 수수료 부과 등으로 세외수입을 늘려서 먼저 우리구 기준액인 1억 3,118만 9,000원을 충족시키고, 수탁업체 투자비 연간 7,742만 6,000원을 수탁업체에서 가져가고 남은 금액은 배분율에 따라 배분할 계획입니다. 매년 연초 광고물관리계 직원들로 구성된 조사반이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신고된 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미신고된 간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업체들의 휴·폐업 및 이전이 잦고, 숫자 및 크기가 다양하여 현재 광고물관리계 직원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즉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관리, 전자태그 부착 등 실명화를 위한 전반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회 상정한 옥외광고물 관리전산화 및 실명제 위탁 계약에 대한 제안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전산화 및 실명제 위탁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광고물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옥외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인식마크 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및 실명제 개요입니다. 도입시스템은 특허 RFID를 이용한 간판 정보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이고, 업무내용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전산시스템 입력 및 전자태그 부착에 관한 사항이며, 특허권자는 주식회사 그린에스아이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위탁운영 개요입니다. 위탁방법은 10년간 민간위탁관리이고 소요예상액은 연평균 7,742만 6,000원이며, 10년간 7억 7,426만원입니다. 위탁관리 내용은 옥외광고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광고물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배분 방법입니다. 전수조사 후 광고물 세외수입 수수료 부과 징수하고, 우리 구 세외수입 기준액 선수입하며, 수탁업체 투자비를 회수하고 잔여수익 배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에 설치된 약 3만 3,000여개의 옥외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인식마크 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조사 및 관리대상 물량이 방대하여 구 자체 행정력만으로는 업무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본 광고물 조사관리 시스템은 특허 사항으로 특허권자만이 본 전산시스템을 구축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광고물 전수조사 후 미신고 광고물을 양성화하여 발생된 수익을 사업비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연평균 세외수입을 충당하고도 잔여수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미신고 광고물을 적법 광고물로 양성화 함에 따라, 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법의 형평 적용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기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및 실명제 위탁계약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판 오른쪽 하단에 표시번호하고 규격, 표시연장 허가 일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70%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불법도 있겠지만, 이사나 휴업 그런 것 때문에 연장을 안 한 간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 때문에 양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