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금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3건, 계획안 2건을 심사하고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정국 소관 조례안 1건 심사 후 농정국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님 외 여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나 SSM 등의 무분별한 진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며 조문내용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동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우리 국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8일 자 정기인사로 자리 이동한 이두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다음 맹경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다음 역시 1월 8일 자 정기인사로 자리 이동한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입니다. 정재호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익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호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부지사의 분장사무가 조정되더라도 별도 조례 개정 없이 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충북지방기업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운용 중인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의사결정 등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제2항 위원회 구성원을 기존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을 하고, 제11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를 제외하고 운영위원을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11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인 기업유치지원과장을 판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간사를 기업지원 담당 사무관에서 판로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는 등 담당 업무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 없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해서 개최토록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성일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대상 선정을 위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함은 물론 2015년 1월 1일자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으로 재단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인원수를 20명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고 판매장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운영위원으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가 참여했었는데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배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위원에서 부시장·부군수를 배제한 사유는 전시판매장 개장, 당시에 201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점업체 수 등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시장·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운영하였으나 이제는 입점된 업체 수가 시·군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제품의 판로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 및 판로분야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제외하자는 것이며, 당연직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촉직으로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시장·부군수 중에서 권역별로 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 운영하면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자·출연계획을 세울 때요 세출을 반영하기 위해서 20억하고 4억 2,000을 지금 승인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요, 시기적으로 이것이 오늘 예산에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2건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지 않고요. 창조경제혁신펀드는 저희가 지난해에 30억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작년에 10억은 출자가 됐고 올해에 20억을 출자할 건데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출자하거나 출연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 출자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의결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결을 받은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이미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저…

아니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네.

그럼 제가 질의드리는 건 왜냐하면 제 기억에 20억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예산에는 추경에서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출자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 그래서 예산은 성립이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작년 추경에인가 도에 돼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는 돼 있는데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서 의결을… 저는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예산 성립 전에 이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산 성립이 안 되면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승인받을 필요가.

지난해에는 출자·출연할 때 사전의결을 받는 게 안 돼 있었거든요.

아니 재정법이 작년에 6월 달에 바뀌었는데?

아니요,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아, 시행이 올해. 아, 그래서 경과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나는 이건 예산 성립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그다음번 지식산업진흥원 인터넷데이터센터는 예산 성립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글쎄 안 된 상태요, 4억 2,000은요?

예.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정책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문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민원이 많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도에서 해 주시는데 서류상 여건만 갖추면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그 지역 설치하는 지역 여론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힘이 없거든요. 아까 답변은 시·군에서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겠다는데 주민들이 관을 상대로 해서 힘이 약하거든요, 그렇죠? 허가는 미리 도에서 해 주었고.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게 법령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허가기준이요.

법령입니다.

법령요? 조례에는 안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어떻든 국회를 통해서 허가를 해 줄 때 실질적으로 지역 민원, 지역 민원 승인을 받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든지 많거든요, 사실. 사업자는 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그냥 다 밀어붙여서 하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발전허가는 아마 발전사업을 앞으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면 해도 좋겠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1단계…

그래서 허가를 해 주었을 때 문제란 말이에요. 허가해 주면은 주민들은 벌써 걱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관을 상대로 해서 그거를 제재를 못하거든요, 주민들이. 사업하는 데만 문제점이 많… 저희들 보은에도 민원이 많았잖아요. 제가 몇 번… 여러 번 상의드렸죠, 똑같은 민원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어떻든 정부 국회를 정치권을 통해서 법령을 어떻게 개정을 해서요 주민 민원을 득하도록, 우선 설치할 때는.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을 상대로 주민들이 못하거든요. 그것을 제재를 못하거든요. 법령으로 되어 있다니까 드릴 말씀 없는데 어떻든 정부를 상대로, 또 정치권을 상대로 해서요 허가해 줄 때 주민 민원, 주민 승인이 우선 들어가도록 그것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관장하는 부처와 또 뒤에 나머지 개발행위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관장하는 부처가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발전허가를 관장하는 부처에서는 사실은 권장을 하는 게 주 임무고요 그래서 발전허가 단계에서 민원을 들어서 처리를 하라는 게 좀 얼핏 생각하기에 해당부처 기본 입장이랑 다른 방향이라서 수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든지 민원을 들어서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는 사례를 아주 희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업자들이 허가를 해 줬으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거든요. 주민들이 힘이 약하죠. 또 설치할 때 행정력, 집행부하고 싸우기는 힘들거든요.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친환경에너지 생산 차원에서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까 김학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환경파괴도 말이야 임야 같은 데 훼손 차원도 실질적으로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데 10%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일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들이 허가만 득하면은 밀어붙여서 그냥 산림 훼손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하는데 반면에 실질적으로 산림훼손, 우리 이산화탄소는 10%를 저감해 주는 산림분야가 훼손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 허가과정에 주민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 정치권에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당장 고치자고 하겠는데 법령으로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위원님도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설명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발전사업 허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허가와 발전사업 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사실 별개의 허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 관장하는 건 발전사업 허가만 관장을 하고 또 발전사업,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또 다른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달라서 그런데 두 분, 부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서 검토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정책적으로 주민하고요 주민하고 관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설치하는 시·군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일부는 시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체를 시·군에서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 규모가 큰 거는 도에서 하고 규모가 작은 건 시·군에서 다 발전사업 허가도 시·군에서 내주고 개발행위 허가도 거기서 검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민원이 사업소마다 발생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에 건의 좀 강력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8분이네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상하이사무소를 통해서 계약한 게 28억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농정과에서 추진한 거라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전국 공모사업으로 해서 6개 시도가 참여가 돼서 60톤…

