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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04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1-25

김재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유용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추진계획 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부평여성친화도시의 조성사업으로 230쪽에 추진계획입니다.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부평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내부적으로도 부서별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에 실시하는 양성평등 주관 행사는 양성평등 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이 협력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과 관련 2016년도 말에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사업을 평가한 후 개선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여가부에 신청, 재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입니다. 도시공간·시설 개선 정책영역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 반영 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친화적 도시공간·시설 개선 사업인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의 안전뿐 아니라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친화적 마을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 유형별·부서별 실천과제 제시 및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 반영 관리사항으로는 대상 부서별로 사업추진 시 여성친화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각 부서가 협조·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여성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여성 유관기관과 구축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여성·가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 동아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여성 자주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여성 리더십 향상을 위해 여성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엄마는 양성평등 선생님” 일자리 운영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양성평등 교육강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일정 기간 교육을 통해서 강사로 양성하여 양성평등 교육을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민대상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영유아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SNS서포터즈 운영 사업은 주부 SNS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지역여성들의 다양한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으며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주민의견은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성주류화 추진 강화입니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을 도모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정·개정되는 조례, 법률에 근거한 3년 이상의 중장기계획,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통계집과 여성백서도 발간하겠습니다. 성인지 통계집은 성인지 행정, 통계생산 및 성별 현황자료를 수록하고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과제 관련 필요자료를 수록하도록 하겠으며 여성백서에는 여성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등 관련 현황자료를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류화 추진 시스템 운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성인지 의식 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맞춤형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여성의 정책 참여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여성의 위촉률이 40% 이상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성평등 정책에 대한 홍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238쪽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통역을 요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번역 지원 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아동 및 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언어교육, 다문화가족들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초기 이민자 지원과긴급 위기자를 위한 생활지도사 및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을 통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 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밑반찬 가게 창업에 관심이 많은 결혼이민자에게 요리학원 등의 위탁교육을 시켜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겠으며 초기 입국 이민자와의 한국생활 정착 지원을 위한 행정사항 안내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알리미 봉사단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 개발·증진 사업입니다. 241쪽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3월 중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과 5월 중에 개최되는 청소년한마당 축제를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삼산동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활동을 위한 11개 분야 3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244쪽 하단부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위기청소년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245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 상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또래상담자, 부모 등에 대한 상담지도자 양성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과 직업체험 등 자기계발 향상을 위해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247쪽 중간부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학교폭력 및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쉼터와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선도·보호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보육아동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영유아 지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등 어린이집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의 소요예산은 총 1059억 1100만원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영유아 2만 4196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868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405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255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4개소 기반 조성사업으로 6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와 건전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부평구청역점과 부개점 2개소를 운영하여 1만 1305명의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난감, 도서 등 대여 이용 실적은 월 평균 약 7907여 개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보육료를 월 평균 1만 3091명에게 604억 7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월 평균 1만 770명에게 213억 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405개소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236억 4700만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2개소 등 운영비에 5억 3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며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병행 지원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도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어린이집 품질향상 및 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과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과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정 확대 및 유지관리, 평가인증 시설 확대 및 유지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추진 등입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공공형 어린이집은 총 17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8개소를 목표로 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어린이집 발굴과 품질 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시간연장 어린이집 65개소,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16개소 등 취약보육 어린이집이 현재 97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보육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현재 관내 405개소 어린이집에 374개소로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380개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도·점검을 242건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도 시·군·구 합동점검, 수시 지도·점검 등의 지속적 실시를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쪽 영세공장 밀집지역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영세공장 인근지역 및 저소득 근로자 거주 밀집지역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 취약 보육시설 확대 및 유지관리하여 영세공장 밀집지역 등 취약보육 지역에 대한 보육서비스제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장 및 취약지역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1개소 신규 지정하였으며 2015년 3월에는 한국GM 직장 어린이집을 완공하여 4월 개원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생명숲 어린이집 건립 사업 지자체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청천동 9-17번지 일대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진행 중이며 금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도 영세공장 인근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품질서비스 개선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여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가구 등 소외계층에도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 혜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요보호아동 현황은 지역아동센터 37개소 904명, 가정위탁아동 157명,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 737명, 아동생활시설 5개소 196명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보호,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 학습환경 지원비,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응 자립지원비, 대학격려금, 학원비,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보호아동이 원만히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3만원 범위에서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적립을 하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인건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시설종사자에 대한 회계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예산은 3억 400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취약계층 아동에게 발달 영역별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빈곤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시행하는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우리 구 전 지역 확대에 따른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례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건강, 보건, 보육, 교육, 복지, 정서 등으로 단편성과 이벤트성을 되도록 지양하여 분야별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사례관리 아동들의 접근성 및 이동 편의 등을 위해 관내 지역에 산재해있는 아동복지 자원을 발굴, 연계지원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실무 워킹그룹을 결성, 확대 운영하고 슈퍼비전 주제별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정례 실시하여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으며 관내 전문인협회 등 전문성 있는 후원기관을 발굴하여 사례관리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부평구 후원자의 날 참여를 통해 지속성 있는 지역자원 연계방안을 구축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홍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총 5건으로 2016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쪽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 지원과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삶의 질을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당초 2888명 계획에서 9월 노노케어 사업이 올해 1월에 추가로 배정되어 총 292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33개 사업을 구청과 노인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5개의 기관에서 추진합니다.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일자리참여자 모집신청을 마쳤으며 3월부터 4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오는 4월 발대식 및 소양교육, 7·8월 노인 일자리 사업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0월에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쪽,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만 65세 이상 대상자 분들에게 지급되며 노인복지관을 통해 193개의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6개의 노인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어르신들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취약계층 노인 보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안정을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를 대상으로 신변 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결식우려 노인에게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기관에서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급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상태와 위생 상태 등을 살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274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가칭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작년 7월 당선작 선정과 설계용역 발주, 8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친 상태로 이번 달에 설계를 마치고 다음 달에 공사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등 76개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실태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130개소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9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적 운영과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기회를 높이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복지체감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280쪽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월과 10월 두 차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56명에 대해 기본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81쪽 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2·3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치료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돕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보장구 및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겠으며 중증장애인의 자립 정착을 위해서 장애인 자립체험홈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85쪽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작년에는 투명한 시설 운영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적극 유도하고자 시설 15개소에 대한 인권 실태점검을 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명한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맞춤형 서비스 기반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6쪽의 인증을 통한 편리한 시설물 이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환경 장애물을 단계적으로 제거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87쪽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7월 10일 생활환경 본인증을 획득해서 7월에 부개역에서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보행구간에 대해 장애인 보행로 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에서 11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전수조사, 마인드 인식 전환 교육을 통하여 시설물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보고하시느라고, 여성가족과장님께 하나만 질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부평구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총 금년도 예산이 5억 5100만원 돼 있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돈들이 실제로 다문화가정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강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지요, 거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인건비도,
일환

김일환위원

인건비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센터에 11분이 근무하셔가지고 인건비가 제일 많고 여기요.
일환

김일환위원

인거비지요, 거의 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들을 만나보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와 닿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아동이라든지 통·번역,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거예요, 우리 부평구에서?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문화센터의 기본운영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기초적인 부분 아닙니까?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러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동발달,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언어교육 지원 해갖고 만 12세 이하들, 혹은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초등학교에서도 다문화가족들 언어 조금 부족한 애들은 옛날 같으면 나머지공부반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외로 진행한다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돼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언어발달 176명 교육을 시켰고요. 올해도 그 정도 수준 이상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만 12세 이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만 12세가 넘으면 이분들은 교육을 안 해주잖아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지금, 다문화가정이 계속 그만큼 부평구에 생긴다는 거예요, 생겨서라든지, 자녀를 낳든지. 그렇게 계속 늘어난다고는 그럼 볼 수가 없는데, 물론 국제결혼을 하고 그래서 계속 부평구에 그러한 어린이들이 교육의 질이 높으면 적어도 아이들 길러봤으니까, 자녀들을 길러보면 초등학교 전에 유치원 다니고 그러면 언어 표현은 어느 정도 배우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학교를 다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외국 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부모들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또 부모들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부분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성심 성의 있게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해마다 똑같은 교육을 시켜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하루이틀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하는 건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못해도 3개월 이상 계속 교육을 주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언어교육을 시키는데 한번 봐야겠어요, 언어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하는 저기가 있으면 과장님이 저한테 여기를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서 이 청소년들이 언어발달교육을 실질적으로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만 채워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건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면 어눌한 애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 교육하는 장소하고 시간 같은 표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을 진행한다는 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네. 다문화센터라든지 어디서 교육한다는 이거를 본 위원한테 내용을 주세요.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요리 지원은 가사교육을 시키니까 거기다가 교육비는 주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멘토링 봉사단, 알리미 봉사단 동별로 한 명씩을 하신다 그랬는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 어떤 의미예요? 지금 앞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올해도 다문화 소식 같은 거를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생활의 정보라든지.
일환

