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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04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1-25

최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지훈

임지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의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신년에 우리 곽광희 소장님 새해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부평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주요업무 보고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곽광희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임지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외 3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63쪽입니다. 먼저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제6기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등의 발급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건소 이용을 위한 청사 안전관리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근거로 10월 중 실무 추진반을 구성하여 201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결과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11월 중에 2016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등 6만 건 발급과 암표지자검사, 골밀도검사 등의 유료검사 5만 건 실시를 목표로 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5월에 보건소 홍보책자엔 보건소 길라잡이를 2000부를 제작‧배포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보건소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구민들이 다양한 정보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건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청사에 노후된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기관 및 의무 관련업소, 약국 및 약무 관련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의 안전관리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환경오염 등의 유해사항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의료기관 의무 관련업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3, 4, 9월에 2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중 190개소, 안마시술소 10여 개소는 2월과 10월,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 및 약무 관련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중 100개소의 약국을 지도점검하고, 4월에 25개소의 한약재 판매업소, 5월에 19개소의 의약품도매상, 2월과 8월 중 26개소 의료기기 판매업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거와 폐기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한 의약업소의 철저한 관리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약품 및 한약재의 오‧남용 예방으로 구민건강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주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까지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내용은 신규환자 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실시 및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의과진료와 한방진료,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재난현장출동 의료팀을 지원하는 응급의료관리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의과진료의 대상으로 6만 9500명이 실시할 계획이며 이 중 진료환자는 2만 4500명,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검진 및 판정은 4만 5000명입니다. 한방진료는 95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진료내용은 침술, 부항, 뜸, 한방처방 투약과 금연침 시술입니다. 또한 주 1회 청천보건지소로 한방이동진료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증대 및 건강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있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응급환자발생 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3개소를 설치, 지원토록 하겠으며 연중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의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부터 270쪽까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차단으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적기 홍보와 감염병 관리 철저 및 방문방역 등 취약지의 방역소독 실시로 감염병 예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차단으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6개소의 표본의료감시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852회 감시를 실시하고 질병정보모니터를 78개소에서 1568회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신고 및 해외 유입환자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추적 조사하여 관리하고 손 씻기 교육기구를 대여하여 손 씻기 습관을 통한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차별화를 실시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은 22개 동에 1개 반씩 총 162명을 구성하고 4개소 소독업무 대행위탁 방역업체와 업체반은 432개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은 쓰레기집하장, 굴포천 영세밀집지역, 정화조 유충구제 등 취약지 방역노선 등을 제작하여 보건소 방역기동반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1300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층 유해환경의 열악한 가정 960세대를 방문하여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왕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2016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구강보건 서비스사업 등 7건입니다. 보고내용 중 ’15년도 추진상황은 특이사항 이외에는 별도 설명 없이 ’16년도 사업계획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의 구강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구강건강 수준향상을 위하여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주요사업은 찾아가는 치과진료, 노인 의치 제공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와 평생 구강건강의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되는 주민의 구강건강 인식을 제고하고 구강건강 습관형성과 행태개선을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소용액 양치사업 1만 건, 구강건강 습관형성 및 행태개선을 위한 구강보건 교육을 전년보다 1만 5000명 증가한 3만 50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상반기에 24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쪽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클리닉 운영과 연령별 맞춤 흡연예방 교육으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입니다. ’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담배연기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을 전년보다 40% 상향하여 4100개소 증가된 1만 4000개소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주민에게는 금연캠페인과 흡연예방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사업장, 학교 등의 흡연자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로 금연피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대상자 연령대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개선을 통해 개인의 건강행동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주민의 신체활동, 건강식습관 개선과 영양관리, 비만예방, 절주 등의 교육홍보 등으로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사업 추진으로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600만원입니다. ’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과정별 맞춤형 건강교육 및 운동교실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 인식변화와 자발적 참여의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또한 학교, 사업장 등 지역사회 생활터별 건강활동 환경조성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건강걷기교실 참여인원을 2400명 이상 상향하여 6000명, 영양보충식품 공급을 위한 영양플러스 대상자 등록을 2760명 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찾아가는 건강부스 운영으로 37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이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돕고 경로당 290개소를 순회하여 노인 허약예방 및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상설교실 운영, 건강검진결과 유소견자 6500명의 상담관리 등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지율과 치료율, 조절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어린이‧여성 기초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성과 아동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지원, 임산부‧영유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사업비는 26억 3000만원입니다. ’16년도 추진계획으로 임산부를 4800명, 영유아를 2400명 등록 관리하고 임산부‧영유아 의료비지원과 건강교육프로그램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업무 등 여성과 아동의 시기별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으로 건강한 도시구현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로 주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및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 사업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64억 6100만원입니다. ’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7200건, 성인예방접종을 8800건, 의료기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12만 9300건,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5만 1000건 시행하겠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흉부엑스선 검사 5만 4000건 실시 및 환자등록 관리와 결핵환자 치료 적극 지원으로 결핵감염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정신적 안정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관리를 통해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정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치매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하여 치매로 인한 중증화를 예방, 지연시키고 가족지지사업으로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정신건강관련센터 2개소, 치매관련센터 3개소를 민간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정신장애인, 알코올질환자, 치매질환자 등록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우울증 예방 및 자살예방사업,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등입니다. 사업비는 16억 8300만원입니다. ’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업 시행으로 치매진단비와 투약비 지원 등 치매가정을 지원할 뿐 아니라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전년도보다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 노인시설 등을 순회하여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의 조기발견사업을 실시하고 치매예방 운동법, 치매예방 수칙을 홍보하여 일반인에게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홍보교육하고 정신문제,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 갖고 있는 가정의 부양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건강취약계층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연계사업, 장애인 대상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입니다. 사업비는 11억 5400만원입니다. ’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가구, 재활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등록 관리하고 건강취약가구에는 14명의 방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인식시키고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에게는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참여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280명에게는 의료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에는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는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적극 발굴하여 유지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안정으로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7개 사업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말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외 4건입니다. 먼저 291쪽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수준 등급평가를 통해 품격 있는 공중위생업소를 육성함으로써 위생관리 수준의 질적향상 도모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292쪽 추진계획입니다.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수준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에 등급평가를 실시한 미용업, 이용업 중 녹색등급을 받은 최우수 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20개 업소를 더 베스트업소로 선정하겠습니다.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는 5개소를 신규로 추가 지정하겠으며 세탁협회, 미용협회와 협조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세탁과 미용봉사를 하는 나눔봉사단을 월 1회 운영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과 1000㎡ 이상 특정관리 대상 시설 숙박업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목욕장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세척제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위생처리업, 불법우려 숙박업, 이용업, 피부미용 업소, 목욕장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 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일반등급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숙박업소, 목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93쪽 음식문화수준 향상입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 육성함은 물론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900만원입니다. 294쪽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 중에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12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겠으며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업소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수음식점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업소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 영업자 경영마인드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에 대하여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나트륨섭취 줄이기 결의대회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요리경연 현지평가를 통하여 맛있는 집 6개소를 신규 지정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겠으며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패널전시 및 캠페인과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지역신문 등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95쪽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296쪽 추진계획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지정음식점, 야식배달 전문음식점, 계절음식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생취약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음식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옥외 및 식육 100g당 가격표시 대상업소, 연말연시‧성탄절 대비 케이크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능 및 연말연시 대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명예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신고 음식점 밀집지역 퇴‧변태 및 감성주점 영업행위 우려 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및 세척제 관리, 위생적 취급기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하절기 위해식품 취급업소, 극장, 장례식장, 백화점, 대형마트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근무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98쪽 유통식품 안전관리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유통기반 구축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900만원입니다. 299쪽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제조‧가공 업소에 대한 위생등급평가 및 지도점검과 명절 등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식품운반업소, 자동판매기업소, 소분판매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기계‧기구류 취급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15일을 먹을거리 안전의 날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먹을거리 특별관리대상 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업소,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허위‧과대광고 행위 모니터링과 캠페인, 현수막, 유인물 등을 통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기 위촉되어 활동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원과 시니어감시단을 활용하여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30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기호식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1900만원입니다. 302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겠으며 센터에 등록된 100인 이하 급식소에 대하여 연령별 식단 및 표준 레시피 등을 제공하고 어린이, 원장, 교사, 조리원 등을 대상자별로 영양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양지식, 올바른 식품구입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의 건강실천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전담관리원을 지정, 표지판 훼손여부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양성분표시 대상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기호식품제조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김치만들기 체험 등 어린이 먹거리현장 체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정보제공 등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박말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권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김종권입니다. 2016년도 보건지소 주요업무를 계획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주민밀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연중사업으로 사업비 3억 7000만원입니다. 308쪽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 및 예방접종과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연령별 건강검진을 통한 영유아의 성장발달사항을 추적관리하고 임산부 건강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생활터별 찾아가는 구강보건 교육과 불소화사업, 그리고 취약 전 아동 및 초등학교 아동의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발급하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금년 5월부터 우리 보건지소에서도 발급함으로써 지역주민 불편민원 해소를 하여 주민의 신체적, 정서적, 기초건강 확보와 치과 관련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치아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300만원입니다. 310쪽 추진계획으로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 금연, 영양, 운동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연계한 건강검진결과 이상자의 상담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교실, 그룹작업치료, 순환운동교실 운영과 재활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실의 온열치료 및 통증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빈곤, 질병, 고령 등의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과 주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 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종권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기운이 좀 있어서 그냥 간단한 것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보건소 쪽은 지난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셔서 부평구에 큰 어떤 어려움 없이 지나간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수고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지금 매서운 겨울이지만 또 방역이나 그런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정말 건강한 부평구가 2016년도에도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강순화위원