예,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최소한 업무보고할 때는 와야 되지 않나요? 누가 담당이에요, 이쪽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예,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2016년도 주요사업 설명회를 하시는데 최소한 와서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운영계획보고 지난번에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업무보고할 때 또 안 오셨단 얘기예요?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의.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다음부터는 관련 업무보고할 때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계획도 따로 한 번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핵심 공약사업인데 지금 여기 도에서 통제도 안 되고 센터장도 지금 무슨 업무를 하고 진행되는 사항도 없고 1년간 실적 좀 말씀하실 수 있어요? 펀드 만들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저희가 자료나 실적 같은 건 계속 체크를 하고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는데 그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난번에도 제가 가 보니까 어디에 지금 중심점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희 산경 소속인지 아니면 건설소방 소속인지 어디인지 판단이 저도 안 서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대통령 핵심공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혁신센터인데도 불구하고 ’16년도 업무보고에도 참석조차 하지 않고 업무보고도 안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이 지휘하셔서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으네요. 너무 질의하실 시간이 짧은 것 같으네요, 그렇죠? 국장님이 계획적인 것 같으네요, 할 얘기는 많은데. 경제 4% 원년이 된다는데 이거 4% 올해 달성 되겠어요? ’20년까지죠? 천천히 하시죠, 뭐. 그렇죠?

