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보고를 받고,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 심사와 산업지원본부와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1월 27일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와 양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마지막 날인 1월 28일에는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임명 보고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직제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 2011년 3월 19일부터 2016년 3월 18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상록구 이호로 39에 위치해 있으며, 위탁사무는 복지관 및 반월복지센터,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센터, 본오노인주·야간보호센터, 본오평생학습관 등 운영 및 사업의 일체입니다.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 와동어린이집은 1981년 준공하여 35년 경과된 건물로 2013년 5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간 보육 환경 안전과 공간이 협소하여 유아반 운영 등에 대한 민원 등이 발생된 바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시립와동영아어린이집의 시설이 노후되고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 후 통합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와동어린이집 건립 계획은 단원구 와동 92-4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2,366㎡, 연면적 1,200㎡,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영아 보육실 및 식당, 2∼3층에는 유아 보육실, 교사실 및 강당 등을 설치하고 정원은 152명으로 장애아통합반, 시간연장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1월 15일 의안 제출되어 1월 19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 3. 18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전문기관으로의 위탁에 대하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노하우가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서는 동법 별표3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부서에서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시의 민간위탁 사업은 신규 위탁사업 희망자에게도 공평한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중간 점검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1회에 한하도록 하는 공개모집 원칙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1조를 참조하여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을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 중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대하여 건립 부지의 변경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 부지 변경안은 1981년 준공된 시립와동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D’등급인 것이 확인되어 인근 50m 이내 위치하였고, 1994년에 준공하였으나 노후화가 심각한 시립와동영아어린이집과 시립와동어린이집을 통폐합하여 와동 102번지 잔여 부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지난 2014년 안산시의회 제216회 2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 및 건립 부지 협소 등으로 건립 부지를 와동 92-4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와동 92-4번지 어린이집 신축 예정지는 와동 청사 옆 주차장 부지 일부(자연녹지)와 보전녹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 부지가 몇 차례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나 신축으로 인한 주차장 감소로 인한 문제 등 민원 발생 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예, 윤석진입니다. 복지관 재위탁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한 번 위탁하면 5년 하고 또 이렇게 재위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위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복지관에 자주 가 보는데 복지관에 가보면 복지관을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 재단 쪽에서 운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시는 오히려 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초지복지관이나 와동사회복지관 이런 데 가보면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본인들이 복지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두 번 정도 위탁을 하면 그 다음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경쟁 그런 것도 유발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타 단체에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일전에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와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하는 게 정상적이고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세 차례에 걸쳐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큰 하자도 없고, 지금에 와 가지고 공개모집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은 면이 있어서 차후 복지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공개모집을 하고, 그리고 조례상에 있는 민간위탁 부분도 한 회에 한해 가지고 재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복지관 관련 조례도 거기에 발맞춰서 상위법을 검토해서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한 번 정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때 항상 복지관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다 유사하다, 그런데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얘기했는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본오복지관만의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보편적인 건 대부분 큰 건 같고요. 작은 것은 제가 보니까 반월동 같은 경우 도농복합 변두리 사각지대 공동체 마을 형성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 밀집 지역으로써 다문화 가족을 위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욕구가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네, 동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그런 주문이 있었다는 것을 재위탁 할 시에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이요. 어린이집 부지가 주차장하고 상당히 겹치는데 그러면 주차장이나 이쪽은 문제가 안 되나요? 지금도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어디나 가면 주차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주차장 대체 방안은 마련이 돼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입니다. 와동 주민센터에 주차장 별도로 있고, 그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인데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와동 유통상가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통상가 재건축을 올해 8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와동 시립어린이집은 11월에 착공할 예정이어서 이용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고요. 또 면허시험장 옆쪽에 면허시험장 주차장이 한 200면정도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이미 협의해서 올해 7월경 야간에 개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하고 거리는 약간 있는데 또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서 60면정도 133호 주차장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지역구인데 그쪽이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쪽에 볼일 보러 가보면 정말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공영주차장들이 그나마 그래도 그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이렇게 흡수를 해 주는데 시 건물이 주차장에 이렇게 서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시에서도 노력하는데 물론,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쪽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이 나름대로 또 더 필요하지 않나요?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6면,

기본은 설계도상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 6면정도의 주차장이 별도로 확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림 과장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나 하는 건데, 제7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있어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없는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그런데 아까 상 받고 우수하고 그런 부분 하는 것은 윤석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특별한 사유가.

민간위탁 조례 말씀하신 거죠?

일단은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했다면,

우리 상위법인 사회복지 시행규칙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조례를 우선 놓고 그 법이 적용할 법이 없을 때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사회복지관 설치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심사를 거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이 공개모집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로 해서 하는 게 우선이에요?

대원칙은 공개모집이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개모집은 공개모집 거기도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한 다음에 그분들도 들어와서 했을 때 그 중에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정했다면 이해가 가죠, 선정위원회에서. 그죠?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거기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잘해서 그대로 하는 것 저도 이해를 해요. 또 그쪽 성당 분들이 엄청 꼼꼼해서 잘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고 가는 것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맞다, 행정 처리에서는. 그렇게 절차상에 해도 거기도 떳떳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민간위탁 법도 한 번만 더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관련 조례도 거기에 맞춰 고쳐서 향후에는 한 번 더 재위탁한 이후에는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분들 엄청 잘하는 거 소문 듣고 다 잘 아는데 좌우간 우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기준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준수해 주시고 정 거기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이 분들이 진짜 우리가 꼭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선정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인데 애저녁에 시도도 공개모집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만큼 지적하고, 우리가 이것 한 가지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의회의 기존적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해 준 걸 갖다가 그동안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러 하겠어요.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서 정 진짜 우수하게 참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그 부분은 원칙에 준해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 준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역시 시립어린이집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위치 두 군데로 왔다 갔다 했죠? D등급 받고 나서 위치 선정 과정에서.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리 온 거예요?

네.

그러면 주민들하고 얼마나 대화 좀 나눠 보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부모들하고만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하고는요?

지역주민들 하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까 당당하게 주차장 얘기를 과감하게 말씀하셔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이 주민센터,

주차장 계획 2020에 그것 있었던 건데 그게 몇 년도인 줄 아세요? 주차장 계획 새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몇 년도에요? 주차장 중장기 계획에 반영,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도 인가 중에 있고요.

2020에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 이미 심의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최종적으로 2019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급해서 더 당길 수는 있어요. 그걸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딱 그 기간에 맞춰 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절차상에 있는데 가장 민원의 주안점이 주민들,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주안점이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문제다 이거예요, 주민들의 동민들의.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한 번 대화로 풀어서 이러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난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 거기 할 때 문제가 안 되니까 여기다 해도 된다 이건 아니죠.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조금 한두 번만 나가서 주민자치센터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구해서,

동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동장님이 주로 이용하는 대상들이 유통상가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근로자 거기 유통상가를 재건축하기 때문에 시점이 7월에 하고 저희는 11월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늦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는 감소하는 상황이 되고 이래서 별 문제없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민원 넣은 것은 주변 분들이니까, 어린이집 분들도 아니고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두 번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기억이 잘 나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력 있게끔 갔어야 되는데 단순히 주민자치센터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 저도 많이 호수동, 고잔2동 가지만 주차장들 모자라요. 수시로 뭐 떼러 오고 서류 떼러 오고, 또 수시로 거기 단체별로 행사하고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요. 거기도 모자라서 길가에 다 대. 그런 상황에서 무슨 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해서 그것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면밀히 검토할 걸로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지을 동안 우리가 D등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안전에 대한 조치는 꼭 갖춰 주셔야겠다.

