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만규 의원 발언
만규
이만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보건소, 행정지원과, 민원토지과, 경제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철수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 발주 2017년 9월 완공 예정이며 현 보건소 부지 내 신축하게 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이고 1층부터 3층까지는 보건소, 4층부터 6층까지는 노인복지관이 사용하며 사업비는 민자 포함 168억원입니다. 현재 민자 60억원을 포함 16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 재원 8억원은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3월 착공 예정에 따라 임시청사인 구 국세청 교육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2월 중으로 완료하고 2월 26일 일과 후부터 2월 28일까지 이사 후 2월 29일부터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건강통계 조사사업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주민 908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후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미니보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2개소 건강상담센터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자체 조례로 지정한 128개소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5,000여 개소의 금연구역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담배연기 없는 우리동네 만들기 금연아파트 일환으로 신청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 설치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민원다발 흡연구역과 취약지역에는 벽화 및 입간판 설치 등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상습 흡연건물에 대해서는 흡연실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해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가 중구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등록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사업장, 기관단체, 전통시장,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다섯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해 보건소 직원들이 출연하여 자체 제작할 UCC를 활용 홈페이지는 물론 포털사이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저염식 레시피 소개와 손쉬운 운동법, 자기혈관 관리법을 홍보할 계획이며 목욕탕, 식당, 카페 등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존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 상담희망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중 보건소 정보제공동의서 작성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개인별 건강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 및 가임기여성 건강관리를 위해 주 1회 4주 과정으로 출산준비교실을 연 4회 운영하고 예비부부교실도 연 2회 운영토록 하겠으며 영유아 및 아동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첫째아 246명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출산축하금 지원을 비롯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사업입니다. 등록 관리된 2,400가구에 대해 방문간호사 7명과 운동처방사 1명이 개별 방문하여 저소득층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복지담당 부서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모유수유부 중 기준소득 80% 미만자 중에서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여 건강증진 도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정신질환자 및 아동, 청소년 등 자살고위험군들에게 평일에는 경북대병원 위탁시설인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민들의 정신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7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조기발견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치매 진단자들에게 연 6회 보건소 공교육실에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보건소장실에서는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이해하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사태로 인해 주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금년에도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 철저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방역소독사업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병원인 경대병원, 동산병원과 연계하여 감염병 감시사업을 철저히 펼쳐나가는 한편 결핵관리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36개소의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응급처치 역량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500세대 이상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제세동기 2대 설치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저소득층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5대 암 검진사업과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우리 구만 실시하는 저소득층 유방 무료 초음파검진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날씬한 가족 만들기 야간건강교실 운영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젊은층 참여 유도를 위해 야간시간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3월부터 11월까지 평일 야간시간대 1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 후 선정된 아파트 젊은층 세대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가족 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비만교실, 영양교실 운영과 금연클리닉은 방문 아파트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취약계층 1대 1 맞춤형 건강가꾸기 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재가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방문간호사 동행 및 방문차량으로 여가활동을 위한 영화관람을 포정동 소재 그레이스실버영화관에서 관람할 예정이며 운영방법으로 1회 10명, 회기별 4주 프로그램으로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토요 방역 집중의 날 운영사업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하절기 폭염을 피해 신천 등 공원에서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매주 토요일 5시부터 9시30분까지 2개 반 18명으로 방역소독반을 편성하여 홀수 토요일에는 신천변, 짝수 토요일에는 달성공원 등 4개소 공원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사업을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우철수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 노력하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7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첫 번째, 젊고 생동감 넘치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석회를 재능나눔, 연주공연, 골든벨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젊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컬러셔츠데이로 정해서 전 직원이 밝고 화사한 셔츠를 자율 착용하고 입사 1주년을 맞는 신규 직원에게 축하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가칭 새내기 돌잔치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육아, 자기계발 등 유연근무제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하절기에는 정시퇴근제를 실시하여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념품을 로비 등에 전시하여 교류도시 홍보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기록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에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구축 완료된 기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015년 생산한 전자문서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 기록물을 이관하고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와 이관 및 인수 절차를 수행하여 