’20년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서 20년도에 딱 4%경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양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 근거가 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존에 설치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개정안으로써 별도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농정국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구제역, AI와 극심한 가뭄 그리고 한중FTA 발효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정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의 부탁 말씀 올리면서 금년도 농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한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남장우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에서 금년 1월 7일 정기인사 시 보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곽학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에서 1월 7일 전보되었습니다. 신동명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황은주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방역과장에서 1월 7일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최낙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지난해 1년 장기교육을 마치고 역시 1월 7일 전보되었습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수산팀장에서 1월 7일 전보되었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비전, 추진전략,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었고 정원은 전년 말 258명에서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유기농산업팀 폐지, 농산사업소의 농업연구사 증원 등으로 현재 257명이며, 현원은 전년 말 238명이었으나 상반기 정기인사 시 시·군 전입, 신규채용 등으로 지금 현재 246명입니다. 2페이지, 농정예산 규모는 총 7,250억 원으로 국비가 3,630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3,620억 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6,436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8만 7,752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2,000㏊로 논이 4만 5,000, 밭이 6만 7,000㏊이며 전국 경지면적의 6.6%에 해당합니다. 4페이지, 2015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108만 명의 관람객과 1,100여 명의 바이어가 참여한 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유기농산업에서 시장선점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한중FTA에 대한 도 자체 영향분석을 통해 시장 개방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농식품 수출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농식품 수출신장률 116.5% 증가, 농식품수출 시책평가 전국 1위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축산물 소비량의 30%를 공급하는 등 축산물 공급 중심지로서의 부상과 동물복지농장 인증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인프라 구축, 산림소득 기반 확충에도 힘을 모은 결과 전국 단위 평가에서 산림분야 합동평가 최우수 등 8개 분야에서 수상을 거두는 등 앞서가는 충북 농정의 위상을 높인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유기농에 대한 낮은 소비자 인식을 높이는 실질적 대책과 가축질병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구제역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미흡하였다는 아쉬움과 반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유기농산업 발전대책 추진으로 유기농엑스포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소비시장 다양화에 대응한 산지경쟁력 강화와 가축질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상시 예방체계 구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은 2016년도 비전을 생명농업의 중심·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로 설정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 유기농산업 경쟁력 강화, 농식품시장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녹색 생명자원의 가치 증진 등 5개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입니다. FTA 확대와 고령화, 귀농·귀촌인구 증가 등 농촌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농업인 육성과 복지서비스 확대로 농촌 활력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우수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2명 육성과 우수후계 농업경영인 15명을 발굴·지원하고 농업마이스터 대학의 핵심(전략) 품목 10개 학과 240명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경영전문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포럼 운영과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농업발전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 복지서비스와 경영안정 확대를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의 사용처와 사용금액 1만 원 확대, 출산 여성농어업인 농가도우미 80일 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으로 농업인 복지·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개발기금 저리 융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 농촌마을 방범용 CCTV 230개 설치 등 농업인 경영안정 기반과 농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83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5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 특색 있는 농촌 테마공원 2개소 조성,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3㎞ 추진 등 농촌 기초생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보전 관리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 강화와 농업 6차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59개소 육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축제, 농촌유학 3개소,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으로 도농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판매 플랫폼 구축, 지역컨소시엄 1개소 지원과 괴산 미선나무를 활용한 지역 향토산업 육성으로 농업 소득기반을 강화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유기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유기농산물 유기식품 시장 규모의 지속 증가, 식량 자급률 하락,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등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유기농산업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유기농 기반 구축과 농업인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4,990㏊ 지원, 대규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마지막 3년 차 사업, 유기농산물 생산 신규지원,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등 농업생태계 복원과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1,900㏊, 친환경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에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유기농산업의 안정적 성장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조사 통과와 1년차 예산확보,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으로 차별화된 유기농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2,000명 육성, 유기농 컨설턴트 양성 110명 지원, 친환경유기농 정보지 제작지원 등 경쟁력 있는 유기농 선도농가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도시소비자 초청 현장체험행사, 유기농 인식확대 공개강좌 3회 개최 등으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고품질 식량의 안정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우량 육묘 못자리Bank 27개소 설치,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고품질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1만 1,000㏊ 공급,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등 밥맛 좋은 쌀의 안정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주산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공급 14개소 확대,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4만 ㏊ 공급 등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간접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2개 지구의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36개 지구의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 등 친환경적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5개지구 개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으로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 3개 지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식품 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온·오프라인 쇼핑 확대와 직거래 등 소비시장 다변화, 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증가, 중앙정부의 농식품 수출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산지조직화와 직거래 기반 조성으로 로컬푸드 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교육 18회 실시, 지역농산물 꾸러미 택배비 4만 7,000건 지원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괴산 1개소 건립,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설치,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등으로 농산물 산지조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명품농산물의 TV홈쇼핑 확대 판매, 청풍명월장터 e-쇼핑물 운영, 지역농특산물 TV 홍보물 14회 제작 등 충북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고품질 쌀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가공시설 현대화 2개소 신규 추진, RPC 건조저장시설 1개소 증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등으로 고품질 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 고추 반가공산업, 지역우수 전통주 5개소 활성화,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4,300건 분석 등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식품수출 6.5억 불 달성을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77㏊, 농수산물 수출단지 5개소 육성,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 등 수출농산물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안정적 수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식품 해외마케팅 14회, 5개 지자체 공동마케팅, 칭다오 aT물류센터 농식품 수출마케팅 4개 업체 지원 등 공격적인 해외시장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수출촉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5개 시·군 지급,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 10개 업체 지원 등으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4지구 조성,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고추 비가림시설 12㏊ 설치 등을 추진하여 원예작물의 생산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지역특화작목 육성, 잎담배 공동선별 작업장 건립, 과수묘목 저온저장고 10개 동 설치 등으로 지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22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한·영연방 FTA와 국제곡물가격 급변에 따른 축산물 생산비 증가, 재난성 가축질병의 토착화 우려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고품질 축수산물 생산과 방역관리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3만 4,000두, 육질진단 초음파 측정, 축산업 허가제 관련 농장시설 50호 개선 등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적극 조성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37호, 낙농업과 양봉업 경쟁력 제고, 사슴 인공수정 보정틀 20대 보급 등으로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 재해보험료 500호 지원, 중소가축 축사환경개선, 염소 케이지 100대 보급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기반을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4개 사업,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축산 환경개선,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 육성 2개 사업 등 친환경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10만 2,000톤 지원, 사료작물 생산 장려금, 조사료유통센터 1개소 설치 등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소 귀표부착비 7만 7,000두,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축산물 위생검사 강화 등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방중심 가축질병 방역관리를 위해 구제역 항체형성 강화백신 50만 두, 주요 전염병 예방주사 보급,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실시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오리 관행사육 138호 개선,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닭 전염병 예방주사, 동물 복지형 축산농장 50개소 육성, AI 방역대책과 동물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가축질병 12종 진단과 전염병 혈청검사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를 견실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종묘 100만 마리 매입 방류,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 설치, 내수면 어도 개보수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어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내수면 양식장 수질 10개소 개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내수면 6차산업화의 기반을 내실 있게 조성하고 또한 쏘가리, 동자개, 뱀장어 등 경제성 어종 양식연구와 생산보급,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1동 신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다섯째 전략목표는 녹색 생명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대체 수종 관심증가, 임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우려, 숲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가 등이 전망됨에 따라 FTA 대응체계 구축과 산림 자원의 가치 증진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기능별 조림 2,253㏊, 밀원식물 조림, 생육단계별 녹색 숲가꾸기 1만 2,745㏊ 등의 사업을 통해서 탄소저감 우량 산림자원을 지속 육성하고 도시숲·가로수, 무궁화동산의 녹색숲 68㏊ 조성 등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목재펠릿보일러 494대 보급,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등 목재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1,510명,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119명, 숲가꾸기자원 조사단 17명 등 활력 있는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산림소득 제고와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보은 대추클러스터 조성, 괴산 버섯랜드 조성, 옥천 묘목단지 조성,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 6개 사업 등으로 주민소득 특화를 지원해 나가고 생활권 산림재해 8종 예방, 친환경 다목적임도 183㎞ 시설 등을 통해서 산림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3,101㏊, 산불예방을 위한 10만 3,000㏊, 입산통제, 초동진화 체계 강화,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초소 4개소 운영 등으로 쾌적한 산림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민 맞춤형 산림복지 공간 조성을 위해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9월 경 부분개장을 추진하고 옥천 休-Forest 그리고 영동 웰니스단지는 건축, 토목공사를 금년에 차질 없이 착공하는 한편, 치유의 숲 2개소 조성, 음성 백야수목원 조성, 1,800여 명의 청소년 숲체험교육, 삼도봉 숲길 조성, 속리산 둘레길 122㎞ 조성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산림교육·문화 증진과 도민을 위한 녹색 복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선진화된 임업연구·교육기반 구축입니다. 산림유전자원 운영기관 12개 과제연구, 산림자원 보호 자체시험연구 등 창조적 선진 임업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아울러 산림과학박물관 야외전시공간 1,000㎡ 조성, 수목산야초 전시포 시설 현대화,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건립,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 10월 개최 등 산림교육 기반시설 확충과 고객중심 산림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14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12월 농식품부를 거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지금은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충북 농식품 수출 6.5억 불 달성으로 금년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들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저희 농정국 자체적으로 부서별, 품목별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단지 지원, 유기농상품 육성 등 농식품 안정적 수출기반 확충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해외홍보판촉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지원, 전략수출국 수입통관·해외인증 등 수출역량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농업인,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공조체계 강화와 함께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한중, 한·뉴, 한·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과수원예산업 육성 등 분야별 대책을 확대 추진해왔고 현재 한중FTA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 보완 등 자체 정책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농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구제역·AI 상시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전북지역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이에 대한 동향과 대책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상 위에 놔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받으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금년 1월 12일과 1월 14일 전북 김제 고창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작년 진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99%가 동일하고 전북에 발생된 농장의 경우 항체형성률이 37% 또는 41%로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제역 유입차단 40일 특별대책을 구정 전인 2월 10일까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농식품부로 건의한 전북 돼지의 외부출하 금지를 1월 29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했는데 다시 우리 도에서 건의해서 2차 연장되도록, 이번 주말까지 연장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역실태 이행점검 철저와 과태료 엄격적용을 통해서 농가 방역참여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백신 8만 8,000두 분에 대해서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 물백신 논란을 빚었던 3가백신에서 O형 단가백신으로 교체하여 백신을 집중 공급해 왔고, 또 전북 발생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작년 진천 발생 바이러스와 일치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만 잘하면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돼지 항체형성률이 79.3%로 전국평균 63.2%보다 17% 정도 높은 전국 1위에 있지만 항체형성률이 낮은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해서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물 가공·유통·생산 등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지난 11월에 공사가 착공되었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는 등 금년 12월 준공에 따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입니다. 보은 바이오 산림휴양밸리는 3차년도 조성공사를 예정대로 추진하여 황토마을과 한옥마을을 금년 중에 완공하고 옥천 休-Forest와 영동 웰니스단지는 실시설계를 마쳤고 토목건축공사 착공으로 2년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의 생산-유통-소비 확대와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종합공간인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는 지난해 행자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에 따른 예산 확보를 통해 실시설계가 금년 5월까지 진행 중으로 6월부터 기반공사 등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농정국 소속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이상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 개방화의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농정시책이 농업·농촌·농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저는 국장님께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 설명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남부권 공약사업이었거든요. 그때 실질적으로 3,000억을 가지고 남부3군에 산림복지벨트를 조성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대통령 당선되고서 정책적으로 이것이 채택이 안 됐어요, 36쪽요.