276쪽에 보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 흡연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흡연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흡연자를 위한 금연서비스 지원이 좀 줄어들었어요, 계획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2015년도에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흡연을 중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2014년 하반기부터 보건소 이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보니까 점차적으로 2015년 초기부터 많았던 이용인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좀 이용률이 줄어들고 또 한 가지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금연진료를 하다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병원이용률도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하향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도 작년에는 5715명이나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4500명으로 줄어들어서 그 이유가 담뱃값 영향은 아닌 것 같고 병원에서도 이거 금연치료가 보험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하에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래서 등록관리 서비스가 이렇게 몇 회하고 6개월 수는 같은데 500명이나 적게 잡았으면 그만한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아마 건강보험에도, 또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좀 없는 분들이 많이 찾을 건데 그분들한테 영향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전에도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았다는 그런 결론이 좀 되겠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굳이 보건소까지 안 오고 병원에서도 또 이런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수치를 좀 적게 잡지 않았나 싶은데 그 결과가 맞아 들어갈지 조금 의심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도 1개소가 또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목표는 전년도보다 1개소 정도 줄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금년도 계획은 훨씬 더 많이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아니, 계획은 되어 있는데 목표를 이렇게 줄여 잡았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여기 금연클리닉 이용인원이 줄다보니까 혹시 이것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도 잡은 건 200명이고 또 지난번에 한 것은 조금 더 늘었었는데 1개소가 좀 줄어들었다는 건 과장님 말씀하고 좀 일치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이라야 될까 이렇게 금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지만 이게 보건소 자체에서 수치가 전년도에는 조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들었다 거기에는 우리 어떤 수치로 정확하게 목표가 줄어들지 않았음인데 목표를 조금 이렇게 줄여 잡았다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전체적으로 이게 보건소에서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이렇게 줄여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조금 덜 가거든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금년도 금연정책으로 인해서 인력이 2명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6명에서 4명으로 인력이 줄어들고요. 예산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강순화위원

아, 인력이 좀 줄어들었어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2명이 줄었습니다.

