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기반조성을 위하여 복합민원 개선 벤치마킹 실시를 3회,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 하였으며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충남도와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군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5년 12월말 164천여 건의 창구즉결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 및 A/S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적측량검사 623건을 현지측량 검사방식으로 강화하여 검사하였으며 A/S 우편엽서를 통한 측량만족도 조사에서 99%의 만족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추진 27건에 79필지를 등기 완료하여 군민이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연속지적도 경계정비사업 완료하여 지적도의 고품질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정확한 경계, 면적, 지번별 현황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리별 경계표시 레이어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경계 파일과 도면을 255개리 행정리별로 각각 제작, 10개 읍·면에 각 1권씩 배부하였으며, 본청 및 각 읍·면사무소 등 13개소에서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을 운영하여 2015년 12월 기준 169천여 회 열람하여 전년대비 2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사이트 정보 리플릿 1,500부와 부동산정보시스템 활용 가이드 책자 300부를 주민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공시지가 결정 및 토지정책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총 16여필에 대하여 결정‧공시하였고 이 중 이의신청 160필지에 대한 접수를 받아 처리하였으며 전문가의 검증을 통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지가균형 및 정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개발 부담금 대상토지에 대한 부과 및 징수 업무추진으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방지 및 토지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였습니다. 도로 명 주소 사용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도로 명 주소 정착을 위해 시설물 도로명판 258개, 안내판 2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도로 명 주소 책자형 안내도 800부를 제작하여 우체국, 경찰서, 택배업체 등 도로 명 주소 사용이 많은 곳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여 5,700여 필지를 확정하였고 또한 남일 음대지구 1,116필지를 201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동행, 군민 행복서비스 추진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입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매주 개최하고 있는 민원실무담당자회의를 주2회로 확대하여 복합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2회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하여 민원인 응대 친절 매뉴얼 배포, 자체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주민을 섬기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도움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신청 시 서식 없이 구술 및 서명으로 민원신청을 처리하여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의 민원 신청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담당자 교육 및 분기별 운영실적 파악 등 시스템 활성화 정착에 노력하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처리입니다. 여권대행기관 업무수행과 연계하여 정부 3.0구현과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여권·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발급 시행하는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와 예산운전면허시험장, 시군간의 협약체결 후속 조치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여권발급기간 단축, 발급여권 택배서비스 시 실시 및 매주 목요일 직장인을 위한 여권발급 야간운영으로 군민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사계절 테마가 있는 작품전시를 통한 금산 갤러리를 운영하여 지역 활동 작가들에게 전시기회 제공 및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건강측정코너, 민원인용 인터넷 코너 운영 등 민원인을 위한 쉼터조성과 6급 팀장의 일일 민원안내 도우미 실시와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으로 권위적인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하여 친근하고 쾌적한 행복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최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적행정의 고품질화 추진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일치 공유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불일치 공유지 정비 사업은 기본이 바로선 지적 만들기 일환으로 도로, 하천 등 SOC사업으로 준공된 지목현실화 및 합병 추진으로 각종 토지정책수립 및 통계활용에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A/S 제도 운영은 지적민원 접수에서 정리까지 원스톱 처리로 지적측량불만을 제로화로 추진하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추진은 33건/89필지를 등기를 완료하여 군민에게 재산권 행사에 편리하도록 혜택을 주었으며 대상 토지가 전량 기간 내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6쪽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은 지금까지는 금성면 외 7개면 3,370매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추부면 407매를 추진하여 지적의 고품질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 조사 관리입니다.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실시 후 측량기준점 시스템에 입력을 체계적으로 효율적 유지관리로 지적측량 기준점의 완벽한 관리로 기준점 성과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정확한 성과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찾아 가는 지적민원 콜 서비스운영은 연중 전화상담 및 방문일자를 협의 교통여건이 열악한 고령화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지목변경, 합병, 지적민원상담 등 접수 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동산정보 기반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20쪽 원터치 부동산열람 정보시스템의 정보영역확대입니다. 지적행정의 정보화 및 전산화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현재운영중인 원터치 부동산 정보시스템의 정보영역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은 금산군 관내 필지정보만 제공되고 있으며 세부적이고 다양한 기능의 정보의 제공 필요성 문제가 제기 되는바, 이에 시스템 정보영역을 확대하여 도내 15개 시군의 토지정보를 광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처리속도 개선을 통하여 민원인 시간절약과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사업비는 14백만원이며,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의 대상은 군과 각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의 정보영역확대로 지적과 위성사진을 결합한 현실감 있는 정보 제공과 부동산 현장 확인 등 시간과 경비요인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재산관리대장 제작 배포입니다. 관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47개 기타단체 마을회, 노인회,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마을별 소유부동산에 대한토지정보가 수록된 부동산 정보대장을 제작하여 각 마을별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내 토지 및 조상 땅 찾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내 토지 및 조상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인 및 상속자에게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 토지 및 조상 땅 찾기 그리고 안심상속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동산정보 관련 시스템 운영·관리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정부 3.0 시대에 부합하는 토지정책 업무추진입니다. 25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대상은 지방세, 국세,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대상 토지와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분입니다. 추진계획은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도록 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는 땅값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 관리시스템을 처음 도입하여 지가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인식표 및 QR코드 스티커 배부 등을 통해서 투명한 중개업소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수시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 점검을 강화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중개문화를 만들겠습니다. 27쪽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서 이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부과대상자의 누락 없이 철저히 그 대상자를 파악토록 하며 개발비용내역의 면밀한 검토, 개발 부담금 산정부터 부과‧징수, 체납관리까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등이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민원실 창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매수자‧매도자에게 신고내역 등을 문자로 제공함으로 허위‧지연신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및 정밀조사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적극적인 도로 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31쪽 도로 명 주소 홍보입니다. 도로 명 주소 전면 시행 3년차에 따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명 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하여 금산인삼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 계층별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입니다. 건물 등이 없는 산악지역에서 응급상황 시에 위치 안내를 위해 국가지점번호판이 필요합니다. 올해에도 진악산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31개소를 금산소방서와 협조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생활밀착형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법적 전환에 따른 생활밀착형 도로명판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주민, 내방객이 위치 찾는 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도로구간 및 시설물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도로의 신규개설ㆍ노선변경ㆍ민원에 따른 구간정비 및 훼손ㆍ망실된 도로 명 시설물을 일제 조사 후 정비하여 현장과 DB를 일치시키고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 전량에 대해 상ㆍ하반기 2회 일제조사 정비를 실시하고 민원 신청 및 도로구간 변동에 따른 민원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도로 명 주소 민원처리입니다. 건물에 도로 명 주소부여ㆍ폐지 등을 요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소 사용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건물번호판을 신속 제작ㆍ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상세주소 생활화로 군민생활 편리성 제고입니다. 상세주소 선도 지역을 지정ㆍ운영하고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늘어나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 홍보 및 공동주택 등의 동ㆍ층ㆍ호 정보 유통활용을 통한 군민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3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이용현황에 맞게 측량하여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에는 남일 신정지구에 대하여 1,800여 필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에는 측량 대행자 선정 및 현황측량을 착수하여, 4월~6월 필지별 현황 측량실시하고 7월~12월 면적·경계 조정 실시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동경좌표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금산군 관내 10,000여필지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 좌표변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측량 기준점인 공통점 50점을 현지조사를 통해 선점을 하여 위성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측량성과를 토대로 현지 검증 등 변환될 좌표를 면밀히 조정 검토하여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이상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우리 금산에 민원을 주도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7쪽에요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환수제 건수가 2015년도는 몇 건이나 되나요?

2015년도에요?

예 예 예.

2015년도에는 대상지가 34건이 되겠습니다. 34건중에 18건을 부과하였고 개발 부담금 징수는 6건이 되겠습니다.

6건 다 100% 받으셨나요? 환수제?

지금 미 징수가 9건이 되겠고요 납기 미 도래가 7건, 납부독촉이 2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압류는 3건이 되겠고요.

안 받는 아니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이제 지금 납부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까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개발하는데 임야가 많죠?

예. 임야도 있고 토지도 있고.

글쎄 그 임야에 뻐끔뻐끔하게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허가를 해줬지만은.

예예.

그 사람들이 이익이 되고 뭣하면 환수하는 군 행정에 따라서 환수제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부도가 나서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예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그냥 산만 다 망가져 버리고 실용적으로 원리원칙대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이걸 좀 적절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부서별로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8페이지요 지적재조사 바른 땅 만들기 이게 이 도시는 해당이 안 되고 이거 지금 이 면 같은데 아니면 이런 들판 같은데 이런 데만 되나요? 이게요?