김일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협의회 한 명씩 들어가 계신 그분인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례회의 때 참석하시는 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월례회의 때 참석하시는 분?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분이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다문화가정이던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오래되신 분?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한국에 익숙하신 분?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분들 교육을 조금 외람되지만 모여서 이분들 멘토 봉사단원들 단체로 집체교육을 해서 한번 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다문화가족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나 통·반장협의회의에서 얘기 나온 것 중에서 본인이 듣기에 좋은 것은 가서 좋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구정이라든지 좋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듣기에 나쁘게 느꼈다 그러면 다문화 가서 나쁘게 전파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2개 동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원으로서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해서 듣고 있는데 ‘아, 이런 거 우리 구정 홍보사항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하자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가갖고 전한 게 그다음에는 “이렇게 했다면서요!”라고 얘기가 나와요. “아닌데, 그게 아니라요.” 내가 다시 설명을 해야 돼, 그거를.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멘토 봉사단원이라든가 이건 제가 신경을 안 써서 오늘 처음 안 겁니다만, 이 다문화가정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거기서 리더가 이렇다 그러면 우측이고 좌다 그러면 좌측이에요, 그분들이. 다문화가정 부개6동에 있는데 하여튼 그분도 이리로 이사 왔어요, 이 길 건너로. 그런데 그분들은 상당히 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이나 뭘 얘기하면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반대 쪽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서 이 사람들 교육을 홍보사항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반장협의회 이런 데 참석을 해갖고 할 때 그거를 듣는 자체를 조금 이분들 오래됐지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진행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먼저 시키고 참여를 하지만, 그런 부분을 더 감안을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네.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정홍보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홍보사항을 왜곡되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왜곡되게 전달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저한테도 한두 번 있어가지고. 동별로 말씀을 드려줄까요?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육아동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2016년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18개소를 추가로 하신다는 건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몇 페이지?
일환

김일환위원

255페이지 상단에. 255페이지 상단 2016년도 추진계획,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1개소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지정 확대 18개소 해놨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금년까지 17개소인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1개를 더 확대하겠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1개만 확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에서 배정이 이거밖에 안 나와서 그런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게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재지정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2015년도에 탈락된 데가 있나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지금, 네.
일환

김일환위원

2015년도에 탈락된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공공형에서 탈락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해가지고 일정수준 이하면 탈락시키고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프린스 한 곳이 재지정에서 제외돼가지고 지금,
일환

김일환위원

2016년도에서 제외됐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2015년도 중에 제외돼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분들은 인정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소송 중이면 행정조치 처분이 중지가 돼서 계속 공공형은 맞네요? 그것 안 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행정심판 안 했어요? 소송 거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행정처분 했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정에서 제외됐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안 했다, 지금?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제외돼 있는데 그쪽에서도 불복해서 소송을,
일환

김일환위원

불복소송을?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건 아니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중지된 거네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결과가 날 때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다른 걸로 대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만약에 결과에서 그쪽이 패소한다 가정했을 때 우리 구가 승소하면 2개를 지정하겠네요? 새로 하나 하고 그거 하나 하고 2개 아니에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패소한다면,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라 인천시가 당사자인데 인천시가 패소하면 2개가 되는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인천시가 승소하면이지.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승소하면 취소하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취소를 해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그러니까 인천시가 승소를 해야지요. 승소를 해야 프린스가 아웃되는 거니까.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부평구에 티오가 2개 되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개념 아니에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일단 취소된 건 취소된 건지 기존에,
일환

김일환위원

부평구가 티오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주지는 않는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 선정공고 시에서 언제 나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인천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9월에 했는데요. 시에서 도중에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직은 2016년도 추진 선정계획공고는 아직 안 나온 거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9월쯤 나올 거라고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작년에 한 거 보면 작년 9월에 신규 지정하는 거 인천시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일정이 되지 않을까.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서 계획이 나오면 어린이집, 이거 민간 어린이집이라서 신청해야 하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부평구의 공공형, 어차피 구가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16개 되나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구립 어린이집이 금년도에 16개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16개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16개가 되니까 인구 비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완하고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는 지정 확대 해놓고, 난 18개 해서 ‘어우, 잘 됐다. 금년에 18개가 늘어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있는 거까지 해서 18개다 이러니까, 늘어나지도 않는 거네요, 뭐.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저희 욕심은 더 많이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다가 인구 대비해서 그런 거를 건의하셔가지고 우리는 인구가 진짜 55만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는 주는데, 느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집들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그냥 있을 게 아니고 인구 대비해서 국공립이 또 적으니까 그것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국공립 안 해준다 그러면 공공형이라도 더 티오를 달라 그래서 공공형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협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271쪽입니다. 맨 위에 노인일자리 신규 발굴 사업!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음식물 폐기 공동수거함 관리 사업이 지금 내용이 뭐예요? 30명이 부평4동, 582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말 그대로 음식물 폐기물,
일환

김일환위원

120ℓ짜리 그런 거를 갖다 청소해주시는 건가요, 이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부평4동만 있는 사항이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면 큰 통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지요? 남아있고. 그런데 그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 작업인데, 아마 그거 하시는 사업이에요, 이게? 노인들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도 하고 다른 수거들도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음식물 폐기물 공동수거함을 도와준다니요? 이거를 어떻게 수거를 해? 노인들이 120ℓ짜리 통을? 공동수거함이 120ℓ짜리 아니에요, 이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수거보다는요 거기 주위에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 있으면 청소해주시고 하는 일자리,
일환

김일환위원

아, 이 공동수거함이 설치돼 있는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이거를 청소한다든지, 그럼 환경지킴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환경지킴이는 구역을 정해가지고 쭉 나가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러면 환경지킴이는 어느 구역에서 그거를 청소·미화 작업 하는 거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음식물 저기는 공동수거함이 어디어디 있으니까 그 주변만 가서 또 이분들은 하시는 거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랑은 좀 다르니까. 음식물을 다루는 거하고 일반쓰레기를 다루는 거, 그 차이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동수거함이 어디어디 있으니까 노인분들 보내면 그 주변을 갖다 공간에 대해서 청소하고 깨끗이 한다 이런 거잖아요. 음식물이 떨어져 있다든지, 그럴 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담뱃재라든지 이런 거 떨어져 있으면 그걸,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음식물이 흘려져 있다거나,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거 놓는 거. 음식물 흘려 있는 데 사실 주변에 음식물 흘러있다 그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청소를 해야지, 자기네가 수거를 잘못했으니까. 노인 분들 일자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실버금연지킴이 사업, 부평구노인복지관. 이거는 거의 20명의 실버금연지킴이 노인 분들이 어디 가서 담배피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계도하는 겁니다. 금연구역에서 피시면 계도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계도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단속기능은 없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단속권한까지는 없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없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노인 분들 낮에만 하시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밤에는 시키지 마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밤에 시키면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흉측한 일 생겨요, 이거. 요즈음 노인 분들이 가서 애들한테 “거기서 담배 피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계도를 하면,
일환

김일환위원

관리를 어느 분이 하실지 모르지만 노인 분들을 관리해주셔야 돼요. 노인 분들 이거 잘못하면 실버지킴이 이거 하다가 “거기 금연구역인데 왜 담배 피시오?” 그러면 성질 나쁜 사람들이 “네가 뭔데 그러냐”고 막 대들고 이래갖고 멱살 잡히면, 그런 사건이 빈번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주고 하는 거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 권한을 주면 노인 분들이 어떠냐 하면 완장 찬 기분을 느껴요. 완장 차고서 내가 무슨 보안관이나 되는 것 같이 딱 나와갖고 “담배 피지 마시오!” 그러고서 막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젊은 애들이 막말 나온단 말이에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계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아마 교육,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몇 분씩, 2명이 한 조로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3명이 한 조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거 계도하러 다닐 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2, 3명 정도가 이렇게 다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왜 “2, 3명 정도가 다닙니다.”라고 하세요? 그렇게 예정이면 2명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혼자 다니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는 거네요?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가 운영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만들어져 있는 건 있지요. 작년에 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노인 분들 괜히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계도하다가 봉변당하지 않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273쪽에 노인 무료급식 사업 있어요. 무료급식 지원대상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 그런데 작년까지는 잘 하고 있었는데 무료급식 해서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인데 “등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무료급식은요 삼산·갈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있고요. 무료급식은 그렇게 네 군데고요. 그다음에 식사배달도 네 군데잖아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삼산종합복지관, 갈산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네트워크,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4개소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중부사회복지관은 왜 없어요? 지금 보고서에는 중부사회복지관이 다 있는데 여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장이기는 해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보면 평균 식사하시는 분이 20명 정도는 돼야 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20명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평균은.
일환