보유기록물의 통합검색과 열람이 가능토록 조치해서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공개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위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사전정보공표에 구군 표준모델 540개를 적용한 사전공표 정보를 확대하고 사전정보의 주기적인 현행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생산 문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비전자기록물의 공개를 확대하여 원문 공개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1쪽 3.1만세운동 재현 및 구민의 날 행사로 주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3월 1일 10시부터 청라언덕에서 기념식과 퍼포먼스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구의 많은 주민과 학생들에게 지역의 근대역사와 민족정신을 바로 인식하게 하고 체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5월 1일 개청 53주년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구민상 시상과 함께 구민화합 축제 한마당을 열고 구민의 공동체의식 함량과 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의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에 여성 및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맞춤형 문화 융성 특성화 추진을 위해 동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고 특히 중장년층을 위한 노화방지 프로그램과 여성 취업 및 아동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주민자치 특강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주도형 주민자치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자치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2015년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인동 그리고 남산1동에 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전입세대 중구 가이드북 발간은 2015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속 발간토록 하여 우리 구에 처음 전입하는 주민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주민 중심의 복합기능 공간,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입니다. 먼저 성내1동 주민센터는 민원실 공간이 협소하여 리모델링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5년에 1천만원 예산으로 기획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금년도 추가 사업비 반영 여부를 판단하여 증축 또는 층별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내3동 주민센터는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부지 매입과 위치를 선정하고 노인회 중구지회 사무실과 현 동청사를 대관하는 방법 등 예산 확보와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봉2동 주민센터는 대신동 주민센터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신축 후 교환 조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5쪽 주민과 함께 하는 통장, 젊고 역동적인 국민운동단체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중에 현장방문 통장간담회를 실시하고 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금년도 10월 중에 통장 수련대회와 11월에 통장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청장년층 회원을 적극 모집하고 1인 1단체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단체 중복가입을 허용하고 활동이 부진하고 참여가 저조한 회원을 수시로 정비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의 독창성에 따른 지원의 차별화로 국민운동단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환경디자인을 통한 안전친화마을 조성입니다. 2014년, 2015년 우범지역 환경개선 희망길 조성사업에 이어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확보된 예산 1억원으로 안전 취약 골목 2개소를 선정해서 방범 비상벨, 벽화 그리기, CCTV 설치, 방범등 조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골목 안전을 위한 안전지킴이집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37쪽 민방위 운영 내실화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자원 관리와 교육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역할과 기능 중심 민방위대를 편성 관리하고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은 실속 위주의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주말, 야간교육, 현지교육을 병행하여 민방위 교육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비상급수시설 15개소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비상대피시설 113개소에 대해 실제 주민 대피훈련 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유 중인 민방위 장비 6종에 대한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훼손된 방독면 등 불능분은 폐기함은 물론 필수장비를 확충하여 유사시에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8쪽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관리로 재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정가액 2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전자계약을 지속 추진하고 회계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계 담당자와 신규직원에 대해서 연 2회 회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엄격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민과 직접 관련 있는 추정가액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주민공사감독제를 지속 시행하고 금년 8월에는 2개월 간 물품 26,000점 정도에 정기 재물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연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부의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구청사 리모델링사업은 26억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청사 외벽을 고효율 단열재로 리모델링하고 노후 팬코일 380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1월 3일 착공하여 내년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15층부터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근무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경관조명은 2억원의 예산으로 청사 리모델링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청사 인접하여 매입한 부지 2필지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청사 리모델링공사가 종료되는 대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과 특수시책은 총 3건입니다. 먼저 나라사랑 태극기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동성로 중앙파출소에서 대우빌딩 간에 1.1km 구간 도로 중간 부분에 태극기 배너대를 신규 설치하여 3.1절 및 경축일에 일제히 게양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바른 국가관 확립과 함께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배너대 설치와 태극기 신규 구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향후 유지관리는 동성로 상가번영회에서 맡아서 하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우리 구 사업체 종사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생활과 경험담을 재미있게 발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금년 6월경 개최하여 외국인들 상호 간에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이분들에게 친근한 우리 중구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국민운동단체 한마당 축제 개최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가 매년 말 개별적으로 평가대회를 추진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봉산문화회관 등에서 통합 개최함으로써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국민운동단체 발전을 도모하고 소통을 통한 주민 대통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흥근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송흥근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 송흥근입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강추위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애써 