우선은 작년 12월에 구조물에 대한 보강을 했고요. 안에 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1월 1일부터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우선은 조치를 했습니다. 2년 정도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실무 부서장으로서 수시로 체크하셔 가지고 안전이나 아니면 불편함이 없는지 다 면밀히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수시로 체크해서 지을 동안은 우리가 깨끗하게, 안전하게 지을 동안 점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 점검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입니다. 저도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재위탁을 받게 되시면 20년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서 사실 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워낙 잘하고 있다라는 건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아마 칭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냐 하면 이게 20년이라는 세월이 그게 보통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기 사회복지회도 공개입찰을 시키셔 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 위상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원으로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타 4개의 복지관도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법인 단체를 누락시키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더 위상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공정하다라는, 왠지 사회복지관을 20년씩 한다라면 일반시민들은 사실 몰라요. ‘어, 이게 뭐가 있나.’ 이렇게 의심의 그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고민을 크게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도 이것 계속 업무보고 때도 들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렇게 D등급을 받았으면 정말 시급을 다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3년, 거의 3년이 경과돼 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부지에서 못하고 옮기고 옮기고 거의 한 5번 정도를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아주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안전은 민원을 압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때 집행부에서 이것을 옮기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차후에 보육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유아들에 대한 안전이기 때문에 결코 한 발도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안전이 따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필요 없는 게 교육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여기도 보면 학부모 이런 민원 제기,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 당연히 필요하죠. 주차장 안산의 최대 과제가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점유하면서까지 이렇게 어린이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D등급 받은 거 아무리 보수를 한들 그 불안감은 해소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한테는 자료 10페이지인데요, 2015년도 10월에 대체 신축 계획 수립 와동 813-1번지 여기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의회에서 부지 재검토 요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의회라는 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이걸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공원이나 체육시설이잖아요.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 한 10여 곳 있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시 의장님이 대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이요?

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민원을 제기한 걸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시의회라고 오타가 났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시의장님께 민원이 들어온 건가 보네요?

예.

그러면 부서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이 얘기를 해 주셨나요?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했을 거거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의회에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확인할 길은 없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신 거 맞아요?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 했어요.

얘기는 하셨어요.

저도 의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소통의,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게 큰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소통의 부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 시시콜콜은 아니지만, 이런 건 중차대한 얘기잖아요. 이런 것은 보고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 분 한 분 만나기가 어렵다라면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보좌해 주시는 주사님들 계시잖아요.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담회는 다 모으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우리 보좌해 준 주사님들한테 유인물을 놓고 가시면 다 전달 잘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서로 통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이게 민원뿐만 아니라 또 부정형 택지로 인해서 그런 민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형 이런 것을 우선 하는 게 안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이 지어지면 협소한 부분도 있고 불편 사항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여성 건축가협회나 이런 데서도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보육정책과에서 그것을 능가하는 제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관, 경관도 다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영유아들이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제안을 하셔서 호소를 하셔야 된다고 전 보고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출산율이 줄고 있어서 아이들도 줄지만 어린이집도 앞으로는 이렇게 대형화로 지으시는 것을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어린이집이 대형화돼서 좋을 게 없잖아요. 거기에도 안전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도 대형화로 지으시지 말고, 이것은 국장님도 생각을 공유하셔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드실 때는 시립도 소규모로 지으셔 가지고 여러 곳에 곳곳에, 엄마들이 걸어서 갈 수 있게 소규모로 지어야만 아이들이 더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152명 이것 완전히 아이들을 단체로 거기다 넣는 거 아니에요.

예, 영아반부터.

위원님, 그게 보니까 와동영아어린이집 지금 현재 정원이 40명, 그 다음에 와동어린이집 정원이 111명 이래 가지고 거기 지금 보육하고 있는 인원이 151명이거든요. 그 인원을 줄여 버리면 또 걔들이 다른 데로 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원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152명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애로 사항은 제가 알겠는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어린이집을 지으실 때 다음 담당 집행부가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공유하셔가지고, 이렇게 대형으로 짓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 좀,

계속 어린이들이 줄어가면서 어린이집도 지금 주는 추세거든요. 아마 시립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다 지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한두 군데 더 짓긴 하겠지만. 이것은 대체잖아요, 대체. 대체이니까 별개로 하시고, 앞으로는 시립을 꼭 짓는 게 잘한 거냐 아니면 민간을 지정해서, 시립의 특성이 저소득층을 많이 받는 게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살려서 지원해야 될 거냐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바람직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립와동어린이집이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현재는,

그 건물을 작년 연말에 구조 보강을 했습니다. 옆에 어린이집으로 다니고요.

이동을 해서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요. 지금 현재는 완전히 공사가 끝나서 1월부터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거고요.

D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보수를 좀 했다고 해서 다시 시립와동어린이집에 보내실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부모님들은. 아니면 기다렸다가 다시 신축 건물이 완료되면 거기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걸로, 보강하는 과정까지는 다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 또 결과도,

그러면 D등급 정도이면 그래도 안전성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수를 했다고 하면 뭐를 보수하신 거예요? 벽지, 구조 이런 것만?

골조도 좀 보강하고 기둥,

기둥도 보강.

예.

기둥까지 보강할 정도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보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강한 상태에서 다시 새 어린이집이 지어질 때까지 안전성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확답이 있나요?

그러니까 D등급을 받고 의견을 반영해서,

안전진단을 다 받으신 거예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혹시 마련해 놓으신 게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강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리라고 봅니다.

이 안전이라는 게 우리가 또 예기치 못하는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축 하려는 곳에 주차장 부지가 일부 자연녹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다시 지으려는 곳이 보전녹지잖아요. 녹지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잖아요. 이 보전녹지는 우리가 보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 자연 환경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보전녹지 지역으로 우리가 제한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활용을 해서 신축 부지로 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만,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용도 변경해서 산림을, 보전녹지를 언제든지 훼손해서 지을 수 있다라는 어떤 판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37그루 정도 나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체험 활동장으로만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나무를 벤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건물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주차장만 지어지는 거고요.

주차장만?

예, 용적률나 건폐율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보전녹지 부분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활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요. 재위탁 기간이 5년이고 보조금 지원이 6억 48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면 보조금은 인건비 상승 등 요인 발생 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변경 가능한 것 몇 % 정도 가능한 건지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그냥 무한정인가요? 상승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그냥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인건비 상승이 해마다 정부에서 지침으로 주니까 중간에 인건비 상승이 갑자기 되는 예는 없다고 봅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발생할 일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다라면 굳이 발생,

그래도 만약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단서 조항을 두지 않나,

그러면 보조금 예산에 보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운영비 같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나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인건비는 상승한 부분만큼만 예산을 반영하지만 혹 또 그 중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조금은 국가에서 같이 준다고는 하지만 몇 % 정도를 제한한다 이런 조건은 없나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인건비가 갑자기 대폭 올랐어요.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인건비를 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올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약에 갑자기 100% 올렸다 그러면 우리도 100% 올려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국가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국가에서 인건비가 상승됐지만 우리시에서 기준을 정한 이 보조금 지급이 된 후에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몇 % 이상 지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제약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인건비 상승이 호봉 상승 그 다음에 단가 상승 그런 부분인데 단가 상승은 연말·연초에 대부분 결정이 되고, 호봉 상승 부분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다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건비 상승이 되기는 많지 않습니다만,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넣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 제한적인 것은 없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자료나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가 무조건 올리면 우리도 몇 %를 다 맞춰서 준다 하기에는 우리 예산상 미리 계획해 놓은 부분에 많이 부족한 부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매뉴얼들을 확보하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하니까 그런 부분은 지침 내려온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는 상승되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실시를 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이 전국적으로 다 금액이 똑같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인건비는 거의 호봉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비는 시군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무를 안산종합복지관에서 5군데를 하잖아요, 반월복지하고 아동·청소년발달하고 본오노인주·야간보호센터, 본오평생학습관. 그 중에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떤 형식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나요?

노인주·야간보호센터는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에 봐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

장애인들인 건가요?