아!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이게 잊데 실지 토지위에 건물이 서야 되는데.

예예.

토지위에 남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그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틀려서 좀.

그렇죠. 현황이제.

현황과 다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예.

예. 제가 뭐 진산면산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예.

우리 진산면 소재지가 아마 우리 금산군에서 두 번째 아마 도시계획으로 원래는 자릴 잡고 있었을 거예요.

예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예예.

지금까지 이렇게 측량을 하다보면 1~2m씩 이렇게 밀립니다. 이게 지금. 아래에서 재면 저위로 밀리고 저위에서 재면 저 밑으로 밀리고, 그런 경우가 지금현재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 1∼2m정도가면 남짓이 걸려요.

예예.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해주는지?

예.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서 의원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가지고 와가지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앞집이 걸려가지고 건물이 걸리는 경유가 있어요?

예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냥 싸움을 하고 조사를 해보면 또 사실 두 사람 다 틀려요. 측량을 해보면.

예예.

똑같은 사람이 해도 특리더라고 이상하게.

예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주는 김에 잘좀 해주셔서 민원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3쪽에 지적 불일치 공유지 정비 사업하고 38쪽에 지적재조사 바른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예.

아. 38쪽 사업이 지금 우리 금산군에 몇 개 지역이나 조사가 끝났죠?

지금 그 저기 4개 지구가 끝났습니다.

어디어디가 끝났어요? 금산군에? 아니 지금 잘 안 찾아도 되고요.

예. 저기 막현지구라든지.

지방리.

예. 지방리라든지.

올해는 지금 남일면 추진하신다고 그러셨죠?

남일 지금 신정리 대상이 됩니다.

우리금산군 전체로 이거 조사를 끝내려고 하면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언제까지 할 건가 이거를?

그거는 이제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저희가요.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좀 빨리 되지 않나요? 이거는?

그래도 저희 군에서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비해서.

예예.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된데에는 보니까 땅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거 같아요. 맹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보니까?

예예.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필요할거 같고. 13페이지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은 공유지 정비 사업내용도 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포함시키면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별도로 안한다 하더라도.

아. 이거는 이제 기반시설을 하다 보면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SOC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그럼 별도로.

처리하는 사항이.

지적재조사와 상관없이?

예예.

SOC사업에 필요한 조사이유에서 필요하단 말씀인가요? 이게요?

그렇죠. 그 사항 관련해가지고 연계돼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 이제 같은 지적정비 사업이라서 이게 같이 병행하면은 이중으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별개가 되겠습니다.

별개로요?

예.

하여튼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2쪽에 보면 내 토지 땅 찾기가 있는데 실지로 우리 이거는 우리 금산군에서 미 소유 부지가 있어 가지고 찾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 금산군에서?

이거는 이제 안심상속이라고 해가지고 그거와 연계해 있어서 또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자가 호주상속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사람 사망자에 대해서 읍면에서 자동으로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우리가 열람을 해가지고 바로 통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땅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 됐을 때에만 찾아주는 시스템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망자에 대해서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자까지 그분의 사망자에 대해서 토지를 소유현황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통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받는 땅에 대해서만?

아니 그거하고 본인하고 그 외에 상속자들이 와서 신청 할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본의원은 이 설명을 드리냐면. 모르고 있는 내 토지, 땅 및 조상의 토지를 어떤 정보이용시스템을 활용해서 본인에게 알려준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예.

내가 모르고 있으면 그 땅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찾아서 주는 건지? 이것처럼 어떤 상속에 대한 문제가 야기됐을 때 그걸 처리해 주는 건지?

그 유형이 이제 그 본인이나 상속자가 와서 신청할 경우가 있고 제가 아가 말씀드린 대로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그 동시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읍면에서 동시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 상속자에게 바로 통지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해주는 시스템이네요? 그러면?

예예.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 땅을 찾아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상속이던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준단 말씀인거죠?

그러니까 그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예.

그분에 대한 그 재산조회를 해서 회신하는 제도가 있고요. 본인이 와서 신청할 경우와 또 일반으로 상속자가 와서 신청할 경우에 이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좀 설명이 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

내가 모르고 있는 땅을 찾아준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그렇죠.

본인이 찾아본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여기 17쪽에 보면 국가 기준점하고 지적기준점이 있는데 국가기준점하고 지적기준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게 국가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은 저희가 관리하는 점이 되겠고요. 여기 삼각점이라는 것은 국가기준점 수준점이라는 것도 여기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기준점하고.

지적재조사 지적 조사할 때 필요한 것은 기준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도 재조사 사업 할 때에도 그 기준점을 그 활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가운데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 민원행정을 펼치는 우리 실장님이하 직원 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10쪽에 다시 찾고 싶은 민원행복 그 효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이 효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우리 건강누리관 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작은 도서관 이름을 하나 또 다시 만들은 겁니까?

그 저희 민원실 공간에다가 거기다가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그 공간에다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군 민원실 공간에다가?

예예.

나는 면단위 작은 도서관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걸로 착각을 했죠.

이제 오시면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한쪽 면에다가 그것을 설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6급 계장님들로 하여금 민원안내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예.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겠지만 일용직 직원 분들이 하는 것 보다는 6급 그래도 간부직 직원이 하시면 더더욱 민원들한테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지켜봐 주십시오.

21쪽에 마을별 재산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궁금해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그 계획 좀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이거는 이제 그 마을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회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노인회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 경로당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이런 것을 이제 바인더로 그 토지에 관한 정보를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지적도 뭐 등기부등본 이런 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마을별로 배부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마을별로?

예.

요새 뭐 다들 컴퓨터도 다하고 해서 코팅해서 이렇게 걸어놓는 건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러면?

별도로.

별도로 등기부등본도 첨부를 해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상은 마을 건데 지금 여차 좀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 또 등기이전에 관계돼서 그 군 앞으로 되어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표기를 해서 거기다.

저희는 여기서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마을회로 이제 등기나 있는 것만 지금 저희가. 마을회나 노인회로 등기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다는걸 참고해서.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혼동가지 않도록.

예예.

지금 마을별로 그런 땅들이 꽤 있어요.

예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토지대장해서 걸어주면 마을주민들이 잘못이해를 해서.

예예.