김일환위원

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주 3회 이상 해야 되고.
일환

김일환위원

주 3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회나 1회 정도, 3회 미만으로 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식소는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급식소만 있는 게 아니고 예산 투입해서 지원하는 급식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중부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주 1회를 해요, 매주 화요일. 제가 거기 봉사를 나가서 아는데, 여기 대상이 들어오셔서 한 번 식사하시는 인원들이 보통 300명이에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 3회 이상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러면 100명씩, 100명씩, 100명씩 나눠서 해야 예산을 지원하겠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300명씩 했는데 그걸 나눌 수는 없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지요. 1조, 2조, 3조 나누면 되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또 운영 실태를 보고 저희가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다가 중단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하면 지원을 하다가 지원이 안 되니까 급식사업을 중단해서, 또 주변에서 거기 우연치 않게 제 지역구예요. 부평1동이라서.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화요일 주던 데인데 왜 안 주냐?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자기들이 여러 가지 영양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까다로우니까요.
일환

김일환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 288. 287 그동안 추진시킨 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해가지고 보행로 환경 조사했다 그랬어요, 장애인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2015년을 7월에 부개역에. 그런데 전수조사라 그래놓고서 대상지가 부개역서부터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하셨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 후에 이거를 해가지고 개선이 됐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보행로 전수조사 중에 장애인 보행로 환경 조사라고 이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사항 19개가 나와서 지금 도로 개선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이게 편의시설 보행로 환경이라는 기준이 어떤 거를 보행로 환경 기준으로 잡아요?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보행로 환경이 어떻게 됐어야 그걸 조사해서,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전수조사,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환경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의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 조사를 한다. 조사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담당 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조사 기준이 어떤 걸 조사해서 어떤 걸 시행하고 개선하고 그러는지. 뭐를 조사해서 하는지 그래야 의원님들 지역구 나가셔가지고 이런 데 안 됐으니까 이런 거는 담당자들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이 한번 또 조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보행로 파손, 점자블록 미설치,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여기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또 볼라드 파손?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 경계석이라든가 인도 턱,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들 저기가 인도하고 인도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 사이에 경계석 언덕 낮춰 놓은 거 몇 미터로 해요? 그거 크기가 얼마예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 기준은 지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기준이 아니라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 폭이 얼마예요? 팀장님, 폭이 얼마예요? 전동휠체어 폭이?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 그건 저도 지금…….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이거 하신다 그러면서 그런 거를 알아야 그래야 도로를 개선하든지 뭐를 하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폭이 77cm 정도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70cm에다가 옆에 턱도 있어가지고 거의 한 80,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턱은 같아야 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80 이상이 나와요. 그 전동휠체어 폭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 타이어는 안쪽에 있지만 결국엔 그 타이어 휠 받침대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옆에 뭐 매달고 다니고 부착물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한 80cm 정도 되는데, 우리 지금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오는 길 폭이 얼마로 되어 있냐 이거지요. 경계석을 낮춰놨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경계석을 낮췄는데 그 폭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1m 이상 되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경계석 한 개의 길이가 얼마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경계석이,
일환

김일환위원

1m예요, 1m.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1m인데,
일환

김일환위원

1m인데 1m짜리 하나 해놓고 거기서부터 약 30도로 해가지고 각 줘가지고서 인도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왜 그렇게 해놨냐 하면 도로과에서, 그렇게 안 해놓으면 거기다가 주차를 해요, 또 야트막하게 해놓으면. 야트막하게 하면 주차하니까 급경사를 해놔버려요, 이렇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장애인이 내려오는 길을 협소하게 해놓고 그래놓고 급경사를 줘가지고 장애인들이 내려오다 자칫 잘못하면, 모범운전수로 해가지고 거기만 싹 맞춰서 내려야지, 만약에 그거 못 맞춰서 내려오면 전복사고가 일어나요. 해주나마나 한 거고 더 위험한 거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지금. 전수조사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행환경이라 그러면 이까짓 거 파손된 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피해 다녀요. 점자블록 안 되어 있는 건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블럭 해놓은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맹인들이 몇 분이나 돌아다니세요? 활동하시고? “점자블록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신 데 있나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불편하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불편하고, 그다음에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요. 그 부분들이 대다수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행로 환경에서 보행로 파손, 점자블록 미설치, 볼라드 파손 이렇게 죽 열거해놓고 뭐가 파손, 뭐가 파손 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제일 불편한 거는 보행도로 인도에 도로로 내려올 때 그 부분이에요. 횡단보도 건너갈 때. 거기 보도에서 횡단보도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가게 되면 이쪽이 잘 내려가는데 저쪽이 못 올라가요. 왜냐? 그 앞에 전봇대 있고 앞에 가게에서 뭐 내놨어요? 인형뽑기 갖다 거기다 걸어놓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슈퍼 같은 데서 코너 같은 데는 의자 같은 거 내놓고서 장사하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더 불편하지, 이런 부분들은 파손된 거는 피해 다닌다니까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여기 당장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점자블록 해놓으셨잖아요. 여기 나가시면 래미안사거리 있어요. 그 앞에 래미안 상가에서 공개공지를 갖다가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네 매장으로 만들었어요. 그 바로 옆에가 점자블록이에요. 점자블록이고 거기가 또 자전거도로고. 그럼 어디로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전수조사하시면 그런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맞은 편에 가면 상가 있잖아요. 도시환경위에서 항상 했던 데 진로마트였는데 생생마트인지 큰 거, 물건 내놔가지고 점자블록이 어디 있는지 장애인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아무 데도 없어요, 거기는! 무슨 전수조사 하셔갖고 이렇게 했는데, 전수조사 이거 전수를 빼세요. 그냥 조사, 일부 조사 하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보행로 확인하는 조사는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편의시설 전수조사라고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시범 구간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데가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일환

김일환위원

네, 이런 데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또 임산부라든지 미취학 아동들, 휠체어, 유모차 다니는 데가, 유모차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유모차는 엄마가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내려가는 데가 급경사라서 굉장히 위험해요. 내려가다 보면 편안하게 내려가셔야 되는데 편안하게 내려가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많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전수조사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이런 거 다 했는데 전봇대들이 길 가운데 방치돼가지고 전동휠체어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이? 도로로 나가요. 그럼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장애인 편의시설 해주신다 그러면,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혹시 지역구에 이런 불편한 사항 없냐고,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실시하겠다고 해가지고 협조를 받으셔서.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앞으로 많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 부분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작이니까 지켜봐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를 만들어주고 다 하고 해도, 돼야지 하지요. 이거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많이 안 좋은 데 있으면,
일환

김일환위원

하여튼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 건축물들도 전수조사, 왜냐하면 이 큰 건물에 들어갈 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그재그로 해서 만들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도 너무 경사지지 않게, 경사가 이만큼 져가지고 올라가지도 못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놓은 데는 권고해가지고 다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작년에 2015년 주부 SNS 서포터즈 실비지급 현황 좀 가져다주실 수 있을까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올해 추진계획은 작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하고 대표적으로 잘 된 사례라든가 이런 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가져다 주시기가 힘드시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일단 보고 나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정욱

장정욱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 이종현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구립 경로당에 지급 운영비 지원 현황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여기 보면 1등급은 64만 5000원이고 3등급은 51만원?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51만원.
정욱

장정욱위원

각 경로당별로 어디는 몇 등급이고 얼마 지급, 그런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이거는 운영비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랑 여가문화 보급 사업이라는 건 또 따로 돼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 난방비가 일부 돼 있고요. 한시 난방비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한시 난방비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다음에 냉방비 있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 양곡 지원 있고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 돌다보면 어디는 난방을 따뜻하게 뗀 데가 있고 어디는 골방같이 되게 찬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들 몇 분 상주해 계시는 분이 자주 오시고 그런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한 지급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운영비 말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한시적인 난방비나 양곡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는 어르신들이 아끼는 정신이 있어서 아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따뜻하다, 춥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지급은 지급대로 만약에 했는데도 그 돈을 아끼면 그 돈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건 아니지요? 이미 선지급이 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지급을 해줬던 금액에 대해서,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급수별로 이렇게 나눠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욱

