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3일과 14일 조기춘 의원,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조기춘 의원 발의)

조기춘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이나 단체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및 게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지급 표지판의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장소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표지판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표지판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표지판 설치비용의 계상 및 표지판의 관리감독에 대해 규정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질서확립, 사회복지증진, 재난안전, 보건건강증진 등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본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나 단체임을 확실히 각인시켜 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 속에 내실 있는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유도해 나갈 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기춘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들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회 동구지구 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회 동구지구 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적십자사 활동지원과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단체 및 회원에 대한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종교 등을 차별 않고, 모든 사람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적십자 정신을 뜻깊고, 의미 있게 되새기는 계기가 본 안을 검토하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는 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회 우리 동구지구 협의회에서도 재난구호, 사회봉사, 보건의료 등 지원사업에 있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극 준용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랑의 봉사활동을 하는데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송기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성숙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구영상미디어센터는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작은영화관 및 영상미디어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금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영상미디어센터는 독립된 공간이 아닌, 동구문화센터 내에 설치·운영됨에 따라, 동구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목적, 시설, 사업의 내용,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디지털 영상미디어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목적으로 주민의 다양한 디지털 영상미디어 교육과 체험의 기회 제공을 추가 하였으며, 셋째, 위치는 동구문화센터 내에 두고,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민에게 제공되는 교육·제작·상영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영상미디어센터시설은 1층에 영상 및 라디오스튜디오, 2층에 일반강의실과 편집실, 그리고 5층에는 미디어교육실, 기자재실, 상영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영상미디어센터사업으로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대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상영관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섯째,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료 면제, 반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미디어센터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의 종합적 관리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현 동구문화센터 수탁법인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문화센터 운영법인인 ‘꿈과 도전’은 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상미디어센터 전문가 채용 및 전문강사를 확보토록 하여, 영상미디어센터를 방문하는 동구민 누구에게나 미디어 문화를 누리며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문화된 관광서비스와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문화전당주변 한옥체험시설을 설치 완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옥체험 시설운영과 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보장 및 전문화된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근거 및 대상으로는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와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근거하였으며, 사업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37-5 한옥체험시설로 총사업비 2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대지면적 205㎡(68평), 건물 연면적 89.24㎡(지상 1층)의 규모로 금년 2월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자 자격요건 및 방향입니다. 한옥체험시설 위탁대상자는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자생력을 갖춘 자발적이고 관광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주민공동체, 시설운영의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개인, 비영리 법인, 사회적 경제단체 등에서 선정하여 시설이 안정적으로 위탁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간 및 범위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 위탁범위는 시설운영과 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부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탁운영자 선정 방법입니다. 수탁운영자 선정은 동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하여 투명성을 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능력, 인력 및 기구, 시설 및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평가지표로 하고, 동 조례 제7조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구영상미디어센터가 동구문화센터 내에 설치ㆍ운영됨에 따라, 본 센터의 설치 목적, 시설, 사업의 내용,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디지털 영상미디어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명칭에서 영상미디어 센터가 포함된 조례명으로 개정 되고,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이 추가 되었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위치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용허가를, 안 제20에서 제23조까지는 사용료 및 면제,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또한 센터 운영과 관련 부칙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 동구 남문로 646(소태동)『동구문화센터』내에「동구 영상미디어센터」가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목적, 시설, 사업의 내용,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구민의 영상미디어 시설 이용과 미디어 창작활동이 보다 더 원활해지고, 영상물의 제작 능력이 향상됨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의 영상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화된 관광서비스와 편안한 휴식공간을 우리 구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자 설치된 문화전당 주변 한옥체험시설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도모하고자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서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시설위치는 동구 동명로 37-5에 있으며, 건물용도는 방문 관광객을 위한 한옥체험숙박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시설규모에 있어서는 대지면적 205㎡, 건물면적 89.24㎡로 온돌방 4개, 화장실 4개이며, 총사업비는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말 준공 예정이며, 위탁업체 자격요건 및 선정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탁기간은 2년이며, 아울러 수탁운영자 선정에 있어서는 공개모집하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정겹고 고즈넉한 한옥에 대한 체험숙박시설이 머지않아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위탁 취지의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와도 부합되며, 향후 동구 지역발전 및 관광객 편익증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37-5에 설치될 한옥체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구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금 헷갈려서 묻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용허가 신청서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일 전이고, 그 위에는 5일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시설 같은 경우는 예약이 되어야 하고, 미리 운영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디어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기나, 일반주민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활성화를 시키고자, 수강생이 밀리지 않으면 바로 바로 접수해서...

그런 뜻이군요. 그리고 보면 장비사용료가 세부적으로 쭉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디지털교육실을 들린다거나, 영상을 하거나 하면 이게 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이 총계 내면 약3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한 번에 다 일괄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말씀이십니까?

네. 세부적으로 한 개씩 하면, 1,000원, 2,000원 되어 있는데, 얼른 보니까 영상, 디지털교육실이나 상영관을 빌리면,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계를 내보면 27, 28만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년에 1,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계산하고 있다는데, 한달에 10일 정도 대여를 하면 1,3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장비 사용료가 그 정도로 해서, 10일 정도 예산 잡아서 된 것인지요?

아닙니다. 물론, 기기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접근하면 기기별로 사용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이게 기기별로 일단은 단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