예, 찾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이 정책적으로 이게 채택이 안 되면서 어떻든 후보시절의 약속사항이니까 축소해서 17.2㎞뿐이 안 되네요, 애초의 공약 액수에 비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것이 이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보은군에서는 이미 똑같은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2년 전에 ’13년도서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옥천, 영동은 ’15년서부터 국·도비, 시·군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사업이 시작됐고, 뭐냐면 국비가 지금 실링제죠, 국장님? 국비는 실링제로 국비는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보은은 2년 전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은군에는 국비 2년치를 손해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한 거란 말이에요. 보은의 산림복지벨트는요, 그렇죠?

농정국장…

2년 동안 국비를 못 받은 거죠.

잠깐만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자체가 어떤 특정 시·군에, 특정한 시도에…

아는데요.

실링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실링제잖아요. 실링제니까 이미 보은에는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실링제는 아닙니다.

다른 부분을 못 받은…

실링제는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못 받은 거죠.

교부세라든가 그런 건 실링제인데 일반 국비는 실링제가 아니고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실링제는 아닙니다.

이 사업이요 나중에 파악해 보면 알지만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일반국비예요, 아니면 실링제에 묶인 분야에요? ’13, ’14년도에 보은군에 국도비 들어간 것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13, ’14년 지나간 그 부분도 지특이라든가 교부세가 아니고 일반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남부3군에 국비 별도로 내려갈게 더 줄어들었다든가 그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국비 사항입니다.

일반국비예요?

예.

지특이 실링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특이?

예.

지특이 아니고 일반국비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확인됐습니다.

저는 전체 실링제에서 이미 사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국비를 못 받은 게 되는 거고요.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실링제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일반국비이기 때문에 그거 실링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39쪽 좀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유기농 무농약 환경보전비라고 해서 ㏊당 100만 원을 금년도부터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벼 경영안정자금으로는 ㏊당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당 100만 원인가요?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ha당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타 광역시도는 우리 과장님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최근에 파악한 건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하고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지방지에 한 번 보도된 적도 있는데 저한테도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전북이 60만 원, 전남이 53만 원, 경남이 30만 원, 경북이 30만 원, 충남이 23만 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글쎄 지금 현재 위원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처음 듣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번 타 시도의 직불금 내역 좀 파악해 주시고. 신규사업 우리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사업은 참 잘하셨는데 그 외에도 별도로 경영안전자금이 타 시도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 좀 해 주셔 갖고 회기 내에 저한테 가져 오시면은 저하고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를 하셔 갖고 이 지침서를 제가 받아 봤어요. 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애초에는 자담이 20%였거든요. 20%였는데 금년도부터는 30%로 운영하다가 자담을 40%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 지침서에는 나왔는데 맞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자담 40%가 맞습니다.

이분들 아직 인증농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재배면적을 늘리려고 하는데 친환경 쪽으로 가는 보조율은 보통 30% 안쪽이거든요. 그런데 40%로 늘린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자부담을?

자부담 늘린 배경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이게 보조비율 변경이 대개 도비사업 비율이 대부분 국비사업은 대개 이삼십 프로가 자담 보조율인데 도비는 대개 사업비가 사오십 프로가 도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히 댐규제지역은 원래 어려운 지역이지마는 한정된 사업만 많이 지원해 주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40%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자부담을 줄이도록…

글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애초에는 20%였었거든요, 자부담이. 20%였다가 30%로 늘었다가 40%까지 왔는데 이게 우리 또 도의 친환경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친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거의 30% 이내거든요. 이래서 이 시·군이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과장님이 여기 보니까 청주, 보은, 옥천, 단양 이렇게 주무과장님들하고 한번 협의 좀 해 주셔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아니면은 30%가 적당한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가능하잖아요. 시·군에서 자부담을 40% 하는 게 운영에 더 효율성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친환경 재배면적을 늘리려면은 자부담률을 조금 더 낮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시면은 그것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한번 최대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대상 시·군하고 상의해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늘릴 건지, 자부담을 늘려 가지고 대상을 확대할 거냐 아니면 자부담을 줄여서 규모를 축소할 거냐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해당되는 시·군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은 인삼지력증진제 지원내용 확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하고 변경이 있는데 변경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것도 주무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현재와 변경되는 부분은 다 똑같은데 녹비작물 종자가 더 추가됐다 그렇게 확대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조하는 내용에 녹비작물종자가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더 추가됐다 앞에 거 세 가지는 똑같은데.