장정욱위원

여가문화 보급 사업도 급수별로 차등 지급이 됩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경로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각각의 규모 같은 거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런 것 좀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전체를 달라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193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A경로당은 무슨 급이고 등급이,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A등급이다 그러면 64만 5000원은 그냥 운영비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한시적인 난방비가 그건 얼마가 들어갔고 양곡비가 어느 수준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자료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줬으니까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약간 차등적으로 돼 있는 게 어떤 차등이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에 따라서 한 건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절약정신이 있어서 웬만하면 안 떼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간단히, 보육직원 처우개선에서 2015년도나 2016년도나 달라진 점 있나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처우개선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렇지요.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당초 계속 명절수당을 확대하고 근속수당을 신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갑작스럽게 작년 복지예산 73억부터 추가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 때문에 아쉽게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저희가 처음 했을 때 제일 걱정거리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실력 있고 아이들한테 잘 하는 이런 직원들이 처우개선 때문에 가까운 경기도 지역으로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수준이라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추경 시기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작년에도 노노홈케어 때문에 말썽도 많고 여러모로 이랬는데, 올해 계속 사업으로 계속 하시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얼마 정도 채워졌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940개 내려왔었던 게 좀 줄어가지고 사전경비 내려왔는데요. 접수를 했는데 3000명 정도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전체,
순옥

홍순옥위원

전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그거를 지금 보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채우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엊그제도 신청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90세가 넘으신 분이 80세도 안 되신 분을 돌본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요. 엊그제도 싸우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감은 됐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접수마감이 22일 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다 채워져서 마감한 겁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인원을 조정해야지요.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방별로 해서 맞는 데다가,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런 것들을 잘 중점적으로 보셔가지고 내가 수혜를 받는 사람이고 와서 돌봐주는 사람이고,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할머니들끼리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노인정에 식사 해드시는 거요. 재작년도인가요? 식사도우미가 노인정에 파견돼서 해주는 거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고 노인정에서 신청을 해서 한 분 그분이 식사도우미를 해서 20만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추세가 어르신들이 나이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해당되는 노인 한 분이 그걸 하셔가지고 아마 이게 나눠 갖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그 노인정은 돌려가면서 식사를 하는, 이런 방법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서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옛날처럼 식사도우미가 좀 젊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식사를 맡아서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정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들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따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실버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당 같은 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순옥

홍순옥위원

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한번,
순옥

홍순옥위원

중점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여성아동과, 보육아동과,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는 여성, 다문화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또 복지업무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보육아동과장님께 제가 짚고 넘어가볼게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이 디딤씨앗통장은 보호아동 내지는 보호자, 후원자가 아동 명의로 계좌를 불입을 해주면 이게 비율이 1 대 1인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1 대 1이지요. 월 3만원 범위 이내에서는 불입하는 금액의 100%만큼을 정부에서 매칭해서 적립해주는 그런 방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도 사실 디딤씨앗통장을 가입해서 누군가를 후원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후원되는 건지 지정을 하는 형태가 있고 안 하는 형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동한테 적립이 되는지 그 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구청이 하는 겁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우리 구청에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 배정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배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배정 대기자 리스트가 있는 겁니까? 주로 어떤 순서로 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수없이 많이 있을 거고, 그렇지요? 가정위탁 아동들도 있을 거고, 소년소녀가장들도 있을 거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대상자들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합니까? 다 배정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후원자가 있다 그러면 이 후원자가 어떤 아동하고 매칭되게끔 배정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하는 건지, 배정 기준을 알고 싶은데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배정 기준에 대해서 아동복지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튼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이나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과 같은 대상자 자체가 737명인데 그 중에서 1000원이라도, 얼마라도 적립하는 아동이 690명 정도, 그다음에 아예 1원도 적립 안 하는 사람이 40여 명,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부에서 3만원까지는 1 대 1로 매칭하고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사실은. 복지 관점에서 봤을 때,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 3만원까지는 채울 수 있게끔 그렇게 적립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칙에 있어서 아예 미적립된 아동 우선, 그다음에 적립금액이 작은 순부터 해서 배정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인이 돼가지고 아주 유력한 기반자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작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원자 발굴을 하고 또 적절하게 배정하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에 관계 돼가지고 충당금, 준비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부터 늘 충당금, 준비금이 요건 갖추지 않고 적립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자료 요청했던 것들도 있는데 주신 것도 있지만 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신 것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아무튼 2016년이 밝았으니까 2016년에는 충당금, 준비금 제가 아무튼 눈여겨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덧붙여서 2016년도 지도·점검사항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요양보호사들도 처우개선비를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인가 그렇지요? 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처우개선이 있어야 요양 서비스 질 제고가 된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에게는 최대 월 10만원까지 처우개선비는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물론 재원 자체는 장기보험료, 의료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보험 수가에서 재원은 지급이 되고 있는 돈인데요. 그게 어떻게 악용이 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노동부 해석 자체는 처우개선비가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다. 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 성격이라 처우개선비를 기본급과 합산해가지고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켜가지고 최저임금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맞추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도·점검을 하시는 과정에서 한번 챙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요양보호사 분들 이야기해보고 하면 상당히 열악해요. 열악하신데 그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제정한 건데요. 근거 규정이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악용돼서 결국은 그게 최저임금에 포함돼서 지급한다 그러면 의미 없는 제도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원장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있지 않도록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유정옥위원

경로당 안전점검이나 대책에 대해서 안전재난관리과장님한테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나요? 없으셨어요, 아직?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직 연락을,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유정옥위원

안 하셨나? 제가 안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받을 때 경로당의 안전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경로당을 저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에 비상사태나 화재가 났거나 이랬을 때 대처나 이런 거에 어르신들이 그냥 노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소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경로당에 보니까 요즈음에는 투척용 소화기들은 많이 비치는 해놓으셨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는 고작이고요.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그걸 빼는 방법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우리 구의 전체적인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과니까 다른 체험관 이런 거 운영을 잘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은 와서 체험도 못 하시고 그런데 어떤 교육이라도 이루어져야 어르신들이 그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를 조금이라도 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올해는 경로당에 안전점검을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소화기 사용방법이라든가 투척용 소화기를 이왕이면 해놓으신 거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도 안전점검을 한 3회 정도 하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월례조회가 있어요, 노인들이. 매달 5일 하는 월례조회가 있는데 소화기 교육하고 소화기 배부를 그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유정옥위원

회장님들 가셔서 안 하시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요.

유정옥위원

그러게! 제가 그래서 그때 회장님들 월례회를 매달 하시니까 회장님들한테라도,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시고요. 올해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실태라든가 276페이지 보면요. 화재사고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병행해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용법이라든가,

유정옥위원

사용법 같은 거 회장님들 월례회 때라도 말씀하셔서 그런 거는 어려우신 게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숙지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아까 홍순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경로당의 식사도우미 운영하는 거 경로당 실버쉼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실버쉼터요.

유정옥위원

네. 여기에 201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표에 보니까 120분이 돼 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130분이, 예.

유정옥위원

아, 올해 130분 정도 하실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경로당, 이게 경로당들이 신청하는 데만 하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0개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싫어하는 데도 있으니까,

유정옥위원

싫어하시는 데도 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본인도 가가지고 시킨다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잡일도 시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정옥위원

그래서 신청해서 하시는데 이게 지금 10개월만 해드리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10개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것도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말씀 들으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어르신들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나마 10개월은 하는데 두 달은 또 지원이 안 되니까 그거를 또,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1년 하고 12월에,

유정옥위원

자체에서 본인들이 그거를 해결하시는데 굉장히 또 잘 되시는 데는 상관없는데, 힘들어 하시는 데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경로당이들이 우리가 지금 193개가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나마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은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나마 좀 힘든 게 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립이 48개, 일반주택가에 12개해서 60개가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게 열악한 경로당들은 그럴 때만이라도, 제가 생각해볼 때 주민자치센터에 자생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유정옥위원

네. 그러면 그런 단체하고 경로당하고 1 대 1로 맺기 같은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60개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몇 개 단체랑 해주시면 꼭 식사도우미가 아니어도 어르신들 같이 진짜 말벗도 해드릴 수 있고 아니면 동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니까 충분히 그런 거는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그럼 과장님 그것 좀 검토하셔서 시범으로 한 지역만 그런 거를 해보셔서 성과가 좋으면 자생단체들하고 그런 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맺어진 데가 거의 다 맺어져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거의 부녀회라든가 통장자율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정옥위원

저희 지역만 안 되어 있나요, 그러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맺어져 있을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십정동도 되어 있어요. 자생단체별로 되어 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안 하시는 건가, 그러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안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경하지는 않습니다. 자율회나 이런 데서 무신경하지는 않은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정옥위원

어르신들 식사 해드시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셔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조금,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니까.