장애노인 또 심신이 허약한 노인들 가족이 돌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프로그램을 건강체조라든가 음악활동, 종이접기, 노래교실,

이것을 어디서 하나요? 센터에서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장애노인이라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여기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생활은 같이 할 수 없고 보호 차원에서 그냥 모셔 두고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오락이나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분들은 생활이 되는 장애인 건가요?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거동이 안 되는 노인네들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그 분들은 요양원으로 보내 주셔야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치매가 있는데 중증이 아닌 노인네들, 풍을 맞았는데 거동이 가능한 노인네들, 이런 노인네들이지만 집에서는 계속 보호자가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놔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보호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 노인네들 여기다 주간에 보내드리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야간에는 모셔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야간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야간에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야간 근무하는 동안에 보호를 해 드릴 수 있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야간이어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서 소외가 또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센터를 자기네들이 위탁 관리를 하면서 얼마큼 철저하게 하는지에 대한 관리를 또 우리시가 하는지요? 그것은 하지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본오종합사회복지관만 관리 감독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듯이 여기도 만약에 그런 부분 문제가 발생했으면 민원이 들어오겠죠, 늘상 우리가 나가서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렇죠. 늘상 감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5년 동안의 평가를 가지고 재위탁을 하는데 단순히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출한, 우리가 말하는 기존에 해 왔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했었던 복지관이 제출한 그 자료만 가지고 하기는 직접적으로 위탁을 받고 있는 또 위탁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여기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 심사위원 구성은 어떤 형식으로 하셨어요? 거기에 자원봉사자 전문가가 있나요? 사회복지사 전문가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일반 사용자들에 대한 심사위원들도 포함이 되어야 여기에 각각 반월복지관,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한 것도 같이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심사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사위원들 구성은,

조례 제8조에 보시면,

조례를 보자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요, 위원들.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그건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문가하고,

하고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있고,

전문가나 기관 운영자 또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해 가지고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조심스러운 건 복지는 머리로만 하는 게 복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력은 되지 않지만, 내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복지관을 직접 이용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것을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심사위원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는 정확히 누구인지 표명할 수 없지만 지침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 지침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어떤 사람도 들어가고, 심사위원들을 전문가 이런 사람 다 했어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같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복지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냐 긍정적인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저는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째, 본오사회복지관은 인근 거리에 있어 가지고 제가 자주 가봅니다. 거기 강성숙 원장님시지죠. 그 분이 수녀님이신데 그분의 월 급여가 60만 원인가 정도 돼요. 그런데 그 60만 원도 본인이 쓰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전부 다 내 놓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쭉 해 온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좋은 모습으로 비춰져 가지고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민들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오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로부터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표창 기록도 있고. 특히, 문화복지국 같은 경우는 위수탁에 의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수탁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의한 당연한 그런 사항들은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재위탁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죠. 재위탁이라는 이 부분은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사회복지 기관에 한해서는 공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평가를 반영해 가지고 좋은 시에서 저는 일종의 평가에 대한 가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매년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1회에 대한 재위탁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것도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야말로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위수탁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서류로 해 가지고 대체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 속에서 재위탁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또 갖게 하는 좋은 그런 선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하간에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현재 안산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 기관,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좋은 평가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위원회에 이런 부분이 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공개 위탁보다는 재위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와동시립어린이집, 김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지가 없는 관계로 해서 보전녹지를 어떻게 보면 거의 약간의 편법을 가지고 대지를 확보한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보전녹지가 이미 어린이 사회복지시설로 돼 버리면 거기는 보전녹지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거기도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미 보전녹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포크레인 갖다가 대지화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필요하다면 맞게끔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약간의 편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는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취지를 가지고 그걸 절대 훼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취지에 맞게. 두 번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3년 동안 부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지금 현재 있는 자리를 멸실하고 그 자리에 사실은 지었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그랬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부지 선정이 지금처럼 굉장히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신축하고 나서 거기를 멸실하고 나서 현재 있는 그 부지를 저는 사회복지시설 부지 그대로 존치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동이나 그 인근에 또 다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 있을 경우에 거기를 그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존에 공원을 사회복지시설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공터가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두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예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 행정이 물론, 그런 부분도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대안을 마련해 왔는데 거기를, 지금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멸실을 하고 그냥 공원으로 돌려주기보다는 분명히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시설은 더 늘어날 추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실을 하고 난 이후에 다만 그 부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남겨 두시고 필요할 때 주민들의 부지 선정에 대한 이런 부분의 고민 없이 바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지는 등기부상에 그대로 존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것을 지을 때는 공원 부지였고, 과거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공원 부지 내에다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것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린이공원 이런 데 과거에는 몇 % 이내는 사회복지시설을 짓도록 해서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제척을 시킨 건 아니다 이거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공원 내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철거를 하게 되면 그대로 그냥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지 제척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한 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보시고 실제로 만약에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그간 어린이공원 부지를 제척하지 않고 사용했다 하면 원상 복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다만 제척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 시설 부지로 되어 있다 하면 존치를 시켜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업무보고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산업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정상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부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명애 공단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 기본 현황과 주요 기능 및 2016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5년 주요 성과 및 평가입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시 산업경제 새로운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안산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스마트허브의 재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재생·혁신 사업은 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 계획 용역과 융복합집적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처음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3개 기업을 안산시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일자리 유관기관 및 단체와 1사 1플러스 청년 희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안산일자리센터와 동주민센터 희망 일 드림 창구 운영을 통해 14,000여명에 대한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7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9년간 해소되지 못했던 서울반도체 기업 애로를 해소하여 7천억 원의 투자와 4천명의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악취제로화 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민간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악취 예방을 위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 본부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산업지원본부는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경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과 기술, 혁신의 융합으로 경쟁력 있는 안산스마트허브 조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총 4개 분야의 전략을 가지고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전시 콘텐츠 개발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건축·전시 설계 등 박물관 건립이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장품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 계획 용역을 완료한 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융복합집적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완료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 사업 적극 유치 등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해 안산스마트허브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노사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권익 증진 및 노사민정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청년 희망일자리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과 혁신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배출업소 통합 관리, 모바일 웹을 활용한 민간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악취관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신규 기상 및 CCTV 설치, 염색단지 백연(OIL MIST) 제거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부서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산업정책과 소관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재생사업은 반월염색단지 및 신길동 일원을 중심으로 노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개선·확충 등 공간 재편을 통해 청년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재생사업지구 및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은 후 설계도면 등을 포함한 시행 계획 수립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혁신사업은 근로자복지관, 비즈니스센터 등 산업단지 지원 시설을 집적화한 반월융복합집적지를 조성하여 근로 환경 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의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재원 조달 방안과 시설물 기능에 따른 맞춤형 사업 방식 등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안산형 강소기업 육성 및 산업경제 싱크탱크 기반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중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15개 기업에 대해 4년간 기술개발·기술상용화 및 전용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안산형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책 연구 및 과제 발굴의 협업과 집중으로 연구 성과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들의 상상과 꿈의 실현 창업 플랫폼 조성입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이미 조성한 광덕시장 등 청년큐브 2개소 입주자에 대한 본격적인 창업 활동 지원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를 개최하여 도시 브랜드 제고와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창조적인 인재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안산스마트허브 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입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산학연 기술 이전 및 사업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근로자 권익 증진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등 근로자 권익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및 콘텐츠 구축 사업입니다. 화랑유원지 내에 건립 추진 중인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건립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 공모를 위한 전시 콘텐츠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장품 수집과 구술채록 용역 추진, 건축·전시 설계 현상 공모를 진행하여 박물관이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24쪽,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 사업 유치와 자동차 안전부품 인증시험평가센터 유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 사업과 자동차 안전부품 인증시험평가센터를 우리시에 적극 유치하여 관련 업체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우리시 산업경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성장 발전의 원동력, 청년 희망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미래의 희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역 내 우량·강소기업 등과 협력을 통한 1사1플러스 청년 희망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및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대형마트·백화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기업 고용 촉진 유도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등 내실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 육성하고, 재정 지원을 통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자립 기반 구축을 도모하며, 특례보증제도 시행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희망과 미래를 여는 안산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상담 등 구인·구직을 한 번에 해결하는 안산일자리센터 운영, 25개 동 주민센터에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일자리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희망 일드림 창구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취업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효율적 지원 시설이 구비된 협동화단지를 금년 7월까지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허브 기능을 수행할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37쪽, 중소기업 수출〮 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내외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지사화 사업등 총 2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 해외 규격인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특히, 기업의 기술 역량 개발을 위해 특허청과 국비 매칭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제조업 및 사회적 기업에 800억 규모의 융자 자금 지원과 담보력 부족 기업 등에 대한 특례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애로 사항 청취·해결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입체적 기업SOS지원단 운영을 통해 기업 애로를 적극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허브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안산스마트허브 지역의 공동 통근버스 확대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안산스마트허브 사람 중심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13개 업체에 4억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수 공사를 실시,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스마트허브의 공장 벽면, 담장 등에 예술 작품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조성된 지 35년이 경과하여 노후가 심한 안산스마트허브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에 대해 5개년 정비 계획에 맞춰 총 사업비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쾌적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훼손 및 내진 설계가 안 된 교량에 대해 총 3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안산스마트허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단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45쪽, 통합 환경 관리로 악취 개선 시너지 창출입니다. 반월산단 대기ㆍ수질 4·5종 사업장 관리 위임으로 통합 환경 관리와 민간환경감시단 직영 운영, 악취모니터 운영으로 악취 관리 사전·사후 관리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악취관제를 위한 산단 내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정확한 악취 사전 예보를 위한 기상 및 CCTV 신규 설치와 이동식 악취 시스템 활용으로 악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악취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사전 악취 배출원 관리를 통한 악취 예방입니다. 민·관이 소통하는 현장 맞춤형 환경 교육과 지역에코혁신사업으로 청정환경 사업장 구축, 입주 전 환경 컨설팅 운영으로 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악취 저감 개선 기업 지원 및 생태산업단지 구축입니다. 중소 영세기업에 악취 방지시설을 위한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 자원 순환형 생태산업단지 구축으로 청정산업단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9쪽, 선도적 폐기물 관리 추진입니다. 자원순환협의회 운영,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운동 전개,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로 자원 순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염색단지 백연(OIL MIST) 제거 개선 사업입니다.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염색업체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백연을 제거하여 산단 내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지원본부 전 직원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 산업경제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 업무 보고하는 자료 받아서 잘 봤고요.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는 거 기존에 또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페이지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젓번 집행 부서에서 24억 귀중한 돈을 또 이렇게 받아온 거잖아요. 처음에 이걸 시도 하다가 안 되니까 한양 캠프 그리고 예대 캠프로 해서 이렇게 30팀을 하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입주가 다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양 캠프에는 한양대생들을 위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한양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또 일반인이 30%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도 30% 있나요?