오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2016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5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2페이지 2016년도 업무계획 첫 번째, 고객만족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더 좋은 중구 실현을 위해 고객중심 민원 편의시책인 민원안내 도우미 1명과 공공근로 및 계장급으로 배치 운영하여 취약계층인 노약자, 장애인들의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외국어 통역지원단, 매월 2회 실시하는 야간민원실 운영, 동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 운영, 공동주택 입주민 행정처리지원반 운영을 통하여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실 환경정비를 통한 주민 문화, 휴게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건강상담센터 운영, 민원실 내 음악방송 실시, 계절별 각종 화분과 차 제공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실 직원들에 대한 5대 마음가짐 실천 인사운동 및 경청운동과 미소친절 확대시행, 고객만족 정다운 인사 나누기 추진, 굿모닝 고객만족 CS조회 실시, 민원친절도 향상 우수부서 및 친절공무원 표창 등을 통한 직원 사기앙양과 더불어 민원친절도 향상으로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누구나 편리한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인들로 하여금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전자민원 인터넷 창구인 민원24시,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에서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교체 4,200만원은 현재 4개사의 자료를 받아 정밀 검토한 후 최선의 장비 선택으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 번째, 주민중심 주민만족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만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출생, 혼인 축하 관계증명서를 송부함과 아울러 관내 전입자에 대한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실시,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주민만족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착오, 누락 등 보류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비로 신뢰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 상속인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정한 개별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각종 과세자료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더불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개최 등 심의를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장소와 공간 활용으로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를 통해 위치 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17,477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다양한 장소 및 공간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원룸, 다가구주택 등 취약건물 상세주소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27페이지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 추진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758개 점에 대해 연 1회 이상 일제조사 실시 및 훼손과 망 손실된 시설을 정비토록 함과 동시에 분할 등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2012년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 5년간 한시 운영되는 공유토지 분할 관련 특례법 운영에 따라 1필지 2인 이상의 공유로 지분된 등기토지에 대한 분할에도 만전을 기하여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도 추진한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해 연말 확정 고시되어 금년 1, 2월에 조정금 통보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3월에 이의신청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 징수 지급 및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동인1지구 즉 동대구신협 부근에 대한 지적재조사 업무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정확한 추진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186개에 대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표창장을 수여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및 신고절차의 이행 등 부동산 건전 거래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합병 가능 및 지목 불일치 정리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누락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구 재정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시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작년 12월 28일 동인1가 동인꽃시장 6,264㎡ 즉 54개 점포가 우리 중구로 재산관리 이관됐습니다. 연간 약 8천 내지 9천만원의 구 수입이 증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민원사무처리 사전예고방 운영입니다. 이건 특수시책으로 분류되는 사항입니다. 민원 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사무처리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지연 발생을 방지하고 민원 상시모니터 및 주기적인 예고로 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을 위하여 금년 1월까지 새올 행정시스템 사전예고방을 등록 설치하여 처리기간 2일 전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경과 민원은 처리부서에 독촉장을 발송하고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지연사유 및 개선대책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사무 지연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 제공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양질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문화가 흐르는 민원실 운영, 북카페 설치입니다. 민원인 대기시간에 편안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동하절기 쉼터 운영 시 한층 더 높은 문화교양의식을 함유코자 금년 상반기 시 산하기관 이전 후에 1층 민원실 내에 청사 부서 재배치를 통한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양도서 및 구정 홍보물을 비치 운영함으로써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측정항목인 북카페 설치로서 구민 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젊은 희망 상세주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젊은 세대들에 대한 살기 좋은 중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킴과 아울러 적극적인 전입 유도를 도모코자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대해 연중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신청서를 병행 징구하여 상세주소 안내 홍보를 통한 전입신고 유도로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 젊은 세대 등 상주인구 유입 확대를 통하여 구의 인구증대 및 구세 확장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송흥근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동입니다. 붉은 원숭이 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중구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열정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며 저 35년 공무원 생활 끝자락에 2016년 의회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신고드리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 영광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경제과 직원 일동은 2016년 한 해 동안 중구 구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과 5쪽 2015년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7쪽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질서 확립, 젊음이 넘치는 명품 전통시장 만들기, 희망찬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연리 2∼3%의 저리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설, 추석 전 연 2회 업체당 3억 내지 5억원 정도 융자 추천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전자금을 융자 추천하겠습니다. 