유정옥위원

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 노노케어 사업은 작년에 그러면 940개 지정 받았다 그랬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게 939개였지요.

유정옥위원

목표달성?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목표요?

유정옥위원

예.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목표는 아마,

유정옥위원

거진 다 하셨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다 소화됐고요. 올해가 864개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올해는 어떻게 좀 줄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적정하다고 보는 건 사실은 300개 정도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떨어뜨려주다 보니까, 또 광역으로 떨어뜨려주고 광역에서 또 자치로 떨어지다 보니까 조정 좀 해서 우리 구 관련 지역형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조정한 겁니다. 800 넘게 받았는데 이것도 아마 지금…….

유정옥위원

과장님도 여기 문제점이 있다는 건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수혜자하고 일을 하시는 분하고 트러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 없이 받아간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받아서 무조건 하실 게 아니고, 어떤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거를 조금 더 활성화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한 어두운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진짜 숨어있는 어려운 분들이 어쨌든 발견이 된다면 어떤 밝은 면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면 하나 정도, 둘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덟, 아홉은 좀 더 어려워하고 나빠지고 하는 어른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유정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오흥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71페이지에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구립 및 주택가 경로당 우선 예산 1000만원 세워놨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거 1백여 개가 넘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190개,
흥수

오흥수위원

네. 그런데 1000만원 갖다가 TV, 냉장고, 에어컨 등을 지원한다는데 예산이 이게 1000만원 갖다 가능한지, 어떤 순서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야 그렇다고 쳐도 구립 있고 일반주택가에 있는 게 60개 정도 됩니다. 1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있는데요. 저희가 재작년에 200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드렸는데 예산관계가 그런대로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집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생활집기들이 고장 나면, 아니면 못 쓰게 되면 수리해주거나 고쳐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그래서 월례조회라든가 어른들 회의 있을 때마다 수리해야 할 곳을 받아가지고 파악을 해보고 있는데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원하는 경로당은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1000만원 갖다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의심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되든 어떻게 되든 목록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급하신 대로, 순위보다는 못 쓰는 부분이 있으면 갈아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일단 되시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예산 지급이라든가 도와주셨으면 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 잘 파악하셔가지고 추경에 잘 하시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 아는 거 한 가지는 경로당은 대부분 단층으로 지어져 있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복층도 일부 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복층도 일부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경로당 지금 복층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요. 2층을 전혀 사용 안 하고 지금 창고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경로당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그래도 현행법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비싼 구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증축했는데 지금 2층은 거의 쓸모없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한 번 따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 목적 외에 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있다든가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 외의 목적들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공간들은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문제들이 과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시설을 어떻게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인데요. 현재는 계단도 높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불편해서 사용을 못 한다 그러시는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옛날 건물들은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어르신들도 사용을 못 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이 봉사 개념으로 사용을 할라 그랬더니 현행법상 안 된다 그러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좀 그런데요. 사용할 수 있게 방법을,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노유자시설의 한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층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데 빈 공간을 창고로 쓰고 있어가지고 낭비 아닌가! 좋은 용도로 쓰겠다는데 현행법상으로 못 하게 하고, 또 어르신들이 쓰게끔 구에서도 어떻게 보수를 한다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구 좀 해보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 보수라는 것도 예산 투입돼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게, 아니면 다른 운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몇 개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일단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랑 같이 한번 고민 좀 해보시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예, 김재곤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75쪽에 보면 가칭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어요. 2월에 착공하네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월 어느 정도 착공하지요? 착공식이라고 별도로 또 있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날짜까지는 중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요 지금 이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홀, 공간 되어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비전홀은 다른 데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있지요. 부평수도사업소 있지요? 청천동에.
재곤

김재곤위원

제법 넓은 데로 가네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상당히 좋은 자리로 가고요. 그다음 이게 진행하시다 보면 현재 예상되는 민원이라든지, 현재까지 특별하게 민원 접수된 거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민원은 없는데 요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 소유자들이 막히니까 앞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번에 최종할 때 나왔던 문제들, 그다음에 옆에 어린이집에서 얘기 나온 것들, “공기 좀 맞춰 달라” 이런 것들, 요구는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막상 착공하다보면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러한 민원이 나올 겁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아주 속도가 붙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특히 신경 써서 민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주변 분들의 예상되는 사항들을 잘 점검하셔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아마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이고 그때 사업하는 공사관계자하고 저희하고 가서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하다보면.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 공동작업장은 어떤 용도로 쓰실 예정이지요, 만약에 하시면? 비전 아까 그 홀 있었지요? 그거 가버리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가버리면……, 그게 다시 들어올 겁니다. 완공되면 옮겼던 것이, 청천동에 갔던 것이 다시 들어올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보육아동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요즈음 대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무엇이 문제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원장님들을 만나셔서 면담말씀 따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위원님들이 아시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이라는 게 영유아법의 어린이 표준보육과정하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육과정이 통합된 공통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3,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이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더 알아보니까 MB정부 때 누리과정을 도입할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인 진수희 전 장관님의 인터뷰가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누리과정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표준보육과정을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주는 대신에 교부율을 100% 상향으로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시교육청에 교육재정 공시를 한번 보니까 2013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이 2013년에 1조 9530억이 전입됐고, 2014년에 1조 9053억 해서 마이너스 477억이 감소된 상태고 이건 2013년하고 2014년하고 최종예산 기준입니다. 2015년 예산은 작년 11월 현재 1조 8897억원, 그래서 이것도 ’14년에 비하면 또 156억이 줄어들고 이런 실태더라고요.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이 재원인데 당초 도입할 당시에는 만 5세의 누리과정 했는데 만 3, 4세까지 확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수요는 더 늘어난 대신에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재원은 오히려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중앙과 지방간에 재원 교부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서는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누리예산의 신속 교부를 당부한 건의를 했었고,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에 건의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1월 19일 시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군·구·부단체장 긴급회의를 통해서 “군·구에서 누리 자금을 먼저 선집행 해 달라” 그런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단체장과 상의 없는 누리예산 선지급은 부당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재정교부금 자금을 교부해준다는 시로부터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시의 담당 부서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인천시하고 시교육청은 사실상 실질적인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교육청에서는 당당하게 중앙정부가 해결하라는 입장이고 우리 시청에서도 그간에 사실 우리가 법정절차로 인해서, 비법정절차로 인해서는 우리 시에서 또 교육청에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게 많이 있었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랄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협상이랄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재정에서 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풀 수 있는 정치력이 발의돼야 되는데 지금 지방에서 정치력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또 구민인, 시민들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랄지, 보육교직원이랄지, 어린이집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계속 모색하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9시 20분 쯤에 청장님하고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돼야만 일시 차입을 해서 먼저 현재 문제되고 있는 거를 해소하자 그렇게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일시 차입하면 선 집행을 하신다는 마음이에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요. 과장님 업무보고 때문에 나오셔서 제가 간략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과장님 세부적으로 말씀 다 하셨지만 당초에 만 5세였다가 3, 4세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 20.27%인데 이거는 늘리지 않고 계상만 늘려놓은 상태에서 교육청에도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시교육청, 시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 지금 1월 18일 군수·구청장협의회 저희 청장님이 안건을 우리 구에서 내가지고 그러면 “미해소 시는 법정전출금이라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건의한 상태에서 19일자 행정부시장이 우리 부구청장님과 영상으로 쉽게 군수·구단체장한테 일단 지원을 협조해달라는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별도 말씀하신 상태였고요. 그 말씀 나온 상태가 경인일보에 마치 군·구에서 선지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군수·구청장님들이 굉장히 이거는 아닌 거지요.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1월 21일자 “단체장과 상의 없는 누리재산 선지급 강요는 부당하다. 그래서 시장이 좀 나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22일자 그 다음날,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만약에 돈이 없거든 우선 줘라” 그러고서 60억을 줬는데,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을 마치 시에서는 인심 쓴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1월에 자금을 주는데 3월 준 돈을 “만약에 너희들이 돈이 없거든 줘라” 그리고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청장님과 많이 고민 끝에 오늘 각 회장단, 민간가정, 국공립, 공공 이렇게 해가지고 청장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이달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준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 끝에 3개월을 우리 구금고 40억을, 이달은 담임수당하고 운영비만 4억 1000 나갑니다. 그런데 2월, 3월은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20여 만원씩 나가는 게 있어서 예산액이 월, 2월부터는 17억 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40억을,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구만 17억?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우리 구만! 1년 예산 220억 됩니다. 217억, 1년 예산이. 그래서 일단 한 40억 3개월분을 일시 차입하는 걸로 검토하셔서 오늘 전부 다 얘기했고요. 원장님들도 10분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많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충분히 교사들과 말씀 다 나누겠다. 그 대신 오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은행에서 얘기하면 빨라야 3, 4일 걸린다, 목요일까지. 그런데 최대한 저희 구는 방침 정했습니다. 22일 다른 군수·구청장님들과 함께 공통의 의견을 내면 우리가 이건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일이지, 시·군·구나 이런 데에는 시 단위에서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군수·구청장님들이 민원제기, 이런 걸 우려도 하시고 입장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22일 최종적으로 3개 군수·구청장님들이 우리 지금 못 하겠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계양구가 3시 반쯤에 지급하겠다 그래서 저희 구만 지금 이렇게 일단 안 되는 걸로 해서 오늘 긴급히 회의를 했고요.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저도 마침 오기 직전에 지점장님을 만났습니다, 신한지점장님. 그래서 일시를 최대한 단축해주는 걸로 빨리 나갈 수 있는 걸로 해서 저희 이자보존 이런 건 아무래도 나중에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해결이 빨리 되면 이자도 좀 덜 나가고, 그런 차액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일반 나가는 거하고 차액은 0.4%? 이렇게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지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큰 불은 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곤