이거 우리 동네 앞으로 이전을 해준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예예.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 자차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귀동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치행정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지원으로 작년도 시·군정 통합평가 등에서도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전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공정한 인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성과평정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2회에 1,100명을 실시한바 있고 2012년도부터 15년까지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한 주민만족 명품행정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군민과의 현장대화 시 5일간 건의사항 126건을 처리하였고 이장의 사기진작 시책 상해보험이라든가 자녀장학금, 국내외 해외연수 등 전체 7개 분야에 116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일 맛 나는 일터조성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은 전체 826명에 751,253포인트를 지원을 했고 전 직원 한마을 체육대회를 통해서 직원의 화합과 사기를 진작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재직기간별 자기성찰 휴가제도도 지난 9월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소통의 장 정보공개 처리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서 877건에서 작년도에는 5%로 증가한 918건을 접수를 하여 전체 916건을 완료를 하고 진행 중 2건이 있습니다. 참여와 나눔으로 다함께 행복한 사회구현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전체 10개소에 8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1,486명이 참여를 하고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자원 봉사가 3개소에서 5,000명 제35회 금산인삼축제 자원봉사운영 35개 단체 2,725명이 참여를 하였고 제2새마을운동도 전체 14개 사업 48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민행정 서비스 질적 제고와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를 3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였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도 1,263통 인감대비 3% 도내 1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전체 28개사 업에 2,245백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초, 중학생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도 124명에 305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산 종합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5개 대학 22개 과정 1,024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단위사업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공직과 고품질 대민행정 추진을 위하여 첫 번째로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원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조직은 일반직 20개 직렬과 관리운영직 5개 직렬 등 전체 25개의 직렬에 대해서 군의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기능이 쇠퇴한 직렬은 정원을 감축을 하고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직렬에 대해서는 정원대체 및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단, 사업소에 업무형태의 적의판단해서 직렬을 조정코자 합니다. 필요시에는 정원조례라던가 시행규칙개정시 적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반, 구역별, 지번조서 확정입니다.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255개 행정리 소속에 대해서 1,112개 반의 구역별 경계가 모호해서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리·반장 리개발심의위원회와 협의해서 반경계 결정 및 경계에 따른 지번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입니다. 8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과정별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도전개방 소통하는 새내기 공무원 역량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신규직원으로서의 필요한 보고서 작성법이라든가 예산, 회계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선배공직자를 강사로 해서 사례와 실무중심의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필수교육이외에도 민원인 응대교육, 직장예절교육, 조직소통교육 등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백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정부포상이라던가 정년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임행사와 공직자 미래과정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제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공직생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퇴직공무원이 9명이 아홉 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3쪽 보고, 듣고 접목하는 모범이장 해외정책연수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0개 읍면 모범이장에 대해서 30명 정도를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정된 연수목적에 적합하도록 대상지정을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고 해외정책연수 벤치마킹을 통해서 국제적인 안목과 식변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금년도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생 운영입니다. 12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0여명에 대해서 행락지 관리라던가 자료관리, 사업현장 실무종사 등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공직의 체험기회를 제공을 하고 금산 군정 및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안전하고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5개 사업으로서 먼저 16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주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확립코자 합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중식시간 준수, 근무상황 등 복무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음주, 폭력, 도박 등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17쪽 즐거운 일터, 행복한 일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8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선택적 복지제도, 직장동회 활동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직장과 공직에 대한 자긍심고취와 직원화합과 소통으로 즐거운 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족 투명한 군정을 위한 능동적인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작년도 원문 공개율은 85.2%로써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충청남도가 한 90%정도가 되겠고요. 수요자 중심의 사전정보 공개 공표목록을 재정비를 하고 문서 작성 시에 공개여부에 대한 유의 사항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성실한 대응태도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적 기록 관리체계 활용입니다. 이 사업은 전자문서 시스템 2004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 이전 준영구 이상 비전자 문서에 대해서는 검색과 열람을 지원해가지고 기록물의 사후관리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군정의 글로벌화 공무국외여행입니다. 금년도에는 9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급기관 주관 업무관련 공무국외여행 및 군정의 글로벌화를 위한 군 자체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1월 달에 해서 2월에는 부서별 공무국외여행을 접수를 하고 3월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으로 군정역량을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참여와 나눔으로 다함께 행복한 사회구현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35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이라든가 주민이 희망하는 맞춤형 주민자치센터 신규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특색 있는 자체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23쪽 1학급 1경로당 결연 맺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이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서 관내 5개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1학급 1경로당을 연계시켜 결연을 맺어줌으로서 방학기간과 주말여가활동을 활용하는 봉사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 24쪽 찾아가는 농촌형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지식과 기술로 보유한 전문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봉상활동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혈이라든가 수지침, 테이핑요법, 이미용, 돋보기, 아로마테라피 등 전체 15개 전문자원봉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25쪽 나눔의 행복자원 봉사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18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지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소양교육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36회 금산인삼축제에 대한 자원봉사는 관련사업과 역점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전체 23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각 읍면 축제라던가, 행사 등 순회자원봉사를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순회자원봉사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3 자원 사랑나눔자원봉사단 활동도 집수리 봉사수요처를 조사를 해서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파랑새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전체 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족단위로 자원봉사단를 모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5기 파랑새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은 3월에 가구 당 2∼3명 내외로 해서 25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가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일례로는 제과제빵 만들기라든가 연탄 나르기,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나눔, 봉사, 배려의 제2새마을 운동 전개입니다.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나눔, 봉사, 배려의 제2새마을운동의 전개로 지역희망공동체를 구축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506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2새마을운동 공익사업 보조지원에 12개 사업에 119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4월과 9월 25명 정도에 대해서 22백만원 그리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4월에 350백만원을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20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3개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별 특성에 알맞은 공익증진 보조 사업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통해서 군의 정책참여라던가 협력을 유도하고 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예가 살아서 숨 쉬는 행복한 도의사회 구현입니다. 전체 44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인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이라던가 KT&G 상상마당 논산에 있는 위탁교육도 하고 읍면별로는 여성 도의교실 읍면별 기본 교양 순회교육과 충·효·예 교실 충남정신 발양교육 등을 실시를 해서 충·효·예의 정신 고취 및 도의사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상생협력과 신뢰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32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는 4월13일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아직 뭐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사전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3월16일까지 하고 있고 투·개표 종사원과 종사원 등 선발 및 선거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중립, 투표율 제고 및 선거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부재자 신고 인명부 작성 등 일정별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선거일정은 후보자 등록은 3월24일에서부터 25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은 4월1일, 사전투표소 투표는 4월8일서부터 4월9일, 투표일은 4월13일 06:00시부터 18:00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이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는 상호 대화 협의를 통해서 상생 협력하는 구축관계를 협력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이라던가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군정발전을 위한 정례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공무원 단체의 업무관련 역량교육 및 워크숍에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과 35쪽 갈등관리 기능강화로 지역안정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36쪽 본인감, 본인서명 및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이사업은 금년도 24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등록을 일제정비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도인감 및 본인서명, 주민등록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33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16학년도 금산자치종합대학을 운영코자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1월 달까지 하고 신입생 모집은 2월과 3월해서 입학식을 개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의 제공으로 군민 및 군민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 수준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9쪽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90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28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초·중·고교의 우수인재 육성으로 한 특성화사업 초등 원어민 영어 학교 운영 등 학습부진화 보조인력 지원 등 전체사업이 한 270백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중에 교육경비지원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학교교육경비 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심의선정 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초, 중학생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 지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30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동계와 하계 2회에 걸쳐서 약 120만원의 사업비를 1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율은 군비 70%, 자부담30%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능력 향상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금산군 내 초, 중학생 화상영어 지원 사업입니다. 21,500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80명에 대해서 초, 중학생 화상영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화상영어 교육은 전문기관에서 위탁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지역사회의 주말행복 배움터 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교의 주 5일 수업제 정책에 따라서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주말에 체험활동과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의 특성, 문화, 예술, 체험을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또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선호 또는 희망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시업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추진 단체를 선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군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문화의 집, 산림문화타운, 아토피 마을 등 생태교육지도사 13명과 아토피 상담사 17명에 대해서 최고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에 농어촌 배움 코디네이터 지원, 45쪽 충남학사 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을 좀 봐주십시오. 투명한 군정에 능동적인 정보공개 운영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인허가 사항을 내려고 모든 구비서류를 군에다가 냈는데 그것을 일반 민원한테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사전 정보공표라고 하는 것은 좀 거리가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도부터 이렇게 정보공개 운영을 부 군수 결재 이상에 대해서는 원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문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를테면 주민등록,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뭐 계좌번호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비공개 문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를테면은 개인정보와 관련 그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원이 생겨서 그 개인적으로 토목설계를 해가지고 인허가 사항을 넣었죠? 군에다가. 그러면 허가를 받았죠?

예.

그러면 군에 들어온 민원서류는.

예.

군에서 이제 취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지금 투명한 군정을 위한 능동적인 정보공개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저희가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문서에 대해서 금산군에서 생산된 문서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서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건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주소라던가 이런 걸 지우고 이렇게 내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문서 전체에 대해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인허가 서류라던가 어떤 공모를 하는 그런 서류라던가 그런 것은 제한이 좀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상대성은 있다고 하지만은 민원의 상대가 되는 건데 공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군 행정에서.

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 자체를 공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타당성 실시를 내줬는지 안내줬는지 확인을 뭐로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이 개인정보에 어떤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서무 팀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민원인한테 공개를 해서 이러저러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고.

예.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일제 신청한 분이 정보공개를 하지 마십시오. 했다고 안내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야기에요.

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한번. 더 공개와 관련돼가지고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동네전체가 나와 가지고 그걸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기들이 타당성 있으니까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걸 그대로 그 서류자체를 공개를 해주면 되는데 그 공개를 안 하고 말로하면 안되죠.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모든 그 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하여튼 공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 절차는 어떤 식으로 밟아야 되는 건가요?

그냥 그 저희 민원실에 오셔가지고.

예예.

정보공개 요청만 하면은 일단은 그 부서에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민원실에서 분류를 해서 해당실과로 보내주면 해당실과에서 공개여부를 검토를 하고 공개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공개를 하고 그 내용 중에서 이를테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 대한 그러한 그 개인정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제한을 하는 일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별도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인행정보다도 전체적인 주민의 민원이 되면 민원 편에 좀 들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요.

예.