아, 그래요 참 잘하셨네. 왜냐하면 한번 저희들이 남부3군 우리 여기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인삼농가들하고 간담회 때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가들이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타 시도에서는 지주목하고 차광기도 이 사업에 넣는 게 있는데 이것 넣기는 조금 우리 도에서는 부담이 가죠, 그렇죠?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지주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인삼시설에서 철제하우스 이걸 중앙정부에서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가격이 좀 비싸니까 5배 정도는 비쌉니다. 일반 지주목 같은 경우는 돈 한 1,000원 이내면 되는데 이거는 한 5,000원 이상 가니까는 꺼리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남부출장소랑 협의를 해서 철제 지주목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특히 농업기술원이랑도 협조를 해서 잘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이 시설이 보급만 된다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세월이 지나면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뭐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회피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하여간 철저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변경돼 갖고 녹비작물 올린 건 참 잘하셨네요. 이거 인삼농가들이 이걸 좀 원했는데 여기 내용이 들어가서 참 좋네요, 보니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몰랐었는데 작년 7월 17일 남부출장소에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또 인삼농가라든가 그런 간담회 자리가 있었고 저희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논의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고 또 2년 전의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정책에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손 팀장님이 그때 아마 이거 주관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거 참 잘 넣으신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한중FTA에 따른 피해의 정도 그거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라든가 우리 박우양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이 통계치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20년간 피해액이 69.8억 원이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한 1,540억 원이고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걸로다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FTA 쪽에 잊어 먹을까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피해액이 WTO 때문에 지금까지 생겨나온 거다 거기다가 플러스 FTA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그러면은 WTO에 의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손해되는 게 얼마죠?

농업분야 말씀이십니까?

예, 농업분야.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액 농업분야에서 현재 그럼 FTA로 인한 그겁니까? 아니면 자유무역체제…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WTO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되어 내려왔다…

WTO라는 것이 자유무역체제를 보장하는 조약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체제를 거부하고 WTO에서 탈퇴한다든가 공산품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지 않고 그렇다면은 모든 수출을 우리 마음대로 차단하고 수입을 차단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국과의 피해가 누적된 것도 그렇고 과거부터 없겠지마는 현재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니까 자유무역체제를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이 방법이 지속적으로 탈퇴 안 하고 이어져 나간다는 이 대전제 하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WTO 탈퇴하거나…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충청북도에…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피해본 금액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전체 금액은 아까 10조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앞으로 향후 20년간, 금년부터 20년간 그 정도 금액이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질의의 초점은 뭐냐면은 FTA가 사실 70억뿐이 안 된다 그러니 70억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어차피 WTO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된, 또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 그 총계를 가지고 농정정책을 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FTA 때문에 70억뿐이 안 되기 때문에 농정정책이 그것만 보전해 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WTO 때문에 어차피 손해보고 있다, 그거 플러스 해 가지고 농정정책을 설정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바탕에 깔고 우리 농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당연하신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통계를 처음에 믿지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믿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통계를 발표했다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정정책은 그게 총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세워줘야 된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걸 질의하고자 말씀을 드렸고.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정원 때문에 우리 김학철 위원께서 정원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현황에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일반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일반기술직하고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에서 포션이 어떻게 되죠?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직렬별로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별도로다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보니까 농정국이 다른 실·국보다 직렬이 가장 다양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마 통계는 아니지만 농업직 쪽이 가장 많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우리 녹지직도 연구소와 산림녹지과에 있고 행정직은 뭐 아주 소수인 그러한 특수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께서 작년인가 충주 가가지고 그렇게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체 승진을 많이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열심히 하면은 승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면 승진을 해야지 그게 열심히 하게 되고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할 텐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딴 사람은 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은 국장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국장님이 기구를 늘리든지 아니면 딴 데로 전출시켜 가지고 승진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모든 걸 갖다가 케어를 해서 밑에 승진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그 의중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농정 쪽에 있는 특히 농정, 수산 또 녹지 이쪽 직렬을 대변해야 되고 현 위치에서 승진 그런 것을 가장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첫 번째 직책이 바로 농정국장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우리가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지난번 인사에도 했는데 역량이 모자라서 원하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농정국의 수장으로서 꼭 필요한 역할 같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괴산유기농 끝나고, 유기농엑스포 끝나고 유기농을 갖다가 우리 농업의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이 곧 우리 충청북도를 먹여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유기농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말이 유기농이지 그게 실지 농사지어 보면은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인력도 투하가 많이 되고. 인력 투하하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어떤 상품의 가격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농을 확산시키려면은 유기농으로 생산해 가지고 그 유기농에 대해서 비싼 값으로 사줄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철저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유기농 안 합니다, 거의 힘들고.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지금 중국 상해에 유기농 팔자, 팔아먹자 해 가지고 우리 중국에 상해사무소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수출이라든지 또는 어떤 방법을 갖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기농 중국에 있는 상사하고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치를 시켜야지 농사지어 가지고 안전하게 농사짓고 팔 수 있는 거지, 말로만 계속 유기농하면 결국은 나중에 하다가 포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처음에는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농정국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방법이.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동안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유기농으로다가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고, 노력은 많이 들어가고 값은 얼마 차이 안 나고 이것을 극복하는 게 모든 게 전부 다 보조금으로다가 다 때울 수는 없는 거고 종합적으로 고민해 봤는데 결국은 값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수요공급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약간 높은 값을 지불하고라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또 소비자 인식 또 농민들의 인식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예산도 같이 투입하고 특히 소비자, 도시부녀회라든가 이런 여성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어쨌든 다른 분야보다 우리 농정국에서 가장 핵심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1개년 계획도 세우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계약재배 그런 부분부터, 수출 쪽에서도 유기농을 제일 우선시 하는데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 그리 만만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여튼 우리 국에 유기농특화도가 최고의 슬로건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조직관리를 내수면연구소에 지사님의 의지가 있다면 인원확충 문제라든지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분야에 우리 충북의 농정국 소관에 특히 농업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행정직이시죠?