김재곤위원

3개월간을 미리 편성해놨다는 얘기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3개월간만,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3개월만 일시 차입하는 걸로, 저희가 기조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은 다 이해하는 입장입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전부 다 이해했고요. 이렇게 중간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쪽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뭔가 지자체에서 한 목소리를 내줘서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해야 가는 거다. 이렇게 미봉책으로 한 달, 이번 달만 우선 시에서 준 자금, 그것도 이 비용 지방교부금도 아닌 그 자금을 일시적으로 주는 거는 무의미하다라는 데 전부 다 공감을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고요. 국장님 아무튼 끝까지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즈음 언론보도에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러한 내용이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또 원장님들도 늘 그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과 여성가족과장님, 그다음에 보육아동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금년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뒤에 팀장님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중에서 궁금한 거 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업무보고자료 26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사업이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이 사업에서 본 위원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270페이지 보시면 노인 사회활동,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 사업에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33개 있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서 2888명이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중에서도 특히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어르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동네 청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골목골목마다 담배꽁초서부터 시작해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청소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서 어르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고생하고 계신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400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00분?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22개 동 400분?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1개 동에?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400분이었고요. 내년에는 430분 정도 되는데, 20여 분 정도…….
창재

박창재위원

1개 동에 20여 분이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십정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보통 36개 통 있는데 사실상 20분이 청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크거든요.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가지고 매일 볼 수 없고요. 주 3회 정도 이렇게 가시니까 분할로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이 사업을 계속 해왔잖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해오셨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청소하실 때하고 안 하실 때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못 하시니까, 지금 동절기에는 쉬고 계시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쉬고 계시는 동안에 쌓여져 있는 쓰레기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크게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마다 환경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다가구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은 좀 더 환경지킴이 어르신 분들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지역을 보러 다니시면서 담배꽁초서부터 쓰레기를 수거하실 수 있게끔, 청소하실 수 있게끔 인원을 늘려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430명 인원으로 한 군데 가면 한 군데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파트 지역, 단독주택 지역이 있고요. 아파트 지역은 아무래도 청소하는 데에 아무래도 수월하겠지요. 주택가가 많은 데 십정동 일대, 그다음에 부평2동이나 이쪽 일대, 6동 이쪽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인원배정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뽑아놓기만 한 거고 배정이 앞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인원은 주어진 인원이고.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그런데 인원을 필요한 데에 더 배정을 하다보면 또 지금 배치된 인원이 주는 동네가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 동에서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어르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를 더 늘려드리고 또 한 쪽에서는 청소 환경이 그만큼 좋아지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 분들의 일자리를 늘려드리면서 인원을 좀 더 보강하면서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은 국가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우리 구 사업이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매칭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청소 환경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동네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라든지 다세대주택이 많은 특성으로 청소 환경이 열악한 동네는 좀 더 환경지킴이 어르신 분들을 늘려서 청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거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실 십정2동이 22통이고,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하신 겁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이거는 꽤 된 걸로,
창재

박창재위원

네, 되셨는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2000년 초반 정도?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15년 이상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한 번도 이거 체크를 안 했어요. 이게 과연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검토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2016년도 주요사업에서 이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한번 사실조사를 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또 인원이 부족하면 더 증원시키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해서 이 사업이 청소 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더 드리는 거고, 한 쪽 부분에서는 동네가 깨끗해지니까 환경이 좋아지는 거고, 양면성 있는 중요한 사업 아니겠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실질적으로 동장님들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청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어르신 분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걸 또 말씀드릴 게 전체적으로 일자리 숫자가 정해져서 되면 다른 사업들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거기를 늘리면 또 다른 일자리가 줄 수 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다른 데를 줄이지 말란 얘기지요. 다른 동에 배정 인원을 줄이면 또 그 동네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전체적인 일자리가 2888개 아닙니까? 전체 일자리가 있고요. 거기서 환경지킴이를 늘리면 다른 일자리가 줄게 되고요. 또 작게는 430개의 일자리 중에,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그러면 2888분,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이분들 더 증원할 수가 없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떨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숫자가. 자체적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인원은 더 증원할 수 없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400명을 또 늘리게 되면 다른 일자리가 어디선가 줄게 되고. 그리고 430 중에서 어떤 동을 늘리거나 줄이면 작게는, 또 어떤 동이 들이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해놓은 게 아까 말씀드린 주택가 지역은 인원은 많이 들였고, 그래서 최대 맥시멈 23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천동 이런 데,
창재

박창재위원

아, 과장님! 그러시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십정동이 22명인가,
창재

박창재위원

환경지킴이 인원배정 현황 있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래서 제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아시겠지요, 무슨 내용인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맞게끔 조정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환경지킴이 사업에 33개이니까 33개 사업을 놓고,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인원이 다른 데 중복되어 있으면 거기서 줄여서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돌려주시고, 그런데 이 청소 환경 이거 큰 문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동네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어르신들 일자리가 청소를 깨끗이 한다기보다는 계도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에요! 어르신 분들이 다니시는 데는요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전주에 불법광고물 많이 부착되어 있지요, 골목마다 이면주차 되어 있는 차 뒤에다가 쓰레기 막 버립니다! 담배꽁초는 물론이고, 지금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거를 치우지 않으면 이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버리는 사람은 우리가 못 지킵니다. 버리는 쓰레기를 우리가 치울 수밖에 없어요. 치워야 됩니다! 청소를 해야 돼요! 그 정책으로 가야 돼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행감 때도 얘기하고 관계부서에다 얘기 많이 했어도 늘어나는 게 쓰레기예요. 그만큼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르신 분들한테 일자리도 좀 더 드리고 그분들이 나오셔서 건강도 유지하시면서 활동도 하시면서, 일도 하시면서 반면에 동네도 깨끗하게 환경이 좋아지면서, 이런 정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하세요! 자꾸 얘기하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는 어른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위원님 질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잘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답변을 자꾸 이렇게 길게 하시려고 그러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청소는 사실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서 하게 되고, 어른들의 역할은 일자리 복지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국가사업이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국가에서 이게 시 사업, 구 사업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 분들 일자리도 늘려드리고 반면에 우리 동네 환경이 깨끗해지고 이 사업으로도 검토 다시 하셔가지고 맡게끔 업무를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맡는 공무를.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합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키우면 다른 데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어디가 죽는데요, 어디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창재