이게 1,590백만원이면 이게 지금 교육경비 군에서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해마다?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게 달라지는 경유가 있죠?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를테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일몰제가 적용이 되가지고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시설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전년도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년도가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보다 시설비의 투자하는 사업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작년보다 좀 적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150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에 쓰여 지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좀 다음부터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저희들은 학교에 주는 교육경비를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하자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나라의 뿌리가 교육인데 이런 엄청난 돈을 교육에다 지금 쓰여 지고 있는데 그 교육에 쓰여 지는 돈이 정확이 써지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요.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도 심의위원회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참석은 하시지만은 거기에서 이렇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금산 이 28개가 넘잖아요? 학교가 28개 학교는 빠진 데는 왜빠졌나요?

전체 다포함해서 28개교입니다.

우리 금산군 전체가요?

예.

학교가?

예예. 총, 중,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해서요.

아! 28개 학교밖에 없어요?

예.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과장님 뭐 투명하고 우리 교육에 학생들한테 지원되고 공부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3쪽 1학급 1경로당 결연 맺기 운동전개 이거 좀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아! 지금 이사업은요.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주관으로 해가지고 비 예산사업으로 내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학교학생들이 어떤 경로당하고 결연을 맺어줘 가지고 거기에서 청소를 한다든가 말벗이 되게 해준다든가 그런 비 예산사업으로 뭐 어르신들의 어떤 마사지를 해드린다던가 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고 순수한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관내 중·고등학교하고 경로당하고 결연을 맺어줘 가지고 방학기간중이라던가 아니면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순수한 봉사로 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거 보다는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봉사단체에서 다 봉사를 해도.

예.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인들은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어요? 그렇죠?

예.

경제적이나?

예.

뭐 이런 것이. 그런데 학생들은 그렇지 아니한데 지금 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학교에도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조금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이 어르신들 찾아가서 봉사할 때 음료수 한 컵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부의장님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가능하다고 하면은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까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적은 예산가지고도 고도의 효과를 볼 수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38쪽 한번 보겠습니다. 38쪽 330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 종합자치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 기관에 대한 보조금 올해에는 어떻게 집행 할 것인지 계획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 그 공 기관에 대한 그 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일단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이제 그 충청남도 아니 대전시 인근에 있는 대전시에 있는 충남대학교라던가 한밭대학교라든가 이런데 그 평생학습교육원 같은데 이렇게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를테면은 중부대학교하고 기존에 같이 해와 가지고 그 중부대학교에서 용이하게 좀 잘했는데. 잘했기 보다는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암대학교라든가 아니면 한밭대학교가 국립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리상도 좀 그런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좀 문제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서 제일 뭐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업무 보고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은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미 검토는 끝난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

우리 사업발주를 해주시고 그러면 금액이 우리 수의 계약하는 거 하고 공모해서 하는 거하고 규정이 되어 있죠?

이 사업이요?

아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사업은 자치종합대학의 경우에는 초기에부터 관내에 있는 중부대학교하고 축제파트는 대전시에 있는 배제대학교하고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사전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협약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글쎄 그래서. 그.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공모위탁을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 뭐 협약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공 기관에 위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장학재단이 있는데 장학재단을 통해서 또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또 인건비 인력을 관해서도 이야기 할 것이고 이야기 하면은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인적개발팀이 있으니까 인적개발팀에서 그런걸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그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율성을 갖고 그런 효율적인 그런 평생학습을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학소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2015년도에 마을방송시설 지금 기존에 있던 방송시설을 62개 마을 했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집집마다 들어가는 방송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 그것이 이제 기획실에서 완료가 되면 혹시 자치과에서 이사업을 이관해서 뭐 수리라든지 이런 건 자치 과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 방송시설관계는 그 시설한데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하던가. 아니면 기획실 관련부서에서 하던가. 그것은 제일 사후관리 위주측면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46백만원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마을방송시설 수리를 했는데.

예.

이게 지금 해마다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보통 해마다 한 5천만원씩 들어가잖아요?

예. 사후관리에 좀 들어갑니다.

그 쉽게 그냥 스피커 하나놓고 앰프 놓고 하는데 관리비용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본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시설하고 있는 마을방송시설 집집마다 스피커를 놓고 하는 방송시설하고 지금 현재 자치 과에서 수리해주는 방송시설하고는 엄연한 시설비에서부터 수리비 뭐 모든 게 10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시설을 어느 실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그 실과에 일이 좀 대두가 될 텐데 이 부분도 잘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자치 과에서도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수리부분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예. 부의장님 말씀주신대로 그 사후관리 수리는 사실은 사후관리측면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기 제가 잘못 봐서 그러는데 2016년도 우리 자치 과에서 마을방송시설 예산 서있습니까?

아.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된 거 없습니다.

아! 그러면 고칠게 없어서 편성된 거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안 들어 와서.

저희가 아직은 뭐 이제 설치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A/S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저희가 판단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학교교육경비 인재학사 운영에 관계돼서 가드라인을 정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학교 측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도 130백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것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에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해서 금년도부터는 당초의 예산에 목적에 맞게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계획을 세워서 또 학교하고 협의를 잘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교육경비가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행정환경편에 대응하는 정원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어떤 조직개편이나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는 아직 조직개편과 관련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할 만한 여건도 없고요?

예.

지난 21일에 신문에 난 기사인데 복지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때 각 읍면 센터를 복지지원센터로 개편해서 복지여부를 구축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복지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읍면동에 복지 관련한 공무원을 3명씩을 더 추가지원해가지고 복지업무를 맞게 하겠다. 그러면서 올하고 내년에 복지공무원 2,000명을 선발한다고 그래요. 전국에 700개 읍면을 선정을 해서 이제 할 계획인거 같은데 우리군도 그 주민복지지원실은 복지업무가 이제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 할 의사는 없어요? 그런 것은?

지금 그 복지부에 저번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그이야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예.

이야기는 나오긴 나왔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의 복지 분야에 어떤 그 지금 현재 있는 복지시스템에 보완을 하려고 하는 아마 복지사각지대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이제 그것을 계획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저희한테 별도로 내려온 시달된 내용은 없고요 아마 전국적인 한군데 포함된 그런덴 관여되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공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별도 지침 내려오면 그때 저희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

점진적으로? 그러면 이런 거에 대처해서 우리군도 미리 사전에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이런 건 이제 전국 뭐 공통되는 그런 인력증원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행자부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올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행자부 지침 내려오는 대로 저희 그거에 맞게 운용을 기구조직이라던가 인력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행자부 지침에 대한 내용이지만 실지 우리 군에서 주민복지지원실이나 보건소 같은 데에는 이렇게 업무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떤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없어요?

이제 뭐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그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인력의 운용이라든가 조직의 조직이나 정원이라든가 그런 개편은 물론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현재는 저희가 한지가 짧게 짧게 한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하긴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예.

그런 부분도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금산군에 반 이렇게 나뉘려고 하는데 이게 1개 반에 몇 가구를 정도 기준해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 255개 행정리가 1,112개의 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데는 그런 규모가 작은 데는 물론 뭐 굉장히 작은데도 있고 또 큰 데는 또 엄청나게 뭐 한 100세대이상 되는데도 금산읍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크고 면단위의 어떤 자연부락이 적은 경우에는 또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은 어렵고요. 이 내용은 이미 행정리별로는 지번별 조서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반별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별로 그것을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반별 그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내부적으로 반에 대해서는 몇 가구 기준을 안두고 탄력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스템 있죠?

예.

22쪽에 보면 10쪽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하고 2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설명 한번 해줘보실래요?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그 실질적인 주민자치 사업을 위한 추진을 위해서 주로 이제 실무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교육, 기본교육과 관련된 그런 기초라던가 기초 심화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실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적인 측면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던가 뭐 관내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아카데미 운영 뭐 이제 기본교육이라던가 심화에 대한 그런 교육이 되겠고 여기에는 마을축제라던가 인문학 강좌 주로 이제 교육위주의 내용이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예.

앞쪽에서 이야기 하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그 위원회로 보면 맞습니까?

앞에 위원회하고 뒤에 위원회하고요?

예. 주민자치센터 위원회하고?