예.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아시겠죠? 하여튼 어디 가나 우리 사무관 이상은 어느 곳에 가나 다 그 직무능력을 충분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제가 그렇게 둘러보니까 농업직들이 소외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없지 않아. 왜냐하면 자리가 얼마 없잖아요. 행정직은 자리가 많고 농업직은 특별한 자리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됐든 우리 박우양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밑에서 보고 느낀 대로 올라가서 그 자리 가야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번에 인사를 이렇게 보니까 소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들은 것 보면 농업직들 소외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겠어요?

예, 충분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국장님이 분발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저희도 보면 우리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대동계 때 죽 동네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부 쌀값이 너무 싸다고 얘기해요. 그래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 다 포함하면 한 가마에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지금? 다 포함해서 준다면 합하면 한 가마에 얼마 정도 가요, 지금 쌀값이?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80㎏ 한 가마에 15만 6,000원, 한 16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 포함하면 대략 그 수치가 얼마 정도 가요, 거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목표가격제를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쌀값을 매년 5년마다 책정을 합니다. 그거 책정한 것이 18만 8,000원으로 선정을 해 놓고 쌀값이 한 16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발동되는 것이 변동직불금을 발동합니다. 변동직불금은 실질적으로 쌀값이 떨어진 금액의 한 80% 정도를 보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하고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18만 8,000으로 책정된 거에 거의 근접한 한 17만 원 후반대나 18만 원 초반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쌀값이 아까 국장님께서 15만 원이나 16만 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쌀값이 얼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는 14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향후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쌀값을 다른 방법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됐든 정부에서 주장하는 정부수매가가 한 18만 8,000원인데 지금 실제 거래되는 쌀값은 14만 원이다, 16만 원에서 14만 원. 그럼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 포함하면 18만 원대는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 주고, 줄 건 다 주는 거네. 18만 8,000원 거의 긴박해서 주는 건데 지금 당장 15만 원, 14만 원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주고 물 퍼주기 막는 꼴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그렇죠? 이런 좀 시책을 쌀로 그런 게 없으면서 그냥 쌀값을 주는 게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봐요. 어차피 줄 건 다 주는 거 아니야. 18만 원대는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변동직불금이 작동이 되면 어떻게 그건 유지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걸 유지된다고 보는 거죠.

예? 안 된다고요?

그건 유지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줄 거 주는데 이렇게 욕 먹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 건의 좀 해 보세요, 이게. 그리고 지금 물론 논 면적은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하우스 재배라든지 다른 작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하는 거 보면 쌀 품종을 다수확 품종을 많이 또 말씀을 하는 거 같아요. 우리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기술센터에서 서로 이게 사인이 안 맞아, 어느 데는 다수확 품종을 선호를 하시고 어느 데는 기능성 쌀을 좀 하라고 하는 이런 차원인데 한번 기술원과 농업정책팀에서 이거 좀. 유기농산과에서 해야 되나요? 다수확 품종을 지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누리 쌀인가 그거 정부에서 내줬는데 경로당에서도 안 먹는 쌀을 지금 주고 있어요, 경로당에서도 안 먹는 쌀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경로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왜정시대 때 뭐 이상한 쌀 먹는 거 같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가능하면 쌀을 좀 덜 먹는데 그래도 질 좋은 쌀을 만들어서 제값을 받게끔 해 줘야지, 많이 지금 봐 봐요. 옛날에 2배출 나왔으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오배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따지면은 그 평수에서 나오는 가격은 거의 지금 같아요. 그런데 쌀값이 가마당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다수확, 어느 쌀은 쌀 개체 수가 어마어마하게 달렸더라고요. 그런 거 만약에 생산하면 정말 쌀값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책을 잘 좀 하시고 기술원하고 기술센터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농업기술원장하고 그 점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AI, 구제역은 거의 저희도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밀집사육이, 특히 오리 같은 경우는 거의 밀집사육이 99% 같아요, AI 나오는 게. 하여튼 면적에 비례해서 사육두수가 오버되는 농장은 사전점검해서 무슨 제재조치 사항을 좀 만들어야지 이거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맨날 얻어맞고 얻어주다 보면 지방자치 다 망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육두수를 정확히 좀 헐렁하게 키울 수 있게끔 해 주면 정말 구제역, AI 안 올 거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축산과에서 소, 돼지, 닭, 오리 특히 거기는 개체 수, 면적을 정확히 좀 한번 만들어 봐요. 중앙정부에서 사육 칸 막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 점검 실시해 가지고 바로 파악해서 농림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저희가 조치할 거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너무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는 거 같으니까 그거를 적정하게 좀 헐렁하게 키울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수확이 날 거 같아요, 저희가 판단하기도.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소재지 정비사업, 우리 팀장님 나오셨나요?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몇 번 견학을 가나요, 다른 곳으로?

직·성명을 대고요.

1년에 한 번 가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하여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계획 9쪽에 보면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안길점이 있는데 이게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 6월 말까지인가요, 계약기간이요? 7월 말인가요?

7월 12일까지입니다.

7월 12일.

7월 1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도비를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게 국비매칭사업이라 저희들이 7월 12일까지는 좀 두고 보자 이렇게 됐는데 향후 이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은 성안길점은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원장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요? 아직 업무파악은 안 되셨겠지마는.