강순화위원

2명이나 줄어들었어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강순화위원

예산하고 인력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인력이 할 수 있는 한계치를 여기에 그럼 적어놓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5억에서 금년도 3억 7800만원 정도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강순화위원

그럼 1억 한 6∼7000이 좀 줄어들어서 인력도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수치가 좀, 담배를 굉장히 금연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거 금연에 대하여 줄어들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줄어들어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금연에서 이렇게 줄었을까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전년도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풍부하다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많이 늘어나면서 금연클리닉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단속할 수 있는 인원 그런 예산까지 한꺼번에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금연하고자 하는 인구도 초기 연도보다는 줄어들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강순화위원

그럼 2015년도는 일시적으로 인원 같은 것 저기가 늘어났던 사항이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기간제근로자가,

강순화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났다는 사항이고 지금은 전 상태로 되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전 상태보다는 늘어났습니다.

강순화위원

늘어났어도 2명이 줄어들었으면 1년 동안만 그럼 임시적으로 늘어났었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그래서 목표수치량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강순화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금연에 대해서는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서비스차원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 얘기가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수치를 낮게 잡았다고 그러면 큰 차원에서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수치하고 계산이 너무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아니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이건 상황에 따라서 물론 중앙에서 이런 전적으로 비용을 대주는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금연에 대한 서비스차원을 확실히 이렇게 차이 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강순화위원

여기는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나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들이 기간이 있는가요? 언제까지 기간이 설치하는 모범 숙박업소 지정이다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그게 무슨,

강순화위원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거 기간이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주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럼 그게 기간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쭉 있는 거예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한 번 지정을 하고 매년 점검을 통해서 기준이 안 맞으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럼 모범 숙박업소 지정도 그냥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할 때에 지정되어 있는 곳도 다시 지정할지 안 할지 해마다 그걸 정합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일단은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관리를 하되 재점검을 1년에 1번씩 점검을 해서 지정기준에 안 맞으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아, 재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안 맞으면 취소하고 맞으면 그대로 다시 지정해주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모범 숙박업소 지정이 올해는 몇 개소였고 내년에는 몇 개소, 이렇게 개소가 있으면 그러면 그 지정되어 있는 그게 그대로 운행되면 그 지정업소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되는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지 그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강순화위원

기간은 없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다시 재점검을 할 때에?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럼 이렇게 몇 개소를 지정하겠다 하는 거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강순화위원

아, 추가지정을 얘기합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냥 지정업소만 이렇게 계속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기간이 있는 거냐, 아니면 재지정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모범음식점은 많아도 좋고 중저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숙박업소 지정 같은 곳은 지정이 몇 군데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지정을 하고나서 또 추가로 한다 그 업소가 계속 이월되는 건지 그래서 재점검 시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취소를 합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래서 지정업소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다 같은 지정업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서 작년에는 8개 업소를 했는데 올해는 또 5개 업소 지정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합하게 되면 10개 업소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기간이 있어서 취소를,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시 재지정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재지정 된 업소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안 시키는 겁니까? 지금 업소 지정할 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재지정은 점검을 해서 그냥 가는 거고요, 추가만.