예. 그러니까 10실인데 10팀 그 중에서 7실 7팀은 한양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 그리고 3팀 3실은 일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대 캠프는요?

예대 캠프도 20실인데 15실에 15팀은 예대 재학생, 졸업생이고, 그 다음에 5실은 일반인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105명 정도 고용효과를 보시는 거잖아요, 105명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3.5명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평이한 그런 숫자인지 아니면 어떤 입주자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하고, 최대 확보하고 있는 고용 인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를 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최대.

예,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5명이고, 적은 데는 두세 명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대 캠프 쪽에는 주로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인데 예를 들면 문화기획, 미디어, 영상, 공연 이런 쪽이 한 80% 되고요, 한양 캠프 같은 경우에는 IT가 한 50%, 그 다음에 브랜드 기획 같은 게 나머지 되는데 IT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게임 콘텐츠를 개발해서 북미 지역을 공략하겠다 이런 팀도 있고, 상당히 1월부터 실적도 내겠다 이런 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20대 초반 정도 되겠네요.

주로 대부분 젊은 사람입니다. 30대도 있는데 주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녀 성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성별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이요?

네.

그러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많은 거예요?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먼젓번에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 2015년에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는데 청년들이 20대 초반에 하다 보면, 재학생들이 하다 보면 남학생들은 군대도 가잖아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창업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평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균등하게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성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계속되는 얘기인데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나 또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역사박물관에 유물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다 된 건가요?

다 안 되고 지금 한 900점정도 확보를 했고요. 금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유물 수집 예산 3억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금년에는 기증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건 구입도 해서 올해는 유물 수집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기증만 받았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그 예산 받으신 걸로 매입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네.

계속적으로 유물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추가로 거기 건물이 완성되면 어느 정도 산업역사박물관으로써의 위상이 선다 정도의 그런 유물이 확보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유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직 멀었고요. 저희가 유물 수집은 상당히 더 많이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유물 수집에 적극적으로 공은 못 들였고 금년부터 유물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지원과 앞에 주요 업무에도 보면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지사화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융자해 주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먼젓번에 여성 기업인 지원 위원회인가 있잖아요.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거기 참여를 해 보니까 해외로 뭔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때 그런 의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한 번 간담회하고, 간담회가 아니라 그때 심의위원회였나요?

예, 심의위원회였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2016년도에는 어떻게 정책을 하실 건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 기업인에 대한 그런 지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별도로 추가된 것은 없고요. 기존 사업에서 여성 기업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 해외 지사화 지원 이런 거할 때 아무래도 여성 기업인이 많이 포함되지는 않으시죠? 아무래도 숫자적으로도 적고.

한 30% 가량 되고 있습니다.

30% 정도 되나요?

예.

어쨌든 정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번의 지사화 사업이 있는데요.

2016년도에?

예, 시장 개척 등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 기업만 별도로 해서 4회 중 1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요? 4회 중 1회는 여성 기업으로 하신다?

예, 여성 기업만.

그러면 2016년도에만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네요?

아닙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별도로 해서,

아니 그러면 추가로 인원을 더 확보해서 나가신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어쨌든 4회 중에 1회는 나가셨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같이 나갔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별도로 떼어서.

예, 별도로 한 번.

같은 자금을 가지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여성 기업인끼리 간다, 이 얘기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2015년도 12월 말쯤인가 보니까 매스 미디어에 나온 거 보면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기초 지방자치 설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기업 유치에 있어서 규제 완화를 많이 풀어가지고, 우리도 서울반도체 그런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안산시에도 MTV나 이런 데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그런 건수가 많이 있는 게 있나요?

주로 저희한테 접수되는 것은 규제 완화보다는 기업 애로 측면에서 접근한 게 많고요.

애로 사항이요?

예.

이것에 대한 애로 사항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게 많아요?

규제하고는 거리가 멀고 주로 일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규제 관련해서는 경기도라든지 우리 안산시 규제혁신단 쪽으로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북 남원 이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게 언뜻 그게 감이 안 가는데 거기가 1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규제를 상당히 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시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풀어주고 이래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떴더라고요. 남원하고 영월 이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좀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의외로 거기이가 1위하고 이래서 우리 안산시도, 우리는 공단 산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부서에서 애로 사항 안에 그런 규제 완화 이런 걸 원하는 기업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책에,

주로 기반시설 쪽으로 많고요. 규제 완화는 경기도라든지 시 자체 규제 계획 그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권에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이렇게 해 주시나요?

예, 같이 협의를 합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단환경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백연 제거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5년간 100개소를 예정하고 계세요. 그러면 염색단지가 이 정도의 개선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되고요. 그 중에 이 사업은 MTV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대기개선 특별대책 로드맵이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시화지속위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염색단지 백연 제거 사업 205억인데 이것이 안산이 80% 그 다음에 시흥시가 20% 정도의 염색 공장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대2 정도로 지분은 나눠 가질 것 같고, 일단 저희 안산시에서는 백연을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 검증만 저희가 그 쪽 자금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검증 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염색단지에는 대략 몇 개소 업체가 있는 거예요?

한 90개 업체가 있지만 업체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굴뚝 수가 보통 1개 업체당 많게는 5개도 있고 2∼3개도 있고 하거든요. 그것은 연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일단 100개 업체를 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환경개선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사업비 총 250억이 국비 28억, 도비 21억, 시비 201억이죠?

네.

그런데 경기도 내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 확보 21억 도비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확보 방안이나 미확보 시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지역구 도의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요. 지역발전특별회계 이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용도의 특별 재원을 확보하는 걸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도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노력을 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건 미확보 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죠.

최악의 경우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어떻게든 확보해야 된다는 그 생각 이외에는요.

최대 노력은 해야겠지만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정 미확보 시에 결국은 시비로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 안 됐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하나 재원을 제안 드린다면 복권기금 사업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재원 확보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 봤나요?

네, 아직 못해 봤습니다.