동보팩스 시스템을 이용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기업 탐방, 취업박람회 소식, 중소기업 대상공모, 노사화합상 공모, 공공근로 중소기업지원사업 등을 SNS 활용 관내 공장 등록업체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료를 발송하여 유익한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물가안정 착한가격 업소와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39개의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이용의 날을 운영하여 업소의 매출 증대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주부모니터 요원 3명을 활용해 매월 초 3회에 걸쳐 가격변동 여부, 위생청결도, 서비스 등을 모니터링해서 착한가격 업소의 내실화를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중구 소식지에도 매월 2개 업소를 게재 홍보하여 물가안정에 착한가격 업소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 농수축산물 관리 및 상자텃밭 조성으로 도시농업 기반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연 50건 이상 축산물 수거검사 및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백화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 축산물 5개 품목, 수산물 9개 품목, 농산물 3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농약비료 판매업소에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농자재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체험 및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5천만원으로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 옥상 등에 도심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상자텃밭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 보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견병 등 연 2회 가축전염병 예방을 실시하고 공수의를 위촉하여 가축전염병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동물병원, 동물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 등에 연 1회 동물약품 취급업체에 대한 약사감사를 실시하여 동물약품 취급업소 관리를 통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의사회에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불임수술사업을 위탁해 운영하고 관내 동물병원 8개소에 등록 업무를 대행토록 하여 3개월 이상 개에 대해 신규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여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등록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2쪽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서문시장, 동성로, 대규모 점포 등에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특허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특별단속과 월 1회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공산품 39개 품목, 전기용품 216개의 품목에 대해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 상거래용 저울류 1,400대에 대해서도 정량거래 정착을 위한 계량기 점검 및 지도단속, 경제과 내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여 주민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구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전년 대비 5% 이상 달성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동절기 18℃ 이하, 하절기 28℃ 이상 실내온도를 적정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전력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화점 등 대형건물의 실내온도를 적정 유지토록 하고 개문냉방, 개문난방 업소에 대한 지도·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절기 에너지 절약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 홍보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방향이 남향인 공동주택에 대해 아파트 베란다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가스 안전점검 대상업소 366개소에 대해 연 5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62세대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가스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홍보물 배부 등 가스사용 안전관리 대주민 홍보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석유제품 판매업소 10여 개소에 대해 연 2회 품질검사 및 가격표시제를 지도점검하고 연 2회 가짜 석유제품 판매업소 유통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가스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35쪽 전기설비 및 승강기 안전관리로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설비와 승강기 안전점검을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젊음이 넘치는 명품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33번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2016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서문시장 1지구 1층 오수관 교체공사 외 7개 사업에 6억1,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은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 글로벌 명품시장 2차년도 사업 일환으로 제16회 서문시장 대축제는 10월 중에 개최되며 골목형시장 육성 일환으로 교동 도깨비시장 축제가 5월에 개최됩니다. 또한 2016년 교동시장 한마음 축제가 9월 중에 교동시장 활성화 구역에 개최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행사를 설, 추석 명절 2회 실시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2회 정도 해서 침체된 전통시장에 적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38쪽 동부시장 시장정비사업은 2009년 8월 5일 사업시행 인가가 났으나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방천시장 시장정비사업은 김광석거리 등을 반영한 정비사업 구역 조정으로 시장정비사업 추진동의서를 현재 징구 중에 있어 징구가 완료되면 사업추진계획 추진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남문시장 시장정비사업도 2015년 4월 22일 남문시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됨으로 현재 시장정비사업 추진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주택조합과 동시에 현재 남문시장 정비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9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점검으로 서문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에 전기, 소방, 노후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동·하절기 재해 대비 안전점검은 물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등 재난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39쪽 희망찬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이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53번째와 유사한 내용으로 먼저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상하반기 총 30여 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450명을 운영하고 40쪽 상단 상하반기 2회 베이비붐세대 일자리 한마당 개최와 일자리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구인, 구직자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0쪽 하단입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은 1개 이상 단체를 발굴 또는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은 2개 이상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연 1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간 정보교환 등 네트워크 강화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41쪽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사업 추진은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제6기로 자격대상을 주민등록상 중구 호적자로 한정하여 청년창업기업 연 20명 지원 및 육성을 목표로 창업공간 제공, 창업활동비 지급, 세무, 부동산 컨설팅 등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함께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1쪽 하단 일자리공시제 추진으로 구청장 임기 중 일자리 목표 및 대책에 대해 성과 평가, 확인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조성은 신한은행 대신동지점에서 큰장삼거리 구간 350m 구간이며 설치 매대는 80개입니다. 