강순화위원

그냥 가고 새로운 것만 이렇게 몇 개소를 한다라는 얘기네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럼 중저가모범업소가 지금 우리 부평에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중저가모범업소는 24개소입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올해도 5개를 더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또 올해 한 해 부평구 의료보건에 임하게 되어서 든든하다는 생각 들고 올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구민들하고 함께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또 건강증진과장님, 위생과장님, 보건지소장님. 그냥 이렇게 과별 질의에 앞서서 다 전체적으로 당부를 좀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민경제 또 많은 구민들의 아픔이 더 가중되는 한 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올해도 각고의 노력으로 각고의 자세를 가지고 임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특히 국민건강진흥 관련해서 업무를 계획하고 아까 업무보고 했듯이 국민의 건강 담보로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아까 보고했던 그 사업 계획대로 착오 없이 차근차근 업무수행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건강증진과는 거의 주어진 예산집행,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집행업무를 하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올해 총 예산이 얼마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예산이 한 140억 정도 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 많은 집행 굉장히 어려운 재정 국가적으로도 그 집행을 올해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도 그냥 주어진 대로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보다는 집행할 때에 하나하나 좀 신중을 기해서 하나씩 계획된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 자세와 각오로 올해 임하셔야 됩니다, 거기도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위생과.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위생과 업무가 주로 지도, 점검, 단속. 집행은 없어도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많이 또 실적이라든지 또 사고 이런 거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많이 따르고 거기에 갈등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른 거에 비해 생색도 안 나고 그렇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하지만 그게 다 구민의 안전한 위생 또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수행하는 만큼 위생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사명감 없이 그냥 쳇바퀴 돌리듯이 하면 위협받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처음 오셔서 과장님이 좀 많이 힘드셨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올해 새해에 와서는 좀 새로운 각오로 의지를 가지고 임하시는 것 아닙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의지 한 번 말씀해보시지요. 어떻게 하시겠다, 올해 어떤 의지로 임할 건지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올해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네, 바로 구민의 위생이 내 가정의 위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임하신다면 충분히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마음 같습니다, 저도.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청천보건지소장님.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동안 그쪽에도 열악하게 의료보건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보니까 힘들다고 해서 계획하고 예산도 좀 받아보려고 하다가 올해는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계획은 좋은데 집행 막상하고 실행하려면 벽에 많이 부닥쳐요, 그렇죠? 굉장히 거기에 대해 각오도 없으면 시행착오도 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어렵게, 사실 어려운 재정에서도 그 비용 다 받으셔서 집행하겠다고 의지대로 받으셨으니까 올해도 이 문제를 그냥 다시 한 번 더 기획했던 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데 차근차근 수행하기를 기대할게요.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우리 보건행정에 많은 고민들, 가치를 창출하는데 임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인사를 하셨는데 부평구 보건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책임지고 계시니까 올해도 큰일 없도록 업무에 잘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267쪽에 보면요. 268쪽! 응급의료관리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2015년도 10월에는 16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 줄은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하실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비가 96%고 시비가 4%인데 이것도 전년도 10월 할 때는 국비가 51%, 시비가 49%고. 이건 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아니, 국비가 96%인데 시비는 4%뿐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율이 이상하네. 지금 이게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이것 지금 지역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죠? 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지원한다고 그런 거죠? 이거.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올해 한 3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850만원, 1대 대당 얼마씩이에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이거 재작년에 2대 설치할 때에 1대에 한 240에서 2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대당 250만원?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올해 구입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올해 몇 대 할 생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하면 얼마나 지원해주는 거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3군데 정도 대상지 선정할 때 응급의료기관하고의 접근성이라든가요. 주변 정황과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3대 정도를 500세대 이상에 3군데 3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거는 심장박동기인데 하여튼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예산이 적어서 뭐 이거 500세대 이상 지원대상이라고 그랬는데 5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많잖아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64개 중에서 한 24개는 설치가 되어 있고 미설치된 40개 중에서 3군데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미설치된 데 40군데면 이거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설치 대상이 64개소인데 40개가 미설치됐다니까 이거 꼭 해야 된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설치대상이니까. 예? 대상이라는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고 소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이거는 중앙에서 응급기금 가지고요. 시‧군‧구별로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제세동기 설치비용 전체는 국비 100%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거고 금년도에 이거 받아서 점진적으로 그런 500세대 이상 중에서 취약한 데를 먼저 골라서 설치토록 하고 또 그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권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취약지구라고 그러면 어떻게, 500세대 이상이 취약지구라고 그러면 어떻게 취약지구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형이 20개 이상 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다든지 등등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데를 골라서 먼저 하게하고 쉽게 해서 좀 평형이 큰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는 스스로 설치하도록. 그 외 나머지는 이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또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주민이 심장이 멎었을 때 바로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권고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무튼 이런 심장박동기는 요새 매스컴 보니까 상당히 많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요즈음 길거리에도 보면 무슨 모 은행에서 설치해서 다 부스설치하면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현재 도로변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혹시 그런 심장이 멎은 사람이 생기면 누구라도 다 그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얼마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보면 시내에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저도 사실 모르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길에 보시면 무슨 은행 있죠? 은행 부스박스 옆에 보면 AED라고 써 있는 것 있어요. 그것 그냥 열고 꺼내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다 멘트가 거기서 나와요,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스위치만 ON 누르면 환자를 어떻게 하십시오. 심장패드를 어디다 붙이십시오.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몰라도 그 얘기만 듣고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홍보 좀 해서 혹시 부평구민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나타날 때는 응급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齒)편한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 전개 거기에 보면 사업비도 여기도 반이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여기도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아까 업무보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노인 의치보철 사업이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노인께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치보철 사업이 ’15년도에 94명에서 ’16년도에 24명으로 줄면서 그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목표/실적/추진율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보면 치과진료 및 예방사업에서 진료 및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 전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다가 목표하고 실적률 해서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건소나 아니, 지금 위생과를 보면 이게 목표/실적/추진율을 여기는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런데 이 목표라는 게 지금 뒤에 보면 제가 아까도 우리 강순화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목표를 잡는 게 불소용액 양치사업 전개. 그럼 이 목표를 1000명, 1만 명을 했어. 그런데 지금 1만 3264명 했다가 132.6%라고 정했거든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건데 지금 더 많이 이렇게 양치사업 전개를 하셨다고요, 보니까 목표를 정했는데 그 외로. 그럼 예산은 더 수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불소도포액 부분을 그 가격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구강보건교육이나 아니면 내소인원 또 행사 이런 때에 그런 양치용액을 배부한다거나 그런 실적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치아홈메우기는요? 이것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비되는 거 아니에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치아홈메우기 부분은 보건소 진료 인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인원보다 또 많이 이용률이,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치아홈메우기라고 되어 있잖아. 진료 받은 사람이에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본인이 진료비를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용복

