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2월 30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제12조의 3 제2항에 대한 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2015년 12월 3일에서 12월 22일 기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동의로 결과통보 받았으며,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범위를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적용 법 조항 개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한 일부 조례를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만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1월 1일자로 우리 과에 노인담당으로 오신 김정숙 담당부터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대상이 단지 상위법만 개정됐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지, 대상자 증감이라든지 대상기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달 대상자, 건강보험료가 5,000원 미만인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어른 중에서 5,000원 미만인 보험료를 내시는 세대한테 월 별로 명단이 넘어옵니다. 공단에서 넘어오면 우리는 동을 통해 가지고 현지조사 해서 대상이 되면 우리가 통보해주면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돈을 갖다가 지원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오늘 1월 달 분이 방금 와서 제가 공문을 봤는데요. 120명이고요. 보통 월별로 하면 130명 정도 넘어옵니다.

예.

다른 소득이 있다든지 옆에 지원 부양자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대상에서 지원을 안 해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