박창재위원

됐어요! 국장님!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장하면서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천양지차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정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면적 대비, 그 동네 상황 대비 배치할 때 같이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길게 서로 안 하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또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을 알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원을 늘려가면서 한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십정2동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예? 수고 좀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박영주 팀장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영주 팀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예. 박영주 팀장님, 좀 부탁할게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장 박영주 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까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청장님도 회의하시고 그랬는데, 국장님 답변에서 40억을 갖다가 지금 신한은행에서 차입금으로 차용해서 지불을 할 예정이시라고 그러는데 차입금이면 이제 부평구청 빚이네요? 돈 빌리는 거네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빚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일시적이고 뭐고 빚은 빚이잖아요. 돈 빌리는 거니까 빚이지요. 빌렸으면 이자 부담해야 되잖아요. 몇 프로 이자로 지금 얘기가 됐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금고 공공예금 이자율은 연 2.01%에 비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2.01%면,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대출이자는 2.44%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대출이자 2.44%면,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그래서 다소 높아서 재정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차입금액이,
일환

김일환위원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00만원이네요, 그러면?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3개월간 이 차입금은,
일환

김일환위원

2400만원.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저희가 40억을 빌린 3개월 기간 90일 대출할 예정인데요. 이자가 765만 3000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750만원밖에 안 나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765만 3000만원.
일환

김일환위원

40억의 2.4%인데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2.44%인데 지금 이거 기조실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2.44%가 어떻게 그거밖에 안 나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이거는 90일,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더 발생된다는 거는 이자가 지금 계산하면 2400 넘게 나오는데 지금 700 얼마라고 보고하시는 거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들어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거 예대마진 까서 그렇게 나온다는 보고지요? 그거 그 소리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그렇게 보고하셔가지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해볼게요. 곱하기 0.0244요? 12달 곱하기 3개월은 자, 정확하게 했어요. 2440만원 나오잖아요. 3개월 이자가 2440인데, 국장님 지금 700 얼마라고 하셨어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765만 3000원인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765만 3000원이면 우리 예금 이자가 지금 그만큼이 없어진다는 소리인데, 예대마진에서 우리가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지금 적립해놓은 돈이.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 돈을 가지고 담보로 해가지고 40억을 빌리는 거예요, 2.44%로. 그러면 순수하게 2440만원 이자가 발생하는 거지, 어떻게 7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자 나올 거를 안 받고 이자를 거기서 장기로 해가지고 700 얼마가 발생한다는 소리이지, 이거 2.44%라면 2440만원 정확하게 3개월분 나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이자율과 대출이자의 차액을 내는 걸로 계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대출이자는, 어차피 우리는 대출을 3개월 받는 거잖아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든 간에 수입·지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손실은 700 얼마가 나오지만, 실제로 나머지 부분은 이자를 받아야 될 걸 못 받는 거라는 말이지요. 돈 들어있는 거를. 그래서 순수하게 이자비용은 2440만원이에요! 이거 예산에 과장님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예비비 사용한 2440 쓴다고 예비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40억 꿔오는 바람에, 그걸 대체해주는 바람에 구민의 혈세 2440만원은 또 날라 가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 안 하시고 “700 얼마입니다. 아, 별거 안 됩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시면 엉터리 보고지요, 엉터리 보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게 아마 국장님께서도 회의,
일환

김일환위원

예대마진 해가지고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2.44% 대출을 했으면 분명하게 2440만원 이자발생이 되는데!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이, 참나! 구 돈이 무슨 조몰락거리는 돈도 아니고, 그 금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 돈은 어쨌든 예비비를 쓰든 뭘 쓰든 쓰기 위해서 보관되어 있는 돈인데 어떤 돈을 갖다 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이자 발생돼서 항상 보고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자를 이만큼 이자수익이 있다 그래갖고 세외수입 잡잖아요. 세외수입에 2400 이만큼이 까지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니라고 보고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예산 할 때 제가 분명히 들여다 볼 거예요. 책임을 지셔야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자 부담을 그런 식으로 700 얼마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조금 잘못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대출을 했으면 대출이자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난 700 얼마라 해서 ‘이야, 무지하게 싼데’ 난 그 돈도 빌려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40억 빌리는데 3개월에 700 얼마밖에 이자 안 된다고 그러면 거저지요, 거저!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기간이나 이율이나 그걸 다시 한 번,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대출은 연이율로 따져요. 연이율로 따져서 나누기 날짜로 해요. 365 곱하기 365분의 이자율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애들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본다 그래요? 다시 그거는 정확하게 예대마진 나오면 그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거 뻔 한 건데 그거를 아니시라 그래요. 제가 은행전문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은행거래하면 뻔히 보이는 건데. 내가 내 돈 넣어놓고 담보로 해서 이 차액금, 40억을 신한은행에서 왜 주겠어요? 내 돈 있으니까 주지! 내 돈 넣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예금을 담보로 해갖고 그 예금을 안 꺼내 써, 꺼내 쓰면 안 되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 현금 담보 대놓고, 담보대출. 은행이 바보입니까? 구청에서 돈 40억 달란다고 “예!” 하고 날름 40억 주게? 담보가 원래 돈을 담보로 해요,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거. 각종 기금이니 뭐니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금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게 담보예요, 그게! 그렇게 담보해서 차입금을 들여온다고 해야지, 차입금으로 해서 은행에서 돈 공짜로 주냐고요? 과장님, 지금 공짜로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자 줄 테니까 구청 믿고 신한은행이 40억을, 지금 얘기한 거 3일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급전을 주겠다 그 얘기가 되냐고요? 내 돈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돈!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이율도 공채로 해서 하면 더 쌀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있지만요 저희들이 시급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내 돈 있기 때문에 내 돈 담보로 해서 돈 빌리면 이자도 더 싸져요. “내 현금이 있는데 안 꺼내 쓸게. 그거 찾으면 되는데 안 찾을게.” 그러고 그 예금은 놔두고, 그래서 예대마진만 해서 그럼 몇 %만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 몇 %만, “우리가 이자 주는 게 있으면 2% 주니까 0.44%만 거기가 부담하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렇지요? 예대마진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실제로 우리 소득은 예대마진으로 했으니까 2000만원은 우리가 순수하게 또 손해 보는데 그걸 감추고 있잖아요. 700 얼마만 내니까 1700은 싹 숨긴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보고하실 때 잘 보고하세요. 아까 하던 거 무료급식이나 다시 물어볼게요. 무료급식 사업이 아까 하다가 삼산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군데 273페이지에 노인무료급식 사업 아까 제가 잠깐 물어보고 어디어디 하냐고 물어봤는데 삼산종합사회복지관, 갈산, 그다음에 네트워크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네트워크는 어디 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트워크는 여기 남부역 뒤쪽에 있습니다. 성모병원 쪽에.
일환

김일환위원

부평1동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세 군데는 부평구청으로 해서 다 북쪽으로 있네요? 갈산, 삼산, 노인복지관도.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노인복지관도 삼산동에 있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만 남쪽에 있는 거지요, 부평에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 부분만,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남부 쪽에 있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쪽이 인구가 많아서 세 군데고 인구가 적어서 저쪽은 한 군데인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이 십정동에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조건을 까다롭게 하니까 하던 데도 안 하잖아요. 조건을 뭐, 국가가 그렇게 하래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주 3회 해야 된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20명 이상 주 3회 해야 된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20명 이상 주 3회 하면 일주일에 60명이에요. 60명 이상,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240명 정도. 그것만 해도 지원을 받고, 일주일에 300명을 해도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서 저쪽 동네는 노인 분들이 왜 우리는 이쪽에 안 하냐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왜 이쪽에,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횟수하고 지속성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지역구로만 얘기하면 부평 갑, 부평 을 중에서 을은 세 군데나 있고 갑은 한 군데밖에 없네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십정동에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어진 거는 말씀하시지 말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있었던 게 작년까지 중부사회복지관에서 했었어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는 안 한다고 했냐 이거지요. 네? 중부사회복지관도 작년까지 했었잖아요. 거기 두 바퀴 봉사단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냐 이거지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안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횟수가 안 맞아서,
일환