최용복위원

돈 내는 거라고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치과진료 및 예방사업 했는데 우리 부평구민이 치아가 좀 안 좋아서 %가 진짜 그런 사람이 많아서 뭐 2000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500명으로 잡아서 했을 때에 1500명을 다했을 때는 100%고, 뭐 1000명을 했을 때에는 75%다 해가지고 미흡하면 더 어떻게 해서 1500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그런 어떤 목표하고 실적 추진율하고 이게 어떻게 그런 계획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말 나온 김에 그런데 치아홈메우기 이게 온 사람들이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124명이 왔어.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목표를 잡아서 한 게 아니잖아. 저절로 치아가 안 좋아서 홈메우러 온 사람이지, 목표가 아니잖아.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우리가 목표를 산정할 때는 전년도 보건소 이용률이나 또 이용실적을 준해서 목표를 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그대로야, 올해도 추진계획에 1000명으로 잡고. 그리고 불소, 여기도 또 용액 양치사업 전개했는데 이것도 1만 명으로 올해도 또 계획 잡았다고요. 이게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이게 목표를 정하면 아, 이거는 꼭 우리가 부평구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다 마찬가지야. 제가 또 다른 거 한 가지 지적드리면 여기에 또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 여기서 보면 건강걷기교실, 동아리 운영 여기도 목표는 3600명인데 실적은 6400명이야. 178% 됐다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목표가 이런 목표가 설정한다는 것은 ‘아,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달성을 해서 진짜 부평구민의 질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해서 목표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16년도 목표를 높여 잡았습니다. 이 사업이 정착되다보니까 자발적 참여율이 높고 또 주민만족도도 높고 그래서요. ’16년도에는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여기도 보니까 지금 계획에는 6000명으로 잡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지금 278쪽에 보시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찾아가는 건강부스,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이렇게 해서 실적이 93.7%인데 이런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2700명 하긴 했는데 왜 100%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경로당은 194개소입니다. 그런데 194개소를 인원산정해서 했는데요. 경로당 몇 개소가 폐쇄되고 이러다보니까 좀 덜 충족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194개소를 다하셔야 되잖아요. 누구나 또 어느 경로당이든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형평성에 맞게 그렇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골고루 다 방문을 했고요. 중간에 없어진 경로당의 경우에는 3개소인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어진 경로당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93.7%라는 어떤 %를 매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잖아. 194개에서 190개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여기는 또 인원수로 했잖아, 인원수로. 무슨 경로당 어떤 저기로 한 게 아니라. 경로당 숫자로 한 게 아니라 인원으로 하셨다고, 이 프로테이지를 낸 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2700명을 목표로 2531명 해서 93.7%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거기 이용인원은 전체 주민 노인인구보다 이용인원에 맞게끔 목표를 책정한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라니까 부평구에 경로당이 194개인데 인원파악이 되냐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보통 이용인원 평균내서 목표를 잡은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인원은 파악 안 되시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전체 인원을 상세하게 파악은 안 되고요. 이용인원, 우리가 보통 경로당 한 군데에 공문을 보내고 또 전화로 미리 내소하실 것을 독려하고 그리고서 오시는 분 대비해서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청천보건지소장님.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도 내가 건강생활실천 사업 보면 1억 63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도 보면 전년도에는 5400만원이에요, 10월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데 지금 1억 6300만원이 완전 100% 구비인데 여기도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원스톱건강관리실 운영 그래서 목표가 7780명인데 1만 8837명 242%나 했어요. 이 건강관리실 운영이라든가 지역사회 건강실천프로그램 운영 이건 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죠?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이것은 거의 인건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직원들의,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네, 직원들 인건비로. 여기 보면 원스톱을 예를 든다면 간호사, 우리 시간임기제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영양사분, 간호사분, 그다음에 금연상담사, 그다음에 체력 보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의 인건비로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많이 오시면 많이 오시는 것을 다 수용을 해서 그렇게 목표 대비보다는 점점 좀 늘려가서, 그래서 2016년에도 목표를 좀 더 늘려 잡아놨습니다, 현재.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 1만 3000명 잡았더라고, 보니까. 지금 여기 보건지소는 홍보가 잘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도 보면 1억 6300이 다 이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랑 운영비랑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전년도 2015년도에는 5400만원 가지고 추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진실적이잖아, 이게.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그 배 이상이 잡혔거든요?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이 전년도에는 여기서 인건비 부분하고 일부 인건비만 주로 여기다 계상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인건비에다가 운영비, 그다음에 재활 쪽의 예산까지 전부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거지 전년도에 없었던 게 늘어난 게 아니고 전년도에 여기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다 찾아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게 조금 자세하지 못한 예산을 계상해 놨었습니다, 이 부분에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보면 상당히 오버가 됐어요.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다 무슨 200%, 213%, 120%, 161%. 그래서 저는 이런 목표치가 진짜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15년까지 원스톱건강관리 운영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1000명이다. 그럼 올해는 더 홍보를 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거 아무리 강조해도 주민을 위한 그런 어떤 건강관리니까 그런 목표를 잡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런 추진율, 실적률이 이게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도 왜 적어놨는지.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이게 저희 보건소가 지금 개소해서 해가 지날수록 사실은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하고 또 더 노력을 해서 계속 더 인원을 늘려나가고 이용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한계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목표치를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높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치는 전년도 실제 인원들만큼, 그래서 또 올해도 우리 직원들이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최소한 작년만큼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도 지금 청천보건지소도 마찬가지예요. 불소화 사업에서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이런 것들이 179%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5150명, 그걸 목표로 잡았는데 9251명 179%. 지금 여기 보면 불소화 사업이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여기에 보면 460명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이런 것들이 목표수치가, 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표하고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이 불소화 사업이나 치아홈메우기 같은 것은 실제 예산이 투입된다기보다는 저희 본소도 그렇고 지소도 그렇고 치위생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큼 더 열심히 하냐에 더 노력을 하고 더 많이 찾아나가고 하는 거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지 예산하고는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여기 건강가정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양제, 출산용품 지원 이런 것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이것은 본소랑 연계되는 거라 저희 지소의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본소의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다 거기서 그걸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520명 목표로 잡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저희 지소에는 예산이 없고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서 있는 예산을 우리가 하는 사업만큼 받아다 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걷기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예산과 관련 없이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주민이 많이 오시면 사업실적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까 임산부 물품지원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 노인 의치보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예산과 인원은 관련이 있는 거고, 그렇게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에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각 과별로 사업실적 표시하는 것들이 다 달라서 이번에는 목표 대 실적, 그리고 비율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끔 4개 과를 다 통일시켜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다만 목표가 전년도의 200%다 그러면 당초 목표설정이 너무 약하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것들도 많이 조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소 같은 경우도 1만 8000명 정도 했다면 내년도에 한 1만 4000명 정도. 왜냐하면 이게 또 과하게 잡으면 또 실적이 낮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지금 출산용품 지원사업 보면 520명 잡았는데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거 제가 정확한 것은 통계를 모르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 출생아수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5000명에 대한 예산은 아마 우리 본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소에서 요구하면 영양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물품을 지원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상길