타 시군에서 하는 방법도 있는 건데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할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예산 가지고 와서 여기 안 된다면 또 하고 일반회계에서 이리 돌려서 우리시 예산으로 더 보탤 수 있는 건데 정 안됐을 시에 복권기금 사업 같은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대안으로 그것까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서 청년 희망 일자리 창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인턴 사업 추진 30명하는데 3억 9800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흔하게 젊은 사람들 수저 계급론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금수저니 은수저니. 또 그런가 하면 ‘문송합니다.’ 해서 ‘문과라 죄송합니다.’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젊은 사람들 얘기예요. 나도 들은 얘기인데 이러다보니까 사회적으로 인문계 나오면 신조어들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턴을 일시적으로 회사나 기관에서도 쓰고 다 하는데 당분간 구성원으로서 쓸 것이 아니라 훈련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토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대게 행정인턴제도가 사실은 취지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인데 언제인가부터 조금 잠시, 1년에 한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10개월 할 때는 숙련을 시켜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업무 자체가 수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뽑을 때는 그런 부분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행정보조 역할을 해서 일 숙련해서 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강화할 그럴 방침입니다.

정식 구성원이 돼서 가서 진짜 쓸 만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실제 잡업무만 우리가 시키고 있잖아요. 진짜 복사나 시키고 청소나 시키고 이런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기간 동안 해 가지고 진짜 인턴생활하면서 제대로 조직의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썼다면 그만한 인력에 대한 가치성을 뽑아줘야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도 행정인턴제도를 강화해서 행정 보조 역할뿐만 아니고 취업 교육도 자주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끝날 종료 시점에서는 거의 다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좌우간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진입니다. 산업정책과요. 스마트허브 혁신산업에서, 질문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5주구운동장 쪽을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계획상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네요?

아니요. 현재는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대체 부지나 재원 조달 방안이나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마련이 됐나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제일 검토되고 있는 데가 MTV 내 수변공원 거기에 운동장 부지가 원시운동장 부지보다 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원시운동장에서 큰 도로로 쭉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인데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예, 거기다가 운동장 조성하면 바닷가 쪽에 경치도 좋고 그런 면도 있고요. 그렇게 교통이나 원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덧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5주구 가기 전 사거리가 지하철 관련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그 쪽이 평상시에도 상당히 교통이 마비되고 그런 곳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5주구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5주구운동장 위쪽, 밑에 쪽이 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출퇴근시간에 가장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한 블록 빠져 나오는데 저녁 시간 5시나 6시 같은 경우 거의 1시간 정도 소요될 정도로 교통 정체가 많은 그런 구간인데 만약에 재생혁신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상당히 교통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그게 충분한데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는 지?

그런 것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역세권 그쪽 도로 거기에 재생 사업도 포함되거든요. 재생 사업이나 혁신 사업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도로 인프라가 들어가고 나가는 데가 딱 이렇게 몇 군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을 혁신 사업에서 해소하는 그런 차원의 교통 대책도 같이 가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이 업무 추진 할 때 염두에 뒀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 이게 예대 캠프하고 한양대 캠프가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사회적기업,

협동화단지 그렇습니다.

예, 협동화단지. 이것도 예대 앞쪽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큐베이팅 복도 하나 두고 사이에 있습니다.

이쪽에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것 추진할 때는 공실률이 높은 상가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몇 군데 말씀을 하셨잖아요, 광덕시장 쪽도 얘기하셨고 다농 쪽도 얘기하셨고. 그런데 이게 한쪽 예대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광덕시장 거기서 기업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신 분들이 주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세를 올려달라든가 그 쪽이 활성화됨으로써, 그 쪽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시하고 계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하고 해 가지고 일을 하면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을 비어 달라든가 아니면 돈 임차료를 올려달라든가 이런 부분의 민원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쪽에다 이것을 집중하는지, 기왕이면 공실률이 높은 상가들이 많은데 분산해서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건데, 혹시 꼭 굳이 여기에다 2개를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인큐베이팅 사업은 예대를 상대로 하니까 거기에 한다하지만 사회적협동 기업 같은 경우 굳이 여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몇 군데를 물색해 봤는데 조건이라든가 또 면적 부분에서 거기가 적절한 걸로 봐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부분은 저희는 사실 건물주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판단해 본 적도 없는데 건물주 측면에서 시하고 계약하게 되면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입주해 있는 기업주를 만나서 얘기했고요. 안심하고 계셔도 된다고 그렇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의 민원이 안 생기게끔 시에서 꼭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요. 보통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보면 선발 인원이 600명이잖아요. 그죠? 동계 300명, 하계 300명.

예, 연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한 5대 1 정도 됩니다.

5대 1이요?

예.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왜 그런가 하면 ‘다 아는 사람들 주는 거 아니냐, 왜 매년 신청 하는데 한 번도 안 되냐’ 이런 민원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건지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다, 선착순이나 그런 것하고 상관없죠?

전혀 없습니다.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또 신청자들이 와서 직접 랜덤으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 떨어진 사람도 있고 네 번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선정 방법에서는 아주 공정하고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 노사민정 관련해서 2월에 사무국 개소되는데 혹시 어디다가 하려고 하나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 4층에 마침 공간이 비어있어서 거기하고 몇 군데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를 1순위로 두고.

말 그대로 노사민정이니까 아무튼 노사민정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쪽 장소에다 맞추지 말고 노사민정이 함께 쉽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쭉 사업한다는 거 보면 처음 노사민정 그런 부분에서 논의됐던 것보다는 상당히 사업들이 축소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노사민정 사무실을 따로 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 내용들이, 이건 노사민정 사무국이 없어도 현재 이 사업들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노사민정 사무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실을 따로 두고 상주 인원을 두면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물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종전에 했던 기본 사업에 대해서 기본 사업은 당연히 여기 사무국에서 할 거고요. 그 외 활성화 사업을 활발히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노사민정이니까 노에서 하고 있는 거, 사에서 하고 있는 거, 민에서 하고 있는 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비정규센터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을 그쪽에 다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노사민정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노사민정 사무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실질적인 그런 일들을 노사민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총괄해서 사업도 총괄하고 모든 소통이나 이런 것도 다 여길 통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자동차 안전부품 인증평가센터 위치라든가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 사업 이것은 90블록하고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안전부품 인증시험기관은 해양연구소하고 지금 현재 관련이 돼서 얘기되고 있는데 해양연구소 부지에 자동차 안전부품 인증시험평가센터를 유치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입지에 소음도 발생될 수 있고 하는 굳이 인증센터를 왜 그 좋은 자리에다 하냐, 시 외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없다 보니까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업무보고서 상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그 쪽에 그런 게 심할 거다, 이런 게 여기에 유치가 된다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만약 여기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이쪽에 유치가 안 될 경우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해양연구소 부지도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90블록 R&D센터 거기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토취장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는데 해양연구소 부지를 했던 것은 오히려 소음 같은 게 나다보니까, 해양연구소가 독립돼서 산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쪽으로 설치를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주관해야 산업기술시험원 쪽에서도 거기 장소가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TP 주변에 입지가 좋은 데를 당연히 원하겠죠, 본인들이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출퇴근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자동차 안전부품 인증시험평가센터 규모가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 잘 안 그려지니까 선뜻 정말로 소음이 어떻게 나는 건지 내 나름대로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어떤 시설이 현재 들어서고 정말로 소음 같은 게 벽이나 이런 걸로 안 가리고 그러는 건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어떤 것들이 들어서는지.

처음에 일단은 8대 안전부품이라 그래 가지고 안전벨트나 브레이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한 30∼40개 품목으로 확정할 건데, 그렇다고 이게 엄청난 소음이 일어나고 뭐 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그런 것을 테스트할 때는 소음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차 주행하는 트랙 꼭 거기는 아니고 외곽 어디라도 자동차 시험 주행하는 트랙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한답니다. 엄청난 소음이 일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저희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변 분들하고 민원 관계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도 일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은 예산이 약 35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됐고 앞으로 2025년까지 완료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무엇보다도 작년·올해 그리고 사업지구로 선정 받아야 되고 실시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민자 유치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잘 수행하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공단에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주 중요한 2016년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나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예산 심의 때 샅샅이 봤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플랫폼 조성하고 노사민정 이 부분들은 올해 성과를 내야 되는 사업 부분이이에요. 그렇죠?

네.