예산 11억3천만원을 투입, 야시장을 2016년 5월에 개장 목표로 현재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1월 4일부터 1월 22일까지 야시장 운영자 모집결과 900여 명이 접수되어 현재 집계 중에 있습니다. 경쟁률은 11대1 정도 되겠습니다. 이 야시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진흥센터에서 시 경제정책과장이 사업단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동시장 야시장 조성은 교동시장 제일백화점에서 현음전자 사이 100m 구간에 25개의 매대로 예산 4억2천만원을 투입, 2016년 5월에 개장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골목형 야시장 조성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수행업체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두 곳에 야시장이 개설되면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중구를 찾는 관광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 먹거리, 쇼핑이 어우러진 야시장으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43쪽 중구민 우선 채용을 위한 관내 종합병원과 MOU 체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구민 즉 경력단절 여성, 베이비부머세대에게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종합병원 경대, 동산, 곽병원 등과 MOU를 체결, 협약을 통한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로 경쟁력 향상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4쪽 2030 청년창업자에게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제6기 예비 창업자에게 현대백화점 대구점과 협의 후 2030 청년창업 제6기 참여자 시제품을 홍보하는 판매 매대를 운영하고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1기에서 6기 예비 창업자에게 방천시장 김광석길 아트마켓 실무진과 협의 후에 방천시장 VIPS 뒤편 방천시강 프리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2030 전 기수 청년창업자 간 협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하는 등 2030 전 기수 청년창업자 간 맞춤형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6년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김태동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시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시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5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환급금 365일 정리,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목표액 설정입니다. 2016년도 구세 목표액은 2015년 목표액 295억500만원보다 31억3,800만원이 증가한 326억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신축 아파트 증가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경대병원, 동산병원의 주민세 과세 전환과 신축 대형건축물 등록면허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입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15년도 목표액 140억3,800만원보다 21억5,300만원이 증가한 161억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3%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수수료 인상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기타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친기업적 세무조사입니다.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 2016년도 목표액 100개 법인에 대하여 2억5천만원을 추진목표로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친기업적 세무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무 처리에 미숙한 관내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금신고, 납부 편의시책을 안내하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친기업적 세무지도로 지방세 성실납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체납고지서 송달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매년 다량으로 송달하던 체납고지서를 체납안내문으로 대체하여 소요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인별로 안내문 송달 시 건수가 14만여 건에서 37,000여 건으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연간 예산절감 효과로는 3,834만8천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체납세 징수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45%인 50억 정도의 징수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정리를 위하여 경찰청, 도로공사 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업무가 교통과에서 세무과로 이관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5년 11월30일 현재 이월체납액은 129억2,100만원으로 그중에 56억8,200만원을 정리하고 75억9,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교통과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차량 압류, 해제, 시효소멸 결손만으로 체납세를 징수하여 왔으나 과태료 체납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체납세 정리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기존 교통과에서 사용하던 도로교통시스템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급여, 기타 채권을 압류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세원 발굴을 위한 리스차량 유치 총력 경주입니다. 기존의 유치 전략은 시 위주로 리스차량을 유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우리 구가 관내 리스법인을 수시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본․지점 회사와 직접 상담을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리스차량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는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리스법인에서 리스이용자로 변경해서 고지하고 기존의 리스 관련 고지서 송달체계를 4단계에서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우송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리스차량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2015년도 리스차량 관련 우리 구 순수입액은 결산 기준 48억 정도가 예상되며 우리 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리스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스차량 유치에 총력을 다하여 2016년도 리스차량 세입목표액 62억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365일 정리입니다.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환급금 찾아주기와 환급금기부신청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급금을 끝까지 찾아서 지급하기 위해 매월 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주소지 파악 및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지방세 환급금 담당실명제를 실시하여 환급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전화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적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 기부제 시행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기부신청 안내로 기부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인 1인5사 영세 기업 세무멘토링 시행입니다.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직원 1인이 5개 회사에 대한 세무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하여 기업의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세무멘토링 기업선정을 위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기타 기업 등 총 155개 업체에 대하여 기업지원 세무멘토링 제도에 대한 업체 의사타진 이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멘토 지정은 세무6급 경력 20년 이상 세무공무원 위주로 지정하고 지방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간편 납부방법을 안내를 하고 각종 신고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마을 세무사를 활용한 국세 무료상담과 마을 세무사와 연계하여 국세 돌봄이 역할을 수행하여 세무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멘토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정시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