나상길위원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각 과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보건소 관내에 이 수치 자체가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부터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번 같은 자료에는 그거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4개 부서가 통일을 해서 작성이 전에보단 많이 잘됐다고 봐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지 지금 앞서 최용복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전에 같은 경우는 목표를 설정을 할 때에 보고시점마다 그때그때 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목표설정은 사실은 너무 약하게 잡아놨다 보니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그 실적 대비 계획을 잡다가 보니까 200%가 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또 70%도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올 실적을 잡을 때 그걸 기준해서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적게 잡았던 부분은 올해는 작년 실적에 상응하는, 거기에 대해 수치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올 실적에는 거의 목표 대비에 근접하게 가지 않겠느냐. 다음에 또 좀 더 노력을 해서 청천보건소 같은 예를 들면 더 열심히 하다가 보면 노인양반들이 많이 오시니까,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더 친절하게 하다 보면 그 수치는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목표 설정하는 부분 자체가 전에는 그때마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많이 위원님이 보기에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목표설정이나 이런 거가 제대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료 자체가 전에보다 이번까지는 힘들었어도 전에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다, 질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66쪽을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지도점검부터 쭉 나와 있어요, 올해 해야 될 게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의약품도매상 지도점검이 지금 19개소로 되어 있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도에는 16개소를 했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의약품도매상이 총 몇 개죠? 19개예요, 19개. 19개소인데 19개소를 다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9개소 중에서 작년도에는 16개를 했는데 3개소를 안 했다는 말이죠, 점검을. 그런데 이 3개소는 왜 안 한 건지.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개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운영했던 업소가 16개소밖에 안 됐다는 그런 결론인가요?
16개밖에 안 되어서 16개를 다했다 이렇게 봐지는 건가요?
그럼 올해는 3개가 더 추가가 되어서 19개를 다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약재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5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25개소를. 한약재 지도점검 25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한약재 지도점검 업소는 총 몇 개입니까? 팀장님, 과장님, 그거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매번 지적했던 부분이고 또 근본적으로 추진계획을 목표를 잡을 때에 총 어떤 건이고 마찬가지예요. 이 건뿐 아니라 어떤 건이고 간에 총 몇 개인데 몇 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료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하나하나 질의를 하면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챙겨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걸 어떻게 다 그 수많은 건을 다 보고를 받겠어요? 다른 부분은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자료에도 보면 10월 업무보고할 때도 거기에 표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자체를 다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계셔서 답을 한다고 보면 언제 그거를 다 챙기겠어요, 언제? 지금 안마시술소도 20개소라고 되어 있고 10개인데 연 2회 하다가 보니까 20개소를 한다고 그랬고 의원급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19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총 몇 개 정도 돼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의원급이 한 597개소 정도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593개소예요. 그거를 연 3년에 분할해서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190개소, 그다음에 병원급은 29개소인데 이거는 1년에 1번씩 하니까 29개소를 다 하는 거고 약국은 206개인데 100개소를 한다는 것은 2년마다 이렇게 분할해서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의약품 지도점검은 19개 하고 한약판매는 그 자료에 안 나와 있다가 보니까 몇 개소인데 25개소를 한다고 그랬느냐?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거 자료가 안 나오면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죠, 진도를.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물론 그쪽에 보건행정과는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라도 그 부분을 항상 파악을 해서 보고할 때에 그때그때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69쪽을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 이랬잖아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70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832회를 해서 118%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을 몇 개소나 되어 있는 거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현재 17개소로 알고,
상길

나상길위원

18개소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18개소를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하나를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표가 700회에 118%로 달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목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한 결과로는 832회 했거든요, 목표가.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작성하면서 700회로 해놓고 118% 달성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게 700회로 하니까 118%인데 832회로 원래 목표가 되어 있었거든요, 원래 작년 10월 업무보고 때도. 팀장님 맞죠?
그 당시에 18개소에 83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700회를 한다고 해서 832회를 했으니까 118%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보고자료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때그때 업무보고할 때마다 목표가 달라지니까 자꾸 지적됐던 부분인데 이런 것은 이번부터는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 대비, 또 전전전년도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해주시고 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달성을 못 하는 경우도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달성을 못 했던, 현격히 떨어졌던 부분은 어떠한 사유로 해서 그랬다. 이 내용만 나오면 되잖아요. 전 부서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시점마다 자꾸 목표를 변경하고 이러지는 마시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74쪽을 보시면요. 의치보철 사업에서 24명이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는 76명 계획에 92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목표설정이 이렇게 현격히 적게 잡은 이유는 왜 그러시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금년 하반기부터요. 65세 이상 노인한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우리 사업이 상반기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24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내려와서 목표가 그렇게 설정된 부분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 예산 자체도 작년에 2억 4600에서 1억 2600으로 시비나 국비가 현격히 줄어들었던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다보니까 앞에 예산도 그만큼 줄었던 부분이 여기에 바로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의치보철 사업이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런 부분이 벌써 이거는 바로 답이 되고 앞뒤가 맞잖아요, 자료 자체가. 그렇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276쪽을 보시면요. 금연침시술 해서 3900건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작년도에 4800건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에 보건행정과도 금연침시술 건이 있더라고요, 268쪽에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거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이 보건소 금연실에 내소하는 사람들의 금연침시술은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한방실에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실적이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실적이 지금 여기에 같이 나와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의뢰한 실적은 이게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냐고요, 같은 내용이냐고요? 아니, 과장님 이 지금 금연침시술 그 사업이 보건행정과에도 268쪽에 보면 나와 있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이 실적이 보건행정과에서,
상길

나상길위원

같은 건이에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실적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에서 보고한 자료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취합한, 진료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또 시술을 받는 그런 실적이 포함됐을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우리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500건하고 건강증진과 3900건 그 갭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에 있는 한방진료실에서 금연침시술한 건수가 되겠고요. 플러스알파해서 관내에 있는 한의원에서도 금연침 같은 것들을 같이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실적을 포함해서 3900건으로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표기됐을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소장님 그거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적에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실적은 4199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소장님하고 말씀이 좀 틀려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4871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실적도 어차피 같은,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도 금연침시술이 보고자료가 나와 있고 이쪽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같이 연계가 되어서 같이 갔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수치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가 100건을 했다면 건강증진과는 100건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병의원에서 한 것까지 포함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적이.
상길

나상길위원

실적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보건행정과는 순수하게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금연침시술한 건수이고 건강증진과는 한방진료실 포함한 것하고 민간 병의원에서 한 것하고 더하기 때문에 건수가 더 많거나 같거나 해야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가 훨씬 많아야 되겠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많아야 되지요. 일반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일반적으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계획도 건강증진과가 훨씬 일반적으로 많아야 되는 거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도 보고자료를 지금 하고 있고 보건행정과도 보고자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사실 기술은 보건행정과보다는 건강증진과에서 토탈해서 기술하고 실적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연사업이.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28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84쪽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성인예방접종 B형간염 등 3종 이랬어요, 과장님.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B형간염 등 3종이라는 게 어떤 건이에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B형간염하고 65세 이상 폐렴구균하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B형간염 4종은 어떤 건이에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B형간염 4종이라는 것은 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4종이라는 것도 있어요? B형간염 4종도?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간염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10월 업무보고에는 B형간염 4종,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아, 그게 독감이 빠졌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독감이?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독감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주면서 독감 부분을 여기서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자, 자꾸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 자료가 10월에는 성인예방접종에서,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이 숫자가,
상길