노사민정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 위원이 조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시장과 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데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타 예산을 가지고 먼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선례가 되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에서도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선례를 또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 제정은 시로 보면 시장의 고유 권한인데 이것을 노사민정이라는 틀 안에서 이분들한테 일임하는 이런 형식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물론, 여러 계층 경제 단위의 많은 부분들의 그런 목적들을 조례에 다 담아가지고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이런 부분들로 활동을 하겠지만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의욕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고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상위법이나 모든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되고, 특히, 우리 안산시의 상황들을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시의원들도 조례를 많이 발의하지만 이게 의결해 가지고 통과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또 의욕이 너무 과다하거나 또 예산이 많이 산출되는 그런 조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원스스로도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결도 시키고 계류도 시키고 그럽니다. 노사민정을 통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많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적절한 조례 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 이게 20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초창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려 반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5년째 접어들고 많은 부분들이 또 예산과 함께 진척이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또 도 예산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우리 안산시 출신의 도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가지고 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인증시험평가 이것 역시 국가 공모 사업에 우리 안산시가 적극 적으로 해 가지고 유치에 거의 성공 단계에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동차 안전부품 인증시험센터는 계획대로 1월 25일 공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업기술시험원에 전권을 줬다시피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안산시하고 꼭 하고 싶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 사업은 이것도 순조롭게 잘 되는가 싶었는데 저희 정보에 의하면 아직 사업 공고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산업자원부장관님이 바뀌면서 종전에 국비 100억에 지방비 이렇게 해서 했던 사항을 새로 오신 산업부장관님이 스마트팩토리 사업은 엄청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 때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그러니까 판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1차적으로 시도별로 배정이 됩니다. 경기도로 가냐 부산으로 가냐 광주광역시로 가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전국에서 규모가 커지면, 판이 커지면 유치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짝 긴장을 하고 여러 관계 분들한테 예의 주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유치가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역시 국가 공모 사업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안산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할 거예요, 발전적으로. 그렇죠? 특히, 공단에 있는 산업 부품업체나 굉장히 많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된다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우리시에서 구상된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사업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에서도 적절하게 지금 대응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규모도 현재 발표된 게 보면 스마트팩토리가 500억 또 시험인증평가 이게 277억인데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또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도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특히, 새롭게 바뀌고 있는 팩토리사업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중앙 정치인 국회의원들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 하고 많은 협조를 얻어 가지고 꼭 유치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청년들 일자리.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성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청년실업수당까지 줘야 된다, 결국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과거에 뉴딜정책이나 이런 데 보면 결국은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경제 부흥을 이룩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안산도 청년의 실업문제가 굉장히 크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각종 서비스업 이런 데 취직해서 알바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근로자로서의 처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성남과 서울처럼은 못하더라도 인턴제나 이런 부분의 일자리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욱 더 투입해 가지고 청년 고용 문제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시간제로 해 가지고 근무하는 알바생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분들이 정당하게 근로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접근을 해 주라, 제대로 시급도 못 받거나 여러 가지, 또 갑질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좋지만 지금 현재 그나마 하고 있는 일자리에서의 인간적인 대우나 정당한 처우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 역시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 현재 굉장히 많은 관심사인데 사실은 예비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그리고 그것을 졸업한 이후에 사실은 지역에서 기업의 형태로써 계속적으로 수익과 고용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는 많지 않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또 사회적기업으로써 존재할 때는 도나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으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를 하지만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사회적기업을 졸업하기 전까지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졸업하고 나서는 그 기업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화단지를 구축하고 또 사회적기업의 물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도 해 주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업 이후에 자생력을 갖고 계속적으로 고용이 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의회 지역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에서 공단에 있는 서울반도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획기적인 규제 개혁으로 해 가지고 큰 문제를 사실은 해결을 하고 고용 창출과 함께 투자까지 이끌어낸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지금 현재 공단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 중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거기가. 역시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보니까 거의 교행 할 수 없을 정도로 한쪽 방향만 주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양쪽으로는 전부 다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바로 근접해 있는 공원, 그러니까 자연공원이죠. 산림 녹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라. 물론, 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참 중요하지만 당장 공단은 주차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비용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해결해 달라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공단의 주차장 문제나 기본적인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장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애로 사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취를 하시고, 그리고 청취할 수 있는 통로를 적극적으로 조금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시장인 김철민 시장 같은 경우는 공단을 적극적으로 방문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우리시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 그때 전부 다 개선을 했었습니다. 또 시의회에서도 그런 시장의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예산도 역시 저희가 마련해 줬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의 적극적인 방문과 함께 애로 사항 해결. 이런 부분은 전 시장이 한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시장의 본보기였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환경과 민간환경감시단,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 굉장히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죠. 이번에는 직영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로 해 가지고 열 분을 고용할 텐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용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공개모집을 합니까?

네, 공개 모집을 했고요. 10명 모집에 26명이 지원을 해서 어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과 악취 테스트와 운전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열 명 합격해서 합격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안에는 전에 활동했던 분들도 있나요?

예, 물론 오셨죠.

얼마나 있습니까?

한 서너 명 오셨고요. 또 저희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수질감시단 했던 그런 분들도 오셨어요. 될 수 있으면 그 분들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새로운 분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작년에 했던 분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 새로운 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사실은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지적하거나 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은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의적인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합해 가지고 새롭게 고용을 했다 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여하간 민간환경감시단에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이 사업 끝까지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산업지원본부를 보면 국비,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돈들이 아니고요.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여하간 그런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균 본부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다시 한 번 이렇게 본부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안산의 경제를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산업지원본부이다 보니까 기대도 많이 되고요. 아까 제가 백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안산시 악취가 정말 많이 개선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 하면 여기 아파트 신도시 쪽으로만 와도 악취가 나고, 악취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약간 거슬리는 그런 냄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걸 전혀 저는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악취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45페이지 보시면 업무 이관이 환경배출업소 통합 관리 이게 도에서 시로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4·5종 사업장을 도에서 관리하다가 시에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조직개편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1담당 3명 중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당초 조직진단 때 총무과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사업이 위임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저희 담당할 업무가 늘어나서 최소한 1담당에 3명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조직개편 담당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저희가 요구한 게 전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최소한도 늘어날 업무량을 감당할 정도의 인원은 줘야 된다,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명 정도.

담당 계장이죠. 계장급은 아니더라도 3명까지는 확보를 해 줄 의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2명 정도 담당이 오시는 건가요? 3명이 아니라.

담당이라는 게 한 계를 말하는 겁니다. 1계에 3명인데 계장 조직은 좀 무리가 있다, 대신 계장은 아니더라도 일반 직원으로 인원을 충원해 줄 그런 의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편제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어차피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서 또 확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게 악취 개선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안산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죠.

그러면 인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예, 다만, 계로 만들어주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계로 만들기가 좀 그렇다.

예,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본부장님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위원님들도 힘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추진에 보면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해 놨어요. 올해도 이렇게 보면 잘해 놨는데 중요한 것은 도로를 잘 정비를 해 놨는데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앞쪽, 뒤쪽을 차들이 다 막고, 진입하는 부분들을 주차하느라고. 그 다음에 경계석 옆에는 가로로 전부 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래서 잘 정비되어 있는 인도 길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주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하나요? 공단 내에는.

단원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예.

구청하고 연계해서, 인도를 대리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잘 해 놨는데 그 인도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공단에서는 아예 그냥 그 인도를 없애버리고, 경계석을 돈 들여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든가 아예 공단 내에서는. 인도하고 이렇게 구분을 돈을 들여 가지고 잘해 놓고 인도를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페이지 31쪽이고 ONE-STOP 일자리센터에 동 주민센터 희망 일 드림이요. 이게 정말 부푼 기대감을 안고 각 주민자치센터 25개 동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성과를 봐도 정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25개 동 전체가 다 이런 건가요?

골고루 다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 혹시 그게 있나요?

다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한 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상담사들이 직접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담사들 채용은 어디서 했나요?

위탁 업체에서 했습니다.

위탁 업체에서 했나요?

예.