김일환위원

횟수가 안 맞아서?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 횟수의 기준은 우리가 정한 거예요? 아니면 국가가 정한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국가가 정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국가가 3회 이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 안 하면 지원을 하지 말아라?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더라도 개발을 하세요, 그쪽에. 왜냐하면 이게 이쪽 동네 노인 분들은 없잖아요. 그럼 여기 세 군데는 일주일에 3번씩 주니까 여기 있는 노인 분들은 그래도 혜택을 많이 보시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5회 정도 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5회 주면, 특히나 노인복지관 같은 거는 매일 주지요? 그렇지요? 주말 빼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노인복지관은 매일 주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부평역 쪽에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차 타고 가서 밥 먹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가까워야 가지.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좀 어려움이 있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게 노인복지관 있지, 갈산복지관 있지, 그 중간에 있는 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드실 수 있어요. 음식을 골라서 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요? 갈산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거리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안 나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 직선거리로 해봐야 한 200m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런 데는 노인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원도심 저쪽에는 거기 또 삼산동 노인복지관 그쪽에는 잘 사는 데 아니야.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부평에 노인복지관 쪽에는 없는데 십정동이라든지 이런 정말 못 사는 동네, 원도심 이런 데는 이분들은 진짜 저기해서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 급식사업이다 할 게 아니고 지역균형, 안배를 위해서 노인들 인구분포도 보면 아마 이쪽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부평구청 쪽으로 해서 이 위쪽이. 노인인구분포도가. 그런데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여기는 그냥 골라 먹기도 가능한, 매일도 주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주는 것도 국가가 주 3회 안 하면 지원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그래도 한 달에 네 번씩 해서 그 낙으로 사시는 분들 그것까지도 없애버렸으니, 이거 원. 과장님, 대책은 없으세요? 주 3회 아니면 그냥 국가가 그랬으니까 죽어도 지원 못 한다, 그런 거네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걸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발굴해내는 게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하던 데도, 우리 여기 복지관 4개 들어와 있는데도 복지관 중에서 중부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중부사회복지관이 홀랑 빠졌잖아요, 여기는! 그럼 거기 복지관 관장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3번 할 수 없겠느냐, 해서 이 동네도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협조를 받으면 어떻게 해봐야지, 노력도 안 했잖아요. 중부사회복지관에서는 지원 안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장 박영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장 박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장 박영주 이 무료급식 지원은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부식비라든가 그런 거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맞아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장 박영주 그래서 인건비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급식을 하는 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정권이라든가 사실 그쪽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저희가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원받는 거를 안 하시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드리고 싶어도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게 지역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계속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지원하는 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횟수라든가, 이 중부사회복지관에서 안 하는 이유가 중부사회복지관이 하는 데서 국민은행, 마사회, 이런 여러 단체에서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요, 민원봉사를. 그리고 식사를 하는 데는 옆에 중부교회에서 여성교회와 돌아가면서 해요. 여성교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 연세들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하라니까 이분들이 못 하겠다 그러지요! 3번으로 규정에다 묶어놓고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안 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아예 안 하면 안 되니까 뭘 하냐면 배달서비스는 하겠다 이거야, 배달서비스. 식사 배달서비스 하는데 배달하고 무료급식하고 묶어서 3번 하면 안 되나?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장 박영주 이거 지침이 따로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동네를 남북으로 갈라놨는데 그나마도 또 이쪽은 그러네. 그래서 하던 데도 그냥 안 하니까 그 동네 노인 분들이, 자꾸 지역구 얘기해서 그런데 거의 제 지역구예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노인네들 만나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니, 왜 주던 거 안 주냐고. 그러니까 안 주다 주면 고마운데 주다 안 주면 서운하고 밉고 막 그러거든요. 봉사활동이나 안 나갔으면 모르는데 열심히 봉사하다 그러니까 왜 안 주냐고 물어봐요, 왜 안 주냐고! 뭐라고 답변해요? 가서 국가가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야 돼요? 답변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과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국가가 주 3회 아니면 주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답변해야 됩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답변을 주세요, 답변을!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지역 사정을 잘 아시니까 사실은 급식소가 돈 받는 급식소냐, 아니냐 이런 차이인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무료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부분인데,
일환

김일환위원

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다르게 국수를 준다든가 이런 데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준은 그런데,
일환

김일환위원

하던 데를 안 하니까 화살이 구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런다고 다 돌아오잖아요! 노인 분들이 뭘 저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표 찍어줬더니 밥 이제 없어졌다고, 그 얘기를 듣고 다녀야 되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가서 한번 저랑 같이,
일환

김일환위원

예. 한번, 그런 하던 데는 “왜 안 합니다.” 사정을 좀 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더불어 사는……, 더불어는 쓰면 안 되네. 같이 사는 사회니까 협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나눔과, 그거잖아요. 우리 청장님 저기가. 그렇지요? 나눔! 나눔을 하던 거를 갖다가 없어지니까, 이상해지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 좀 써보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게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 지침 좀 주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지침을 드릴게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삼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해서 4개소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1억 2300이에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게 올해 집행할 예산인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동일했어요? 전년도에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 수준일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년도 무료급식하고 식사배달, 집행내역 좀 한번 주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각 4개소별로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세부적인 거 주세요. 그냥 대충 금액만 써가지고 주지 마시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오흥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271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요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1500이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500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왜 줄었어요, 이게 예산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구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줄어든 걸로,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까 오흥수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1000만원 너무 금액이 적다라고 오흥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1000만원을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세부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기를 바꿔주는 걸로,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면 미리 신청도 받아보고 또 경로당별로 나가서 현황 조사도 해보고 해서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1000만원 딱 해놓고서 “앞으로 신청 받아서 집행하겠습니다.” 이러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위원장님,
용균

유용균위원장

잠깐만요. 제 말씀 다 듣고 답변하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박영주 팀장님 잘 아실 건데, 제가 의원 배지 달고 2010년도에 의회 들어와가지고 주구장창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아직도! 여기에 보면 TV, 냉장고, 에어컨 쭉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장이 5년 동안 주구장창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는데 왜 그런 건 여기에 반영을 못 시켜요? 그거를 반영 못 한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쓰겠다 정확하게 편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냥 두루뭉술하게 1000만원 편성해놓고 여기저기 냉장고 몇 대, TV 몇 대 사주고 예산 소진되면 그다음에는 “예산이 소진돼서 못 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항상 그래! 지금 보면 노인장애인뿐만 아니고 특히 저기 도시환경 소관부서 같은 경우에 사업 부서는 특히 하반기로 넘어가면 그런 핑계를 많이 대시는데 아니,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꼭 집행해야 될 예산에는 편성을 해야지요! 그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전년도에 얼마 썼으니까 올해 이 정도만 편성하면 되겠지’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박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차피 올해 지금 사업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88명이었으니까 더 충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힘들지만 내년도에, 아니면 후반기로 가서 여유가 생기면 해보겠다든가 이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거 다 알지, 여기 누가 몰라요, 위원님들이! 그리고 답변하실 때 여기는 공식 회의 자리 아니에요. 표현도 가급적이면 생각해서 표현하십시오. 친구들하고 얘기하듯이 “그렇지요? 안 그렇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여기 여러 위원님은 이 자료 보고 진짜 공부하고, 생각하고 해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보면 그냥 틀에 박힌 구태의연한 그런 답변밖에 없어요. 업무 보고하러 들어오실 때 이거 자료집 좀 검토하고 들어오세요? 네? 아니면 그냥 시나리오 작성해온 거 그대로 와서 읽으면 끝나는 건가요? 내가 맡은 부서에 어제 부임하셔도 밤새 공부하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툭 하면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 과정 다 거치신 분들이잖아요, 과장님들! 시에서 오셨으면 부평구의 현안사항 같은 거는 빨리빨리 파악하셔야지요. 국장님! 앞으로 매 회기마다 우리 회의 자리 있고 보고 자리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들도 그렇고 서로 회의를 하시든가, 논의하시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꾸짖으시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272쪽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3억 3200인데 이게 전액 다 시비 보조사업이에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그 아래쪽에 경로당 문화 바꾸기 사업, 자체사업이라 해가지고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3억 3200에 포함된 예산이에요? 아니면 별도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별도입니다, 이거는.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건 별도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이거는 구비로 편성한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230쪽에 보시면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전년도에 한 게 산곡1동하고 부개1동 있는데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산곡1동은 상반기에 마무리됐고요. 부개1동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부개1동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때문에 모니터링 계획이 있었는데 봄이 되면 그때 모니터링을 아마 할 겁니다. 주민들하고 모셔가지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하단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기간이 올해 끝나는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5년 동안 했던 사업 평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지난 5년간의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여가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시달이 되게 되면 그때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성은 하긴 하는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용균

유용균위원장

작성을 하시는데 사업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 윤곽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물론 자체 평가도 하시겠지만 주민들이나 여기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문적인 관계자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비했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관련해서 추진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선 먼저 보고가 되겠고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12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