예.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하는 주민자치 위원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민자치회는 어떤 행정의 주도화가 아닌 뭐 자체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를테면은 여기 주민자치의 업무수행 중에 공원이라든가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위수탁사업의 수수료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읍면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사전의 협의 위탁업무 고유자체업무를 그런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뒤에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신규 문화프로그램 발굴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앞쪽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뭔 문제가 나오느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또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앞쪽에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이라는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원래 추구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의 구성을 위한 그러한 설명이라고 봐요. 내가 인터넷 자료를 살펴봤는데 앞쪽에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하려고 하면 어떤 역할과 자세가 있어야 되고 권한과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 참여하여야 되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활동에 선도자가 되어야 하고 보아사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역할과 자세라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앞에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설명이 같고 뒤에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프로그램운영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영의 시스템이고, 이런데 이것이 아직은 혼동되어서 구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의 역할과 자세를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올해는 이런 교육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의 역할과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마인드라던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실질적인 그 교육을 통해서 실제 운영하는 것도 예산이 거의 뭐 1개 읍면에 한 3천만에서 4천만원정도의 1년 예산이 소요돼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효율성 있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잘 연계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주민자치센터의위원회가 스스로 이제 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1개 관여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참 실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자치 운영을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앞쪽에는 그런 설명이 되고 뒤에는 주민자치 설명이 됐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그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위원님들이 앞에 쪽을 생각하시는 분이 현재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군에서 운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하고 앞으로 행정에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역할과에 대해서 구별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구성돼서 굴러갈 수 있도록 또 진행이 될 수록 그러한 사전계획이 필요치 않은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서도 어떤 내가할 역할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거 같아 가지고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별도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설명이 돼야 될 거 같은 그런 해인 거 같아요.

예.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요구하는 교육이라든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평소 인삼약초산업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 인삼약초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업무여건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및 주소비국 중국의 재고증가와 반부패 정책 등, 수요 감소로 수출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고 인삼제품 코덱스 국제식품 규격 등재로 다양한 제품이 공급이 가능하고 또한 통관과 관세측면에서 다소 유리해서 수출증대에는 기여할 것으로 됩니다. 대내적으로 경작자의 고령화로 인하고 인건비 상승과 연작피해 등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여건이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됨으로서 생산농가와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을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로 인삼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인삼종주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극복하고 기회를 살림으로써 인삼약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과제로 GAP인삼약초 생산과 발효부숙제 지원 등 차별화된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인삼약초제조가공시설지원 및 지원시설의 사후관리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경쟁시장화의 독점적 주의를 유지발전 시키겠습니다. 인삼약초산업 인프라 시설 금산인삼관과 건강관 유통센터의 활용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신상품 개발로 인삼산업을 고도화 하여 글로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금홍브랜드 세계화를 위해서 중국, 동남아 위주에서 미주, 유럽 등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여 신 시장을 선점에 가속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유통정보팀 9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금산인삼약초시장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13백만원의 사업비로 부정인삼 신고포상제 운영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삼 및 인삼제품의 수거검사 확대, 안전한 인삼제품, 친절한 서비스를 통한 상인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해서 신뢰받는 금산인삼약초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금산인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119백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수삼센터 도매장 LED등 교체, 금산약초시장 소방시설 보수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인삼축제전인 8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특별전 개최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주요인삼소비도시를 선정하여 금산인삼 판촉전 행사하는 사업으로 금산인삼 울산박람회는 설 명절 선물 마케팅으로 1월29일부터 2월1일 4일간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개최를 하고 금산인삼 창원특별전은 가정의 달 효도선물 캐치프레이즈로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월까지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사후추진방안을 더 추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금산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입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인삼약초가공품 군수 품질인증 제품 선정과 인증마크의 제작, 성분검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품질인증제품을 추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 관리하고 있는 19개 업체 34품목에 대해서 인증마크위원현황, 생산시설, 유통과정 등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제18회 국제인삼교역전 개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금산인삼전통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6천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약초가공품 생산업체 제품의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추진계획 수립과 대행업체를 선정을 하고 2월중에 금산군과 충남지식센터 간 위·수탁을 협약을 체결을 해서 연중까지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약초시장을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을 모객 하는 여행사와 관광버스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말까지 버스방문 현황 및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서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금산인삼세계화심포지엄 개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금산인삼의 다양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205백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인삼도시 와이드칼라 광고와 인삼약초 언론 및 매스미디어 홍보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중에 대도시 와이드칼라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말까지 홍보 매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MBC, KBS 등 방송사를 이용해서 사회여건과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홍보를 추진 금산인삼 소비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지원팀으로 9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인삼검사소 GMP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서 한약재 제조업소로 허가된 농협인삼검사소의 시설을 보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의 사업비로 인삼제조 검사장 개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및 금산인삼농협세계농업유산등재 대비하고 금산인삼농협의 우수성과 가치를 재조명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층 리모델링으로 금산인삼의 역사 및 재배과정을 재구성하고 정면 개방감을 위해서 인삼관 전문 출입방향 변경 및 관람동선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동선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4월까지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상반기 중에 전시물 제작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GAP인증인삼 유통차별화 지원 사업입니다. 7천만원의 사업비로 GAP인증인삼재배농가 중 공동선별자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공동선별장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말까지 공동 선별료를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주산지 GAP안정성 분석 지원 사업입니다. 87백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대상은 금산군 인삼재배지로써 사업량은 349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지원 단가는 250,000원으로써 주산지에 대해 GAP안정성 분석 지원에 따른 인삼재배지 토양 및 용수 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11월가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흑삼의 개별 인정형 식품공전 등록사업입니다. 450백만원의 사업비로 흑삼 개별 인정형 및 식품공전 원료등록을 하는 사업과 인삼산업법 개정에 흑삼 정의 삽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12월까지 식품공전 완료등록과 개별 인정형 소재 등록에 따른 자료 확보 및 등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 인삼산업법을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인삼GAP 인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백만원으로서 관내 인삼재배농가에 토양중금속 검사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인삼철재 해가림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인삼저온창고 지원 사업입니다. 6억원의 사업비로 금산 군내 사업장을 사업장 등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에 인삼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평 기준해서 24동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1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인삼재배농가 발효부숙제 지원 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인삼재배지에 인삼재배 예정지에 발효부숙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2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발효부숙제를 연말가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산업 팀으로 10가지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금산약초융복합 바이오 가공 산업육성입니다. 1,423백만원의 사업비로 발효약초를 이용한 소재개발 및 소재가공시설 구축과 소재로 활용한 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융복합 바이오사업단을 운영하면서 흑삼약초를 이용한 바이오 소재개발, 홍보마케팅 및 바이오 제품 체험과 바이오 소재 가공시설 및 장비도입을 실시하여 지역약초의 소비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친환경약초생산단지 조성은 4억원의 사업비로 사업량은 5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생산자 단체 및 품목별 영농조직, 영농조합법인으로 친환경 약초재배에 따른 종자, 종묘대 및 영농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12월까지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약초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은 10억원의 사업비로 부리농협에 건조장 및 부대시설 지원과 소규모 약초가공시설 2식, 저온저장고 20동, 건조기 10동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12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인삼약초 기능성 쌀 가공시설장비 지원입니다. GAP인삼과 약초와 GAP쌀을 이용한 가공 산업 활성화로 쌀을 명품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20백만원의 사업비로 기능성 쌀 가공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금삼명품 우수약초 포장재 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흑삼을 이용한 항비만 소재개발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흑삼제조와 항비만 활성 분석에 따라서 항비만 흑삼 소재의 제조 및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4월까지 흑삼소재를 제조를 해서 11월까지 항비만 활성 분석을 통한 기술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전은 동양발효가 되겠습니다. 33쪽 주산지 GAP안정성 분석지원은 20쪽과 같은 사업으로 20쪽에서는 인삼이고 지금부분은 약초과 되겠습니다. 34쪽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37,500천원의 사업비로 사업량은 인증 125건이 되겠습니다. GAP인증 농가를 위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12월까지 GAP 인증안정성 검사비 신청농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지원입니다. 12백만원의 사업비로 TV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국내외 각종행사 홍보리플릿 제작과 행사유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까지 운영활성화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홍보전단 및 리플릿 제작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인삼약초 연구 메카 금산국제인삼약초 연구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의 사업비로 연구소 운영과 인삼약초연구기업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연구소 출연금을 지급을 하고 전략핵심과제 흑삼 및 백삼연구, 수시과제 외부수탁 공모 등을 통한 연구수행으로 비전을 실현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자가 품질 위탁 및 농산물 안정성 검사 검사를 본격 운영을 하면서 금산인산 차별화를 위한 GAP인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글로벌마케팅팀 7가지 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수출기업방문 컨설팅은 비 예산사업으로 인삼류 등 수출기업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컨설팅 참여희망 업체를 조사를 하고 2월중 시범 컨설팅 후 미비점을 보완해서 3월부터 매월 2∼3개 업체를 컨설팅 하는 사업으로 인삼류 수출기업의 수출증대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금산인삼해외시장 개척은 4억원의 사업비로 해외 주요시장과 금산인삼전 및 수출상담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1월에 베트남 금산인삼전 1월26일부터 2월1일까지 중국위해 국제박람회 참가 등 7회에 걸쳐서 마케팅을 실시 해외시장 확대 및 수출증가로 인삼산업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은 1억원의 사업비로 인삼류 제조업체 수출대행업체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1, 2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말까지 수출물류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수삼, 백삼, 태극삼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지원농산물 수출물류비로 지원했습니다만 홍삼 및 홍삼제품류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건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쪽 금홍브랜드 해외상표등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금산인삼제품 해외인증 및 등록지원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금홍제품 수출포장재 지원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금홍 표준패키지디자인을 활용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2월중 지원업체 모집을 선정을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1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으로는 전기점검 상·하반기 2회를 실시, 건물안전점검과 노후 기계장비 보수 및 소방, 냉·난방 등 시설 장비를 유지관리 하면서 기 제기된 민사소송을 승소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삼관과 약초건강관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2016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인삼약초 산업에 산업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7쪽에 보시면 금산인삼약초 융복합바이오 가공 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고 누구인지? 사업의 내용과 2015년도 추진실적과 우리 군에 도움을 준성과 그리고 2016년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 사업성과는 사업단위 구성이 되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역량강화를 위해서 바이오소재 유통관리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 연구개발로는 그 약초 떡과 분말형 바이오 또 화장품을 소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홍보마케팅 및 가공시설 컨설팅을 해왔고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되겠는데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저희 제조업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이제 관내 약초 재배하는 농가가 51%이상 지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저희들이 인삼뿐만 아니라 약초도 지금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초산업을 육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소재를 개발해서 그 소재를 관위에 있는 제3의 이런 그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소재개발 가공시설은 남일면 덕천리 지금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현재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업적과 실적을 남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금산에 인삼을 또 시장의 개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황영근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페이지 지금 부정인삼 신고포상제 계속 잘되고 있죠?

