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동걸 의원 발언
성조
김성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재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각
장재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읍ㆍ면ㆍ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월 19일 이동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1분
성조
김성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동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의원
이동걸 의원입니다.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이유, 수정ㆍ보완 등 개정사항이 없어 환경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여 대상자가 제한돼 있어 비중의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로 수여대상 확대와 대외교류 증진 활용 등 환동해권 중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시민의 추천제를 기존에 시장 단독에서 시의회 의장을 추천제에 포함하고 시의회 의결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던 것을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의결 및 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간소화하며, 명예시민에게는 주요행사 초청 및 각종 위원회 위촉, 간행물 송부 등 예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이동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 이후 수정ㆍ보완 등 개정사항이 없어 행정환경 변화와 대외교류 증진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규정 완화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2항 포항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현국입니다. 포항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구역 내에 2개의 법정리가 상존하고 있어 법정리간 경계조정을 지난 제2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서 조정하였으나 경계변경 신청 시 누락지번 및 분할지번에 대하여 추가로 법정리간 경계변경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2월 28일자로 죽도동주민센터의 청사 이전에 따라 포항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 3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개발사업 부지 내에 2개 이상의 법정리가 상존하여 법정리간 경계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당초 경계변경 시에 누락지번 및 분할필지에 대한 경계변경을 조정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죽도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사전에 예비심사 때 충분한 토의도 있었고 하니까 질의할 게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원 위원님께서 참고 발언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도 사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원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정경원입니다. 2016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2월 20일 의회 사전보고를 마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변경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포항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과 같은 법 제60조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