나상길위원

5만 2150건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금 와서 B형간염 3종으로 해서 수치가 1만 3000건으로 이렇게 확 줄었다는 말이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지금 8800건, 그러니까 1만 4000건에서 8800건으로 줄은 것은 의료기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서 내소 성인예방접종 숫자가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거는 2016년도 계획이 이렇게 8800건으로 줄은 것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답이 맞고요, 그거는. 그거는 맞고 업무보고 자료내용만 가지고 위원님들은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거기에 보면 2015년도 4월에 성인예방접종 B형간염 등 4종 해가지고 5만 2150건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목표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또 1월 업무보고할 때는 목표가 1만 4000건으로 보고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독감이 작년에 연초에는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사업추진이 되면서, 국고보조가 되면서.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연초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그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상길

나상길위원

1차 추경에 반영된 거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반영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은 전년도에 세우다보니까 보건소에서 할 것을 감안해서 목표가 산정된 부분이고요. 중간에 그런,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변경이 됐으면 그런 부분을 표기를 해주고 서술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지금 위원님들이 목표가 안 맞다, 실적이 안 맞다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앞으로는 그렇게 현격히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표기를 해줘야 된다.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작성하는 자료가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여러 곳이 나오고 또 같은 부서에서도 어느 담당 과, 어느 담당, 어느 목표는 그걸 정확히 인지하고 그 자료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같은 부서에서도 어느 팀은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도 이런 식으로 자료가 되는 부분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자료 정리할 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앞으로 유념해서 자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위생과장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사항이 여러 건이 이렇게 본 위원이 다 체크해 왔는데 시간도 많이 됐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위생과장님도 292쪽, 293쪽, 299쪽, 302쪽 쭉 보면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자료 작성하시고 보고하는데 그런 내용은 심히 공부를 좀 더 정확히 하셔서 표기할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익성위원

예, 추운 날씨에 또 신년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건행정에 최선의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데 조금 부담은 되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의회에 또 들어온 지가 작년 10월 28일 등원을 하다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안에 충실한 그런 답변을 짧게 주시면 제가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냥 페이지 수대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6쪽에 보시면요. 의약품도매상 지도점검을 작년에 16개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위반업소를 1개소 경고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추진계획에는 지도점검을 19개소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개소가 늘어난 거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작년 연말 대비 기준에 올해 3개소가 더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약품도매상 신고된 것이.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렇습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도매상 이게 등록제입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허가제입니다.

이익성위원

허가제입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의약품도매상 허가 도매상 현황을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270쪽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 자율방역단 구성 또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부탁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율적인 그런 방역에 참여하시는 자율방역단에 올해는 좀 작년하고 달리 지원하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요. 그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뭐를 하시겠다고 질의를 하셨습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옷이죠, 옷.

이익성위원

피복?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그거 지원했습니다.

이익성위원

피복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예산은 있으신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피복 예산이 있으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없는데 그거를 예산 피복을,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거를 한 번 말씀하셔서 이것도 지원이 가능한지를 한 번,

이익성위원

우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우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동 자율방역단에 해줄 수 있는 게 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어떤 무슨 지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율방역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자긍심은 좀 가질 수 있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방역의 사각지대를 이 동 자율방역단이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우, 예우 이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예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최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약품지원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지원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보험지원은 선거법에 위반 안 됩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다가 보험을 가입,

이익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적극성이 결여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동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조언을 드리는데 동 자율방역단이 최소한의 자존감은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건강증진과 276쪽에.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이익성위원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금연클리닉도 하시고 또 지역주민 연령별 맞춤 흡연예방 금연교육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까지도 하시더라고요?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면 아주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은 하는데 취학아동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은 없어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건강사가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게 학교보건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학교의 규정에 정한 시간대로.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학교에서 하는 걸로.

이익성위원

사실은 이 흡연인구가 상당히 연령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건행정의 초점이 흡연예방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맞춰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금연클리닉 운영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흡연하는 율을, 흡연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청소년이 된 다음에 흡연예방을 하는 것보다 아동시기부터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서 알리고 또 부모에게 전달함으로써 부모가 어떤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래서 흡연예방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미취학 아동들한테는 어떤 것을 하나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방문해서요. 단지 흡연예방교육뿐만이 아니라 영양교육, 운동교육 이런 교육을 같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집중시간이 짧기 때문에 10분 단위로 같이 팀이 되어서 10분 단위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잘 알겠고요. 286쪽에 보시면 치매 관련된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치매조기검진 이렇게 되어 있고 만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만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이건 국가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데요. 60세 이상에서부터 유병, 아무래도 치매의 조기검진이 중요하고 국가에서 정해준 연령이 60세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60세 이상만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아니죠. 60세 안 된 그런 부분도 조기발견 차원에서 우리가 원하시면 조기발견 검사를 다해드립니다. 그런데 목표 산정한다든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어디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치매와 관련된 경우도 요샌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치매가 염려되는 그런 증상들이 연령들이 상당히 낮아져서 40∼50대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에.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조기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그런 거가 파악이 되거나 그분들을 위한 어떤 예방대책이라든지 검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갖고 있나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 이 치매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치매조기검진 간이검사가 있는데요. 단지 센터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아니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할 때 또 개인별 상담을 통해서도 원하는 사람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쪽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새 치매 염려되는 그런 증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연령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 60세로 이렇게 제안하실 사항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목표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해당되는 대상자가 60세 미만이라도 여러 가지 상담과정 이런 경우 또 프로그램 운영 시에 그분들한테 적극 권장을 하고요.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288쪽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이익성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난치성질환자 등록이 이게 280명 올해 추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원이 1만 60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건과 또 이 등록,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이 134종 280명은 실제 인원이 되겠습니다. 실 인원이 되고요.