예.

포상금도 그대로 1억 되어 있습니까?

아하! 금년에는 이제 그동안에 200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예.

실제 예산만 편성해놓고 실적이 없어서 집행을 안했거든요?

아하!

다만 운영은 하는데 금년예산은 아직.

예산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

예. 세우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결과까지는 오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때 이제 세워서 추후에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 계상 안했습니다.

예. 추후에 이제 터져도 줄수 있다?

예예.

글쎄. 이제 우리 인삼시장을 가보면 외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고 또 서울사람들 뭐 외지에 많이 오시는데 카드 사용 이게 지금 어떻게 전면적으로 다 실시가 됐나요?

이제 이건 자율적으로 하는데 카드는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또 인삼관련 단체장들이 적극으로 좀 추진을 해서 100%설치는 다됐습니다. 이제 운영 하는 부분에 일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속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카드사용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로 뭐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가지고 오시는 거고 카드제공이 원래가 성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도를 좀 해주시고 원래 한 채에 750g인가요? 이게요?

지금은 채단위로 이제 750g을 한 채로 보고 있습니다.

아 거시기 마른 삼 백삼인가 그건 몇g이에요?

백삼은 이제 저희들이 검사는 300g도 있고요. 600g도 있고 검사는 보통은 곽으로 되어있는 건 300g씩 이고요.

아! 이 차이점이 좀 있네?

예.

가격도 차이점이 있겠죠?

그럼요. 예.

예. 그리고 8페이지 말이에요. 도매시장 그 LED교체가 작년에 했죠?

아하! 여기 수삼센터.

예.

지금 이번 하는 건 도매장이고요.

예.

지난해에는 생약시장이였습니다.

생약시장이었나요?

예예.

아하! 여기가 소방시설도 지금 안 되어 있나요? 거기가요?

아니. 소방시설은 이제 약초시장에.

예.

소방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이제 노후화 되가지고 전체를 보수해야 될 사항 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약초시장에.

글쎄. 이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어차피 시장이 잘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돈 벌고 자기들 건물에다 자기들 거시기는 자기들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좀 그런 걸 부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하여튼 간 자율적으로 할 부분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하고.

예예.

또한 저희들이 또 지원해줄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있죠?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 유치지원 올해도 이게 지금 1억원이 책정이 되어있네요?

예.

작년에 모자랐다고 그랬죠?

작년에 뭐 좀 부족해가지고 작년에 177,500천원이 서있었는데요. 부족해가지고 다른데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 이상 없고요?

예.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5만원씩 주고 있죠?

예예.

또 다른데서 받고 있죠?

이제 그 시장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뭘 줍니까?

이제 그 수삼센터도 있고요. 농협수삼시장 수삼랜드도 있고 수삼시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주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거기 그런대도 있습니다.

이걸 단일화를 좀 했으면 좋겠네? 그렇죠?