그러면 위탁 업체에서 선정 기준에 맞춰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위탁 업체 직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증은 어쨌든 공부를 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해 주는 이분의 상담 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를 정말 찾고자 해서 오시는 분을 잘 설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도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디 동이라고 말씀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들에 대한 체크도 우리가 같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상담사들의 업무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시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복무 관리는 저희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스텝사라고 위탁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일부 동에서 민원이 있거나 또 트러블이 있고 불성실한 직원들은 5명인가 6명을 다 교체했습니다,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교체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하신 분들 막 교체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안산시에 경일고등학교나 디지털고등학교 여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3학년들 같은 경우 취업을 내가 이 회사를 가겠다 하고 취업 공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공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흥시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학교로 설명회를 가고, 기업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설명회를 미리 해 버려서 취업이 이미 다 되어 버렸어요.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해 보실 계획이 없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금년에 조만간에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 담담 선생님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시에서 혹시 도와드릴 게 뭐가 있나 이런 부분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시흥시가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 있는데 저희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재들을 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균 본부장님 새로 오셨고 한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들은 꼭 우리 시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 내실 있게 계획하신 만큼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재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3쪽 기본 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과 4쪽 부서별 주요 기능, 5쪽 2016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상록구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저희 상록구는 ‘늘푸른 나무처럼 함께해요! 상록’이라는 구정 목표를 중심으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맞춤 복지 행정 실현’과 ‘깨끗한 환경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구민만족도 향상’ 등 2개 부서의 전략 목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인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시정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 안정 지원에 월 22억 원을 저소득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월 5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유인물 12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부정 수급 방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홍보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공공요금 체납 가구 확인 및 선제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신청자의 복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타파! 토론학습방’ 등 역량 강화 시책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직원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0여 종의 복지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적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수급자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으며, 부정 수급 방지로 복지 재원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 소중한 꿈과 아름다운 황혼의 디딤복지 제공입니다. 결식아동,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에 대하여 86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무료경로식당, 경로당 운영 등 총 449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113개소 경로당 운영비, 시설 개·보수, 물품 지원을 위해 총 9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1사1경로당 후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한파로 인하여 관내 3,800여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수 전화 통화를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 공급 중단 자 1세대가 발견이 돼서 이를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유인물 14쪽, 주요 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소음·진동 및 환경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사장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환경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 소음 측정망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운행차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원 배출 시설에 대하여 정기·특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청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8쪽,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청소행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키 위해 주거 밀집지역 및 이면도로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취약지역 집중 청소제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불법쓰레기 투기 전년대비 5% 감량 추진을 목표로 새벽·야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주1회 실시하고, 상습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쪽, 소비자 중심의 위생문화 정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쪽,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중독 다중 발생 사고가 우려되는 중점 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318개소를 대상으로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관리 수준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유인물 21쪽,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안전 위생 관리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 등으로 농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대형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지원, 농업용 소형 관정 지원, 친환경 농업 지원 등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후된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 등 농업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방역 및 판매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단속 등 위생 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22쪽, 주요 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상록구 400여 전 공직자는 35만 상록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현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용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 기본 현황과 부서 주요 기능,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2016년도 단원구 비전과 전략입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창조하는 행복한 단원구로 비전을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창의의 구정을 운영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주거문화 조성으로 주민 편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가지 전략 목표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에 넘치는 사람 중심의 단원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5쪽,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단원구 총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비는 800억 원으로 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33%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8,320명의 맞춤형 급여 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과 부정 수급자 방지를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비의 50%는 노년층의 다양한 복지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단원구의 노인인구는 23,993명으로 기초연금과 경로당 지원 사업, 무료급식을 비롯한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13쪽, 사회복지비의 9.5%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과 아동 복지를 위해 양육비와 교육비, 다자녀 가정 지원 및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에게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회복지비의 7.5%는 장애인의 생활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15,098명의 장애인 지원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9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배출 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비산먼지 및 배출가스 등 생활 공해를 유발하는 대기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공사장의 소음·진동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원곡동 다문화특구와 대부도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도 확대 운영하여 단원구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외식경제 활성화 및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위생행정 구현을 위해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나트륨 저감 운동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민원 처리 시에도 처리시간 단축으로 신뢰받는 위생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식품안전 관리 및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을 위해 식중독 중점 관리업소 1,002개소에 대해 명절, 신학기, 여름철 등 시기별로 맞춤형 점검 관리하고, 목욕, 숙박, 세탁업에 대해서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안전 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농업 기계화를 지원하고,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유지 관리와 가축 방역 및 축산물 판매업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이건 같은 건데 환경위생과 소관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물을게요. 우리가 44개 재건축이 있고 또 앞으로 90블록도 있고, 원시선이나 아니면 화랑역세권 개발도 앞으로 꽤 있는데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민원이 재건축을 하면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아직 현재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금년도 봄부터는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동적인 행동으로 과태료나 부과하고 가서 재고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수시로, 37블록하면서 내가 많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느꼈던 거거든요, 내 관할이어서 하다 보니까 또 여기 1단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사전 계도나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그걸 와 가지고 하고 나서, 실은 우리 직원들이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능동적으로 해 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봤는데 괜찮습니다.’ 해야 되는 건데 몇 번 항의가 들어가고 그래야 와서 측정해 주고 그런다는데 그럴 바에는 아싸리 미리 나가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사전에 이렇게 체크도 해 봤는데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방식의 능동적 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나 부탁 올리고요. 단원구 환경위생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불법투기 처리 예상량이 증가 했어요. 그죠? 2015년에는 2억에 한 1,600톤 정도 되는데 2016년도에는 2천 톤으로 해 가지고 2억 5천 예산을 잡고 있죠. 그죠? 불법투기 증가에 대한 점검이나 처리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도 저희들이 하는데 부과에 대한 비용 있잖아요. 단순히 과태료나 부과하지 말고, 우리가 불법 투기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 징수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작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한 1억 7800정도 되는데 사실은 원인자들이 대부분 일반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본에 가서 느낀 거지만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나라가 그런 나라이니까 질서도 알아서 지키고 빵빵 대는 사람도 없고 차 모는 사람도, 또 쓰레기 자체도 그렇게 하는 것 봤는데 경기장에도 다 가지고 나오고 분리수거까지 해 놓고 가는 걸 봤을 때 부러웠는데, 문제는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우리 교육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됐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CCTV 설치하고, 그죠?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단호한 모습을 한 번쯤은 보여줘서 하면 안 된다는 걸 해 가지고 그런 걸 또 언론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단속했다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제는 그런 시설비용이나 처리 비용 그런 것보다는 한 번쯤 그 사람한테 과하게 법적 재판 하는 일이 있어도, 막말로 비용을 징구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해야지 과태료나 해 가지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쓰레기 발생량이 좀 늘은 부분은 일반시민들 불법 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 주관 행사에서 저희한테 행사장 내에 있는 쓰레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이지 이렇게 많이 몇 백 톤씩 늘어나고 돈 금액 자체 예산도 2억에서 2억 5천씩이나 늘려가면서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행사가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보면 아시다시피 재작년에는 세월호,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행사도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량으로 한 거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번에 단가 계약도 해서 작년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단속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과태료보다는 제가 봐서는 한 번쯤은 비용을 징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비용을 하는 걸로 한 번 생각을 깊이 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한파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아주 고생들이 많습니다. 구청 업무야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참 피곤하고 그러는데요, 구청에서 열심히 한 만큼 우리 구민들이 훨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이 부분이 물론, 관광서나 이런 데는 그나마 잘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주거지역에 가 가지고 특히,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사실은 잘 안 지켜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감독, 계도해야 될 데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같은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민원을 넣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주택 안에서의 주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유 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도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비스 요청 및 보장 부적합 가구의 타 지원 연계 500가구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예상치를 해 놓으신 건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타 지원 연계 복지서비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대상자로 신청을 했었을 적에 그분들이 적정하지 않다, 보수가 많아서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되면 최하위, 다른 쪽으로 연계를 해서 이분들 도움을 준다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한 500가구 정도 예정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그나마 차상위라든가 법정 저소득은 수면 위에 떠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관리가 잘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소득도 아니고 정말 한시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는 가구 수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좀 더 한시적인 위기가정을 잘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업무하시는 중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지원을 받은 분은 큰 우려가 되지 않지만 지원 범위를 조금 벗어난 분들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원 연계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놓치지 않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타 지원과 연계, 어느 정도가 되시면 이렇게 연계를 해 주시나요?