네, 저희 기업진흥원 업무 중에서 가장 진행이 잘 안 된다고 아까 하는 분야가 그 분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저희 직원들하고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7월 12일까지 협약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써 최선을 다해 보자. 중간에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던 전시판매장의 형태에서 탈피해서 온라인도 같이 겸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보자. G마켓이나 옥션이나 11번가 등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도 한번 매출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좀 유도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관광과, 또 관광협회하고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농협의 행사와도 연계해서 하는 판매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여하튼 그때까지 최선을 다 해 보고 운영하지 않은 방법을 포함해서 하여튼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로 다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자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농촌체험마을이나 아니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좀, 아까 우리 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농촌지역에 우수제품을 싸고 저렴하게 우리 중소기업제품을 사는 분도 좋고 또 파는 기업 입장에도 좋고 이런 방법도 하여간 모색을 하셔 갖고 6월 말까지 운영을 하시기 전에 최종결정이 되면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와 상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게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16쪽하고 19쪽에 보면은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2030잡매칭 프로그램이나 청년취업인턴제 운영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도 있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효율성에 의문을 좀 제기한 적도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서는 금년도에는 잘 살펴 갖고 결과물을 저희들이 아마 행감 때 또 자료를 요청하겠지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게끔, 이건 특별히 취업 문제하고 신규사업 문제는 잘 좀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이 분야, 저 가서도 우리 기업진흥원이 나가야 할 방향이 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지 또 각 기업의 시장 개척해서 지원해 주는 마케팅사업, 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제일 어려운 분야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분야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니까 취업특강을 하는데 한 230명 정도가 왔어요. 그렇게 많이 오리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보니까 그 대부분이 한 육칠십 퍼센트가 40·50대 장년들이고 나머지가 청년들인데 청년·장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해서 저희 기업진흥원이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둬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이건 우리 전 직원이 아주 머리를 싸매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청년취업이라든가 일자리 문제는 우리 중앙정부도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방정부에서 우리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저희들이 신규사업도 있고 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던 게 또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금년도에는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서 더 특별히 청년취업하고 일자리 문제는 신경 써 갖고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게 상반기·하반기, 월별계획에 세부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12월 중에 자금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16페이지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도내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죠?

제가 답변드릴게요. 74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74개요. 그런데 74개 중에서 여기 보니까 제일 잘된 데가 두 군데가 있네요. 스타우수마을기업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국장님이 평가할 때 마을기업이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나가 보면 저희 직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마을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부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전문성을 강화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상당히 수준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품을 만들어 놔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기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담당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마을기업은 중간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컨설팅사업하고 이런 교육지원 쪽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외의 충북도와 시·군 그리고 국비가 연계되어 가지고 50 대 25 대 25 이렇게 해서 1차연도에 5,000만 원 지원이 나가고요. 2차연도에도 다시 지정이 된다고 하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나가는 걸로 해서 2개연도에 걸쳐서 총 8,000만 원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외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예, 그 이외에는 지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마을기업을 봤어요. 봤더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화려한 기업이 아니에요, 마을기업이라는 게. 그냥 갖다가 지금 아까 5,000만 원인가 지원받고 그 이듬해 한 번 더 지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실상. 그래서 이거를 장황하게 잘 써 놨는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게. 보조금만 들어가고 유의무의하게 끝나는 그런 기업이라면은 이게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임시 지원해 가지고 임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마는 거기서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중소기업으로, 강소기업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조금만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몇 사람 인건비만 주면 끝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왕 지원했으면은 잘 살 수 있도록 잘 착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해요. 잘 안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교육 몇 번 받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정말로 마을기업이 육성되어 가지고 착근하고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체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좀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화두로 등장된 그런 입장인데 고용률이 우리 몇 프로인지 알고 있죠, 고용률은. 원장님 우리 충북의 고용률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고용률이 높고 72% 정도가 전국 평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죄송합니다. 평균은 전국 평균은 68%고 우리 도가 70.3%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목표가 72%예요. 곧 달성하고 우리가 표를 보면은 전국에서 2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빼놓고 최고다. 물론 중요한 지표고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고용률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고용률이라는 게 뭡니까? 최소한도 2주에 1시간 정도 일해도 고용으로 봅니다. 그게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알바도 다 고용에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용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소위 4대 보험을 드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열심히 일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고용이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그런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고 또 일자리창출과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연계를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의 일자리창출과하고?

경영기획부장 안성부입니다. 제가 일자리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에서 기본적인 사업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고요. 도에서는 현재까지는 취업박람회, 그다음에 2030 잡매칭프로젝트 관련 사업들을 저희가 수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대부분 지방비 매칭을 하는 국비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억 8,000 정도 행복일자리프로젝트를 저희가 수행을 했고 금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인턴제가 공모사업으로 먼저 저희가 선정이 1월 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류에는 없지만 지난주에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해서 2억 8,800만 원 짜리 사업이 또 선정이 돼서 2월 1일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공모사업들은 대부분이 국비 80%, 도비 20% 이렇게 매칭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공모사업 8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3개 정도는 지금 선정이 됐고요. 5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몇 개 창출이 됐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알바나 이런 개념의 일자리 지원은 하지 않고요. 최소 3개월 이상의 상용직, 4대보험이 되는 상용직 기준으로 작년에 1,530명 정도 저희가 취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공모사업에서도 대부분…

잠깐만요, 몇 명요?