시장별로 기능이 다르고 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저기를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이제 뭐 약초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참여가 덜하고 또 그분들도 나름 일정 부분은 이제 혜택을 보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단일화를 하는게 좋겠고요. 지금 수삼센터 같은 데에는 상품권 3만원 짜리를 주고 있고 뭐 어디는 얼마짜리 주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는 5만원 말고 8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이렇게 보통 운전수들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운전수가 가져가는 돈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잘되는 데에만 내고 안 낸 데에는 또 안내고 뭐 이렇게 하면 상인들 전체가 틀도 안 잡힐 거니와 우리가 또 그 사람들한테 주는 금액이 얼마 주는 지도 잘 몰라요 저희들 보면 이제 예를 들어봐서 그렇지.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그 상인들 대표들하고 이렇게 잘 상의를 하셔서 이게 뭐야 좀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00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 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6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16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안정적 확충입니다. 2015년도에 자체세입목표액은 811억 9천3백만원으로 징수실적은 928억 5천8 백만원으로 목표보다 116억6천5백만원이 증가한 목표대비 114.4%를 징수를 하였 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징수목표액은 23억으로 징수실적은 29 억9천8백만원으로 130%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세입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 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11억7천만원으로써 이자수입은 13억2천6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13%를 거두었습니다. 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 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6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로써 2016년 도에도 경기침체영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 세수기반 약화로 체납액 등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무과에서는 지방세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살림규모로써 2016년 자 체 세입 징수목표액은 657억으로써 2015 년 6백5억5천6백만원 보다 51억7천 9백 만원이 증가한 108.6%목표를 설정 하였습니다. 8쪽과 9쪽 지방세 징수 목표액과 세외 수입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총 31개 시책으로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목표액은 576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원의 주요인자 적기포착과 분석으로 정확한 부과징수와 과세자료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주민세가 3천원에서 금년부터는 1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또한 감면 연장 등 달라지는 세제개편 사항을 홍보하고 세정변화의 신속한 대치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세정분야 읍면종합 평가시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쪽에 자도위주의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발굴목표는 40개 법인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5개 법인에 3억8천5백만을 추징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2월중에 탈루, 은익 등 탈세 정보가 포착된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법인을 선정을 하고 3월중에 대상법인에게 사전준비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본격적인 세무조사는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생활 속 지방세 상식 발굴홍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쪽에 멸실 체납차량 자동차 정리로 고충민원 해소가 되겠습니다. 연속해서 6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 파손되고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와 도난, 폐차장입구, 보험가입, 법령위반 등을 적극적으로 사실조사해서 정기분 자동차 부과 월인 6월과 12월에 비과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소화 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신고세목 자진신고 안내문 보내기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법인 및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사전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보냄으로써 가산세를 부담하는 해야 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지방세 신고세목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과세대장 신고납부 기한, 구비서류 재산세 적용 비율 등을 안내해서 가산세 부담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주민편의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정보화로 선진세정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감동 있는 세무민원 창구운영입니다. 민원창구에 방문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등 방문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와 놓치기 쉬운 지방세 감면 사항 등 친절한 세무 상담 및 비과세 감면에 따른 감면요건 이행안내로 사후추징을 예방하고 세무민원의 불이익 및 민원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아홉 번째 세외수입 관리시스템 강화로 세입 확충입니다. 목표액은 77억7천6백만원으로 각 실과와 연계해서 신규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 수시 부과 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을 제로화하고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은 간단 미납부 시스템에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부과 후 체납처분 종결까지 담당자의 책임과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 번째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1억5천3백만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인 조기집행과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자수입 증대기반은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최적의 장·단기 정기예금 예치와 세입세출의 일일점검 및 결산으로 자금사장을 최소화 하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기 확보와 알뜰한 자금관리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한 번째 신속 정확한 세입금 수납처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17만7천 건, 세외수입 1만8천 건 등 19만5천 건에 대해서 상, 하수도 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간단히 납부 확대시행에 따른 신속 정확한 온라인 수납 처리와 금고 및 수납 대행점 17개소에 대해서 지방세입금 수납 시 자금이체 준수여부 및 납세자 편의제공 등을 정기 지도 점검하여 세입금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두 번째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4백만원으로 상담요원 2명을 배치하여 전화로 지방세 상담, 납부방법, 세무행정관련 사항 홍보와 체납세금 독려 및 징수 사항의 체계적인 전산관리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재산세 부과세목을 사전에 안내 등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담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징수활동 다변화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15년말 현재 체납액이 41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목표를 24억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가능자에 대한 현장방문과 납부독려를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를 위해서 징수책임자 지정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처분 활동 적극실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활용 체납차량 영치활동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체납액은 41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15억5천3백만원으로 37.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200대정도에 대해서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사용하여 차량 영치시스템이 촬영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 영치 차량은 공매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열여섯 번째 압류물건 적극적인 공매 처분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7쪽입니다. 적법, 투명, 신속한 명품계약입니다. 공사나 용역계약, 하자보수, 민간입찰 대행 등 약 600여건의 계약사무가 해당이 됩니다. 공사, 용역, 소액 수의계약 시에 지역 업체 우선계약을 하고 각종 계약대금 청구 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추진으로 투명성을 확보를 하는 한편 사업대가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자, 건설노무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직불제, 노무비 구분 관리제, 건설기계대여지급 보증제 등을 적극 시행하고 투명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입찰 대행계약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신속 정확한 관급자재 및 물품구입 추진입니다. 신속한 관급자재 계약 및 물품자재구매를 통해서 적기공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지역 업체 물품을 우선 구입하고 사업부서에서 관급자재 및 물품구입 요청 시 신속한 구매 계약 실시 및 2천만원 이상 구입 시에는 전자입찰 계약을 통한 구매계약을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원활한 공사가 되도록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정확한 세출결산과 투명한 자산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스무 번째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법령, 조례, 규칙 예규에 의거 엄정한 세출예산 집행과 예산집행내역 공개로 회계책임 강화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을 하고 예산집행 실명제 및 사전 협의제의 철저한 운영과 또한 회계사고 예방을 위해서 E-호조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군의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스물한 번째 재정운영상황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현황부터 전체수입, 지출까지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운영 시스템과 군 홈페이지 간 정보연계 시스템을 2월 이내에 자금운용현황 세입세출현황이 일자별로 공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상황 공개사항을 구축해서 재정관련 비리 사전방지 및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스물두 번째 편안하고 안전한 관용차량 운행입니다. 금산군 전체차량은 92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19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행으로 인삼축제, 지역홍보 및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관용차량 신규 대체구입 시에 하이브리드 및 경차구입을 확대해서 에너지 절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스물세 번째 행정재산 토지이용실태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토지 14,983필지 면적은 47,444천㎡에 대해서 행정재산에 대한 이용실태를 4월까지 전수 현장조사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보존 부적합 토지는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스물네 번째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본청, 의회, 부리면, 진산면 등 4개소에 대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개선으로 주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친근하고 편안한 청사 이미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스물다섯 번째 군유건축물 공제가입조사 및 공부정리입니다. 군유건축물 360건/143,000㎡에 대해서 공제가입여부, 부존재 건축물 대장 및 등기멸실 여부, 미등기 건축물의 공부정리 등 면밀히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군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스물여섯 번째 청사에너지 절감 및 CO2 저감지속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7쪽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찾아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추가조사입니다. 찾아주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매입세 환급대상을 조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수입 19억5천3백만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발췌를 해서 대전세무서 자문 및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스물여덟 번째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부동산 매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스물아홉 번째 재산세 과세대상 완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군 과세자료는 241,74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약 한 4,000건의 토지건물 및 주택의 소유권 변동 및 건물의 신,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비과세 감면자료의 적정성 여부 등 그 오류자료를 정리해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물건이 용도와 이용현황에 따라서 세율이 각각 달라짐에 따라 정확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하여 세정 신뢰도 향상 및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서른 번째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사업량은 개별주택 16,700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자료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건강보험료 등 과세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역별 부동산 가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여 가격열람을 통한 의견가격 반영 등 합리적인 주택가격의 산정으로 재산세 부과의 공중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서른한 번째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10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세청 통계자료의 정확한 대사로 지방소득세의 세원누락을 방지를 하고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자진신고 납부분위기를 조성하고 목표액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금년도에 31개 시책으로 29억6천5백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기가 걸리셨나? 어떻게?

아! 예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또 건강해야 우리 금산 군민들이 또 잘 살거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서.

2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처분 활동 적극실시 했는데 지금 체납된 것이 우리금산에 그러면 2,000건이 넘는다는 이야기네요?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작년도 12월말 현재 41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년 도에는 약 35억 정도가 체납이 발생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작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평년 도에는 내년에는 2월까지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체납액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금년도부터는 12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5∼6억원 정도 더 체납액으로 잡혀서 많이 이렇게 액수가 올라갔습니다.

한 달 간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네요?

두 달. 예. 두 달이죠.

11월이면.

12월까지가 출납폐쇄기한으로 종전에는 2월말까지가 출납 폐쇄기한 이였는데 15년도에 12월31일로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체납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요?

먼저 자동차세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굴러다는 거고 또는 이전되는 것도 많이 있고 해서 먼저 뭐 납세 태만이 제일 큰 유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 올해는 뭐 2,000건 이상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좀 앞으로 좀 많은 체납이 되어서 우리 군 행정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38쪽요. 공공질서 확충에 의한 부동산 매입했는데 이게 지금 저기 저 그전 예식장 하던 자리하고 이 법원자리죠?

예예.

그러면 이게 지금 외상으로 샀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인삼축제 부대행사 조성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승인해주신 구, 웨딩타운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회 분할로 해서 금년도에 2회 차 납부가 되겠고 두 번째는 구 법원 매입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회에 분납으로 샀는데 금년도에 3회 차 납부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15억3천4백만원이 원금하고 이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두 개다?

예예.

이자는 얼마씩이나 요율이 됩니까?

이자는 지금 1번은 3.5%이고요. 구 웨딩타운은. 그 다음에 구 법원은 2%가 되겠습니다.

왜 차이가 나요? 이게? 2%하고 1.5%차이나면 큰 차이인데 이게?

그 1번에 인삼축제 부대행사조성은 농협에서 변동금리로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3%이고요. 두 번째 구 법원 매입분납은 은행연합회에서 코팩스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걸로 저금리로 2%를 받아서 이렇게 이자 이율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갖지를 못하네요? 그럼?

예예.

할 수는 없나? 같이?

같이는 못합니다.

아! 그래요?

예예.

이거 말고도 또 있지요? 군에서 외상으로 이 지금 산 땅 또 있어요?

글쎄 그건 이제 저희들이 그 각 실과에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거뿐이. 또 다른 실과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산 초등학교 매입 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간 재무과가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살림이나 살림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투명하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게 좀 15억3천4백만원이면 글쎄 뭐 굉장히 많은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투명하게 이 살림살이를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젼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가 몇%나 되요?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나와요?

예. 재정자립도는.

예. 재정자립도.

예. 재정자립도는 기억을 좀 못하겠는데 한 13, 14%되는 걸로.

13%, 14%?

예.

재정 자주도는 어때요?

재정 자주도는 50몇%로.

59%요? 재정자주도가? 자립도하고 그렇게 폭이 갭이 커요? 그렇게? 자주도하고?

저기 문제는 예산 팀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은 정확한 수치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한번.

(답변)

예. 실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자주도가 높아야 재원 활용성이 높다는 걸 아는데 우리 군에 자립도나 자주도가 얼마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고액체납자를 따로 관리를 합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예. 명단 공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종전에는 3천만원 이상 공개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2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뭐 공개뿐이 아니라 징수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징수가 더 제일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고액체납자가 해외로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는 방법을 이런 것도 취하고 있나요?

예. 그런 것도 다 되지요. 저희들이 못 가게 막을 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렇게 명단을 공개 난 이후에 이게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되요? 고액체납자로 분리한 다음에. 징수하는 실적은 어떻게 되요?