이익성위원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리고 의료지원은요?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1만 6000건은 어떤 건가요? 숫자가.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의 진료비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진료비 청구 건수?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거 134종이면 굉장히 많네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이렇게 해서 134종 전체는 아니고요. 등록 대상이 되는 숫자 종류가 134종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질환자로 등록이 되려면 어떤 판정이 되어야 됩니까?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네, 국가에서 정한, 여기 지침에서 정한 질환인데요. 주로 신장질환, 혈우병, 베체트병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92쪽에,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이익성위원

예, 더 베스트 업소 지정 관련된 말씀, 작년에 숙박업소와 세탁업을 하시고 올해는 미용업과 이용업을 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거를 업종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지금 미용업과 이용업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작년에는 숙박업과 세탁업을 하셨고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아니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 더 베스트 업소로 지정하는데 위생서비스 평가수준 평가한 업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이‧미용 했기 때문에 올해 이‧미용 업소를 더 베스트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 평가 중에서, 이게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 거죠?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딱 20개 업소만 지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있나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저희들이 무작정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업소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평가를 하고요. 이것도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표지판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20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수반은 어떤, 더 베스트 업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표지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표지판?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이익성위원

표지판 예산 때문에 20개로 딱 정하는 건가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너무 또 많이 하면,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베스트 업소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 그 평가항목에 맞으면 베스트 업소잖아요? 그래서 적정하면 베스트 업소라고 판단을 하시잖아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거기서 점수가 얼마 이상이,

이익성위원

그래서 상위 점수부터 쭉 잘라서 20개?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현재 7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21번째 되신 분은 그다음에는 또 이 업종이 다른 업종으로 가니까 베스트 업소를 받으려면 한참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그다음에 하는 거죠.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요, 평가 자체를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간판이 아니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홍보도 해주고요. 표지판,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때문에 딱 20개만 하신다는 말씀이시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산도 그렇고 또 관리하기도 그렇고요, 너무.

이익성위원

관리하기가 어려우셔서?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요.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 뒤에 294쪽에 모범음식점 관련된 것도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위생물품을 10만원씩 지원하신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기존 있던 모범음식점과 신규 올해 지정되는 12개소까지 포함해서 10만원씩 물품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지금 현재 12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올해 12개소를 또 신규 지정을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십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아니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125개소 중에서 점검을 해서 탈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안 주고요. 신규로 된 업소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익성위원

그게 과연 그 평가지표가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아마 체크할 때 많이 가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네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시설 기준이라든가 어쨌든 그 체크리스트에서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말씀하시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301쪽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관리하시겠다고 계획에 잡으셨는데 사실 조금 낯익은 명칭은 아니에요. 보호구역, 뭐 어린이보호구역 요새는 노인보호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다 이렇게는 조금 익숙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지금 이 40개 구역이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40개 구역에 87개교가 지금,

이익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이익성위원

여기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주로, 뒤에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선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전부 선정을 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래요? 의무적으로 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학교 주변에.

이익성위원

그런데 예산이 5억 1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4억 5000만원이에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작년 실적은, 올해는 5억이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다 그냥 센터운영비가 사실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그 밑에 어린이보육시설 급식소, 대상자별 영양위생교육,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 기타 여러 가지 계획들, 그런 계획들에는 사실 너무 예산이 6000만원 정도밖에 남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 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을 다 이렇게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산으로 지금 충분히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은 충분하세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0개소를 상‧하반기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302쪽에.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이익성위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우리 구에 많이 있습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지금 271개소입니다.

이익성위원

271개소가 있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아니, 우수판매업소가 30개소입니다, 지금요.

이익성위원

아니, 우리 구에 있는!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데를 관할하시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앞에 현황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우수판매업소를 30개소를 지정하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그냥 지도‧점검을 30개소를 다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입니다.

이익성위원

예?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여기는 점검사항입니다, 앞에는 지정되어 있는 업소고.

이익성위원

점검사항인가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말씀을 제가 이해를 좀 못 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해서 새로 지정확대라고 302쪽 위 상단에 세 번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확대 이렇게 작년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30개 업소를. 우리 구에 전체가 몇 개나 돼요?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네.
아니, 작년에 추진하셨던 사업에, 작년 사업에 30개 업소를 지정 확대했다고 여기 보고서에는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올해 그 지정된 30개 업소를 관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우리 구에 몇 개나 되느냐는 말씀이죠.
그럼 작년에 지정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25개소가 되어 있었고 작년에 5개소를 추가해서 30개소가 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기에 25개소인데 5개소를 추가해서 30개소가 됐다라는 그런 표기가 되어 줬으면 제가 이해가 좀 빨랐을 텐데 그냥 30개소에 30개소 100%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저는 30개소를 작년에 지정을 또 새로 하셨구나, 신규로.
그런 혼란이 좀 있었네요, 혼돈이.
그래요. 하여튼 올해도 정말 애써주시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보건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서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자율방범단 피복지원 선관위에 질의를 하셨는데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신 거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 피복에 대한 제공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목욕비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피복비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공으로 해서 질의를 하신 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지원. 어쨌든 제공이라는 말이에요, 그게요. 선거법에 제공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시각을 두지 마시고 대여형식으로 한번 다시 질의를 하세요. 관이 민한테, 일반한테 주는 것은 분명히 선거법 맞지만 작업할 때 동에서 보관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한테 제공이라고 하면 소유자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소유자를 지정하지 마시고 우리 민방위장비 같은 경우는 다 동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지원이라는 게 소유자가 있는 제공이 아닌 대여형식으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왜냐하면 그거를 그 22개 동에 비치를 하셔서 그분들이 방역할 때만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민방위장비 말씀드렸지만 양수기 같은 건 다 동에서 지원해줍니다. 그 지원형식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대여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일할 때만.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꼭 그거를 소유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지원이라고 하니까 관에서 그거를 예산을 들여서 사서 개인한테 소유자를 지정을 해서 제공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선관위에서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치를 하시면 돼요. 비치하셨다가 자율방역단에서 방역할 때만 입고 또 필요하면 세탁하고 그러면 되니까. 그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관위에서도 아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올 겁니다. 관에서 비치하는데 그게 무슨 제공은 아니잖아요, 그게. 다시 한 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

12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