1,530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그것 좀…

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정부합동평가 시에 지방정부 평가를 할 때 그 목록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질의 요점이 일자리창출과하고 여기 하고 하는 일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진행 프로세스를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기업과의 인력구성은 일자리창출팀에서만 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팀장님인 사무관님 포함해서 다섯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는 지금 현재는 도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일반적인 일자리정책의 수립과 창출사업들은 일자리창출팀에서 하고 청년일자리 업무는 신설된 행정국 산하의 청년지원과 청년일자리팀에서 청년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나 일자리 발굴 그런 사업 진행들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도 사업 외의 나머지 부분은 국비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비공모는 여기서 하고, 진흥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수탁 받아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국비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하고요, 저희와 협의를 하고 또 일자리 유관기관과 같이 공모서를 준비를 해서 지방비가 20% 매칭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기본적인 계획들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랑 협의를 해서 공모서를 고용부에 제출을 하고 그게 선정이 되면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자리창출과하고 중소기업진흥원하고 또 어디 다른 부서도 일자리창출 한다고, 어느 파트죠? 하여튼 이게 중복되는 게 있는데 물론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되면 좋겠는데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연도별로 이렇게 남녀 취업별로 그다음에 4대 보험 든 걸로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그러니까 전체 통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흥원에서 한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주시고 체크를 하고 같이 논의해 가지고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기업애로발굴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가 중소기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4%경제 있다 해 가지고 우리 충북에서 추진하는 4%경제가 있는데 너 정말 혜택도 받고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4%를 하는지 뭘 하는지 관심 밖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전달력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헤드쿼터에서 끌고 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진짜 애로사항을, 기업들한테 애로사항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려서 그런 건지 얘기를, 이게 술자리에서 들어보면 애로가 엄청나게 많아요, 술자리에 들어보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4%경제를 끌고 나가려면은 기업들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사실 기업에서 창출하는 거고, 일자리도. 기업이 솔선수범을 해 가지고 야, 이게 4%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확산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는. 물론 일부 기업은 그렇지마는 기존에 있는 기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자리, 아니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이 이게 일자리라도 만들고 또 그렇게 따라 오고 강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서 대기업으로 커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따라서 이 애로발굴에 있어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그 사람들의 역할을 대행해 주고 문제 있는 점은 발굴하셔 가지고 건의하셔서 이게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선 저희들이 굉장히 중점사업 중에 하나니까 도와 좀 협의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완벽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끝난 거 같은데요. 우리 윤은자 부장님!

네.

지난해 중소기업박람회를 코엑스에서 했죠?

네,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계획을 어디다 이렇게 준비한 게 있나요?

마케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9일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이제까지 쭉 중소기업대전을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 코엑스가 아니라요 도내 적격지 충북지역 내에 개최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 방안을 좀 강구를 할 거고요. 또 기업의 사업 성과, 새로운 판로처 확보를 위해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라든지 중소기업유통센터 등과 공동개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도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 1억 2,000이라는 돈을 1박 2일에 다 쉽게 버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 도래된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점검을 드렸고요. 어떻게 됐든 이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업들과 연계해서 정말 뭐 1억 2,000 하고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포함하다 보면은 행사기간에 저렴하게 상품을 또 판매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많이 있으니까 이건 같이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구표에 보면 마케팅지원부에 상하이사무소가 밑에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부장님이 상하이사무소를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사무소가 올해가 2년 차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제일 문제점이 뭔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이사무소가 올해 2년 차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하이사무소 개소를 지난해 1월 28일 날 했고요 상하이사무소 기반 구축과 네트워크 발굴에 중점을 두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외 1호 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잠재 투자자 발굴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강화라든지 그리고 또 도내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위한 홍보, 그리고 현지에서 저희 도내 우수상품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등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수한 팀장님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해외사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하고 매일매일 메일을 주고받고 있어요?

메일, 그러니까 중요사항은 e-메일을 통해서 자료 받고요. 통화는 긴급사안인 경우에는 저희랑 상하이랑 1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정도에 통화를 하고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오후에도 한 번 더 통화를 하고요. 평이한 경우에는 보통 이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도 상하이사무소를 개소를 하고 모든 전략을 상하이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컨트롤타워를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지만 중국 대륙을 우리가 상하이사무소 하나 가지고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상하이사무소에서 정확히 실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설치를 해서 우리 도에 뭐가 이득인지 지금 파악이 됐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상담장을 연중 운영을 해서 기존의 52업체가, 53호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바이어 발굴에 힘을 쓰고 있고요. 지난해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농식품 중국시장개척단을 지원을 해서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수출 상담 105건과 그리고 2만 불 수출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쪽으로 수출은 치커리 등 엽채류 다섯 품목 정도 한 9㎏ 정도 되는데요 샘플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한중교류 지원으로 해서 제천시하고 그리고 호북성 은시토가족묘족주와 우호 의향서를 체결하는데 해외사무소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호북성 우한 동호보세구역 내 한국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화장품 15만 불, 또 식품류 5만 불 해서 총 20만 불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 2016년 1월 달부터 연간 수출 예상하는 바로는요 옥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담하고 주식회사 썬프레코리아랑 해서 연간 100만 불 지금 수출계약이 성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제품은 바나나우유랑 산양우유 등인데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중국의 위생허가를 기이 득한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아마 다음 달부터 수출 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계속 지속해서 저희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국대륙을 진출하는 거점 해외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열심히 하고요. 관련 부서인 국제통상과하고도 밀접하게 상의를 드려서 어떻게 하면은 도내의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지 지속해서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차피 중국하고 FTA가 체결이 돼서 저희 농민들의 설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중소기업제품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도 어떻게 됐든 저가의 농산물들이 저희 국내에 많이 반입이 되는데 우리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우리 괴산에서 작년에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이 좋고 정말 유기농의 질 좋은 농산물들을 상하이사무소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는 역으로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아까도 우리 농정국 보고 때도 쌀이 우리 4,0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지만, 아니 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4,000원으로 지금 농산물도 수출을 한다는 좋은 사항이 있는데도 우리 상하이사무소에서 이런 데에 농산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기농을 개최한 저력이 있는 국가이니만큼 이런 것도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해서 중국대륙에 고질의 또 유기농의 좋은 농산물들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여기도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설치했으니까 또 이용을 해야 되니까 좀 하도록 하고. 식사하자고 그러네요, 또? 그래요, 이제 질의응답은 마치고 하여튼 우리 강호동 원장님이 또 새로 지방기업진흥원에 가셨으니까 새로운 마인드로 우리 중소기의 애로사항들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또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원과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3개 출연재단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