이 고액체납자를 분류를 해도 징수실적은 전무한 실적입니다. 그 기업이 도산됐거나 내지는 또 공매처분이 경매처분이나 이런 게 되가지고 저희들 순위가 앞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 배당금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아도 징수실적은 좀 미미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지 그러면 고액체납자를 분류를 해서 명단 공개 할 정도면 징수가 좀 쉽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그 기업이나 그런 분들이 도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징수가 불가능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체납자 관리하는 기간은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5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경매처분이 되면 배당금을 받고 나서는 결손처분을 그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기간이 지났어도 저 연장할 수는 있잖아요?

아. 연장은 법적으로는 연장은 안 되고 5년이 지나더라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관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년이 지난후에 그 재산이 발견이 되면 그 결손처분 한 것을 취소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한다 해도 이제 임의적으로는 하지만 관리는 계속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계속 징수 할 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고 드린 것 중에서 지방세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건 금년도에 저희군은 처음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명이 계속해서 전화라든지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하는 사람이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 법정기한을 이용해서 5년이 지난다음에 결손처분 하면은 끝나는 걸로 생각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끝까지 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심의할 때 일정금액에 대해서 관리계획 심의하고 나서 또 어떤 예산상의 의결할 때에는 또 상임위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도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공유재산 심의를 보고부터 예산까지 소관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최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계되어서 쉽게 재무과에 올려서 총무과에서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 그것이 산업분과 인삼약초과로 이용이이 가능하다고 해서 산업분과로 갔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재무과에서 계속 일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산 웨딩타운 자리는 그 자리도 지금 이번에 예산심의 때 한 내용대로 하면 산업분과로 갔어야죠? 근데 그건 안가고 어떤 건가고 어떤 건 안가고 그 차이가 뭔지를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찌됐던 다시 한 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 웨딩타운을 매입을 한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침이 정해져서 이 부서가 챙기면 그 부서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부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총괄을 하는 저희 재무과에 매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에 생긴 그 인삼약초과에 공유재산은 인삼약초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심의를 다 요청을 다하고 예산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은 그 해당부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인삼약초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부서와 상임위에서 이렇게 의결을 하고 하는 쪽으로 올 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하는 일을 서로 분열시키는 일까지 지금 한 거라고 생각할 수 도 있어요. 우리 총무 분과에서 그걸 못 사서 제가 그 매입을 못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총무 분과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까지 한 사항을 우리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면 아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제가 이일 말고 다른 일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업무분장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어떤 실과에서 맡아야 할 업무인데 그 실과에서 우리말로 핑퐁치고 우리가 이거 못하겠다. 해서 다른 실과에서 맡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업무분장도 우리 집행부에서 완강하게 그 업무가 어느 부서에 간다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싫다고 해도 그 업무를 안 맡는다 해도 그 부서에 맡을 일이면 맡겨야죠. 그러면 안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말을 내가 너무 비화시켜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집행부에 업무분장도 확실하게 그 부서에서 할 일 같으면 과장이 맡기 싫다고 해도 맡기는 게 그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렵다고 예를 들어서 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심의하기 어렵다고 난 그거 심의 안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들도 안하면 되는 겁니까?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 또 각 실과 반성해야 됩니다.

예.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부터는 저희들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우리 인삼 관련해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거에 대해서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세계농업유산등재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고 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농업유산으로 등재 됐다고 만족할게 아니라 이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단장님 생각할 때 확률을 몇% 정도 이렇게 보세요?

우리 인삼농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과 우리가 이 내용들을 뭐 주도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충분히 등재가 가능할거라고 판단을 하고 올해 한중일 컨퍼런스 유치를 했고 내년도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셔서 큰 성과가 있길 바라고요. 또 이런 과정이 이제 엑스포로 가는 과정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맞이하는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이제 세 번째 맞이하는 엑스포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그 이제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지금 두 번째 까지 치른 엑스포를 위해서 아직도 기반조성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직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년에 이제 세 번째 맞이하는 엑스포 결정이 된다면 세 번째 맞이하는 엑스포에 대한 어떤 싱징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 할 때에는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어떤 상징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군민이라던가 출향인사라던가 관심을 가지면서 참여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 업무구상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써 본 사업은 뭐 단기간 내에 바로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금년도, 내년도 엑스포를 목표로 해서 검토를 하고 또 예산소요를 한번 판단해보고 심층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엑스포를 치루면서 상징이 없다는 이런 아쉬움도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맞이하는 건데 본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평 나비축제를 하는데 그 황금나비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이슈를 이끌었던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금산도 이런 걸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황금인삼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금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부에 대해서 좀 단장님이 적극으로 이렇게 좀 출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번에 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이 되면 세 번째로써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하는 것도 나중에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금산에 단장님이 보실 때 우리 금산에 딱 들어오면 금산인삼이라는 상징물이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시내 딱 외지사람이 들어왔다. 우리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라는 표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다락원에 있는 인삼 모자상 하고 또 약간 추상적이지만 인삼의 문도 있고요. 그리고 인삼 광장 들어오는 입구에 인삼조형물이 있고 또 인삼IC, 금산IC들어오다 오른쪽에 그 조형물이 있는 것들이 전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진안을 가보면 말이죠. 승강장에 인삼조형물이 있고 가로등인 인삼 조형으로 다ㅓ 되어있어요. 무주에 가면 승강장이 반딧불 형상이 있고 딱 그 시내에 들어서면 아, 여기는 뭔가 있다는 것이 눈에 딱 딱 딱 들어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금산군에 상징물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런데 시내를 돌아다니면 여기가 금산의 인삼의 단지인지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겠지만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여기가 인삼의 고장인지 상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내가 인삼으로 이렇게 좀 표현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계셔가지고 엑스포 추진하기 위해서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머리 좀 쓰시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계농업유산등재 되겠죠?

예예.

세계인삼엑스포도 되겠죠?

예. 당연히 될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첫째 홍보가 또 중요한 거죠. 뭐 우리가 날짜 잡고 가서 국제심포지엄해서 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된다는 가정아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단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좀 있나요? 딴 해보다?

우선 엑스포를 홍보를 시작하려면 먼저 금년도에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이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법에서는 뭐 유인물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공중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조형물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조직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외지 손님을 받기 위해서 대전역에서 스쿨버스를 많이 대동해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여기 인삼랜드에 오는 차들이 지금 상·하차가 돼요. 알고 있죠?

예. 거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차가 되는데 강릉에서도 오고 이게 하루에 한 150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버스 다니는 회사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서울역이면 서울역에서 금산여기 인삼랜드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런 접근성,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해서 아마 실적으로, 행동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이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 아마 서울 뭐 뭐 안 오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강릉 저기 부산 쪽에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오는 데가 많이 올라오고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이용을 잘하면 대전역으로 안가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뭐 개인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각 부서별로 자체발굴사업을 보고를 할 때 이 부분도 포함을 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삼랜드에서 하루 150여대의 고속버스가 지나 경유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분들을 인삼시장이라던가 엑스포 광장 쪽으로 셔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해당부서에다가 업무과제를 하나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저 밑으로 내려가는 차들이요. 대전서 많습니다. 서울에서고 많고. 뭐 근데 가다가 금산들렸다가 가도되고 거기 들렸다가 인삼시장 왔다가도 되고 여기 버스가 우리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코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좋은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금산 웨딩타운 사면보강 및 광장포장이라고 했는데 전번에 엑스포대 보니까 애들 놀이 방방 뛰기.

예예.

그리고 소방차.

예.

뭐 별로 이렇게 빛이 나질 않고 띠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그 매입한 부분이 일반도로 보다 좀 지반이 높습니다. 지반이 높고 주변 뭐 이렇게 날개처럼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거기 있는 면적을 그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서 그 지반을 좀 낮추고 그 낮추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면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지하공이라던가 또 지하전선주 또 배수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서 부족한 행사장을 더 넓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건물도 지나요? 거기다가?

예.

이게 4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요?

예.

글쎄. 이제 이런 거기 금산 웨딩타운 이게 참 매입하면서 여러 가지 뉘앙스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용이하게 비싸게 활용을 해야 하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잘 관리하시고 거기 뭐 우리가 볼거리라던가 뭐 건물은 들어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볼거리라던가 아니면 꼭 중요한 그런 승인 물건을 세워서 우리 엑스포나 인삼제 하는데 활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엑스포 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26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