3개월 긴급 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후원 연계, 이웃돕기 여러 가지 방편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업지원본부 업무보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일하기 좋은 도시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정 수급은 당연히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정말 너무 한시적으로 어려운데, 기존에 집이 있어도 융자가 많거나 이것을 현금화 할 수 없는 가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그게 참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업하시는 분들 다 은행에 빚내서 기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예요. 나 돈이 없고 수입 없고 재산만 있으니까 지원해 주라하고 고집을 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 십 억을 갖고 있는, 수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재산을 팔면 되죠. 그런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없으니까 나를 지원해 줘야 된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대통령이 지원해 줘야 되고 시장이 지원해 주고, 요즘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가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하나 있는데 정말 직장에서 갑자기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보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인 그런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재취업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그런 부분도 조금,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하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옆집은 해제를 하고 왜 우리 집은 해제를 안 해 주냐 하는 그런, 인근에 있다고 해 준 그런 의미거든요. 저희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세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 노인정 있잖아요. 지역 신문에 났던 부분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이게 그 정도 신문에 날 정도이면 조작 미숙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가 고장이 났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고장 난 것도 아니고, 건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르신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걸 안 썼다는 그건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밀착 취재가 돼 가지고 크게 보도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거기 같은 경로당은 월 56만 원이 나갑니다. 1년으로 하면 280만 원 나가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난방비는 부족하지 않은데 그 경로당 자체가 놀이터에 설치된 일반 건축물이다 보니까 난방이 다른 아파트보다 좀 덜 되긴 하겠죠. 그런 상태인데 과거에 땠을 때 난방비가 많이 들었다, 너무 많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 노인들이 아예 안 때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난방비 충분히 지원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복지시설 할인 혜택을 신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인 혜택을 20% 더 받거든요. 그 금액이면 지금 충분히 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는 아침에 가동을 하면 집에 갈 때쯤 되어야 따뜻해진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는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를 반 뚝 잘라서 신임을 한다 해도 ‘그러면 문제가 있었나보다’ 이렇게, 그러면 더군다나 시민들은 더 의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이것 건축 잘못됐다. 부실 공사인가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것을 해소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신문을 낸 신문기자 보고 그날 나와서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전화 안 받고 연락이 안 돼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충분히 해명을 하려고 갔습니다. 노인정의 관계자 분들 다 만나 뵙고 우리가 지원된 난방비로 충분히 땔 수 있다는 것도 설득을 했고, 그 분들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다만 돈을 아끼려고 안 했는데 하필 그날 와서 그렇게 노인들이 하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적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당장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용돈을 현금으로 드리면 돈을 안 쓰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같아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지서를 보고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공문 보냈습니다. 진짜 이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모든 경로당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사1경로당 후원 연계 있잖아요. 이게 113개소라는 게 기존 2015년도에 이 정도해서 이 정도 적정치를 잡으신 건지 아니면 올해 113개소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결연돼 있는 데,

113개소하고 있다라는 얘기이신가요?

그렇죠. 누적돼서 계속 오는 거죠.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1사1경로당 후원 연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외에 구청에서만 하는 게 이 정도인 거예요?

아니죠. 어디든지 종교단체, 기업체 모두 연계되는,

그걸 다 합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요.

네, 환경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21페이지에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존 영업주 및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습 교육 보강 확대 추진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볼 때 66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운영이 힘든 데라든가 이런 데 재교육을 시켜 드리고 다시 창업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랬던 교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폐기가 된 건가요?

올해는 있습니다.

올해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창업 예정자까지 포함을 해서 금년도에는 24명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이렇게 해서 재창업하신 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나 이런 게 혹시,

기존 영업주 위주로 거의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창업 예정자는 그런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육 참여율은 저조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존에 하시던 영업주가 재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교육 받고 나서 향상된 그런 경영,

사실은 영업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세무 신고라든가 아니면 친절 서비스라든가 환경 개선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하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끝난 거네요,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사후 관리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음식업 창업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구청 홈페이지에 창업률이라든가 영업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교육할 때도 그런 것을 홍보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반음식점을 창업해서 같이 피해 보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정보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지역구에도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요일 민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윗집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반장한테 얘기해도 그건 자기 소관 아니다, 통장한테 얘기해도 그건 자기 소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다가 시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니까 상수도 그쪽을 또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상수도 그 쪽에다 또 전화를 하니까 상수도는 집 앞 들어가는 데까지만 책임이 있지 집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 민원인은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문은 잠가있고 아무도 없고 본인 집이 피해를 보니까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데 다 자기 소관이 아니다, 어디다 전화해 봐라, 어디다 전화해 봐라, 제가 시의원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전화를 해 봐라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가지고 계량기 옆에 밸브를 잠갔어요, 그게 집안으로 들어가는 수도를 차단시켜 주는 그런 걸 하니까. 제가 아파트 살 때 터진 것 그런 것을 많이 봤으니까요. 제가 전호를 받고 전화를 하면서 다른 데 연락 연락만 이렇게 해 주고 거기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19에 전화를 하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물은 새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접수한 이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윗집에서 물이 새 가지고 당신 집으로 물이 다 흘러들어간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집의 문은 잠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분이 답답해 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지, 어떻게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을 때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저도 알고 싶더라고요.

그게 공동주택인가요 아니면,

신원빌라요, 신원빌라 고잔동.

공동주택 같은 데는 관리소가 있으니까 관리소가 대응을 하면 되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빌라 같은 데는 공동주택을 하면서도 관리 주체가 자치 관리를 하다 보니까 통장이나 반장들이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콜센터에는 연락,

민원센터에다 전화를 했어요.

콜센터에다?

예.

우리 콜 센터에다 했는데,

했는데 상수도 그쪽을 연결시켜 주대요.

상수도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래위층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참 난감한 부분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 민간에 대한 영역까지 우리가 한다라면 상당한 행정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 있는데,

우리가 해결을 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데를 가르쳐줄 수는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한 번 사례로 해 가지고 매뉴얼을 콜센터 있잖아요. 민원실 콜센터 매뉴얼을 한 번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얼마 전에 초지동 17단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박은경 위원님이 며칠 전에 페이스북인가 쓰레기 막 다 내놓은 거 그걸 올려놨던데, 거기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에요. 집에 막 악취가 나고 물건을 계속 쓰레기나 이런 것을 쌓아 둬 가지고,

나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오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왜 그런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그렇죠. 저도 동장 할 때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그렇게 해 가지고 나하고 공익들, 공무원들하고 해 가지고 또 거기 통장들 일부하고 전부 실어내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공공 공무원하고 민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협조해서 처리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콜센터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응급상황이나 비상 그럴 때 전화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는 쉽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민간 영역에 속하는 부분인데 단지 아주 철저한 개인 부분의 문제거든요.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안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한 번 새로 개발을 해 가지고 안내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관련해 가지고 장기 결석 국가 차원에서 전수 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상록은 1명이 결석자로 파악이 됐는데 실제 장기결석자가 아니고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사람으로 확인이 됐고,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는 2명인데 선부1동에 있어요. 거기는 부모도 보내려고 그러고 주변에서 보내려고 노력을 엄청 하는데 본인이 안 간대요. 동장이 가서 해 가지고, 일단은 심리치료를 하자, 심리치료를 먼저 하는 걸로 해서 스스로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지역복지협의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집중관리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곡본동은 사실상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명 있습니다. 관리해 나가도록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페이지 22쪽 식품안전 관리 및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에 보면 우리가 중점 관리업소 위생 점검을 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소 중에 가위하고 집게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위하고 특히, 집게 부분에서 위생적이지 못한 부분을 시민들이 주인에게 많이 항의도 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 부분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추가하셔서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숙지시켜서 나가면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장애인 생활보장 지원 및 편의 증진에서 양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장애인들도 정보화 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정보화 교육이다 보니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정보통신과는 전산직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산직의 눈으로 복지를 바라보니 그 분들의 애로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바라봤을 때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복지과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수렴하셔서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성운 구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양 구청장님 정말 직원들의 재능을 발굴하시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질의한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검토하시고 추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성운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로당 관련해서 보니까 경로당이 중앙 집중 난방으로 들어오는 곳 또 그게 안 들어오는 곳이 있고, 방이 하나인 곳, 방이 2개인 곳도 있고, 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기로 난방 하는 곳, 경유로 난방 하는 곳도 있고, 방이 1개인 곳, 2개인 곳 다양하게 이게 있거든요. 그 문제를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협의해서 일원화시켜서, 또 노인지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